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7일 원폭 투하 81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자와 후손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원폭피해자 추모행사’에 참석해 비극적인 역사를 되새기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자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국중범 교육기획위원장(더민주, 성남4), 박상봉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회장, 이규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 등 원폭 피해자와 유가족 약 100명이 함께 뜻을 모았다. (사)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원폭 희생자에 대한 묵념과 표창 수여, 추모사, 원폭피해 관련 영상 발표와 피해 증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남 의장은 방명록에 ‘아픔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추모사를 통해 “올해는 원폭 81주년이 되는 해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그 시간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다”라며 “그 고통은 2세와 3세로 이어져 오늘도 반복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아픔을 살피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라고 말했다.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원폭피해자와 후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지만, 피해를 밝히는 일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현장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계속 듣고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살피며, 피해자와 가족께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같이 해법을 찾아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현재 1세대 피해자들에게 매월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후손들을 아우르는 의료 지원 및 휴양문화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복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원폭피해 1세대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된 피해자를 말하며, 2세대와 3세대는 각각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를 뜻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1세대 126명, 2세대 459명, 3세대 464명 등 피해자와 후손 총 1049명이 등록돼 있다.

서른넷에 직장을 그만두면 ‘재도전’이 되고, 서른다섯에 같은 선택을 하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 되는가. 정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다시 찾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층의 경력 전환 및 재도전 지원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첫 직장에서 적성과 실제 업무 간 괴리를 겪거나 충분한 직무 정보 없이 취업해 기대와 다른 업무를 맡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에 계속 머무는 것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력 전환 지원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도전을 응원하는 것과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고, 비자발적 실업에 따른 생계 위험을 완화하며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지만,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다. 청년의 경력 전환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기존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부터 점검해야 한다.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는 이미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급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새로운 현금급여를 신설하기에 앞서 기존 제도의 보완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 청년 구직급여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만으로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 도입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별도의 선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생계 곤란 여부와 무관하게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만을 중심으로 수급 대상이 한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자산 및 소득 심사 없이 급여가 지급된다면, 정부가 이미 저소득층 구직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현금성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타당성을 보다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원을 달리한다고 국민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조세든 보험료든 결국 국민에게서 조달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현금급여를 도입하려 한다면 일반회계로 편성해 그 필요성과 지원 대상, 규모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특정한 실업 위험에 대비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 청년정책의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경력 전환과 재도전에 나서는 것은 청년만이 아니다. 산업과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중장년 역시 새로운 일자리와 직무에 도전하며 자발적으로 경력을 전환할 수 있다. 서울시가 50플러스재단을 통해 중장년의 경력 설계와 직업훈련, 재취업과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면 연령과 무관하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자발적 퇴사 이후의 실업을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고용보험의 예외를 넓히기보다 그 목적에 맞는 청년고용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년들의 도전은 응원받아 마땅하지만, 이러한 응원이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제도 변경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정부는 기존 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새로운 현금급여가 반드시 필요한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막대한 재정 소요를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해야 하는 당위성과, 동일한 고용보험 체계 내에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가입자들을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청년 지원 정책은 기존 사회보험의 대원칙과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급가속 20.6%, 급정지 14.3% 감소사고 42%줄어, 200대 추가 도입천안시 “친절수당 연계 활용” 손을 흔들어야 태우고, 급제동·급출발과 불친절 등 충남 천안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전국적으로 악명이 높다. 하지만 시내버스에 ‘인공지능(AI) 영상 분석 안전 시스템’ 도입 결과 사고는 절반 가까이 줄고, 급제동·급출발 등은 10% 이상 감소했다. 7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내버스 200대에 AI 영상분석 안전시스템을 도입해 졸음운전, 신호위반, 급출발 등 24개 안전 지표를 실시간으로 감지·분석해 왔다. 운용 결과 도입 초기(1분기 차) 대비 3분기 기준 42.3%의 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운행거리 1000㎞ 기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표 분석 결과는 3개 운수업체 모두 운전자 안전 점수가 도입 초기 대비 10% 이상 향상됐다. 24개 안전 성과지표 중 운수 3사 전체에서 22개 항목이 긍정적 수치를 기록했다. 승객 만족도와 직결되는 주요 위험 운행 행위인 급가속은 20.6%, 급정지는 14.3% 감소했다. 급감속은 9.4%, 급출발은 9.1% 줄었다. 천안시는 분석 결과 토대로 운수종사자 친절 수당 지급 제도(60점 이하 제한)와 연계해 활용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현재 미설치된 시내버스 200대에도 시스템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며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시내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은 일정 요건을 갖춘 관리·전문직 등을 초과근로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도 노동시간 유연화 논의 때마다 거론됐던 이 제도가 서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을 계기로 다시 화두가 됐다. 재계는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연구개발자를 주 52시간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메가특구의 노동 규제 특례로 검토 중이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에 힘을 실었다. 주 52시간 예외 없이도 반도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고,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을 경쟁력과 곧장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오늘의 반도체 이익은 오랜 투자와 연구개발의 결실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는 기술 전환을 한 번만 놓쳐도 선두가 바뀔 수 있다. 지금의 성적표만 보고 미래 경쟁력까지 재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다. 정작 김 장관은 두 달 전엔 반도체를 “공기와 같은 공공재”라며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를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AI·반도체 호황으로 생길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나눌 이익도 세금도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계속 이겨야 생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자는 뜻이 아니다. 노동자 동의를 얻더라도 적용 기간을 한정하고 동의 철회권과 충분한 보상·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 제한적 도입까지 막을 일은 아니다. 김 장관은 “속력이 빠르다고 방향을 역주행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호황만 바라보며 미래 경쟁력을 준비할 길을 막는 것도 역주행과 다름없다. 박상숙 논설위원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장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정 의장은 지난 3일 오전 하남시 보훈회관에서 보훈단체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양측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함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정 의장을 비롯해 하남시 보훈단체협의회 소속 9개 단체 회장단 등이 참석했으며, 간담회에서는 ▲보훈회관 주차장 출입구 개선 ▲협소한 주차공간과 공영주차장 관리 문제 ▲보훈단체 회장 및 관계자 활동수당 ▲현충탑 관리운영비 지원 ▲보훈회관 직원 처우 개선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 및 행사 예우 확대 등 보훈단체 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논의됐다. 보훈단체협의회는 보훈회관 및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진출입과 이용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 확충과 주요 행사 시 예우 강화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수당 지급, 현충탑 관리운영비 지원, 보훈회관 직원 처우 개선 등 다방면의 예산 지원 확대도 함께 요청했다. 정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일상에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건의된 사항을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분들 가운데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만큼 주차장 출입구와 주차공간은 무엇보다 안전과 이용 편의를 중심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현재 미흡한 부분을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하남시 복지정책과 등 소관 부서와 협의해 주차장 출입구 및 공영주차장 이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훈단체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용인특례시가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참가자 50명을 선정해 15주 과정의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심리 상담으로 자신감을 돋우고 분야별 교육으로 취업 역량을 갖도록 돕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이다. 용인시는 올 초 공모에서 대상 기관에 선정돼 첫 사업에 나섰다. 국비 2억 13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이 투입된다. 참가자들은 용인청년LAB 기흥·수지 등 시가 운영 중인 청년 공간 2곳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15주(120시간) 동안 밀착 상담과 사례 관리,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력서·면접 컨설팅 등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면 최대 150만 원의 참여 수당과 20만 원의 이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참가 후 6개월 이내 취업하면 5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40년 교육 통합… 산업과 ‘선순환’지역인재, 지역서 성장 ‘생태계’로서·논술형 평가 전면 전환 이끌 것‘뉴턴스쿨’로 메가 프로젝트 뒷받침전통적 ‘티칭’ 저물고 ‘코칭’ 시대로교육청이 교사들 악성 민원 책임성장 중심형 1.5조 장학기금 구축교육이 지역 소멸 막는 최후 보루1986년 행정 분리 이후 40년 만에 전남과 광주가 교육으로 다시 하나가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은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지방교육의 미래를 건 대전환으로 평가받는다. 수도권 집중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중 위기 속에서 초대 통합교육감인 김대중(65) 교육감은 ‘K교육특별시’를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교육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 산업이 다시 교육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교육감은 인공지능(AI)·반도체 인재 양성,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작은 학교 혁신, 교권 보호까지 교육 전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신문은 5일 김 교육감을 만나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한 통합교육의 방향과 미래 전략을 들어봤다. ―전남광주 통합 교육은 우리 교육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선구적 실험이다. 그 역사적 의미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미래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세워 K교육특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다.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방교육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 40년 동안 이어진 교육 단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결정적 기회라고 생각한다. 결국 지역을 살리는 힘은 교육이다.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뒤 다시 지역에 정착하는 교육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통합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다.” ―서로 다른 조직 문화를 융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조직의 물리적 결합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정서적 융합이다. 수십 년간 광주교육과 전남교육이 서로 분리 운영되었기에 조직 운영부터 근무 여건까지 차이가 엄존한다. 저는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현장 혼란 최소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 통합 과정에서 부서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업무 혼선을 차단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소통 행정에 전념하겠다.” ―K교육특별시 비전의 차별점과 핵심 경쟁력은.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교육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실현이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지역 산업의 역군이 되고 다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AI가 주도하는 미래 사회에 걸맞은 ‘미래형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답 고르기식 오지선다형 평가에서 과감히 탈피해 질문하는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서·논술형 평가로의 전면 전환을 선도하겠다. 이것이 전남광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날 핵심 경쟁력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미래 인재 양성 전략은. “남도가 드디어 ‘기회의 땅’으로 변모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남광주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탐구 중심의 공유학교인 ‘뉴턴스쿨’을 운영하겠다. 특히 영재학교 3교, 과학고 3교 체제를 구축하고 20개의 ‘AI·과학 중점학교’를 지정해 AI와 반도체 시대를 선도할 공학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반도체 특성화고 설립과 공동실습센터 조성 등을 통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기술인재도 적극 양성하겠다.” ―AI 시대에 교사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전통적인 ‘티칭(Teaching)’의 시대는 저물고 ‘코칭(Coaching)’의 시대가 왔다.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학습 경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이자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학생 생애 책임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 교육의 본질은 결국 ‘사람’에게 있음을 잊지 않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적(書生的)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강조했는데. “제 교육 철학의 핵심이다. 원칙과 신념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서생의 눈’과 현실적 제약을 직시하며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는 ‘상인의 발’이 결합해야 한다. 교육의 가치는 서생적으로 지키되, 그 구현 방법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전남학생교육수당을 현실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에서도 학교 현장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며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작은 학교’ 문제는 지방 교육의 아픈 손가락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복안은. “작은 학교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교육 경쟁력의 원천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교생이 참여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화순 청풍초등학교의 사례처럼 지역의 생태·문화 자산을 활용한 특성화 교육은 대규모 학교가 가질 수 없는 독보적인 강점이다. 영광은 친환경 에너지, 완도는 해양 생태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작은 학교를 ‘작지만 강한 학교’로 탈바꿈시키겠다.” ―교권 추락과 악성 민원으로 현장 교사 사기가 저하됐는데.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가치이다. 교사가 악성 민원 앞에 홀로 서게 하지 않겠다. 민원 접수부터 1차 대응, 조정까지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하겠다. 교사는 오직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권역별 교권보호 지원팀과 전담 변호사 제도를 강화해 실질적인 방패막이가 되겠다.” ―교육 재정 확보 방안과 투자 우선순위는. “정부가 약속한 4년 20조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를 마중물로 삼겠다. 이 중 상당 부분을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1조 5000억원 규모의 인재양성 장학기금을 조성해 성적 중심이 아닌 성장 중심의 장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초6, 중3, 고3 등 성장의 변곡점마다 기본과 심화, 배려형 지원을 아우르는 장학 혜택을 통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공정한 교육’을 실천하겠다.” ―전남광주 교육 가족과 지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교육이 지역 소멸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통합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이 되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지도를 그리겠다. 전남광주의 아이들이 “여기서 교육받아 참 행복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K교육특별시를 함께 만들어가겠다.”

“유인책 부족”… 수사관 위주 참석“과장급 이상은 전직할 만” 의견도정부 “인력 부족 땐 변호사 등 충원”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5일 검찰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설명회를 시작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미온적인 분위기인 가운데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과장급 이상을 맡게 되면 가볼 만하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개청준비단은 이날 부산고검·지검과 창원지검, 광주고검·지검에서 비공개로 임용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 참석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이었고, 검사 중에는 부장검사 이상 간부급이 일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 참여는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검의 한 검사는 “구체적인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며 “질문에 대부분 ‘검토 중이다’, ‘확정된 게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준비단은 41쪽 분량의 자료를 기반으로 채용과 인사, 조직 구성, 복리후생 등을 설명했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5급 이상 수사관에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로 전환된다. 검사 출신 수사관의 정년은 63세로 유지되며 ‘중대범죄수사수당’ 신설도 추진된다. 검찰 내부는 미온적인 분위기다. 통상 3급 대우를 받는 평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이 되면 4급 대우를 받는 점도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 수사관이 돼서 직접 수사를 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허락해 줘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큰 메리트를 주지 않는 이상 중수청에 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실제 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할 6~10년차 검사가 급수까지 낮아진다면 ‘검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 전직을 고려했을 때 중수청에서 경력을 쌓길 원하는 검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 15년차 검사는 “과장이나 팀장 등 책임자를 맡게 되면 커리어를 쌓기에 적합하다”며 “‘중수청 출신 개업 1호’ 변호사를 노릴 수도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찰·경찰 인력으로 정원 2874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전직 검사·경찰관 등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한다고 밝혔다.

이재명표 아동 정책 브랜드화 구상목돈 줄지 분할 지급할지는 검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분산된 출산·양육 급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부모가 제도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표 아동복지 정책으로 브랜드화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최종안은 이르면 정부가 이달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3개 아동 보편급여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급여 통합의 필요성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통합 급여에는 현 정부의 색깔을 담은 별도 명칭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를 통합하면 명칭도 새롭게 바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처럼 아동 대상 보편급여라는 성격을 살려 가칭 ‘아동기본소득’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개편해 대표 복지정책으로 내세웠다. 현재 세 급여는 지급 대상과 시기, 방식이 제각각이다. 부모급여는 0세 자녀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1세가 되면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올해 기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며 수도권 기준 월 1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첫째 아이에게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에게 300만원을 바우처로 한 차례 주는 제도다. 정부는 서로 다른 지급 형태를 현금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가 합쳐지면 지급 형태도 현금으로 맞춰야 해 첫만남이용권이 바우처에서 현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전환되면 사용처에 제한이 사라져 출산 가정의 선택권이 더 넓어진다. 이번 통합 논의와 별도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이미 법으로 확정됐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대상은 올해 만 9세 미만에서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현재 단가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수도권에서 올해 태어난 첫째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3개의 총액은 356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월 10만원×156개월)을 합산한 금액이다. 현행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그대로 둔 채 급여를 하나로 묶는다면 출생 직후 200만~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0세에는 월 110만원, 1세에는 월 60만원, 이후 만 13세 전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된다. 하지만 지급액과 시기가 그대로라면 부모 입장에서는 급여 이름만 바뀔 뿐 체감할 만한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통합급여 중 일부를 출생 초기에 목돈으로 몰아줄지, 일정 기간 나눠 지급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목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양육 이외의 용도로 쓰이거나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여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수급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총액을 지금보다 낮추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어 지금보다 지원액이 감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한다. 통합하려면 관련 법률과 예산 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통합 여부와 지급 구조를 검토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당국은 통합이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통합 논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월별 지급과 목돈 지급 모두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어떤 방식이 될 거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9급 초임 월 286만원→내년 300만원으로 공무원 공통 인상+저연차 추가 인상될 듯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 신설…금리 -1%p 실무급 OECD 근무 기회 신설…1억 지원 비수도권 장기 거주자, 임용 가산점 3%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 추진 모든 직장인이 그렇듯 공무원들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는 월급일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낮은 보수, 여기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뀐 공무원연금까지 겹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이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공직을 외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인사처는 저연차·청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장 기회를 확대해 공직의 매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원+수당 73만원“9급 초임 보수 인상은 국정 과제”인사처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수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보수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 내년 9급 공무원 초임 월급을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청년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수는 물론 복지까지 함께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공무원 직종별 봉급표를 보면 갓 임용된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월 213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공통수당이 더해지면 실수령액은 월 286만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수당이 약 73만원인 셈입니다. 다만 가족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육아휴직수당 등은 개인의 근무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우 286만원?”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9년 만에 최고폭인 3.5% 인상하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 3.1%를 추가 인상한 결과입니다. 기본급 인상률과 추가 인상률을 합쳐 총 6.6%가 오른 것이죠. 실제 지난해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는 월 269만원수준으로, 올해보다 17만원가량 적었습니다. 인사처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기본급 3.5% 인상에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 개선분을 더해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본급을 3.5%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초임 보수가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별도의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인사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연차인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 정부 국정과제”라며 “기본급 3.5% 인상만으로는 목표치에 부족해 추가 인상이 필요한데 수당으로 보완할지 등을 검토한 뒤 기획예산처랑 협의해 최종 보수 인상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 3000원에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5% 인상하면 약 7만 5000원 정도가 오르는데 여기에 기본급과 연동되는 정근수당(9급 1호봉은 기본급의 10%) 등 일부 수당이 함께 올라도 현재 월 286만원에서 3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족분을 추가 인상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인 것이죠. 인사처는 이외에도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을 신설했습니다. 1인당 1000만원을 가계자금대출 평균 금리에서 1%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빌려주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은행 대출 금리가 4.2%라면 3.2%로 대출해 준다는 얘기죠. 아울러 7·9급 신입 공무원들이 공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맡기기 전 기본 교육을 강화하고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렵게 공직에 입문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과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저연차 공무원들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실무를 맡으면서 업무의 방향과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배도 후배도 없는 조직 내에서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공직 이탈은 물론 일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것도 청년층의 공직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휴직자의 빈자리를 남은 직원들이 떠안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업무대행수당을 인상하고, 업무대행자를 적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도 활성화하고 말이죠. 이와 함께 청년 공무원들이 국제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근무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실무급 공무원을 올해부터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파견해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해 과학·환경·사회·교육 분야 등 OECD 내 7개 직위에 대해 14개 부처에서 23명이 추천을 받았으며, 이들은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4~9급 청년 공무원(과장급 제외)입니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고용휴직을 허용하고 현지 급여와 체재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당 지원 규모는 약 1억원에 달합니다. 아무나 보내주지는 않겠죠. OECD는 관련 분야 공직 경력 3년 이상과 석사 이상 학력을 기본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공인 영어성적도 갖춰야 하는데요. 토익 850점 이상 또는 토플 iBT 96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사처는 OECD 측에 영어 성적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OECD는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은 필수”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기구 선발 과정에서는 서류 심사뿐 아니라 영어 면접도 진행됩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참여 기관들의 평가 등을 반영해 미국 등 다른 국제기구로도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 공무원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청년 공무원 개인의 성실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쉽지 않은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해외에서 국제 감각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민간기업에서도 흔치 않은 일종의 ‘복지’이자 경력 개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취지를 살리려면 국제기구 파견 준비와 본연의 업무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해외 파견을 목표로 역량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직사회 안팎에서 “영어공부에만 매달린다”는 시선을 받지 않도록 맡은 업무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는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손이 귀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유입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용 문턱도 낮춥니다. 대표적인 방안은 지역가산점 신설입니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무원 채용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지원자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에서 7·9급 추천 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지역 청년에게 공직 진입 기회를 열어줄 예정입니다. 7급은 대학 졸업(예정)자가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고, 9급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학교장 추천을 통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기준도 7급은 학과 성적 상위 10%에서 15%로 넓히고, 9급은 졸업 후 지원 가능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청년들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을 인정하고 학위 취득예정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가 조기에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전문가 공무원 2028년까지218명→1200명 이상 육성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도 확대합니다. 지난해 218명 수준이던 전문가 공무원을 AI,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 전문 분야를 신설·확대해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6급 상당의 부전문관을 신설해 전문관(5급), 수석전문관(3~4급)으로 이어지는 전문직 공무원 승진 체계를 마련하고,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장기근무 가산점과 전문가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기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성과와 전문성에 걸맞은 승진과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에 대한 의욕도 오래가기 어렵죠. 전문성을 쌓을수록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공직이라야 우수한 인재도 머물고, 결국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처는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가칭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 공무원들은 사사로운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임용식에서 함께 낭독하는 ‘공무원 선서’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공직을 선택한 청년 공무원들이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도 “공직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삶과 일에 대한 보람이 처음 품었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국민을 위해 일한 시간이 자부심으로 남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이 건강해야 행정이 건강해지고, 행정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의 안전망도 더욱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5일 검찰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설명회를 시작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미온적인 분위기인 가운데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과장급 이상을 맡게 되면 가볼 만하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개청준비단은 이날 부산고검·지검과 창원지검, 광주고검·지검에서 비공개로 임용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 참석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이었고, 검사 중에는 부장검사 이상 간부급이 일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 참여는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검의 한 검사는 “구체적인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며 “질문에 대부분 ‘검토 중이다’, ‘확정된 게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준비단은 41쪽 분량의 자료를 기반으로 채용과 인사, 조직 구성, 복리후생 등을 설명했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5급 이상 수사관에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로 전환된다. 검사 출신 수사관의 정년은 63세로 유지되며 ‘중대범죄수사수당’ 신설도 추진된다. 검찰 내부는 미온적인 분위기다. 통상 3급 대우를 받는 평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이 되면 4급 대우를 받는 점도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 수사관이 돼서 직접 수사를 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허락해 줘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큰 메리트를 주지 않는 이상 중수청에 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실제 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할 6~10년차 검사가 급수까지 낮아진다면 ‘검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 전직을 고려했을 때 중수청에서 경력을 쌓길 원하는 검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 15년차 검사는 “과장이나 팀장 등 책임자를 맡게 되면 커리어를 쌓기에 적합하다”며 “‘중수청 출신 개업 1호’ 변호사를 노릴 수도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찰·경찰 인력으로 정원 2874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전직 검사·경찰관 등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한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분산된 출산·양육 급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부모가 제도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표 아동복지 정책으로 브랜드화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최종안은 이르면 정부가 이달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3개 아동 보편급여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급여 통합의 필요성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통합 급여에는 현 정부의 색깔을 담은 별도 명칭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를 통합하면 명칭도 새롭게 바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처럼 아동 대상 보편급여라는 성격을 살려 가칭 ‘아동기본소득’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개편해 대표 복지정책으로 내세웠다. 현재 세 급여는 지급 대상과 시기, 방식이 제각각이다. 부모급여는 0세 자녀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1세가 되면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올해 기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며 수도권 기준 월 1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첫째 아이에게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에게 300만원을 바우처로 한 차례 주는 제도다. 정부는 서로 다른 지급 형태를 현금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가 합쳐지면 지급 형태도 현금으로 맞춰야 해 첫만남이용권이 바우처에서 현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전환되면 사용처에 제한이 사라져 출산 가정의 선택권이 더 넓어진다. 이번 통합 논의와 별도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이미 법으로 확정됐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대상은 올해 만 9세 미만에서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현재 단가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수도권에서 올해 태어난 첫째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3개의 총액은 356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월 10만원×156개월)을 합산한 금액이다. 현행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그대로 둔 채 급여를 하나로 묶는다면 출생 직후 200만~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0세에는 월 110만원, 1세에는 월 60만원, 이후 만 13세 전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된다. 하지만 지급액과 시기가 그대로라면 부모 입장에서는 급여 이름만 바뀔 뿐 체감할 만한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통합급여 중 일부를 출생 초기에 목돈으로 몰아줄지, 일정 기간 나눠 지급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목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양육 이외의 용도로 쓰이거나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여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수급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총액을 지금보다 낮추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어 지금보다 지원액이 감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한다. 통합하려면 관련 법률과 예산 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통합 여부와 지급 구조를 검토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당국은 통합이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통합 논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월별 지급과 목돈 지급 모두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어떤 방식이 될 거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을 하반기 입법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후 소득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 개선 방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 신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 노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조사상 청년층이 오히려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며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배경을 물었다. 김 장관은 “청년들도 대체로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의 20% 수준인 11%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노동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지급액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액수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앞으로 고용정책의 초점을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처음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장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청년·중장년과 별도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구직촉진 수당은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어제 서울 전역과 경기, 전북 등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가 우려될 때 발효되는 경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로 본다”며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현재 폭염은 재난 수준이다.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추정 사망자는 16명이나 된다. 그럼에도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과 농촌 등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당장 하루를 쉬면 일당이 날아가고, 농작물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폭염 경보 시 고용노동부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이 발주한 공사가 폭염으로 중단되면 약간의 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건설 현장에는 그마저 없다. 농촌에서는 개인이 폭염 보험을 들어도 전액을 보전받기 어렵고 폭염 피해를 입증하기도 까다롭다. 그러다 보니 고령의 농부들이 무리하게 작업에 나서기 일쑤다.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폭염 시 민간 공사나 농촌 등의 경우에도 야외 작업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그 피해를 일정 부분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위기 상황마다 재난지원금을 뿌려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얼마 전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지급됐다. 정작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폭염 피해 예방에는 감감무소식이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진정한 재난지원금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폭염 사망 시 유족에게 1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다. 기왕의 지원금이라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이제 폭염은 여름철 재난으로 일상화됐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을 하반기 입법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후 소득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 개선 방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 신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 노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조사상 청년층이 오히려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며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배경을 물었다. 김 장관은 “청년들도 대체로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의 20% 수준인 11%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노동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지급액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액수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앞으로 고용정책의 초점을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처음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장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청년·중장년과 별도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구직촉진 수당은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덴마크가 여성까지 포함한 ‘성 중립 징병제’를 본격 가동한 가운데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도 군 복무를 시작했다. 러시아의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이 이어지자 징병 대상과 복무 기간을 동시에 확대한 것이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덴마크 남녀 신병 약 1600명은 이날부터 새롭게 개편된 11개월 의무 복무에 들어갔다. 신병들은 첫 5개월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나머지 6개월간 실제 작전 임무와 전문 훈련을 수행한다. 기존 4개월이었던 복무 기간이 사실상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날 입대한 신병 가운데에는 프레데리크 10세 국왕과 메리 왕비의 둘째 딸인 이사벨라 공주도 포함됐다. 올해 19세인 이사벨라 공주는 덴마크 왕위 계승 서열 2위다. 이사벨라 공주는 배낭을 멘 채 환한 미소로 슬라겔세의 병영에 도착했다. 앞으로 근위 후사르 연대에서 11개월 동안 복무하며, 징집병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수당도 받지 않기로 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오빠 크리스티안 왕세자도 같은 부대에서 징집병 복무를 마쳤다. 이후 육군 장교 양성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소위로 임관했다. 유럽 왕실 구성원이 일정 기간 군에서 복무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지만, 이사벨라 공주는 덴마크가 새로 도입한 11개월 복무제의 첫 세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덴마크가 징병제를 확대한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커진 안보 불안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병합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도 북극권 방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덴마크는 지난해 7월 남성에게만 적용하던 징병제를 여성까지 확대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만 18세가 된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신체검사와 복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원자만으로 필요한 병력을 채우지 못하면 남녀 구분 없이 추첨으로 복무 대상자를 정한다. 다만 3일 입대한 신병 약 1600명은 모두 자원자다. 덴마크에서는 지원자가 징집 정원을 대부분 채워 왔기 때문에 실제 추첨은 부족한 인원을 충원할 때만 이뤄진다. 여성의 군 복무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은 아니다. 과거에는 여성에게 병역 의무가 없었지만 자원입대는 가능했다. 여성 징병제가 시행되기 전인 2024년에도 전체 징집병 가운데 여성 비율은 약 24%에 달했다. 덴마크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남녀 모두에게 징병제를 적용한 세 번째 국가다. 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렸으며, 연간 징집병은 현재 약 5000명에서 2033년 7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작전사령부에 드론 소대를 신설하는 등 훈련 과정도 실전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징집병을 사상 처음으로 그린란드에 배치한다. 신병 100여 명으로 구성된 중대급 부대가 한 달간 현지에서 직업군인이 담당해 온 작전 임무 일부를 수행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병합 압박 속에 이뤄지는 이번 배치가 군사적 의미를 넘어 정치적 상징성도 크다고 평가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미국의 병합 요구를 거부하고 현지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ISA 납입액 10% 소득공제 혜택청년 월세 세액공제 15→17%로청년 퇴직연금 납입액 15% 공제임신 기간 출산지원금도 비과세배달 라이더 원천징수율 3→2%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새로 출시된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7%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 신설되는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연봉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월세로 살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연봉이 5500만원 이하 17%)만큼 세액공제해 주는데, 이를 내년부터 연간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경부는 “청년은 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3년간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내면 연간 204만원을 공제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의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퇴직연금(IRP)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매년 300만원을 납입하면 올해까진 36만원을, 내년부터는 45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결혼으로 가구 내 경차가 2대로 늘어났을 때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기존에는 가구당 차량이 2대가 넘어가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아이의 출생일 이후 2년간 출산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됐다면, 내년부터는 임신 기간을 포함해 출생일 이후 2년으로 비과세 기간이 확대된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혜택이 확대된다. 지급 대상은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보다 73만가구 늘어난 489만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된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완화된다. 실효성이 낮은 세제 지원 제도는 대폭 정비한다. 현재 차량 1대당 최대 70만원까지 세금이 감면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종료한다.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는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보조금 등 직접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4)은 3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민복기)와 사회복지정책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 임원진과 지역 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일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사회복지사 특수근무수당 제도 개선 ▲장기근속수당 및 웰빙포인트 지원 확대 ▲시설 운영보조비와 기능보강비 지원 체계 정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핵심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방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안정되어야 도민에게도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시행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사회복지사의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복지 현장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근속수당과 웰빙포인트 지원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종사자의 근무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끝으로 방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현장의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새로 출시된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7%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 신설되는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연봉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월세로 살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연봉이 5500만원 이하 17%)만큼 세액공제해 주는데, 이를 내년부터 연간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경부는 “청년은 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3년간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내면 연간 204만원을 공제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의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퇴직연금(IRP)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매년 300만원을 납입하면 올해까진 36만원을, 내년부터는 45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결혼으로 가구 내 경차가 2대로 늘어났을 때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기존에는 가구당 차량이 2대가 넘어가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아이의 출생일 이후 2년간 출산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됐다면, 내년부터는 임신 기간을 포함해 출생일 이후 2년으로 비과세 기간이 확대된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혜택이 확대된다. 지급 대상은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보다 73만가구 늘어난 489만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된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완화된다. 실효성이 낮은 세제 지원 제도는 대폭 정비한다. 현재 차량 1대당 최대 70만원까지 세금이 감면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종료한다.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는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보조금 등 직접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이 사업자 회원들에게 지원자와 근무자의 평판을 공유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직자의 동의 없이 작성한 부정적 평가가 채용 과정에서 사실상 ‘블랙리스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알바몬은 지난해 8월 사업자가 자신이 채용한 적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평가하는 ‘추천하기’ 서비스를 도입했다.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기간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고 추천 사유를 주관식으로 작성할 수 있었다. 다른 사업자 회원들은 채용 과정에서 이 내용을 참고했다. 실제 서비스에는 “2번 연속 면접 노쇼”, “연락 없이 무단결근” 등 지원자와 근무자의 근태를 지적한 글이 올라왔다. 알바몬은 긍정적인 채용 경험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서비스를 운영했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남기는 공간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장과 다투면 악의적 평가 남길 수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남긴 글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임금 체불이나 주휴수당 지급 문제로 사업주와 갈등을 겪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악의적인 평가를 남기더라도 플랫폼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학생 이모(23) 씨는 자신이 작성한 이력서 외에 타인이 남긴 평가가 사업자에게 제공된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알바몬은 지난달 27일 추천 후기 가운데 주관식 평가 기능을 중단했다. 기존에 작성한 글도 구직자와 기업 회원 모두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알바몬은 추천 후기를 받은 구직자가 이력서 관리 메뉴에서 평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의가 있으면 신고 기능이나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직자들은 서비스 도입과 평가 공유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사업자만 평가를 작성하는 구조에서 구직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허위 내용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가 “취업방해·개인정보 침해 소지” 전문가들은 사업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축적하고 공유해 특정 구직자의 채용을 막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이라도 부정적 평가가 축적·활용되면 노동시장 내 정보 불균형을 심화한다”며 “부당하게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범 직장갑질119 변호사도 단순한 채용 참고를 넘어 부정적인 정보를 공유해 취업을 배제했다면 취업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직자 개인정보를 제3자인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이 평가의 존재와 작성자, 공개 범위를 구직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허위·악의적 내용에 대한 정정·삭제 요구와 소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바몬은 “이용자 의견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관련 법령과 운영 기준에 맞춰 신뢰할 수 있는 구인·구직 환경을 제공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