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강원교육감 선거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유력 주자들이 일찌감치 등판해 선거 열기가 조기에 불붙고 있다. 최광익 강원미래교육포럼 대표는 5일 강원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교육의 새 판을 짜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교육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학교 현장은 각종 민원과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오직 아이들의 행복과 성장이 기준이 되는 진짜교육을 시작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최 대표는 강원교육감직인수위원장, 화천고 교장 등을 지냈고,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보수 성향의 신경호 현 강원교육감은 지난해 11월 공개석상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강원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일하고 싶다.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 유감이다”며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진보 진영에서는 강삼영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지난달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 외에도 김익중 강원교육청 진로교육과장, 유대균 춘천교대 총동문회장, 조백송 강원희망교육포럼 대표, 주국영 강원입시포럼 대표, 최승기 비정규교수노조 강원지부장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최고의 테니스 스타 노박 조코치비(39·세르비아)가 선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자신이 공동 설립한 프로테니스선수협회(PTPA)를 탈퇴했다. 조코비치는 5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심사숙고 끝에 저는 선수협회에서 완전히 탈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투명성, 운영 방식, 그리고 저의 목소리가 표현되는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조직이 나아가는 방향이 더 이상 나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조코비치는 2020년 캐나다 테니스 선수 배식 포스피실과 함께 선수 노조에 해당하는 PTPA를 공동 설립했다. PTPA는 지난해 3월 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와 여자프로테니스협회(WTA) 등 테니스 통치 기구들을 상대로 “반경쟁적 제약과 권력 남용”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당시 PTPA는 “테니스 운영 단체들이 대회 상금을 제한하고 선수들이 코트 밖에서 돈을 벌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조코비치는 소송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포스피실과 다른 선수들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이를 두고 조코비치와 선수협회 간 갈등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코비치는 “앞으로 테니스, 가족, 그리고 제 원칙과 진정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스포츠에 기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PTPA 소속)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앞으로 잘되기를 바라지만, 저에게 있어 이번 장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22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가 이동하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외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총파업에 대응한 비상수송체제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KTX나 SRT와 같은 고속철도 또는 준고속철도 정차역이 없어 광역이동 수단이 시외버스 외에 없는 ‘광역이동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가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도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 특히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에 무분별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성 개선 노력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 터미널의 재무 상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영난에 처한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이 마련되고, 경기도 시외버스망의 효율성과 안정성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광역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 시외버스터미널뿐 아니라 광역이동 취약지역의 민영 시외버스터미널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경기도 교통국과 협력해 ▲터미널 권역별 재편 ▲노선 효율화 ▲필수노선 지원 등 시외버스터미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광역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김 부위원장이 회장으로 활동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연구회는 그간 광역교통 취약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도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평가될 전망이다.

내년 강원교육감 선거전이 조기에 불붙고 있다. 입지자들이 일찌감치 등판해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강삼영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16일 강원교육청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강원교육을 다시 움직이고, 흔들린 교육행정을 다시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진보 성향 후보로 민병희 전 강원교육감 시절 교육청 교육정책과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 진보 진영에서는 박현숙 전국교수노조 강원지부장과 최승기 비정규교수노조 강원지부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지난 15일 강원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보수 성향의 신경호 현 강원교육감은 지난달 말 공개석상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강원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일하고 싶다.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 유감이다”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신 교육감과 강 대표가 다시 붙으면 리턴매치가 된다. 3년여 전 교육감 선거에서 신 교육감은 득표율 29.51%로 당선됐고, 강 대표는 22.96%로 2위에 그쳤다. 보수 진영에서는 조백송 강원희망교육포럼 대표, 최광익 강원미래교육포럼 대표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고, 향후 5년간 공적 주택 1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또 내년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 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심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해 추가로 3만 5000가구 이상을 착공하고, 용적률을 최대 법정 상한인 140%까지 높여 도심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을 적극 활성화해 체감할 수 있는 도심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청년에게는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는 초등학교 인근 공공임대와 육아 친화형 주거시설을 공급한다. 고령가구에는 돌봄 서비스와 노인친화형 설계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두고 수도권·지방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전 검토 대상으로 350개의 공공기관을 추렸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핵심 과제로 제시된 건설 안전과 관련해선 내년 상반기 ‘건설안전 특별법’을 제정해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교통 혁신 분야에서는 ‘K-패스’ 정액제를 내년 1월 시행하고, GTX-A 노선 삼성역 무정차 통과 및 2028년 완전 개통을 추진한다.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을 지정하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 공공 플랫폼’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코레일-SR 통합,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공운영 전환 등 구조개혁 작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 장관은 “재무 성과 중심의 기관평가를 정책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LH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며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는 개혁의 한 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외근을 나가야 하는데 밤새 뒤척였습니다. 미팅 시간을 지키지 못할까 봐 불안했죠. 파업이 유보됐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조모(31)씨는 지난 11일 세종시 출장을 앞두고 전날 밤을 거의 뜬눈으로 보냈습니다. 철도노조가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예약해 둔 서울역 출발 열차가 취소될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매년 반복되니 심적으로 지친다”고 토로했습니다. 다행히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코레일과 잠정 합의를 이루며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KTX·SRT·무궁화호 등 열차들이 정상 운행되면서 우려됐던 교통 혼잡과 물류 차질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철도노조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 파업을 예고했던 만큼 이번 결정은 더욱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멈췄다고 논쟁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공공부문 파업의 정당성과 시민 불편 사이의 오래된 갈등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노동권 행사라는 정당성은 크지만, 운송·의료·교육·금융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피해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대부분의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철도노조 역시 성과급 정상화를 핵심 요구로 내세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로 요구를 관철하려면 파업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면서 “파업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공공부문 파업을 지지했습니다. 기후정의동맹은 “노동자의 일자리가 안정돼야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사회적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의 파업 방식이 과연 여전히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퍼지는 이유입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 협상이 해마다 파업으로 이어지며 사실상 관례화됐다”며 “구조적 문제가 있어도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공부문의 높은 노조 조직률은 잦은 파업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민간 부문 노조 조직률이 9.8%에 그치지만, 공공부문은 71.7%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한 부문의 파업이 다른 분야로 번지는 ‘연쇄적 구조’가 나타난다는 분석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 뒤에는 시민 불편이 반복되는 구조적 딜레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공공부문 단체교섭을 보장하지 않아 노정 간 불신이 누적됐다”면서 “성숙한 노사관계를 위해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12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임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파업은 철회됐습니다. 사측이 오전 5시 30분 진전된 제시안을 내놓자 교섭이 재개됐고, 30분 만에 합의가 이뤄져 우려했던 지하철 교통대란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막판 밤샘 교섭 끝에 11일 타결됐다.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 부문은 이날 오전 5시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9호선지부와 노사협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로 예고했던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주요 쟁점은 인력 증원과 임금 인상 등이었다. 노조는 “지난해 공사와 55명 이상의 인력을 증원한다는 합의를 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올해 임단협에서 이행을 요구해 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구간 역당 현장 인력은 55.7명이나, 9호선 2·3단계 구간 인력은 21.2명에 불과하다.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통해 인력 문제에 대해 지속해 협의하기로 했다. 임금은 총인건비의 3% 이내 인상하고, 점진적으로 1~8호선과 동일한 임금 수준으로 향상하기로 했다. 최용호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 부문장은 “파업이 현실화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성민 9호선지부장은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끌어낸 만큼 건강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잠정 체결 합의서에 대한 인준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며 투표일은 미정이다. 이와 별도로 9호선 1단계 구간 역시 이미 임단협이 체결돼 모두 정상 운행한다.

서울지하철에 이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11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연말 ‘철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2일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 정상화와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등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다. 코레일은 타 공공기관과 달리 기본급의 80%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2·5 파업 당시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 중재로 파업을 복귀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15년간 이어진 불합리한 기준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임금체불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속한 고속철도 통합과 지난 8월 19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 무궁화호 사고 이후 나온 안전 대책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상례 작업 최소화는 아무 설명도 없이 ‘뒷순위’로 밀려난 대신 현장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10월 14일 임금 교섭 결렬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82%(재적 대비 75.6%)로 가결됐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대통령이 약속한 성과급 정상화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마지막 요구마저 무시된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11일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열차를 멈추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는 필수 공익사업장이어서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1~12일 연이어 파업을 예고하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와 제2노조가 1일부터 준법 운행에 들어간 가운데 1노조와 3노조가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등을 요구하며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또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도 인력 증원을 요구하며 11일 총파업 계획을 밝혔다.

23년간 초단시간 비정규직 지위에 있던 충남 아산시립합창단을 상임화로 전환한다. 아산시는 28일 아산시립합창단지회와 상임 전환을 중심으로 단체 및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조는 23년째 초단시간 비정규직 지위의 상임화를 요구했지만, 아산시는 상임화 도입 시 수억 원 추가 예산 발생 등을 사유로 난색을 표했다. 시와 노조는 지난해 8월부터 12차례 교섭을 통해 △정년·근로시간 연장 △급여체계 등 상임 운영을 위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김범수 부시장은 “시민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상임 전환한 만큼 앞으로 최고의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공연의 질적 성장으로 예술적 성과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태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장은 “협약이 체결된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립합창단에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산시립합창단은 조례에 따라 50명 이내 단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현재 48명이다. 충남 시·군 합창단에서 단원 상임화는 천안시가 유일했다.

정부가 내년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에 맞춰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유지하되 원·하청 복수노조가 얽힐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해 대표노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노동위원회가 10일 내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도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모호성과 충돌 가능성이 여전해 되레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특히 ‘사용자성 판단’은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면 원청도 법적 사용자로 본다는 개념인데, 법원에서도 기준이 엇갈릴 만큼 해석이 쉽지 않다. 이런 복잡한 판단을 노동위원회가 10일 안에 결론 내리게 한 것은 행정기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자의적 판단과 현장 혼선을 키울 수 있다. 더구나 기업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도 부당노동행위 조사가 자동 중단되지 않는 구조는 법적 안정성과 기업의 방어권을 모두 흔들 수밖에 없다. 교섭단위 분리 기준도 직무·근로조건·이해관계 등 추상적 요소에 의존해 자의적 판단을 낳기 쉽다. 이 때문에 노사 모두 시행령에 부정적이다.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강제돼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권이 약화되고,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반발한다. 사용자 측은 모호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부담을 이유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사 모두가 서로 다른 이유로 등을 돌린 이번 시행령은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 핵심 기준을 명확히 하지 못한 채 복잡한 절차와 모호한 판단 기준을 얹어 놓는 방식으로는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법 취지 자체가 현장에서 형해화될 우려가 크다. 법 취지를 살리려면 사용자성 판단, 교섭단위 분리 기준, 사법처리 요건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유지하되하청 많은 대기업 다중 교섭 부담도與, 취득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단독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기존의 교섭 창구 단일화는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교섭 단위를 분리해 하청 노조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하지만 교섭 창구가 여러 갈래로 나뉘면 하청업체가 많은 대기업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동계 또한 노랑봉투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신규 취득 자기주식(자사주)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안정적인 협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완 조치”라며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안에 구체적인 절차가 담기지 않아 ‘원·하청 노조가 함께 교섭해야 하는지’, ‘하청 노조가 독자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렸다. 노동계는 개별 교섭권 보장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교섭 상대가 무한정 늘어난다”며 단일 창구를 주장해 왔다. 이에 노동부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유지하면서 하청 노조가 단일화를 원하지 않으면 교섭 단위를 분리해 원청과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원·하청 교섭 단위 분리’와 사측이 요구해온 ‘하청업체들을 한데 묶어 교섭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결합한 절충안이다. 하청 노조가 분리를 신청하지 않으면 원청 노조와 연대해 교섭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원·하청 간 교섭 단위는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 단위 구분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한다. 시행령에는 ▲노조 조직 범위 ▲근로자 이해관계 ▲당사자 의사 등이 기준으로 명시됐다. 노동위원회는 요청이 들어오면 ▲개별 하청 단위 ▲유사 업무·이해관계를 가진 하청 노조 묶음 ▲전체 하청 통합 등 형태로 교섭 단위를 구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청은 여러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하거나 유사한 하청 노조들을 묶어 협상해야 한다. 교섭 창구가 세분되면 원청의 협상 부담이 폭증할 수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위원회가 개별 하청 단위로 교섭하도록 결정하면, 대기업은 사실상 1년 내내 협상에 매달려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행 노조법은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대표 노조가 교섭하도록 규정하지만, 시행령이 교섭 단위 분리에 무게를 두면서 단일화 절차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오가다 보면 교섭 테이블에 앉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직원 보상 등 예외를 제외하고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위반하면 이사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자사주에도 같은 의무를 적용하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월)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4년부터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도내 여객터미널의 경영 실태와 정책 지원 방향을 연구했다. 실태조사 결과, 도내 시외버스터미널의 약 70%가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노선 및 이용객 감소로 고양 화정·평택 송탄 등 터미널이 폐업하는 등 도민의 광역 이동권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고속철도(KTX) 또는 준고속철도(SRT 등)가 정차하지 않는 지역에 한해, 경기도가 시외버스터미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시외버스가 유일한 광역 교통수단인 터미널부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터미널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 노력 ▲재정 지원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재무 상태를 상세히 검토한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터미널에만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고속철도 확대로 시외버스터미널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음에도, 철도가 없는 시·군의 경우 시외버스가 사라지면 광역 이동이 가능한 대중교통이 사실상 전멸할 수 있다”며,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터미널의 권역별 재편 ▲노선 효율화 ▲필수노선 지원 등 종합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돼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음악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프랑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디저(Deezer)는 8개국 9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7%가 AI가 만든 음악과 인간이 만든 음악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디저는 참가자에게 3곡을 들려준 뒤 어떤 곡이 완전히 AI로 생성한 것인지 맞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71%는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52%)은 ‘차이를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또 ‘AI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항목에서 응답자의 55%는 AI로 생성한 음악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으며, 호기심 때문에 AI로 생성한 음악을 적어도 한 번은 들어볼 의향이 있다고 66%가 응답했다. 그러나 AI 음악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았다. 참가자 19%만이 ‘AI로 만든 음악을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51%는 음악 제작에 AI를 활용하면 저품질의 음악을 만들거나 진부하게 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저 CEO 알렉시스 란터니에르는 “사람들은 음악을 중요하게 여기며 AI가 만든 음악을 구분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또 “AI 음악이 아티스트 생계와 창작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AI 기업이 저작권 보호 자료를 학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I 음악, 실험을 넘어서 대중음악계로 음악 산업에서 AI 기술 도입은 비약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디저 측은 올해 1월 기준 매일 약 1만 곡의 곡이 AI로 생성됐으며, 이는 전체 업로드 곡의 10%라고 설명했다. 또 9월에 들어서는 완전히 AI로 제작된 곡이 하루 3만 곡 이상 공개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디저는 플랫폼 내에서 자체 AI 음악 탐지 도구를 활용해 100% AI 제작곡에는 태그를 붙이는 등 생성형 인공지능 음악을 단속하고 나섰다. 또 지난 9월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는 올해 7500만 개의 ‘스팸성 AI 음악’을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AI로 만든 음악이 차트에 진입하고 억대 음반 계약에 성공하는 사례도 생겼다. 가상 아티스트 ‘자니아 모네’(Xania Monet) 등은 ‘음악계의 전환점’이라고 꼽히는 사례다. 자니아 모네는 이달 초 미국 빌보드 R&B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AI 아티스트 최초’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 또 한 음반 레이블과 300만 달러(약 44억원) 규모의 음반 계약 체결에 성공해 이목을 끌었다. 또 최근 빌보드 컨트리 디지털 송 세일즈 정상에는 AI 아티스트인 브레이킹 러스트의 ‘워크 마이 워크’(Walk My Walk)라는 곡이 올랐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AI 음악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온전히 AI로만 생성한 곡은 저작권 적용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미국 저작권청은 현재 ‘인간의 개입으로’ 창작된 노래만 저작권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 등 스트리밍 플랫폼이 아직 AI가 생성한 음악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AI 생성 곡은 기존 음악과 동일한 방식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급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법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AI 음악을 둘러싼 소송도 발생했다. 지난해 소니 뮤직, 유니버셜 뮤직 등 주요 음반사들은 AI 작곡 프로그램인 수노(Suno)와 우디오(Udio)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학습시켰다는 게 그 이유다. 수노 측은 “자사 시스템은 기존 곡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설계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음악 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I 기업에 아티스트가 창작한 데이터를 윤리적으로 학습하라고 요구하는 비영리단체 ‘페얼리 트레인드’ 설립자 에드 뉴턴 렉스는 “AI가 작업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유사품을 만들어내는 일이 인간 아티스트 수익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음악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프랑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디저(Deezer)는 8개국 9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7%가 AI가 만든 음악과 인간이 만든 음악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디저는 참가자에게 3곡을 들려준 뒤 어떤 곡이 완전히 AI로 생성한 것인지 맞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71%는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52%)은 ‘차이를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또 ‘AI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항목에서 응답자의 55%는 AI로 생성한 음악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으며, 호기심 때문에 AI로 생성한 음악을 적어도 한 번은 들어볼 의향이 있다고 66%가 응답했다. 그러나 AI 음악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았다. 참가자 19%만이 ‘AI로 만든 음악을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51%는 음악 제작에 AI를 활용하면 저품질의 음악을 만들거나 진부하게 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저 CEO 알렉시스 란터니에르는 “사람들은 음악을 중요하게 여기며 AI가 만든 음악을 구분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또 “AI 음악이 아티스트 생계와 창작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AI 기업이 저작권 보호 자료를 학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I 음악, 실험을 넘어서 대중음악계로 음악 산업에서 AI 기술 도입은 비약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디저 측은 올해 1월 기준 매일 약 1만 곡의 곡이 AI로 생성됐으며, 이는 전체 업로드 곡의 10%라고 설명했다. 또 9월에 들어서는 완전히 AI로 제작된 곡이 하루 3만 곡 이상 공개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디저는 플랫폼 내에서 자체 AI 음악 탐지 도구를 활용해 100% AI 제작곡에는 태그를 붙이는 등 생성형 인공지능 음악을 단속하고 나섰다. 또 지난 9월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는 올해 7500만 개의 ‘스팸성 AI 음악’을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AI로 만든 음악이 차트에 진입하고 억대 음반 계약에 성공하는 사례도 생겼다. 가상 아티스트 ‘자니아 모네’(Xania Monet) 등은 ‘음악계의 전환점’이라고 꼽히는 사례다. 자니아 모네는 이달 초 미국 빌보드 R&B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AI 아티스트 최초’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 또 한 음반 레이블과 300만 달러(약 44억원) 규모의 음반 계약 체결에 성공해 이목을 끌었다. 또 최근 빌보드 컨트리 디지털 송 세일즈 정상에는 AI 아티스트인 브레이킹 러스트의 ‘워크 마이 워크’(Walk My Walk)라는 곡이 올랐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AI 음악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온전히 AI로만 생성한 곡은 저작권 적용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미국 저작권청은 현재 ‘인간의 개입으로’ 창작된 노래만 저작권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 등 스트리밍 플랫폼이 아직 AI가 생성한 음악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AI 생성 곡은 기존 음악과 동일한 방식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급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법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AI 음악을 둘러싼 소송도 발생했다. 지난해 소니 뮤직, 유니버셜 뮤직 등 주요 음반사들은 AI 작곡 프로그램인 수노(Suno)와 우디오(Udio)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학습시켰다는 게 그 이유다. 수노 측은 “자사 시스템은 기존 곡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설계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음악 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I 기업에 아티스트가 창작한 데이터를 윤리적으로 학습하라고 요구하는 비영리단체 ‘페얼리 트레인드’ 설립자 에드 뉴턴 렉스는 “AI가 작업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유사품을 만들어내는 일이 인간 아티스트 수익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사고 직후 발견됐지만 이튿날 숨져구조물·2차 붕괴 우려에 구조 더뎌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 아직 매몰노동장관 “구조 병행, 4·6호기 해체”피해자 9명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공공 부문도 ‘위험의 외주화’ 여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나흘째에 40대 매몰 사망자의 시신이 수습됐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매몰된 총 7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사망 추정 2명과 실종 2명은 아직 매몰돼 있다. 소방당국은 9일 오전 10시 30분쯤 구조대원 17명을 매몰 현장에 투입해 지난 6일 오후 3시 20분쯤 붕괴물에 팔이 낀 상태로 구조를 기다리다가 7일 오전 4시 53분쯤 숨진 김모(44)씨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조·수색작업을 재개했으나 6호기 발파 전 취약화 작업으로 오후 다시 중단했다. 이와 관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소방당국, 전문가들과 숙의를 거쳐 위험 요소를 제거하면서 구조작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어 4·6호기 해체를 결정했다”며 “발파·해체·구조를 어떻게 병행할지 전문가들과 논의해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드론 수색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 9명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위험한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 노동자들은 모두 HJ중공업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이었다. 한국동서발전이 HJ중공업에 보일러 구조물 해체를 발주했지만 정작 작업은 하청이 수행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1명뿐이고 대부분 계약직이었다. 위험의 외주화는 산업 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원청은 위험 업무를 하청에 넘기며 안전 책임에서 벗어나고, 하청은 비용 절감에 치중하다 사고 위험이 커지는 구조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589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281명(47.7%)이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으로 2022년 44.1%, 2023년 43.5%에서 증가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철저한 감독과 수사로 하도급 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현장 구조와 위험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하청 노동자들이 철거 작업에 투입돼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외주화 제한과 원청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책임 없이 위험 업무를 떠넘기는 외주화는 엄격히 제한하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 지난 6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차 하청 노동자가 숨진 사고 역시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관련 있다.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맡기고 한전KPS가 한국파워O&M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이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산업재해 근절 강조가 무색할 정도”라며 “공공기관이 먼저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번 사고는 노동부가 지난 4일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한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당시 김 장관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부터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 부문에서 대형 인명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 안전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드러났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구조물 붕괴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 9명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사고 노동자들은 모두 HJ중공업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이었다. 한국동서발전이 HJ중공업에 보일러 구조물 해체를 발주했지만, 실제 작업은 그 하위 하청이 수행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1명뿐이고 대부분은 계약직이었다. 위험의 외주화는 산업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원청은 위험 업무를 하청에 넘기며 안전 책임에서 벗어나고, 하청은 비용 절감에 치중하다 사고 위험이 커지는 구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589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281명(47.7%)이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으로, 2022년 44.1%, 2023년 43.5%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사고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수사를 통해 하도급 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현장 구조와 위험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하청 노동자들이 철거 작업에 투입돼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외주화 제한과 원청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사고 뒤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책임 없이 위험 업무를 떠넘기는 외주화는 엄격히 제한하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차 하청 노동자가 숨진 사고 역시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관련 있었다.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맡기고, 한전KPS가 다시 한국파워O&M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이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산업재해 근절 강조가 무색할 정도”라며 “공공기관이 먼저 안전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번 사고는 노동부가 지난 4일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한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당시 김영훈 장관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 부문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 안전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7일(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라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라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라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해 민주노총이 파업을 벌인 인천국제공항에서 화장실 변기가 휴지 등 오물로 막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측은 “고의로 한 것”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7일 인천 중구 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파업 기간 중 화장실 변기가 막히고 악취가 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화장실 변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살펴보면 변기 시트가 들어올려진 채 화장실의 두루마리 휴지가 통째로 안에 들어가 있거나 풀린 휴지가 변기 안에 들어가 막혀 있었다. 최소 10여개의 변기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일률적으로 휴지를 통째로 뜯어 넣어서 변기가 막히도록 하고, 휴지 뿐 아니라 오물, 쓰레기봉투도 투척했다”면서 “자주 발생하는 일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평소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객들이 한 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고의로 한 것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조사 결과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특정되는 분도 있다더라”고 묻자 이 사장은 “특정돼서 수사 의뢰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일부터 열흘 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3조 2교대 근무 체계의 4조 2교대 전환과 자회사 직원 불이익 개선 등을 요구했다. 지난 추석 연휴동안 인천공항을 찾은 여객은 일평균 21만명을 넘어 역대 추석 연휴 중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 김 의원은 질의에 앞서 “노조는 오늘 국토위 국정감사 경과를 보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단체파업을 개시할지 결정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국토위가 국토부에 노조의 요구를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관계기관이 별 움직임이 없으면 재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 누구도 사전에 공유받거나 협의된 사실이 없다. 파업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건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1997·2008년 위기 뒤 얻은 교훈관세·통화전쟁 때 아군 희생 불가피환율·경상수지 흑자로 힘 쌓아놔야세율 인하·R&D 투자로 고용 확대를한미 관세협상 전망은美 전 세계 상대, 우리만 봐 주지 않아통화스와프 체결 때도 공정을 어필트럼프 철학 이해도 따라 협상 좌우부동산 폭등 근본 해법은종부세 등 보유세는 근거 없는 몰수그린벨트 전면 해제로 공급 늘리고교육 개혁 통해 집값 뛴 원인 해소를최근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구조 고착화,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 부채 위기,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 속에 놓여 있다. 한미 무역 협상과 그로 인한 환율 급등 우려 등 대외 경제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부영건설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강만수(80)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두 차례의 국가적 위기 당시 한국 경제정책의 최전선에 섰던 인물로 공유할 경험이 적지 않다.강 전 장관은 공직 초기에는 부가가치세 도입과 금융실명제 실무를 주도했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재직하면서는 금융감독·중앙은행 제도 개편 등에 참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의 대선 경제공약인 ‘747(연평균 7% 성장, 10년 뒤 1인당 GDP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 공약’을 설계해 ‘MB노믹스’의 설계자로 불리며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다.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 확대 재정, 고환율 정책 등을 추진하며 성장 중심의 경제 철학을 펴 나갔지만 동시에 ‘부자 감세’, ‘강(强)만수노믹스’ 등 비판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와 금리·환율 노선 갈등을 겪었고 이후 산업은행장 재직 시 불거진 사법적 고초로 4년 8개월간의 감옥살이를 겪었다. 2022년부터 소설가로 변신해 지난 8월 자전적 소설집 ‘최후진술’을 출간했다. 강 전 장관은 지난 21일 부영빌딩 14층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대외 균형, 즉 경상수지 흑자가 없으면 경제 자체가 존립 불가능하다”면서 환율 주권을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폭등 문제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근거가 없는 몰수 제도”라고 비판한 뒤 “세율을 인하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그린벨트 지역을 전면 해제하며 도시 농지까지 개발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두 차례의 위기를 겪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핵심 교훈은. “두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한 것은 환율 주권의 문제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이나 경제학자들이 주장해 온 것처럼 환율을 시장에만 맡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환율은 주권 행사로 봐야 한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대외 균형, 즉 경상수지 흑자가 없으면 경제 자체가 존립 불가능하다. 투기를 노리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위기는 올 수밖에 없다. 위기가 오면 관세전쟁과 통화전쟁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쌓아야 하며 환율 주권과 경상수지 흑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환율 정책을 추진해 물가가 폭등하고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줬다는 비판이 컸는데. “(목소리가 커지며) 전쟁은 아군의 희생 없이 수행할 수 없는 법이다. 내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염두에 둔 것이 ‘야전사령관은 야전병원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부하의 희생을 너무 염두에 두면 전쟁 자체가 수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지출 증가나 해외 송금액 증가 같은 고통은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수출이 안 되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직면한다. 수출의 결정적 변수는 환율이며, 따라서 모든 정책의 중심은 환율이 돼야 한다.” -‘위기보다 한은 및 경제학자들과의 싸움이 더 힘들었다’고 했던 말의 의미는. “내 정책에 가장 반대한 세력은 한은과 국내 경제학자들이었다. 원래 외국과의 전쟁보다 내전이 더 잔인한 법이다. 한은법 제1조의 목적이 물가 안정에 있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고금리를 선호하며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정부 입장과 처음부터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 경제학 박사 118명이 내 정책이 틀렸다며 성명서를 발표한 적도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학은 기술적으로 대외 부채에 문제가 없고 환율이 절상돼야 유리한 경우가 많아 우리와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 당시 ‘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한은법 제92조를 들어 명확히 했다.” -현재 한은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보나. “현재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도 한은이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통화량(M2)을 보면, 과거 재무부 국장 시절(1988~199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화량이 40%였는데 지금은 GDP 대비 180%가 됐다. 세계적으로 통화가 과잉 공급돼 있다는 의미다. GDP가 100인데 돈이 180이라면, 나머지 80%는 투기 거품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제조업 등 산업 대신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주택 가격 폭등이 일어난 것이다.” -‘증세를 위한 감률’ 정책을 주장했는데 지금도 유효한가. “동서고금의 재무부 장관은 눈만 뜨면 어떻게 해야 세금을 많이 받느냐를 궁리하는 자리다. 아무리 세율을 올려 봐야 세입은 GDP의 20%를 넘기지 못한다. 세율을 올리면 결국 경제가 쪼그라들고 세금도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감률 정책은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이다. 세금을 내린 만큼 기업은 투자 재원이, 개인은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 단기적으로는 차질이 있을 수 있으나, 정권과 상관없이 감률 정책을 쓰는 것이 옳은 정책이다.” -2008년 당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300억 달러 규모)이 회자된다. 한미 무역 협상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외 협상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 오해하는 점이 많다. 우리는 미국을 6·25전쟁 때 피를 나눈 우방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협상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정을 봐 주면 외교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당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때도 결정권을 쥔 티머시 가이트너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로버트 루빈 전 재무부 장관을 찾아가 설득했다. ‘너희(미국)를 위해서 통화 스와프를 하자. 너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호주에는 통화 스와프를 해 주고 우리에게 안 해 주는 것은 페어(fair)하지 못하다’고 했더니, 가이트너와 루빈이 이 점을 인정해 빠르게 협상이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도 철학과 원칙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인다. 그 철학과 원칙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협상을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세금이라는 이름을 빌린 정치 폭력이며, 민주국가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몰수 제도’라고 비판했는데. “종부세는 조세 이론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첫째, 보유세는 지방정부의 서비스 비용(Service Charge)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돼야 한다. 둘째, 보유세는 중과하면 안 되고 유통세(거래세)는 중과해도 된다는 것이 재정학 이론이다. 셋째, 종부세는 이름부터 잘못됐다.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고가 아파트세’나 다름없다. (손가락을 치켜올리며) 땅이나 빌딩, 주식, 미술품 같은 다른 재산은 왜 빼나. 월급쟁이가 평생 벌어 아파트 한 채 샀는데, 정부 실정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몰수 제도에 가깝다. 종부세는 조세 원칙과 전혀 맞지 않는 정치 폭력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부동산 폭등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부동산은 글자 그대로 부동(不動)해야 하며, 유통을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 해결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핵심은 택지 공급인데, 그린벨트의 비(非)그린 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도시에 있는 농지까지 개발해야 한다. 그린벨트라는 건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잘못된 제도다.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는 내가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처럼, 정부가 주문 주택 식으로 필요한 위치와 평형을 책임지고 지어 줘야 한다. 또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적했듯이 고교 평준화 폐지 등 교육 개혁을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타개하려면. “저성장은 투자가 안 돼서 발생한다. 투자를 확대하려면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세율을 인하하고 R&D에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내가 장관 시절 가장 과감한 정책을 했던 것이 R&D 지원이다. 예산의 13번째였던 R&D 항목을 첫 번째로 올리고, 법인세를 세 번 감면해 주는 ‘삼중 공제’를 단행했다. R&D 투자 준비금(매출액의 3%까지)을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 표준에서 빼 주고, 투자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며, 인건비까지 포함한 지출에 대해 25%를 또 세액공제해 줘 실질적으로 면제하는 제도였다. 이 정책 덕분에 기술 중견기업은 세금을 거의 안 내고 R&D를 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이 제도가 2012년 한국이 GDP 대비 R&D 투자율 4.02%로 세계 1위국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경제 관료의 상징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경제 관료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대중에 영합하면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는 표를 위해 대중에 영합할 수밖에 없으므로, 행정 관료가 버팀목이 되어 줘야 한다. 공직에 있으면서 전 국민이 반대하는 부가가치세 도입 같은 일을 할 때 괴로웠으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며 진행했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서도 민중을 따라가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했다. 학자도, 언론도 아닌 관료가 중심을 잡아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MB노믹스’ 설계한 초대 장관… 4년 8개월 옥고 뒤 자전적 소설 출간도 ●강만수 전 장관은 1945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경남고, 서울대 법학과, 뉴욕대 대학원(경제학 석사)을 졸업한 뒤 1970년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1985~1988년 주미 한국대사관 재무관(뉴욕 주재)을 역임했다. 재무부에서 부가가치세 신설과 금융실명제 도입 실무를 담당하며 일찌감치 핵심 경제정책을 주도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IMF 구제금융 협상과 구조 개혁의 중심에 있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을 진두지휘했다. 퇴임 후 2011년 3월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 행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지인 회사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21년 가석방된 후 소설가로 등단해 자전적인 경험을 담은 저서들을 출간하며 인생 2막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