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경기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89%로 전국 평균 59.4%보다 30% 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이후 재정자립도는 지속해서 하락했고 2018년부터는 40%대에 머물고 있다. 20여년 전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월등하게 높았지만 이제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수원시의 경제 활력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를 꼽을 수 있다.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인세 등 세금을 몇 배 더 내야 한다. 수원에 남아 있는 우량 기업들도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옮기려고 준비하는 상황이다. 실제 커튼 및 블라인드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안모씨는 2년 전 수원에 매장을 내고 본사를 이전했다.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설립하면 중과세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나와 당황했다고 한다. 안 대표는 “수원이 커튼과 블라인드 수요가 많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서 본사 이전을 결정했는데 이전하지 않았으면 내지 않아도 됐을 세금을 납부해야 해 당혹스러웠다”며 “이렇게 중과세를 하면 수원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이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 역시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이 건물을 신·증축하면 중과세가 부과돼 기업인들의 부담이 크다”며 “적어도 산업단지는 취득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재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우선 그는 지난해 5월 열린 ‘수원 지역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선 8기 1년 기자 브리핑에서도 “선진국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개정했다”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피력했다.과밀억제권역 10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고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알렸다. 지난해 11월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는데 이 시장이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지난 26일 의왕시에서 올해 제1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수원시정연구원 양은순 도시경영연구실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실장은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인구정책, 교통·인프라정책, 지역특화정책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성장 가능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며 “수도권, 비수도권이란 이분법적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982년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고 1994년에는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지정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국외진출 기업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복귀하면 주는 법인세 50~100% 감면 혜택도 없다. 이로 인해 과밀억제권역 도시에 기업을 설립·이전하는 경우는 드물고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들은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프랑스,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과거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더뎌지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을 억제한다’는 본래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1980년 35% 수준이었던 수도권 인구 비율은 지난해 50.7%로 증가했다. 법 제정 이후 오히려 수도권 인구는 늘어났고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지자체들의 경제는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반면 성장관리권역 지자체들의 경제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을 분류할 당시 기준으로 지금 다시 권역을 분류한다면 뒤바뀔 수도 있다. 이 시장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앞으로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금의 몸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시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수원시는 지난 20여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됐고,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조정해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던 선진국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진·백혜련·김승원 의원 등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주최하고, 수원시를 비롯한 10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는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기조발제,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의 발제,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수도권 정비계획 및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표한 김갑성 교수는 “저출산, 저성장 구조를 고려해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며 “메가 리전(Mega Region) 전략으로 지역 대도시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의 성과를 상생자금으로 확보해 비수도권을 지원해야 한다”며 “분권화로 자생적 지역발전을 촉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수도권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성장관리’를 발표한 양은순 도시경영연구실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규제했지만 균형성장은 실패했다”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비수도권 규제 정책 방향을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성장관리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성장억제, 과밀억제책이 아닌, 국가성장책으로 총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수도권정비계획과 과밀억제권역 관리’를 주제로 발표한 홍사흠 국토계획평가센터장은 “동일한 권역 내에서도 지역특성 차이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차등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권역체제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패널 토론에는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 이동욱 부천대학교 IT융합비즈니스학과 교수, 이혜인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사무관,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초저온·고온 등 특수환경에 적용되는 방위산업용 이차전지 신소재를 개발한 ㈜그리너지가 여주시에 1000억원을 투자해 K-배터리(차세대 이차전지) 설비시설을 구축한다. 김동연 경기지사, 이충우 여주시장, 방성용 그리너지 대표이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K-배터리 제조시설 건립 및 이차전지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맺었다. 협약에 따라 방위산업용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인 그리너지는 2024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여주시 점동면 일원 2만7000㎡에 건축 연면적 9000㎡ 규모의 이차전지 신소재 설비시설을 건립한다. 또 192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사막에서 출발했다.여주는 거기에 비하면 훨씬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 등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혁신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약속을 지키고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여주는 모든 게 열악하고 규제도 많은데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원활히 진행된 것 같다. 그리너지에 있는 산업단지까지 포함해서 12개 정도 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용역 중인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 대표는 “저는 여주에서 태어났다.그래서 여주로 돌아가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이차전지를 여주에서 개발해 아직 전동화가 되지 않은 산업군들,중장비들,또는 대형 선박들,디젤과 같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산업을 전동화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동부지역은 수도권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팔당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등 대표적인 규제 중첩지역으로 기업의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협약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난 1월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인 K-배터리 신소재 기술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경기도는 서울 본사와 충주 제조공장을 직접 찾아가 관계자들을 만나고, 팸투어와 연석회의를 통해 적정부지를 소개하는 한편 여주시와 함께 여주지역을 이차전지 혁신생태계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 ㈜그리너지의 이번 투자 결정을 이끌어냈다. 경기도와 여주시는 ㈜그리너지의 ‘K-배터리 제조시설’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이차전지 신소재 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협력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경기 동부지역을 K-배터리 혁신생태계로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너지는 2017년 2월 설립해 지난해 11월 ‘CES 혁신상’을 수상한 미래 혁신기업이다. 기존 이차전지와 다르게 음극으로 사용되던 흑연을 리튬티탄산화물(LTO)로 대체하는 이차전지 신소재를 개발했다. LTO는 최근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음극재 원료 중 하나다. LTO를 적용한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우수한 안전성과 높은 효율을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LTO 이차전지는 안정성, 고출력, 고수명 등의 특장점이 있어 방위산업용, 선박, 철도차량, 대형버스, 건설기계 장비 등에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기관․기업에 진출하기 위해 정부 주요 과제 채택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정책공동전선 맺어 협업신청 민원 연합도시 전체서 통용되게“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은 최소 2~3개 지자체부터 전체 8개 자치단체까지 시민을 위한 정책공동전선을 맺어 나가면서 유연하게 협업할 것입니다.” 엄태준(사진) 이천시장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 혼자의 힘보다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도시들과 연대를 한다면 훨씬 강하고 효율적인 정책들이 실현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엄 시장은 “이천시가 2020년 12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스마트반도체 벨트에 지정됐다. 40년이 넘는 기간 각종 수도권규제로 발목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쾌거이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하지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중앙정부가 뭔가 해 주길 바라는 시혜적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중앙부처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에 도시연합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엄 시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을 갖춘 자생적인 도시연합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저희들이 쏟은 열정에 대한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선 가시적인 성과로 에어로케이 항공사와 협약해 8개 도시연합의 전 시민들에게 항공권 10% 할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엄 시장은 또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이 공동조례를 추진 중이며, 스마트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지역기업의 입찰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가입 도시 한곳에서만 민원 신청을 해도 논스톱으로 해결되는 행정서비스망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러한 도시연합은 무엇보다 도시 규모의 확장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도시 적정규모, 최적규모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각 지자체가 무작정 인구 증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적인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말 그대로 스마트형 지방자치를 꿈꾸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2)은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북부지역인 파주 임진각관광지에 면세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은 남북분단 상황에 기인한 군사규제는 물론 수도권규제, 개발규제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제한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인 파주 임진각 관광지에 면세점 유치를 통해 관광과 쇼핑 타운 형성으로 얻어진 수익을 경기북부지역 관광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북부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면세점사업은 관광 및 서비스 관련 업종의 경제 성장이 높은 사업이다”라며 “면세점을 파주 임진각 관광지 내에 유치시켜 파주 임진각 관광지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이 관광과 쇼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점사업과 관광사업의 위기에 처해 있으나,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돼 관광 사업이 정상화될 것을 대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과 더불어 면세점 유치를 추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DMZ를 통한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면세산업 육성과 관관산업 활성화에 대한 경기도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경기북부지역에 면세점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는 지난 5월 이영봉 의원이 주최한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향후 대응방안’(발표자 장인봉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의 일환으로 논의된 바 있다.

경기 이천시가 용인-화성-평택과 함께 스마트반도체벨트에 포함됐다. 이천시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돼,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속에서 숨통을 트게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을 고시했다. 기본방향은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의 4대 목표를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제시됐다. 공간구조는 특화산업 분포와 지자체별 공간계획 등 분석을 토대로 ▲글로벌 혁신 허브 ▲평화경제 벨트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 ▲스마트 반도체 벨트 ▲생태 관광·휴양벨트 등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한다. 특히 이번에 고시된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는 상수원 수질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등 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해 규제의 탄력성이 부여됐다.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후 38년간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 규제 등 과도한 중첩규제를 받아왔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 전원휴양벨트로 지정되면서 2007년 초 구리공정규제를 내세워 하이닉스의 공장증설을 불허했으며 향토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도 충북 청주시로 이전한다. 따라서 2019년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물환경보전법 등 중첩 규제를 겪고 있는 수도권 동남부지역 자연보전권역의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이 함께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포럼’(본지 2019년 11월 12일자 보도)을 개최 하는 등 규제 개혁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는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중복 규제 개선, 상수원 다변화 등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했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팔당상수원 수질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 지역특성 차이를 고려해 차등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전원휴양벨트로 규제를 받던 이천시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변경 지정되면서 스마트 반도체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또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팔당 상수원 수질 및 자연환경에의 영향 정도 등 지역특성 차이를 고려한 차등 관리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엄태준 시장은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된 것은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다”며 “스마트 반도체 벨트 구축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영 의원(이천2)은 22일,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각종 규제로 인한 소외지역인 이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첨단 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이재명도지사에게 촉구하였다. 이날 김 의원은 “반도체클러스트 조성사업이 SK하이닉스가 위치해 있는 이천에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그동안 견지해오던 수도권규제방향을 규제완화 혹은 규제철회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천지역이 팔당상수원특별대책 2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2중 3중의 각종 규제로 신음하고 있음을 호소하며 기술 개발과 주거의 안정, 부족한 생산설비 확보 등 지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SK하이닉스 주변에 첨단테크노벨리 조성’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필수적 사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김 도의원은 “이천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면적제한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 SK하이닉스와 연계한 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성장거점 확보를 위해 SK하이닉스와 연계한 ‘이천 반도체 캠퍼스’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례 적용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피력하였다. 김 도의원은 “이천시 대월면은 고속도로 및 대월일반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광역적 접근성이 양호하고, 대부분 농경지 및 축사로 개발부지 확보가 용이하며, 반도체 캠퍼스 조성을 위한 위치 및 여건 등 기반은 모두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첨단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콘텐츠사업, 정보통신사업 등 집적과 집중으로 대표하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경기동부지역을 대표하는 이천지역에서 가동되도록 경기도에서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제침략기 조선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일본인들은 생활용기나 선물용으로 한국의 이천 도자기 제품을 선호했다. 1960~1970년대 경기도 이천 도자기가 일본으로 수출할 길을 트면서 도예인들은 산업화 발판을 마련하고 대량생산 체계도 갖췄다. 이는 관 지원과 무관하게 어려운 환경을 딛고 기회를 개척한 선배 도예인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장기 경기침체를 맞으면서 하강곡선을 그리게 된다. 혹자는 도자산업 자체가 산업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임계점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지만, 한국도자재단 도자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상황은 다르다. 전국 요장수는 2009년 6328개 대비 2015년엔 4639개로 27%나 감소한 게 사실이지만 연 매출은 2009년 2702억원에서 2015년 3026억원으로 되레 324억원(12%) 증가했다. 도자산업 시장규모가 위축된 게 아니라 이천 도자기가 틈새시장을 따라잡지 못했음을 설명한다. 이천시에는 도예인 300여명이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이천시가 도자산업에 해마다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도예인들은 늘 불만에 휩싸였다. 과거 도자산업이 관광산업으로 반사이익을 공유하면서 다른 업계로부터 환영을 받던 것도 이제 옛말이다. 공예도시로서의 명맥 유지를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지원책에 대해 소수 도예인들의 볼멘소리는 시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다. 정부 수도권규제 정책으로 요장 신증설이 어려운 도예인들의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천시 신둔면에 어렵게 조성한 공예인 마을 ‘예스파크’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일부 도예인들은 분양 부지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다른 외부인들에게 재매각하기도 했고, 부지 매입 후 약정기한 내 건축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도예산업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시 행정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시민들이 세금 지원에 동의하는 이유는 공익성 때문이며, 공예도시 이천이라는 아이콘은 지금까지 시민들로부터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점차 다양해지는 공예산업과 그 속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도자예술의 자화상을 통해 도예인은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asadal@seoul.co.kr

“SK하이닉스의 전략적 결정을 존중하고 용인시와 이천시의 상생발전을 응원합니다. 생업을 접고 적극 나서주신 시민사회단체와 23만 이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엄태준 경기 이천시장이 2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하이닉스 반도체특화클러스터 입지 선정에 관련한 시 입장을 밝혔다. 엄시장은 “SK하이닉스의 전략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차제에 이천지역의 과도한 SK하이닉스의 전략적 결정을 존중 한다”고 주장했다. 엄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이천에도 본사기능과 연구개발, D램 생산기지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약 10년간 20조원을 이천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M16과 연구개발동 증설 등으로 약 5000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엄 시장은 “현행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규제는 36년 된 낡은 규제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수도권규제의 방향을 바꿔 규제완화와 규제철폐로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 지역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지역 혼자의 힘만으로 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잘 알기에 합리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차별과 희생만 강요당해 온 5개 시·군(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이 협력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SK하이닉스가 원하는 곳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하며,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곳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법규를 바꿔야 합니다.” 엄태준 경기 이천시장이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출사표를 던졌다. 엄 시장은 24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부터 10년 간 120조 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단지가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에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반도체 생산라인은 물론 부품, 소재, 장비업체 등 차세대 반도체 팹 4개와 50여개 협력업체가 집적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스마트 산업단지다. 1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수십조 원에 달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경기 이천과 용인시, 경북 구미시 ,충북 청주시 등 4파전 양상이다. 엄 시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설립이 불허되지만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며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에 조성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길이므로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수정법시행령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시장은 “SK하이닉스가 원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제반 여건이 좋은 곳에 클러스터를 조성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본사와 연구인력이 밀집한 이천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최대의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내는 세금의 일정비율을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엄 시장은 또 “일본,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들은 경기침체 극복과 세계적 대도시권과의 경쟁우위 선점 등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며 “특히 일본은 제5차 수도권 기본계획(1999~2015)에서 수도권 규제를 수도권 기능 강화와 재편으로 전환했다”고 선진국 사례를 소개했다. 엄 시장은 “과도한 규제는 국가, 기업, 지역의 경쟁력을 모두 약화시키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일으킨다”며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낡은 수도권규제를 정비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천시민과 함께 36년 간 지켜 온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천시에 조성할 수 있도록 23일 출범한 ‘이천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시민연대’ 함께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이 ‘2017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7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김동진 통영시장 등을 비롯해서 각 분야별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은 경영혁신, 지역경제 관리 등에 대한 각종 성과에 대한 평가와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설문조사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와 교수 등이 선정한다. 이천시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높은 고용지표 성적을 받았다. 특히, 각종 수도권규제로 인해 기업의 신․증설과 공장입지가 대단히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014년부터 내리 3년 연속 고용률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조병돈 시장의 민선6기 공약 가운데 하나인 이천일자리센터를 통해 구직자 1만명 취업 목표는 이미 지난 5월말에 2만 명이 훨씬 넘는 구직자들이 취업에 성공하여 목표대비 200%를 달성했다. 시는 기업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4년전 약 890개 였던 기업체수가 최근 1,000개로 증가했다. 특히, 공장 인·허가를 받고 공사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기업체들도 약 200개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병돈 시장은 “기업유치는 일자리창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서 “기업유치가 곧 최고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기업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시장은 “지역의 기업인·소상공인 등과 손잡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좋은 상을 받았다”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사정도 우리와 비슷하다. 경제성장기 수도권 규제 정책을 펼치다 10여년 전부터 필요에 따라 규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56년 ‘수도권정비법’을 제정해 도쿄를 중심으로 반경 100㎞ 구역을 수도권으로 지정·관리했다. 또 1959년에는 수도권 공장 설립을 허가하는 내용의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 등 제한법’도 만들었다. 1980년대 말까지 이 같은 규제 기조를 유지해 오던 정책은 수도권규제 실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대두되면서 달라졌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환경친화적 도시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자 제5차 수도권 기본계획(1999∼2015년)을 통해 수도권정책의 초점을 ‘규제’에서 ‘수도권 기능의 강화·재편’으로 전환했다. 2000년 국토청은 21세기 수도권지역을 도쿄역으로부터 반경 300㎞의 배후지역으로 확장(대수도권 구상)하고 수도권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다. 이후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 등 제한법과 기성시가지의 공장 등 제한법, 공업재배치 촉진법을 폐지하는 등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고이즈미 정부는 장기불황으로 세계경제에서의 일본의 위상 저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수도권규제 폐지 등 전면적인 규제완화로 투자·경제 활성화를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도쿄·오사카·나고야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감소가 나타났다.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감소와 함께 유통업종의 대형화 및 대형할인점의 등장으로 지방 중심 상권이 쇠퇴하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중심시가지활성화법’,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 등을 잇달아 제정해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정책을 병행, 추진했다. 이른바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 도시와의 상생 발전 정책인 셈이다.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은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 실현을 위한 일본 정부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으로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한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를 설치, 운영하며 법률상의 특례, 보조금, 세제, 융자 등의 혜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1970년 IMF 자금을 지원받았던 영국은 대처 정부에 의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시작됐다. 1982년 수도권 공장개설 허가제 및 업무용 건축물 신축허가제를 완전 폐지했다. 프랑스 대도시권과의 경쟁을 위해 런던권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른 시기였다. 균형발전을 꾀했던 독일도 수도권의 선택과 집중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정부가 야금야금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고 있어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인구와 산업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고치기 위해 최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에 한해 경기도 지역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경기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등 5개 시·군 전체와 남양주, 용인, 안성시 일부 지역으로 대학을 옮길 수 있다. 정부는 20일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영종도 내 일부지역(운남·운북·운서·중산·남북·덕교·을왕·무의동)을 인천공항 활성화 등을 위해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이들 8개동에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수도권 대학들이 이를 백지화하는 데다 수도권 대학들이 이전하면서 모집정원을 늘릴 경우 지방대의 신입생 충원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간사인 경북도는 비수도권 13개 광역 지자체들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경북도 민경삼 광역협력 담당은 “행정안전부와 국토부에 건의서를 보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가까워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충북도는 지역대학들과 연대해 개정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다수의 반대의견이 접수되도록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상황에 따라 집회까지 검토하고 있다. 충북도 김진석 수도권규제완화 담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국 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정부가 수도권 지자체들의 요구만을 들어 해마다 조금씩 규제를 풀어주다 보니 비수도권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토부는 지방대 신입생 충원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수도권 대학들이 이전을 하면서 모집정원을 늘리는 일은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강행할 분위기다. 이에 앞서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에도 지난해 1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했다. 당시 조치로 폐수배출시설이 필요없는 공장이나 대기업 첨단업종의 1000㎡ 이하 공장 신·증설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가능해졌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이 수도권 규제 대상을 축소해 달라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시종 충북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는 26일 공동성명에서 “수도권 단체장들이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도 연천군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은 수도권 집중화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신지역발전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500만 충청도민의 이름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단체장들은 이들 지역이 최전방이고 수도권 도심과 동떨어져 규제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럴 경우 공장 증설 등이 허용돼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줄어드는 등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충청권 단체장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이어 “주한 미군기지 반환 지역에 학교를 이전·증설하는 것이 허용돼 최근 지방대가 수도권으로 옮기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수도권에 특혜를 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특례조항을 개정해 지방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특례조항은 2006년 3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이들 단체장은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전국 광역단체장,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균형발전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조성하면 지방 혁신도시는 제대로 추진될 수 없을 게 뻔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세종시 조성계획 수정과 맞물려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있는 혁신도시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내세워 세종시로 기업을 유치하면 혁신도시가 이미 예정된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 유치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틀림없이 추진한다.”고 거듭 밝히는 등 정부는 조성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등은 세종시처럼 혁신도시 조성도 정부가 수정할지 모른다는 의혹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세트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실현 부산시민연대는 19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과 총선 공약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민연대는 “행정도시 무산은 혁신도시 무산으로 이어져 결국 분권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기관들 ‘시간끌기’ 의구심 앞서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도시 건설을 말살하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균형발전의 초석인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3개 시·도 의장은 정부부처의 이전이 법대로 되지 않으면 180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는 물거품이 될 것이고 국가균형발전은 좌초될 게 분명해 원안대로 추진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있는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통합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이 결정되지 않은 데다 농촌진흥원과 산하기관들도 이전대상 부지 매입계약을 맺지 않는 등 이전작업에 진척이 없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혁신도시가 물 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충북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에 조성되는 충북 혁신도시도 이전기관의 청사가 착공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세종시가 흔들리면서 혁신도시도 불안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등은 지난 7월까지 신청사 설계 등을 추진하다 최근 들어 일정을 늦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관은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세종시 수정 논란을 지켜보며 시간을 벌어 보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 많다. 경북혁신도시는 이전대상기관 가운데 도로공사 한 곳만 설계에 들어갔고 부지매입 계약을 한 기관은 한 곳도 없다. 제주혁신도시도 부지매입 계약이나 청사 설계를 시작한 기관은 한 곳도 없다. ●경남·전북 LH 유치 신경전도 경남도와 전북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유치를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운데 선도기관이었던 전북으로 이전할 토지공사와 경남으로 갈 주택공사가 LH로 통합되면서 이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서다. 이를 놓치면 알맹이 없는 혁신도시가 될 게 명확해 자칫 영호남 간 지역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LH가 진주로 일괄 이전해야 하고 정부가 전북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19일 정부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통합전의 주택공사 직원 수가 진주로 이전하는 전체 기관의 40.4%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LH가 일괄이전하지 않으면 혁신도시 건설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사장과 기획조정부, 경영지원부 등을 포함해 전직원 24.2%는 전북혁신도시에, 나머지 사업부서 직원은 경남에 배치하는 분산배치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해 결과가 주목된다. 국토부 공공기관이전 추진단 관계자는 “두 도가 양보하는 가운데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올해 안에 결론을 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경기도와 충청권이 대립하고 있다. 김문수(사진 왼쪽) 경기지사의 ‘행복도시 건설중단 발언’이 화근이다. 양측의 공동 사업도 삐걱거리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북도 3개 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행정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적 합의로 이뤄졌다.”며 “김 지사의 중단 발언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달 국회 통과가 무산된 세종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3개 시·도지사도 25일 충남도청에서 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및 행정도시정상추진 범충청권협의회는 26일 대전역 광장에서 세종시설치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다. 김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코리아리더스포럼에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행정도시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충청권의 반발을 샀다. 김 지사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월회’ 초청 특강에서도 “두 집 살림 살아서 잘되는 집을 못 봤다.”며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 반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충남도는 이에 항의, 24일 경기도청에서 가지려던 경기도와 안면도국제꽃박람회 및 세계도자비엔날레 성공개최 협약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완구(사진 오른쪽) 충남지사는 지난 21일 시·도지사, 국무위원 워크숍 때 김 지사를 만나 “권한과 자격도 없는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끼어들어 정부 의견인 양 발표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면박을 주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립으로 양 도의 공동 사업 파국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허숭 대변인은 “행정도시 건설 중단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면서 “최근의 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 등이 흔들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국회 체질개선 방안으로 국회의원을 30% 감원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50%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2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당 1주년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제도 개혁안을 제안하며 정부·여당의 개발연대식 밀어붙이기 리더십과 민주당의 시대착오적 ‘3김 리더십’을 동시에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권을 향해 “설득과 토론이 전제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리더십은 정권의 오만함으로 낙인찍힐 뿐”이라고 비판하는 한편,민주당에겐 “’용산참사’를 정치쟁점화해서 대결·투쟁의 방향으로만 몰고가는 것은 야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동시에 겨냥했다. 　이 총재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국회의원 30% 감원 ▲비례대표 비율 50% ▲소수당 보호 보장 ▲국회폭력 근절 ▲국회예산 감축 ▲의원 외유 자제 등을 제시했다.특히 의원 수 감원은 자신이 누차 강조했던 ‘강소국연방제’와 맞물려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이 약 16만 3000명을 대표하고 있다.이는 1명당 약 67만명인 미국이나 26만 5000명인 일본에 비해 매우 적은 수”라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가구조 자체를 완전히 개조해 전국을 인구 500~700만 내외의 5~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나눠 연방제 형태의 분권국가로 만들자는 ‘강소국연방제’를 강력히 주장했다.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미국·스위스·싱가포르와 같은 연방·강소국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수도권 한 곳만 발전시키는 20세기형 발전모델로는 세계경쟁에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강소국연방제’ 준비가 2011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가대개조위원회 구성 ▲국가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 ▲내년 있을 지방선거 잠정 연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 총재는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자는 것도 ‘강소국연방제’의 틀에 맞추자는 것”이라면서 “연방 국회의 틀을 다시 짜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의원 수로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소국연방제’의 선행조건으로 지방 인프라 확보와 지역감정 해소 등을 꼽으면서 “현 정부가 광역경제권 계획을 추진 중인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20세기 골방에서나 나올 법한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한 뒤 “20세기적 사고에 갇힌 수도권규제완화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총재는 경제개혁 방안으로 ▲확실한 금융지원과 과감한 구조조정 ▲추경예산 4조 5000억원 조기 편성 ▲세금환급 및 저소득층 쿠폰제 도입 ▲대학학자금제도 확충 ▲대통령·국회의원·공무원 등 임금 동결 등을 제안했다. 　이 중 추경예산 부분은 예산안 편성이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정부와 여당도 언급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여서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허구’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또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정책이자 구호일 뿐”이라고 혹평했다.이 총재는 “군사안보적 위험에는 군사안보적 대응만이 해결책”이라면서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강력한 군사력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의 국회의원 감원 주장은 그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 밥그릇 뺏기’에 동참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왔다.또 이 총재의 주장이 정치적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쓴소리도 있다.한 선진당 관계자는 “다른 당 의원들이 숫자를 줄이자는 제안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국회 체질개선 방안으로 국회의원을 30% 감원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50%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2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당 1주년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제도 개혁안을 제안하며 정부·여당의 개발연대식 밀어붙이기 리더십과 민주당의 시대착오적 ‘3김 리더십’을 동시에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권을 향해 “설득과 토론이 전제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리더십은 정권의 오만함으로 낙인찍힐 뿐”이라고 비판하는 한편,민주당에겐 “’용산참사’를 정치쟁점화해서 대결·투쟁의 방향으로만 몰고가는 것은 야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동시에 겨냥했다. 이 총재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국회의원 30% 감원 ▲비례대표 비율 50% ▲소수당 보호 보장 ▲국회폭력 근절 ▲국회예산 감축 ▲의원 외유 자제 등을 제시했다.특히 의원 수 감원은 자신이 누차 강조했던 ‘강소국연방제’와 맞물려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이 약 16만 3000명을 대표하고 있다.이는 1명당 약 67만명인 미국이나 26만 5000명인 일본에 비해 매우 적은 수”라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가구조 자체를 완전히 개조해 전국을 인구 500~700만 내외의 5~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나눠 연방제 형태의 분권국가로 만들자는 ‘강소국연방제’를 강력히 주장했다.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미국·스위스·싱가포르와 같은 연방·강소국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수도권 한 곳만 발전시키는 20세기형 발전모델로는 세계경쟁에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강소국연방제’ 준비가 2011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가대개조위원회 구성 ▲국가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 ▲내년 있을 지방선거 잠정 연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 총재는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자는 것도 ‘강소국연방제’의 틀에 맞추자는 것”이라면서 “연방 국회의 틀을 다시 짜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의원 수로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소국연방제’의 선행조건으로 지방 인프라 확보와 지역감정 해소 등을 꼽으면서 “현 정부가 광역경제권 계획을 추진 중인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20세기 골방에서나 나올 법한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한 뒤 “20세기적 사고에 갇힌 수도권규제완화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총재는 경제개혁 방안으로 ▲확실한 금융지원과 과감한 구조조정 ▲추경예산 4조 5000억원 조기 편성 ▲세금환급 및 저소득층 쿠폰제 도입 ▲대학학자금제도 확충 ▲대통령·국회의원·공무원 등 임금 동결 등을 제안했다. 이 중 추경예산 부분은 예산안 편성이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정부와 여당도 언급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여서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허구’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또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정책이자 구호일 뿐”이라고 혹평했다.이 총재는 “군사안보적 위험에는 군사안보적 대응만이 해결책”이라면서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강력한 군사력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의 국회의원 감원 주장은 그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 밥그릇 뺏기’에 동참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왔다.또 이 총재의 주장이 정치적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쓴소리도 있다.한 선진당 관계자는 “다른 당 의원들이 숫자를 줄이자는 제안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글 /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import'http://intranet.sharptravel.co.kr/INTRANET_COM/worldcup.css';

2008년은 정우택 충북지사에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해였다. 17조원 투자유치에 성공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를 막지 못했다. 경제위기 탓에 민자유치를 추진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이 사실상 중단됐고, 청주공항 활성화도 부진했다. 충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외부 환경이 그를 도와 주지 않은 셈이다. 정 지사는 2009년 도정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지난 12일 집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9월쯤 노사평화지대 선포 정 지사는 “올해도 투자유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특별도 충북’을 만들겠다는 자신의 민선4기 최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도 기업들을 충북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투자유치 목표를 20조원으로 잡았다. 정 지사는 “지방의 투자유치가 어려워졌지만 충북은 충분히 20조원을 달성할 수 있다.”며 “서울에서 활동 중인 충북의 투자유치 공무원들이 그동안 노력한 탓에 여러 기업들이 충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지사는 “SK그룹이 충북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SK케미칼에서 SK에너지로 바꾸면서 투자액이 10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늘어나는 전화위복의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오는 9월쯤 노사평화지대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라며 “400여개 노사가 참여하는 이 행사를 통해 경제특별도 1단계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평화지대 선포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통해 전국 제일의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는 정 지사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다.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사업의 90%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하겠다.”며 “특히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피력했다. ●오창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센터 유치 정 지사는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청원군 오창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센터를 유치하고 태양광 부소재 산업을 키워 나가겠다. 태양광주택 300가구를 보급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지사는 올해 충북의 최대 현안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 청주공항 활성화 등을 꼽았다. 정 지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 입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객관성·경제성· 실용성의 논리가 적용된다면 충북이 가장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공수요 창출과 국제노선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2차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묻자 정 지사는 “지난 12월15일 정부가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정부와 지방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다.”면서도 “정부가 2차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규제완화를 하지 못하도록 시민단체들이 계속 압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지화 위기를 맞고 있는 차이나월드와 관련해선 “경제위기를 맞아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와중에 공모를 통해 투자자를 찾는 것은 어렵다.”며 “하지만 현재 한 건설회사와 접촉을 하고 있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차이나월드는 민간자본 1조 8000억원을 유치, 330만㎡에 중국을 테마로 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을 완성하기에 4년이라는 시간은 짧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재출마할 계획이다. 정치인은 딱 잘라서 말해서는 안 된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정부가 15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과 관련,전국의 각 시·도는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지방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와 “기대보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혼재했다. 경남도는 이날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비교하면 미미하지만 지역의 대책을 강화시킨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자연공원구역내 규제완화,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권 시·도지사 위임 등이 반영된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농어촌 정주여건과 지역 의료보건 서비스 확대,지역문화발전,지역환경서비스 제고방안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했다.또 지역발전기금 200조원 조성과 SOC사업 등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항을 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한 것도 아쉽다고 밝혔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그동안 구상으로 이야기되던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와 접경지역 벨트,원주 중심의 내륙벨트,춘천권 산업단지 계획 등이 정부정책으로 결정되고 실천 방안도 반영돼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김관용 경북지사도 “지방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한 것을 환영하며,경북은 동해안 벨트와 함께 광역권 벨트 2개를 얻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전국이 골고루 잘살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철폐돼야 한다.”며 수도권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충남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천안 확대와 당진~태안간 고속도로 개설,충청선(보령~조치원) 철도망 개설,보령신항 건설 등 도가 정부에 건의한 사업 대부분이 반영됐다.”고 밝혔다.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충북도도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초광역권에 포함된 것에 환영을 표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반응은 엇갈렸다.김영선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은 “광역경제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대전·대구·광주를 삼각벨트로 묶는 내륙첨단 과학벨트가 검토과제에 포함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울산시는 “지역발전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태화강과 같은 국가하천이 제외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대구시도 “시가 요구한 내륙첨단과학 벨트와 낙동강 물길정비 사업이 반영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지방기업과 수도권 기업의 법인세 차등화 등이 누락된 점에서 아쉽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요구했던 주요 건의안이 반영되지 않았고 대덕특구 규제완화 대책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제주도는 신공항 건설이 빠진 점 등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전국종합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