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신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임 신임 실장은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전신)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에 맞춰 사의를 표명한 윤창렬 국조실장의 후임자로 임 신임 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은 경제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라며 “복잡한 경제 정책을 조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거쳤다. 경제부처 예산을 총괄하는 경제예산심의관을 지내며 코로나19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과 손실보상 관련 예산 편성을 맡았다. 균형감 있는 예산 운용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내에서도 신망이 두텁다. 특히 기획처가 출범한 지난 1월부터 박홍근 장관이 취임한 3월 말까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조직개편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의 ‘돌발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는 등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한 총리와 협업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국조실장으로서도 역할을 잘할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성 수석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과 국민 모두의 성장 등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구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1968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송원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편 성 수석은 윤 전 국조실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새 총리가 임명돼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새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호흡을 같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임 실장의 의견도 존중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1968년 출생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송원고 졸업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석사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재정기획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공공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관리관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전쟁 직후 11일 만에 200원 올리고 종전 직후 11일 만에 20원 ‘찔끔’ 하락 10배 차이…‘2~3주 시차’ 변명 무색 “트럼프 만세, 100원 더” 정유사 기소 정부, 보고 체계 허점 노출… 정비 필요 정유사, 상식 동떨어진 대응·신뢰 파괴 손실 호소 전에 반성·국민에 사과부터 검찰이 6일 발표한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자원 공급망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이들은 대화방에서 “트럼프 만세”를 외치며 가격 인상을 반겼습니다. 수조원대 이익을 노린 담합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고 주유소마다 긴 줄을 세웠으며 산업 현장 곳곳을 혼란과 마비에 빠뜨렸습니다. 종전 직후 ‘전광석화’처럼 석유 가격을 끌어올렸던 정유사들은 정작 종전이 공식화된 뒤에는 ‘느림보’처럼 가격을 내리는 데는 한없이 더뎠습니다. 그 모습은 국민의 울화통을 다시 한번 자극했습니다. 정유사들이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쟁 직후 주유소에 재고 없다더니 정유사 며칠 후 공급가격 대폭 인상1차 최고가 시행 후에도 가격 인상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분석 결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쟁 발발 전날인 2월 27일 ℓ당 1692.58원에서 불과 11일 만인 3월 10일 1906.85원으로 200원(214.37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일부 지역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400원 이상 치솟은 곳도 속출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597.24원에서 휘발유보다 더 비싼 1931.62원으로 300원(334.38원) 넘게 뛰었습니다. 검찰 조사와 업계 취재 결과, 당시 정유사들은 전쟁 직후 주유소에 “공급할 재고가 부족하다”고 통보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공급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소비자와 직접 마주하는 최전선에 있던 주유소들은 이런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비난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시장 지배력을 가진 정유사들의 이런 대응이 반복되면서 지방의 영세 주유소들은 소비자 이탈과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폭등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산업통상부가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 이후에도 일부 주유소에서는 수백원대 가격 인상이 이어졌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정유사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들여온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국가적 위기를 ‘한몫 잡을 기회’로 삼아 가격 인상 행렬에 편승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국제유가 배럴당 70달러대 하락에도‘찔끔 인하’ 국내유가 1900~2000원대반면 지난달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종전 11일 뒤인 6월 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2009.08원에서 1987.57원으로 21.51원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유도 같은 기간 2004.08원에서 1978.49원으로 25.59원 내렸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불과 11일 만에 200원 넘게 치솟았던 기름값이, 종전 이후에는 같은 기간 겨우 20원 안팎 내리는 데 그친 것입니다. 상승 속도와 하락 속도가 약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 셈입니다. 국제유가는 종전 합의와 함께 배럴당 70달러대로 빠르게 안정됐지만 국내 주유소 가격은 달랐습니다. 종전 서명 후 열흘이 지난 지난달 27일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당시에도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96.10원, 경유는 1987.13원으로 여전히 1900원 후반대를 유지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빠르게 내려왔지만 국내 기름값은 소수점 단위의 ‘찔끔 인하’만 반복하며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미 있는 가격 하락은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휘발유·경유·등유 등 전 유종의 공급가격을 ℓ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시행 열흘 뒤인 7월 7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91.96원, 경유는 1879.13원으로 각각 약 104원, 108원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공급가격을 강제로 낮춘 뒤에야 100원 넘는 인하가 이뤄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전이라는 시장 환경 변화만으로는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고, 정부의 가격 통제가 이뤄진 뒤에야 비로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준의 인하가 나타났다는 점은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2~3주 시차’ 반영, 유가 오를 땐 안하고내릴 땐 정석대로? 소비자 불만 쇄도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네 차례 연속 동결하는 동안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70~80달러대로 떨어졌는데도 국내 기름값이 1900~2000원대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 프리미엄’도 평시 5달러 안팎에서 20달러 수준까지 확대돼 국제유가가 75달러라고 해도 실제 도입 원가는 95달러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2~3주간의 시차 반영과 1500원이 넘는 환율도 거론됩니다.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을 구매해 국내에 들여오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하고, 1500원대를 웃도는 고환율도 가격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국제가격 하락이 곧바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공급가격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국제유가가 안정된 뒤에는 ‘2~3주의 시차’가 반복해서 강조됐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올릴 때와 내릴 때 적용되는 속도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결국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정유사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일부 정유사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기소한 상태입니다. 검찰 조사, 손실보상 중요 기준될 듯정유사 “석유제품 기준·기회비용 반영”업계 3조 이상 보상 추정에 정부 ‘냉담’ 정부 “원가 기준으로 손실 여부 결정”“허위 보고·조작 시 과태료·행정처분”“단 檢 조사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 내용”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정유사들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 내용과 내부 관리 자료가 서로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실 보전 규모가 과장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정산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산업부는 “손실이 없으면 보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수의 산업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상관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과 고시가 정한 대로 원가 기준에 따라 손실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손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검찰 수사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담합 의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인 만큼,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동결돼 이번 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향후 정유사 손실보상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정유사들은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국제유가뿐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한국산 정제유에 붙는 프리미엄, 관세, 수입부과금까지 모두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소 3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부는 정유사가 실제 부담한 ‘제조원가’를 기초로 손실을 따져야 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기회수익까지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가에 기반한 원유 도입가, 생산 비용, 최소한의 마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손실 보상에 대비해 예비비 4조 2000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입니다. 산업부는 검찰이 확보한 정유사 직원들의 대화방 내용만으로 담합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정유사들이 그동안 정부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 자료와 내부 자료가 일치하는지, 손실보상을 위해 제출하는 회계자료와 원가 산정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손실 정산위원회에서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국민 세금으로 보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보고 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며 허위 보고나 자료 조작 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정유사, 손실보상 아닌 토해내야”담합 최소 14조…부당이익 환수 수조원 예상검찰은 오히려 정유사들이 손실을 보상받을 처지가 아니라,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할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쟁 발발 6일 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일방 통보한 공급가격은 평균 40%가량 급등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 12%, 경유 28%, 등유는 무려 80%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공급가격을 대폭 올렸고, 이후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이에 맞춰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유 4사는 상당한 규모의 원유 재고를 확보하고 있었던 만큼 원가 상승 압박이 크지 않았는데도, 모든 회사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동시에 공급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정유사들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의 수혜를 입으며 약 1조 5000억원의 이른바 ‘전쟁 특수’를 누렸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전쟁 발발 약 2주 뒤부터 국제 가격 상승이 국내 공급가격에 반영됐던 반면, 이번에는 가격 인상 시점이 훨씬 빨랐다는 점에서 검찰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사 직원이 대화방에서 “오늘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이라며 적은 것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정유사들의 담합이 중동 전쟁 이전인 2024년 7월부터 이어졌으며,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만 약 14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정유 4사의 가격 인상 효과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26조원 규모의 담합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물론 이 규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초한 추산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퉈질 사안입니다. 다만 검찰 판단이 법원에서도 인정된다면, 정유사들이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담합에 따른 막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신뢰 잃은 정유사, 국민 공감 얻는 노력 필수 정부 검증 체계 미흡…책임 미루지 말아야실제 담합 여부와 규모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최종 가려질 것입니다. 다만 이번 수사로 그동안 정유사들이 정부와 언론, 국민을 상대로 해온 설명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민들이 정유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시한인 60일 정도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고 원유 공급 불안이 해소되면 언제든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8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4주 뒤인 이달 25일쯤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첫 회의를 연 손실정산위원회도 8월 말 정유사들이 제출한 손실 산정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합니다. 정유업계는 전쟁 종료와 최고가격제 해제 이후인 하반기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먼저 듣고 싶은 말은 손실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위기 때마다 반복돼 온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행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일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기업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석유 수급 보고 체계의 허점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전쟁 당시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는 법적 의무가 아니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체계도 미흡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매일 들어오는 자료를 어떻게 모두 검증하느냐”며 서로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보고 체계와 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정유업계의 모든 노력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 기간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원유를 확보하고 새로운 수입선을 찾으려 애쓴 노력은 분명 평가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대응이었든, 위기 속에서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신뢰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의 거짓 보고와 담합 의혹,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대응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정유업계에는 윤리와 투명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정부에는 허술한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쟁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국민은 정부와 기업을 믿고 위기를 함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 갈등과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강화됐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현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심의 절차, 주민 갈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박 의원은 “서울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은 주차난과 안전 문제,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정체되지 않고 보다 신속하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사업성 제고와 행정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함은 물론,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공공성 확보라는 가치까지 균형 있게 담아낸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혁신이 실현되도록 정책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1년 9개월만 최고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하루새 7% 뚝 “최고가 종결, 통항 자유·가격 안정 고려” 5~7월 원유 2.1억 배럴 확보…80% 비중동 원유 운송비 지원 연장 검토 경유 ℓ당 2000원 넘어도 보조금 지급 8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이 다시 동결됐다. 국제유가 인상분이 더 반영돼야 하지만 최근 상승폭이 커진 소비자 물가를 고려한 결정이다. 산업통상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 가격인 5차 최고가격은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 때부터 5차까지 총 8주간 유지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 지속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유가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국제유가 인상분도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누적 인상 요인도 남아 있다”면서 “다만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생산 비용 상승과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도 고려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쟁 발발 이후인 3월 전년 동월 대비 2.2%에 이어 지난달 2.6%로 상승폭이 커졌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2%포인트 낮아졌음에도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석유류(21.9% 상승)를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1.8%라고 추정했다. 산업부는 인상이 필요한 누적 억제분이 휘발유 200원, 경유 400원대, 등유 600원대라고 밝혔다.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때 가격은 휘발유 ℓ당 2200원, 경유 2500원으로 분석했다. 정유업계는 수입단가와 판매가격 간 괴리를 언급하며 기회비용을 포함한 실질적 손실보상을 요구 중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 전액 보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법률·회계·석유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보전 규모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문 차관은 “정유사가 원가 기준 베이스로 산정하겠다”며 “정유사가 먼저 손실액을 확정해 공인회계법인을 거쳐 5월 중 구성되는 최고액정산위원회 제출하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쟁이 끝나도 최고가격제는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문 차관은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느냐’와 ‘가격 변동의 안정성’에 물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 “(전쟁 이전 수준으로) 몇 달러대까지 떨어지느냐보다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 밴드가 일정하게 움직이면 시장과 소비자들이 적응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은 유류세, 일본은 보조금,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는 가격 상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뒤 “가격 안정화 조치가 더 심화되는 나라는 있어도 취소하거나 없애는 나라가 없다”며 “전 세계도 안정화 조치를 당분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최고가를 철회하더라도 다른 나라처럼 기름값이 폭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제유가는 2주간 미국·이란 간 휴전 갈등이 지속되면서 12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14~15일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 이전에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6일(현지시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부텍사스유(WTI)는 전날보다 7.1% 내린 배럴당 95.1달러, 두바이유는 6.6% 하락한 97.6달러, 브렌트유도 101. 3달러로 7.8% 내렸다. 산업부는 5~7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부터 2억 10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해 원유는 종전 대비 80%, 나프타는 90% 이상 수급 안정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5~7월 월 평균 원유 확보량은 약 7000만 배럴로 전년 대비 80% 이상”이라며 “5월 나프타 공급도 평시의 90% 이상을 달성해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 가동률도 9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물량, 국제공동비축량, 민간 원유재고량으로 7월까지 원유 수요량을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非)중동산 원유에 대한 운송비 지원을 8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 차관은 “6월 종료 예정인 운송비 차액 지원 우대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아프리카·유럽 등 공급망 다변화 지역에서 도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의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경유가 ℓ당 2000원이 넘어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원했는데, 지급 한도가 ℓ당 183원에 묶여 있어 유가가 1961원을 넘으면 추가 지원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유류 세액을 초과해 유가 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유 가격이 2100원이면 25t 대형화물차의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96만원에서 119만원으로 23만원 늘어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2026년 4월 1일 경기도 해양수산과로부터 영평천 내수면 어업피해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한 공식 보고를 받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번 보고는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및 주원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연천어촌계 어업피해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를 담고 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는 보고를 통해 해당 사안이 「내수면어업법」상 손실보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법에 따른 보상은 ‘어업의 제한·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어업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번 사안은 하천정비 공사에 따른 수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주장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수면어업법」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하천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따른 보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포천시와 협의를 통해 수산자원 방류사업 확대, 어업인 지원사업 등 피해 완화 대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도 보고를 통해 현행 법체계상 직접적인 손실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확인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 발생한 주민에 대한 보호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법 적용 불가’로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피해 조사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 가능성 검토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행정기관이 초기 단계에서 피해 조사와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해양수산과에 실질적인 피해 완화 및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신연천어촌계 어업인들이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어업피해 사실 확인 및 평가 △손실보상 절차 이행 △행정청의 부작위 여부 판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 법적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비법적 세입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 손실보상을 하면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정비사업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줄어, 재개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거나 영업한 이에게만 한정된다. 이로 인해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재개발에 따른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갈등 요인이 됐다.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보상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한다. 보상액은 구역지정 공람공고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 정한다. 주거세입자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최대 26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영업세입자는 감정평가를 거쳐 해당 기간 영업손실액으로 보상을 받는다.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에게 현금으로 보상액을 지급하고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을 최대 125%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번 인센티브 도입은 비법적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는 용적률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여 주는 상생 모델”이라며 “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배달 음식을 먹은 뒤 반복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피해를 입은 점주의 호소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자, 해당 병원 측은 고개를 숙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A 성형외과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쿠팡이츠 주문 및 환불과 관련해 당사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병원은 “해당 업체 측과 소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업체 측의 입장과 요청사항을 경청했다”며 “업체 측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임직원 관리 부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교육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강남의 한 김밥집을 운영하는 점주의 ‘판매 거부’ 토로글이 화제가 됐다. 이 가게에서는 ‘김밥리카노(김밥 한줄과 커피 한잔)’ 메뉴를 판매했는데,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에서 이 메뉴 가격은 50만원이었다. 사실상 판매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점주는 메뉴 설명란에 “청담동 A 성형외과에서 김밥을 취식한 뒤 지속적으로 환불과 취소를 요청했다”며 “주문 금지를 안내했는데도 주말마다 주문이 이어져 시간과 비용, 정신적 부담이 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주소가 뜨지 않는 플랫폼에서는 김밥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쿠팡이츠는 가게가 주문을 수락하기 전까지 주문자의 주소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했고, A 성형외과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병원 측이 결국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츠는 배달 완료된 주문 건에 대해서도 고객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상에서 주문취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경쟁사의 경우 앱에서 주문 음식을 취소하려면 ‘조리 시작’ 전에만 가능하며, 배달완료 이후에는 고객센터 상담을 거쳐 고객 피해가 확인되고 점주가 동의해야만 취소를 해주는 것과 차이가 있다. 문제는 이 기능으로 피해를 보는 점주가 많다는 것이다. 쿠팡 측에서는 결제 취소에 대해 손실보상을 하고 있지만, 점주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데다 음식을 회수할 수도 없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 20일 “1월에만 쿠팡 주문건 취소가 19일 기준 8건”이라며 “20분 만에 배달됐는데 한겨울에 얼음이 다 녹았다고 취소하고, 커피 맛이 이상하다고 취소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점주는 “물건 회수에서 확인하게 해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라 고객 연락처, 주소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며 “매번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언제까지 취소를 당해야 하냐”라고 호소했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는 지난 9월 29일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의 핵심 실행 방안을 이성배 의원이 입법적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 촉진 및 보상 사각지대 세입자 지원으로 갈등 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례 위임 사항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법적 손실보상 기준일 이후 전입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 대한 갈등으로 이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곧 사업 기간 연장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과 세입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조례로 위임한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서울시 조례에 추가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업시행자(조합)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추가 손실보상을 할 경우, 해당 비용만큼의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최대 125%까지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법적 사각지대 없이 이주 비용을 보상받아 안정적인 이주가 가능해지고 ▲조합은 늘어난 용적률을 통해 보상 비용을 보전받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사업 기간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발표한 ‘신통기획 시즌2’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화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비사업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12월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가결 시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 건의안은 2024년 7월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 판결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한다. 당시 재판부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을 한 양돈농가 3인이 9개월 이상 입식 금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살처분과 이동 제한 명령이 중첩돼 사실상 가축 사육이 전면 불가능했던 상황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43억 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종영 의원은 이 사안을 두고 2024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당시 “농가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입식 금지로 인해 오랫동안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반면, 법령상 보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했다”며, “이제는 국가가 공공 방역의 책임을 농가와 기초지자체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연천군·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연천군의 패소 시 피해보상금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살처분 이후 환경 검사를 담당한 경기도 역시 사후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한 농가뿐 아니라 유사한 피해를 겪은 농가도 분명 존재하며,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한 영업손실 보상 항목 명문화, ▲ 손실보상 심의기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국비 중심의 ‘가축전염병 대응 특별회계’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단순한 살처분 보상에만 머물러서는 공익 방역을 지속할 수 없다”며, “국가 방역에 협조한 농가가 생계 위기에 내몰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 금융·돌봄 예산 산출 내역의 불일치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의 중장기 관리 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숫자 하나도 정확하지 않은 예산으로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 경기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짚었다. 그는 “설명서의 편성 금액과 실제 산출 내역을 모두 더한 값이 다르고, 일부 세부 사업은 아예 산출 근거에서 빠져 있다”라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예산에 계상만 한 것은 국 차원의 기본적인 검토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회복 손실 지원금 운용 내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입 1616억여 원, 지출 2362억여 원이 집행됐고, 올해만 해도 필수의료 체계 강화 사업에 116억 원, 도 의료원 요청 303억 원 중 220억 원만 반영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의 총 규모와 향후 소진 계획, 도 의료원 인건비·운영비 지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필수의료 기반도, 재정 건전성도 모두 불안해진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산서에 적힌 숫자는 최종적으로 도민이 체감하게 될 서비스와 안전망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며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취약계층 금융지원과 공공의료 손실보상 예산의 편성 과정과 집행 계획을 끝까지 따져 보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따지고 묻겠다”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규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본 경우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삭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도내 16개 시군에 34개의 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등은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와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본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만, 도자연유산은 보상 관련 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도자연유산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으로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중랑구 중화동 329번지 일대 모아타운에서 총 2295세대 규모의 모아주택 4개 구역이 일괄 확정된 것에 대해 “중랑구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대규모 정비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통과한 이 사업은 중화동 329-38번지, 329-28번지, 327-1번지, 317-64번지 등 총 네 개 구역의 모아주택이 동시에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2031년까지 총 2,295세대(임대 453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중화역 인근의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중랑천 인접이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지역이 대규모로 재정비되는 첫 사례다. 박 의원은 상임위에서 중랑구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비 필요성과 세입자 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번 승인 계획에 이러한 사항들이 그대로 반영됐다. 각 구역은 모두 지하 3층, 지상 29~35층 규모로 조성되며,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공급, 세입자 손실보상 도입, 용도지역 상향(제2종 7층 이하 → 제3종 일반),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모아타운 특화 제도를 적용받는다. 특히 모아타운 내 세입자 보상 제도가 선제 적용되면서 이주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점이 주목된다. 2-1구역(중화동 329-38번지)은 559세대가 공급되며, 노후 건축물이 78%에 달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차분리 보도를 3~5m로 조성하고 어린이공원을 설치해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강화한다. 2-2구역(329-28번지)은 557세대가 계획되며, 인접한 2-1구역과 건축협정을 체결해 지하층 통합, 일조권 완화 등 효율성을 높여 단지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2-3구역(327-1번지)은 644세대를 공급하며, 태릉시장 특화거리와 연계한 커뮤니티 가로 조성, 중랑천로 휴게공간 설치 등 지역 상권과 보행환경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2-5구역(317-64번지)은 535세대 규모로, 공공경로당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저층주거지의 주차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중랑구는 서울에서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해온 것이 바로 환경 개선과 안전한 정비사업이었다”면서 “이번 모아주택 4곳의 동시 통과는 그동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정책 방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중화역·중랑천 등 지역의 장점을 살리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생활 인프라 개선까지 포함된 계획인 만큼, 중랑구가 동북권의 대표적인 쾌적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계속 노력하곘다”고 다짐하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세입자 보상 절차, 인프라 설치, 일정 관리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과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7일 경제혁신추진단, 경제통상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정체성 혼선과 역할 중복 문제가 핵심으로 지적됐다. 기존 산하기관 업무를 그대로 잇는 형태에서 벗어나, 투자·규제개혁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통상국·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는 재위탁 승인 절차 이행 여부와 펀드 운영의 구조적 불합리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의 관행적 운영비 편성과 불명확한 회계 처리 문제 등이 불거졌다.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규제개혁의 핵심은 기업이 체감하는 인허가 처리 속도라면서도, 보수적 심의로 대규모 투자가 좌초되는 사례와 중앙부처·기초자치단체 간 책임 떠넘기기를 지적하며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해 “개혁의 중심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허가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기업이 겪는 실질적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과 적극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해제는 단일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경제혁신추진단이 시·군과 협력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예산 집행 지연을 지적하며 “110여억 원에 달하는 예산 중 9월 기준 집행률 25%에 그친 것은 과도하게 늦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연내 집행 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2년간 연구용역 6건의 계약 방식에 있어 일반입찰이 없고 상당수가 ‘협상에 의한 계약’진 점을 지적하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투명한 절차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경제혁신추진단이 신설 조직인 만큼 역할에 맞게 경력·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와 조직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개혁 실적이 단순 수치로만 제시되고 있다며, 개선이 실제로 도민과 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정성·정량 분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경제혁신 라운드테이블’이 형식적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논의된 내용이 현장 지원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두 차례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 어떤 구체적 성과가 있었는지, 특히 한·미 관세 이슈와 관련해 대상 기업에 제공된 실질적 지원 사례를 질의하면서 추진 성과를 세밀히 점검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신규 프로젝트의 타당성·투명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서울사무소 설치 계획과 관련해, 위탁동의안 심사 당시 제기된 예산 산출근거 및 성과검증 체계 확립 등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비 5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입찰·위탁 등 추진 상황을 사전에 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2026년 국제학술대회가 단순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글로벌 수준의 연사 초청과 전략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선 포럼이 실질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유튜브 등 온라인 중계 강화와 함께 해외 기업 초청을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서 상 부서의 역할이 과도하게 확장돼 혼선을 초래한다면서, “경제혁신추진단과 기획조정실의 관계가 서로 보조인지 컨트롤타워인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 컨설팅 등 추진 사업의 상당 부분이 산하기관(경제진흥원·경북TP·경북연구원 등)이 줄곧 맡아오던 업무라며 신설 조직의 고유한 정체성과 핵심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호텔·리조트 등 부동산 개발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구조가 ‘부동산PF’와 유사한 만큼 투자 실패 시 재정 부담이 전가될 위험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재정 노출 한도를 설정하고 손실 부담 기준 등 내부 지침을 명확히 마련한 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경제통상국·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 위원은 경제통상국 위탁사업에 대해, 사업 성격별 전문기관이 있음에도 다른 기관에 배정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업의 위탁기관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생경제과 위탁사업에 대해 “31건 중 11건이 특정 업체에 집중된 점은 문제가 있다”라며, 위탁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성과 중심의 위탁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김홍구 위원은 공기관 위탁사업 중 일부가 여전히 ‘집행률 0%’인 점을 지적하며, “위탁사업은 중간 점검과 성과 기반 예산 조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 해외시장개척 사업의 성과 부족 등을 문제로 꼽으며 공모 및 평가의 타당성 강화를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문제뿐 아니라, 현행 기준이 휠체어 슬로프·리프트 차량 중심으로 설계된 한계점을 지적했다. 휠체어를 타지 않은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가 더 효율적인 만큼,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법적 지원 의무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경북도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100만명에 이르는 신중년에 걸맞은 지원 정책과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칠구 위원은 시외버스터미널 폐업이 늘면서 서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열악한 교통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군과 협력해 시설 개선과 이용 편의성 보완 방안을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제통상국 사업의 96%가 위탁에 의존하는 구조를 비판하며, 위탁 사업 기준 마련, 위탁·직접수행 비율 공개 등 체계적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임병하 위원은 인구 감소로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부동산 가치 하락과 인건비 급증 등 현실적 위기를 고려한 현장 중심 대응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최태림 위원은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과 관련해, 5개 시·군이 전면 무료를 시행 중임에도 도비 지원에서 제외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어르신 승객에 대한 지원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6년째 운영 중인 ‘실라리안’ 사업이 매출·홍보 성과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며, 전면적 사업 개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촉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자동차부품산업 이중구조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 범위를 협력업체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한 로드맵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청신도시 시외버스 이용 환경이 열악한 점을 지적하면서, “승객, 버스기사 모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본 터미널 기능을 갖춘 시설을 확충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 보조금에 대해 “관행적인 집행과 정산으로 인해 회계 상 보조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나아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근로자복지관 공사 중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가 감사자료에서 누락된 점을 문제 삼고,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을 포함, 경북도의 과도한 위탁과 수탁 산하기관의 재위탁 문제를 언급하며,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재위탁 승인 절차가 이행됐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정확한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펀드 운영과 관련해, “투자처 선정은 경북도가 하고 경북TP는 사후 관리만 맡는 현 체계는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경북TP가 투자자(LP)로써 사전 단계부터 참여하는 형태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 금천구 시흥3동, 강북구 번동, 중랑구 중화동 등 7개 지역에 모아주택 3867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7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강북구 번동 458-2번지 일대 모아주택 ▲강북구 번동 471-118번지 일대 모아주택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주택 ▲중랑구 중화동 329-28번지 일대 모아주택 ▲중랑구 중화동 327-1번지 일대 모아주택 ▲중랑구 중화동 317-64번지 일대 모아주택이다. 사업추진 시 7개 지역에 모아주택 3867세대(임대 814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는 7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총 473세대(임대 95세대 포함)가 들어선다. 전체 세대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을 높였다. 단지는 호암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동서 방향으로 통경축을 만든다. 강북구 번동2지역(번동 454번지 일대)은 모아주택 2곳이 추진된다. 기존 843세대보다 256세대 늘어난 1099세대(임대 266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중랑구 중화동에는 모아주택 4개 사업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총 2295세대(임대 453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4개 모아주택은 모두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세입자 손실보상,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제2종 일반(7층이하)→제3종 일반)을 적용받는다. 이번 계획은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 갈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구체적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 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超)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오전 5시 출근조를 운영하면 새벽배송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수면시간은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다. 노조에 따르면 쿠팡의 새벽배송은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주 5~6일 고정 심야노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업계는 “온라인 판로를 막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논평을 통해 “내수 부진 속에서 온라인 판매로 겨우 활로를 찾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생존의 위협”이라며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벽배송이 중단되면 새벽에 직접 식자재를 사러 가야 하고, 추가 인력도 필요해진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 요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영향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돼 택배 주문이 약 40% 감소하면 연간 경제 손실이 54조 3000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 매출이 18조 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당사자인 택배 기사들 사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쿠팡의 위탁기사 1만여 명이 속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지난 3일 “새벽 배송 제한은 수많은 기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는 성명을 냈다. 업계와 노동계에서는 이번 논쟁이 ‘새벽배송 금지’ 여부로만 좁혀지면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의 출발점이 쿠팡의 로켓배송 구조와 낮은 단가에 있음에도, 쟁점이 ‘서비스 중단’ 논쟁으로만 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 야간 배송 건당 수수료는 아파트 850원, 일반 번지는 94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수억 원을 들여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생활안전 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관리와 운영은 제자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첨단장비 관리, 보이는 소화기 점검, 배상책임보험 운영 등에서 드러난 관리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의 활용률 저조를 문제 삼았으며 “도입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장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기 점검과 교육, 실전 훈련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술이 아닌 활용이 중요하다”며 도입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보이는 소화기’ 사업의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보이는 소화기’는 시민이 화재 초기대응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설치된 생활 안전시설이지만, 관리가 미흡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화기 본체의 내구연한은 명확하지만, 소화기함의 관리 기준은 없다”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훼손되거나 파손된 시설을 신속히 교체하고, 점검 결과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과 손실보상비 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상책임보험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실제로는 경미한 민원성 사건에 예산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 11월 발생한 ‘언어폭력을 행사한 구급차 탑승인 제지 과정 중 상해’ 사건에서 약 23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를 언급하며 “정당한 공무수행까지 배상 처리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3월에는 “소방차량을 보고 놀라 피하다가 손에든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배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사례는 명백히 제도 남용이며, 시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배상책임보험은 서울시 예산이며,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까지 보상하는 것은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비 제도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은 신속해야 하지만, 그만큼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며,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해, 정당한 보상은 신속히 이뤄지고 부당한 청구는 과감하게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첨단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배상보험 및 손실보상 관리체계를 보완하겠다”며 “말씀 주신 지적사항에 대한 운영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첨단장비의 실효적 운용, 생활 안전시설의 체계적 관리, 대원 보호제도의 보완 등 소방재난본부의 안전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8일(토) 안산시 건건동 창말체육관에서 열린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보상절차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태희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의회 의원, 사업시행자인 GH 안산보상사업소 관계자, 감정평가사, 주민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 건건동·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주민의 신뢰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의 재산권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와 충분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총면적 596만8천㎡ 규모로, 9조6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사업이다. GH는 전체 사업의 20%를 담당하며,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구역의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지구 개요 ▲손실보상 절차 ▲토지와 지장물 보상평가 등이 설명되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이번 주민 설명회가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가 상호 이해를 넓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도의회에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며 주민 의견이 사업추진과 보상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민설명회는 김태희 의원이 지난 4월 제정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개최된 주민설명회로, 해당 조례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공청회·설명회·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와 협의체 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4일(화)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산보상사업소를 방문하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현재 지장물조사 등 기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안산시(건건동) 지역의 사업시행을 맡게 되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안산 건건동과 사사동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보상절차 안내 등 주민설명회를 10월 18일(토) 오후 2시 건건동 창말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우편 발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일정을 사전에 안내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희 의원이 지난 4월 제정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주민설명회이다. 당일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지구 개요, ▲손실보상 절차, ▲토지와 지장물 보상평가 등이 설명되며, 관련 사업안내 자료도 처음으로 마련되어 주민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김태희 경기도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 주민대책위원회와 GH 안산보상사업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져 왔다”며, “이번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 및 GH와의 소통도 잘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 5호선)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규모를 놓고 행정안전부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경남도는 타당성 조사가 통과하면 정부가 요구한 거가대로 손실보상금 부담 확약과 경남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인데, 추계 비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11일 도 설명을 보면 2008년 시작된 국도 5호선 건설 사업은 거제시 장목면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조 2104억원에 이른다. 창원 측 육상 구간(13.1㎞)은 2001년에 개통했다. 그러나 이순신 대교로 불리는 해상 구간(7.7㎞)과 거제 측 육상 구간(4k㎞)은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진척이 없다. 정부가 ‘무료도로인 국도 5호선이 개통하면 유료도로인 거가대로 통행량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손실 보전금을 경남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서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상 ‘거가대로 경쟁도로가 생기면 이에 따른 손실보전’을 하게 돼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비로 짓는 국도 5호선이 개통하면 거가대로 통행량이 줄고 민간사업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에 이를 경남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민간사업자가 정부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을 막고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함이다. 경남도는 정부 요구에 따라 지난해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을 심의한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애초 별다른 문제 제기나 찬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동의안 의결에 찬성했다가, 거가대로 통행료 손실에 대한 추계자료가 미제출됐다는 문제가 대두하면서 동의안 보류를 결정했다. 이후 도는 용역을 거쳐 추계 비용 등을 산정했고 이를 행안부에 제출,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행안부가 검토 중인 용역 결과에는 국도 5호선 준공 시점을 2045년으로 잡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종료되는 2050년까지 6년간 부담해야 할 경남도 손실보전금 규모가 담겼다. 다만 도는 가덕신공항 건설, 진해신항 활성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실제 국도 5호선이 준공되는 2~3년 전 비용 추계를 재차 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근거해 경남도와 부산시는 매년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2915억원을 보상해줬다. 도는 국도 5호선 개통으로 도 부담 손실보전금 규모가 늘어나더라도, 관광·물류·경제 등 측면에서 무료 도로인 국도 5호선 개통 효과가 훨씬 크리라 본다. 경남도는 “도의회 승인·정부 예산 확보 등 절차도 착실히 진행해 국도 5호선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도민과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자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등도 추진 중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경남 인근 주변 기반 시설 접근성을 높이려면 남해안권 유일의 고속도로 단절 구간인 통영~거제 구간과 부산신항~김해 구간을 연결하는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해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면서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한 후 한국도로공사 관리를 통해 통행료를 인하한다면 물류비용·통행료 부담 경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