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사교육 시장과 부적절하게 연계돼 거액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총 80명의 교원이 시험문항 거래·불법 과외교습 등을 통해 4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통보된 80명 중 자체 조사 대상 73명을 검토한 결과, 4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 기준을 충족해 경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향후 해당 교원들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사례별 수수 금액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용인의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학원 여러 곳에 시험문항·출제 경향 자료를 총 108회 제공하고 5년간 6억 12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안양의 사립고 교사 B씨는 시험 대비 학원을 직접 운영해 4억 원, ▲고양의 공립중 교사 C씨는 학생 대상 불법 과외교습을 통해 2억 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교원은 EBS 수능 연계 교재 집필,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 경력 등을 활용해 사교육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호동 의원은 “감사원 점검 결과 통보된 80명 중 절반 이상이 고발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의 관리·자정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수년간 교원의 사교육 시장 편입을 제때 차단하지 못한 것은 구조적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일부 교원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교육과 부적절하게 얽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비위가 장기간 방치됐다는 사실은 교육행정 전반의 경각심 부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경기도는 전국 학생의 30%가 몰려 있는 지역인 만큼, 경기도교육청의 관리·자정체계 기능은 그 어느 곳보다 엄정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공교육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라 재발 방지가 가능한 실효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는 2018년 사교육 카르텔 근절 정책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5년간의 온라인 강의 이력, 문항 거래 내역, 외부 강의 신고서 및 급여 자료 등을 분석해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지난 2월 공개·통보됐다.

SK텔레콤과 롯데카드, KT에 이어 쿠팡까지 지난 7개월간 해킹 등으로 통신사, 카드사, 온라인 유통 플랫폼 등 곳곳이 뚫렸다. 이 과정에서 새 나간 개인정보가 6300만건을 넘었다. 전 국민 수보다 많은 개인정보가 줄줄 새면서 언제 어디서라도 악용될 수 있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몸집 불리기에 급급한 기업의 안보 불감증이 근본 배경이지만 정부와 국회도 뒷짐만 졌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안 질의에서 로그 분석 결과 3000만개 이상 계정의 공격 기간이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라고 밝혔다. 5개월 전부터 벌어진 유출을 기업도 정부도 까맣게 모르다가 고객 신고로 알게 됐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하다. 정부는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날 질의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로 재산상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데, 영업정지 가능 여부를 체크해 봤느냐”는 의원 질문에 정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만 했다. SK텔레콤 사태부터 관련 법·제도적 미비점과 솜방망이 처벌 등이 도마에 올랐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이다. 23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SK텔레콤도 1348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 SK텔레콤 사태 이후 신속한 공지와 조사, 과징금·과태료 강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2차례나 발의됐다. 그래 놓고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번번이 중단됐다. 국회와 정부가 말로만 보안 강화를 외치고 실제로는 손을 놓았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문을 닫는 수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인정보 탈취 문제가 ‘국가적 재난’이 되고 있다. 보안 법안의 총체적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직원의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원을 임의로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는 심각한 회계질서 위반 및 위법 행위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발생한 직원 269명을 대상으로, 누적된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원을 재원으로 사용해 1인당 5만원씩 정산액을 임의로 감면했다. 연구원은 “정산금 공제액이 예년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직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두 달 뒤인 6월에 다시 5만원씩 추가 공제(환수)해 원상 복구했다. 왕 의원은 “건강보험료 예수금은 연구원의 수입이나 자산이 아니라, 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잠시 보관하는 법정 예치금”이라며 “이를 ‘직원 충격 완화’라는 자의적 이유로 임의 집행한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사용’으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과거부터 누적된 예수금은 과거 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반환됐어야 할 돈일 수 있다”라며 “이 자금을 2025년 정산액 발생 직원에게만 임의로 배분한 행위는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왕 의원은 “연구원 스스로 4월에 불법적으로 감면했다가 6월에 환수한 것은 최초의 집행이 잘못되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법정 ‘예수금’을 유용한 중대한 회계 부정 사건임에도, 관련자에게 징계조차 없이 단순 ‘주의’ 조치만 내렸다”고 비판했다. 왕 의원은 “이는 연구원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며, 서울연구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왕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부적절한 회계 집행과 부실한 관리가 확인된바, 위원회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해 위법 및 부당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 6명이 어제 5년 10개월 만에 열린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숙의의 전당인 국회 내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입법활동과 공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국회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모두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직 의원 6명의 정치적 운명이 걸렸던 국민의힘으로서는 벼랑끝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을 법한 판결이다. 그런데도 선고 직후 나 의원은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했다.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입장을 밝힐 자격이 있는지 모를 일이다.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 끝에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욕설과 고성, 몸싸움이 난무했고 ‘빠루’ 같은 연장까지 동원한 그야말로 ‘동물국회’를 재연했다. 아수라장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대법원 판결을 “정치적 항거의 명분” 운운하는 것은 뻔뻔하고 낯뜨거운 일이다. 자신들이 주도해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면서 패스트트랙을 막겠다고 물리력을 불사한 행태가 과연 공당으로서 올바른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백지 면죄부”, “솜방망이 선고”라며 거칠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반응이 어이없고 볼썽사납지만, 민주당 역시 이 사건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당시 민주당은 합의 처리가 관행인 선거법 개정안을 공수처 설치 법안 등 아무 연관도 없는 법안들과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려 이런 사단을 빚었다. 대화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집권여당이 협치의 정신을 묵살한 후폭풍이 이 지경 아닌가. 선고를 놓고 여야 모두 왈가왈부 따지는 것 자체가 국민 눈에는 몰염치해 보인다. 극한 대치와 정치의 사법화로 병이 깊을 대로 깊어진 국회의 현주소를 뼈저리게 돌아보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선고’라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반응했다. 검찰이 즉시 항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선고 이후 페이스북에 “죄는 있으나 벌을 주지 않겠다는, 장고 끝에 악수를 둔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다.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적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상임위에서의 지속적인 고성과 막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유죄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명분 인정’과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검찰은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대장동 재판 미항소에 대해 집단행동까지 불사했던 검찰의 항소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0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매년 계속되는 중대 범죄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사안에 비해 가볍게 처분되는 징계 수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 ‘징계 업무 편람’에 의하면 교원은 의무 위반 및 범죄 사안에 대하여 해당 수위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다. 견책·감봉·정직·강등은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로 분류되며,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서울 관내 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60명의 교원 중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8명,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교원 중 25%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 시 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 의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47명, 음준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32명으로 중대 범죄로 인한 징계 사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공분을 살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이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교원 사회의 물을 흐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더 기가 막힌 것은 교육청의 솜방망이 징계 수위”라며 “성범죄 교사 8명중 ‘파면’은 고작 두 명뿐이었고, 심지어 ‘견책’에 그친 교사도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사들도 대부분 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청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계속 있다”며 “최근 사교육 카르텔로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교원들에게 경징계를 내린 것 또한 모두 같은 맥락에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무원의 책무 위반과 교직 사회의 기강을 흐린 교사들이 범죄의 무거움에 비해 제대로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이런 잘못된 행태들은 끊기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사안들의 책임 부분에 있어 교육청은 우리 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학생 대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징계를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엄중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작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성범죄 교사 65%가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교육청은 충분히 논의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절반 이상 집행유예로 실형 면제입법 강력해도 실제 선고는 낮아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특히 처벌 규정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턱없이 낮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지금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선 음주운전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농도 0.092%(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서울 노원구에서 차를 몰다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자가 나왔는데 실형조차 받지 않은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자 10명 중 6명은 A씨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다.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2만 5119명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1만 4054명으로, 전체의 55.9%나 된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또다시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이유로 꼽힌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해 43.8%다. 술을 먹고 차를 몰다 다시 적발되는 이 비율은 2010년 이후 단 한 번도 4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게다가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은 연 2만건이 넘고 7회 이상 적발된 알코올중독 수준의 음주운전도 연 1000건에 육박한다. 처벌 규정이 약한 것은 아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범죄에 대해 대만도 최대 무기징역, 일본은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미국 일부 주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강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현실에선 상당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보니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대만이 시행 중인 상습 음주운전자 얼굴 공개 등과 같은 조치도 고민해 볼 만하다”며 “선고되는 형량이 매우 낮은 편이다 보니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다른 대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특히 처벌 규정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턱없이 낮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지금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선 음주운전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2%(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서울 노원구에서 차를 몰다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자가 나왔는데 실형조차 받지 않은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음주 운전자 10명 중 6명은 A씨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다.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2만 5119명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1만 4054명으로, 전체의 55.9%나 된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또다시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이유로 꼽힌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해 43.8%다. 술을 먹고 차를 몰다 다시 적발되는 이 비율은 2010년 이후 단 한 번도 4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게다가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은 연 2만건이 넘고 7회 이상 적발된 알코올중독 수준의 음주운전도 연 1000건에 육박한다. 처벌 규정이 약한 것은 아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범죄에 대해 대만도 최대 무기징역, 일본은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미국 일부 주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강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현실에선 상당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보니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대만이 시행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얼굴 공개 등과 같은 조치도 고민해 볼 만하다”며 “선고되는 형량이 매우 낮은 편이다 보니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다른 대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웅 공연과 싸이 ‘흠뻑쇼’ 콘서트, 야구 한국시리즈 경기, 철도 승차권의 공통점은. 입장권과 티켓을 구하기 힘들어 많게는 수십 배의 웃돈을 붙여 사고파는 불법 암표가 성행하는 대표적 사례다. 인기 콘서트와 공연, 스포츠 경기, 교통 탑승권 등의 암표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예전에는 티켓 판매소 등 근처에서 오프라인으로 거래됐다면 이제는 디지털화해 온라인 암표상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빈번하다. 중고 거래 플랫폼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손쉽게 거래가 가능하고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을 통한 대량 구매 후 되파는 행위가 급증해 부르는 게 값이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속이 쉽지 않아 골칫덩이가 됐다. 올해 ‘가을 야구’ 암표는 2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일반석 등이 3만~20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10배가 훌쩍 넘는다. 임영웅 공연은 16만원짜리 티켓이 550만원에 거래돼 가장 비싼 암표로 기록됐다. 2023~24년 적발된 공연 암표 65건 중 싸이 흠뻑쇼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적발된 17개 전문 암표 업자는 지난 6년간 최소 4만장의 암표를 되팔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탈루 규모만 220억원이었다. 코레일의 연평균 암표 등 부정 승차 적발 건수는 약 19만건, 적발 금액은 약 41억원이다. 정부가 매크로 재판매 업자 단속 등 암표 적발에 나섰지만 급증하는 암표 거래에 비해 실제 적발과 처벌 비율은 현저히 낮다. 관련 법도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법, 철도사업법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형량과 벌금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칼을 뽑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그제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과징금은 암표 판매 총액의 10~30배가 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런 내용의 암표 처벌을 강화하는 ‘암표 3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K콘텐츠의 발전을 위해서도 암표는 뿌리 뽑아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중국군 정보조직에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병사의 출신지 등이 공개되자 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지난 11일 제3지역군사법원은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병장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 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기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을 만났다. 이후 정보원으로 포섭된 A 병장은 스마트폰 IP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군사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다. 부대에 복귀한 A 병장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를 찾아서 보내라는 지령을 받았고 부대 PC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보냈다. 당시 A 병장이 중국 측에 보낸 문건은 미국이 작성해 한국군에 전파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증원 계획, 유사시 적 정밀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한·미 연합훈련 업무 담당자들의 소속·계급·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한미연합사령부 교범 목록 등도 중국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장이 군사기밀을 7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넘긴 대가로 받은 돈은 18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병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중국으로 건너가 조직원과 세 차례 접촉하고 이적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쉽게 하려고 장비를 무단으로 영내에 반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지금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병장, 중국서 태어나 대부분 중국서 성장한편, 중형을 선고받은 해당 군인의 출생지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를 둔 A 병장은 2003년 중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당시 약 5개월간 한국에서 생활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베이징에서 성장했다. 베이징에서는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했으며 이중 외조부는 2005년 퇴역한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태어나 대부분을 중국에서 성장한 뒤 한국 군대에 입대한 A 병장 사례와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국가 기관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이 종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은 “사실상 중국인이 한국군에 입대한 것”, “간첩법을 적용해야 한다” 고 꼬집었다. 다만 A 병장의 사례처럼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나 성장기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낸 사람을 외국인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또 타국에 돈을 받고 군사 기밀을 넘긴 현역 군인에게 징역 5년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중국군 정보조직에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병사의 출신지 등이 공개되자 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지난 11일 제3지역군사법원은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병장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 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기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을 만났다. 이후 정보원으로 포섭된 A 병장은 스마트폰 IP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군사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다. 부대에 복귀한 A 병장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를 찾아서 보내라는 지령을 받았고 부대 PC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보냈다. 당시 A 병장이 중국 측에 보낸 문건은 미국이 작성해 한국군에 전파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증원 계획, 유사시 적 정밀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한·미 연합훈련 업무 담당자들의 소속·계급·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한미연합사령부 교범 목록 등도 중국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장이 군사기밀을 7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넘긴 대가로 받은 돈은 18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병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중국으로 건너가 조직원과 세 차례 접촉하고 이적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쉽게 하려고 장비를 무단으로 영내에 반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지금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병장, 중국서 태어나 대부분 중국서 성장한편, 중형을 선고받은 해당 군인의 출생지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를 둔 A 병장은 2003년 중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당시 약 5개월간 한국에서 생활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베이징에서 성장했다. 베이징에서는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했으며 이중 외조부는 2005년 퇴역한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태어나 대부분을 중국에서 성장한 뒤 한국 군대에 입대한 A 병장 사례와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국가 기관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이 종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은 “사실상 중국인이 한국군에 입대한 것”, “간첩법을 적용해야 한다” 고 꼬집었다. 다만 A 병장의 사례처럼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나 성장기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낸 사람을 외국인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또 타국에 돈을 받고 군사 기밀을 넘긴 현역 군인에게 징역 5년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문경, 상주,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와 11일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미, 영천, 의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인권 보호, 불필요한 예산 투입, 부적정 계약 집행, 그리고 학교 현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교육행정의 근본적 신뢰를 흔드는 문제들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 의원은 먼저 ‘폐교 예정 학교에 대한 막대한 예산 투입’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낭비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학생 수가 7명에 불과하며 2024년 하반기 통폐합이 예상되는 상주 지역 초등학교에 14억 원 규모의 급식실 공사 예산이 집행된 사실을 비판하며,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언급했다. 이어 ‘반복되는 시설공사 설계 오류와 책임 소재’ 문제를 제기했다. 문경 지역의 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공사에서 기본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실내 지내력 테스트 비용이 추가 예산으로 집행된 점과 김천 지역 중학교의 학교 시설 계약 업무 부적정 지적 사항에 대해 1200만원 회수에도 불구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감봉 없이 경고에 그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고, 내진보강사업과 비선형 성능평가를 같이 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분리 발주한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행감에서 김 의원은 학생 안전과 교원의 청렴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상주 씨름부 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지도자 채용 시 ‘인권침해 경력 조회’를 의무화해 학부모와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미 지역 중학교 신축공사에서는 화재감지기 누락, 비상조명, 지진분리장치 등 필수 소방 및 내진 시설이 설계 오류로 누락되어 당초 예산보다 5천만 원 많은 추가 예산이 투입된 점을 지적했다. 설계 단계에서의 오류로 인해 추가 예산이 발생하는 것은 설계자문위원회의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시공사 입찰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교육지원청이 그 책임을 대신하여 추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미 지역 초등학교 교감의 ‘리박스쿨 옹호’ 정치적 발언 문제를 거론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교원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반복되는 설계 부실과 책임 떠넘기기식 예산 집행, 그리고 교원의 청렴 및 정치적 중립 문제들은 경북 교육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문제”라며, “교육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교육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일 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7일 제333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총 157건의 부정유통이 발생했으며, 이 중 불법 환전액만 약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유형으로는 웃돈을 요구하는 차별거래(73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환전(15건, 30억 원 이상 추정), 본인 가맹점 결제인 자가매출(34건) 등 고질적인 유형이 반복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치는 157건 적발 중 과태료 처분은 단 6건(총 2,100만 원)에 불과해 행정조치율이 3.8%에 머물렀다.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조치율(78%)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구 의원은 “30억 원대 부정유통에 2천만 원대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사실상 ‘관리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정유통을 감시하는 시스템의 부재이다. 서울시는 부정유통 관련 수시점검을 자치구에서 민원이 접수될 때만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5년에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보고한 부정유통 관련 민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수시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구 의원은 현재의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이 시민의 제보에만 의존하는 ‘민원 의존형 사후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물품 거래 없는 현금화, 대리 환전 등 은밀한 부정 유통은 시민 민원만으로는 절대 적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상품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서민 경제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서울시는 발행에만 집중하고 30억 원대 불법 행위는 방치하고 있는 ‘반쪽짜리 행정’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는 상품권 관리와 부정유통 방지에 더욱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 넘겨도 절반 이상 집행유예전문가 “초범부터 강력 처벌해야” ‘효도 여행’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속에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10명 중 4명은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다. 음주운전은 초범도 강하게 처벌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건수 중 과거 적발 이력이 있는 비율은 지난해 43.8%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0년 45.4%를 기록한 뒤 최근 5년 새 4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이는 중독성이 아주 강한 마약류 사범 재범률(지난해 기준 51.9%)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만 1307건, 사망자는 138명에 달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등 처벌 강화에도 해마다 100명 넘는 목숨이 도로 위에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재범률이 줄어들지 않는 건 느슨한 처벌의 영향이 크다. 법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만 5119명 중 1만 4054명(55.9%)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술에 취해 이성 판단이 흐려졌을 때 ‘이 정도면 운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표출되면서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해도 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도 한몫한다. 초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조차 걸 수 없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는 내년 10월에야 실질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에 2차례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이 장치는 호흡을 불어 음주 상태가 아닌 것이 확인돼야 차량 시동을 걸 수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도입했지만,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결격 기간(2년) 등으로 인해 내년 10월부터 장치 부착이 시작된다. 김현준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정도에 따라 치료감호 제도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효도 여행’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단속에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10명 중 4명은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다.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서모씨는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건수 중 과거 적발 이력이 있는 비율은 지난해 43.8%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0년 45.4%를 기록한 뒤 최근 5년 새 4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이는 중독성이 아주 강한 마약류 사범 재범률(지난해 기준 51.9%)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만 1307건, 사망자는 138명에 달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등 처벌 강화에도 해마다 100명 넘는 목숨이 도로 위에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재범률이 줄어들지 않는 건 느슨한 처벌의 영향이 크다. 음주운전은 초범도 강하게 처벌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만 5119명 중 1만 4054명(55.9%)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이때문에 이번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일본인 유족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에서 가해 운전자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손해배상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말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강력하게 처벌받지 않는 것이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술에 취해 이성 판단이 흐려졌을 때 ‘이 정도면 운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표출되면서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해도 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도 한몫한다. 초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조차 걸 수 없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는 내년 10월에야 실질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에 2차례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이 장치는 호흡을 불어 음주 상태가 아닌 것이 확인돼야 차량에 시동이 걸린다.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도입했지만,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결격 기간(2년) 등으로 인해 내년 10월부터 장치 부착이 이뤄진다. 김현준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정도에 따라 치료감호 제도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직 교사들이 학원가에 문항을 판매한 ‘사교육 카르텔’ 감사원 감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징계한 대상 142명 중 42명이 각각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지만 이득을 거둔 만큼만 환수하거나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사립교원에 대해서는 1원도 환수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의성이 없어 경징계를 했다고 하지만 ‘문제 팔이’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서울신문이 이희원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동작4)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교원 징계 상세 혐의’ 자료에 따르면, 교사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학원에 문항을 제공한 대가로 2억 8588만원을 받아 징계부가금 1배의 경징계를 받았다. 교사 B씨는 문항 거래로 같은 기간 3억 299만원을 받는 등 경징계 대상 124명 가운데 1억원~3억원을 받은 경우는 42명에 달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금품 비위 금액의 1배를 부과하는 경우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고의성이 인정되면 금품 비위 금액의 2~5배까지 물릴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사교육업체와 불법 문항거래를 한 교원 142명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공립교원 54명 중에서는 4명이 징계부가금 3배의 중징계, 50명은 징계부가금 1배의 경징계를 받았다. 사립교원 88명 중에서는 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 등 14명이 중징계, 감봉 69명·견책 5명 등 74명이 경징계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비위 행위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 기준에 따라 사교육 업체에서 받은 금액이나 횟수가 아닌 비위를 고려해 결정됐다”고 했다.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거나, 적극 알선한 경우에는 중징계를 했지만 단순 문항거래만 한 경우에는 경징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짧으면 1년, 길면 6~7년 동안 본인 연봉의 수배에 이르는 부정 이득을 취하면서 ‘잘못인지 몰랐다’는 해명이 이해될 수 있나”라며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오늘도 교육의 운동장은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직 교사들이 학원가에 문항을 판매한 ‘사교육 카르텔’ 감사원 감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징계한 대상 142명 중 42명이 각각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지만 이득을 거둔 만큼만 환수하거나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사립교원에 대해서는 1원도 환수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의성이 없어 경징계를 했다고 하지만 ‘문제 팔이’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서울신문이 이희원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동작4)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교원 징계 상세 혐의’ 자료에 따르면, 교사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학원에 문항을 제공한 대가로 2억 8588만원을 받아 징계부가금 1배의 경징계를 받았다. 교사 B씨는 문항 거래로 같은 기간 3억 299만원을 받는 등 경징계 대상 124명 가운데 1억원~3억원을 받은 경우는 42명에 달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금품 비위 금액의 1배를 부과하는 경우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고의성이 인정되면 금품 비위 금액의 2~5배까지 물릴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사교육업체와 불법 문항거래를 한 교원 142명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공립교원 54명 중에서는 4명이 징계부가금 3배의 중징계, 50명은 징계부가금 1배의 경징계를 받았다. 사립교원 88명 중에서는 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 등 14명이 중징계, 감봉 69명·견책 5명 등 74명이 경징계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비위 행위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 기준에 따라 사교육 업체에서 받은 금액이나 횟수가 아닌 비위를 고려해 결정됐다”고 했다.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거나, 적극 알선한 경우에는 중징계를 했지만 단순 문항거래만 한 경우에는 경징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짧으면 1년, 길면 6~7년 동안 본인 연봉의 수배에 이르는 부정 이득을 취하면서 ‘잘못인지 몰랐다’는 해명이 이해될 수 있나”라며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오늘도 교육의 운동장은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8개월 간 증권사 임직원들이 타인 명의 계좌로 3600건이 넘는 불법 거래를 하고도 중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차명거래로 적발된 증권사·자산운용사 소속 임직원은 56명으로, 총 3654건의 차명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증권이 17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 1071건, 하나증권 444건, 신한투자증권 201건 한국투자증권 86건 등 순이다. 차명 거래 금액도 총 76억 7500만원에 달했다. 삼성증권 21억 3000만원, 하나증권 17억 8000만원, 메리츠증권 14억 6300만원, 한국투자증권 5억 1000만원, NH아문디자산운용 4억 300만원 순이다. 현행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채 상장주식을 매매했다. 문제는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는데 투자 원금이 5억원 이상이거나 매매일수 100일 이상 등 기준에 달해야 중징계를 내린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8개월 동안 차명거래로 적발된 임직원 가운데 형사 고발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으며, 면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경우도 1명뿐이었다. 대부분은 견책이나 주의 등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당 최대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과는 전혀 무관한 정책이 첨예한 현안이 되고 있다. 검찰 ‘개혁’ 또는 ‘개악’ 논란이 그것이다. 범죄율을 낮추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로 정치권의 권력형 비리나 재벌 기업의 대형 스캔들을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정작 서민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보이스피싱, 다단계 금융사기, 조직폭력, 건축 개발 비리, 부동산 사기, 성·인신매매와 같은 민생범죄다. 이 범죄들은 뉴스의 제목을 화려하게 장식하지 않아도 골목길에서, 주택가에서, 금융거래 속에서 수많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다. 개인을 넘어 한 가족을 일순간에 죽음과 파멸의 길로 밀어 넣는다. 삶을 포기하게까지 하는 간악하고 극악한 범죄들이다. 보이스피싱은 이미 ‘국민 사기’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만연해 있다. 분기 피해액만 3000억원을 넘어섰고 피해자 상당수는 노년층이다. 일생 모은 은퇴자금이 한 통의 전화에 송두리째 날아간다. 다단계 금융사기는 더 거대하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서민들이, 때로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든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조 단위의 피해와 삶의 근간이 무너지는 허탈감뿐이다. 결국 사회에 대한 한탄과 반감만이 남는다. 성범죄와 인신매매는 또 어떤가. N번방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디지털 성착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이 표적이 되고 있다. 유괴, 납치를 통한 인신매매는 도저히 인간이 할 범죄가 아니다. 이 범죄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첫째,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서민층에 집중된다. 둘째, 발생 빈도가 높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 셋째, 검거와 처벌이 미약해 ‘잡히더라도 버틸 만하다’는 인식을 심어 준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해 회복은커녕 피눈물을 흘리고 범죄자는 여전히 법을 피해 활개를 친다. 범인 검거율은 그 실상을 대변한다. 과연 세금과 국가, 사회의 약속과 의무는 어디로 갔을까. 유권이든 유전이든 예외 없이 반드시 잡히고 처벌받을 수 있게 국가의 공권력과 사법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문제는 현 수사체계가 민생범죄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경찰·검찰·금융당국·국토교통부 등에 흩어진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데이터와 수사 정보를 공유하며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 환수까지 전담하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 특별수사기관은 첫째, 통합 컨트롤타워여야 한다. 사건마다 부처가 따로 움직이는 지금의 구조로는 속도와 규모에서 범죄를 따라잡기 어렵다. 둘째, 국제공조 전담 기능이 필수다.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는 국경을 넘는다. 국제 범죄조직에 대응할 전담팀이 있어야 한다. 셋째, 경제적 기반 차단이 중요하다.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차명재산을 추적해야 재범을 끊을 수 있다. 넷째, 실형 강화와 신속 재판이 필요하다. 피해 회복 없는 사기와 성범죄에는 합의금으로 빠져나가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의무적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관이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권력형 비리, 정쟁의 수사보다 먼저 다뤄야 할 것이 바로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범죄다. 국민은 정치권의 싸움보다 자신의 노후자금, 보증금, 주거 안정, 안전한 거리와 사회를 원한다. “민초의 피눈물”을 닦아 주는 일이 정부의 기본 책무다. 민생 수사기관의 설치는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다.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가 피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얼마나 천인혈과 만성고가 쌓여야 될까. 민루락과 원성고를 멈출 국가와 사회, 정치의 지혜를 기대한다. 민생범죄수사청,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해답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체육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 문제에 대한 불관용 의지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포츠계에 끊이지 않고 논란이 되는 성폭력 등 폭력 문제에 대해 “굉장히 중점을 두는 분야”라며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다른 성과를 다 까먹는다”고 답했다. 그는 “경기 단체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무 가벼운 징계에 대해서는 다시 징계 심의를 하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예전에는 한 단계로 끝났던 것을 지금은 2중, 3중으로 보완해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다”며 “지난번에도 폭력, 성폭력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올해 초까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사이 갈등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도 큰 집, 작은 집 사이가 안 좋으면 문제가 있기 마련”이라며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그는 “대한체육회든, 대한축구협회든 당연히 만나서 대화도 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열쇠는 국민들이 갖고 있다”며 공을 넘겼다. 문체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체육 정책 방향’ 브리핑을 통해 ‘어디서나 운동하기 쉬운 생활체육 환경 조성으로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65%,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40%를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고 전 국민 스포츠 참여 포인트 제공, 헬스장·필라테스의 ‘먹튀’ 방지 대책 마련, 균등한 스포츠 기회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및 국민 체력 인증센터 확충 등을 제시했다. 또 전문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선수 은퇴 후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제 사업을 추진하며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스포츠 거버넌스 구축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