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정 출석해 20분간 최후진술 특검팀, 추가 혐의 등 릴레이 설명추가 의견서에 외환 혐의도 담아 前국정원 차장 참고인 신분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대에 섰다. 심사에서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와 신문을 맡았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한 특별검사팀 10명이 투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20분가량 직접 최후진술을 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심사를 마치고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가 소명됐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해 모두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300장 분량의 추가 의견서에 영장에 없던 외환 혐의에 대한 내용도 담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한 검사들은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윤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으며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주장을 이어 갔다. 심문은 오후 7시부터 저녁 식사 등을 위해 1시간 휴정한 뒤 8시 재개됐고, 오후 9시쯤 끝나 6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법정 내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 일대에서는 찬반 양측의 집회가 이어지며 날 선 장외 신경전도 펼쳐졌다. 경찰은 당초 기동대 30여개 부대 약 2000명을 투입하려 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45개 부대 약 2700명으로 투입 인력을 늘렸다. 한편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폭로했던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 및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증거를 인멸할 염려” 구속영장 발부내란특검 수사 탄력···외환 혐의 입증 본격화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10일 또다시 구속됐다. 지난 1월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8일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불과 22일 만에 12·3비상계엄 관련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추가 혐의의 상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입증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1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인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 뒤 약 5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행위나 비화폰 통화내역을 삭제한 행위 등이 그 자체로 증거 인멸이며, 다시 증거 인멸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특검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 중요 참고인에 위해를 할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특검의 향후 수사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내란 특검으로서는 부담감을 덜고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외환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수 있게 됐다. 특검은 최장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 수사할 수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손상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압박도 높아질 전망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로, 김 전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각각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본다. 구속영장심문 6시간 40분간 진행178쪽 PPT·300쪽 추가 의견서도앞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심문은 오후 7시부터 저녁식사 등을 위해 1시간 휴정한 뒤 8시 재개했고, 오후 9시쯤 끝나면서 6시간 40분 가량 진행됐다.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와 신문을 맡았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투입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 변호사가 출석했다. 지난번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직접 출석해 약 45분에 걸쳐 ‘셀프 변론’을 펼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심문에도 직접 나와 20분 가량 직접 최후 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가 소명됐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해 모두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300장 분량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영장에 없던 외환 혐의에 대한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한 검사들은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윤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으며,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영장을 발부한 남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지난 2월부터 영장전담 판사를 맡고 있다. 합리적인 성격에 구속 여부와 관련해 영장 발부 사유를 까다롭게 들여다본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밤 9시 1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심문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혐의별로 파트를 배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나왔다. 167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68쪽 의견서도 재판부에 별도로 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형사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을 나온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영장 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통상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기실로 향할 전망이다.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의(囚衣)로 갈아입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대기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소지품을 반납한 윤 전 대통령은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와 사저로 돌아가지만, 발부되면 그대로 수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저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석방된 바 있다.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5시간 진행 후 오후 7시부터 휴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구속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심경이 어떤지’, ‘여전히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 이날 심문에 변호인단에서는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동행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후 2시 13분쯤 입정하면서, 심문은 오후 2시 22분쯤 본격적으로 시작해 오후 4시 20분쯤 약 10분간 잠시 휴정했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휴정을 가진 후 오후 8시부터 다시 심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법정 내에서 편의점 도시락, 간편식 등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할 예정이다. 특검 측은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특검보와 부장검사, 검사들이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심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 영상을 재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입장문을 내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특검의 2차 소환 조사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후 11시 54분 귀가했다. 이날 오전 9시 1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오후 6시 34분 피의자 신문이 끝난 뒤 4시간 56분에 걸쳐 조서를 열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 중간에 저녁 식사 등 휴식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조사에는 김홍일·송진호·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동행했다. 특검팀은 별도 면담 없이 오전 9시 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조사실에서 조사를 지원했다.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박 총경의 신문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처였다. 특검팀은 오전에 체포 저지 혐의 조사를 마무리했고, 낮 12시 5분부터 점심 식사 겸 휴식 시간을 제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배달시킨 설렁탕으로 식사를 해결했다. 특검팀은 오후 1시 7분부터 조사를 재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의혹 등을 확인했다. 경호처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도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2차 계엄을 계획했다는 의혹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량이 상당해 오후 9시 이후 본인 동의를 받아 심야 조사가 이뤄질 거란 예상이 나왔지만, 특검은 오후 6시 34분에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쳤다. 조사 시작부터 조서 열람까지 포함하면 약 14시간 30분이 걸렸다. 윤 전 대통령은 귀갓길에서도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한 게 맞냐’ ‘조서 열람이 매번 오래 걸린 이유가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볼 경우 추가 소환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특검팀이 예정했던 30일에서 하루 연기된 날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조사기일 등을 두고 양측 신경전이 날로 고조되는 모습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9시 30분 브리핑에서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고, 수사 주체가 결정한다”며 “2차 통지에 대한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는 거라면 형사소송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조사자로 나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전담 수사할 경찰관 3명을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4시 52분에 입장문을 내고 “조사 후 불과 이틀 만에 또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보다 앞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등 요구로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며 ‘출석 불응’이나 ‘조사 거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처음으로 출석해 오전 9시 55분부터 이날 0시 59분까지 약 15시간 머물렀다. 하지만 조사자 교체 요구 등으로 기싸움을 벌이며 조사를 거부해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단 5시간 5분에 그쳤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서울고검 현관에 도착해 말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6층으로 향한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간 면담을 하고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1시간가량 조사 이후 휴식을 요청한 윤 전 대통령 측은 돌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사자인 박 총경을 두고 특검팀과 갈등을 빚었다. 송진호 변호사는 “때린 사람이 조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박 총경이 조사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지휘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박 총경 등을 최근 고발했다. 특검팀은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가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맞섰고, 수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3시간가량의 조사 파행 뒤 특검팀은 오전에 시작한 ‘체포 방해’ 의혹 대신 외환 및 국무회의 의결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오후 4시 45분부터 시작했다. 오후 8시 30분부터 재개된 특검팀 조사는 오후 9시 50분에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점심과 저녁 식사로 각각 설렁탕·김치찌개를 먹었다. 조서 열람은 3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에 진행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서에는 서명하지 않았고 오후에 진행된 국무회의 의결, 외환 관련 조서에만 서명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오늘 오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에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내일 조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해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며 “저희도 건강상의 이유나 재판 준비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봐서 7월 1일로 일정을 재통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1일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만 드린다”라고 답변했다. 변호인단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출석 날짜를 조정했음에도 소환 불응이 이어질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30일 오전 9시에 다시 나오라고 출석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건강 문제와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출석 기일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와 관련한 수사를 전담할 경찰관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지닌다는 내란특검법 조항을 언급하며 “파견된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사건 재판 등에서도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바 있다”며 “파견 경찰이 압수수색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면서 수사 방식의 하나인 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체포 방해 혐의 신문을 거부한 데 이어 이날도 “사법경찰관의 신문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자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별도 수사 착수를 경고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누차 말했듯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바 없다”며 “경찰이 밝힌 것처럼 박 총경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당시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에게 직접 제시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시에도 경찰 소환에 불응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시간 동안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다. 지난 10일 동시 출범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중 가장 먼저 대면조사에 성공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 등을 요구하면서 파행을 겪어 실제 조사는 5시간 5분간만 진행됐다.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첫 소환 조사를 시간대별로 구성했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9시 55분 경호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검은색 카니발 차를 타고 서울고검 현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그는 말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6층으로 향한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간 면담을 하고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한 시간가량 조사 이후 휴식을 요청한 윤 전 대통령 측은 돌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사자로 나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두고 특검팀과 갈등을 빚었다. 송 변호사는 “때린 사람이 조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박 총경이 조사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지휘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박 총경 등을 고발했다. 특검팀은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가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맞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3시간가량의 조사 파행 뒤 특검팀은 오전에 시작한 ‘체포 방해’ 의혹 조사를 중단한 뒤 외환 및 국무회의 의결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오후 4시 45분부터 시작했다. 조사에는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투입됐으며 오후 7시 30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심야 조사에 동의했고, 오후 8시 30분부터 재개된 특검팀 조사는 오후 9시 50분에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점심과 저녁 식사로 각각 설렁탕·김치찌개를 먹었다. 조서 열람은 세시간 가량 진행됐다. 변호인과 별도로 윤 전 대통령도 꼼꼼히 살펴봤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 59분에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에 진행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서에는 서명하지 않았고 오후에 진행된 국무회의 의결, 외환 관련 조서에만 서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국회의결 방해, 국무회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워낙 방대해서 해당 부분의 기본 정도만 물어본 정도다. 구체적인 부분은 추가적인 과정 조사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했던 체포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의 경우 특검팀은 경찰이 신문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조사에서도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청사에 머무른 약 15시간 중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5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란 사건과 관련한 방대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실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된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28일 오전 9시 55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 만인 29일 밤 12시 59분쯤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간단히 면담한 뒤 전날 오전 10시 14분 시작된 체포 방해 혐의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기존에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은 송진호·채명성 변호사 입회하에 1시간가량 질문에 답했다. 그러나 휴식 및 점심식사 시간을 가진 윤 전 대통령 측은 돌연 박 총경의 신문 자격을 문제 삼으며 질문자 교체를 요구했다. 특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 머물며 조사실로 돌아오지 않아 무산됐다. 결국 오후 4시 45분 체포 방해 혐의 대신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외환 등의 혐의 조사로 전환하고 나서야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 25분쯤부터 저녁식사를 했고, 오후 8시 25분부터 다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한 차례 조사만으로는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시간 25분 만인 오후 9시 50분쯤 피의자 신문을 종료하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한 뒤 귀가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거부 등을 주장하면서 오후 조사 역시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만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30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통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와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소를 위해선 체포 방해 혐의 조사가 불가피한데, 특검팀은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추후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박 총경의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면 또 조사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팀이 오는 30일 오전 9시로 일정을 정해 통보한 2차 소환에 응할 것인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 소환조사에 응하면서 한 수 접고 들어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 조사를 거부하며 조사실 입실을 하지 않는 등 신경전을 재개하는 모습이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사실상의 불출석’이라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8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주장은 환영하지만,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를 진행하는 박창환 총경은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없었다. 지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는 오전까지만 해도 문제 없이 진행됐다. 다만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자 교체 등을 요구하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오후부터 별도 대기실에 변호인들과 대기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한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3회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또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 착수를 검토할 것”이라며 “변호사협회에 징계 통보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홍일, 윤갑근,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이며 이날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는 김홍일,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다. 특검팀은 조사자 교체, 다른 혐의 우선조사 등의 선택지는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처음 조사를 시작한 내용에 대해 계속 조사해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2·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대면 조사가 28일 시작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당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지 약 5개월 만의 일이다. 과거 서울중앙지검장과 국정농단 수사팀장을 역임했던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의결 85일 만에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 특검팀은 먼저 대통령경호처를 이용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군 지휘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와 계엄령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55분쯤 차량편으로 서울고검 정문에 나타났다. 취재진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와 묵비권 행사 여부를 질문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침묵을 지킨 채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법률 자문을 맡은 송진호·채명성 변호인이 함께 입장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 이동 장면 노출을 우려해 지하주차장 진입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특검 측 요구에 따라 정문을 통해 공개 출석했다.

‘내란 특검’의 출석 통보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펼쳤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며 물러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7일 “출입 방식과 관련해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출석 방식에 대해)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과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고, 특검은 출석 시간을 1시간 늦추는 것은 수용했지만 “전직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며 공개소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 ‘비공개 출석’ 요구를 고수할 경우 실질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출입구를 통한 비공개 출석’을 고집하면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는 김홍일(사법연수원 15기)·송진호(40기) 변호사가 입회한다.

李 당선인, 20대 이하에서도 우위서울·인천·세종 등 9곳서 1위 기염대선 투표율 28년 만에 최고치 기록 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28년 만에 가장 높은 79.4%로 잠정 집계됐다. 개표가 시작된 오후 8시 37분 이후 2시간 30여분이 지난 오후 11시 10분쯤부터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유력 보도가 쏟아졌고, 11시 30분쯤부터는 당선이 확실시됐다. 개표 3시간 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개표가 4일 오전 6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일 오전 1시 기준 이 당선인은 48.47%(1239만 6615표)를 득표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2.94%(1098만 2379표)를 득표했다. 두 후보 사이 격차는 5.53% 포인트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득표율은 7.53%(192만 8283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94%(24만 1679표),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2만 5766표)로 집계됐다. 이 당선인은 서울·인천·광주·대전·세종·경기·충청·전라·제주 지역에서 1위 득표율을 기록했다. 역대 대선에서 검증된 ‘충청권의 선택을 받은 후보가 최종 당선된다’는 선거 공식은 이번에도 유효했다. 이 당선인은 충남에서 46.98%, 충북에서 46.67%를 득표했다. 반면 김 후보는 충남 44.79%, 충북 44.87%였다. 세종에서는 이 당선인이 56.41%로 김 후보(33%)를 크게 리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당선인은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대구·경북(TK)에 공을 들였지만 영남 민심의 벽은 높았다. 이 당선인은 대구에서 20.31%, 경북에서 25.32%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언급한 30%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호남에서는 8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21대 대선의 첫 개표는 대선 투표 시간이 종료된 지 30여분 후쯤인 오후 8시 37분 경북 울릉에서 시작됐다. 이 당선인의 당선 유력 보도는 오후 11시 10분이 넘어 나오기 시작했다. 앞서 이번 대선과 같이 대통령 탄핵 이후 보궐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의 경우 당일 오후 10시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 결과가 나왔던 것에 비하면 1시간가량 늦은 시간이다. 다만 개표 시작부터 막판까지 접전이었던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투표 이튿날 오전 2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결과에는 앞선 대선보다 더디게 진행된 개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는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계수기에 넣기 전 개표 사무원이 한 장씩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됐다. 육안으로 1차 확인된 투표지는 심사 계수기를 통해 다른 후보의 표나 무효표가 섞여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됐다. 오전 6시부터 시작해 오후 8시에 종료한 이번 대선에서 4439만 1871명 선거인 수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3524만 416명이다. 이번 대선 투표율 잠정치는 1997년 15대 대선 투표율이 80.7%를 기록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대선 투표율이다.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중앙선관위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높았던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9~30일 진행된 21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영남권은 사전투표에 대한 거부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역대 대선에서 높은 명중률을 보였던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는 이날도 명확도를 자랑했다. 출구조사상 연령별로는 이 당선인이 40~50대에서 큰 격차로 앞섰고, 20대 이하까지 우위를 점했다. 김 후보는 70대 이상에서 많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60대에서는 이 당선인 48.0%, 김 후보 48.9%로 박빙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이 당선인이 48.3%, 김 후보 39.4%를 기록했다. 여성은 이 당선인 지지가 55.1%, 김 후보 39.2%로 나뉘었다. 출구조사는 최근 5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인을 모두 맞혔다.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7.8%로 예측됐는데 결과는 윤 후보 48.6%, 이 후보 47.8%로 나타났다. 지상파 3사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약 10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출구조사와 1만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자 예측 전화조사 결과를 합산했다.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 ±0.8% 포인트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3일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큰 격차로 밀린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번 탄핵 당한 당이었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아쉽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근혜 탄핵 때 해체되도록 방치하고 새롭게 다시 판을 짜야했는데 기껏 살려놓으니 온갖 잡동사니들이 3년간 분탕질만 치다가 또 다시 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든 숲은 건강한 나무만 이식하고 불태워야 한다. 계속 방치하면 그 산 전체가 병든다”고 일침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 전 시장은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다. 김 후보가 특사단을 파견하는 등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해왔지만, 홍 전 시장은 탈당해 명분이 없다며 거절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당내 일각에서 ‘홍 전 시장이 선거를 도와야 한다’는 일종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인사들을 겨냥해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 탓 하지 마라. 이준석 탓도 하지 마라. 그건 너희들이 잘못 선택한 탓”이라며 “한 사람은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쫓아냈고, 또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두 번의 사기 경선으로 밀어냈다”고 주장했다.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쫓아낸 사람은 이준석 후보, 두 번의 사기 경선으로 밀어낸 사람은 홍 전 시장 본인을 스스로 지칭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공당이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다 너희들의 자업자득이다. 두 번 탄핵 당한 당일지라도 살아날 기회가 있었는데, 너희들의 사욕으로 그것조차 망친 것”이라며 “누굴 탓하지 말고, 다가올 빙하기에 대비하라”고 일갈한 바 있다. 이날 방송3(KBS·MBC·SBS)사 출구 조사 결과 이 후보는 51.7%, 김 후보는 39.3%의 득표율을 기록해 12.4%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를 기록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1.3%, 송진호 무소속 후보는 0.1%로 나타났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3일 발표한 21대 대선 공동 출구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1.7%,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9.3%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1.3%였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이재명 후보가 20~50대까지 김문수 후보를 앞섰고, 60대와 70대에서는 김 후보가 이 후보에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준석 후보는 20대에서 24.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49.3%, 김문수 후보가 40.1% 이준석 후보가 9.2%를 기록했고 △경기 이재명 55.8% 김문수 34.6% 이준석 8.5% △인천 이재명 53.6% 김문수 37.4% 이준석 7.5% △부산 김문수 49.0% 이재명 42.7% 이준석 6.9%를 각각 기록했다. 또 △경남 김문수 48.8% 이재명 43.4% 이준석 6.3% △울산 이재명 46.5% 김문수 44.3% 이준석 6.9% △대구 김문수 67.5% 이재명 24.1% 이준석 7.3% △경북 김문수 64.0% 이재명 28.2% 이준석 6.7% △광주 이재명 81.7% 김문수 10.5% 이준석 5.9% △전남 이재명 80.8% 김문수 10.9% 이준석 6.4% △전북 이재명 79.6% 김문수 11.8% 이준석 6.7% 등이었다. 이어 △대전 이재명 51.8% 김문수 38.3% 이준석 8.8% △세종·충남 이재명 51.3% 김문수 39.7% 이준석 8.2% △충북 이재명 51.1% 김문수 40.2% 이준석 7.9% △강원 이재명 48.8% 김문수 42.2% 이준석 6.7% △제주 이재명 57.9% 김문수 31.2% 이준석 9.3% 등으로 집계됐다. 이날 출구조사는 방송협회와 지상파 3사(KBS·MBC·SBS)가 구성한 ‘공동 예측조사 위원회(KEP)’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8만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출구조사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다.

이재명 46.6% 김문수 37.6% 이준석 10.4%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 격차가 한 자릿수 포인트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5월 4주차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46.6%, 김문수 후보 37.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10.4%로 조사됐다. 이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1.6%, 황교안 무소속 후보 0.9%, 송진호 무소속 후보 0.3% 순이었다. 5월 3주차(14~16일) 조사와 비교해 이재명 후보는 3.6%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2.0%포인트 상승했다. 이준석 후보는 1.7%포인트 올랐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전주 14.6%포인트에서 이번주 9.0%포인트로 줄었다. 리얼미터 측은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는 한 자릿수”라며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거부 및 완주 선언 전략과 토론 효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양자 가상 대결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1.1%, 김문수 후보가 43.9%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양자 가상 대결 조사에선 각각 48.9%, 37.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8.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역대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전과 이력을 가진 무소속 송진호(57) 후보가 지난 19일 방송된 대통령 후보 TV토론회에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현재 ‘전과 17범 송진호 대통령후보 토론 30초 요약’이라는 유튜브 영상은 조회 수 23만회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송진호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9일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치가 특정 정치인과 정당만을 위한 것으로 왜곡됐다”며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스로를 “정치 개혁 대통령” “경제 회복 대통령”으로 소개하며 국가부채 해결과 경제회복위원회 발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송진호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단순한 침체를 넘어 경제 주권이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며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 삼아 선진 경제, 디지털 금융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황교안 후보와의 토론 중에는 외국인 혜택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황 후보가 “중국인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고 있다”고 하자, 송 후보는 “중국 동포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차별과 편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재외 동포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송진호 후보는 사기, 폭력, 상해, 재물손괴,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총 17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8차례에 달한다. 이는 역대 대선 후보 중 최다 전과 기록이다. 토론회 도중 ‘부정선거’를 언급한 황 후보의 발언을 반박하던 중 “부정수표”라고 잘못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전과 이력에 대해 송진호 후보 측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우리나라 전과자는 약 10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중에도 전과 보유자는 44%나 된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이면의 사연과 지금의 진정성을 봐달라”고 해명했다. 일부 전과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건이라며 무죄 취지의 재심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 송진호 후보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글로벌 데이터자산공제회 이사장, 대한민국 국민 사이버국회 의장, 한국연예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국제 무예올림피아드 명예총재, 유엔 평화지구방위사령부 원수 등 다양한 직함을 갖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은 총 27건으로, 송 후보가 17건으로 가장 많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4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 3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전과가 없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선거 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전날까지 총 12건, 전남에서는 14건의 훼손 신고가 접수 됐다. 광주에서는 지난 19일 오후 7시쯤 서구 유덕동 외벽에 부착된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벽보가 담뱃불로 지진 흔적과 함께 훼손된 채 발견됐다. 지난 18일에는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인근에 붙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콧구멍 부분이 신원 미상 인물에 의해 구멍이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선거운동 넷째 날인 지난 15일 남구 월산동에서도 아파트 단지 외벽에 붙어있는 후보 7명의 벽보를 모두 뜯은 혐의로 50대 A씨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14건의 훼손 신고가 접수된 전남은 지역별로 목포 7건, 나주 3건, 무안·진도·담양·여수 각 1건 등으로,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뜯기거나 일부가 훼손됐다. 이 가운데 선거 벽보를 훼손한 7명(목포 5명·나주 2명)의 신원이 확인돼 형사 입건됐고,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미성년자나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도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계도 조치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호 6번 구주와 후보 자진 사퇴“광화문 애국세력” 김문수 지지기호 7번 황교안 “부정선거 척결”선관위 폐지 선거국 신설 등 공약기호 8번 송진호 ‘선거 이력’ 전무단골 출마 허경영 피선거권 박탈 이번 6·3 대선에서는 6명의 후보만이 남아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됐다. 게다가 여성 후보가 전무한 상태로 치러지면서 대선 후보들의 다양성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는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직전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그러다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가 사퇴하면서 결국 6명만 남게 됐다. 구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 사퇴를 발표했다. 구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광화문 애국 세력과 동고동락하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웠다”면서 “나에게 투표한다는 심정으로 김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밝혔다. 기호 6번인 구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중앙선관위 주최 ‘초청 외 후보 토론회’는 무소속 황교안(왼쪽)·송진호(오른쪽) 후보(기호 순)의 양자 토론회로 진행됐다. 16대 대선에서는 장세동 무소속 후보, 18대 대선에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각각 중도 사퇴해 총 6명으로 선거를 치른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웠다. 황 후보는 전날 대구를 찾아 “부정선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나라를 빼앗긴다”면서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다시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우리가 0.73% 차이를 이겨 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선거 범죄자 처벌 확행, 사전투표제 폐지, 선관위 해체 후 행정안전부 내 선거국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송 후보는 경제·금융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다. 공직 선거 이력이 없는 송 후보는 전북 고창 출생으로 ‘한국사회경제연구소’ 등 여러 사단법인 이사장을 겸직 중이다. 2억 8866만 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전과 17범의 이력이 눈에 띈다. 사기, 재물 손괴, 근로기준법 위반, 공동 감금 등의 범죄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가 8차례이며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18대 4명, 19대 1명, 20대 2명이었던 여성 후보가 이번에는 한 명도 없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여성 관련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대선에 ‘단골 출마’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준강제추행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이번 대선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한편 앞서 15·16대 대선에서는 득표율 0%대 후보가 각 3명, 18대에서는 4명 나왔다.

기호 6번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내일 기자회견 열고 사퇴 배경 설명 21대 대통령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18일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구 후보는 이날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구 후보의 이름은 사라진 상태다. 앞서 구 후보는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기호 6번을 달고 다음달 3일 열리는 21대 대선에 후보 등록을 했다. 1980년생인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다. 구 후보는 자유통일당 최고위원·대변인을 역임했으며, 21대 총선에서 국민혁명당 소속으로 서울 서초갑에, 22대 총선에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6번으로 출마한 바 있다. 구 후보는 오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결정한 배경 등을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후보가 후보직을 내려놓으면서 19일 선관위 주최로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는 무소속 송진호·황교안 양자 간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