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수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책임수사체계 확립에 나섰다. 개정된 법령의 차질 없는 현장 안착을 위해서다. 대구경찰청은 2일 10층 무학마루에서 수사 지휘부를 비롯해 일선 경찰서장, 수사·형사·여청·교통과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수사체계 확립을 위한 수사부서장 소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 가치인 ‘수사책임성 강화를 위한 절차준수 강조’와 ‘국민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주요 수사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실종수사체계 개선방안과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대구경찰청은 수사지휘부를 중심으로 사건관리의 내실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우려되는 수사부실·지연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수사관들이 인권보호와 수사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과 소통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앞서 개정 형소법 시행에 대비해 대구경찰청은 기동대 등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수사부서 인력 70명을 증원했다. 이와 함께 공소청과의 협력을 담당할 수사심의과도 신설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 달간 공소청 시범운영을 통해 개정 형소법 규정을 현장에 사전 적용해보며 법시행에 대비했다. 박준성 대구경찰청장은 “개정 형소법은 수사, 기소 분리로 경찰수사의 엄정한 책임성을 요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수사지휘부부터 솔선수범해 책임수사체계를 현장에 조기 안착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받는 경찰수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선배시민대회’에 참석해 선배시민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응원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역할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7회째를 맞이한 올해 대회는 ‘선배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어르신을 단순히 돌봄과 복지의 수혜자로 국한하는 기존의 시각을 넘어, 풍부한 삶의 지혜와 역량을 토대로 지역사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주체임을 널리 입증하는 자리였다. 현장에는 경기도 내 선배시민과 유관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의 인원이 모여 각 시·군에서 펼쳐온 다채로운 활동 성과 및 모범 사례를 나누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향후 도모해야 할 역할과 발전 방향을 깊이 있게 검토했다. 여기서 ‘선배시민’이란 수년간 축적해 온 삶의 자산과 식견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각종 현안에 솔선수범하고, 이웃과 미래세대를 위해 여러 봉사와 사회 활동에 앞장서는 어르신을 뜻한다. 차 의원은 “한 사람의 삶에는 오랜 시간 쌓아 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며 “이러한 경험이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이웃과 후배세대에게 전해진다면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다른 세대가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공동체의 관계도 더욱 깊어질 수 있다”며 “선배시민 여러분의 활동이 세대 간 자연스러운 연결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선배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지난 16일 진행된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차 심사에서 출연기관 인건비와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을 강하게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재정적 어려움만을 이유로 획일적인 예산 삭감을 감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의료원 등의 인건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사업도 아닌 직원들이 일한 대가인 인건비 문제”라며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임금 지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이 기관 자체 재원이나 차입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자, 최 의원은 인건비 부족을 산하 기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빚을 지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건비 증액을 의결할 경우 집행부 역시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최 의원은 경기연구원 출연금 56억 원 감액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경기연구원의 자체기금과 수탁과제 수입, 경상경비 절감액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당장의 부족분을 자체재원으로 메우는 것은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정작 정책연구의 중심인 경기연구원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예산 삭감에 대해서 “같은 좋은 실적 평가를 받고도 상반기에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받고 하반기 기여 공무원은 받지 못한다면 공직사회의 사기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모두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하려면 집행부와 의회를 포함해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위원회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인구정책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출생률의 소폭 반등만으로 인구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려인을 비롯한 이주배경 도민과 아동·청소년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청의 역할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각 실·국의 예산을 단순히 줄이는 부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책임 있게 판단하는 부서”라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의회와 충분히 사전 소통하고, 인건비와 정책연구 및 인구정책 등 경기도의 기본 기능을 지탱하는 예산은 안정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세출 구조조정과 직원 복지 감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억 원대 전세 관사와 신규 관용차를 도입한 집행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국민의힘·수원9)은 15일 열린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정의 긴축 기조와 상반되는 도지사 전세 관사 및 고가 관용차 운영 실태를 집중 거론했다. 이 부위원장은 도청 내부 익명게시판을 통해 원거리 통근 직원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직원들에게는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12억2000만원 상당의 전세 관사와 약 7765만원 상당의 신규 관용차를 운영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기존에 이용하던 도지사 전용 차량이 여전히 타 부서에서 멀쩡히 운행 중이라는 사실을 들어 신차 구매의 타당성도 따졌다. 기존 도유재산 방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과거 도지사 공관으로 활용되던 도담소가 현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확인한 이 부위원장은 “기존 도유재산은 활용하지 않은 채 도청 인근에 고가 전세 관사를 별도로 마련한 것이 재정위기 상황에서 적절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비서실장은 전세보증금은 도와 계약된 도 명의의 자산이며, 긴급한 현안에 즉각 대응하고자 청사 주변에 생활관을 확보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도정의 재정 진단 메시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부위원장은 김동연 전 지사가 SNS에 밝힌 수치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김 전 지사는 경기도의 2025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2.86% 수준으로 전국 시·도 평균치(15.52%)나 서울시(21.62%)보다 양호하고 정부 기준선(25%)에도 크게 밑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설명과 재정위기를 강조하는 집행부의 메시지가 도민에게 혼선으로 전달돼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취득세 등 세입 전망이 밝지 않고 향후 채무상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면 현재 재정상황과 위기의 수준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급격하게 지출을 줄이기보다 도민 부담과 정책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운용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정 위기 극복 방안을 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하고 초당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오수 부위원장은 “재정이 어렵다면 공직자와 도민에게만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부터 관사와 관용차 등에서 도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며 “재정 상황을 일관되고 투명하게 설명하고, 도의회와 함께 도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장기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용진 사장,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GH의 가장 중요한 책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1일 수원 본사에서 안전가치를 내재화하고 발주청 중심의 솔선수범 안전보건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ESG 안전보건문화 확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지난 5월 ‘안전생각의 날’을 통해 정립한 안전보건 전략(중대재해 제로 등)을 고도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GH 직원들은 성숙한 안전문화 수준 진입을 목표로 팀 단위 실습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소통 기술과 안전 개입 방법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특히 기존의 일방향 강의식·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안전소통이 끊기면 사고는 발생한다”는 안전가치 내재화 △선배-신입 직원 간 안전인식 격차 해소 △현장 구성원 간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에 뜻을 모으고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GH는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안전성향 검사(SAFETYID)’를 도입해 진행했다. 성격유형검사(MBTI)와 비슷한 유형의 방식으로 안전의식과 연계해, 관계 전문가들이 검증한 분석 모델에 따라 사전에 개개인의 안전성을 검사했다. 이어 개인별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1대1 맞춤형 ‘안전코칭’을 진행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GH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ESG 안전보건문화 확산 활동을 계기로 GH 사업장 전반에 성숙한 안전보건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내일 사우디와 예선 첫 경기 시동마줄스호 최근 3연승 달리며 반등“한국 농구 살아났네 소리 들을 것” “대한민국 첫 게임이라 부담도 있지만 그간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잘해보겠습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정식 개막일은 19일이지만 진짜는 10일부터다. 남자농구가 이날부터 예선을 시작한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이 있듯 남자농구는 대한민국 선수단 전체를 위해 첫 경기인 사우디아라비아전을 승리로 장식하겠다는 각오가 남다르다. 대표팀이 결전의 땅으로 향한 7일 만난 주장 이승현(울산 현대모비스)은 “필리핀전을 통해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었다”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대표팀은 니콜라이스 마줄스(라트비아) 감독 부임 이후 한일전 최다 점수 차 패배 기록을 경신하는 등 부진하다 최근 3연승을 달리며 반등했다. 특히 직전 대회 우승팀인 필리핀과의 평가전에서 2연승을 거두며 12년 주기로 찾아온다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렸다. 초등학생 때부터 소속팀을 모두 우승시킨 ‘우승 청부사’ 이승현이지만 아직 아시안게임과는 인연이 없다. 한국이 마지막으로 우승한 2014년 인천 대회에서는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했고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는 동메달에 그쳤다. 항저우 때는 17년 만의 8강 탈락이라는 수모도 겪었다. “항저우는 정말 생각도 하기 싫다”는 그는 지난달 일본전 참패 후 후배들에게 “왜 내가 더 간절한 것 같냐. 이렇게 하다가는 항저우 꼴 나니까 정신 차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일각에서는 마줄스 감독의 전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지만 이승현은 “경기는 결국 선수들이 뛰기 때문에 선수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감독님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뛰는 사람은 우리니까 선수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시절 ‘두목 호랑이’로 불리며 남다른 책임감을 보였던 주장이 솔선수범하며 선수들을 끌고 가자 대표팀의 경기력도 다시 상승세를 탔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에 접어든 그에게 이번 아시안게임은 어쩌면 선수로 뛰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우승이 간절하다. 이승현은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한국 농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걸 이뤄놓고 나가야 어린 선수들이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라며 우승하고 싶은 진짜 이유를 밝혔다. 그는 “한국 농구를 사랑해주는 팬들에게 ‘한국 농구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게 후회 없이 열심히 해보겠다”면서 “선수들에게 우리는 금메달이 목표지 다른 게 목표가 아니라고 했다. 저희도 이제 금메달 따야죠”라는 말을 남기고 나고야로 떠났다.

경기도가 대규모 세출 감액 추경을 단행하는 등 재정 비상 상황을 강조하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12억 원대 관사 임차를 둘러싸고 도의회에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당초 직원 생활관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도지사 관사 임차료로 집행한 과정에 대해서도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추미애 지사가 12억 2,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들여 관사를 운영 중인 실태를 짚으며 집행 기준과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다. 이날 심사에서 자치행정국장은 추 지사가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등을 목적으로 경기도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의 아파트를 임차해 지난 7월 1일부터 관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료는 12억 2,000만 원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대해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강조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 관사에 12억 2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도민 정서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광교의 주거비가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다 적정한 규모와 비용의 관사를 선택할 수는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일반 사업비를 대거 삭감하는 상황에서 도지사 관사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을 비롯해 곳곳에서 사업비를 줄이고 있는데, 정작 도지사 관사에는 1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재정 비상이라는 말과 부합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는 관사 임차 재원의 변칙 집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당초 경기도 직원 생활관 신규 임차를 위해 세워둔 예산 항목에서 도지사 관사 임차료가 집행된 사실을 지목하며, 계획과 실제 집행 간 괴리가 발생한 배경을 면밀히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직원 생활관 임차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해 본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당초 직원들을 위한 생활관 임차 계획으로 세운 예산이라면 도지사 관사에 사용할 경우 그 과정이 보다 명확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도지사 관사 관련 예산을 별도로 구분해 편성·집행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면 도민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관사인 만큼 규모와 임차비의 적정성뿐 아니라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까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의회가 어려운 하남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원 국외연수 관련 예산 5100만 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한 하남시 공직자들의 유럽 국외출장이 진행되면서 재정 운용의 시기와 우선순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8월 27일 올해 편성된 의원 국외연수 관련 예산 5100만 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한정된 가용재원과 증가하는 민생 분야 재정 수요 속에서 의회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시민에게 필요한 곳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자는 취지다. 한편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하남시 공직자 5명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과 독일 함부르크·프랑크푸르트를 방문했다. 하남시는 함부르크 하펜시티 등 수변 복합개발 사례를 미사섬 일대에 추진 중인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 구상에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K-스타월드 관련 해외 벤치마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시장은 2023년 UAE 두바이·영국 런던, 2024년 미국 리틀록·로스앤젤레스, 2025년 싱가포르를 방문했으며, 매번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한 사례 벤치마킹을 주요 목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반복된 해외출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다. 의회 본회의에서도 지난 3년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투자협약(MOA) 체결은 없었고, 투자유치 설명회 역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스타월드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3월 민간참여자 공모 공고에 들어갔다. 공모지침서와 사업 시행 조건도 공고와 함께 확정됐다. 참여 기업들은 이 조건에 맞춰 사업참여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오는 30일 접수 마감 이후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남시의회 오승철 자치행정위원장은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행정은 할 수 있는 사업과 하고 싶은 사업, 지금 해야 하는 사업과 나중에 해도 되는 사업을 더욱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해외 우수사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더라도 당장 방문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시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설명은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성립한다”며 “공모 조건은 이미 지난 3월 확정됐고 기업들은 그 조건에 맞춰 계획서를 쓰고 있다. 이번에 확인한 사례를 어느 절차에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3년간 수억 원을 쓰고도 투자협약 한 건 없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이미 나왔다”며 “4년째 이어진 해외 방문의 성과부터 시민 앞에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 위원장은 “지금 하남시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시민의 민생과 안전”이라며 “의회도 솔선수범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인 만큼, 집행부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의 우선순위와 집행의 적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의회가 청렴한 의회 문화 정착을 위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청렴 서약식’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서약을 통해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권한 남용 및 이권 개입·알선·청탁 근절 △공무상 지식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등을 결의하며 청렴 실천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지방의회 청렴 연수과정과 연계한 ‘2026년 반부패·청렴 및 갑질예방 등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방의회 구성원의 청렴·윤리의식을 높이고,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이해충돌, 갑질행위 등을 예방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 문화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조철기 의장은 “일상적인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 전반에서 청렴 문화를 적극 실천하겠다”며 “맞춤형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을 확대해 공정과 원칙이 확고히 뿌리내린 청렴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봉 지역의 통학 여건을 사례로, 30년간 방치된 낡은 학군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뉴미디어 홍보 내실화와 자체 감사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교육 행정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박 의원은 먼저 교육행정국 질의를 통해, 8년 전부터 추진된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거듭 재검토 판정을 받으며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무엇보다 사업 지연의 실질적 원인은 불합리한 중학교 배정 문제에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신창초와 신화초 졸업생들이 영광중, 월계중, 신창중 등으로 진학하기 위해 매일 마을버스를 타고 30분 이상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창3동 지역 학부모들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타지역으로 이사나 위장전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 지연으로 화장실 등 기본 시설조차 정비되지 못하고 학생들의 일상적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적용되는 4학군 기준은 1994년도에 만들어진 규칙으로서 지역 여건이 크게 변했음에도 낡은 잣대로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중학교 배정 관련 TF 및 자문단을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여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대변인실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이 약 3억 8000만원에 달하는 교육청 유튜브 채널의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뉴미디어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조직의 수장이나 간부들조차 채널을 구독하거나 보지 않는 모순적인 관행을 지적하며 진정성 있는 관심과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정책 캠페인성 영상에서 벗어나, 현장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대입 정보 콘텐츠’를 대폭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영상 콘텐츠에 수어 통역이나 화면 해설 같은 배리어프리(Barrier-free) 요소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각 및 청각 장애인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자막 제공과 수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감사관 업무보고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한 점을 확인하는 한편, 단위 학교 행정직원들에 대한 감사 체계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다. 일부 학교 행정직원의 민원 응대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이 존재함에도, 종합감사나 특정감사에서 이 부분이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는 한계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문제가 불거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후에야 감사를 진행하는 사후 대처 방식을 벗어나, 사전에 민원 응대나 업무 관련 교육 및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 보장과 더불어, 교육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학교 현장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교육청이 보다 선제적이고 촘촘한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2000만 중장년 위한 중장년기본법 박주민 민주당 의원, 21일 발의40~64세 첫 독자 정책대상노인 정책 대상이 되려면 65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와 부모 부양 부담까지 동시에 짊어진 40~64세 중장년층은 올해 7월 기준 201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39.4%에 달합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4명꼴이지만 청년과 노인을 각각 대상으로 한 법과 달리 이 연령층 전체를 포괄해 지원하는 별도의 법적 기반은 없었습니다. 이에 박주민(3선·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을 국가 정책의 독자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장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중장년층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불안과 조기 퇴직, 노후 준비에 더해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까지 동시에 떠안는 이른바 ‘낀 세대’입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50세 안팎으로, 연금 수급 전까지 상당 기간 소득과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중장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장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조정하고 추진 실적도 매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아래로는 양육, 위로는 부양의 부담을 동시에 지면서도 정작 정책에서는 소외돼 왔던 중장년에게 빚을 갚을 차례”라며 “청년기본법을 제정해 청년 정책의 기틀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중장년의 이름을 새긴 정책을 법과 제도로 담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국산 태극기’ 구매 의무화법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18일 발의공공 부문 ‘국산 태극기’ 구매 명시국경일이나 행사 때 거리마다 깔끔하게 걸려 있는 태극기, 혹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라를 상징하는 소중한 국기이지만, 최근 시장에 유통되는 태극기 중 상당수가 해외에서 들여온 저가 수입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가 수입 국기가 늘어나면서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국산 생산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김소희(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태극기를 살 때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기의 국가적 상징성과 존엄성을 지키고, 국내 제조 산업의 최소한의 기반을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현행법은 국기의 규격이나 색상, 제작 방법 등 품질에 관한 기준은 상세히 정해뒀지만 정작 어디서 만든 국기를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마저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태극기를 구매해 사용하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 원료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내 생산 태극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미국 내 원부자재와 공정으로 만든 국기만을 구매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김소희 의원은 “태극기는 단순한 직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의 얼굴이자 국민적 자긍심”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공 부문부터 솔선수범해 국산 태극기를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높이고, 위기에 처한 국내 국기 제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망신주기’ 딥페이크 더 세게 처벌 이언주 민주당 의원, 20일 발의명예훼손·모욕 목적 ‘가중처벌’누군가 내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온라인에 퍼뜨린다면 피해는 화면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적 수치심은 물론 직장과 인간관계, 사회적 평판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을 망신주거나 공격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런 ‘보복·모욕 목적’ 자체를 별도의 가중처벌 사유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이언주(3선·경기 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단순한 성적 이미지 조작을 넘어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평판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피해의 성격을 처벌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개정안은 명예훼손과 모욕 목적의 대상이 되는 ‘타자’에는 사자(死者)를 포함해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해당 범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젠더폭력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오 성찰하고 공정·투명 실천옛 청사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강서구의회가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구민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강선영(61)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은 18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그는 재적의원 23명 중 22명의 압도적 지지로 강서구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최초라는 기록보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의장이 되고 싶다”라며 “협치와 소통을 의정 운영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의회의 체질 개선을 위해 먼저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훌륭한 리더십은 앞에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부터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강서구의회의 과오를 성찰하고 의장부터 솔선수범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강서구의회는 지난달 29일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다짐하며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서’를 작성했다.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나 지역 균형 발전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약속했다. 그는 “오는 10월 통합 신청사 이전으로 기존 구청사 주변 상권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면서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서구에서 35년간 살면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한 그는 2020년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에게 기저귀를 지원하는 ‘어르신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 조례’ 제정을 이끌기도 했다. 강 의장은 “지역 정치에서 삶을 바꾸는 정책이 나온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예산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은 의원과 직원들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가교”라며 “오직 구민 행복을 위해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중단에 대전시의회가 동참했다. 대전시의 재정 위기 극복과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다. 1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올해 예정된 의원 공무 국외 출장(국외연수) 관련 예산 8950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올해 배정된 국외연수 예산은 연간 1억 3500만원이다. 국외연수 취소와 관련해 조성칠 시의회 의장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긴축 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시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민과 고통을 나누고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솔선수범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향후 진행하는 국외 정책연수도 심사를 거쳐 실효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외연수 예산 반납과 관련해 전체 의원 22명 중 1명은 ‘연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의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해외의 다양한 지방자치 사례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연수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면 다녀올 계획이지만 다수결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31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올해 공무원 해외 정책연수비 4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무 국외 출장 여비 2억 6000만원, 공무원 국제화 여비 7500만원을 감액했다. 시는 급하지 않은 해외 시찰과 연수성 경비는 줄이되 투자 유치와 국제 협력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외 활동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고양시 새마을회 주요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고양시 새마을회의 남대현 사무국장 및 김장기 부실장과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자리에서는 고양시 새마을회가 진행 중인 핵심 사업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 내용을 세심하게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새마을회 측은 지역 내 봉사활동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역 사회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지역 단체와 기관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해하는 과정은 의정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상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양시새마을회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2대 경기도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난 7월 이후, 이 의원은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및 지역 단체들과 꾸준히 정담회를 갖고 현장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은 지난 6일 일산 관내에서 일산소방서 관계자 및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단과 함께 소방 행정 발전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폭염과 각종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고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현장 애로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시는 소방대원 여러분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하시는 의용소방대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 예산과 정책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재난 양상이 다양해진 가운데, 이번 정담회에서는 일산 지역의 여름철 폭염 및 풍수해 대비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일산소방서 측은 현장 대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첨단 소방장비 확충을 건의했고,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단은 자원봉사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안전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소방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것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도 소방 인력 충원, 심신 안정 프로그램 확대, 인명 구조 시 드론 등 첨단 장비 적극 활용 등을 주문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소방 가족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에는 경기도의회 이 의원과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윤정 의원을 비롯해 일산소방서장, 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팀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또한 최성일 일산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과 이연숙 일산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주요 소방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안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광명시의회(의장 이형덕)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책정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다가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최근 악화된 민생 경제를 고려해, 의회가 솔선수범하여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을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최우선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깊은 공감대 속에서 내려졌다. 이형덕 의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무국외출장은 필요성과 효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충분히 담보될 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900여 전 공직자 ‘일상 속 청렴’ 다짐윤희신 군수 “간부부터 솔선수범” “태안의 푸른 바다처럼 투명한 청렴 문화를 기대하세요.” 충남 태안군은 4일 깨끗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청렴 실천 다짐 대회를 개최했다. 윤희신 태안군수를 비롯해 직원 등 900여 공직자가 참석한 다짐 대회는 공직자 개개인의 청렴 의식을 새롭게 다짐하고 조직 내 강력한 청렴 문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기획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패 없는 공직사회 실현을 향한 전 공직자의 확고한 신념과 결의를 선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직무 수행 시 법과 원칙 준수·솔선수범 △민원인 권리 보장과 친절·신속·정확한 업무 처리 △반부패 법령 준수 △금품 수수나 향응·편의 제공·요구 금지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 △직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 등 6가지 핵심 실천 과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윤희신 태안군수는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 가치이자, 군민 신뢰를 얻는 단단한 토대”라며 “공직자 모두가 청렴을 일상 습관이자 행동 기준으로 삼아 깨끗하고 공정한 태안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등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예정된 국외 공무출장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의회는 “선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외 공무출장을 계획했지만, 최근 엄중한 지역 경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고통을 분담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강무길 시의회 의장은 “의정 활동의 외연을 넓히는 것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돌보고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할 시기”라며 “이번 반납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민생 현장을 누비고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서구가 직원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5가지 약속’을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와 구청장 주재 저연차 직원 간담회 등을 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자료 반복해 작성하지 않기 △종이 출력·편철 줄이기 △회의·보고 필요한 만큼만 하기 △부담 주는 관행보다 존중과 소통 △안심하는 일터 만들기 등 5대 과제를 선정했다. 앞으로는 전자 문서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나 이미 작성된 자료는 다시 만들지 않도록 했다. 단순한 정보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보고하고 회의는 꼭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한 의전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식사나 회식 참석은 자율에 맡긴다. 악성 민원 등에는 관리자가 동석하는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간부부터 솔선수범해 불필요한 관행을 줄이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가 직원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5가지 약속’을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와 구청장 주재 저연차 직원 간담회 등을 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자료 반복 작성하지 않기 ▲종이 출력·편철 줄이기 ▲회의·보고 필요한 만큼만 하기 ▲부담 주는 관행보다 존중과 소통 우선 ▲안심하는 일터 만들기 등 5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앞으로는 전자 문서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나 이미 작성된 자료는 다시 만들지 않도록 했다. 단순한 정보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보고하고 회의는 꼭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한 의전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식사나 회식 참석은 자율에 맡긴다. 악성 민원 등 부담이 큰 업무에는 관리자가 동석하는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진교훈(사진) 구청장은 “간부부터 솔선수범해 불필요한 관행을 줄이고, 직원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