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기간을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15%, 경유 25%의 유류세 인하 폭이 7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씩 세금 감면 혜택이 이어져 최종 부과되는 탄력세율은 각각 698원, 436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은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휘발유 7%, 경유 10%에서 확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인하 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사재기 물품에 대한 매각과 과징금 규정 신설을 담은 방안을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장에게 단속 권한을 위임한다. 매점매석 금지 위반 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불법 수익을 은닉하지 못하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급 부족 사태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강제수단도 도입된다.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긴급수급조정조치나 매점매석 위반 적발 시 정부가 물품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시장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매각특례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은 매점매석으로 물품을 압수하더라도 법원 판결 전까지 유통이 제한되고 확정 판결이 나야 공매가 가능했기에 이를 시장에 풀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웃도는 과징금 부과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 매점매석 금지를 위반했을 때 징역과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은 있으나 행정상 제재 규정은 없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대부분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을 하게 되므로 금전적 제재가 오히려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수준을 어느 정도 비율이나 금액으로 매길지는 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발이 더 쉽도록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신설을 예고한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8월부터 물가안정법 개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당정이 중동 사태에 따른 ‘차량 5·2부제’ 시행으로 자동차 운행이 줄어든 점을 반영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국민의 이동을 제한한 만큼 사고 위험 감소에 따른 비용을 가계에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늦어도 다음주 중 구체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감 효과도 수치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차량 5부제만으로 월 6900배럴의 에너지를 절감했고, 2부제 시행으로 월 1만 7000~8만 70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당정은 중동발 공급망 충격이 실물경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26조 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85%를 오는 6월까지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안정에 무게를 뒀다. 현재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는데, 추경으로 지원 비율을 더 높여 물량 확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회는 나프타 수입 지원 예산으로 6744억원을 편성했다. 석유 수급 상황은 아직 ‘버티는 수준’이다. 안 의원은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 대체 물량 확보 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4개 정유사가 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약 3000만 배럴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현행 40%에서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재생 원료 비율을 최대 100%까지도 쓴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3~5개월 치 재고가 있고 이번 주부터 수의계약을 다수 진행해 공급 물량이 늘 것”이라며 “(수급이 여의치 않으면) 일반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이미 내렸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르면 이번 주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발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조·판매업자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면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산업과 국민 일상에 직결되는 필수품목인 필름·비닐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소재 필름·비닐 생산업체인 유상케미칼을 방문해 “원료 수급부터 생산·유통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중동전쟁으로 원료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플라스틱 등 생활 밀접 품목의 수급 차질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체 측은 원료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생산 가동률 저하, 재고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정적 원료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나프타 수입 확대를 위한 4695억원의 수입단가 차액지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등 원료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 수출제한과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프타 등을 고온 분해해 얻는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전날 위기품목으로 지정해 필요할 경우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대금 조정협의제 등을 활용해 지원하는 등 거래 여건 개선도 힘쓰고 있다고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피해기업 특례보증도 추경안에 6500억원을 반영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애로는 ‘전 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발굴·개선하겠다”며 “필요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검토하는 등 추가적 조치사항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나프타 일상 떠받치는 핵심원료” “수액포장재·에틸렌가스·종량제봉투 헬륨·황산 등 수급에 지장 없어” “공동체 위기를 사익 추구 활용 안돼” 매점매석·가짜뉴스 엄정 대응 방침 석화제품 매점매석 금지·수급조정 규정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원유와 나프타 수급 불안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일 “흔들림 없는 석유화학 제품 공급망을 구축해 국민 생활과 산업의 혈관이 끊기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요 석화 제품 관련 6개 부처 및 9개 업종협회가 참석하는 ‘중동 전쟁 관련 업종별 석화 제품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나프타는 산업의 쌀을 넘어 일상생활을 떠받치는 핵심 원료”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원료 수급 위기 우려에 대해 “정부는 중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과 업계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국민, 기업, 정부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동체의 위기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는데 매점매석, 가짜뉴스 등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 장관은 중동의 산유국 해외 기업 A사가 국내 울산 비축기지에 200만 배럴을 입고했다가 이 중 90만 배럴을 다른 해외기업에 판 것과 관련해 ‘비축유 북한 유입 의혹’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등 유튜버 채널 운영자 3명을 허위사실 적시·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급 우려가 제기된 수액제 포장재, 에틸렌 가스, 종량제 봉투 등 석화 제품과, 헬륨, 브롬화수소, 황산 등 소재의 경우 현재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소관 부처들은 설명했다. 석화 제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공급망이 매우 복잡한 만큼 민관이 합심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주 나프타의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 국내 전환을 핵심으로 한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안정 규정’을 시행했다. 산업부는 “플라스틱·포장재의 원료인 석화 제품 매점매석 금지와 보건·의료 등 필수 제품 공급 차질 방지를 위한 생산 명령 등 ‘석화 제품 매점매석 금지 및 수급 조정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재정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후환경에너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와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건설협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화학산업협회, 철강협회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 조치 때문에 ‘요소수 대란’이 발생해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수요 부족과 혼란을 겪고 있다. 요소수는 디젤(경유)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줄이는 데 사용되는 ‘선택적 촉매감소기술’(SCR) 장치에 필요하다. 질소와 산소가 결합된 화합물인 NOx는 미세먼지 유발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비에 섞여 내리면 토양을 오염시킨다. 경유차에만 요소수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 끈적한 검은색 원유에 열을 가하면 끓는점이 낮은 순서대로 수증기에 해당하는 LPG부터 휘발유-나프타(납사)-등유·항공유-디젤-윤활유-중유(벙커시유)-아스팔트(찌꺼기)로 분리된다. 경유는 탄소 원자 12개에 수소 원자 26개가 붙어 있는 분자구조를 갖고 있고, 가솔린은 탄소 원자 8개에 수소 원자 18개가 붙은 형태다. 이론상으로 디젤 분자 1개는 가솔린 분자 1개보다 산소를 1.5배 많이 소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든다. 이 때문에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힘이 좋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경유가 휘발유와 달리 인화점이 높기 때문에 강한 압축을 통해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엔진을 작동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NOx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배기가스가 배출되기 전에 요소수를 분사시키면 촉매작용으로 화학반응이 일어나 유해한 질소산화물이 무해한 질소와 물로 바뀌어 배출된다. 경유 1ℓ가 연소할 때 요소수는 약 10㎖가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는 화학사에서 획을 그은 매우 중요한 물질이다. 1727년 네덜란드 의사이자 화학자 헤르만 부르하버가 사람의 소변에서 처음 분리해 낸 요소는 1828년 독일 화학자 프리드리히 뵐러가 시안산은과 염화암모늄 용액을 가열해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유기화합물은 생명체에서만 만들어진다는 기존 개념을 완전히 뒤집고 인간이 처음 합성해 낸 유기물질이 바로 요소다. 1909년 독일 화학자 프리츠 하버는 질소를 고정시켜 암모니아 합성에 성공했는데 암모니아는 요소를 만드는 원료로 주로 쓰인다. 암모니아 생산에는 400도-200기압, 암모니아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켜 요소를 만들 때는 200도-150기압의 고온·고압공정이 필요하다. 고온, 고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량의 전기와 연료가 투입되고 제조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면서 환경에 미치는 부담도 크다. 어렵게 만들어지는 요소이지만 가격은 1㎏당 500원도 안 된다. 이 때문에 요소 생산은 대표적인 개발도상국형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요소에 물을 섞어 만드는 요소수 생산도 요소 생산만큼이나 경제성이 떨어져 선진국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산업 분야다. 사람의 소변에도 요소가 포함돼 있고 요소비료에도 있다면 그것들을 물에 녹여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소변에는 요소 이외의 성분이 많고 요소비료에는 표면에 황이 코팅돼 있어 녹여서 쓸 경우 자동차의 SCR이 쉽게 고장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요소나 암모니아가 농업이나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초화학물질이지만 에너지는 과다하게 투입되고 오염물질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경유차용 요소수를 위해 요소 생산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환경 면에서나 경제적 측면 모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재기를 막기 위해 주유소에서만, 승용차는 한 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를, 화물차·승합차는 30리터를 각각 살 수 있게 했다. 올 연말까지 51일간 적용된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내렸지만 유통업체, 운전자, 주유소 등 현장에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요소수 유통 과정에 대한 정부의 이해 부족 때문이다. 국내 요소수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업체가 절반씩 나눠 갖고 있는데 대기업과 달리 중소업체는 여러 단계의 중간유통망을 거쳐 시중에 물건을 판매한다. 이번 조치로 기존 유통망에 주유소가 들어 있지 않으면 새롭게 유통망을 뚫어야 한다. “주유소와 갑자기 어떻게 거래를 트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전국 1만개가 넘는 주유소 가운데 이번에 100개의 거점 주유소에만 요소수를 공급하기로 한 것도 요소수 구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거점 주유소 명단과 전화번호까지 공개했지만, 정부 발표와 달리 물량은 제때 공급되지 않고 있다. 주유소는 하루 수백통씩 쏟아지는 손님들의 재고 문의에 진땀을 흘리고 있고, 운전자는 새벽부터 줄을 서 보지만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가 풀었다는 요소수가 언제 어느 주유소에 입고되는지조차 알 수 없어 사려는 사람이나 파는 쪽이나 모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뒷북 대응’으로 질타를 받았던 정부가 수습 대책도 주먹구구식으로 내놓으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어제 추가로 대책을 내놨지만 요소수 품귀 사태는 금세 호전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태는 상황을 오판해 마스크 부족 사태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었던 지난해 3월의 ‘마스크 5부제’와 꼭 닮은 꼴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국민들에게 초유의 배급제까지 경험하게 했지만 임기 6개월을 남기고도 여전히 위기 대처 능력에 문제를 드러내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반복되면 실력이다. 무능한 정부의 실패로 국민만 고통을 겪고 있다.

중국발 요소수 부족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치를 취한 지 3일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주유소는 주유소대로 원성이 가득하다. 지금까지 이어졌던 요소수 사재기를 막기 위해 차량용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만 한정한 것이 되레 긴급조치 초기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생산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공급 주유소를 확대하는 한편 요소수 매점매석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요소수 유통은 크게 주유소 판매와 마트 등을 통한 공급으로 이뤄지는 구조다. 대기업이 생산하는 요소수는 바로 대형 중간 판매상에게 넘겨져 중간 판매상이 주유소나 운수업체에 납품하지만 소규모 생산 업체들이 생산한 요소수는 여러 단계의 중간 유통망을 거쳐 마트 등 시중에 공급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그러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 차량용 요소수를 주유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한정해 중소 규모 업체가 주유소를 상대로 새로 판로망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원활한 유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관계자는 “중소업체가 생산한 요소수는 유통 과정이 여러 단계로 돼 있어서 중간 판매상들이 ‘기존 거래처를 놔두고 갑자기 어떻게 주유소와 거래하라는 것이냐’는 항의 전화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생산업자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어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는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과 홍보 부족도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소규모 트럭이나 중장비를 운영하는 업체에도 직접 납품할 수 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 중장비는 그동안 요소수를 직접 납품받거나 주유소, 마트 등을 통해 구입해 주입했다. 운전자와 주유소의 불만도 가득하다. 정부는 급한 대로 요소수 180만ℓ를 전국 100개 주유소에 공급해 급한 불을 껐다지만 주유소에서는 정작 요소수가 없어 허탕 치고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주유소를 통해 공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요소수 물량이 없는 경우도 많고, 일부가 들어와도 금세 동나기 때문이다. 아직 차량에 요소수가 남아 있지만 미리 보충하려는 운전자까지 몰리면서 혼잡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남청주 인터체인지 인근 주유소에서 만난 화물차 운전자 김중현씨는 “주유소 4곳을 들렀지만 요소수를 보충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며 “여전히 난리통”이라고 말했다. 주유소 사장도 “요소수 유통 과정에서 동맥경화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초기 혼란은 감수해야 할 것 같다”며 “요소수가 추가 공급돼 많은 주유소에서 판매가 이뤄지면 혼란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 해소를 위해 지난 11일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조치의 세부 내용이 상세하게 안내되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매업자 측은 요소수 납품처를 주유소로만 한정한 것이 요소수 유통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불만을 제기했다. 중소규모 업체들 “갑자기 주유소와 어떻게 거래하나”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 해당 조치는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승용차, 화물차 등의 1회 구매량을 각각 10L, 30L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체들은 요소수를 주유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당혹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요소수 유통시장의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요소수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업체가 대략 절반 비중으로 나눠 점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 생산한 물량을 대형 중간 판매상에 넘기면 이 중간 판매상이 곧바로 주유소나 운수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납품을 한다. 하지만 나머지 중소규모 업체들은 여러 단계의 중간 유통망을 거쳐 시중에 판매한다. 그러나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해 중소규모 업체의 경우 기존 유통망에 주유소가 없으면 판로를 새로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문의 및 항의 전화가 요소수 관련 신고를 받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등에 잇따르고 있다. 또 긴급수급조정조치에서 주유소 이외 판매가 가능한 경우로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는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시한 것도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센터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로 트럭이나 중장비를 운영하는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에 관한 질문도 계속 나온다”고 전했다. 이처럼 중소규모 업체들이 갑자기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가 보유한 물량이 신속하게 시중으로 유통되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할 경로 좁아져” 운전자 난감...주유소도 불만운전자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요소수를 주유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면서 요소수를 구할 경로가 더 좁아졌기 때문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주유를 일정액 이상 하지 않으면 요소수를 판매하지 않는다거나, 단골에게만 공급하는 등 일부 주유소들이 요소수 판매를 내세워 ‘갑질’을 하는 사례에 대한 불만 글이 이어지고 있다. 요소수 가격이 폭등하면서 생계형 운전자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매점매석 신고센터 등에는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한 불만 접수가 계속되고 있다. 일선 주유소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주유소를 통해 공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요소수 물량이 없는 경우도 많고, 일부가 들어온다고 해도 금세 동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일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조치 시행 사실을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입·생산·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문과 이메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요소수 품귀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유통망 관리와 물량 확보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로 공급 물량과 대상을 통제하고, 국내외에서 요소·요소수를 찾아내 시중에 풀겠다는 복안인데 급한 불만 끄는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부가 발령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정부가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공급·출고를 명령할 수 있고 판매도 정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정부가 국내 요소·요소수 유통망에 적극 개입해 수급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기준으로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면 요소수 병목지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점매석 욕구를 떨어뜨리고 창고에 쌓여 있는 물량을 내놓게 하는 심리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에게 공급 목적지를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추가적으로 내릴 방침이다. 긴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수요처에 물량이 우선 배정되게 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강력한 유통망 단속이 실시돼도 요소·요소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란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때와는 다르다. 마스크는 국내 생산이 가능했고, 우리 기업들이 바로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어 사태가 빨리 진정됐지만 요소는 국내 생산 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결국 국내에서 요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면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시스템 구축만이 근본 해결책이다. 정부는 현장 점검에서 확인한 차량용 요소 700t을 이날부터 생산에 투입해 요소수 200만ℓ를 생산한다. 생산된 요소수는 버스나 청소차, 화물차 등 공공 부문에 우선 투입된다. 요소수 200만ℓ는 국내 사업용 화물차(14만 3000대)와 노선·마을·특수버스(2만 2000대)가 10일 정도 운행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날 국내에 들어온 호주산 요소수 2만 7000ℓ 중 4500ℓ는 전국 시·도청을 통해 12일부터 민간 구급차에 우선 배분된다. 민간 구급차 2300여대가 약 4개월간 운행할 수 있는 물량이다. 정부는 요소수 수입에 국가 필수선박 투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베트남으로부터 산업용 요소 8000t, 차량용 요소수 125만ℓ를 확보하고,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차량용 1만t을 포함한 요소 3만t과 요소수 700만ℓ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차량용 요소수를 기준으로 2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국내 요소수 생산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는 롯데정밀화학은 베트남 등을 통해 요소수 5만 8000t을 생산할 수 있는 요소를 확보했다. 국내 전체 수요 2~3개월분에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사태의 발단이 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에서 시작된 만큼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출 재개라는 답을 얻어 내는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고, 주요 원자재 수입선을 다양화하는 것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요소수 배급제’가 시행됐다. 민간·공공 전 영역을 덮친 요소수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되고, 승용차는 한 번에 최대 10ℓ, 화물차·승합차·건설기계·농기계는 30ℓ까지만 허용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수급 조절 기능 마비 등의 경우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때 첫 시행 후 두 번째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요소 수입 판매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두 달간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수급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요소수 생산·수입·판매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요소수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판매업자가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차량용 요소수를 사들인 뒤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요소수 대란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 11일 오후 부산 남구 한 주유소를 찾은 트레일러 운전자가 본인 차량에 요소수를 넣고 있다. 2021.11.11 연합뉴스

11일부터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하고, 승용차 한 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다. 요소와 요소수 수입·생산·판매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수급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기 위한 정보 확보 차원의 조치다. 요소와 마찬가지로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로 국내 공급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유통망 관리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허용된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요소·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이 요소수의 사기·불법 거래 가능성을 경고하는 알림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11일 당근마켓은 모든 요소수 거래 채팅창에 이용자 주의를 당부하는 알림 메시지가 나오도록 했다. 채팅을 시작하면 구매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띄워 요소수 판매자가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가짜 안전 결제 페이지를 보낼 경우 사기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판매자에게는 요소수 거래시 유의 사항을 전하는 안내 링크를 전달한다. 당근마켓에서 요소수를 재판매할 목적으로 구입 후 되파는 행위나 전문 판매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 판매를 하는 행위는 즉시 제재될 수 있다. 당근마켓은 “요소수 거래 사기 피해자에게는 수사기관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다. 11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요소와 마찬가지로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요소수 대란 사태와 관련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수급조치가 의결되면 관련 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정부는 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방식도 정할 수 있다. 김 총리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8700t의 요소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며 “업계와 조달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긴급수급조정치를 통해)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요소수 품귀 사태에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총리는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결에 전력하되 차제에 적극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연말까지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다. 또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판매자, 판매량·재고량 등 매일 신고해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향후 두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수급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기 위한 정보 확보 차원의 조치다. 요소와 마찬가지로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유소에서만 판매…화물차·농기계 등은 최대 30ℓ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긴급수급조치 위반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1억원 벌금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요소·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다. 또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 일부 물량을 확보했다. 확보한 요소수 530만리터(ℓ)는 오는 12일부터 시장에 공급한다. 중국산 요소 1만8700t 물량 곧 국내 반입베트남서 추가 물량 5000t 확보 10일 정부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이후 정부는 국내에서 약 두 달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확보한 중국(1만8700t)과 베트남 요소 물량(5600t), 호주산 요소수 수입 물량(2만7000ℓ),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1561만ℓ), 군부대 예비분(20만ℓ) 등을 합친 규모다. 정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국내 보유량을 고려하면 앞으로 3개월 정도는 물량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우선 우리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해둔 요소 물량 1만8700t이 곧 국내로 반입된다. 이 가운데 차량용 물량은 1만300t이다. 이와 별개로 산업용 요소 2700t이 이날 오전 선적을 완료하고 중국 청도항을 출항했으며, 오는 18일에는 차량용 요소 300t이 중국에서 출항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 요소 추가 물량도 5천t 확보했다. 이 물량은 다음달 초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차량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횡이다. 호주에서 들여오기로 한 요소수 수입 물량(2만7000ℓ)은 군 수송기를 통해 11일 중으로 반입된다. 정부는 해당 물량을 민간 구급차 등 긴급한 수요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요소와 요소수가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되면서 정부가 직접 구매할 길도 열렸다. 정부가 해외 공급원을 발굴하면 조달청이 계약을 체결해 국내에 반입하는 방식이다.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입항 전 수입신고를 통해 지체 없이 반입될 수 있도록 통관에 속도를 내는 한편, 요소수 검사 신청도 현지 확인 절차를 사진으로 대체해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다. 국내 차량용 요소수 재고 1561만ℓ 확인추가 보유량 있을 것으로 추정정부는 2일차 정부 합동 조사 결과, 319개 국내 업체 중 299개 업체가 차량용 요소수 1561만ℓ, 산업·공업용 요소수 749만ℓ 규모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서 점검한 업체 278개의 차량용 요소수 재고량이 총 1358만ℓ, 환경부 중심 합동점검단에서 점검한 41개 업체의 차량용 요소수 재고량이 203만ℓ다. 나머지 20개 업체는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이 국내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정부는 아직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소매점이나 주유소에도 추가 보유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확보한 요소수 530만ℓ는 오는 12일부터 시장 공급을 개시한다. 군부대가 비축한 예비분 요소수 20만ℓ는 11일 오후 2시부터 부산·인천·광양·평택·울산 등 전국 5개 주요 항만 인근 32개 주유소에 공급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가급적 많은 차량에 물량이 배분될 수 있도록 차량당 공급 한도를 30ℓ로 정하고, 기존 시장 가격 수준인 ℓ당 약 1200원 선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컨테이너 화물차 1만대 중 약 7000대가 요소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한편, 오는 11일부터는 요소수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신고하고, 필요하면 업자에게 수입·판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시행된다.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탈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여부를 검증한다. 판매 업체들이 물량을 옮겨서 보관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매점매석 점검 시에는 판매 내역을 함께 점검한다.

정부 “9일치 물량 요소수 600만ℓ 생산”서울시, 여유분 소방·소각장 우선 투입文대통령 “지나친 불안감 갖지 말라”中 통관에 걸린 1만 9000t 반입 총력中외교부 “韓과 해결 위해 적극 협상”요소·요소수 품귀 대란 속에 매점매석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민간 수입업체가 보관 중이던 요소 3000t을 찾아 요소수로 생산한다. 서울시는 요소수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기관 간 ‘요소수 스와프’를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라는 메시지를 냈다. 정부는 9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생산 과정에 바로 투입되지 않고 민간 수입업체가 보관 중이던 차량용 요소 2000t, 산업용 1000t 등 총 3000t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차량용 중 700t은 10일 국내 대형 생산업체로 이송해 이번 주중 생산을 완료하기로 했다. 나머지 분량도 신속히 생산 공정에 투입해 요소수로 전환한 뒤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600만ℓ의 요소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물량이면 전국에서 약 9일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요소수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명의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로 중국 상무부에 각각 서한을 보내는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일부 국가와 수만t 정도 협의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사태가 이른 시일 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기관 간에 요소수 여유분을 스와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발전소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관의 요소수를 소방, 쓰레기 소각 등 공적 서비스에 우선 투입해 요소수 대란에 따른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에너지공사 등 요소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관이 소방 당국 등 요소수가 부족한 기관에 빌려준 뒤 나중에 되돌려받는 형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됐다”면서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요소수·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상정·심의한다. 이 조치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공급·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 방식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2일 관보 게재 후 이번 주중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해관총서(관세청)에 1만 9000t 이상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해서 통관 대기하는 물량”이라며 “이것만 풀려도 거의 숨을 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국 언론의 질의에 “중국은 한국의 (요소) 수요를 중시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며 “중국이 요소 검사를 강화한 것은 관리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치다. (한국 등) 특정한 국가를 겨낭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내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긋지 않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여지를 열어 뒀다는 점에서 수입 재개 가능성이 점쳐진다.

요소·요소수 단속반 108명 전국 73개 업체 단속차량용 2000t, 산업용 1000t 등 요소 3000t 발견이 가운데 700t 차량용 요소수로 즉시 생산2000t 모두 차량 요소수로 전환하면 ‘9일치’ 확보정부가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던 요소 3000t을 찾아 이 가운데 700t을 요소수로 즉시 전환하기로 했다. 요소수 부족 현상이 물류대란을 넘어 농업계, 산업계로 확산하자 비상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첫날인 지난 8일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조, 108명의 단속반이 전국의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 단속을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생산과정에 바로 투입되지 않은 채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던 요소 3000t(차량용 2000t·산업용 1000t)을 발견했다. 정부는 차량용 2000t 가운데 700t을 이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로 즉시 이송하기로 했다.요소를 요소수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대략 1일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700t은 전국의 경유 차량이 3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에 해당한다. 정부는 발견된 나머지 물량도 신속히 생산 공정에 투입해 요소수로 전환할 계획이다. 2000t을 전부 투입하면 9일간의 차량용 요수수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8일 매점매석 위반 단속에서 요소수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중국에 다양한 외교 채널을 동원해 요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할당관세 인하를 위한 관련 절차는 최대한 단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이번주 중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재산적 침해가 당사자들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입법 조치로 보상금이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8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논란과 관련해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방역 조치 준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처장은 “당사자들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재산적 침해를 받았다면 이를 완화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보상 입법의 형태, 보상 대상과 방법 등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도 언급했다. 정부는 현재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 매출액 기준이 아닌 피해를 본 매출이익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난색을 표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재부의 나라냐’고 반문했고, 실내체육시설, 카페, PC방, 당구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 없는 집합금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법제처는 행정부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각 부처의 법률안에 대해 우선순위와 시기, 내용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 법제처는 더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처장은 “지난해 마스크 공적판매제도 도입 등을 담은 마스크·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에 대해 해당 부처가 요청한 당일 검토를 완료해 마스크 수습체계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유치원 개학 연기에 따른 입법 지원 사례도 떠올렸다. 그는 “유치원 수업일수를 180일 이상으로 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여름방학 전 신속하게 개정돼 시행되지 않으면 법정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유치원의 ‘방학 없는 찜통수업’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통상 입법예고 기간만 40일이 걸리지만 긴급입법 지원을 통해 한 달 이내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까지 마쳐 유아 건강과 안전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올해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입법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법령정보 제공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에서 신청한 법안별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령 입안과 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 심사 등 입법 과정을 통합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 처장은 올해 역점을 둘 주요 법령정비 사안으로 무엇보다 청년기본법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개별 법령을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라며 “일자리, 주거 등에서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차별법령이나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법령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1987년 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30년 남짓 법제처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법제맨’이다. 현 정부 들어 법제처 차장을 거쳐 지난해 8월 제34대 법제처장으로 부임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