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이 오는 16~1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핵심 기술과 사업 경쟁력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산업 관련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국내 최대 기후·에너지 행사다. 대한전선은 이번 전시회에서 ‘서해에서 세계로, 대한전선이 새로운 에너지 길을 연결합니다’라는 주제로 전력 인프라 핵심 기술을 대거 선보인다. 총 30개 부스(270㎡)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해 해저케이블 턴키 솔루션, HVDC 솔루션, 버스덕트 솔루션을 중심으로 미래 전력 인프라 시장에 대응하는 기술과 사업 경쟁력을 강조한다. 특히 부스 전면에 대형 영상을 상영하고 핵심 메시지를 게시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참여 의지와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국내 유일의 대형 해저케이블 전용 포설선(CLV) 선대와 해저케이블을 전면에 배치해 대규모 해저 송전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턴키 경쟁력을 보여준다. 특히 ‘스칸디 커넥터’ 모형은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한다. 1만 1000t급 스칸디 커넥터는 해상풍력 내·외부망은 물론 장거리 계통연계와 HVDC 해저케이블 시공까지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CLV다. 팔로스와 함께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대한전선의 해저 시공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해저 테마 공간에는 ‘팔로스’ 모형도 전시된다. 영광낙월 해상풍력에 공급한 내부망 해저케이블과 525kV급 HVDC 해저케이블, 부유식 해상풍력용 다이내믹 해저케이블 등 주요 제품도 선보인다. 영광낙월 해상풍력과 신안 비금 태양광 계통연계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 성과 소개를 통해 역량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해저케이블 생산 인프라 정보도 제공한다. 현재 운영 중인 해저케이블 1공장과 2027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2공장을 소개하며, 2공장은 640kV급 HVDC와 400kV급 HVAC 해저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 거점으로 구축된다. 버스덕트 솔루션 주제에서는 신규 설비를 도입한 에폭시 절연, PET 절연 버스덕트 등을 선보이며 다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와 시장 대응력을 강조한다. 대한전선은 버스덕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버스덕트 공장 규모를 3배 확대하고 설비 증설 등을 추진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전력 인프라 시장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며 “대한전선은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고도화를 통해 국내 전력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해저케이블·HVDC·버스덕트 등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전력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불어난 부채와 늘어나는 전력망 투자 수요 대응에 ‘전기요금 선납제’ 카드를 꺼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로부터 전기요금을 먼저 받아 전력망 확충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조삼모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전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원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해 논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신규 전력망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과 신규 부채 발행이 모두 여의치 않자 미래 요금을 받아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한전 기본공급 약관 78조에 따르면 고객은 원할 경우 누구든 전기요금을 미리 낼 수 있다. 미리 넣어둔 돈에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인 연 2.4%를 더한 금액에서 향후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은행 이자 수준의 혜택에 그치다 보니 활용도는 낮아 연간 약 4000억원 규모만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한 선납액 규모는 약 5년 치 전기요금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연간 4조 1000억원, SK하이닉스는 9000억원을 낸다. 납부 규모로 업계 1, 6위다. 막대한 현금을 선납하는 대가로 한전은 기존 약관상 금리가 아닌 국고채(3.4%)와 한전채(3.72%) 사이 수준의 금리 적용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약관상 특례 신설도 논의하고 있다. 선납금을 제안한 배경에는 제한된 사채 발행 여력이 있다. 2022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한전 부채가 급증하자 정부는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완화했다. 이 조치는 2027년 말 종료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 대비 누적 사채발행액은 2.9배 수준으로 사채 규모를 줄여야 한다. 여기에 투자는 더 늘려야 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반영되지 않은 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상 2038년까지 송전망 구축에 72조 8000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송전망 투자비는 메가프로젝트로 더욱 급증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납제가 결국 미래에 받을 돈을 할인해 앞당겨 받는 구조여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는 전기요금은 한전 전체 산업용 전기요금 판매액의 10%에 달한다. 선납이 이뤄지면 향후 5년간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여기에 최근 도입 논의 중인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제로도 약 2조 8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사채 이외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대규모 자금을 마련해 첨단 산업단지 전력망 건설에 투입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3대 메가프로젝트에 내년 2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반도체 생산기반과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AIDC)를 집중 육성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과 전력·용수 인프라까지 뒷받침해 AI 산업 전 주기를 국내에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1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투자 항목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AI 분야다. 올해보다 97.2% 늘어난 21조 3000억원이 편성됐다. 반도체는 생산기반부터 기술·인재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팹의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에도 1000억원을 지원한다. 국산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와 AI 모델·서비스를 통합 최적화하는 ‘K-AI 반도체’ 기술개발에 20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화합물반도체 시제품 제작·실증을 위한 상생팹 구축에 국비 480억원을 지원한다. 피지컬AI 분야에는 3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제조·스마트팩토리·건설·농업·국방·돌봄·물류·항만 등 8개 분야에서 AI 로봇의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선도적 수요 창출을 위해 국산 AI 로봇 2000여대를 도입한다.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는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고 AI 학습용 데이터를 생산할 트레이닝센터와 데이터팩토리도 구축한다. AIDC에는 5000억원을 투자한다. 핵심 부품 성능을 검증하는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서버·전력·냉각 등 소재·부품·장비와 클라우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기반인 전력·용수 인프라에는 2조 1000억원을 지원해 송전망과 변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확충한다. 독자 AI 모델 개발에는 5조 2000억원을 편성했다. 프런티어 AI 모델 확보를 위해 최상위급 그래픽처리장치(GPU)인 ‘베라루빈’ 1만장을 확보하는 데 3조 9000억원을 투자하고 AI 학습용 데이터와 해외 연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AI 활용을 국민 생활로 확산하기 위한 ‘모두의 AI’에는 2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AI가 주민등록 발급이나 여권 재발급, KTX 예매 등 공공서비스를 찾아 신청하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여행·돌봄 등 민간 서비스에도 AI 활용을 확대한다. 전 국민 390만명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에는 2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기 위한 첨단전략산업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14.4% 늘어난 41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NEXT 10대 전략기술 분야에는 15조원을 투입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착륙선과 발사체 개발 등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 자율주행 실증을 확대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실기체 도입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상용화 기반도 마련한다.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는 차세대 성장축 확보에 집중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 등 ‘7대 SEED’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R＆D에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형 R＆D도 새롭게 도입한다.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공장 지붕과 영농형 태양광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도 확대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도 30만대에서 역대 최대인 43만대로 늘린다.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선발 인원을 1만 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창업도시도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재창업과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재도전 사업도 강화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K-콘텐츠의 기획부터 사업화·유통·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5대 메가관광권을 조성해 지방 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신성장 분야 유망기업 300곳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R＆D와 기술사업화,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전력망 장비의 안보위협을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국가안보에 위험한 외국산 장비는 미국 내 반입과 설치를 막고, 연방정부 조달에서는 미국에서 만든 전력 인프라를 우선하도록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미국에서 765kV급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유일한 공장은 한국 효성중공업의 미국 자회사 효성HICO가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외국산 대규모 전력망 장비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첨단제조업, 방위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외국산 장비에 숨겨진 디지털 백도어나 공급망 단절이 미국 전력망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상은 대형 변압기와 발전기, 고전압 차단기, 보호계전기, 산업제어시스템 등이다. 에너지부는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업 등이 만든 장비가 사이버공격이나 공급 중단 등 국가안보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면 구매·수입·이전·설치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기존에 설치된 장비에도 격리·교체·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시행규정은 120일 안에 나온다. 美서 만들면 달라진다…765kV 현지생산은 효성뿐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부에 180일 안에 연방조달규정(FAR) 개정안을 마련해 미국에서 제조한 전력 인프라를 우선하도록 지시했다.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제조·생산·조립하지 않은 장비를 ‘외국산’(foreign-produced)으로 정의했다. 효성HICO가 멤피스에서 생산하는 변압기는 이 정의상 외국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연방조달 우대비율과 원산지 기준은 후속 규정에서 확정된다. 효성중공업은 2019년 테네시주 멤피스 생산기지를 확보했다. 효성HICO는 현재 미국에서 765kV 변압기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라고 밝히고 있다. 테네시주 정부도 이 공장을 미국에서 765kV 변압기를 생산하는 유일한 시설로 확인했다. 회사는 생산능력을 추가로 50% 늘리는 증설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멤피스 공장의 역할도 달라진다. 해외 공장에서 완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경쟁사는 연방조달의 미국산 우대기준을 새로 맞춰야 하고, 국가안보 위험이 있는 공급자는 거래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765kV급에서는 효성HICO가 이미 미국 안에서 생산품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다. 에너지부는 향후 장비와 업체를 ‘사전 적격’으로 지정해 규제 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명단도 만들 수 있다. 효성은 미국 765kV 시장에서 이미 대형 주문도 확보했다. 지난 2월 미국 판매법인 HICO America가 현지 대형 전력사업자에게서 수주한 사업과 관련해 효성중공업 본사와 7870억원 규모의 765kV 변압기·리액터 공급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2031년 1월까지다. 회사에 따르면 미국 송전망에 설치된 765kV 초고압 변압기의 절반 가까이를 효성이 공급했다. 효성은 이미 생산…HD현대는 765kV 현지라인 추가HD현대일렉트릭도 미국 현지생산을 늘리고 있다. 회사는 지난 3월 앨라배마 몽고메리 공장에 2억 달러를 투자해 제2공장을 착공했다. 2027년 4월 완공되면 미국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이 약 50% 늘고 765kV급 변압기 생산·시험설비도 들어선다. 효성과 HD현대의 출발점은 다르다. 효성은 지금 멤피스에서 765kV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고, HD현대는 내년부터 같은 전압급의 미국 현지생산 능력을 추가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120일 안에 안보위험 장비 규정을 만들고 180일 안에 미국산 우선조달안을 내놓으면, 해외 공장에서 완제품을 들여오는 업체보다 미국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두 한국 기업이 먼저 바뀐 조달기준에 대응할 수 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추진되는 80㎽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환경단체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창원시는 전력·용수 공급과 환경 영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덕동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창원시에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양덕동 974-15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이 사업이 총사업비 1조원대, 수전 용량 80㎽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센터라며 전력·용수 사용에 따른 지역 부담과 주민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했다. 특히 80㎽ 규모의 막대한 전력 사용으로 지역 전력 수급에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냉각 과정에서 상당한 용수가 필요해 공공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 예정지가 주거지와 학교 등이 밀집한 도심 생활권과 가깝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근 메트로시티와 양덕 한일유앤아이 등 대단지 아파트를 비롯해 학교와 학원가,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창원NC파크 등 주요 생활시설과 가까워 소음과 열섬, 비상 발전기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 등이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미국 등 해외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에서 전력망 부담과 전기요금 상승, 소음, 송전망 확충 등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주체인 ㈜삼공퍼센트의 대규모 자금 조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력·용수 수급 계획과 환경 피해 저감 방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투자 유치 실적에만 치우쳐 시민들이 겪을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양덕동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중단하고 주민 안전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시는 전력과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도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월 19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거쳐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전 절차를 밟았다. 용수 역시 인근 용수관로를 통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주거지와 학교 등이 가까워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 예정지가 봉암공단과 마산자유무역지역 등 산업시설에 인접한 공장용지라는 점을 설명했다. 시는 향후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방음벽과 저소음 냉각 장비, 전자파 차폐 등 법적 기준을 적용해 주변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데이터센터 사례를 두고는 데이터센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전력 공급과 용수·대기·소음 등 환경 영향을 관리하면서 지역경제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국내 관련 법령과 기준, 사업 예정지의 산업시설 인접성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도 기대했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지방세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력망과 통신망 등 기반 시설 확충, 보안·네트워크 등 전문 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공단 내 IT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덕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전력·용수 공급과 환경 영향, 주민 생활권 보호 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만큼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상·하수도관 매설처럼 개착식 활용터널 뚫는 TBM 공법 비교해 ‘반값’ 기간 더 짧아 李 임기 내 가시화 유리주민들 반발·토지 보상 문제 등 관건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임기 내에 가시화하는 데 첫 번째 조건은 ‘전력 인프라’다. 전력망 구축의 속도를 좌지우지하는 건 지상으로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의 반발 여부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공장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전선을 땅에 묻는 ‘송전망 지중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공사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고자 ‘개착식’ 공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18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에 공급되는 송전망을 국도 49호선 지하를 파내고 묻는 ‘개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주민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전망 지중화 공법은 크게 두 가지다. 개착식은 상·하수도관을 매설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도로나 인도의 땅을 굴착기로 3~5m 파낸 뒤 그 안에 송전관로를 묻고 다시 흙을 덮어 포장하는 방식이다. TBM(터널보링머신) 공법은 지하 20~30m 깊이에 드릴 장비를 투입해 수평으로 굴을 뚫어 터널을 만든 다음 그 안에 송전선로를 만드는 방식이다. 정부는 ‘속도전’이라는 취지에 맞춰 이 중 시간과 비용이 덜 드는 ‘개착식’ 공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5년간 송전망 지중화 시공 실적을 보면 두 방식의 비용에는 현격한 격차가 났다. 한전은 이 기간 총 80㎞의 송전망을 지중화했다. 개착식으로 40.429㎞, TBM 방식으로 39.570㎞를 공사했다. 길이는 거의 비슷한데, 공사 비용은 개착식이 345㎸ 송전망 기준 ㎞당 약 139억원, TBM이 약 300억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공사 기간도 개착식이 훨씬 짧았다. TBM 방식으로 하루에 파는 터널 길이는 평균 5~15m, 1㎞를 공사하는 데 3개월 이상 걸렸다. 다만 개착식도 ‘지중화’ 공법이긴 하지만 주민의 반발과 토지 보상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진 않다. 복잡한 도시에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막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공공부지가 없는 곳에서는 민간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가 뒤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개착식 방법을 택하면 저렴한 예산과 짧은 공사 시간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TBM 공법보다는 주민과의 갈등이 생기기 쉽다”며 “주민 설득이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HD현대일렉트릭이 국내 최초로 420㎸ 친환경 고압차단기를 독자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최초이자 세계 세 번째 개발 사례로 유럽 친환경 전력기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게 됐다. HD현대일렉트릭이 개발한 SF6-Free 고압차단기는 대표적인 불소계 온실가스인 육불화황(SF6)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전력기기다. 육불화황 대신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약 98% 낮은 C4 혼합가스를 적용했다. 420㎸급 고압차단기는 국가 기간망에 적용되는 초고압 제품으로 극한 조건에서도 장기간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해야 해 개발 난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420㎸급 고압차단기가 적용되는 400㎸급 송전망은 유럽 주요 송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전력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전압대다.

지역 생산 에너지 지역서 소비 실현 해야지역민 목소리 반영 에너지 정책 필요 “전력과 산업 집중을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뒷편에는 비수도권의 희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13일 천안시청 앞에서 ‘천안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들은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으로 환경 훼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역민 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결사 반대를 외쳤다. 대책위에 따르면 천안과 인근 지역에는 신계룡~북천안, 군산~북천안, 북천안~신기흥을 비롯해 신탕정~신판교, 청양~고덕 등 다수의 국가 송전망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됐다.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최적경과대역에는 천안 성남면과 수신면, 병천면, 동면, 광덕면 등 농촌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송전선로가 마을과 농지, 산림 등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수도권의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 충남 마을과 농지, 산림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를 계속 확대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산업과 전력망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송전탑을 천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 지역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 자체를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사업 추진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며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충분한 정보 공개, 사회적 논의가 보장될 때까지 입지선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와 시의회가 나서야 한다며 주민·전문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필요하다”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지 않는 에너지 전환과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전력정책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에는 321기 일반 송전탑, 29기 초고압 송전탑이 설치됐고 아산은 송전탑이 500개 이상이다.

발전소 53% 가동… 공급 핵심 지역전력망 위해 생태계 불이익 등 감내탈석탄發 인구 감소·경제 위기까지기존 인프라 활용 시 예산 절감 강점여야, 한목소리로 ‘설치 촉구 성명’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 있다. 전국 발전 용량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전력 거점지 역할을 40년 넘게 담당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2020년부터 발전소 폐지가 이어지면서 충남에서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 충남도와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보령시와 태안군 등은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만이 탈석탄 정책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 안정의 유일한 해법으로 보고 있다. 충남은 기존 송전망을 활용해 서해안을 통한 수소 생산 기반과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여건도 갖춰 국가 에너지 전환의 최적지임을 강조한다. 정부는 국내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의 발전공기업 통합을 추진 중이다. 분리한 지 25년 만이다. 오는 9월 발전공기업 통합을 골자로 한 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해 입지 지역 등 정부 차원의 발표가 예상된다. 발전공기업 5사가 통합하면 총자산 73조원, 연매출 30조원에 정직원 수만 1만 3000여 명에 달하는 ‘공룡 기업’으로 탄생한다. 통합 본사 입지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와 보령시, 태안군은 통합 본사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잇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이어 이들 기업마저 통합 과정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면 회복 불가능한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전국 화력발전 5개 사 중 중부와 서부 2개 사가 각각 보령과 태안에 본사를 두고 있다. 발전사 2곳의 본사가 있는 곳은 충남이 유일하다. 동서발전 본사는 울산시에 있지만, 주력 사업소인 당진 화력은 충남에 있다. 당진 화력은 동서발전 전체 설비 용량 중 60% 이상을 담당한다. 5개 발전사는 현재 총 52기의 발전소를 가동 중이다. 충남에 설치돼 가동 중인 발전소만 28기(53.8%)다. 발전 용량도 전국 5만 1985㎿의 36.7%인 1만 9096㎿를 책임진다. 충남은 장기간 국가 전력 공급을 위해 대기·환경오염에 노출되는 상황을 견뎌왔고 송전 시설, 해양 생태계 훼손 등 불이익을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은 최근 발전소 폐지가 이어지며 지역경제 타격과 인구 급감 등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충남에서는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와 지난해 12월 태안화력 1호기 등 3기의 발전소가 폐지됐다. 2038년까지 추가 폐지 예정인 화력발전소는 전국 최대 규모인 21기다. 이에 따른 인구 감소는 바로 나타났다.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지된 보령시 인구는 2021년 1월 말 9만 9964명으로 10만명 선이 붕괴됐다. 지난달 기준 9만 1260명으로 9만명 선도 위협받고 있다. 태안군 인구도 지난해 말 태안화력 1호기가 불을 끈 뒤 5만 9474명에서 6개월 만인 지난달 말 5만 9039명으로 400명 이상 줄었다. 산업통상부의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 방안 연구 용역에 따르면 충남에 발전소 14기를 폐지할 경우 생산 유발 감소 금액만 19조 2080억원이다. 부가가치 유발 감소 금액도 7조 8300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박수현 충남지사는 국가 에너지 공급 핵심 역할을 맡아온 논리를 앞세우며 충남에 통합 본사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다. 충남은 국가 전력 생산에 기여한 규모와 그에 따른 희생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가졌기 때문이다. 박 지사는 최근 국무총리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통합 본사의 충남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전국 최대 석탄화력발전이 들어선 충남에서는 해양·대기 오염, 송전선로 등으로 환경·재산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 왔다”며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입지적 특성과 기존 사옥 인프라 활용을 통한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충남이 통합 본사의 최적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도 통합 본사 설치를 위해 초당적 공조에 들어갔다. 강승규·문진석·복기왕·성일종·어기구·윤용근·이재관·이정문·장동혁·전은수·황명선 의원 등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충남 설치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충남도의회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도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발전공기업 통폐합에 따른 통합 법인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충남 서해안은 기존 송전망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에너지 전환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화력발전소의 기존 송전망을 활용해 대규모 수소 생산 기반과 해상풍력 단지 조성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선도 여건을 이미 갖췄다. 도는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연간 42만t씩 생산 중이며, 2030년까지 86만t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령·태안 앞바다에서는 2037년까지 35조 8000억 원을 투입해 발전 용량 5440㎿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박 지사는 “충남은 발전소 폐지로 지역경제와 도민 생존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최대 위기 지역”이라며 “통합 본사 유치로 수소,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충남을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허가 단일화 ‘원스톱 숍’… 대서양에서 찾은 ‘에너지 해법’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함께 대비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섰다. 단군 이래 최대 국가 프로젝트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요건도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덴마크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시사점을 짚어본다. 2024년 말 덴마크가 북해에서 추진한 3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입찰에 단 한 곳의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으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이었다. 덴마크 정부는 실패를 감추거나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다. 덴마크 에너지청은 곧바로 업계와 소통해 원인을 찾아 투명하게 공개했고, 개발사의 투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입찰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차액결제계약’ 도입이 대표적이다. 시장 전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반대로 기준가격을 웃돌면 개발사가 초과 수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수익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 불확실성을 줄였다. 최근 마감된 총 1.8GW 규모 해상풍력단지 2곳의 신규 입찰은 복수의 개발사가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런 덴마크 에너지 정책의 저력은 일관성과 유연성의 조화에서 나온다. 에너지 전환 목표는 고수하되 제도는 시장 여건에 맞춰 바꾼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거론할 때 덴마크가 통상 거론되는 이유다. 예스퍼 크누센 주한덴마크대사관 에너지참사관은 지난 6일 “에너지 섹터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접근 방식과 굳건한 민관 협력, 유리한 시장 여건 조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체계적이고 역동적이되 간결한 허가 절차의 구축과 시행 등이 덴마크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1960~1970년대까지 덴마크는 화석연료의 99%를 수입하는 ‘에너지 빈곤국’이었다. 그러나 1973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했고 정부, 기업, 국민이 합심해 풍력을 축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 냈다. 덴마크 에너지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전력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79.7%나 된다. CIP, 오스테드, 베스타스 등 덴마크 기업들은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을 이끌고 있다. 국가 차원의 꾸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밑바탕이 됐다. 세계자원연구소(WRI)에 따르면 덴마크는 2000~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정치적 화합’도 비결이다. 정부와 정당, 에너지 업계는 주요 에너지 정책 사항을 협정(Agreement)의 형태로 결정해 나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부각되고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로 재생에너지가 위축되는 분위기이나, 덴마크는 에너지 전환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정책 일관성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크누센 참사관은 “덴마크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에너지 전환이 필수라는 인식은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받아들여졌고 이는 장기적인 초당적 합의로 이어졌다”고 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했고 이는 사업자의 진입 장벽과 행정·거래 비용을 낮췄다. 대표적인 제도가 ‘원스톱 숍’이다. 원스톱 숍은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복잡한 인허가 업무를 단일화된 전담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제도다. 에너지청이 범부처 권한을 조율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공사 인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년 10개월이다. 육상을 포함한 풍력발전단지 개발에 평균 6년이 소요되는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해상풍력 확대에 첫걸음을 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 체계와 주민 수용성 확보, 어업인 보상 등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장치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해상풍력 산업의 성패가 단순히 발전단지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아니라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구축하느냐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CIP의 토마스 위베 폴슨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한국에는 철강, 케이블, 조선, 건설 산업 등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에 필요한 세계적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다수 있어 공급망 측면에선 타 국가 대비 훨씬 유리하다”며 “해상풍력특별법이 기존 프로젝트들의 진전 여부에 주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덴마크의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유틀란트 서부와 북서부에 집중된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 코펜하겐을 비롯한 동부 지역에 몰려 있다. 재생에너지 자원은 호남권에, 대규모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된 우리나라와 닮았다. 유태승 오스테드 한국 대표는 “AI 시대에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에너지 과제는 증가하는 막대한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덴마크는 전력 흐름의 불균형을 해결하려 정부 산하 ‘에너기넷’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 장기 발전계획 ‘LUP24’를 수립했다. 2030년까지 약 2700km의 신규 송전망을 구축하고 유럽 국가와 전력망을 연계하는 프로젝트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시에 전력망과 계통을 함께 확충한 것이 덴마크 에너지 전환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덴마크도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 확충을 둘러싼 전력망 부족과 사회적 갈등을 마주했다. 주덴마크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코펜하겐 34곳, 에스비에르 10곳 등 총 88개의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다. 현재 이들 데이터센터가 덴마크 전체 전력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지만, 2030년에는 8%, 2040년에는 13%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에 덴마크 에너지청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잉여 열이 지역난방 체계에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고 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국 정부는 최근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구상하면서도 한쪽에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감축, 가스발전 필요성 등 전혀 다른 결의 정책을 거론한다”며 “정책의 정합성(일관성)부터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공단 이사장 9월 덴마크행바이오가스 시장 현황 등 파악 예정DEA 해상풍력 실무진도 10월 방한15년 전 맺은 한국·덴마크 정부 간 맺은 녹색성장동맹(GGA)이 이번 하반기에 양국 간 실무 교류로 이어지며 에너지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도 덴마크와의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 취임 후 첫 유럽 일정으로 오는 9월 덴마크를 방문한다. 그는 이번 방문에서 덴마크 해상풍력과 에너지 효율 대책, 바이오가스 시장 현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2년 전 덴마크 에너지청과 체결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협력 관련 업무협약도 재논의할 계획이다. 덴마크 에너지청(DEA)에서는 해상풍력 담당 실무진이 오는 10월 중 우리나라를 찾는다. 한국에너지공단 등 한국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제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양국 간 실무 교류는 2011년 맺은 녹색성장동맹의 일환이다. 녹색성장동맹의 목표는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 등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에너지 거버넌스 파트너십(EGP)’을 수년째 운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EGP를 통해 덴마크가 탈탄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와 모범 사례 등을 참고 중이다. 현재 EGP는 해상풍력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덴마크 에너지 시장 벤치마킹 및 사업 협력도 활발하다. 호반그룹의 김대헌 사장은 지난 5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 개발사와 투자자들을 만나 대한전선의 해저케이블 사업 등 협업 가능성을 논의했다. 대한전선은 2020년 덴마크 국영 전력회사인 에네르기넷과 8년 장기 계약인 145~170kV급 지중 송전망 공급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덴마크 해상풍력 케이블 시장까지 공략 중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에네르기넷과 400억원 규모의 400kV급 초고압 전력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23년 덴마크의 풍력터빈 제조업체 베스타스, 재생에너지 투자운용사 CIP 경영진 등을 만나 해상풍력 사업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026 덴마크 진출전략’을 통해 “해상풍력, 에너지공원 등과 연계한 국가 전력망 개선과 노후 전선 교체가 덴마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기자재,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에서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생 전력, 29만 가구 1년 사용 규모70~80%는 다른 열차 등 자체 사용한전망 회수 전력 상계 처리 안 돼기후부 “전력 품질 일정하지 않아”코레일 “문제 없어서 한전이 회수”재생에너지 미인정은 경제적 낭비국가 발전량 기여에 정책 지원 필요 KTX 등 열차 제동(감속)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회생 전력’이 정부 부처의 무관심과 불합리한 규제로 낭비되고 있다. 설비 투자나 보조금 없이 에너지 생산을 늘릴 수 있지만 제도 미비로 확산 및 기술 개발에도 제동이 걸렸다. 산업 현장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4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KTX 등 운행 열차에서 발생하는 회생 전력이 2024년 기준 약 800GWh로, 전체 전력 사용량(3083GWh)의 25.9%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를 포함하면 생산량이 1185GWh로, 약 29만 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54만 2000t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회생 전력’은 철도차량 운행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다만 열차는 자체 배터리가 없어 전차선을 통해 주변을 운행하는 열차에 공급하거나 외부로 보내진다. 전력 사용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더욱이 성능이 개선된 열차 투입으로 회생 전력 생산은 증가할 전망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이란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전기 요금 부담이 커졌다. 전력 사용량은 2020년 2957GWh에서 2024년 3083GWh로 4.3%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3637억원에서 5796억원으로 59.3% 상승했다. 지난해는 3297GWh, 전기요금만 6322억원에 달했다. 영업수익의 약 8.5%에 이른다. 코레일은 한국전력이 아닌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도 일부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전력 흐름이 확인됐다. 지난 4월 금정·평택·김천 전철변전소에서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계량값을 3개월간 분석한 결과, 전기사용량이 평균 6.9% 차이가 났다. 전력거래소는 들어온 전기와 나간 전기가 합산됐지만 한전은 공급량만 반영됐다. 코레일로서는 전력을 생산해 사용하지만 인정되지 않고, 회수 전력에 대한 보상도 없이 전기 요금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셈이다. 특히 회생 전력의 70~80%가 자체 사용되고, 20~30%는 한전망으로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만 약 300억원으로 추산됐다. 코레일 탄소중립추진단 전용주 부장은 “회생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레일의 전기 요금 감면이 아닌 국가 에너지 효율과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차량은 전기사업법상 발전설비에서 제외돼 회생 전력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전이 회수하는 에너지를 사용량에서 빼달라는 상계 요구는 코레일이 발전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회생 에너지’의 인정을 요구하나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급자인 한전은 소극적이다. 기후부는 회생 전력의 ‘품질 문제’를 거론하며 “(코레일이) 한전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회생 전력은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자칫 한전의 전력 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코레일 측은 “현재 회생 전력을 열차가 사용 중이고, 한전에서 회수하고 있다”며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면서 기후부와 한전이 말하는 전력의 품질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시간대별로 생산량이 불규칙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태양광·풍력도 24시간 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회생 전력 사용을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야 하는데 KTX 한 대가 생산하는 용량(13㎿)을 수용하려면 변전소 당 비용이 78억원이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변전소는 67곳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막대한 투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KTX와 ITX 등 여객열차는 ‘교류’를 적용해 사용·환원이 가능하나, ‘직류’를 사용하는 서울지하철 등 전동열차는 회생 전력을 사용하지 못해 소각 처리한다. 기술적 대책은 있지만 이 또한 경제적 부담이 뒤따른다. 코레일은 회생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면 2030년 1608GWh 전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1GW급 원자력발전소 발전량의 20%, 여의도 면적의 약 5.6배(8.9㎢)의 태양광 발전량에 이르는 규모다. 철도 산업계 관계자는 “기후부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해 생산 규모와 품질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누적 보급을 달성하려면 지난 5.5년간 실적의 4배 수준의 속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보급 실적이 보조금 지원을 기반해서 이뤄졌다는 평가와 함께 송전망 부족 등을 과제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회생 전력을 보조금이나 인프라 추가 부담 없이 국가 발전량을 늘리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단으로 꼽는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제시했다. 정인수 전 한국교통대 스마트철도교통공학과 교수는 “철도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회생 에너지를 발굴할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원전 설립 여부가 연내 결정된다. 필요한 경우 광주 지역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용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산업요금제도 하반기 구체화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은 전력과 용수 공급에 달려있다”며 “호남권 반도체에 2029년까지 전력과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신규 원전 설립 여부를 연내 결정한다. 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겸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전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을 확정하고 국민 여론 수렴을 마칠 예정”이라며 “역산해보면 이번 달부터는 (원전 설립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 방식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된 공론화위원회 방식이나 올해 초 제11차 전기본 수립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추진을 두고 여론조사와 수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거친 방식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번 주 중 확정할 계획이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연내 초안 확정이라는 일정이 잡힌 만큼 공론화 절차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12차 전기본에 담길 신규 원전 규모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역대급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전기차 전환, 히트펌프 등 난방 전기화로 향후 30GW 규모의 추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대형 원전 21기가 생산하는 전력에 맞먹는다. 여기에 오는 2040년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만큼 추가로 확보해야 할 전원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약 40GW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주력 전원을 재생에너지로 정했으나 전력 생산량이 불안정한 태양광,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아직 자본력과 기술력이 영글지 않은 해상풍력 등의 상황을 내다볼 때 원전 설립은 필수라는 판단이다. 필요한 경우 호남권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신설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서남권(호남권) 전력 필요량이 6.3GW인데 현재 한전과 전문가들의 분석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지만,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열 스팀 공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필요한 경우 LNG 발전소도 지을 수 있다고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완공 시점과 발전소 등 전력 인프라 조성 완료 간 시간적 괴리에 대해서는 전력망 확충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GW급 데이터센터가 만들어지는 데 보통 2~3년 정도 걸리는데, 이와 관련한 전력은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 걸리고 있어 전력망과 인공지능 생태계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345kV 이상의 고압 송전망을 우선 설치해 시간적 격차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기국가로의 전환 과제를 보고했다. 전원 다각화, 분산망 전환 등 전력시스템을 전담 관리할 ‘전력감독원’을 내년 상반기 신설해 다양한 발전원과 전력망 문제를 관리 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위한 공장 지붕 태양광 의무화 방안 등도 보고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제도 하반기 본격 시동을 건다. 기후부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서로 다른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행안부와 협조를 통해 인구소멸 시·군 등에 추가 할인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역별 차등 적용은 수도권 지역 전기요금을 올리는 형태가 아닌 지방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마음 같아서는 중국 수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면 좋겠으나 고스란히 한전에 적자로 쌓일 수 있어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지방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반대급부로 수도권 전기요금을 올리면 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KTX 등 열차 제동(감속)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회생 전력’이 정부 부처의 무관심과 불합리한 규제로 낭비되고 있다. 설비 투자나 보조금 없이 에너지 생산을 늘릴 수 있지만 제도 미비로 대상 확대와 기술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 현장의 노력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G열차 운행으로 29만 가구 연간 사용 전력 생산明 4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KTX 등 운행 열차에서 발생하는 회생 전력이 2024년 기준 약 800GWh로, 차량 운행에 사용하는 전력(3083GWh)의 25.9%에 이른다. 서울과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를 포함하면 생산량이 1185GWh로 약 29만 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54만 2000t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회생 전력’은 별도 설비나 추가 연료 소비 없이 철도차량 운행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배터리로 충전·저장할 수 있지만 열차는 배터리가 없어 전차선을 통해 주변을 운행하는 열차에 공급하거나 외부로 보내진다. 이를 통해 전력 사용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더욱이 성능이 개선된 열차 투입으로 회생 전력 생산은 증가할 전망이다. 코레일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이란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전기 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연료비 절감에 골몰하고 있다. 코레일의 전력 사용량은 2020년 2957GWh에서 2024년 3083GWh로 4.3%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3637억원에서 5796억원으로 59.3% 상승했다. 지난해는 3297GWh, 전기요금만 6322억원에 달했다. 영업수익의 약 8.5%를 전기 요금이 차지한다. 코레일은 지난해 기준 한국전력이 아닌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도 일부 전력을 직접 공급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력의 흐름이 확인됐다. 지난 4월 금정·평택·김천 전철변전소에서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계량값을 3개월간 분석한 결과, 전기사용량이 평균 6.9% 차이가 났다. 전력거래소는 들어온 전기와 나간 전기가 합산됐지만 한전은 공급량만 반영하면서 철도에서 되돌려준 전기는 없는 것으로 처리됐다. 코레일로서는 전력을 생산해 사용하지만 인정되지 않고, 회수 전력에 대한 보상도 없이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상황이다. 분석 결과 회생 전력의 70~80%가 자체 사용되고, 20~30%는 한전망으로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만 약 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코레일로서는 회생 전력의 ‘자원’ 인정 여부가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코레일 탄소중립추진단 전용주 부장은 “회생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레일의 전기 요금 감면이 아닌 국가 에너지 효율과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G기후부 “품질 저하”…코레일 “어불성설”明 철도차량은 전기사업법상 발전설비에서 제외돼 회생 전력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전이 회수하는 에너지를 사용량에서 빼달라는 상계 요구는 코레일이 발전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에서 빠져 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회생 에너지’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급자인 한전은 입장이 다르다. 기후부는 회생 전력의 ‘품질 문제’를 거론하며 오히려 “(코레일이) 한전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회생 전력은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자칫 한전의 전력 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선을 그으며 “코레일이 자가 소비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회생 전력을 열차가 사용 중이고, 한전에서 회수하고 있다며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면서 기후부와 한전이 말하는 전력의 품질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시간대별로 생산량이 불규칙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태양광·풍력도 24시간 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회생 전력 사용을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야 하는데 KTX 한 대가 생산하는 13MW 용량을 수용하려면 변전소 1곳당 설치 비용이 78억원에 이른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변전소는 67곳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막대한 투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KTX와 ITX 등 여객열차는 ‘교류’를 적용해 사용·환원이 가능하나,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직류’를 사용하는 서울지하철 등 전동열차는 회생 전력을 사용하지 못해 폐기하고 있다. 기술적 대책은 있지만 이 또한 경제적 부담이 뒤따른다. 코레일은 회생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면 2030년 1608GWh 전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1GW급 원자력발전소 발전량의 20%, 여의도 면적의 약 5.6배(8.9㎢)의 태양광 발전량에 달하는 규모다. 철도 산업계 관계자는 “KTX 열차의 회생 전력 생산이 확인된 만큼 기후부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해 생산 규모와 품질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회생 에너지, 친환경 철도의 ‘블루오션’明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누적 보급을 달성하려면 지난 5.5년간의 실적 평균의 4배 수준 속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현재의 보급 실적이 보조금 지원을 기반해서 이뤄졌다는 평가와 함께 송전망 부족 등을 과제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회생 전력을 보조금이나 인프라 추가 부담 없이 국가 발전량을 늘리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단으로 꼽는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인수 전 한국교통대 스마트철도교통공학과 교수는 “회생 에너지 자원화는 국가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적극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철도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회생 에너지 발굴과 기술 개발, 품질 개선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오션플랜트가 유럽 해상풍력 시장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상변전소 하부구조물 공급 계약을 따내며 입지를 넓혔다. SK오션플랜트는 싱가포르 해양플랜트 전문기업 시트리움(Seatrium)과 독일 북해에 건설되는 HVDC 해상변전소 ‘Balwin5’ 프로젝트의 하부구조물 제작·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억 1071만 달러(약 1605억원)다. SK오션플랜트는 재킷 1기와 스커트 파일 20기의 생산설계, 자재 조달, 제작, 선적까지 전 과정을 맡는다. Balwin5는 독일과 네덜란드 송전망 운영사인 테넷이 추진하는 차세대 해상전력망 구축 사업의 하나다. 독일 북해에 2.2GW급 HVDC 해상변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단일 해상변전소 기준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꼽힌다. 완공되면 독일 에너지 전환과 북해 해상풍력 전력망 구축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국내 기업이 유럽 시장에 HVDC 해상변전소용 하부구조물 완성품을 공급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국내 기업이 일부 구조물이나 부품을 공급한 적은 있지만 유럽 전력망과 연결되는 초대형 HVDC 해상변전소의 풀 재킷을 수주한 것은 SK오션플랜트가 처음이다. Balwin5 하부구조물은 총중량 약 1만5천t에 달하는 초대형 구조물이다. SK오션플랜트는 그동안 축적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 경험과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수주는 유럽 시장 공략 전략이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SK오션플랜트는 2025년 ‘Dolwin4 ＆ Borwin4’ 프로젝트를 수주해 지난해 고객사에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유럽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당시에는 해상변전소 하부구조물의 일부 핵심 부품을 공급했지만,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Full Jacket 공급 계약까지 확보하며 유럽 시장 내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유럽 해상풍력 시장은 발전단지의 대형화와 원거리 해역 개발이 확대되면서 대용량·장거리 송전에 적합한 HVDC 방식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 북해에서는 테넷이 추진하는 2GW급 HVDC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차세대 송전 인프라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SK오션플랜트는 이번 Balwin5 프로젝트를 계기로 시트리움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해상풍력뿐 아니라 오일·가스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세계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강영규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는 “이번 Balwin5 프로젝트 수주는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글로벌 고객들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Dolwin4 ＆ Borwin4에 이어 Balwin5까지 수행 경험을 쌓아 유럽 해상풍력 시장에서 수주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 역량과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해상풍력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올겨울 이전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300발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급 확약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는 회담 관계자들을 인용해, 백악관 회담 분위기는 우호적이었지만 우크라이나가 가장 원했던 요격미사일 추가 공급에는 진전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회담에서 구체화된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특사들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방안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로 회담한 뒤 “좋은 회동이었다”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면허와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와의 종전 외교를 다시 가동할 필요성도 강조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패트리엇과 관련해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게 미국을 방문 중인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라고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지적했다. 요격탄 재고 고갈…올겨울 300발 요청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공개된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최소 300발로 구성된 ‘겨울 패키지’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악시오스는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요격탄 재고가 거의 고갈됐다고 전했다. 겨울까지 방공망을 보강하지 못하면 러시아의 공습으로 발전소와 송전망이 파괴돼 수백만명이 전기와 난방을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 방공망의 취약성은 이달 초 키이우 공습에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7월 5일 키이우 일대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23발을 우크라이나군은 한 발도 격추하지 못했다. 당시 미사일·드론 공습 전체로 키이우와 주변 지역에서 최소 28명이 숨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 한 차례에 탄도미사일 30∼40발을 동원하며, 이런 공격을 매달 3∼5차례 실시한다고 주장했다. 월간 발사량을 단순 계산하면 90∼200발에 이른다. 패트리엇은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방공체계 가운데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 등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사실이 공개된 핵심 수단이다. 표적의 위협도와 교전 상황에 따라 한 표적에 복수의 요격탄을 발사할 수도 있다. 300발을 확보하더라도 러시아의 공습이 현재 수준으로 계속되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면서도 미국·이란 전쟁으로 요격미사일 수요가 늘어난 점을 난점으로 들었다. 미국의 한정된 비축분을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배분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생산 면허 받아도 대량생산까지 1∼5년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면허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절차를 서두르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산 면허가 제공되더라도 기술이전 범위와 생산 품목, 시설 위치를 정하고 생산라인과 부품 공급망을 갖춰야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상당한 물량을 생산하는 데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록히드마틴과 RTX 산하 레이시온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공동생산 방안을 논의했다. 록히드마틴은 탄도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PAC-3 계열을, 레이시온은 패트리엇 체계와 PAC-2 계열 GEM-T 요격탄을 담당한다. 레이시온은 지난 4월 우크라이나에 GEM-T 요격탄을 공급하는 37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독일 슈로벤하우젠의 유럽 생산시설도 공급에 참여한다. 다만 기존 계약만으로 올겨울 이전 300발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록히드마틴은 PAC-3 계열의 연간 생산능력을 약 600발에서 7년에 걸쳐 2000발로 늘릴 계획이다. 이 역시 중장기 증산계획이어서 올겨울 방공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가 당장 요격탄을 확보하려면 미국 비축분과 기존 생산물량을 우선 배정하거나 유럽 운용국이 보유한 재고를 이전해야 한다. 생산 면허와 별도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미 특사 첫 방우 추진…공중휴전 협상 가능성로이터통신은 스티브 위트코프와 재러드 쿠슈너 등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협상 특사들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두 사람이 향후 2주 안에 키이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특사는 제3국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협상했지만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다. 반면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여러 차례 회담했다. 방우가 성사되면 모스크바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은 미국의 중재외교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두 특사는 모스크바를 먼저 방문한 뒤 키이우로 향할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요구를 먼저 듣고 우크라이나와 협의하는 순서가 되면 미국의 ‘러시아 우선’ 중재 방식에 대한 우려도 계속될 수 있다. 두 특사가 키이우에서 다룰 주요 의제로는 미사일·드론 공격을 제한하는 ‘공중휴전’이 거론된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한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전면휴전보다 공중휴전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와 에너지망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군수공장, 물류망을 잇달아 타격했다. 서로 상대 후방에 가할 수 있는 피해가 커지면서 상호 공중공격 제한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을 여지가 생겼다는 게 미국 측 판단이다. 우크라이나는 휴전 대상에 러시아의 탄도·순항미사일과 장거리 드론뿐 아니라 전선에서 사용하는 활공폭탄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에 설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종심타격만 중단되고 러시아가 활공폭탄 공격을 계속하면 키이우만 주요 협상 수단을 잃게 된다. 우크라 드론전 성과, 트럼프 평가 바꿨다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과 드론전 성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후방을 공격하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과 이란제 샤헤드 계열 드론을 방어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보도했다. 전선 전체의 우세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다기보다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적 가치가 커졌다는 의미다. 이란의 드론 공격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과 중동 동맹국에는 4년 넘게 전쟁을 치른 우크라이나의 기술과 운용 경험이 유용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드론·미사일 기술과 실전 경험을 공유하는 대신 패트리엇 요격탄을 지원받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일방적인 원조 요청에서 벗어나 방산기술 협력을 교환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올겨울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습을 막아내려면 생산 면허나 외교 협의와 별도로 패트리엇 요격탄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이 긴급 물량을 지원하지 않으면 방공 공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발전설비를 지어도 전기를 보낼 송전망이 부족하고 수익 예측이 어려워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전력 계통과 자본조달의 구조적 병목 해소가 선결 과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임희현 연구위원과 정성훈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발간한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 확대뿐 아니라 송전망 확충과 자본조달 개선을 통해 비용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반기마다 평균 6.8GW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한다. 이는 지난 5년 6개월간 반기 평균 보급 실적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금까지도 상당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급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는 보급 속도뿐 아니라 비용효율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지원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는 지난해에만 4조 5000억원이 투입됐고, 2012년 도입 이후 누적 지원 규모는 28조원에 달한다. 이 비용은 국민이 납부한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으로 충당된다. 현행 RPS는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판매해 얻는 수익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유도하는 제도다.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1원당 사회적 편익은 태양광이 1.33원, 육상풍력이 1.18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확인됐다. 다만 미국(태양광 3.50원·풍력 5.21원)과 비교하면 비용 대비 편익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으로는 전력 계통 부족과 자본조달 한계가 꼽혔다. 발전에 적합한 지역에 설비를 늘려도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송전망이 부족해 계통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발전설비는 154% 늘어날 동안 송전망은 26% 확충하는 데 그쳤다. 자본조달 여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 전력시장가격(SMP)과 REC 가격 변동성이 커 사업자가 미래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고, 금융기관도 사업성을 평가하기 어려워 민간 자금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정가격계약 입찰은 낮은 상한가격으로 미달이 반복되고 있고, 기업 간 전력구매계약(PPA)도 거래 상대방과 계약 규모가 제한돼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KDI는 전력 계통과 자본조달, 보급 지원 정책 세 축이 함께 갖춰질 때 보급의 속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송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 계통을 확충하고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PPA 확대와 정책금융 지원으로 민간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급 지원 제도는 장기 고정수익을 제공하는 발전차액계약(CfD) 등을 활용하되 기술성숙도와 사업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과 기간을 합리화해 학습효과와 공급탄력성의 선순환을 이끄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4일 “석탄(화력발전소)을 끄고 모든 것을 재생에너지로 한다면 독일에 가깝게 전기요금이 대폭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제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첨단산업 경쟁을 중국과 해야 하는데 중국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킬로와트시)당 120원 정도이고, 우리는 원전이 일부 있음에도 180원”이라면서 “이미 중국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훨씬 높은데 (재생에너지 확대로 요금이 오르면)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에 원전은 매우 위험해서 어렵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에 에너지원 15%를 원자력 대신 수소로 대체하는 계획이 세워진 적 있으나 이런 시스템은 너무 비싸서 당장 실현이 어렵다”면서 “그래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 세계적으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석탄화력발전소이기에 최대한 빨리 중단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면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여야 하는 점, 인공지능(AI) 시대에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 점, 중국과 산업경쟁을 하려면 제조원가를 맞춰야 하는 점 등 3가지 요소를 다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석탄 발전은 줄여야 하고 에너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며 “원전을 짓지 않을 거면 이를 모두 다 재생에너지로 할 수 있느냐는 건 쉽지 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의 용수·전력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계획된 팹 4기 중에 (기업별) 최소 1기씩 가동할 수 있는 전력·용수는 2029년 말까지 준비해 놓을 계획”이라며 “크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용수의 경우 “섬진강과 영산강에 댐이 8개가 있는데 저류하고 있는 물의 총량이 15억t”이라며 “그 양을 잘 조절하면 현재로서는 반도체 팹 4기에 공급하는 양으로는 크게 부족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전력 역시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기존에 있는 한빛 원전 6기와 재생에너지를 섞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빛 원전에서 남광주 변전소까지 가는 345㎸의 송전망이 있는데 그걸 중간에서 광주군공항까지 끌고 와야 한다”며 “전력망 신규 연결은 보통 5~10년 걸리지만 경과지 검토를 해 조만간 해당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확정하겠다”고 부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전황의 흐름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30대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총리 교체를 비롯해 대대적인 내각 개편을 예고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15일 미하일로 페도로우(35) 국방장관을 이호르 클리멘코 내무장관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정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각”이라고 설명했으나 우크라이나 안팎에서는 전쟁 중에 호평받던 장수를 바꾸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개발과 인공지능(AI) 기술 중심 국방 현대화를 이끈 인물이다.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등 빅테크 거물과의 인맥을 통해 국방 현대화를 이끌고, ‘드론 군(Army of Drones)’을 출범해 호평을 받았다. 부총리 겸 디지털혁신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22년 3월에는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정부 공식 전자지갑을 설치해 1억 달러(당시 환율로 한화 약 1216억원)의 기부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는 데다 국방장관에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 경질은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들은 페도로우 전 장관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펼치려 한다고 의심한다. 갑작스러운 경질의 배경에는 페도로우에 대한 견제가 있다는 의미다. 차기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클리멘코 장관은 경찰 출신 장성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경질의 또 다른 이유…“부패 못 참는 성격”일각에서는 페도로우 전 장관이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한 이미지를 구축한 것을 경질의 원인 중 하나로 해석한다. FT는 “페도로우는 스타트업식 경영 방식으로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하지만 전통적인 군 수뇌부 일각에 불편한 존재였다”고 전했다. 이어 “페도로우 전 장관은 국방 조달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려는 군 수뇌부와 정치권의 시도를 여러 차례 막아냈다. 이 과정에서 유력 인사들과 충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한 은행가는 FT에 “페도로우의 실수는 지나치게 유명해진 것”이라며 “게다가 매우 유능해 보였고 무엇보다 부패를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내각 개혁, 겨울 총공세 준비 차원”전쟁 중 장수를 교체하는 초강수를 둔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이어진 내각 개혁이 다가올 겨울에 있을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율리야 스비리덴코 총리의 후임자로 국영 에너지 기업 나프토가스의 최고경영자(CEO)인 세르히 코레츠키를 지명했다. 그는 15일 기자들에게 “우선순위는 분명하다.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모든 협의를 거친 결과 코레츠키가 우크라이나 총리직에 가장 적합한 후보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전쟁 수행 자체보다 전쟁을 지속할 국가의 기반을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각으로 평가한다. 러시아가 매년 겨울 발전소와 송전망을 집중 공격해 온 만큼, 우크라이나 정부는 군사 대응과 함께 에너지 공급과 경제 운영을 안정시키는 것이 전쟁 수행 능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푸틴 보고 있나…EU와 우크라, 드론 공동 생산한편 지난해 말부터 자체 개발한 장거리 공격 드론 등을 동원한 러시아 에너지 시설 집중 공격으로 전황에 변화를 가져온 우크라이나는 최근 유럽 연합과 드론을 공동 생산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와 드론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지금까지 개별 국가들과 드론 공동 생산을 포함한 방위산업 협정을 체결해 온 우크라이나가 협력 범위를 유럽연합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협정은 EU 전체 회원국들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합의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U는 이날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900억 유로(약 153조원) 대출금 가운데 드론·미사일과 전투기 조달에 100억 유로(약 11조원)를 사용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드론 지원에는 10억 유로(약 1조 7000억원)가 집행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키이우에 도착한 뒤 “우크라이나는 군사적으로 강력한 모멘텀을 구축했다. 전세가 바뀌고 있다”며 “EU 역시 900억 유로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국내 메모리 기업들이 그 수요(반도체)를 충분히 뒷받침할 생산 능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요 증가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경쟁자를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실장은 “AI(인공지능) 혁명으로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대한민국 메모리 산업에 큰 기회”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현재 필요한 전략으로 경쟁자가 성장할 수 있는 공급 공백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때는 생산 능력 증가 속도가 시장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절대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도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며 최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반박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의 팹(공장) 증설은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 첨단 팹 증설,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제2 클러스터 투자 계획은 단순한 기업의 설비 투자로만 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산업사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생산 기반 투자이자 미래 생산 능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처럼 기업이 빠르게 투자 및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역할은 기업을 대신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장기적인 전략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 풀 수 없는 병목을 적기에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력망과 송전망을 계획대로 구축하고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며 국가산단과 교통망을 때맞춰 조성해야 한다”며 “인허가와 환경 절차는 예측 가능하고 신속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전문 인력과 소재·부품·장비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따라서 국내 메모리 기업의 팹 증설은 단순한 성장 투자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기술 우위를 시장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확보한 전략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투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