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밥 210g짜리 70% ‘역대 최저’떡·과자용 쌀은 1년새 32% 늘어‘수급조절용 벼’ 사업 올해 본격화 한국인의 쌀 소비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식습관 변화로 밥쌀 소비는 줄어든 반면, 떡·과자 등 가공식품에 쓰이는 쌀 수요는 늘고 있다. 쌀 소비 감소가 구조적으로 굳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생산 단계부터 밥쌀과 가공용 쌀을 구분하는 ‘수급 조절용 벼’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3.9㎏으로 전년보다 3.4%(1.9㎏) 감소했다. 2021~2024년 감소율이 0.4~1.4%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쌀 소비량은 1985년(128.1㎏) 이후 40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30년 전인 1995년(106.5㎏)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다. 하루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1인당 147.7g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즉석밥 ‘일반공기’(210g)의 약 70% 수준이다. 밥 대신 가공식품에 쓰이는 쌀은 늘고 있다. 식료품·음료 제조업 쌀 소비량은 93만 2102t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특히 떡볶이 인기에 힘입어 떡류 제조업 쌀 소비량은 26만 3961t으로 1년 새 32.1% 급증했다. 반면 곡물가공품 제조업 쌀 소비량은 6만 177t으로 30.9% 줄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누룽지나 선식 등을 만들 때 보리·잡곡을 쓰는 경우가 늘어 백미 사용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쌀 소비 구조가 빠르게 바뀌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부터 수급 조절용 벼 사업을 시행한다.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만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만 용도 제한을 풀어 밥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전체 농가의 약 40%가 여전히 벼농사에 의존하고 있어 반복되는 공급 과잉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는다.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 대금을 합치면 ㏊당 1121만원의 수입을 시장 가격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일반 벼농사보다 약 65만원 많다. 사업 면적은 2만~3만㏊ 범위에서 수급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수급 조절용 벼는 쌀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 쌀 가공산업 육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첫 시행인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초비상에 놓인 국내 철강 업계 지원을 위해 여야가 4일 이른바 ‘K스틸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06명은 이날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약 4.8%, 수출의 4.5%를 차지하며 43만명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지역 경제와 고용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특히 미국은 철강제품에 50%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사실상 수입 금지를 선언한 것”이라며 “여기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중국발 저가 수입재 범람,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막대한 투자 압박까지 겹치면서 전방위 위기를 겪고 있다”고 했다. 제정안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문화했다. 녹색철강특구에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세제 지원·기반 시설 설치 지원 등의 규제 관련 특례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유통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대응 권한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철강기업의 자발적인 산업재편과 철강의 수급조절이 불가능할 경우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재편과 수급조절을 유도하도록 했다. 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파를 초월해 106명이 참여해 힘이 실릴 것 같다”며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강산업 위기 돌파할 수 있도록 후속법안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50% 고율 관세 유지에 대해선 “마지막 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만남”이라며 “이 대통령도 철강 산업의 위기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의 농업 분야 최대 쟁점 법안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입법 과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두 법안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합의했다. 두 법안은 이른바 ‘농업 4법’ 중 2개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당초 두 법안을 9월 정기국회 전후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지난 21일 실무당정협의를 거쳐 7월 임시국회 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속에서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이 예상되면서 농민들의 민심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인 정희용·이만희·강명구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부작용은 줄이고 제도의 안정성은 높이기 위한 많은 대안을 제시했다”며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 등을 담은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 과잉생산 유발 및 쌀값 불안 심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의무매입 발동 기준과 정부 재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양곡관리법이 수급 균형에 문제를 줄 것이라며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농안법 개정안은 다음 주 다시 소위를 열어 논의한 후 전체회의에서 함께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부의장, 경주)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품질 좋은 경북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생산 부분에서 기반시설 및 방제지원, 유통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등을 포함했으며, 소비촉진 부분에서는 홍보, 판매촉진, 수출지원 등을 규정했다. 한편,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수급조절 실패 등 관련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까지 시행하면서 농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처럼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으로 고민이던 일본에서는, 지난해 쌀 가격이 전년 대비 70%까지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져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정부가 농지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쌀이 남는다고 하지만, 언제 갑자기 일본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면서 “품질 좋은 경북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문제를 외면해서는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없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14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설비 관리 소홀과 입상활성탄의 심각한 중국 의존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아리수본부의 6개 정수센터(광암, 영등포, 구의, 뚝도, 암사, 강북)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분말활성탄 주입설비’가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고도정수처리를 시작한 2016년 이후로 분말활성탄을 주입한 실적이 없다. 뚝도정수센터는 작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분말활성탄 주입설비 고장을 지적받았음에도 “사용 실적이 없고 수리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설비를 방치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사용한 실적도 없고 내구연한인 11년을 초과해 매년 수리비만 지출하고 있는데 다른 사용방법을 찾거나 철거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유사시를 위해 비축하고 있는 분말활성탄의 처리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4년째 신품 구입 실적이 없어 현재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138.6t(약 2억 800만원)이 방치돼있는 상태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분말활성탄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입상활성탄 수급 문제다. 정부는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2년 7월, 입상활성탄을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했지만, 서울시는 고도정수처리에 사용되는 입상활성탄 구매에 매년 200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석탄계 입상활성탄은 국내 생산이 어려운 제품이다. 이 의원은 “작년 서울아리수본부 주관으로 열린 ‘깨끗하고 맛있는 서울의 아리수’ 세미나에서 야자계와 석탄계를 섞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연구를 발표했다”며 국내 야자계 입상활성탄 생산 업체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자계와 석탄계를 혼합하여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남양주에 ‘활성탄 재생시설’을 착공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것과 달리, 서울시는 2016년 재생시설 설계용역 후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며 “서울시가 공공기관으로서 경제성만이 아닌 안정적 수급 대책 측면에서 활성탄 재생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내년에 물연구원에서 활성탄 혼합사용을 추가 연구해보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하며 “재생시설도 민간 시설, 정부 시설 가리지 않고 공동사용 방안을 협의해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국가적인 분쟁과 자원의 무기화가 빈번해지고 장기화되는 상황에 수급 대비책을 미리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며 수급 다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 해남군이 장립종 쌀의 국내 재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현산면 고현리에서 열린 연시회에는 농촌진흥청과 세종대학교, CJ제일제당, 농업인 등 50여명이 참여해 해남군의 장립종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장립종 벼는 태국, 인도 등 동남아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으로 쌀알이 길쭉하고 가늘며 찰기가 적은 특징이 있다. 세계 쌀 유통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안 푸드 확산과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의 인구 증가로 해마다 10% 이상씩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군은 매년 20만톤가량이 과잉 생산되는 밥쌀의 수급조절을 위해 기존 밥쌀용 벼인 단립종 대신 장립종을 재배하는 수출용 전문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 10ha를 포함해 총 26.6ha 규모의 실증단지를 조성해 재배 매뉴얼을 정립하고 기업과 협업해 햇반 등 가공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간척지를 활용해 400ha 규모로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수요는 물론 수출을 통해 세계 장립종 쌀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등으로 장립종의 재배 가능지역이 확대되고 있고, 국내 재배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고 있어 고급 장립종 시장을 공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밥쌀용 쌀 생산 과잉으로 인해 쌀 시장의 다변화와 수출 활로의 모색이 국내 쌀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산·학·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장립종 벼 선도지역을 육성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통해 쌀 산업의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일이 잦다. 식량 가격이 들썩이면서 식재료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급변하는 농산물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다. 지난 2일 찾은 경기 이천시 aT 이천비축기지.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정부 농산물 비축기지로 부지 면적 16만 27㎡에 보관 면적이 1만 9780㎡에 달한다. 총 2만 3253톤의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건물 4개동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보관 품목으로 콩, 밀, 감자, 참깨 등 국민 먹거리와 밀접한 식량 작물과 농산물이 주를 이룬다. 한 창고에 들어가니 섭씨 10도의 서늘한 온도에 일정한 간격으로 층층이 쌓인 농산물이 눈에 들어왔다. 커다란 포대 1개당 콩 1t이 들어 있는데 언제든 시장에 바로 내놓을 수 있도록 등급에 따라 선별해 담은 것들이다. 이날 기자가 둘러본 창고에는 콩 400t이 보관돼 있고 이천기지 전체에는 2200t이 비축돼 있다. 김영백 이천기지 관리소장은 “이곳에 비축해 뒀다가 필요할 때 시장에 방출한다”고 설명했다.aT는 밀과 콩, 양파 등 정부 비축 농산물을 수매해 기지에 보관했다가 가격이 오르면 해당 농산물을 시장에 다시 내놓는다. 채소류도 수급 불안에 대비해 기지에 비축하면서 가격을 안정시킨다. aT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등 5개 권역에서 모두 14개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이천기지에는 모두 2만 977t의 농산물이 들어왔고 2만 2398t이 출고됐다. aT는 비축기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규모 확대는 물론 현대화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075억원을 투입해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 비축기지의 보관능력을 10만t으로 늘리는 등 시설을 개선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국민 먹거리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기지를 운영하며 밀, 콩 등 국산 식량작물을 다량 수매해 보관하고 신제품 개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곡물 전용 비축기지를 새로 설치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31일 감사원은 최근 3년간 aT가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3만t을 넘게 폐기해 274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폐기물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 관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처음 계획한 물량을 사들이거나, 수급조절매뉴얼을 적용하지 않았고, 보관 기관이 짧아 빠르게 품질이 저하되는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aT는 농가보호를 위해 일부분 폐기가 불가피한 부분도 있으나 폐기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감사 결과에 대해 개선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제 작황을 고려하지 않고 농산물을 수매·비축해 최근 3년간 배추, 무, 양파 총 3만여t을 폐기해 273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매뉴얼과 다르게 정부비축사업을 운영해 농산물 가격 급등에 제때 대처하지 못했고,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입량을 결정해 오히려 폐기하게 된 사례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유통공사에 대한 정기 감사는 2014년 11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유통공사는 수급안정을 위한 수매량을 결정할 때 매달 발표하는 실제 작황 결과와 관계 없이 수급 부족 시기 3개월 전 자료인 농업관측 예측생산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3년간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대 품목의 농업관측 예측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생산량의 오차가 최대 117.8%까지 발생했다. 또 농식품부의 ‘수급조절매뉴얼’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상승 위기경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농식품부와 유통공사가 5대 품목의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고 특히 고추, 마늘, 양파의 경우 저율관세할당물량(TQR)를 조기 도입하거나 양을 늘려 수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매뉴얼과 다르게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배추와 무에 대한 ‘가격 상승 위기 경보’ 10차례 가운데 7차례만 비축농산물을 방출해 남은 농산물을 폐기했고, 고추와 마늘의 경우 위기경보단계가 지속되는데도 저율관세 적용이 가능한 물량을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 보관기간이 최소 35일에서 최대 90일로 짧은 배추와 무를 다른 농산물과 같이 배추, 무의 수매 전량을 창고에 비축한 뒤 상품 가치가 떨어진 채로 방출·판매해 손실을 입었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신선란 수급 안정화되는데도 1억 5000만개 추가 수입 2125만개 유통기한 지나 폐기 ‘지적’ 급식시스템에 ‘영업정지’ 등 반영 안 해 업체 계약 지속 2020년 11월 조류독감이 발생하면서 국내산 신선란 수급이 어려워지자 농식품부는 다음해 1월부터 7월 초까지 10차례 걸쳐 미국산 신선란 2만 7000여개를 수입했다. 그러나 이후 국내산 신선란 수급이 안정화돼 가는데도 농식품부는 이를 알고서도 신선란 1억 5000만개를 추가 수입했고, 결국 지난해 1월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신선란 2125만개를 폐기하게 됐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수입을 실시할 때 국내 생산 능력과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유통공사의 ‘급식 식자재 전자조달 시스템(급식시스템)’에서 식품관련법 위반으로 시스템 이용정지 업체가 최근 5년간 총 102억원 규모의 식자재 납품 계약을 한 것으로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같은 기간 급식시스템에서 영업정지 업체가 체결한 식자재 계약도 2억 3000만원어치에 달했다. 정지 기간 중 위장업체를 이용해 5억 6000만원어치 식자재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 급식시스템은 전국 1만 1976개 초·중·고등학교 중 9407곳(78.5%)과 유치원·어린이집 등 1123개 기관이 사용하는 식자재 공공조달시스템이다. 식품관련 법을 위반해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간 급식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고, 영업정지 업체는 정지기간이 종료된 뒤 3개월간 이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감사 결과 행정처분 내역이 급식시스템에 자동 연계되지 않고, 유통공사도 행정처분 대상 업체 입력을 누락하면서 이용정지 업체들이 계속 급식시스템을 통해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식자재 공급사의 행정처분 내역이 급식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위장업체를 파악·점검할 것”을 유통공사에 통보했다.

경기 연천·강원 횡성 등 4곳서 확진살처분 대상 3011마리로 늘어경상도·전남·제주 외 대부분 지역 감염제주, 다른 시도로 소 반출·출하 금지선택적 살처분은 백신 접종 이후 논의“잠복기 접촉 등 전파 위험에 아직 안돼” 소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지 일주일째인 26일 경기 연천군과 강원 횡성군까지 뚫리면서 확진 사례가 40건을 넘어섰다. 살처분 대상 소는 3000마리를 돌파했다. 축산농가가 있는 지역 중 경상도와 전남, 제주 지역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에서 럼피스킨이 발병한 셈이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6일 오후 2시 기준 확진 사례가 모두 4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국내 첫 발생 사례가 보고됐고 지난 21일 3건, 22일 6건, 23일 7건, 24일 12건, 전날 9건이 각각 확인됐다. 여기에 이날 경기 연천군에서 2건, 경기 김포시와 강원 횡성군에서 각 1건 등으로 모두 4건의 확진 사례가 추가됐다. 전날에는 전북에서 확진이 나오면서 발병 지역은 충남, 경기, 인천, 충북, 강원, 전북 등 6개 시·도로 확대됐다. 농장 42곳에서 살처분됐거나 살처분 예정인 소는 모두 3011마리로 늘어났다. 하루새 살처분 대상 소가 1500마리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일각에서는 럼피스킨에 걸린 소의 폐사율이 10% 이하이고 전날 중수본 조사에서도 40마리 농장 중에 7마리 확진이 최다 확진(17%)로 나온 만큼 살처분을 농장 전체적으로 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발병 일주일 만에 일시이동중지 등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한우 도매가격이 10%가량 뛰는 등 물가 상승 조짐을 보이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중수본은 선택적 살처분은 전국에 있는 소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잠복기 우려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럼피스킨의 잠복기는 최대 28일로 국제적으로 보고돼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지난달 감염된 뒤 증상이 발현되는 시기로 추정되는데 잠복기에 있는 소들의 침 등 분비물에 의한 접촉에 의한 전파 위험이 높아 현재로서는 선택적 살처분은 백신 접종이 전부 이뤄진 이후에 하는 것이 합리적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질병이지만 침·정액 등 여러 가지 분비물로 인한 접촉 감염이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기 중 전파는 이뤄지지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중수본은 이달 말까지 전국의 한우 사육두수 356만 마리가 넘는 400만 마리 분의 백신을 터키,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 들여와 다음달 초까지 모든 소에 접종을 완료시킬 계획이다. 접종이 마무리되면 3주 간의 항체형성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하순쯤에는 확산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전까지는 당분간 상당 수의 확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게 중수본의 판단이다. 아직까지 확진이 나오지 않은 제주는 다른 지역의 소 럼피스킨병의 확산에 따른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27일 0시부터 사육 중인 모든 소에 대해 다른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사육 중인 모든 소는 다른 시도 농장과 도축장으로 출하가 전면 중단된다. 다른 시도의 소에 대한 도내 반입은 이미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전문가와 생산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럼피스킨 관련 한우 가격은 현재까지는 올해 도축마릿수와 재고량이 많아 수급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14년간 묶여있던 콘크리트 믹서트럭 신규 등록 제한 해제 여부를 두고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레미콘 제조업계는 시장 내 믹서트럭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송사업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믹서트럭 사업자들은 대다수 생계형 사업자라며 수급조절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맞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 과잉을 막아 영세한 건설기계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에 도입했다.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급 조절을 하고 격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신규진입이 묶여있다. 이렇다 보니 레미콘 제조 업계에서는 희소성을 누리는 운송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한 수도권 레미콘사 관계자는 “운송사업자들이 매년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레미콘 인상보다 큰 폭으로 운송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며 “심지어 명절상여금, 요소수 대금까지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2009년 893곳이던 국내 레미콘 공장 수는 지난해 1082곳으로 2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출하량 역시 1억 2376만㎥에서 1억 4134만㎥로 14.2% 늘었다. 하지만 공장당 평균 차량 계약수는 2009년 23.5대였지만 지난해 20.0대로 14.8% 감소했다. 회차당 운반비(수도권 기준)는 3만 313원에서 6만 3049원으로 2배 넘게 오른 상태다. 이런 탓에 정부가 최근 14년 동안 굳혀져온 콘크리트 믹서트럭 수급조절 제도를 손보려는 등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국토부는 당초 7월로 예정됐던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결정 발표를 규제 심사 등의 이유를 들어 12월로 미뤘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대해 “담합 카르텔은 깨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득권을 유지해 주기 위한 접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변화를 시사했다.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 운송사업자들은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서울 여의도, 세종 국토부 청사 앞에서 “레미콘 차량 수급조절 해제 논의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마늘 가격 하락으로 마늘 재배 농가들의 한숨이 늘어나자 ‘서귀포in정’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서귀포시는 마늘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늘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서귀포시 공식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올해 제주 햇마늘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도내 최대 마늘 주산지인 대정지역 마늘 수매 단가가 기존 계약가(㎏당 3500원)보다 낮은 3200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고가인 4400원보다 1200원 낮은 수준이다. 2021년에는 3500원에 거래된 바 있다. 더욱이 2023년산 마늘은 농가가 희망하는 가격과 상인들이 제시하는 가격대가 달라 밭떼기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귀포in정’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10일 동안 통마늘 약 4650㎏(1860박스/2.5㎏ 포장)을 4000여만원에 판매했고,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한 농가 직거래 방식으로 입점한 농가는 농협수매가(3200원/㎏) 대비 2배에 달하는 6200원 이상 정산받고 있다.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어나는 동시에 소비자는 2.5㎏당 1만 9900원(할인쿠폰 적용)에 싸게 살 수 있다. 시중가는 2.5㎏당 평균 2만 2000~2만 5000원선이다. 이번 기획전은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6월 한 달간 이어질 예정이다.‘서귀포in정’은 통마늘 판매는 물론, 10일을 전후로 깐마늘까지 판매 범위를 늘리고, 20% 할인 이벤트, 라이브커머스 진행 등 제주 햇마늘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신한올댓쇼핑 등 폐쇄몰 및 ESG 플랫폼 등 그간 ‘서귀포in정’이 확보한 외부판매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18일 대정읍 지역 농민 등으로 구성된 마늘생산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도청 앞에서 ‘마늘생산비 보장 궐기대회’를 열고 ▲마늘 정부 수매와 농협 수매 동시 시행 ▲농협 미계약 물량에 대한 제주도의 별도 수매 대책 마련 ▲제주마늘 생산비(1㎏당) 3500원 보장 ▲농업을 지키고 농민이 안전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책 마련 ▲정부의 수급조절용 마늘 3만톤 즉각 수매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정 장관 “농가·농업 미래 아무 도움 안돼”“수정안 野 일방 처리 깊은 유감·허탈감”쌀값 하락에 매년 쌀 보관료 1조 5천억쌀전업농 등 농민단체 잇단 반대 성명 “정쟁에 양곡법 변질…식량안보 차질”“농민 동의 없는 양곡법 원점 재검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회 본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서 쌀값 하락을 막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들도 가뜩이나 소비가 줄어들어 남아도는 쌀에 대한 근본적인 수급이나 가격 안정 대책이 없다며 축산 등 다른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양곡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황근 “법률 부작용 너무나 명백”“법안 수용 못해… 재의 요구권 제안”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며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렸고 많은 전문가가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38개나 되는 농업인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했다”고 부연했다.그는 “오늘 통과된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의무 수매’라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생산량 기준 3∼5%, 가격 기준 5∼8%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면 된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다른 작물 재배 지원책과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동시 진행했을 경우 쌀 초과공급량이 지난해 24만 8000t에서 2030년 63만 8000t으로 늘어나고 쌀 보관 비용도 지난해 연간 5600억원에서 2030년 1조 5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생활 패턴과 식습관 변화에 따라 쌀 소비량이 계속 줄면서 민주당이 보전하고자 했던 쌀값 역시 지난해 80㎏당 17만 6515원에서 2030년 17만 2678원으로 오히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 장관은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양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수확기 쌀 시장격리로 쌀값을 회복시켰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의 대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도 강조했다.대통령실 “각계 우려 충분히 숙고”尹 “무제한 수매 농업에 바람직 않아”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지만 그동안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게 여권 안팎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다시 의결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만큼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는 살리는 새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맞대응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면서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한농연 “재배 쉬운 쌀, 판로까지 확보시밀·콩 등 자급률 낮은 타작물 부정 영향”축산 “쌀만? 타 품목과 형평성 고려해야”“농업 문제, 정치권 이전투구 대상 돼” 농민단체들은 민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잇단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양곡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쌀농사는 기계화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재배가 쉬운 만큼 판로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면 타작물로 유인이 쉽지 않아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면서 “쌀 가격 하락뿐 아니라 밀, 콩 등의 자급률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식량안보 강화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농업 생산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성명을 통해 쌀에 재정이 집중되는 문제를 우려했다. 협의회는 “사료값 폭등, 수입축산물 관세 제로(0)화, 가축전염병 발생, 원유(原乳)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으로 인해 축산 분야 예산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축산 분야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정치권의 기계적 셈법이 아닌 현장 농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며, 예산 문제와 함께 쌀 이외 타품목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농업 문제가 정치권의 이전투구 대상이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을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을 강제하지 않고 화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없애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화주·운송사·차주 및 전문가로 구성된 ‘물류 산업 발전 협의체’에서 제시된 기본방향과 세부과제 등이 논의됐다. 먼저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끝에 지난해 말 일몰 폐지됐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달리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현재 물류 시장 구조는 ‘화주→운송사→차주’로 이어진다. 여기서 화주→운송사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표준운임을 매년 공표한다. 다만 운송사→차주 운임은 기존대로 강제해 차주의 실질 소득은 보전한다는 방침이다.또 처벌조항도 개편한다. 앞서 화주가 안전운임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정부는 화주와 차주가 직계약한 경우에만 한정해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단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운송사도 같은 방식의 처벌조항이 적용된다.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시멘트·컨테이너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하고, 성과분석 후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도 바꾼다. 종전에는 공익위원 4명과 화주 3명, 운송사 3명, 차주 3명으로 구성됐다. 운송사와 차주의 이해관계가 비슷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정부는 공익위원을 6명으로 늘리고 화주 3명, 운송사 3명, 차주 2명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 일감 없이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전문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지입제는 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수사에 차주들이 개인 차량을 등록해 운송 사업을 하고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입제 전문업체는 번호판 사용료로 2000만~3000만원, 월 지입료 20만~30만원을 받아 이른바 ‘번호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지입제 유지는 시장 진입규제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허가제·수급조절 등을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최소운송의무 비율 20%도 대폭 상향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업체 사업권을 뺏고 차주에게 개인 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아울러 차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를 강화하고, 취등록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과속이나 과적 단속·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은 화주를 대표하는 한국무역협회 측 발언 시간에 “화주는 빠져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등 소리치며 항의해 공청회가 지연되기도 했다. 화물연대 측은 패널 토의 과정에서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정부가 물류 시장의 전반적인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일몰된 안전운임제 대신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번호판 장사’로 비판받는 지입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화주·운송사·차주 및 전문가로 구성된 ‘물류 산업 발전 협의체’에서 제시된 기본방향과 세부과제 등이 논의됐다. 먼저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 후 표준운임제 도입 필요성이 거론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끝에 지난해 말 일몰 폐지됐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달리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이다. 차주의 실질 소득은 보전하면서도 규제를 합리화해 화주-운송사-차주 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해 상생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화주의 안전운임제 위반에 대해 처벌조항은 삭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신 화주의 적정 운임 지급 여부에 대한 관리 강화, 안전운임 신고센터 역할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지입제 폐지도 논의 선상에 올랐다. 지입제는 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수사에 차주들이 개인 차량을 등록해 운송 사업을 하고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화물차 운송면허 신규 발급이 제한된 점을 악용해 번호판만 빌려주고 사용료를 챙기는 업체들이 난무하며 대표적 병폐로 지목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지입제 유지는 시장 진입규제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허가제·수급조절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오갔다. 현행 최소운송의무 비율 20%도 대폭 상향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업체 사업권을 뺏고 차주에게 개인 허가를 부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차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를 강화하고, 취등록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협의체에서 나왔다. 이 외에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주가 상하차 작업을 직접 수행토록 제도를 마련하고 대기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속이나 과적 단속·처벌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케미칼이 동서화학공업과 손잡고 수질?대기 정화용 친환경 소재인 활성탄소 생산에 나선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를 국내 생산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고부가가치 소재 포트폴리오 확장에 가속도를 붙인다. 포스코케미칼과 동서화학공업은 12일 포항시 포스코 청송대에서 활성탄소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전날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올해 하반기 활성탄소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24년 말까지 연산 7000톤 규모의 활성탄소 공장을 준공할 예정이다. 합작사는 제철공정의 코크스 제조 중 생성된 유분을 재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케미칼은 원료 공급과 활성탄소 제조, 석탄화학 전문회사 동서화학공업이 원료 가공을 맡는다. 활성탄소는 목재, 석탄 등의 탄소질 원료를 고열로 가공해 제조하는 친환경 소재다. 미세 기공의 강한 흡착성을 활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 수질?대기 정화제와 필터 등에 활용되며 최근에는 고출력 에너지 저장장치까지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합작을 통해 국내 활성탄소 공급망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활성탄소 시장은 작년 기준 글로벌 6조원, 국내 2500억원 규모로, 국내 사용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미국, 일본 제조사의 원료 독과점과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사용량 증가로 수급이 불안해지고 있다. 정부는 비축물량 확보를 위해 지난해 7월 활성탄소를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하기도 했다. 김준형 포스코케미칼 사장은 “국내 생산이 꼭 필요한 친환경소재 사업을 위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동서화학공업과 협력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친환경 트렌드,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등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소재 개발과 제조기술 확보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열 동서화학공업 회장은 “활성탄소는 용도, 사용범위, 미래가치를 볼 때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며 “친환경 소재산업을 리딩하는 포스코케미칼과 소재 국산화,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고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시가 다음달 말까지 2022년산 건조벼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을 추진한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매입량은 벼 40kg기준 총 41만 2177포대(1만 6487톤)로 이중 공공비축미는 20만 9901포대·시장격리곡은 20만 2276포대로 집계됐다. 수매 품종은 ‘새청무’, ‘신동진’ 2종으로 19개 읍·면·동 농협창고 등 지정 장소에서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대금은 벼 40kg기준 3만원을 매입 당일 우선 지급하고, 수확기(10~12월)에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해 최종 매입가격을 확정한 후 연말에 지급한다. 나주시는 쌀 수급조절 및 정부양곡 품질 제고를 위한 품종검정제 강화 조치에 따라 매입대상 외 품종 출하로 인해 공공비축미 대상 농가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최근 왕곡면 양산창고 벼 수매 현장을 방문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 서구화된 식습관에 따른 쌀 소비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나주쌀 생산에 힘써준 농업인들의 값진 땀방울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윤 시장은 이어 “많은 농가가 한 번에 몰릴 것에 대비한 품종별 출하 시차제를 통해 끝까지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제주도 렌터카 총량제가 오는 2024년 9월 20일까지 2년 더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21일부터 2년간 재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등록제한사항과 마찬가지로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해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이 제한되며 도내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증차를 수반하는 양도·양수 신고 등의 제한도 포함된다. 다만, 지난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감차목표를 완료한 업체 간 사업용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일부 허용하는 등록제한 예외사유도 뒀다. 렌터카 수급조절 적정 공급 규모는 2만 8300대로 현재 2만 9800대 등록대수보다 1500대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앞서 도는 2018년 당시 3만 1000여대 중 6000여대를 감축해 렌터카 적정대수를 2만 5000대로 목표를 삼아 9월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본격 시행했다. 그러나 실제 감차 대수는 절반 수준인 3134대에 그치면서 시행 기간을 올해 9월 20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여기에 자율 감차를 둘러싼 대형 렌터카 업체와의 잇단 소송전에서 제주도 등이 패소하면서 렌터카 총량제에 따른 감차 계획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렌터카 총량제 시행효과 분석 컨설팅’ 용역을 통해 적정대수 및 적정요금, 자율감차 방안 등 총량제 개선방안 등을 분석했다. 용역 결과 코로나19 반영 등 사회경제적 지표와 관광교통수단 분담률 적용 시 적정대수는 2만 8180대에서 3만 654대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감차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제주도는 법령위반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을 통해 순차 감차에 나설 계획이며, 도내 렌터카 회사와 협의를 거쳐 감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자율지도위원 운영을 통한 자율감차를 유도하고 호객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만족하는 교통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초복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2022년 제1차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 닭고기 수급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국립축산과학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 닭고기 생산자단체, 하림·동우팜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사조원 등 주요 닭고기 업체, 이마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학계 등에 소속된 1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회의에서 “6월까지 수입 사료원료 가격과 도축 비용 상승, 생산성 요인 및 병아리 입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던 도축마릿수가 7월엔 3.1%, 8월 1.5%, 9월 4.9%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을 발표했다. 닭고기 생산업체 관계자들은 “여름철 및 추석 대비 입식 물량은 충분하므로 수급 불안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닭고기 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7월부터 병아리 입식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2~3% 수준 늘리고 장마철 집중호우나 폭염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농가 지도 노력을 펴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국민 다소비 식품인 닭고기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난 5월 29일 확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의 사료구매자금 지원예산을 기존 355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확대해 농가 부담을 완화했고, 사료업체에 지원하는 원료구매자금 금리도 연 2.5~3.0%에서 연 2.0~2.5%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염으로 닭 사육농장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가의 자율적인 냉방 장비 점검과 축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는 수급상황 분석, 수급상황별 대응 방안, 수급안정 대책 추진, 산업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여 농식품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를 하는 자문기구로 2013년부터 운영해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3월 25일 개정 시행된 축산법에 따라 협의회 개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열린 첫 회의다.

‘수요도 많은데 렌터카를 더 늘려야 한다 vs 교통체증도 줄고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도가 시행 중인 ‘렌터카 총량제’를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렌터카 수요를 제한하자는 취지가 렌터카 비용 급증, 꼼수·불법 영업 등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정치데이터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지난 13일 7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주 렌터카 총량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1.3%로 ‘찬성한다’(29.5%)와 잘 모르겠다(29.2%)를 앞섰다. 옥소폴리틱스 설문은 회원이 각 주제에 O, △, X로 참여하고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총량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억제하니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문제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확충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여행객들이 렌터카 없이도 제주도를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제주 지역 렌터카 업체 등에 따르면 중형차 기준 하루 렌터카 비용은 17~20만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2~3배 비싸졌다.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도는 2018년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해 단계적으로 렌터카 대수를 줄이는 상황이다. 현재 도내 등록된 113개 업체의 렌터카는 2만 9800여대로 2018년 9월 3만 3445대에서 약 11% 줄었다. 여행객이 늘자 비수기 대여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하곤 했던 렌터카 업체들도 할인율을 크게 줄이는 실정이다. 손님이 있으니 굳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울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렌트 비용이 훌쩍 뛰자 아예 자신의 차를 배로 실어 제주로 보내는 이들도 많아졌다. 일주일 이상 제주에 머물면 65만원 정도에 선박 탁송을 선택하는 것이 차를 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계산에서다.반면 렌터카 총량제에 찬성하는 이들은 “부분별 한 렌터카 사업으로 교통체증과 주차,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다. “자본주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제주 도민의 삶에 초점을 맞춰 도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제주도 측은 시내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렌터카 업체들의 과당경쟁 등 총량제 시행 2년간 약 180억원의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교통혼잡 비용이 줄고,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 감소에 따른 처리 비용도 절약됐다는 것이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9월쯤 렌터카 총량제의 적정운행 대수를 산출하는 수급조절 계획을 재논의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