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지율이 44.3%로 더불어민주당(38%)을 앞섰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공개됐다. 양당의 지지율이 역전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1.5%로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한 달 만에 9% 포인트 하락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여당의 열정은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썼다. 대결과 배제보다 갈등의 조정과 대화·소통을 주문했다.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집권 이후 입법폭주를 거듭하며 진영정치를 해 온 집권당에 반성과 노선 수정 필요성을 지적한 메시지라면 적잖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여당뿐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도 조작기소특검법과 공소취소 추진, 수요억제형 부동산 정책 등 논란과 갈등의 소지가 큰 국정운영과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변화·쇄신을 거부하는 장동혁 대표의 막무가내 행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지지율 상승의 반사이익을 안겨 준 요인일 수 있다. 장동혁 지도부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 확산된 사퇴론에 대해 반박하며 버티기를 이어 가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내일 또는 모레 의원총회를 열고 장 대표의 거취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계파별 이해관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결론 없이 혼란만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을 끝내 회피하며 민심을 외면한다면 모처럼 맞은 보수 재건과 혁신의 기회도 물거품이 되고 말 우려가 작지 않다. 장 대표는 조속히 거취를 결단해 국민의힘이 신뢰를 회복하고 수권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줘야 한다. 당의 부분적 승리를 자신의 공적으로 가로채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어 부실 선거를 사퇴 거부 빌미로 쓸 생각은 접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으면 성난 민심에 퇴출될 수 있다.

유승민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신당명을 ‘새로운보수당’으로 확정했다며 “낡은 보수를 과감하게 버리고 개혁보수의 길을 당당하게 가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더 이상 보수가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지 않고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라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같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을 겪는 일자리, 주택, 교육, 육아 등의 문제를 해결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능력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도보수, 샤이보수, 셰임보수는 이제 당당하게 새로운 보수로 오라”며 “건강한 보수의 재건을 원하신다면, 도저히 지지할 만한 정당이 없었던 분들도 새로운 보수로 오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변혁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전회의에서 신당명 ‘새로운보수당’을 발표한 뒤 “죽음의 계곡, 대장정을 마칠 시간”이라며 “수권야당, 이기는 야당,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제1정당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야당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새 당명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1860개의 당명 중에서 결정됐다. 하 위원장은 신당에 대해 청년과 중도, 2대 주체가 이끌고 유승민 의원의 보수재건 3대 원칙을 비전으로 삼는다고 소개하면서 “요약하자면 청년보수, 중도보수, 탄핵극복보수, 공정보수, 새롭고 큰 보수”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당 합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변혁 내 안철수계 일부 의원들은 신당명에 ‘보수’를 명시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계는 정치적 지향점을 ‘중도’로 내세우고 있어 내부적으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편 변혁은 이날 신당명 발표에 앞서 3차 인선과 ‘신당비전특별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신당비전특별위원회 산하에는 불공정타파위원회·정치개혁위원회·자치분권혁신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35개 위원회를 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유승민 “작게 시작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신당 될 것”약칭은 ‘새보수당’...하태경 “이기는 야당 되겠다”당명에 처음으로 ‘보수’ 명시...안철수계 반발도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변혁)이 12일 신당 이름을 ‘새로운보수당’으로 확정했다. 원내정당이 당명에 ‘보수’를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하태경 변혁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당명을 발표한 뒤 “죽음의 계곡, 대장정을 마칠 시간”이라면서 “수권야당, 이기는 야당,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제1 정당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야당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변혁은 지난 9~11일 사흘 동안 대국민 신당명 공모를 거쳐 이름을 정했다. 약칭은 ‘새보수당’이다. 하 위원장은 신당에 대해 청년과 중도, 2대 주체가 이끌고 유승민 의원의 보수재건 3대 원칙을 비전으로 삼는다고 소개했다. 그는 “요약하자면 청년보수, 중도보수, 탄핵극복보수, 공정보수, 새롭고 큰 보수”라고 말했다.변혁 전 대표인 유 의원은 “제가 새누리당을 탈당한 지 3년이 됐는데, 그 동안 많은 시련을 같이 겪어 오신 동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면서 “이번 창당은 그렇게 화려하게 크게 시작하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작게 시작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개혁보수 신당을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보수 정당은 그 동안 ‘자유’, ‘공화’ 등을 당명에 담아 왔다. 아직 신당 합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변혁 내 안철수계 비례의원들은 당명에 ‘보수’를 명시한 데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다. 중도층을 포용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전략적으로 너무나 잘못 됐다. 이름에 보수를 명시해서 중도(의 참여를) 막아버렸다”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변혁은 이날 신당명 발표에 앞서 3차 인선과 ‘신당비전특별위원회’ 구성도 발표했다. 신당비전특별위 산하에는 불공정타파위원회, 정치개혁위원회, 자치분권혁신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35개 위원회를 뒀다. 이를 통해 불공정, 미래개혁, 녹색성장,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용 정당’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그동안 내분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분열의 길을 걷게 됐다.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표방하며 탈당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지난해 3월 당시 김한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과의 통합으로 새정치연합에 들어온 지 1년 9개월여 만이다. 안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에게 반기를 들고 탈당을 강행함으로써 야권은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안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했고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며 탈당의 변을 밝혔다. 그는 현재의 ‘문재인 체제’에 대한 비판을 통해 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지만 그 어떤 변명으로도 야권 분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2012년 대선 당시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보여 준 무책임한 정치 행보를 3년여 만에 다시 재연했다는 비판도 이런 이유에서 나온다. 안 전 대표의 탈당으로 당장 문병호 의원 등 당내 비주류와 호남 연고의 당내 인사들의 연쇄 탈당을 예고했다. 안 전 대표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신당 구상 등에 대해선 함구했지만 독자 세력화 의사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사실상 제1야당의 분당(分黨)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야당 60년 역사를 돌아보면 분열의 시기에 반드시 선거 패배가 뒤따랐다. 분열의 원인은 거창하게도 혁신과 개혁이었지만 속내는 늘 공천권을 둘러싼 기득권 싸움이거나 당내 주도권 쟁탈이 대부분이었다.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눈에는 ‘밥그릇 다툼’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단합하면서 표를 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밥그릇 싸움으로 지리멸렬한 야당에 선뜻 표를 던질 국민은 없다. 야권 분열로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안겨 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 여당의 독단과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당 내분을 수습하고 단합된 야당으로 거듭나기를 주문했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수권야당으로서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 청년실업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해법 제시를 당부해 왔지만, 고질적인 계파싸움으로 국민의 목소리마저 외면한 채 공멸과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 안 전 대표의 탈당으로 문 대표의 리더십은 큰 상처를 받았다.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당의 단합을 위해 살신성인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결국 공수표가 됐다. 이후에도 문 대표가 내건 혁신과 통합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못했고 당내 비주류조차 포용하지 못하는 그의 리더십은 친노(친노무현)의 좌장에게나 걸맞은 처신에 불과했다. 야당의 분열로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상대로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가 불을 보듯 뻔하다. 문 대표나 안 전 대표 모두 야당 분열의 책임을 진 정치인으로서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한다. 자신들이 외쳤던 혁신정치가 정치공학적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문재인 후보가 어제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문 후보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열린 경선에서 모두 승리한 데다 과반수의 지지율을 얻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대권 주자로 올라섰다. 60년 전통을 계승했다는 제1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문 후보가 갖게 되는 역사적 명예와 정치적 무게감은 결코 작지 않다. 문 후보가 그런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잘 감안해서 당을 이끌고 대통령 선거전을 치러 나가야 할 것이다. 문 후보의 앞길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민주당의 화합과 쇄신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다. 문 후보로서는 경선에서 함께 경쟁했던 손학규·김두관·정세균 후보를 비롯한 당내 모든 세력을 끌어안아야 한다. 민주당은 경선과정에서 모바일 투표 등을 둘러싸고 계속 내홍을 겪어 왔다. 앞으로 그런 식의 혼선이 또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문 후보에게 돌아가게 된다. 문 후보는 특히 선거대책기구 구성 등 향후 인선 과정에서 ‘친노 세력’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는 당내 인사와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는 상황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정부·여당의 실정과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비난을 받아 왔다. 그처럼 무기력한 당을 수권야당의 면모를 갖춘 당으로 쇄신해야 할 책임도 문 후보에게 지워져 있다. 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이 새누리당보다 늦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문 후보 측은 박근혜 후보 측에 비해서 경제 민주화나 안보·복지 등과 관련한 정책 공약 측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 제시하는 데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단일화도 문 후보가 넘어야 할 산이다. 물론 안 원장의 출마 선언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두 사람 간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과연 옳은 일이냐는 논란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정치적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문 후보가 안 원장과의 단일화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제1야당의 후보로서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며, 그 같은 판단에 대한 최종적 정치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정부와의 3자 협의를 통해 가까스로 일궈낸 합의를 반나절도 안 돼 의원총회에서 뒤집었다. 그리고는 비준안 처리를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농성, 회의진행 방해 등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과거 독재시대에는 다수당의 횡포에 맞서 야당은 몸으로나마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도 성원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소수당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국회 발목을 잡는다면 그 역시 의회주의를 외면하는 횡포다. 표결원칙이 통하는 의회 민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다. 여·야·정(與·野·政)이 그제 새벽 1시에 이끌어낸 합의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3자 합의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주당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결과였다. 민주당은 마지막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도 비준 후 재논의한다는 절충안까지 확보한 만큼 비준안 처리에 협조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는 물론이고 여당대표·대선주자까지 지낸 정동영 최고위원 등은 과거 발언을 180도 바꿔가면서까지 비준 반대를 외치는 이중성을 드러냈다. 내년 총선에서는 말 바꾸기를 일삼는 정치인들부터 심판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한 데에는 의원총회에서 강경론에 막힌 탓도 있지만 민주노동당 등의 반발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명색이 수권야당을 자처하는 제1야당이라면 노동자, 농민은 물론이고 대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해 전체 국익을 내다보는 처신을 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야권 통합이란 정략적 이익에 볼모로 잡혀 군소 야당에 부화뇌동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도, 서울시장 후보도 내지 못하는 불임정당의 한계가 바로 그 연장선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손 대표는 비준안을 내걸고 내년 총선을 치르자고 한다. 순서가 뒤바뀌었다. 일단 비준한 뒤 총선 때 누가 잘한 건지를 묻는 게 온당하다. 정 국익에 반한다면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협정을 파기하면 될 일이다.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극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기 바란다. 행여 그러지 못하더라도 여야가 찬반 논리를 당당히 펴고, 표결로 결론을 내주기 기대한다.

다음 달 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여야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인식하고 명운을 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무소속 출마설이 가세하면서 더 치열해졌다. 여야 내부에서는 후보 공천을 놓고 아전인수식 해법이 난무하고 있다. 그들은 정작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고르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오로지 정파적 이익을 챙기려고 선거구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열을 올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정략적이고 선거공학적인 잣대를 버려야 한다. 진정성을 갖고 시민을 위한 후보를 내는 경쟁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그제와 어제 연찬회를 갖고 열띤 복지 논쟁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복지 당론이 도대체 뭔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서 그나마 서민복지 확대로 뜻을 모은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선거전을 무상급식 2라운드로 가져가느냐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세훈 전임 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반(反)복지포퓰리즘의 상징으로 내걸고 시장직을 걸었던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보선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다시 뽑는 지역선거이며, 복지는 국정 운영의 미래 청사진이다. 한나라당은 그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놓고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민주당은 후보들이 난립하더니 이제는 외부 인사 영입론으로 시끌벅적하다.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감정 섞인 험한 설전까지 벌이는 등 주류와 비주류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의 단일 후보 추진이나 외부 인사 영입 등 오로지 선거공학에만 매달리는 인상이다. 수권야당을 자처하면서도 수도 서울의 시정에 대한 이렇다할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안 원장의 출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연 그가 무소속으로 승부를 걸게 될 것이냐, 아니면 소문에 그치고 말 것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핵심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경고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울시민들이 지금 어떤 시장을 원하고 있는지를 냉철히 짚어봐야 할 때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정을 가장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후보를 고르는 데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고민이 깊어가는 모습이다. 지난 10월 3일 전당대회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한 이후 한껏 치솟았던 인기는 시들해지고, 꼬인 현안은 좀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대포폰’ ‘4대강’ 등 정국 이슈들이 함몰돼 행보에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손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차기 대선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2위(14.4%)로 올라서며 지지율 20%대 진입을 넘볼 기세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9일 3위(6.9~10%)로 내려앉은 데 이어 11월 마지막 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위(8.2%)까지 밀렸다. 원외대표로서 전당대회 이후 존재감이 떨어진 데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여파로 분석된다. 청목회 수사에 맞서 벌인 잇단 농성이 연평도 후폭풍으로 추동력을 잃은 뒤 “햇볕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며 ‘평화해결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반향이 신통치 않아 지지율 추세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대표는 여전히 2012년 대권 탈환을 노리는 제1야당의 유력한 카드이다. 무엇보다 수도권의 폭넓은 지지세가 큰 강점이다. 차기 대선의 승패도 수도권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유권자의 주류는 이념보다 먹고사는 문제에 더 관심을 보이면서도 민주적 가치와 사회개혁의 열망을 놓지 않는 중도개혁적 성향을 띠고 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관념적 이상주의에 매몰돼 온 진보진영에 등을 돌렸다. 교수·언론인 등 전문가그룹의 지지세가 높고 대중 친화력과 행정경험을 갖춘 점도 손 대표의 비교우위다. 당내 기반이 취약하지만, 하기 나름이다.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점은 야권의 다양한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다.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약점도 전당대회를 통해 큰 틀에서는 걸러진 셈이다.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2일 ‘사회지도층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치적 행보에 나서는 손 대표가 차기 대권을 꿈꾼다면, 우선은 민주당을 확실한 ‘대안정당’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여당에 실망한 국민조차 선뜻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는 미덥지 않기 때문이다. 서민의 정당임을 내세우며 사사건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한 경험은 별로 없다. ‘수권야당’으로서의 비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흘러간 시대의 유물인 ‘공허한 투쟁’을 시도 때도 없이 꺼내들고, 성장에 대한 깊은 고민과 비전 없이 ‘복지’만을 외치는 얄팍함으로는 입맛이 까다로운 수도권 유권자를 흡인할 수 없다.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특위’에 거는 기대는 그래서 크다. 손대표가 특유의 강점을 스스로 놓아 버려서는 민심을 얻기 어렵다. 국민에게 각인된, 그래서 기대를 거는 손 대표의 이미지는 합리적 진보 내지는 진보적 중도이다. 하지만 손 대표는 좌향좌에 몰입해 온 느낌이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던 손 대표가 북한의 3대세습에도 불구하고 “정권유지에 쌀을 쓰더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연평도 포격 이후에도 6자회담에 방점을 찍은 것은 어색할뿐더러 수도권 민심과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콤플렉스’이자 당내 강경파를 끌어안으려는 포석이겠지만, 기대를 걸려던 수도권 중도개혁층을 멈칫하게 만드는 일이다. 당내 교조적 원리주의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시들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짚어볼 일이다. 수도권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는 대선 승리가 불가능함을 인정한다면, 손 대표 스스로 자신의 강점을 브랜드화해야 한다. 당심을 얻어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대권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잠재적 대권후보인 제1야당 대표의 소신 있는 리더십과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기대해 본다. obnbkt@seoul.co.kr

종합부동산세를 대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종부세 거부가 당론인지 분명치 않지만 한나라당의 대표적 소탐대실(小貪大失) 국회전술이어서 안타깝다. 대한상의 박용성 회장도 찬성하는 종부세를 거부해서 그 반작용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5만∼6만명 대상자의 환심을 사서 나머지 유권자들로부터 ‘부자만을 위한 정당’‘수구꼴통당’의 소리를 듣게 될 텐데 정권을 잡으려는 수권야당이 맞는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은 국회 조세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종부세 법안을 축조심의가 없었다며 지연시키고 있다고 한다. 법안 내용은 이미 상세 심의가 필요없을 정도로 공개된 마당이다. 이를 이제야 축조심의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어 입법을 늦추려는 의도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과세대상이나 세율체계를 마무리하는 일이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종부세법을 시행하려면 정확한 집값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내년 4월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데 대해 대도시 지자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려는 조세정책의 큰 방향에 동감하면서도 지방분권 역행과 세입자 부담전가 등을 이유로 입법을 가로막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 종부세는 다수 국민의 법감정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과세대상자의 절반이상이 서울 강남지역에 산다. 이 지역 유권자를 의식했다면 더 문제다. 지난 대선때 여당의 충청지역 수도이전공약에 맞서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로 표를 잃었던 아픔을 잊었는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14일로 정계입문 6주년을 맞았다. 지난 96년 4·11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에 의해 신한국당 선거대책위의장으로 영입돼 정치권에 첫 발을 내디뎠다. 지난 6년동안 이 총재는 우리 정치사에 전례없는 ‘고속성장’을 이뤄냈다.국회 의석의 과반에 가까운 거대 야당의 총재로,차기 대선후보군의 지지도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황우여(黃祐呂)비서실장만 대동한 채 단기필마로 입당했던 것에 비하면엄청난 변화이다. 이 총재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3김과는 비견할 수 없는 지지기반과 정치자금을 기초로거대 야당총재로서 위치를 굳힌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는것이다. 어쨌든 이 총재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군과 다른 ‘격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여당이 당내 경선을 진행하는 동안 조속한 시일내 중국·일본을 방문,우선 4강(强)외교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총재의 한 측근은 “최근 러시아·미국 방문을 통해국제적으로 각인시킨 수권야당 총재로서의 이미지를 국내에 그대로 투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이 총재는 당분간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두었다가 당내 각종 선거준비 기구들이 경선과 공천의 틀을 갖추고 난 뒤 자연스럽게 향후 자신의 정치일정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재실은 이날 별도의 기념행사는 마련하지 않고,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계입문 6주년의 소회를 피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지운기자 jj@

16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9일 시작됐다.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정부의 실정(失政)을 조목조목 짚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민주당은 이총재의 연설에 대해 “늘 하던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민주당 서영훈(徐英勳)대표는 10일 대표연설을 한다. 9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현 국가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면서 나름대로 ‘처방’을 내놓으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수권야당의 비전과 대안 제시에 무게를 뒀다는 자평(自評)이다. ◆정국인식 이 총재는 “김대중(金大中)정권이 외환위기를 국가위기로,국지적(局地的)위기를 총체적 위기로 만들었다”고 몰아붙였다.위기의 원인으로 신뢰상실,1인통치,지역편중을 꼽은 뒤 ‘기본과 원칙’,‘법치 실현’ 등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총재가 김 대통령의 당 총재직 사퇴와 비상내각 구성을 주창한대목에서는 향후 대여(對與)공세의 전략과 가파른 수위를 가늠할 수있다. ◆구조조정 및 경제개혁 이 총재는 “현 정권의 조급함과 오만함으로경제정책과 구조조정이 실패했다”고 질타했다.대통령이 경제 실상을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다.신관치(新官治)청산과 부실기업의 과감한 정리,몰아치기식 퇴출기업 선정 지양,대형부실기업의 중장기 구조조정 방식 개발 등을 역설했다. ◆공적자금 ‘깨진 독에 물붓기’라는 표현으로 공적자금의 문제점을짚었다. 현 정권의 공적자금 운용을 둘러싼 이 총재의 불신감은 “‘공적자금을 더 많이 쓰고 보자’는 것이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가 됐다”는 표현에서 드러난다. ◆대북정책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연방제 통일과 북미평화 협정’이라는 북한의 오랜 대남,대미 전략에 한걸음씩 말려들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은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전략적으로 연계,추진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 중립 이 총재는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당이정권을 잡게 되면 결코 검찰을 정권유지의 수단이나 정치보복을 위한사정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선거·비리사범 처리에서 검찰이 정치적인 외풍(外風)에 시달려서는 안된다는 경고성발언으로 여겨진다. ◆권력형 비리 “드러난 부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연설 내용에서 이 총재의 상황인식을 엿볼 수 있다.한빛은행·동방금고 사건등의 국정조사와 특검제 실시도 제안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 “국가부실 前정권 책임 커”. 민주당은 9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국회 대표연설을 두고 ‘늘 하던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도 ‘정도가 지나쳤다’며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정국인식 정부는 개혁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야당은 정책대안 없이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치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당 총재직 사퇴 주장과 관련,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이 총재가 늘 하던 얘기”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서영훈 대표는 비상내각 구성 제의에 대해 “비상시국은과거 독재정권이 독재권력을 행사하던 때를 일컫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및 경제개혁 경제살리기가 최우선 과제라고 본 것은 동감이라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그러나 신관치(新官治)청산주장에 대해 정세균(丁世均) 제2정조위원장은 “지금은 시장경제 논리의 시대”라고 반박했다.특히 부실기업 정리,몰아치기식 퇴출기업선정 지양 등의 주장과 관련,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주창하고나선 것은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공적자금 국정감사 때만 해도 ‘공적자금을 충분하게 조성하라’더니 이제와서는‘함부로 쓴다’고 비난한다며 한나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힐난했다.정세균 제2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정부를흠집내는 데만 혈안이 돼 오락가락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대북정책 이 총재의 편협한 대북관이 문제라는 지적이다.안보중심적 가치와 통일지향적 가치가 병존하는 시대라는 인식을 가져달라는주문이다. ◆검찰중립 야당이 오히려 검찰을 정치투쟁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검찰총장 탄핵소추와 관련,배기선(裵基善) 제1정조위원장은 “선거·비리사범 처리문제는 상당부분 용서해준 결과”라면서“이를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으로 연결해 엉뚱하게 정치공세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력형 비리 정동영(鄭東泳) 최고위원은 “이주영(李柱榮) 의원이동방금고 사건과 관련해 여권실세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야당의 근거없는 정치공세였다는 게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실히 증명됐다”면서“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로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고 21세기로 도약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 총재를 겨냥했다. 주현진기자 jhj@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민생’과 ‘투쟁’이라는 두가지색조(色調)로 가을을 맞고 있다. 3일 추석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등촌시장을 찾은 데 이어 4일 올림픽선수촌을 격려 방문한다. 6일 납북자 가족 30여명과 오찬을 나눈 뒤 8일 서울의 정보통신 관련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듣는다. 이와 동시에 4일과 7일 인천과 수원에서 ‘김대중(金大中)정권 부정선거 축소·은폐 규탄대회’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갖는다. 추석을 앞둔 8·9일에는 당보 10만부를 시민에게 나눠주는 등 9월을대여 공세의 절정기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민생을 챙기기 위한 행보와 현 정권을 규탄하는 장외투쟁은 다소 어울리지 않는,생경한 배색(配色)이다.국회 파행으로 민생 현안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총재는 민생껴안기와 강경 투쟁을 병행하다 보면 여론의눈맛에 맞는 정치색(色)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듯하다. 규탄 집회를 통해 ‘선거비실사 개입의혹’ 등 현실을 호소하되,직접 민생을 챙기는모습을 부각시켜 ‘수권야당’이라는 명분도 쌓고 ‘대여 압박’이라는 실리도 챙기려는 속내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함정도 도사리고 있다.현실정치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채워 나가는 캔버스라는 점에서 그의 전략적 접근은 자칫 정치판 전체의 조화를 일그러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31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이 총재는 지난 97년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이듬해 8월 제1야당총재로 변신,정권 탈환의 기회를 노려 왔다. 이 총재의 취임 2년은 지난 4·13 총선을 전후해 두 시기로 나뉜다. [이총재 친청체제 구축] 4·13 총선 이전까지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시기였다면 총선 이후는 수권야당으로서 정체성을 다져 나가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이 총재 주변에서는 “지난 50년 헌정사상 이 총재가 야당을 가장안정적으로 이끌고 간 점은 높이 사야 한다”고 자평한다. 과거 군사정권에 맞선 선명 야당도 아니고 총재와 정치적 운명을 나눈 가신들이 포진한 단일화된 야당도 아니지만,그만의 독특한 카리스마로 130명이 넘는 거대 야당을 ‘굴려온’ 것 자체만도 평가받을 대목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총선 과정에서 김윤환(金潤煥)·이기택(李基澤)씨 등 당의 간판격인 일부 중진을 과감하게 ‘물갈이’함으로써 당내 입지와장악력을 확고하게 굳혔다는 분석이다. [향후 과제] 차기를 노리는 이 총재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30일 32도를 웃도는 서울 도심에서 1시간 남짓 땀을 흘리며 ‘선거부정 축소·은폐 규탄 침묵 가두행진’을 벌였지만 일반 시민들의 호응이 적은데서 보듯이 이총재와 한나라당의 앞길이 순탄치 않음을 짐작케 한다. 우선 제1야당으로서 성숙된 정치 운영상을 보여주기보다 여당의 악수(惡手)로 반사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총재가 ‘3김’과의 차별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면서도 사안별 정국 운영 과정에서는 스스로 3김식 정치 스타일을 닮아가는,이상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극복하지 않고는 성공적인정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기 힘들다고 꼬집는다. 이는 이총재가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질서에 걸맞는 리더십을 창출해야 한다는 과제와 직결된다. ‘통일 한국’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이 총재로서는 숙제거리다. 박찬구기자 ckpark@

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재선거,경기도 시흥 국회의원 보궐선거,경기 안양시장 보궐선거 등 수도권 3개 지역의 ‘3·30’ 재·보궐선거전이 14일 시작됐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현재 3개 선거구에 모두 8명이 후보등록을마쳐 평균 2.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구로을 재선거에는 韓光玉후보(57·국민회의),趙恩姬후보(49·한나라당),崔赫후보(31·청년진보당),曺平烈후보(52·무소속)가 등록,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시흥 보선에는 金義在후보(61·자민련),張慶宇후보(56·한나라당)가 등록했다.안양시장 보궐선거에는 李俊炯후보(49·국민회의),愼重大후보(51·한나라당)가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후보등록은 15일 오후 5시까지 계속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번 선거에서 철저한 공조체제로 3곳 전승을 거둬 金大中대통령의 국정운영 1년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재확인하고,경제 재도약과 정치개혁 등 집권 2년차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이에 반해한나라당은 2곳 정도에서 승리,여당의 독주를 막고,수권야당의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정권교체와 국민의 정부 출범’ 올 한해의 정치를 상징하는 ‘키워드’다.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여야가 뒤 바뀌면서 정치권은 새 정치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느라 몸부림쳤지만 역부족이 었다.여당이 된 국민회의는 체제정비 미숙과 리더십의 부재 속에 한동안 비 틀거렸고 야당으로 전락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강력한 구심을 갖지 못 한 채 내홍에 시달렸다. 한편으로 정치는 ‘IMF관리체제’라는 국가홍역 속에 경제에 파묻혀버린 한 해이기도 했다.한해의 정치를 되돌아보고 새해 정치가 어떤 모습으로 거듭날 지 취재기자의 방담으로 짚어본다. ●정권교체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로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 습니다.DJ정부는 개혁을 앞세워 사회 각 분야의 ‘총체적 개조’에 착수했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구여권과 보수층의 저항이 곳곳에서 만만치 않게 진행 되는 과정이지요. 새 정부 출범 초 여야의 ‘초보운전’으로 정국은 적지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하지만 서서히 집권당과 수권야당으로서 제모습을 찾아가 는 분위기입니다. ●각종 선거 올해는 유난히 선거가 많았던 해이기도 했습니다.특히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던 6·4 지방선거와 7·21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수도권에서 ‘승리’를 거둬 한숨을 돌렸지요.여권은 “민심을 확인했다”며 곧바로 의 원영입 등 정계개편에 착수,여소야대 국회를 ‘여대야소’ 구도로 전환시켰 고 정국안정의 기틀을 구축했다는 평도 나왔습니다. ●식물국회 국회를 볼모로 전개된 여야간 ‘정쟁’은 ‘식물·뇌사국회’라 는 최악의 상황을 불렀지요.정치권 사정과 북풍(北風),세풍(稅風) 등 정국 고비마다 국회는 공전과 파행을 거듭했고 민생현안과 각종 경제법안들이 낮 잠을 자야했습니다.한나라당 李信行전의원 등 각종 비리혐의에 연루된 의원 들의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도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국민회의 趙世衡체제 순항 국민회의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지난 1년 동안 무난하게 당을 꾸려왔다고 생각합니다.6·4지방선거,7·21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승리,주가를 올리기도 했죠.趙대행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장 선거,총리인준 문제 등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했다”며 상당히 고무된 표정입니다.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으로 야당을 감싸안고 가는 식으로 의회민주주의의 기틀을 잘 다진 것으로도 평가됩니다.원내에 복귀,지도체제 를 대행체제에서 대표체제로 전환하려던 노력은 무산됐지만 상당한 권한을 확보하는 등 소득도 있었지요. ●의원영입 및 정계개편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의원영입이 본격화되면서 국 회가 공전되는 등 구태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여권은 여소야대를 여대야소 로 바꾸는 소폭의 정계개편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후유증도 적지 않았습니다.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되풀이돼야 하는지 에 대한 회의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우리 정치가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하지만 의원 영입방식은 과거에 비해 달라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의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 다 보니 지지부진한 느낌이 들었다”고 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 李會昌호(號) 출범 한나라당 李會昌총재는 지난 8월 31일 당권을 다시 잡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이후 내내 내우외환(內憂外患 )에 시달렸습니다.거의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지요.총재 경선 당시 李총 재를 적극적으로 밀었던 金潤煥전부총재가 스스로 비주류를 선언한 것 역시 아이러니입니다.내년에는 허주(虛舟)를 비롯한 비주류들이 어떤 식으로든 李 총재를 옥죌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정(司正)공방 정권 초기마다 겪는 일이지만 올해도 여야 정치인들이 사 정의 된서리를 맞았습니다.이 과정에서 ‘총풍’(銃風)·‘세풍’(稅風)이라 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의원들의 개인 비리도 속속 드러났습니다.체포 동의 안이 올라와 있거나,올라올 예정인 의원만 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이러다 보니 “지금 국회는 범인도피처로 활용되었던 삼한시대의 소도(蘇塗)와 흡사 하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규제개혁법안 처리 올해 정치권이 파행국회 속에서나마 그래도 성과가 있 었다면 민생 및 규제개혁법안 처리를 들 수 있습니다.당초 정기국회에서 처 리를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려워지자 내년 1월 7일까지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법안심의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30일 하루만해도 병역법개정안 등 규제개 혁법안 100여건이 통과됐습니다.하지만 일부 규제개혁법안은 이익단체의 로 비로 변질되고 여야간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행보 전직 대통령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것도 올해의 주요 뉴스로 기록될 만한 일입니다.대구 경북의 민심을 겨냥한 全斗煥 전대 통령의 부지런한 물밑 행보가 여권의 정계개편 의도와 맞물린 것이 아니냐는 시각입니다.金泳三 전대통령이 연말 송년 모임 등을 통해 현 정권과 경제정 책에 대한 비판을 흘리며 정치적 입지 마련을 모색한 것에 대해선 “경제를 망친 전직 대통령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는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정치개혁 정치개혁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와 정치권의 현 주소가 얼 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선거와 정치자금 등의 분야에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 급한 나머지 ‘개혁’이라는 시대적 대의명분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내년 3월까지 정치개혁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여권의 의지가 신년 정국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두고 볼 일입니다. ●여여(與與) 공조‘여여’ 공조라는 첫 정치실험은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 다.공동정권을 출범시킬 때는 양당을 합해도 과반수 의석이 안됐잖아요.그래 도 결국은 여대야소 정국을 만들어 냈습니다.정국운영의 안정기반을 구축한 것이지요.그러나 양당간 공조는 그다지 매끄러운 편은 아니었습니다.각종 정 책을 둘러싸고 부딪치기 일쑤였지요.심지어 국정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자민련에서 뒤집기도 했구요.새해에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햇볕정책 논란‘국민의 정부’는 ‘햇볕정책’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적용해 왔습니다.현대그룹 鄭周永 명예회장의 소떼 지원과 금강산 유람선관광사업이 상징적인 사업들이죠.물론 보수층의 반발과 북한 간첩선·잠수정 침투 등으로 이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금강산 입산료 지불에 반대하며 ‘신판 조공 행렬’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동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교류협력 확대로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끈다”는 金大中대 통령의 지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햇볕정책에 힘입어 98년 한해 동안 방북 한 사람이 3,200명에 이르러 89년부터 97년까지 9년간 방북한 숫자를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정치팀│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여 “깊이있게” 야 “판을 넓게”/올바른 개혁·민생부문 방향 등 제시­신한국/대형사업 예산 균형배정 집중추공­국민회의 3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여야의 자세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서로 폭로성 정치공세보다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할 계획이라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정국스케줄은 여야의 감사전략을 확연히 갈라 놓고 있다.신한국당은 감사 범위를 좁혀 심도있게 한다는 생각이나 두 야당은 판을 크게 벌려 파상적인 공세에 나설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신한국당◁ 정부의 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대명제를 세워 놓고 있다.이를 위해 생활개혁 과제를 중점 점검,당이 표방하고 있는 민생정치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이미 소속의원들에게 배포한 국정감사 참고자료를 통해 『개혁정책중 결과적으로 국민을 불편하게 한 사항을 중점 점검해 과감히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해 놓았다. 이에 따른 신한국당의 감사전략은 크게 두가지이다.우선 대상기관과 참고인을 가급적 줄인다는 방침이다.감사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것이다.한 관계자는 『적은 시간에 많은 기관을 겉핥기식으로 감사하기보다는 대상을 줄여 심도있는 감사를 펴는 게 바람직하다』며 『불요불급한 대상은 격년제로 감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맞물린 다른 전략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 차단한다는 것이다.서청원 원내총무는 11일 당무회의에서 『야당의 정치공세성 폭로로 국정감사가 소모적인 정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국가 예산의 올바른 집행여부를 집중 추궁하면서 폭로방식보다는 대안제시에 주력,수권야당으로서의 이미지를 한껏 높일 방침이다. 우선 예산집행 문제와 관련해 경부고속철도,인천국제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타당성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상임위별로는 ▲관변단체지원,지정기탁금,4·11총선부정문제(내무위)▲교육감선출비리,교육재정 확충,학생부 제도(교육위) ▲검·경중립화,5·18 및 12·12사건수사(법사위)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식용쌀 수입(농림해양수산위) ▲무역적자,중소기업지원 문제(통상산업위)등을 파고들 계획이다. ▷자민련◁ 자민련은 지난 1년간의 국정에 국한하기보다 현정권의 3년반 실정을 문제삼아 총체적으로 공략한다는 생각이다.특히 물가와 국제수지적자 등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대북정책에서의 혼선,농정실패 등 주요 정책에서의 일관성 결여문제를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허남훈 정책위의장은 『15대 첫 국회이자 내년 대선에 대비해 자민련이 정책정당임을 부각시킬 절호의 기회』라며 『김영삼정권의 3년반 실정을 「패키지」로 묶어 집중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전반을 추궁하기 보다 정부의 복지정책 등 일부 핵심적 사안에 대해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할거 청산” 내세운 정치적 실험 실패/「6·27」계기 감정 폭발… 명분 버린채 등돌려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과 민주당 이기택총재의 정치적 동거가 막을 내리게 됐다.지역할거구도의 청산과 수권정당 건설,정권교체의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던 이들의 통합은 3년 10개월만에 미완의 정치실험으로 끝나고 말았다. 지난 91년 9월 김이사장의 구신민당과 이총재의 「꼬마」 민주당은 3당통합에 따른 민자당 출범 1년 9개월만에 전격적으로 통합을 선언했다.눈앞에 닥친 14대 대선을 앞두고 지역당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김이사장과 「포스트 DJ(김이사장)」의 당권·대권을 염두에 둔 이총재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두 사람은 이후 한동안 밀월관계를 유지했다.김이사장은 차기당권을 약속했고 실제로 대선패배후 정계은퇴를 선언한 뒤 93년 3월에 실시된 전당대회에서 이총재를 적극 지원,새 대표에 앉혔다. 그러나 두 사람의 동거는 정치행보에 대한 「동상이몽」을 바탕으로 한 데 불과했다.그리고 서로의 엇갈린 이해는 김이사장이 93년 7월 영국에서 돌아와 12월 아태재단을 설립하면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이총재가 12일 토로했듯이 이총재는 그 무렵 어렴풋이나마 김이사장의 정계복귀를 점쳤다.이어 동교동계가 「내외문제연구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세확대에 나서자 이총재도 「통일산하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홀로서기에 들어갔다. 두 사람의 갈등기류는 해를 넘겨 94년을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이총재의 당운영 방식에 대해 동교동계가 제동을 걸기 시작했고 「월급사장」이라는 이총재의 별명도 이 때 생겼다.김이사장의 표면적인 은퇴에도 불구하고 동교동계는 김이사장의 지시에 의해 움직였고 이에 이총재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른바 「12·12투쟁」과정에서 돌출된 두 사람의 갈등은 결별의 전주곡이었다.장외투쟁이라는 극약처방으로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던 이총재의 기도는 김이사장의 국회등원 주장으로 무산됐다.이 과정에서 이총재는 김이사장의 발언을 『당원중 한사람의 의견일 뿐』이라고 치부했고 권로갑부총재 등 동교동계는『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다』고 반발,결국 이총재가 의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하는 사태로 치달았다. 곧 이어 전당대회의 시기를 둘러싸고 두 사람은 또 다시 충돌했다.이총재가 2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강화를 요구하자 김이사장은 동교동계를 통해 지방선거후 실시하자고 맞섰다.이에 이총재는 당무를 거부한 채 제주도로 내려가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태양론」을 내세워 김이사장을 공격했다. 우여곡절 끝에 전당대회를 8월로 연기하고 지방선거를 맞았으나 경기도지사 후보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두 사람은 회복불능의 결별수순에 들어갔다.두 사람의 감정섞인 힘겨루기는 결국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대회를 돈봉투사건과 폭력사태로 얼룩지게 했고 김이사장은 『40년의 정치인생에서 저런 사람은 처음 본다』며 결별의 뜻을 드러냈다. 지역분할구도의 극복과 수권야당 건설이라는 기치로 포장된 두 사람의 정치동거는 결국 각자의 정치적 최종목표를 위한 경유지에 불과했다. ◎「DJ·KT 동거와 결별」 일지 △91년 9월 10일=김대중(DJ) 신민당과 이기택(KT)의 민주당 통합 △92년 5월25∼26일=전당대회서 DJ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 DJ·KT 공동대표 선출 △92년 12월 19일=DJ 정계 은퇴선언 △93년 1월 26일=DJ 영국으로 출국 △93년 3월 11일=KT 전당대회서 당대표 선출 △93년 7월 4일=DJ 귀국 △93년 9월 4일=DJ 직계 한국정책개발 연구회와 새정치문화 연구소가 통합,내외문제 연구회로 출범 △94년 12월 2일=민주당,KT의 등원거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등원결정 △95년 1월 9일=KT,전당대회 조기개최 수용안되면 대표사퇴 언급 △95년 2월 24일=KT,전당대회서 총재로 선출 △95년 4월 26일=DJ,지자제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이종찬고문 추대. KT는 장경우공천 강행 △95년 5월 9일=DJ,이 고문카드 철회 △95년 5월 13일=경기지사 선출과정서 돈봉투시비로 개표중단 △95년 6월 5일=DJ­KT회동,경기지사로 장경우 공천 결정 △95년 7월 11일=DJ측 신당창당 추진 밝히며 신당 창당중지 조건으로 KT사퇴 요구 △95년 7월 13일=DJ,사실상 정계복귀 선언

◎“제3당” 자신감 불구 안팎에 난제 산적/신민과 통합후 부실조직정비시급/교섭단체로서 안정의석 확보 과제 자민련의 조부영 사무총장은 최근 사석에서 『6·27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자 유난히 오라는데도 많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농담삼아 털어 놓았다.지난 2월 JP(김종필 총재)와 함께 민자당을 탈당할 때는 물론 선거전이 한창일 때도 『신생정당 사무총장보다는 그래도 집권당 정책조정실장을 그냥하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면서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측은해 하던 눈길을 이제는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자민련의 정치적 위상을 판가름한 결정적 분수령이 됐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충청권은 우리 것」이라는 호언과는 달리 내심 「충남과 대전을 차지하면 정치적 재기에 성공하는 셈」이라던 당초의 기대를 뛰어 넘어 충청권을 석권한 것은 물론 강원도마저 품안에 넣었다.여기에 대구와 경·남북에서도 제2의 정치세력으로 떠올랐다. 지방선거에서 약진한 자민련의 자신감은 제176회 임시국회를 계기로 중앙정치 무대로 그대로 옮겨진 듯한 느낌이다.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간신히 턱걸이 해 21석에 불과하지만 지방선거의 승리는 자민련을 의석 이상의 비중으로 평가받게 만들었다.여기에 김종필 총재의 7일 국회 대표연설은 『국민들로 하여금 자민련을 명실상부한 제3당으로 인식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자평이다. 자민련의 앞날은 그러나 이처럼 승리감에만 도취되어 있기에는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곳곳에 쌓여 있다. 안으로는 무엇보다 신민당과의 통합으로 부실해진 당 조직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지구당정비는 정당법상 통합 3개월이 되는 오는 8월31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신민당출신 지구당위원장은 1백11명,자민련출신은 68명이다.이 가운데 20곳은 중복된다.자민련은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뛴 사람은 이 가운데 30%도 안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최소한 현 지구당위원장의 50%는 덜어 내야 한다는 것이 강경파들의 주장이다.되도록이면 위원장자리를 비워놓고 정계개편과 신진기예 영입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다.급작스런 정비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또 교섭단체로서 안정적인 의석확보도 난제다.현재 충청권및 경기·강원도의 일부의원들을 상대로 교섭이 진행되고는 있다고 하나 성사된다 해도 당장은 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당 밖으로는 정치적 입지확보의 어려움이 꼽힌다.야권공조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어차피 JP와 DJ(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사이의 협력을 앞세운 경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JP는 국회 연설에서도 내각제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DJ가 내각제 문제를 호의적으로 언급한 이후 『현실적으로 당장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한발 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JP는 또 국회연설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에 협력할 것은 분명히 가려서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야권공조」는 「정부에 대한 협력」과 같은 차원에서 민자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철저한 「캐스팅 보트」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자민련은 결국 내년 총선 이전에 있을지도 모르는 정계개편에서의 「몸불리기」를 꿈꾸며 당분간 정치적 줄타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필 총재 국회연설/요지 역사적인 6·27 지방선거가 끝났다.이제 승자와 패자의 소승적 양극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이 먼저 변해야 한다.지방정부를 수탁한 수권야당으로서 여기에 상응한 무한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국가경영에 참여하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협력과 경쟁의 정치를 하겠다. 지방선거의 중간평가는 현정부를 곤경에 몰아넣으려는 권력투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현정부가 후기 2년반의 국정을 보다 좋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민의 질책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틀에 묶으려는 생각을 처음부터 말아야 하며 먼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국가의 통합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특성이 있고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중앙의 권한과 업무를 합리적으로,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 하고 지방재정의 수입원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김영삼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와 우리 정치가 지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그 제도적 수단으로 의원내각제를 실시해야한다.6·27 지방선거의 진정한 의의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국가의 의사결정은 대통령 한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의의 본산인 국회에서 해야 한다. 현정부는 출범 초반에 보였던 이념적 혼돈의 연장선상에서 아직도 방향감각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경수로 협상과 대북 쌀 지원,쌀 수송선의 인공기 게양등이 그것이다.구걸하다시피 하는 남북정상회담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터무니 없는 감상적 민족주의,환상적 통일론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우리당은 정부 이상으로 크나 큰 책임을 통감한다. 이번에는 종합대책이다,재발방지다하면서 민심수습 차원의 졸속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여야수뇌부,합동연설서 대세몰이 여야는 6·27 지방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17·18일 주말유세가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부동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주요지역 유세에 수뇌부를 대거 투입,대세몰이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등장과 김종필자민련총재의 「충청권 단합」호소 등 지역감정을 촉발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선거전도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변질돼 감에 따라 지방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의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져 가고 있다. 민자당은 주말유세에서 김이사장의 「정계복귀」 및 「지역등권론」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공약을 제시해 40% 가량으로 분석되고 있는 부동층을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반면 민주당 및 자민련은 이번 선거를 정권의 중간평가로 몰아붙여 지역정서 및 「반민자정서」를 득표의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민자당의 이춘구대표는 16일 충남유세에 이어 17일에는 지역 국회의원 및 지구당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성남과 수원,18일에는 전북 김제와 완주에서 지원유세를 펼칠 예정이며 김덕룡 사무총장도 17일 충북지역과 18일 강원 원주등에서 세몰이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주말 충북과 경기등 중부권지역에서,김대중이사장은 17일 서울,18일 전북 전주등 야당 강세지역에서 유세를 벌인다. 그동안 충청지역에 머무르던 김종필 자민련대표도 17일에는 대구와 경북 포항 경주등을 돌며 지지분위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민자당의 이춘구대표는 16일 충남 지역 유세에서 『30여년간 서로 비난하며 헐뜯던 사람들이 노욕이 앞서 이제는 손잡고 우리 국토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고 김대중 이사장과 김종필총재의 지역할거주의를 공격하면서 민주당과 자민련의 연대 움직임을 비난했다. 이대표는 『이 나라는 어느 특정인을 위해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고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인가를 깊이 생각해서 진짜로 일할 수 있는 여당후보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의 이기택총재는 강원도 속초와 강릉 유세에서 『민주당은 이기택이가 총재로 있는한 전라도당이 아닌 전국 정당』이라면서 『유일한 수권야당인 민주당을 밀어 97년 정권교체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이사장은 이날 경기 안산과 광명및 서울 구로구에서 가진 이틀째 수도권 유세에서 『김영삼대통령은 매일 탈법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선거자유분위기를 해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김대통령의 2년반 통치는 문제투성이고 선거에 임하는 태도도 시정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8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비준 저지투쟁위를 결성하고 장외투쟁을 선언함으로써 정국의 새 국면전개가 불가피하게 됐다.이어 9일엔 재야농민단체가 주체하는 군중집회에 이기택대표가 직접 연사로 나서는한편 18일쯤에는 당주관 규탄대회도 가질것이라고 한다. 제도권 정당의 갑작스런 장외투쟁 선언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한다.정부와 여당에 자극을 주기위해 서라는 민주당의 본격 가투선언은 우선 그로인해 야기될 정치·사회적 혼란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게한다.우리는 다수의석을 확보하고있는 제1야당이 견해나 의사전달의 모든 방법이 보장된 제도적 채널을 외면하고 굳이 투쟁이란 이름으로 재야집단처럼 거리에 나서는데 찬성할수 없다.장외투쟁의 불법성에 앞서 수권야당으로서의 무책임성을 탓하지 않을수없다. 민주당은 농산물의 개방확대를 저지하기위한 UR비준협정 반대에 몰두하면서 당차원에서 어떻게 농민을 보호하고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적응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길거리 투쟁은 좌절감에 빠진 농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방법이 될수 없다.비준거부로 초래되는 GATT탈퇴이후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극복해 나가는 방안은 있는가.또 무역입국을 포기할것인지,비준거부 이후의 사태에는 어떻게 대응할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않고 있다. 지금은 이기고 지는 게임·룰 차원의 당략적 인식에 앞서 격변하는 국제조류 속에서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 하느냐에 초점을 모을때다.정부는 농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협상과정의 잘못도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한데 이어 국무총리 사과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공당의 갑작스런 장외투쟁 뒤에는 정부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나간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이번 기회에 정치적 무게중심을 야당쪽으로 확실하게 옮겨 놓으려는 저의라는 것이다.구태의연한 야당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수없다.정권의 정통성을 믿지 못해서 직접 국민에게 호소할수 밖에 없었던게 과거였다면 지금은 정치개혁과함께 새로운정치관행을 국민적 요구로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문민시대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우선 거리에 나서기에 앞서 이로인해 야기되는 국민불안과 사회안정의 저해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다.우리는 야당이 농민불만을 볼모로 장외투쟁에 나설게 아니라 국가적 난국을 공동대처하는 차원에서 성숙된 야당의 슬기와 지혜를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그것은 농민을 포함하는 많은 국민의 소망이기도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