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2025/26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대처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겨울철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보건환경, 한파, 제설, 안전, 편의 5대 분야 25개 단위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보건환경 분야에서는 어린이와 임산부, 어르신, 취약계층 등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해 유행 상황을 살핀다. 겨울철 월동모기 방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또 한파 위기경보에 따른 종합지원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민센터와 스마트쉼터 등 총 48곳의 한파쉼터를 운영한다. 온기누리소와 버스정류장 스마트 냉온열의자도 확대 설치한다.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단전·단가스 등 47종의 빅데이터 기반 위기정보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제 발굴한다. 인공지능(AI) 양방향 안부확인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고립위험가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는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를 투입해 에어캡·문풍지 등 방한재를 지원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취약가구에는 수도관 해빙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폭설에 대비해 초등학교 통학로 등에 도로 융설시스템(열선) 6곳을 추가 설치해 총 57곳을 운용하고, 제설 장비와 인력, 장비를 확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을 통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구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고압수관 장비보관함, 산불감시용 블랙박스, 산불지연제 등을 산불진화장비를 추가 확보해 산불예방과 진화에 만전을 기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겨울철 기온 변화가 크고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취약계층을 비롯한 성동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가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난 12일 구청 광장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서대문구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등 280여명이 봉사자로 참여해 6000㎏의 김장을 담갔다. 전날에는 절임배추를 다듬고 김치 양념도 만들었다. 둘째 날에는 배추에 양념소를 넣고 버무려 김치를 포장했다. 김장은 14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수급자와 저소득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가구 850곳에 약 7㎏씩 전달됐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김장김치 나눔을 위해 봉사해 주신 서대문구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김치가 어려운 분들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가족센터는 오는 15일 1인가구 김장 담그기 및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인 ‘혼자지만 함께, 다가치 김치’를 연다.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안성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원사업의 저조한 이행률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반지하주택·30년 이상 노후아파트 거주자, 다문화가족 등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본부 자료에 따르면 안성 지역 내 지원 대상은 총 13,86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성소방서의 연도별 지원 실적은 ▲2023년 377가구 ▲2024년 387가구 ▲2025년 9월 기준 188가구로 총 952가구(7%)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소화기 908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1,823개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 부위원장은 “안성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률은 도내 31개 시·군 중 하위 11위에 해당하며, 도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안성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부위원장은 “취약계층을 포함해 도민 누구나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해야 한다”며 “이틀 뒤면 수학능력평가시험이 있는 만큼 관내 시험장 소방시설 점검 및 긴급 대응체계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의료비 후불제가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융자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되고, 한부모 가족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수술비와 시술비만 지원됐는데 앞으로 대상 질환의 경우 진료만 받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의료비 후불제 대상이 2만명 늘어나 총수혜자가 83만명이 될 전망이다. 충북 전체인구의 절반에 달한다. 충북도가 2023년 1월 도입한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에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대상 질병은 임플란트, 고관절, 인공관절, 척추질환, 심·뇌혈관 질환, 암, 산부인과, 비뇨기과, 안과 등 총 14개다. 대상자는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등이다. 의료비 후불제 재원은 농협 정책자금 50억원이다. 3년간 나눠서 원금만 갚으면 된다. 이자는 도가 대신 내준다. 대상자가 병원을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도에 통보된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대출이 이뤄져 병원으로 입금된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종합병원 13곳, 병원 19곳, 개인 의원 244곳 등 총 276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일 기준 충북에선 2210명이 의료비 후불제를 이용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0일 2025년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금융복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의정부 원스톱센터를 포함해 도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하며 공적 채무조정과 서민금융 상담을 통해 법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 지원 건수는 총 1,120건(파산 977명, 회생 143명)으로, 센터는 연말까지 전년(1,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2015년 센터 개소 이후 누적 개인파산 면책금액은 2조 원을 돌파했다. 신청자의 84.8%가 무직자였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이 67.3%로 가장 많았고, 신청자 중 80%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김용성 의원은 “신청자 대부분은 도덕적 해이와는 전혀 무관한 생계형 채무자들”이라며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에 내몰린 이들에게 실질적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서민금융복지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센터가 점차 확대 설치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을 언급하며 도민의 생존을 지탱하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극한 상황에 처한 도민에게 공공이 내민 마지막 손으로, 가뭄 속 단비 같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용자 대부분은 신용등급 9~10등급의 극빈층으로 일반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을 일반 서민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며 연체율만 문제 삼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연체율 74%’ 논란에 대해서도 “해당 수치는 만기 연장이나 분할 상환 중인 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명백한 오보임이 이미 밝혀졌다”며 “극저신용대출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복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제적 회생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재기를 돕는 금융복지 정책을 경기도가 선도해야 한다”며 “채무로 절망에 빠진 도민이 다시 설 수 있도록 금융복지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7일 성남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과 성남시 주택화재 사고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김 부의장은 “지난 5월 성남 심곡동 주택 화재로 취침 중이던 1층 노부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초기 경보가 울렸다면 인명피해를 줄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라면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의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의 누적 지원률이 6.34%로 경기도 전체 평균인 10.54%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화재발생에 취약한 계층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화재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과 대책이 화재현장조사서에 대안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화재사고를 줄일 수 있는 내용 작성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의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은 화재 예방 및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주택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충남 천안시는 1~10월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맞춤형 사례 관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억 7000만원의 의료급여비를 줄였다고 9일 밝혔다. 의료급여 사례 관리는 국가 재정 낭비 요인을 막고 수급자가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시는 간호사 면허와 2년 이상 임상 경력을 갖춘 의료급여 관리사 4명을 배치해 1대 1 방문 또는 전화 상담 등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 의료급여제도 안내 등을 제공한다. 이들은 중복 진료·처방으로 연간 급여 일수가 700일이 초과하는 다빈도 외래이용자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하며 약물 과다투약 등의 비합리적 의료급여 이용 습관을 개선하게 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했다. 경영미 복지정책과장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 확충과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의료급여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기금 재정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독일 입국 우크라男 주 100→1000명대 급증우크라의 18~22세 남성 여행 제한 완화 영향“군대 무서워 출국” “10년간 안 돌아갈 것” 20세 전후 우크라이나 남성들의 독일 입국이 최근 크게 늘었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벨레(DW)가 전했다.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최근 독일에 와 임시 보호를 신청하는 우크라이나 난민 남성의 수는 일주일에 1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 8월 18~22세 사이 남성의 여행 제한을 완화한 영향이라고 DW는 분석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 지난달 초까지 129만 3672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독일에서 임시 보호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자녀를 둔 우크라이나 여성이나 연금 수급자 등 노인이었으나, 최근 22세 이하 남성들의 유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베를린에 있는 우크라이나컨설팅센터에도 지난 9월 이후 젊은 남성들의 지원 요청이 크게 늘었다. 이 센터 관계자는 “지난여름까지만 해도 젊은 남성의 상담 비율은 0.1%에 불과했지만, 9월에는 13%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이들 젊은 우크라이나 남성 지원자들은 임시 보호를 받아 독일에 머무를 권리를 얻은 뒤 공부하거나 일자리를 찾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키이우 출신 20세 막심은 베를린에 온 소감에 대해 “정말 행복하다. 이것이 내 미래로 가는 티켓이라는 걸 분명히 느낀다”고 DW에 말했다. 7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됐다는 그는 키이우에선 배달일을 하며 청소일을 한 어머니를 도왔다고 했다. 막심은 현재 난민 숙소에서 살며 독일어를 배워 대학에 진학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생각이다.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출신인 22세 세르히는 나이를 더 먹으면 남성이 우크라이나에서 출국하긴 훨씬 어려워진다며 이번에 독일에 온 게 합법적 출국의 마지막 기회였다고 했다. 그는 “23~24세가 되면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고 숨을 곳도 없다. 군 입대가 점점 다가온다”고 말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25세가 되면 군에 소집될 수 있다. 전쟁 발발 후 6번이나 거주지를 옮겨야 했다는 세르히는 “적어도 10년간은 우크라이나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키이우 남쪽 흐리호리우카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독일에 온 18세 빅토르는 “징병 연령이 언제든 낮춰져 18세도 군대에 갈 수 있는 법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전쟁이 무섭고 군대에 가는 게 두려워서 출국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배우를 꿈꾸는 그는 언어 장벽 등 때문에 독일 적응도 쉽지만은 않다고 털어놨다. 22세 이하 남성의 출국을 허용한 정책은 우크라이나에서 찬반양론을 불러왔다. 소셜미디어(SNS)에선 출국한 남성들을 ‘탈영병’이나 ‘배신자’로 부르며 비난하기도 한다.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청소년 5명 중 1명 이상은 해외 이주를 희망하며, 52%는 우크라이나에 머무는 것을 원한다고 DW는 전했다.

경남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르면 이달 시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7일 거제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상정한 25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날 열린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재적의원 16명 중 9명이 찬성했다. 거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해 있다. 예산안 통과에 따라 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이달 중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 형태로 준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시 목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변광용 거제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애초 시는 모든 거제시민(약 23만명)에게 1명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려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기준 약 585억 9000만원이 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등 국민의힘 시의원을 중심으로 반대론이 제기됐고 관련 조례안은 부결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시는 전 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 등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예산도 기존 47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췄다. 그럼에도 정부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의 중복지원, 시장 판단에 따른 반복 집행 우려 등이 나오면서 수정안 역시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시는 재차 시의회 설득에 나섰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지난 10월 조례안 통과를 이루게 됐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신속·정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2026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접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저소득 가정의 유·청소년, 장애인 등에게 매월 스포츠 강좌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해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유·청소년 나이 기준은 5세부터 18세까지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정이다. 지원 금액은 월 10만 5000원이다. 장애인의 경우 소득 기준 없이 5세부터 69세까지 나이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11만원이며, 스포츠 강좌 외에도 재활 운동이나 신체 발달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또는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도봉구청 문화체육과나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11일 이후 개별 통보되며, 최종 선정자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 지원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돌봄 플랫폼 케어네이션(대표 김견원·서대건)이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서울형 보증연계 R&D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과제는 AI 기반 모바일 방문요양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통해 장기요양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케어네이션은 이번 과제를 통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를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 기존 방문요양 서비스는 센터를 거쳐 요양보호사를 일방적으로 배정하던 구조였으나, 케어네이션은 수급자가 직접 요양보호사의 경력, 후기, 일정 등을 열람하고 매칭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개방형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분류 자동화와 신분 인증, AI 추천 알고리즘 등을 적용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매칭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돌봄 공백 대응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케어네이션은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기존 간병·동행·가사돌봄 서비스에 더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동일한 플랫폼 내에서 제공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수급자가 앱을 통해 방문요양 공고를 등록하고, 요양보호사가 직접 지원하여 매칭되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함과 동시에, 수급자·요양보호사·방문요양센터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관계형 DB’도 함께 구축한다. 여기에 AI 기반 자동 추천 및 매칭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요양보호사 인건비의 통합 결제·정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고 안정적인 계약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적용 시간 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급여 서비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결제 시스템도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서대건 케어네이션 각자대표는 이번 과제 선정에 대해 “사업 기간 내 조기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장기요양 시장에서 케어네이션이 디지털 전환의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현실적 제약으로 현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모바일 기반의 매칭 시스템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대한 접근성과 근무 환경 및 만족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서울시가 이 같은 케어네이션의 의지와 비전에 공감하고 지원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케어네이션은 기존 운영 중인 간병·동행·가사돌봄 서비스 데이터를 장기요양 DB와 통합해, 노인 돌봄 전반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서비스 데이터는 향후 개인 맞춤형 서비스 추천, 수급자별 예측 모델링, 공공기관 정책 지원 등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케어네이션은 ‘2025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1위(6년 연속)’ ‘대한민국 산업대상 K-서비스 대상(4년 연속)’ 등을 수상하며, 앱 누적 다운로드 180만 회, 회원 수 69만 명을 돌파한 국내 대표 디지털 돌봄 플랫폼이다.

서울 광진구가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취약계층에게 난방용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에도 250가구에게 온열매트와 온풍기를 지급했다. 올해 지원물품은 겨울철 따뜻한 잠자리를 돕는 온수매트다. 15개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에서 고령자와 장애인 200가구를 선정했다. 에너지약자 공공요금 지원사업도 월동준비에 한몫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매월 900가구에게 1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겨울철 난방 문제는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달에도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받은 이불세트를 지역내 저소득층 45가구에 전달한 바 있다.

서울 동작구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기다리거나 받지 못한 어르신을 위한 돌봄 공간인 ‘THE효도케어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 어르신들은 판정까지 2~4주가 걸리는 탓에 자부담으로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해야 했다. 이에 구는 구립 송학데이케어센터 2층을 리모델링해 일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마련했다. 센터에는 안내데스크와 커뮤니티실, 힐링공간 등이 들어섰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9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어르신을 돌본다. 주요 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식사·투약 보조, 위생 관리 등) ▲물리치료(적외선·저주파 등) ▲보호자 상담 및 교육 ▲치매안심센터 연계 인지검사 등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4시간 또는 8시간 단위로 주 5회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전 전화 예약이 필요하며, 요금은 4시간 이하 4100원, 종일 82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은 감면받는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센터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기다리는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시설”이라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존중받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체계를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령화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내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9% 인상된다. 2023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 7845원에서 내년 1만 8362원으로 517원 늘어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급증하는 돌봄 비용을 국민이 떠안는 양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448%로 결정했다. 올해(0.9182%)보다 약 2.9% 오른 수치다. 올해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냈지만, 내년에는 13.14%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월 27만 원 납부하는 가입자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로 3만 5478원(27만 원×13.14%)을 부담하게 된다. 올해(3만 4965원)보다 513원 늘어난 금액이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동결 이후 매년 인상됐으며, 2025년 ‘국민 부담’을 이유로 한 차례 동결됐다가 다시 상승했다. 수급자 증가와 지출 확대가 인상 배경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 이용자는 2023년 109만 8000명에서 지난해 116만 5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보험 수입이 약 2조원 증가했지만, 지출은 2조 7000억원 늘어 재정의 역전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65년 장기요양보험 누적 수지 적자는 207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총지출도 현재 16조 9000억원에서 2065년 약 203조원으로 1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화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내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9% 인상된다. 2023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 7845원에서 내년 1만 8362원으로 517원 늘어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급증하는 돌봄 비용을 국민이 떠안는 양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448%로 결정했다. 올해(0.9182%)보다 약 2.9% 오른 수치다. 올해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냈지만, 내년에는 13.14%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월 27만 원 납부하는 가입자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로 3만 5478원(27만 원×13.14%)을 부담하게 된다. 올해(3만 4965원)보다 513원 늘어난 금액이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동결 이후 매년 인상됐으며, 2025년 ‘국민 부담’을 이유로 한 차례 동결됐다가 다시 상승했다. 수급자 증가와 지출 확대가 인상 배경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고령화로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고, 보장성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고려하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 이용자는 2023년 109만 8000명에서 지난해 116만 5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보험 수입이 약 2조원 증가했지만, 지출은 2조 7000억원 늘어 재정의 역전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65년 장기요양보험 누적 수지 적자는 207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총지출도 현재 16조 9000억원에서 2065년 약 203조원으로 1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 동작구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기다리거나 받지 못한 어르신을 위한 돌봄 공간인 ‘THE효도케어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 어르신들은 판정까지 2~4주가 걸리는 탓에 자부담으로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해야 했다. 이에 구는 구립 송학데이케어센터 2층을 리모델링해 일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마련했다. 센터에는 안내데스크와 커뮤니티실, 힐링공간 등이 들어섰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9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어르신을 돌본다. 주요 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식사·투약 보조, 위생 관리 등) ▲물리치료(적외선·저주파 등) ▲보호자 상담 및 교육 ▲치매안심센터 연계 인지검사 등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4시간 또는 8시간 단위로 주 5회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전 전화 예약이 필요하며, 요금은 4시간 이하 4100원, 종일 82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은 감면받는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센터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기다리는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시설”이라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존중받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체계를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Q. 통합재가서비스란. A.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주야간 보호 또는 방문간호 기관)에서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욕구에 따라 여러 재가서비스(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한 팀이 협력해 제공하는 것이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팀을 이뤄 수급자에게 필요한 돌봄과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Q. 장점은. A. 수급자의 상태에 맞춰 기능회복훈련, 건강관리, 목욕, 방문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집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종류마다 기관을 따로 이용하거나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없어 관리가 훨씬 편리하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통합재가)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서비스 제공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제공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찾기’ 순으로 검색하면 된다.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가 올해 8월까지 2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비자발적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2888명(중복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68명)보다 4.3% 증가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137억 2800만원으로, 전년 동기(130억 1700만원) 대비 5.5% 늘었다. 수급자와 지급액 모두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정부가 7월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풀어 내수 진작에 나섰지만 자영업자 폐업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21일 이후인 8월 한 달간 지급된 실업급여는 18억 6500만원으로, 전년 동월(17억 6100만원)보다 5.9% 늘었다. 같은 달 새롭게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235명으로, 5.4%(12명) 증가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72억 1200만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167억 6800만원으로 3년 만에 132.5% 급증했다. 지난해(188억 2200만원)에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추세대로라면 지난해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6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62.2%)은 “올 하반기 순이익이 전년 하반기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43.6%는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업 사유로는 ▲영업 실적 악화(28.2%) ▲경기 회복 전망 불투명(17.0%) ▲자금난·대출 부담(15.1%) 등이 꼽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됐음에도 내수 회복 기대감이 여전히 낮다는 뜻”이라며 “단기적 소비 진작책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내수 기반을 강화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을 돕고 근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4차 신규 가입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형태로 동일 기간 추가 적립금을 지원해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다. 신청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95만 6805원)이다.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수준(1인 가구 기준 월 57만 4083원)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근로활동 중이어야 한다. 참여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단, 적립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위를 벗어나야 한다. 3년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많은 구민들께서 참여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31일 개막하는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정상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4명의 정상들이 APEC 무대에 처음 데뷔한다. 30대 ‘밀레니얼 세대’ 대통령과 올해로 재위 58년째를 맞는 국왕까지 다양한 정상들이 경주에 모여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2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APEC에 참석하는 정상들 가운데 이 대통령을 포함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등 4명이 APEC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다자 무대에 처음으로 발을 딛게 됐고, 일본에 이어 경주에서 또다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하게 됐다. 이날 오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아누틴 태국 총리도 지난 9월 취임해 APEC에서 본격적인 외교 무대를 열었다. 아누틴 총리는 지난 24일 전 왕비이자 현 국왕의 모친인 시리킷 왕태후의 서거로 태국에서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돼 APEC 정상회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 고심 끝에 경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1986년생으로 가장 젊은 참석자다. 2022년 3월 칠레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으로 취임한 보리치 대통령은 칠레대 학생회장을 지내며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확대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이끌어 이름을 알렸다. 이후 하원의원으로 연방의회에 입성했고, 부자 증세, 주 40시간 근무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칠레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현존 지도자 가운데 세계 최장 재위 기간을 지키고 있는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도 방한한다. 그는 부친인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이 1967년 퇴위한 뒤부터 58년간 재임하고 있다. 이날 오후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경주에 도착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인 싱글맘의 아들로 공공주택에서 자란 어린 시절을 극복한 인사로 잘 알려져 있다. 2022년 호주 최초의 비영국계 총리가 된 그는 “제 인생 여정이 많은 호주인에게 영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