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이자 토요일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수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열리면서 주말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세종대로와 율곡로, 을지로 등 주요 도로 곳곳의 차량 운행도 통제된다. 1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은 15일 오후 1시부터 세종대로 동화면세점~대한문 구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오후 4시부터는 새문안로와 자하문로를 거쳐 신교교차로까지 행진한다. 행진 중에는 서울경찰청교차로~구세군교차로 구간의 양방향 차량 운행이 통제될 예정이다. 진보단체도 오후 1시 30분부터 율곡로와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다. 오후 2시 30분부터는 안국교차로와 종각교차로, 을지로입구교차로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한다. 행진 중에는 을지로입구교차로에서 시청교차로 방향의 차량 운행이 통제된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주변에서도 자유대학호국단 등 여러 보수단체의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주변 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회·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18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와 교통 흐름을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대로와 율곡로 등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 논의 전에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주관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의 질문이 와 닿았다.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갭투자나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과 주식이 어떻게 될까”를 인사처럼 나누는 요즘,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자꾸 묻게 된다. 정부의 메시지는 알겠다. 초고가, 다주택, 비거주 등 집으로 과도하게 재산을 불린 이들은 그만큼 부담을 지라는 것이다.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여러 가구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집을 가로챘거나 쇼핑하듯 아파트를 사모아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띄운 투기꾼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비싼 동네 ‘좋은’ 집에 눌러살며 불로소득으로 배를 채운 이들은 사회적 책임을 나누라는 것 같다. 많이 가진 이들을 응징할 투기꾼이자 불로소득으로 손쉽게 재산을 쌓았다고 겨냥하는 전제부터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실거주 보호와 조세 형평성,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명분은 지향해야 하며 이번 정부는 다를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도 불렀다. 하지만 현실은 정책의 취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징벌적 과세와 핀셋 규제가 쌓일수록 강남, 한강벨트, 나아가 서울은 아무나 가질 수 없도록 성벽이 겹겹이, 더 높게 쌓이고 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시세를 낮춘 급매물이 눈에 띈다. 지난 1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내놓으며 매물이 나오게 유도한 것과 비슷하다. 여전히 수십억원대인 ‘급매물’이지만 강남 아파트 거래는 다소 주춤하고 있다. 강남 집값 하락이 목표라면 수치상 성공했을지 모른다. 8월 첫 주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누적 6.6% 상승한 사이 강남(2%), 서초(3.1%), 송파(5.3%) 등의 오름세는 저조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성북구(10.9%)와 구로(9.1%), 강서(9%), 관악(8.3%), 노원(8.1%) 등 강북·외곽 지역일수록 값이 크게 뛰었다. 강남권 다주택·고가·비거주 보유자들을 응징한 혜택은 누가 볼까. 수억 원씩 떨어진 ‘급매물’ 고가주택을 턱턱 사들일 수 있는 현금 부자다. 세금이 무서워 집을 내놓은 사람들은 현금 흐름이 막힌 고령층일 가능성이 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래서 “지금 정책의 효과는 부자들의 세대교체”라고도 한다. 결국 ‘상급지’의 알짜 자산은 이전보다 더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의 몫이 되어간다. 나머지는 서울 거주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다. 꽉 막힌 대출 때문에 자력으로는 서울에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우대는 역설적으로 전월세 시장에 비수가 된다. 늘어난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이 보증금이나 월세로 전가되고, 임대인이 실입주하면 거기 살던 임차인들이 집을 비워주고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이번 정부에서만 예외일 수 없다. 거주 기간으로 세금을 차등하겠다 하니 실거주가 어려운 각종 ‘부득이한 사유’가 터져 나오며 예외만 늘어간다. 불안해진 무주택자들은 수도권 외곽에라도 집을 사자며 조급하다. 이미 무너져가는 사다리를 두고 절망스러운 이들 앞에서 도심 속 정원 부지까지 짜내 임대주택을 짓겠다거나 버스 하우스 같은 황당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정부와 여당도 조급하긴 매한가지다. 집이 누군가를 단죄하거나 표심을 자극하는 정치적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훨씬 많은 이들에겐 평생의 피땀이 담긴 자산이자 유일한 안식처다. 평범한 이들의 생활을 위협하며 부자들의 철옹성을 강화하는 게 목표일 리 없다. 누구의 삶이 나아져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허백윤 산업부 기자(차장급)

2019년 어느 생활용품 브랜드에서 양말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속건성,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민주화 운동 시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 ‘1987’이 흥행을 하자 그 대사를 인용해 홍보문구를 작성한 것이지요. 항의가 잇따르자 회사는 황급히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역사 교육을 진행했고,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는 재단에 후원금까지 냈습니다. 올해 5월 18일에는 어느 커피 브랜드에서 텀블러를 제공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광고 문구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지요.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과 고문으로 숨져간 학생의 사건을 연상시켰습니다. 당연하게도 언론의 집중포화 속에 회사 대표가 해임이 되었고, 회장까지 나서 사과를 해야 했지요. 전국의 매장을 닫고 직원들에게도 역사 교육을 했습니다. 6월 29일에는 고교 야구 경기 중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인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더그아웃에서 응원하던 선수들이 역시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쳤던 것이지요. 상대팀이 광주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 비하와 역사 조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학교와 동문회에서 상대팀을 찾아 사죄를 해야 했고, 학생들은 역사 교육을 따로 받았습니다.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역사적인 배경 지식의 부재, 도덕 불감증, 공감능력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사회는 압축 성장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결과중심주의 혹은 결과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결과가 좋다면 수단이나 방법, 절차의 흠결은 어느 정도 눈감아주었던 것이었지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이 대표적인 구호입니다. 앞선 사건들 역시 판매고를 올리거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잘못된 수단을 동원한 예라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중심축은 어쩌면 결과에서 과정으로 이동하거나 적어도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MZ세대의 시위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요. 6월 3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가 부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투표용지 부족분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의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월드컵은 유난히도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지 못했습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임에도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지요. 저는 그 이면에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지 못한 감독 선임 절차에 대중들이 나름대로의 의사표현을 한 것이 무관심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지요. 우리 법에는 이러한 정신을 표현한 조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법칙이지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유죄를 입증하는 아무리 중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수집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어느 유력 정치인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은 결과의 공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과를 넘어 과정이나 절차의 공정까지 의미합니다. 잘못된 수단이나 투명하지 않는 절차는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어도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일련의 사건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고,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송파구가 2024년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시작한 반려견 물놀이장이 올해도 어김없이 문을 연다. 구는 8월 17일 가든파이브 라이프 중앙광장에서 ‘2026 하하호호 반려견 물놀이장’을 무료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반려견 물놀이장은 개장 첫해 432마리, 지난해 590마리가 방문할 만큼 주민 호응이 뜨겁다. 반려견 물놀이장은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이 끝난 뒤 기존 시설을 반려견 전용 공간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행사장은 대형 물놀이장과 중형 물놀이장, 유수풀장을 비롯해 테이블·파라솔 쉼터 등을 갖췄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반려견 크기에 따라 이용시간을 나눠 운영한다. 체고(體高) 40㎝ 미만 중·소형견은 1부 오전 10시~낮 12시, 2부 낮 12시 30분~오후 2시 30분, 체고 40㎝ 이상 대형견은 3부 오후 3~5시에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려견 수영대회가 이어진다. 오전 11시와 오후 1시 30분에 중·소형견, 오후 4시에 대형견 경기로 나눠 진행한다. 예선을 거쳐 최종 10팀을 선발하고, 순위에 따라 메달을 수여한다.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마친 반려견과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반려견 물놀이장이 무더위에 지친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쉬고 즐길 수 있는 여름철 여가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반려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이유로 직원 15명을 징계했다. 해임 1명을 비롯해 8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고등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원 15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태 발생 70일 만에 나온 선관위 차원의 첫 징계다. 징계 사유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책 판단을 부실하게 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소홀했거나 인쇄 매수를 부적정하게 산정하고 상황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징계 수위별로 중징계는 8명, 경징계는 7명이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1명은 해임, 1명은 강등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6명에게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경징계 대상자는 감봉 3명과 견책 4명이다. 다만 선관위는 해임·강등 대상자의 직급과 소속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중앙선관위 감사관실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관위 전 선거정책실장과 전 선거1국장, 선거관리과장, 송파구선관위 전 사무국장과 선거담당관, 선거1계장 등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감사관실이 진행한 특정감사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 사무의 편의를 이유로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50%로 낮추고도 지역별 사전투표와 본투표 비율의 편차를 반영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선관위는 신규 아파트 입주로 선거인이 1112명 늘었는데도 이를 인쇄량에 반영하지 않아 투표용지를 필요량보다 700매 적게 산정해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된 뒤에도 30여분이 지나서야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이 서울시선관위 선거과장에게 전화로 처음 보고하는 등 상급기관 보고도 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선관위 특별검사 후보 6명은 모두 검사 출신(이혁·이태한·이금규·임관혁·김양수·서정식)으로 추려졌다.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2명으로 추린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서울에서 10평 이하 월셋집에 거주하려면 월평균 최소 70만원의 주거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월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청년들의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13일 2021~2025년 체결된 서울 월세계약 중 보증금 5000만원·전용면적 33.3㎡(약 10평) 이하인 60만 1838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주거비는 70만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주거비는 보증금을 연 6%의 전환율로 월세로 환산해 실제 월세와 합쳐 계산했다. 연도별로 보면 월평균 주거비는 2021년 59만 1000원에서 2023년 66만 4000원, 2025년 70만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70만원의 주거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만 6270원의 약 33%에 해당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상승률은 8.8%로 같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인 6.7%를 웃돌았다. 5년간 상승률은 18.5%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3만 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 88만원, 송파구 83만 8000원이 뒤를 이었다. 2021년부터 5년간 상승률은 영등포구가 28.6%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 27.2%, 강서구 26.1%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82만 8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아파트 82만 3000원, 연립·다세대 79만원, 단독·다가구 56만 4000원 순이었다. 또 2020년 이후 지어진 신축 주택의 월평균 주거비는 96만 1000원인 반면, 1999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54만 4000원이었다. 대학가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서울 주요 대학 22곳 주변 47개 동의 월평균 주거비는 64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전용면적 3.3㎡당 임대료는 10만 9000원으로 일반 지역의 11만원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오늘 발표된 공급대책에도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찾기 어렵다”며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규 계약을 포함한 임대료상한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한국의 복지 제도는 오랫동안 이 속담의 틀 안에 갇혀 있었다. 가족 중 누군가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정작 본인이 가난하더라도 국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표적이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민법 원칙이 적용됐다. 부양의무자 제도의 뿌리는 일제강점기인 1944년 ‘조선구호령’. 65세 이상 노인, 13세 이하 아동, 임산부, 장애인을 구호 대상으로 정하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유교적 가족주의 정서와 취약한 국가 재정 속에서 1961년 생활보호법은 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국가가 전면에 서야 한다는 인식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야 등장했다. 새 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재정 부담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새 법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는 빠르게 바뀌었다. 2024년 1인 가구가 804만으로 전체의 36%를 넘었고 왕래하지 않는 가족도 늘었다. 연락이 끊긴 자녀가 용돈을 보내지 않는데도 수급에서 탈락한 고령층, 아버지 땅의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한 희귀질환 장애인, 사위의 소득이 늘어 수급에서 탈락한 독거노인…. 이런 기막힌 사례들이 속출했다. 복잡한 선정 절차, 가족 소득 조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신청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그랬다. 변화는 비극을 겪고서야 왔다. 2015년 교육급여부터 주거급여, 생계급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차례로 폐지됐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여전히 수급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어제 마지막 예외까지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쓰러진 사람 곁에 부축할 가족이 있는지 찾는 대신 국가가 먼저 돕기로 한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정비, 설계 및 인허가, 건축 구조체 및 외장, 양궁 전용 설비, 전기·기계 설비 및 예비비 등이 세부 항목으로 포함된다. 김 의원은 “방이초 양궁장 건립의 핵심은 안정적인 사업재원 확보에 있는 만큼 서울시와 송파구, 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방호·안전망과 미끄럼 방지시설, 적정 조도, 훈련구역과 학생 이동 동선의 분리, 장비 보관 및 이송 안전성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이전 예정 부지의 활용 가능성과 적정 시설 배치, 학교 시설 관련 인허가 및 건축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약 12억원으로 추산된 사업비의 적정성을 살피고, 서울시와 송파구, 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의 구체적인 재원 분담 방안을 적극적으로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방이초 양궁부 학생들이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관계기관과 충분히 공유하고 서울시와 송파구, 교육청이 힘을 모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방이초 양궁장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부터 재원 확보, 시설 조성 및 향후 운영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패션위크 런웨이가 넓어진다.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일대에서 ‘2027 S/S 서울패션위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패션위크는 시가 주관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 행사다. 2000년 출범 후 지금까지 367개 브랜드가 2247회의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변화는 무대의 확장성이다. 롯데월드타워가 처음으로 공식 런웨이 공간이 된다. 롯데백화점과의 협업으로 쇼핑·K-컬처·시민 체험까지 콘텐츠의 외연을 넓혔고,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생중계된다. DDP에서는 디자이너 17명의 런웨이와 8개 프레젠테이션, 97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트레이드쇼가 열린다. 롯데월드타워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서울패션위크를 개방하는 대중 무대의 역할을 한다. 월드파크에서는 야외 런웨이가 펼쳐지고 2030 세대가 선호하는 컨템포러리 브랜드인 던스트, 제너럴아이디어 등이 새로운 형식의 런웨이를 선보인다. 시는 쇼핑·팝업·K-컬처 콘텐츠를 연계해 패션쇼 관람이 현장 체험과 소비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패션위크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관람권 추첨 이벤트도 열린다.

하남시의회 조창민 의원이 최근 서울 강동구와 남양주시가 송파하남선(지하철 9호선) 둔촌오륜역 연결을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하남시민들의 사업 지연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기존 송파하남선 사업이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감북동·감일동·위례동·춘궁동·초이동을 지역구로 둔 조 의원은 지난 11일 하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뒤늦게 제기되는 추가 요구로 하남시민이 또다시 기약 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감일지구와 교산신도시를 거쳐 하남시청역을 잇는 송파하남선은 지난해 7월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근 강동구와 남양주시가 이 노선을 9호선 둔촌오륜역과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강동구가 사전 타당성 검토에 나서자, 감일지구 등 하남시민들 사이에서는 정거장 추가나 계획 변경으로 인해 사업 일정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하남시민들은 송파하남선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다”며 “이제 와 다른 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한 요구가 추가되면서 이미 확정된 하남시민의 사업 일정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역교통망 연결과 환승 편의를 높이자는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강동구와 남양주시의 추가 요구는 기존 송파하남선의 설계와 착공, 개통 일정에 어떠한 차질도 주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검토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조 의원은 “감일 주민들은 철도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수년째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추가 연결 논의로 주민들이 ‘지하철이 또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하남시가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진 상황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하남시에 ▲둔촌오륜역 연결 논의가 기존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의 면밀한 검토 ▲정거장 추가 및 계획 변경으로 송파하남선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단계별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의 신속한 시민 공개 ▲2032년 개통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력 집중을 요청했다. 그뿐만 아니라 조 의원은 “하남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계획이나 추가 검토가 아니라 이미 약속된 지하철 3호선을 하루라도 빨리 이용하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의 새로운 요구가 나올 때마다 하남시민의 기다림까지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선후가 분명해야 한다”며 “강동구와 남양주시의 추가 논의보다 하남시민에게 이미 약속한 송파하남선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며, 2032년 개통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남시가 적극 대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사회주택 사업장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를 믿고 입주한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11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사회주택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녹색친구들’ 사회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와 관련해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주택은 2015년 민관 공동협력 방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총 105개 사업장에서 7개 유형, 1793호 공급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지속가능성과 입주자 보호에 취약해 2022년 8월 이후 신규 공급은 중단된 상태다. 토지임대부 및 리모델링·매입형 사회주택 등 5개 사업장에서 총 26세대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약 14억 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해 피해를 구제한 뒤, 경매 절차를 거쳐 SH공사가 해당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진원지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SH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대 2 비율로 출자해 만든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대주주인 HUG의 주택 매입 결정이 있어야만 근본적인 피해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현재 HUG와 국토교통부에 주택 매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앞서 같은 문제가 발생해 서울시가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경매를 통해 해결한 것 아니냐”며 “기존 토지임대부 사업장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해 선지급과 경매를 통한 해결이 이뤄졌는데도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상황은 같지만 토지임대부 사업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선지급 조치를 한 것”이라면서 “리츠 사업은 구조가 달라 국토부나 HUG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책임에서 한발 뺐다. 정 의원은 “사업 구조가 다르더라도 청년들은 서울시를 믿고 계약한 것 아니냐”며 “서울시가 직접 매입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서울시가 제공하는 사회주택을 믿고 입주한 청년들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서울시가 앞선 사업장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더라도 해결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은 지금도 민원을 제기하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서울시가 국토부와 HUG에 공문을 보내는 데 그치지 말고 피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을 요청해야 한다”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명 실장 직무대리는 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국토부와 HUG에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2명 SNS·디지털 윤리 등 배우고석촌호수·롯데월드서 영상 제작“창의력 키울 프로그램 계속 확대” “평소에 영상 편집에 관심이 많아 유튜브를 보면서 편집해 봤었는데 정식으로 배울 수 있어 제 꿈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방슬기·12)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아이들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송파 아이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서강석 송파구청장)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KT송파빌딩 송파아카데미에 22명의 초등학생이 모였다. 숏폼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함께 공유하는 ‘송파 키즈 크리에이터 스쿨 수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크리에이터 스쿨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에게 영상 제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2개 기수로 나눠 7월 28~31일 진행했다. 첫날 콘텐츠 기획과 스마트폰 촬영의 기초, 저작권과 초상권의 기본 개념, 올바른 소셜미디어(SNS) 활용법 등 디지털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둘째 날에는 석촌호수와 롯데월드몰 등 송파의 대표 명소를 찾아 숏폼 영상을 제작했다. 수료식 참가자들은 아이들이 만든 2~3분 내외의 송파구 홍보 영상 8편을 함께 감상했다. 아이들이 출연해 K팝 춤을 추거나 눈에서 빛이 나오는 특수 효과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영상이 나오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영상을 제작한 아이들이 디지털 윤리 실천 선서를 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올리지 않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지 않겠다는 다짐이 들어갔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 보며 영상 제작 윤리를 함께 배울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수료식에서는 서강석 구청장과 아이들이 영상을 함께 감상한 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서 구청장은 “어린이 여러분이 제작한 영상을 보니 송파가 더 멋져진 것 같다”면서 “송파 키즈 크리에이터 스쿨 처럼 어린이들이 평소에 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창의력과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남 수억원 낮춘 ‘특급 매물’ 등장매매 문의 많아도 실거래 많지 않아강남 전세 물건 최대 6% 줄어들어보유세 부담에 보증금·월세 오름세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차등화하면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덜려는 급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반면 실거주가 늘면서 전세 물건이 눈에 띄게 줄거나 보증금과 월세를 높인 전월세 계약이 이뤄지는 등 임차 시장에는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6만 2789건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3일(6만 429건)보다 3.9% 늘었다. 특히 고가 단지가 밀집한 강남구는 지난 3일 9453건에서 이날 1만 33건으로 일주일 남짓 만에 6.1%나 매물이 늘었다. 서초구도 같은 기간 7630건에서 8107건으로 6.2% 증가했다. 최근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2차 전용면적 131㎡는 최고 거래가인 71억원보다 10억원 낮은 61억원에 매물이 등록됐고, 신현대 전용 107㎡도 지난 2월 거래가인 63억 8000만원보다 낮은 56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세 부담을 피하려는 이른바 ‘특급 매물’이다. 지난 6일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도 지난 5월 신고가를 기록한 63억원보다 9억여원 낮은 53억 9000만원에 거래됐다. 다만 이런 매물들도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매매 계약은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각각 4건에 불과했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절세를 위한 매도와 급매물 매수 문의는 많다”면서도 “대출 규제와 금리,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요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조금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전세 물건은 빠르게 줄고 있다. 아파트 매물이 지난 3일 5099건에서 이날 5179건으로 1.5% 증가한 송파구에서 전세 물건은 같은 기간 1442건에서 1355건으로 6.1%나 줄었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4632건에서 4575건으로 1.3% 감소했고, 서초구는 7741건에서 7603건으로 1.9%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2만 700건) 중 강남 3구의 비중은 65.4%(1만 3533건)에 달한다. 이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의 선택지는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거주·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기조가 임차인들에게 조세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늘어나는 대표 단지로 거론된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50㎡는 보증금 8억원, 월세 720만원에서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880만원으로 시세를 올렸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 3~10일 전월세 계약 127건 가운데 52.8%(67건)가 재계약이었는데 대부분 보증금과 월세를 올렸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서·논술형 문항 비중을 전체의 ‘30~40%’ 정도로 두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고력·창의력 측정이 가능한 서·논술형을 도입하되, 전면 도입이 아닌 수험생 및 학부모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치르는 203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 산하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객관식 문항과 서·논술형 문항을 6대 4, 혹은 7대 3 정도의 비율로 혼합한 ‘투트랙’ 방식의 수능 개편을 논의 중이다. 다만 서·논술형의 경우 영어, 제2외국어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과목은 배제되고, 과목별로 서·논술형 비중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학교 내신과 수능의 출제 유형을 최대한 일치시켜 수험생 및 학부모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현재 기준으로도 학교 내신 시험에서 서·논술형 비중은 30~40% 수준이다. 다만 이 비중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수능에선 프랑스 대입 시험 ‘바칼로레아’처럼 사고력·창의력을 요하는 서·논술형을 출제한다는 목표다. 현재 내신 서·논술형 시험은 단답형 주관식에 머물고 있어 ‘암기평가의 연장’이라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내신 시험 역시 장문 답변식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학생들이 중고교에서 6년간 서·논술형 시험을 훈련하면 서·논술형 수능 답안도 익숙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객관식과 서·논술형 모두 절대평가로 치른다는 게 현재까지 논의된 안이다. 서·논술형으로 답안 작성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능을 이틀 동안 나눠서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다. 객관식 문항과 서·논술형 문항은 각각 별도 시험지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모든 서·논술형 시험을 첫째 날 치른 뒤 이튿날 모든 과목의 객관식 시험을 치르는 방안 ▲첫째 날 오전 국어 과목의 객관식과 서·논술형을 각각 치르고 그다음 과목들을 첫째 날 오후와 이튿날 순차적으로 치르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된다. 국교위가 출범 초기부터 제시해 온 수능1·수능2 이원화 방안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대입 시험인 SAT가 과거 ‘에세이’ 시험을 선택사항으로 둔 것처럼 서·논술형은 희망 학생들만 선택하는 안이다. 학생들이 특정 전공과 진로에 맞춰 서·논술형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선택지를 열어 두고, 대학별로 서·논술형을 선택한 경우 가산점을 주는 식이다. 다만 대입 특위 내에선 이 방안을 반대하는 위원들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교 6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할 2030년부터 고교 내신이 절대 평가로 바뀌고 서·논술형 평가 비중도 늘어난다. 또한 이들이 치를 2033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전 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서·논술형 문항이 도입된다. 국교위는 13일 열리는 제8차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인천 콜라보마이스컨벤션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20일 전남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6일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미래 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현장 토론회’도 개최한다. 국교위는 이와 같은 안을 포함한 복수의 안을 오는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11월 대국민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내년 3월 ‘2028~2037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교육당국은 다만 아직 공론화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현행 수능을 유지하는 안, 모든 시험을 서·논술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많은 안들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 갈 방침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저부담 시험인 학교 내신의 서·논술형과 고부담 시험인 수능의 서·논술형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학교 내신은 한번 시험을 망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능 결과는 일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객관성, 타당성, 신뢰도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수능의 위상이 ‘대입자격고사’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수능 평가에 대한 민감도는 낮아지지 않고, 논란도 계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연구원장 역시 “수능이 결국 서열화를 위한 시험이라면 절대평가를 하든 서·논술형 평가를 하든 왜곡될 확률이 높다”면서 “0.1점 차이로 아이들 등급이 갈리는 상황이면 서·논술형의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 송파구에서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A씨는 “논술학원 시간을 늘려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변별과 공정성 이슈는 차치하더라도 아이들과 학부모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B씨도 “고교 교사들이 ‘불수능’ 대응을 할 역량이 떨어지는데 서·논술형 문제는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제도를 함부로 바꾸기 전에 공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교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입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미래 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서논술항 문항 도입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적용 여부도 전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서·논술형 문항 비중을 전체의 ‘30~40%’ 정도로 두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고력·창의력 측정이 가능한 서·논술형을 도입하되, 전면 도입이 아닌 수험생 및 학부모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치르는 203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 산하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객관식 문항과 서·논술형 문항을 6대 4, 혹은 7대 3 정도의 비율로 혼합한 ‘투트랙’ 방식의 수능 개편을 논의 중이다. 다만 서·논술형의 경우 영어, 제2외국어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과목은 배제되고, 과목별로 서·논술형 비중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학교 내신과 수능의 출제 유형을 최대한 일치시켜 수험생 및 학부모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현재 기준으로도 학교 내신 시험에서 서·논술형 비중은 30~40% 수준이다. 다만 이 비중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수능에선 프랑스 대입 시험 ‘바칼로레아’처럼 사고력·창의력을 요하는 서·논술형을 출제한다는 목표다. 현재 내신 서·논술형 시험은 단답형 주관식에 머물고 있어 ‘암기평가의 연장’이라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내신 시험 역시 장문 답변식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학생들이 중고교에서 6년간 서·논술형 시험을 훈련하면 서·논술형 수능 답안도 익숙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객관식과 서·논술형 모두 절대평가로 치른다는 게 현재까지 논의된 안이다. 서·논술형으로 답안 작성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능을 이틀 동안 나눠서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다. 객관식 문항과 서·논술형 문항은 각각 별도 시험지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모든 서·논술형 시험을 첫째 날 치른 뒤 이튿날 모든 과목의 객관식 시험을 치르는 방안 ▲첫째 날 오전 국어 과목의 객관식과 서·논술형을 각각 치르고 그다음 과목들을 첫째 날 오후와 이튿날 순차적으로 치르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된다. 국교위가 출범 초기부터 제시해 온 수능1·수능2 이원화 방안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대입 시험인 SAT가 과거 ‘에세이’ 시험을 선택사항으로 둔 것처럼 서·논술형은 희망 학생들만 선택하는 안이다. 학생들이 특정 전공과 진로에 맞춰 서·논술형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선택지를 열어 두고, 대학별로 서·논술형을 선택한 경우 가산점을 주는 식이다. 다만 대입 특위 내에선 이 방안을 반대하는 위원들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교 6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할 2030년부터 고교 내신이 절대 평가로 바뀌고 서·논술형 평가 비중도 늘어난다. 또한 이들이 치를 2033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전 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서·논술형 문항이 도입된다. 국교위는 13일 열리는 제8차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인천 콜라보마이스컨벤션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20일 전남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6일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미래 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현장 토론회’도 개최한다. 국교위는 이와 같은 안을 포함한 복수의 안을 오는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11월 대국민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내년 3월 ‘2028~2037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교육당국은 다만 아직 공론화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현행 수능을 유지하는 안, 모든 시험을 서·논술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많은 안들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 갈 방침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저부담 시험인 학교 내신의 서·논술형과 고부담 시험인 수능의 서·논술형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학교 내신은 한번 시험을 망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능 결과는 일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객관성, 타당성, 신뢰도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수능의 위상이 ‘대입자격고사’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수능 평가에 대한 민감도는 낮아지지 않고, 논란도 계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연구원장 역시 “수능이 결국 서열화를 위한 시험이라면 절대평가를 하든 서·논술형 평가를 하든 왜곡될 확률이 높다”면서 “0.1점 차이로 아이들 등급이 갈리는 상황이면 서·논술형의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 송파구에서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A씨는 “논술학원 시간을 늘려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변별과 공정성 이슈는 차치하더라도 아이들과 학부모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B씨도 “고교 교사들이 ‘불수능’ 대응을 할 역량이 떨어지는데 서·논술형 문제는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제도를 함부로 바꾸기 전에 공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교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입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미래 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서논술항 문항 도입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적용 여부도 전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룹 ‘있지(ITZY)’의 멤버 유나가 완벽한 S라인 몸매를 뽐냈다. 유나는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별다른 문구 없이 무대 대기실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유나는 크롭톱 상의에 과감한 핫팬츠를 매치해 스포티하면서도 섹시한 매력이 돋보이는 착장을 선보였다. ‘골반 미녀’라는 별명답게 잘록한 허리 라인과 골반 라인이 만들어 내는 완벽한 S라인 실루엣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 속 의상은 가수 현아의 히트곡 ‘버블팝(Bubble Pop!)’ 무대 의상을 재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유나는 앞서 현아의 무대를 완벽하게 재현한 커버 무대로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편 유나가 속한 그룹 ‘있지’는 지난 8일과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다섯 번째 공식 팬미팅 ‘ITZY The 5th Fan Meeting 있지 믿지, 날자! “ALL IN, MIDZY”’를 개최했다. 유나는 현재 tvN 드라마 ‘최애의 사원’에 출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8·17전당대회가 11일부터 전체 권리당원의 약 33%를 차지하는 호남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는 이른바 ‘슈퍼위크’에 돌입했다. 경선 최대 승부처로 평가받는 호남권 여론에 따라 전체 향배가 결정될 수 있다는 예측이 커지면서 들쑥날쑥한 여론조사 결과 속 당권주자 간 감정싸움도 격해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무선ARS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 46.8%, 정청래 후보 35.2%, 송영길 후보 6.5% 순으로 집계됐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격차는 11.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반면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같은 기간 전국 만 18세 이상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646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무선ARS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선 김 후보(36.9%)와 정 후보(36.7%)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송 후보는 7.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차기 당대표는 오는 17일 권리당원·대의원 선호투표 결과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결정된다. 국민 여론조사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조사하는데 같은 기간 두 개의 조사가 상이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0.2%가 부족하다. 당원들께서 믿을 사람, 의리맨 정청래의 손을 잡아달라”고 했다. 이어 “광주의 꿈은 이루어진다”며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제의 조직을 이겼듯이 정청래의 바람이 이기게 해달라”고 전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북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찾아 출근 인사를 한 후 전북도의회를 찾아 “‘호남 대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새롭고 원대한 ‘전북 메가 플랜’을 만들고 이뤄내겠다”며 전북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몰을 찾아 주민을 만난 뒤 저녁에는 구로구 송해아트홀에서 열리는 ‘서울서남포럼 김민석·김용 후보 초청 전진대회’에 참석했다. 전남광주 고흥 출신인 송 후보도 조선대에서 전남광주 필승 결의대회를 갖는 한편 “호남의 아들 기호 1번 송영길을 선택해달라”고 했다. 당내에선 격화되는 전대 이후의 봉합이 숙제란 지적도 나온다. 정 후보는 이날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저는 그렇게 쪼잔하지 않다. 제가 선당후사, 대승적 차원에서 김 후보를 품어 안겠다”고 했다. 다만 정 후보 측은 이날 광주 북구을 전진숙 의원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김 후보 경선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접수돼 선관위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고 원내대책회의를 하기로 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격화나 당직자 휴가 등 여러 이유로 공개 최고위는 열리지 않는 모양”이라고 전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거짓말을 일삼는 정 후보는 당대표 자격이 없다”고 정 후보를 공개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기로 이미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같은 당 박정하 의원이 장 대표의 경축식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당 지도부가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박정하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장 대표가 광복절 행사에 갈지 안 갈지를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정이 애매하다고 한다”며 “광복절은 일제 치하에서 다시 국권을 회복한 것인데, 그걸 안 간다는 건 제1야당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가 광복절인 오는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이른바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발언이다. 박정하 의원은 “광복절에 올공(올림픽공원)에 간다고 한다”며 “잠실 올공 집회에 참석하는 건 그렇다 쳐도 광복절 행사에는 참석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 측은 광복절 경축식 참석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며 즉각 반박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당 대표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이미 확정했고, 지난주 목요일 행정안전부에 참석 의사까지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당 대표실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운운했다.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 대표 한 사람을 모독한 차원을 넘어 우리 당과 당 대표를 지지하는 수많은 당원들을 모독한 것”이라며 “소속 의원이 허위 사실까지 동원해서 당 대표 공격에 매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78주년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정하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오는 26일 발표를 예고한 취임 1주년 쇄신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며 “일부 부정선거 옹호론자들만 쳐다보는 짠물 당원 중심의 당으로 가면 결국 국민들에게 버림받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당 수입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350억원, 당비가 100억원 정도”라며 “국고보조금이 책임당원의 당비보다 3배 이상 많다. 초점이 당원보다는 국민들에게 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정선거론을 두고 “당이 계속 부정선거 옹호 이미지를 안고 가려고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퇴진 촉구 서명운동 추진단’에 따르면 장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에는 2만 7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추진단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의 거취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반면 장 대표 지지자들이 진행한 ‘당 대표 지지 및 당 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 청원 서명’에도 2만3000여명이 참여하면서 당내 세 대결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서울 송파구의회 채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함께 지역 내 주요 사회복지 현장을 방문해 복지안전망을 점검했다. 11일 송파구의회에 따르면 채 의원과 남 부의장, 정진철 서울시의원, 정동배·위정희 송파구의원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관내에 있는 어르신·장애인 복지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종사자 및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한 채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복지서비스가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했다. 이들은 가락쌍용1차 경로당과 문정·마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폭염 속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마천복지관에서는 반려인형과 AI(인공지능) 기술을 연계한 돌봄 모범 사례를 살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송파행복드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를 점검했다. 채 의원 등은 인근 재개발에 따른 시설 노후화와 장애인 이동·접근성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무더위 쉼터 등 지역 복지 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채 의원은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은 현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과 이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면서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서울시의회, 송파구의회가 밀접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송파3,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자치구 내 지반침하 발생 시 서울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자치구 관할 구역에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자치구와 서울시 간에 신속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시의 상황 파악과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신속한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인 만큼, 사고 발생 초기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서울시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 체계가 신속하게 가동되어, 시민의 안전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