이현재 경기도 하남시장이 정부에 교산신도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9일 하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산신도시는 발표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하남시가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교통난과 비산먼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산신도시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先) 교통·기반시설, 후(後) 입주’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는 이날 정부에 해결을 요청한 5대 핵심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개발이익을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체육복합시설 등 생활 SOC 확충에 재투자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합의했지만 최종 승인이 보류된 생활 인프라 15곳 조성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산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자족용지 10개 부지에 대한 하남시와 LH 간 기업 유치 업무협약(MOU)도 서둘러 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교산지구 내 하남시민 우선 분양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부고속도로 드림휴게소 인근의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합의에 따라 LH가 방음시설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하남IC와 서하남IC 입체화 사업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적기 개통, 9호선 미사 선개통,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GTX-D 노선의 황산 경유 반영, 서울~양평 고속도로 하남 구간 우선 착공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교산신도시가 수도권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도시가 되려면 정부와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는 하남시 천현동·교산동·춘궁동 일원 685만 8000여㎡에 3만7000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사업이다. 경기도와 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가 공동 시행을 맡고 있다.

약 8개월간 공석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이성훈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 장기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LH 조직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 비서관을 LH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 신임 사장은 이날 취임할 예정이다. 이 신임 사장은 1996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직한 뒤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운영과장, 도시광역교통과장,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 교통 현안 등을 총괄하며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간 정책을 조율해 왔다. 2021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파견 근무한 이력도 있다. 이번 인사로 지난해 10월 이후 이어져 온 LH의 직무대행 체제도 마무리됐다. LH는 이한준 전 사장이 지난해 8월 사의를 표명한 뒤 10월 면직되면서 약 8개월간 사장 공백 상태가 이어졌다. 그동안 내부 출신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됐지만 인선이 최종 성사되지 못하면서 수장 공백이 장기화됐다. 신임 사장 취임과 함께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체계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당시 정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2030년까지 약 6만 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신임 사장은 주택 공급 확대와 동시에 내부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간과 국토부가 참여하는 LH 개혁위원회를 꾸려 주택 공급과 자산 관리·운영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강한 성장 반도체로 경제 1번지 구현’ 실현하겠다” 추미애 신임 경기도지사가 1일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을 제1호로 결재했다. 추 지사는 “민선 9기 정책 목표인 ‘강한 성장 반도체로 경제 1번지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반도체 분야 전략과 연계해 신속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투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가 첫 결재한 이번 대책은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반도체 특별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체계와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혁신 대책에는 세계 최대 K-반도체 생태계 조기 완성, 반도체 속도전: 팹 건설 획기적 단축과 생산 능력 5년 내 2배 확대, K-반도체 생태계 미래 성장 전략 등 3대 추진 전략이 담겼다. 먼저 수원(R＆D), 용인(제조·소부장), 화성(제조·소부장), 성남(팹리스), 안성(소부장), 평택(제조·소부장), 오산(소부장), 이천(제조)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수준의 K-반도체 생태계를 조기에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3S+1F(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속도전(Speed), 거점전(Stronghold), 선도전(Spearhead) 3축을 추진하고, 이를 전력·인프라·제도 등으로 총력 지원하는 총력 지원 체계(Full-support)로 묶는 국가 전략) 가운데 수도권 생산 거점 조기 완성을 목표로 하는 ‘속도전(Speed)’과 연계해 도지사가 반도체 속도전을 추진한다. 도는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지원해 정부의 팹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과 생산 능력 5년 내 2배 확대 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즉시 도지사 직속 ‘반도체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K-반도체 생태계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가칭 경기미래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등 팹리스 성장 친화 환경을 조성해 팹리스 200개 육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용인 이동과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에 기숙사와 임대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도지사가 직접 주도하는 중앙-지방-기업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선 9기 반도체 핵심 공약을 조기에 실현하고, 정부 반도체 전략과 연계한 실행력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도는 하반기 중 반도체전략위원회와 K-반도체 클러스터 완성 협의체 구성·운영 세부 계획을 마련해 즉시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에도 경기도 제안 과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 김포3)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주택·환경·수자원 분야의 정책 발전을 위해 전개해 온 2년간의 후반기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제11대 후반기 임기 동안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입법 활동, 정책 연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유기적으로 전개하며 도시환경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재정 심사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주거복지 확대, 도시기반시설 확충, 환경기초시설 개선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핵심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세피해 지원체계 운영 실태를 비롯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 폐기물 처리 안정화, 수질 및 자원순환 정책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종합적으로 짚어내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 업사이클플라자, 제2·제3판교 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등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지감사를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감사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입법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위원회는 후반기 동안 조례안 63건, 동의안 47건, 건의안 9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를 포함해 전국 최초 조례 20건을 제정하며 지방자치 입법 모델을 선도했다. 특히 자치입법의 창의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아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와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역,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 모듈러주택 공급 현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각시설 등 주요 정책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발로 뛰는 의정을 실천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평가 연구」,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 방안 연구」 등 정책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공론화에 앞장섰다. 나아가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친환경 도시재생, 고령자 주거복지, 수자원 관리, 정원문화 등 경기도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모델을 모색해 왔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도시환경위원회는 정당과 지역을 넘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새달 기동카 플러스 도입”월 10만원에 GTX 등 무제한 추진국토부 “검토 중… 독단 발표 유감”철근 누락 사태 이어 신경전 계속 정액형 무제한 교통카드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K-패스) 통합을 두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충돌했다. 서울시가 17일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더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밝히자 국토교통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 등으로 부딪혀온 양측이 신경전을 이어간 것이다. 시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7월 1일부터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를 통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비슷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두 제도를 통합해 혼란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기동카 플러스가 만 39세까지 청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따릉이 월간 이용권을 기존보다 2000원 싼 3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모두의카드 혜택에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월 최대 10만원에 GTX와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6월 5일 서울시로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 요청을 받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검토 중”이라면서 “시스템 개편, 예산 소요, 국민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서울시가 면밀한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서울시도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재반박했다. 시는 “국토부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통합’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동일한 정액형 기반으로 운영됐던 두 제도를 ‘모두의카드’ 기반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통합’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 김윤덕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국토부는 올 초부터 날 선 신경전을 이어왔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1·29 공급 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시는 “기존에 합의된 6000가구에서 최대로 늘려도 8000가구가 한계”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언론 보도로 알려진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국토부 보고 시점과 절차상 적절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이어왔다.

정부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공공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 시점은 2028년 12월로 2년을 앞당겼다. 이로써 지난 2월 1만 8000가구 공급을 확정한 서리풀1지구와 함께 서울 강남권 금싸라기 땅에 청년층·신혼부부에 특화된 2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원 19만 3259㎡(서리풀2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구 지정’은 택지 조성을 위한 첫 단계다. 2024년 11월 주민공람을 시작한 서리풀2지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 영향성 검토를 거쳐 올해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 시행한다. 서리풀2지구는 앞서 지정된 서리풀1지구와 함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서리풀지구는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인접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예정된 양재역과 가깝다.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고속도로를 통한 차량 접근성도 우수하다. 현대자동차그룹 본사와 양재 인공지능(AI) 미래융합혁신지구와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우면산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춘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양재·강남 일대 첨단사업을 지원하는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속도감 있는’ 공급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강남권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을 때 4년 만에 입주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국토부도 서리풀2지구의 2028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 단축에 나선다. 통상 택지개발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주택 착공까지 약 4년 8개월이 걸린다. 정부는 부지 조성과 주택 설계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후속 절차를 앞당길 계획이다. 앞서 서리풀1지구도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했다가 같은 해 주택 공급(분양·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앞당겼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관련해, 주택 공급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교통망과 생활 SOC 등 정주 여건을 적기에 조성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안보고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신규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정주 환경 조성 방안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번 사업은 의왕·군포·안산 일원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체 지구조성사업 지분율 20%에 참여해 총 4746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2조 6824억원 규모이며 공공분양주택 1833호와 공공임대주택 2913호가 각각 들어선다. 오는 2030년 하반기 착공해 2033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중 안산 지역은 건건동과 사사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산 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품질 확보 ▲GTX-C 노선 및 신분당선 연장, 기존 철도·광역교통망을 연계한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 마련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 등 생활 SOC 확충 ▲기존 생활권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정주 환경 조성 등을 행정부와 공사 측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향후 많은 주민이 입주하게 되는 사업인 만큼 주택 공급과 함께 생활 인프라가 적기에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주 이후 교통과 교육, 문화·복지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절차와 이주대책, 자원회수시설 문제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왔다”며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도 주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안산시민의 주거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안산 건건동과 사사동 주민대책위원회,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산시 관계 공무원들과 수차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향후 주거안정을 위한 주민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경기도 주요 개발사업의 보상 절차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청한 2조 3600억원 규모의 지방공사채 발행 계획이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해 전액 승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재원이 확보된 사업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와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과천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5개 사업이다. 특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보상 일정을 7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이번 공사채 발행 승인으로 보상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시흥 일대 1271만㎡ 규모로 조성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3만 7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 가운데 GH가 약 7400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핵심 주택공급 사업이다. 경기도는 나머지 사업들도 공사채를 활용해 보상비와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와 GH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지방공사채 제도 개선도 올해 3월 반영됐다. 이에 따라 공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면서 공공주택 공급과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한층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주택 공급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GH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 엑스(X)에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 이제는 안 된다”며 탈세 의혹 제보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국세청 신고센터 출범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1%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썼다.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최대 40억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과 사내 대출이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다. 두 회사 사업장과 가깝거나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 중심으로 ‘상급지 갈아타기’가 현실화해서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는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8.16% 올랐다. 성남시 분당구(5.95%), 용인시 기흥구(5.30%), 수원시 영통구(4.73%), 화성시 동탄구(4.48) 등의 상승세도 가파르다. ‘반도체 벨트’의 집값 상승이 서울 등 수도권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이 32만호에 달한다. 2022~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및 자재 수급 애로,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착공이 크게 위축된 여파다. 그 결과 올 들어 4월까지 수도권에 준공된 주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9%나 적다. 아파트(49.2%) 감소폭은 더 크다. 부동산 투기 여파도 있겠지만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볼 문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주택공급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 가동을 시작했지만 만시지탄이다. 현장에서 나오는 법령 개정 사항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공공주택법, 빈건축물 정비법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도 한시가 급하다. 민간 부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수요자의 믿음에 달려 있다.

집값 탓에 외곽 거주하는 저소득층통근 10분 늘 때 수면충분율 4%P↓고소득층은 유연근무 등 선택 가능통근 부담 덜해 감소 폭 2%P 그쳐 수도권 직장인들의 출근길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하루 평균 통근 시간은 2005년 55분에서 2015년 62분, 2024년 74분으로 20년 새 19분이나 늘었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신도시 개발이 만든 ‘직주불일치’의 결과다. 문제는 길어진 출근길의 부담이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택한 고소득층에게 원거리 통근은 감수할 만한 비용이지만, 집값 때문에 외곽으로 밀려난 저소득층에게는 잠과 건강까지 갉아먹는 이중고였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소득 수준과 통근 수단에 따른 통근 시간이 건강 인식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경기 지역 전일제 임금근로자 1만 2444명을 분석한 결과, 같은 장거리 통근이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달랐다. 연구진은 월 가구소득 450만원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소득 상·하위 그룹으로 나눠 비교했다. 고소득층은 통근 시간이 길수록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 인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통근 시간이 10분 늘어날 때마다 자가용 이용자는 1.7% 포인트, 대중교통 이용자는 2.0% 포인트씩 상승했다. 출퇴근길이 더 길어지는데도 왜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낄까. 연구진은 그 이유를 ‘선택권’에서 찾았다. 실제로 소득 상위 그룹은 전문직·관리직 비율이 68.6%에 달했다.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장거리 통근을 감수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재택근무나 탄력근무 같은 유연한 근무 여건도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출퇴근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저소득층의 사정은 달랐다. 소득 하위 그룹은 서비스·판매직(27.6%)과 단순노무직(20.1%) 비율이 높았다. 통근 시간이 늘어도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가장 뚜렷한 격차는 수면에서 드러났다. 대중교통 이용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퇴근 시간이 길어질수록 잠이 부족해졌다. 특히 저소득층의 타격이 컸다. 저소득층 대중교통 이용자는 통근 시간이 10분 늘 때마다 수면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3.9% 포인트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은 감소 폭이 2.0% 포인트에 그쳤다. 장거리 통근이 모두의 잠을 줄였지만 그 대가는 저소득층이 더 크게 치렀다. 연구진은 “통근과 건강의 관계는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직주근접 정책,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비자발적 장거리 통근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소규모 정비 지정권 자치구에청년 위한 월세·분양 지원 확대도동부선 신설 ‘30분 통근도시’ 실현오, 핵심구역 8.5만가구 집중 관리무주택자 공공임대·분양 13만 가구교통카드 기후동행·K패스 통합도한국 정치지형에서 서울시장의 무게는 남다르다. 930만명(4월 기준)의 삶과 연결된 광역단체장이란 의미를 넘어 소속 정당에겐 선거 승패를 가늠하는 척도이고, 개인에겐 잠룡으로 올라설 디딤돌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원픽’이자 ‘순한맛 이재명’으로 불리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헌정사 최초의 서울시장 5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경합 양상이다. 3회에 걸쳐 주택·교통, 도시 계획 및 개발 공약과 쟁점 현안을 집중 분석한다. 서울시장 선거판을 뒤흔드는 불변의 상수는 부동산 이슈다. 갈수록 서울의 유권자 지형이 보수화하고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이 커지면서 중앙정치의 ‘거대 담론’보다 민감하게 작용한다. 서울 집값이 치솟은 원인부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시각은 엇갈린다. 정 후보는 오 후보가 4년 전 약속한 공급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한다. 연간 8만 가구를 약속했지만, 구역만 지정했을 뿐 병목 현상이 심화하면서 2022~2024년 착공 물량은 연평균 3만 9000가구에 그쳤다. 반면 오 후보는 민주당 박원순 시장 때 해제된 389개 정비구역에서 재앙이 초래됐다고 지적한다. 본인의 복귀 이후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해 공급 회복 물꼬를 텄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 모두 적극적인 공급을 외치지만, ‘진단’이 다른 만큼 ‘처방’도 다르다. 정 후보는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긴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동안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다수 구청장이 요구했던 점이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는 ‘착착개발’로 현재 15년이 걸리는 절차를 10년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오 후보는 실무자들이 1년마다 보직 이동을 하는 상황에서 자치구로 권한을 넘기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본다. 대신 신통기획에 ‘쾌속통합’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정비사업 기간을 12년까지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3년 내 착공 가능한 ‘핵심전략정비구역’ 8만 5000가구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이주비는 주택진흥기금으로 저리 융자한다. 공급 규모는 비슷하지만, 무게 중심은 다르다. 정 후보는 민간·공공정비 병행을, 오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를 강조한다. 정 후보의 ‘착착 포트폴리오’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민간·공공 정비사업 30만 2000가구, 빌라·오피스텔 신축매입임대 등 6만 가구 착공을 담고 있다. 정부의 도심주택 공급 계획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압도적 주택공급’을 내세운 오 후보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공공정비 활성화는 유효하지 않은 해법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 55곳 중에서 21곳이 정부 주도에 반해 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무주택 비율이 높은 30대를 겨냥한 공약도 적극적이다. 정 후보는 청년 월세 지원 규모를 2.5배 확대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실속형 분양주택 1만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3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성동구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형 청년상생학사’도 도입한다. 오 후보는 무주택자를 위해 공공임대 12만 3000가구, 공공분양주택(바로내집) 6500가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임대주택 바로입주제 1만 가구를 약속했다. 상대의 실현 의지에 대한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정 후보는 “6년째 시장을 한 분이 전임 잘못이라고만 한다”며 “본인 약속만 지켰어도 현재 주거난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 후보는 정 후보의 구청장 시절 행당7구역 사업 지연을 들어 “재개발·재건축의 기초도 모르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통 공약도 관심이다. 정 후보는 ‘메가서울 교통혁명’, 오 후보는 ‘출퇴근은 더 빠르게, 교통비는 더 가볍게’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정 후보는‘30분 통근도시’ 실현을 위해 4·19민주묘지에서 성수, 청담, 종합운동장역까지 잇는 ‘동부선’을 신설하고 서울 전체를 격자로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0분 역세권, 집에서 5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또한 만남의광장에 광역 환승거점을 조성하고 서북부도시고속화도로 신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한 ‘K-모두의 기후동행카드’ 도입도 약속했다. 오 후보는 2037년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완공 등 도시철도 7개 노선을 조기 완공하기 위해 9조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서울 구간 탑승자에게 적용하는 안도 내놨다. 기후동행패스 월 6만 2000원 정액제로 연신내-서울역 GTX A 구간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2035년 남부순환지하고속도로 등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조기 이행도 약속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3블록에 공급하는 ‘다산지금 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오는 5월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산지금 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1~59㎡, 총 51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해당 주택은 입주 계층에 관계없이 30년간(2년 단위 계약)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시중 시세의 35~90%로 차등 책정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단지 인근에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이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과 메가박스, 씨네큐 등 문화시설이 위치해 있다. 교육 환경으로는 별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별빛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새봄중학교, 미금중학교, 남양주 다산고 등이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다산중앙공원과 일패근린공원 등 녹지 공간도 인접해 있다. 교통 여건을 살펴보면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근거리에 있으며, 구리역에서 수도권 8호선으로 환승 시 서울 잠실과 강남권 이동이 가능하다. 향후 GTX-B 노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으며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단지 내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공동현관문 출입과 승강기 호출이 가능한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이 적용된다. 커뮤니티 센터,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운동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는 GH가 운영하는 지역상생형 커뮤니티 공간 ‘경기 유니티(경기 Unity)’가 위치한다. 민·관 합동 지역상생 네트워크 공간으로 주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적 배려자·GH 공공주택 입주민·남양주시 거주자 등에게 프로그램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6·3 지방선거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일 “상대가 누구든,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든 경기도민 앞에서 제 실력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개혁 입법’ 처리의 선봉에 섰던 추 후보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 차별점은 분명하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민주주의 회복의 길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 일이라면 피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공격이 거셀수록 물러서지 않았고 책임져야 할 때는 앞에 섰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당 후보 장점과 상대 후보 평가내란 세력 명확히 선 못 그은 세력야권 단일화? 국민들은 납득 못 해여당과 협력 예산·정책 끌어올 것-왜 경기지사인가. “30년 정치 인생 동안 늘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걸어왔다. 국회에선 입법과 개혁을 위해 싸웠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왔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절감했다. 이제는 경기도민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현장에서 제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온전히 쏟고 싶다.” -상대 후보가 정해졌다. 어떻게 차별화할 건가. “경기지사는 142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다. 흔들리지 않는 소신, 검증된 추진력, 집권여당과 협력해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어려운 국면마다 제 역량을 키워왔고, 국가 시스템 전반을 경험하며 문제를 조율하고 돌파해왔다. 경기도의 복잡한 과제를 피하지 않겠다.”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단일화가 그렇게 쉬운 그림은 아니다. 특히 개혁을 말하는 정당이 내란 세력과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한 세력과 손잡는 그림은 국민들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대책위에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합류했다. “당대표 시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 그때도 당이 하나로 뭉쳤고 그 힘으로 성과를 만들었다. 이번에도 교통, 주거, 일자리, 돌봄, 균형발전 등 지역별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원들이 함께 하는 건 도민들에게 훨씬 더 정확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드릴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도를 어떻게 바꿀 계획인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지체없이 추진하고 버스, 지하철, 철도를 하나로 묶는 ‘수도권 원패스’를 도입하려고 한다.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55만호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도 신속하게 추진할 생각이다.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등 일자리 구조도 바꾸겠다.”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정례화가 아닌 실무자 중심의 상설 협의체를 설치하려 한다. 교통패스 통합, 쓰레기 매립지, 상수도, 광역 교통망 등 공동 현안에서 3자가 머리를 맞대 풀어나갈 생각이다.” -경기도 정책 중 계승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사 시절 기본소득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과 전국 최초로 신설된 AI국은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여온 중요한 자산이다. 이 성과들을 계승·발전시킬 거다.” -‘적정 돌봄 기준선’을 만들겠다고 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간 복지 서비스 격차가 크다. 의료, 복지, 이동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해선 ‘이 정도는 반드시 보장된다’는 기준을 만들어 도민의 삶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돌봄, 의료, 복지 수준이 달라져선 안 된다.” 경기도 위한 주요 공약 버스·지하철·철도 등 ‘원패스’ 추진경기 기본소득 등 李정책 이어갈 것‘수도권협의회’로 교통 문제 등 해결-접경지역 지원 방안은. “경기 지역 양극화는 단순한 격차 문제가 아닌, 중첩된 규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규제 등 ‘8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경기 북부 지역에 항공·우주와 유지·보수·정비(MRO)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자립형 산업단지와 관광벨트도 조성하겠다.” -당선되면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란 새 기록을 쓰는데. “타이틀보다 경기도를 가장 훌륭하게 이끈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고 싶다. 다만 여성으로의 경험은 도정을 더 세심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 돌봄 공백, 일상의 안전, 경력 단절과 일자리 문제, 이동과 주거의 불편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6·3 지방선거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일 “상대가 누구든,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든 경기도민 앞에서 제 실력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개혁 입법’ 처리의 선봉에 섰던 추 후보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 차별점은 분명하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민주주의 회복의 길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 일이라면 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격이 거셀수록 물러서지 않았고 책임져야 할 때는 앞에 섰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내 치열한 경선을 결선 없이 1위로 통과했다. 어떤 기대가 있다고 보나. “30년 정치 인생 동안 늘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걸어왔다. 국회에선 입법과 개혁을 위해 싸웠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왔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절감했다. 이제는 경기도민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현장에서 제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온전히 쏟고 싶다.” -상대 후보가 정해졌다. 여당 후보로서 어떻게 차별화할 건가. -“경기지사는 142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다. 흔들리지 않는 소신, 검증된 추진력, 집권여당과 협력해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어려운 국면마다 제 역량을 키워왔고, 국가 시스템 전반을 경험하며 문제를 조율하고 돌파해왔다. 경기도의 복잡한 과제를 피하지 않겠다.” -야권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단일화가 그렇게 쉬운 그림은 아니다. 특히 개혁을 말하는 정당이 내란 세력과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한 세력과 손잡는 그림은 국민들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진력을 강조한 ‘추추선대위’를 꾸렸다.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합류했던데. “당대표 시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 그때도 당이 하나로 뭉쳤고 그 힘으로 성과를 만들었다. 이번에도 교통, 주거, 일자리, 돌봄, 균형발전 등 지역별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건 도민들에게 훨씬 더 정확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드릴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도를 어떻게 바꿔놓을 계획인가. “광역급행철도(GTX)를 지체 없이 추진하고 버스, 지하철, 철도를 하나로 묶는 ‘수도권 원패스’를 도입하려고 한다.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55만 호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도 신속하게 추진할 생각이다.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등 일자리 구조도 바꾸겠다. 경기도는 말 그대로 ‘작은 대한민국’이다. 경기도를 바꾸는 건 곧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경기도 정책 중 계승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사 시절 기본소득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과 전국 최초로 신설된 AI국 등은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여온 중요한 자산이다. 이 성과들을 계승·발전시킬 거다.” -‘적정 돌봄 기준선’을 만들겠다고 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간 복지 서비스 격차가 크다. 의료, 복지, 이동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해선 ‘이 정도는 반드시 보장된다’는 기준을 만들어 도민의 삶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돌봄, 의료, 복지 수준이 달라져선 안 된다고 본다.” 접경지역,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수도권정비계획법 등 8종 규제 합리화임산부 복지 원스톱 등 소확행 공약도첫 여성 단체장? “실력·성과로 평가를”-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은. “경기 지역 양극화는 단순한 격차 문제가 아닌, 중첩된 규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규제 등 ‘8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경기 북부 지역에 항공·우주와 유지·보수·정비(MRO)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자립형 산업단지와 관광벨트도 조성하겠다.”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정례화가 아닌 실무자 중심의 상설 협의체를 설치하려 한다. 교통패스 통합, 쓰레기 매립지, 상수도, 광역 교통망 등 공동 현안에서 3자가 머리를 맞대 풀어나갈 생각이다.” -임산부 복지 원스톱 서비스 등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도 내걸었다. “현재 발표한 13개 공약은 시작일 뿐이다. 임산부 원스톱 서비스만 해도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지원 제도는 많지만 정작 당사자는 병원, 보건소, 행정기관을 따로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작지만 반복되는 불편’을 해결하는 게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거창한 구호보다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당선되면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란 새 기록을 쓴다. “첫 여성 광역단체장 타이틀보다 경기도를 가장 훌륭하게 이끈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고 싶다. 다만 여성으로의 경험은 도정을 더 세심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행정이 미처 돌보지 못했던 돌봄 공백, 일상의 안전, 경력 단절과 일자리 문제, 이동과 주거의 불편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와 관련해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또한 최근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보이듯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선호하는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야말로 주택 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 지연을 방지해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택지 조성 기간 단축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택 공급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는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갑·을·병을 석권할 만큼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다. 2022년 대선 때 넓은 의미의 ‘한강벨트’ 중 유일하게 이재명(49.2%) 후보가 윤석열(47.0%) 후보를 앞선 곳이다. 다만 수도권의 축소판으로 불릴 정도로 인구 구성이 복잡다단한 데다 마곡 개발로 외부 유입이 늘어 표심의 역동성이 커졌다. 또 강서을에서 김성태 전 의원이 3선을 할 만큼 보수세도 만만치 않다. 재보궐을 포함한 10차례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이 네 번 이겼다. 재선 도전에 나선 경찰 출신 진교훈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당 대표 시절의 ‘픽’으로 정부, 서울시와 원팀을 강조한다. 국민의힘에선 강서구청에 35년 몸담은 김진선 후보가 나선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 “마곡 과학·문화복합시설 확충재개발·재건축 속도감 높일 것”“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강서를 ‘더 큰 강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진교훈(57)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일 “인생 첫 집으로 강서를 택하는 30대가 늘고 있다는 건, 생활 환경 전반이 살기 좋고 미래에 머물고픈 곳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선 8기 구정 운영과 대국회 업무에서 14만 경찰 조직의 ‘기획통’ 경력을 살렸다. 진 후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찾아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 가능성을 확인했고 기초 지자체 최초로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마곡)’를 단독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민선 9기에는 ▲인공지능(AI)과 결합한 혁신경제도시 ▲모두가 풍요로운 균형성장도시 ▲출산부터 노년까지 챙기는 안심복지도시 등 3가지 방향으로 강서 발전을 이끌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화곡2·4·8동 공공주택복합사업을 비롯해 정비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임기 내 2만 가구 공급 토대를 닦고 마곡에 과학·문화복합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대학진학 상담 확대, 공공체육시설 운영 시간 연장 등 ‘소확행’ 공약도 내놨다. 그는 “생활폐기물 수거 주기를 주 5일로 확대하고 동네가 깨끗해졌다는 칭찬에 힘을 얻는다. 생활밀착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진 후보는 “보궐선거에 나섰을 때 ‘늘 3표 부족하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라’는 이재명 대표 말씀을 기억한다”며 “지금은 정부, 서울시와 보폭을 맞춰 강서의 미래 비전을 갖춘 리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진선 후보“구립요양원 등 생애 맞춤형 복지고도제한 100m 안팎 완화 추진”“(강서구) 생활복지국장 시절 개선 방안을 제시했던 주민 민원이 지금도 반복되는 게 마음 아픕니다.” 김진선(65) 국민의힘 후보는 6일 “구정의 변화는 공무원 마음가짐에 달렸다”면서 “임기 100일 안에 오래된 민원을 추리는 동시에 업무 일몰제 등 주요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부구청장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강서구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한 김 후보는 조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즉각 행정’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문화체육과장 시절 가양 유수지에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 부서 칸막이로 좌초될 뻔했지만, 과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시의회에 예산 편성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국대 도시재생학과 박사 과정을 다니며 정비 사업의 밑그림도 그렸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2년 안에 재개발·재건축이 가시적으로 진척되지 않으면 강서의 발전은 뒤로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지역 정치인들의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다”며 “우장산, 개화산 등과 비슷하게 100m 안팎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서형 온종일 돌봄’ 확대와 구립요양원 설치 등 생애 맞춤형 복지 공약도 내세웠다. 김 후보는 “‘늘공’ 출신은 관료적이란 편견이 있지만, 젊은 감각의 쇼츠로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면서 “주민 눈높이에 맞춰 조용하지만 단단한 변화를 일궈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3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 공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26개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공급대책과 올해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되면서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타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나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 기간이 1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당겨지게 된다. 지난해 9·7 대책과 관련해 서울 노원구 중계1단지 등 노후 공공임대 4곳 재건축(1만 1600가구)과 용산 캠프킴(2500가구), 용산 501 정보대(150가구), 강남구청(360가구) 부지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남양주 군부대(4164가구), 옛 국방대학교(2570가구), 독산 공군부대(2900가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등도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강서구 군부지(918가구)는 지난 7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고, 예타 면제를 받아 2027년 착공한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는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 입지에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결합한 복합개발 방식으로 공급된다. 청년 등 1인 가구 수요를 반영한 주거 모델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만 2000가구 중 1300가구와 예타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1600가구를 포함한 2900가구는 내년에 착공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포함해 총 3만 4000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투기 규제 움직임 속에 서울 집값 상승 폭이 두 달 연속 축소됐다. 서울의 주택 매매심리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가속 페달’을 밟겠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대비 0.39% 올랐다. 상승폭은 지난 2월(0.66%) 전월 대비 0.25% 포인트 낮아진 데 이어 0.27% 포인트 더 낮아졌다. 강남 3구 주택 모두 약세로 전환됐다. 강남구(-0.39%)가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송파구(-0.09%)가 잠실·방이동 위주로 하락했다. 서초구(-0.05%)도 가격이 내렸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 종료를 앞두고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늘어나고, 일부 하락 거래가 체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광진구(0.91%), 중구(0.83%), 성북구(0.81%), 영등포구(0.76%), 서대문구(0.74%), 강서구(0.70%), 종로구(0.69%), 구로구(0.67%) 등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0.26%)는 상승폭이 전월 대비 0.10% 포인트 축소됐다. 다만 안양시 동안구(1.54%), 용인시 수지구(1.38%), 구리시(1.18%) 등은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집값 상승폭은 줄고 경기·인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은 매매심리지수로 확인됐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8로 전월 대비 3.5 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1월 138.2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강세를 나타냈다. 경기는 114.8로 전월 대비 2.2 포인트 올랐다. 인천은 108.0으로 전월 대비 3.8 포인트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대출까지 묶이자 실수요자들이 서울 외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계획한 수도권 내 6만가구 이상 공공주택 착공에 속력을 더 높이기로 했다. 전체 물량의 16%인 1만 가구를 상반기 내에 착공한다. 서리풀 1지구는 지구 지정을 4개월 앞당겼고, 광명 시흥 지구는 감정평가·보상 절차를 4개월 줄인다. 하남 교산은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당길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63일 앞둔 1일 ‘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반값 전세’를 전면에 내세우고 부동산 민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 등과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장 대표는 간담회에서 “서울시에서 먼저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주택 임대주택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법 개정이나 중앙정부 행정 절차 없이 반값 전세가 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이날 발표한 공약에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한도 확대, 전세 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도 포함됐다. 장 대표는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 초저금리 주거 자금 대출을 지원하겠다”며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이자 전액 감면, 2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1, 3명 출산 시 3분의 2, 4명 이상 다자녀 출산 가정은 원금 전액을 국가와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기존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간 공제 한도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장 대표는 “세액 공제율은 최대 22%까지 상향하고 총 급여 6500만원 이하 가구는 세금 환급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 정권의 서민 죽이는 부동산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와 ‘출산 연동형 주택자금대출’을 꺼내 들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연 뒤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서울·수도권 지역 반값 전세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이다. 장 대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며 “자녀를 낳은 만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시세의 50%로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서울에서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며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나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지방 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주거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감면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또 월세 세액 공제도 실효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월세 지원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앞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호 공약으로 반값 전세를 포함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잠기면서 전세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26%나 줄었다. 서울 주택 거래 월세 비중은 70%를 넘겼고, 월세 가격은 1년 전보다 11.9%나 오른 평균 151만원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8.5%인데, 월세 가구는 21.5%나 된다. 결국 어려운 형편의 서민들이 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권의 서민 죽이는 부동산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