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 경찰 총기 탈취해 학교 난입… 인질극 벌여 학생 위협하자 교장 “학생 풀어주고 나를 인질로” 막다 희생 총기 규제 목소리 높지만 ‘7명당 1명 총기 보유’ 비극 불러 태국 남부의 한 사립학교에서 10대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교장이 숨지고 학생들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총구 앞에 섰던 교장의 ‘살신성인’이 알려지며 태국 전역에 애도 물결이 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45분쯤 태국 송클라주 핫야이의 파통 프라탄 키리왓 학교에 A(17)군이 난입해 총기를 무차별 발사했다. 해당 학교는 유치원부터 중등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종합 사립학교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은 학교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뒤, 해당 경찰의 9㎜ 권총을 빼앗아 학교로 달아난 상태였다. 학교에 들어선 A군은 귀가를 준비하던 학생과 교사 등 300여 명을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다. A군이 여학생 한 명을 붙잡고 총구로 위협하자 사시팟 신사모손(54·여) 교장은 제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아이들을 풀어주는 대신 나를 인질로 잡으라”고 외쳤다. 흥분한 A군은 사시팟 교장의 가슴을 향해 조준 사격을 가했다. 교장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새벽 과다 출혈로 결국 숨을 거뒀다. 그의 희생 덕분에 인질로 잡혔던 여학생을 포함한 수많은 제자가 무사히 대피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여학생 2명이 총상과 파편상을 입고 치료 중이며, 한 학생은 총격을 피해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리다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된 A군은 과거 정신과 치료 이력과 마약 사용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A군을 살인 및 살인미수 등 6개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현지 당국과 학교 측은 사시팟 교장을 ‘용감한 스승’으로 추대했다. 학교 측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친절과 추억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당국은 증거 수집과 학교 안전 점검을 위해 이틀간 휴교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국의 고질적인 총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총기 소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약 1000만정의 총기가 유통되고 있다. 인구 7명당 1명꼴로 총기를 보유한 셈이다. 앞서 2022년에는 태국 북부의 한 어린이집에서 전직 경찰관이 총기와 흉기를 이용해 난입, 어린이 24명과 성인 12명을 살해하는 참사가 발생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하나금융지주가 12일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선포하고 그룹 전사 차원의 소비자보호 실행을 위한 경영체계 고도화에 나섰다. 이날 선포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해 각 관계사 최고경영자(CEO)와 손님 총괄책임자(CCO),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함 회장은 “소비자보호를 그룹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금융의 핵심은 고객신뢰에 있는 만큼 이번 헌장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전 임직원이 함께 실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은 소비자 신뢰를 중심에 둔 경영 원칙을 그룹 전반에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헌장에는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업무 수행’, ‘신속·공정한 민원 해소와 피해 구제’, ‘소비자 의견 경청을 통한 투명한 소통’,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교육 확대’ 등 5대 실천 과제가 담겼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권 최초로 추진된 해당 위원회를 통해 그룹 차원의 일관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정책을 구축하고, 금융산업 전반의 소비자보호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되돌리겠다는 협박으로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한미 투자 합의 이행 지연을 빌미 삼은 보복 조치에 정부가 워싱턴을 오가며 총력 대응하는 사이, 미국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 없는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에 몰입하고 있다. 이들이 시선을 돌리고 있는 지점은 베이징이다. 작년 1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오르포 핀란드 총리, 카니 캐나다 총리, 스타머 영국 총리가 줄을 이었다. 메르츠 독일 총리도 방중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카니 총리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하와 자국 농산물에 대한 중국 관세 인하를 중심으로 합의를 밀어붙였다. 스타머 총리는 기업 최고경영자 60인을 대동하고 영·중 ‘황금시대’의 재현을 외쳤다. 한편 GDP 규모 세계 2위 유럽연합(EU)과 4위 인도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발표했다. EU는 인도와의 교역품목 99.5%에 대해 관세 인하를, 인도는 EU에 110%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를 10%까지 낮추고 의약품 등에 대해선 관세 철폐에 가까운 조치를 약속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미국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트럼프의 강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관세 위협,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 주권 침해 등 미국의 국제질서 파괴 행위가 경각심을 고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미국 없는 국제질서’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중국을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는 여전히 중국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가드레일’을 설정하며 거래를 조절해 왔다. EU와 인도의 연대도 같은 맥락이다. 카니 총리는 다보스 연설에서 국제규칙을 무시하는 미·중 강대국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중견국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립하자고 역설했다. 여기서 중견국 대다수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이들의 연대와 결속은 대미 협상력 확보를 위한 수단이지 결코 미국을 배제하는 길이 아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 없이 새로운 ‘안보’ 질서를 만들기는 어렵다. 미국 핵우산의 대안이 없는 한국과 일본은 더더욱 그렇다. 국제무역 질서의 경우 전 세계 교역에서 미국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무기화에 따른 직접적 영향에서 자유로운 교역이 92%에 달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보호주의의 확산을 막고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무역질서의 재건에 뜻을 같이하는 중견국 연대가 유용한 이유다. 이 경우 이들의 대미 협상력이 증진되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선회를 유도할 수 있다. 카니 총리의 주창에 스타머 총리는 즉각 호응했다. 도쿄를 방문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 확대와 EU와의 전략적 연대를 위한 영·일 협력을 선언했다. 한국에 중견국 연대론은 결코 낯설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규칙 제정자로서 중견국 외교론을 내걸었다. 박근혜 정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과 중견국 연합체인 MIKTA를 가동했다. 대륙별로 중견국을 선정해 연합체 형성까지는 성공했으나 공통의 목표와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소멸 상태에 빠졌다. 반면 현재 중견국 연대 외교의 장은 가변적인 기하학 구조의 모양새를 띠고 있다. 이슈에 따라 불안과 위기감, 이익을 공유하는 중견국 집합과 구조가 변동한다는 뜻이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집합,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같은 경제안보 공조 집합, 인공지능 관련 디지털 협력 집합 등이 있다. 트럼프와 양자 거래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한 중견국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업하는 집합도 가능하다. 한국이 참여해야 할 무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 방문으로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으나 곧바로 트럼프에 발목이 잡혔다. 새해는 양자외교를 잘 관리하는 만큼 중견국 다자외교에 역점을 둬야 한다. 특히 가변적인 중견국 집합 속에 상수로 꼽히는 일본, 호주, 캐나다 등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물론 이들이 포진해 있는 CPTPP 가입도 필수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충남 당진시와 폐기물 소각업체들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을 자제하고 지역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고자 손을 잡았다. 충남도는 시군과 합동 점검으로 위반 업체를 잇달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취하는 등 수도권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펴고 있다. 시는 12일 시청사에서 지역 폐기물 소각업체인 대성에코에너지센터, 리뉴에너지충청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우선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와 업체들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위탁 처리를 자제하기로 했다. 이미 계약 체결된 수도권 물량에 대해서는 반입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며 관련 데이터를 시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소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천안 업체 1곳의 위반을 확인하고 사법·행정 조치를 취했다. 도는 이 업체가 미신고 폐기물을 무단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정보관리시스템에 처리 실적을 허위 입력한 정황도 찾아내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여느 달보다 짧은 2월의 날 손끝에 머무는 찻잔의 열기 모자란 두세 날 채워줄 듯찻잎 춤추니 향기 가득차나를 위해 수고 더하는 일누구도 비난 안 하는 시간역사 깊은 선암사 茶문화 법정 스님이 머문 불일암나를 사랑하는 게 무소유“카페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티포트를 들어 신중히 차를 따르는 모습을 보라.… 누군가는 지금 기꺼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한 번쯤은 자신에게 충실해보려고 애쓰는지 모른다.” -‘차의 기분’(김인) 中 라면을 끓여 아끼는 그릇에 담는다. 간편식을 먹고 있지만 식사라는 행위는 즉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나 자신을 충실히 대하는데 서툴러 스스로 세운 라면의 원칙이다. 그런 나를 보며 ‘굳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각자의 분투가 있다. ●茶의 여유 즐기는 ‘충실한 낭비’ 작가 김인의 ‘차의 기분’(웨일북)에서 ‘티포트의 일’을 읽다가 격하게 공감했다. 낭비와 허영이 충실과 동의어로 쓰일 수 있다는 건 위안이지 않은가. 그게 고작 티포트 때문이었다는 사실 역시. 티 블렌더인 작가는 길을 걷다 카페에서 신중히 티포트를 들어 차를 따르는 누군가를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길을 가던 어떤 이는 “자신만의 쾌락에 몰두한” 그 모습에 “적개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리 바쁜데 저리 한가한 모습이라니. 그렇지만 작가는 알고 있다. 차의 여유를 즐기는 카페 안의 그조차 어제는 총총대며 길을 지나기도 했다는 걸. 인스타그램의 여행처럼, 차를 따르는 일도 보는 방향에 따라 달리 읽히는 법이다. 전남 순천시 전통야생차체험관에서 모처럼 ‘차의 기분’을 만끽한다. 창살 너머 풍경은 스산한데 찻잔 위로 온기가 모락거린다. 차 맛은 곡우(4월 말~5월 초) 전후가 좋다고 한다. 그즈음에는 체험관 툇마루에 앉아 찻상을 맞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든다. 그런데도 여느 달보다 짧아 금세 바스러질 것 같은 2월의 날들에는, 봄과 여름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겨울의 분위기가 있다. 손끝에 전해오는 찻잔의 열기는 모자란 두세 날을 채워주고도 남을 것만 같다. 야생차의 고장 순천, 그 중심인 조계산 선암사 일대 차 문화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이 선암사에 머물던 시절로 추정한다. 그로부터 선암사와 지역 공동체가 함께 일궈온 울력의 역사가 야생차에 배어 있다.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은 1612년에서 1613년 사이에 ‘성소부부고’라는 시문집을 썼다. 책 속 ‘도문대작’ 편은 전국의 음식과 식재료에 관한 장이다. 그가 귀양 중에 그동안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을 떠올려 쓴 글인데 ”작설차는 승주산이 제일 좋고 다음이 변산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승주가 바로 선암사 일대다. ●선암사 그리고 순천의 야생차 선암사는 여러 차례 찾았는데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문을 열기는 처음이다. 체험관과 승선교의 갈림길에서 매번 아름다운 승선교에 마음을 빼앗겨 번번이 지나치곤 했다. 봄은 봄이라서, 여름과 가을은 또 그 계절의 자태가 궁금해서 매번 승선교와 강선루를 택했다.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으로 방향을 튼 건 겨울이어서일 것이다. 겨울 산사를 찾는 건 얼음물에 손을 담그는 일과 닮았다. 초록을 떨군 계절은 장식 없이 명징해 머릿속의 잡념을 지운다. 차는 그 반대편에서 어른다. 맑게 비워낸 자리를 따뜻하게 덥힌다. 우리의 산사가 산지정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산지정원은 영어로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라고 표기한다. 산속에 있는 불교 수도원이라 할 수 있는데, 겨울은 한층 고요하여 산사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선다. 오늘의 나처럼 평소와는 다른 선택을 하게 한다.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은 여러 채의 한옥으로 이뤄져 있다. 다례 체험과 다식 체험을 하고 숙박도 이뤄진다. 다실은 좌탁을 두고 앉는 한옥의 실내다. 다식 체험은 2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다례 체험은 혼자여도 괜찮다. 차 선생님은 예절에만 치중하지 않아서 차 우리는 방법과 다기 사용법을 간략히 전한 후 자리를 비켜준다. 차 선생님이 떠나고 다례의 순서를 기억하지 못해 허둥댔다. 그래도 결국 다관 안에서 차의 빛깔이 번진다. “찻잎은 춤추고 향기를 발산”하는 찰나다. 머그잔에 티백을 우려도 그만일 테지만 그것이 티포트의 일이다. 시간을 늘려 쓰는 일, 나를 위한 수고를 더하는 일. 찻잔에 따르고는 향을 음미하고 입가로 가져가 한 모금을 마신다. 평온이 나의 것이 된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으며 누군가 비난하지 않는다. ‘체험’이란 형식적인 이름이 붙었지만 수도승이 된 양하다. 밥 먹고 차 마시는 평범한 일상을 뜻하는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가 불교에서 온 말이지 않은가. 깨달음이 그리 거창하거나 특별하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스님의 차 수행은 체험관 샛길로 들어서기 전, 이미 동부도전에서 한 번 경험했다. 동부도전은 입적한 큰 스님들의 부도와 탑비가 있는 곳이다. 최근에 세운 탑비 상단의 글자 하나가 눈길을 끌었는데 지허스님의 탑비였고 ‘茶’(차)라는 글자가 새겨 있었다. 그는 선암사에서 출가하고 입적한 선승이고 다승(茶僧)이었다. 선암사 주지로 있으며 ‘지허스님의 차’(김영사)를 출간했다. 우리 차와 선암사 야생차에 대한 애정이 담긴 책이다. 한 수도자의 생이 ‘茶’ 한 글자로 대변될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산사가 근심을 대하는 자세 체험관에서 차로 몸을 덥힌 후에는 다시 선암사를 향한다. 일주문 앞은 야생차밭이어서 겨울 선암사도 푸른빛을 띤다. 선암사의 차밭은 가장 안쪽에 또 있다. 칠전선원은 원통전 북쪽에 있는 일곱 개의 전각인데, 그 가운데 선암사의 차를 덖는 달마전 뒤편으로 너른 차밭이 펼쳐진다. 달마전 후원은 네 개의 돌확으로 만든 수각(水閣)이 보물이다. 차밭에서 흘러든 물이 돌확과 대롱을 거치며 층층이 흘러내린다. 돌확의 첫물은 부처님께 올리거나 차를 끓일 때 사용한다. 그다음 물을 스님들이 마시는 물로, 쌀이나 채소를 씻는 용도로, 마지막은 허드렛일에 쓴다. 상시 개방하는 장소가 아니니 템플스테이의 ‘스님과의 차담’에 참여해 선암사에서 직접 만든 차를 맛보는 것도 좋겠다. 울타리 너머 칠전선원의 차밭을 기웃대다 나오는 길, 무우전을 지나며 담장 곁 봄날의 매화를 떠올린다. 무우전(無憂殿)은 근심이 없다는 뜻인데 선암사에서 가장 큰 스님이 머물던 전각이다. 수행이 깊어지면 근심이 덜어지는 것일까. 원통전 뒤편의 600살 넘은 선암매 곁에서 나뭇가지 끝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왠지 꽃을 피우려 꼼지락대는 것만 같다. 대웅전 앞에서는 무란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선암사 대웅전은 정면 중앙의 문, 어간문이 없다. 보통 어간문은 스님들의 출입문인데 선암사에선 문의 실체가 없다기보다 부처님만 통행하는 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기둥이나 벽에 교훈이 되는 글씨를 적은 주련도 없다. 대신 원통전 댓돌 위 ‘~이용해 주세요’라는 안내문은 맨 끝 ‘요’자를 낮춰 수행의 마음가짐을 전한다. 그러고 보니 겨울을 닮은 산사는 비워낸 것이 많다. 일주문을 지나 대웅전에 이르기까지 엄한 표정을 짓는 사천왕상도 보지 못했다. 속세의 여행자에게 그 백미는 사찰의 뒷간이자 화장실, 해우소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선암사로 가라” 정호승 시인의 시 ‘선암사’의 첫 구절이다. 시인은 선암사에 가거든 해우소에 쭈그려 앉아 실컷 울라고 했다. 풀잎들이 눈물을 닦아줄 거라고. 선암사 해우소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사찰의 재래식 화장실이 문화유산이 된 경우다. 앞면 6칸, 옆면 4칸의 한옥은 입구에서 보면 맞배지붕이 두드러진다. 해우소에서 몸을 가벼이 하자 근심마저 씻겨나간 기분이다. ●무언으로 안는 불일암 선암사는 송광사와 조계산을 사이에 두고 각각 동쪽과 서쪽에 있다. 두 고찰은 천년불심길이라고도 불리는 굴목재로 이어진다. 선암사에서 편백숲 길을 지나 굴목재 너머 송광사까지는 걸어서 4시간 정도 걸린다. 산중에는 보리밥 상차림으로 이름난 맛집이 있다. 송광사는 우리나라 삼보사찰의 하나인 큰 가람이다. 불교의 세 가지 보물 불(佛), 법(法), 승(僧) 가운데 열여섯 명의 국사를 배출한 승보 사찰에 해당한다. 선암사와는 또 다른 품위가 있다. 둘 가운데 하나만 보고 돌아오는 건 못내 아쉬운 일이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을 인상 깊게 본 관객이라면 더욱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그 가운데 삼청교와 다리 위에 지은 우화각은 선암사 승선교와 강선루에 비견할 만하다. 그 위에서 영화 속 송서래(탕웨이)는 장해준(박해일)에게 “처음부터 좋았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선암사와 송광사를 떼어 돌아볼 수 없듯, 송광사에서 불일암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불일암은 법정 스님이 17년간 머물며 수행하고 책을 쓴 암자다. 불일암은 ‘무소유길’의 대나무 숲과 사리문을 지나 이르는데 암자라기보다 검소한 선비의 소박한 옛집 같다. 댓돌 위에 ‘묵언’이라는 글자가 보여 먼저 침묵하고 돌아본다. 암자 앞 ‘후박나무’는 법정 스님이 직접 심었는데 입적 후 유골을 뿌려 산골했다. “진정한 무소유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범우사)의 한 구절이다. 언제부터인가 일 밖의 것, 목적이 없는 유유한 행위는 시간 낭비라 불린다. 온전히 나에게로 향하는 일은 더더군다나 드물다. ‘차의 기분’에 등장하는, 티포트를 보고 뿔이 난 이는 한가로움이 부러워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알고 보면 진짜 갖고 싶었던 건 자신을 위한 ‘충실’은 아니었을까. 매주 금요일에는 순천시티투어가 산사투어를 테마로 운행한다. 순천역을 출발해 송광사와 선암사,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을 돌아본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알맞다. 순천 야생차에 관심 있는 이들은 선암사를 나오며 명인신광수차에 들러도 좋겠다. 대한민국 명인 18호인 신광수 명인과 자녀들이 구증구포의 전통 제다법으로 야생 작설차를 생산한다. 신광수 명인은 선암사 주지를 지낸 용곡스님의 아들(태고종은 스님에게 결혼을 허용한다)로 선암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차 만드는 법을 익혔다. 차를 구매할 수 있고 운이 좋다면 신광수 명인과 인사를 나눌 수 있다. 이맘때는 금전산 자락 금둔사에도 꼭 들를 일이다. 금둔사는 지허스님이 복원하며 납월매를 심은 작은 사찰이다. 납월은 음력 섣달(12월)을 말하니 겨울 끝에 피는 매화다. 설날이 지나며 슬슬 꽃을 피워 3월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금둔사에서는 매화에서도 차향이 날지 모를 일이다. 글·사진 박상준 여행작가

어도어 독립 방안 찾은 사실은 인정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어” 결론민 전 대표 측 “권리 정당성 확인돼”하이브 측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을 찾긴 했지만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하이브는 원고 민희진에게 255억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도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험성은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했다’ 등 하이브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뉴진스 카피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같은 의혹 제기는 정당한 측면이 있고, 경영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등으로 대립해왔다.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고, 하이브는 이에 반발하며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풋옵션 행사 당시 그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 3160주로, 행사가액은 255억원에 달한다. 앞서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가 승소했고,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민 전 대표 측은 “판결을 통해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을 닷새 앞둔 12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의 한 한복집에서 손님들이 어린이에게 한복을 입혀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구 회장에게 모든 경영재산을 상속한다는 선대 회장의 유지가 있었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구광현)는 12일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모녀 측은 2023년 2월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유산 중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았고, 나머지 지분과 개인 재산은 세 모녀가 나눠 가졌다. 원고 측은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해 작성돼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 내역과 분할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LG 지분 일부를 상속받는 방향으로 협의서 내용이 변경됐다”며 협의서가 원고 측의 위임 아래 작성됐다고 봤다. 기망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G그룹 직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구 선대회장이 생전에 “㈜LG 주식 등 경영 재산을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한다”는 취지의 유지를 남긴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모녀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기망 행위 당사자인 재무관리팀의 증언과 자료만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졌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과 마찬가지로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서 빠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퇴직할 당시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2019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 중 영업이익에 따른 것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인 영업이익과 생산량 등은 동종 업계 동향과 시장 및 회사의 영업 상황, 재무 상태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지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SK하이닉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지급 기준이나 요건에 관해선 정하지 않아 성과급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평균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 제공 외에 시장 상황이나 경영 판단 등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라며 임금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같은 쟁점에 관해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선고한 삼성전자 사건에서 판시된 법리적 판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재판소원법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이 강력히 반발하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4심제가 아니다”라고 맞서면서 양 기관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사법개혁안’(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재판소원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과 헌재는 위헌 여부부터 부작용까지 모든 쟁점에서 대척점에 서 있다. 특히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는 헌법 101조에 대한 해석을 두고 맞서고 있다.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판의 실질적 종결만 늦어지고 소용은 없는 고비용·저효율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입법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다면 4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운용에 있어 문제점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헌재는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권 보호의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경우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법원의 사실 판단 및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을 재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심제가 아니며, 이에 따라 위헌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소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해석에 있어 다소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로 사법체계가 바뀌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뉘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독일 사례에서 보듯 헌재 사건 숫자가 폭증할 것”이라며 “헌재 기능이 마비되거나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전담하고 헌재는 헌법 해석을 맡으면 된다”며 “두 기관의 역할이 크게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약속 1시간 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일방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결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모처럼의 소통 기회가 사라진 것은 물론 대미투자 특별위원회까지 파행되는 등 여야는 극한 갈등 상황에서 설 명절을 맞게 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홍 수석은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했다. 취소 경위에 대해 홍 수석은 “오늘 오전 (장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연락이 왔다”며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이유로 오찬 회동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회동 무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고 한다. 홍 수석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장 대표가)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일정과 상임위 운영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로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형태의 관여나 개입을 한 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오찬을 진행하지 않고 일정 자체를 취소한 데 대해 홍 수석은 “오늘 오찬 회동의 취지가 여당과 야당의 대표를 모시고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기에 장 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회동 재추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했다. 반면 장 대표는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며 오찬 회동 보이콧 이유를 밝혔다. 당초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만나 직접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도부와 논의 끝에 이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가 묻힐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밤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법안들을 유유히 통과시켰는데 오늘 (회동에 가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무산되면서 국회 운영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도 보이콧했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파괴 4심제 국민 소송 지옥’, ‘이재명 재판 뒤집기 4심제 대법관 증원 규탄’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본회의는 1시간 30분가량 연기된 뒤 열렸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범여권 주도로 당초 계획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60여건의 민생법안만 처리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자마자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재인상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해결의 물꼬를 틀 대미투자특별법조차도 여야 대립으로 암초를 만난 셈이다. 민주당은 오찬 회동 불발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며 “본인이 (회동을)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 국힘, 정말 ‘노답’(답이 없다)”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에 이어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내란죄와 관련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다만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 전 총리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민주공화국의 핵심인 언론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양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결과다. 재판부는 “정권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내란 행위 달성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의 국헌문란 목적을 위한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 같은 지시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상황이 급박해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조인 겸 고위 공직자로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알 수 있었다”며 “당시 계엄이 선포되자 다수의 시민이 국회로 몰려오거나 일부 군·경 지휘관 및 소속 인원들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던 점에 비춰 볼 때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적 요소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란 집단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등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이상 내란 행위 구성 요건은 완전히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과 흰색 와이셔츠 차림에 재킷 주머니엔 흰 손수건을 꽂은 차림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선고 공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앉아 있던 가족들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외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어 변호인들과 악수를 하고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한 뒤 퇴정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소셜미디어(SNS)에 “이 전 장관은 구체적인 내란 행위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양형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전 국민이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미국 주방위군 소속 군인이 순찰 중 호텔 화장실에 들렀다가 총을 두고 나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CBS뉴스 등 현지 언론은 11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주방위군 병사가 지난 8일 뉴올리언스의 한 호텔 화장실을 이용한 뒤 자신의 M4 카빈 소총을 두고 나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텔의 한 투숙객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세면대에 세워진 총 한 자루를 발견했고 이를 촬영해 SNS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미 육군 규정에 따르면 총기 관리 소홀은 가장 심각한 군기 위반 행위 중 하나로 비사법적 징계부터 군사재판 회부까지 넘어갈 수 있다. 소식을 접한 루이지애나주 주방위군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총은 주방위군에 반환됐으며 해당 병사와 사건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뉴올리언스의 한 시민은 “군인의 기본 수칙 중 하나는 무기를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고 항상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은 군인들의 총기 관리가 소홀해지면 시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논란이 된 주방위군의 M4 카빈총은 현역 미군과 마찬가지로 표준 개인 화기 중 하나이며, 유효 사거리는 약 500m다. 재난 대응과 폭동 진압 등 국내 보조 임무뿐 아니라 주방위군의 해외 파병 시에도 지급된다. 해당 소총은 반자동/연발 기능을 갖춘 군 제식 소총이라는 점에서 민간 지역에서 분실할 경우 매우 심각한 보안 사고로 간주한다. 한편 AP 통신에 따르면 2011년부터 약 10년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미군 전체에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무기는 1900정 이상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소총 약 1200정, 권총 약 700정, 기관총 74정, 유탄 발사기 36정, 로켓 발사기 34정, 박격포 25정 등이 포함돼 있다. 분실 또는 도난 사유로는 무기 보관실 문이 잠기지 않았거나 감시카메라가 고장 난 경우 등 관리 부실, 내부자가 무기 부품을 판매하려는 시도 등 절도와 장비 유출, 기록 누락 등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는 폭력 범죄에 사용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군 당국은 실제로 분실·도난당한 군용 화기가 보고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경우 한국에도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11일(현지시간) 대만을 둘러싼 상황 전개와 관련해 ▲중국과 미국의 무력 충돌 ▲긴장 고조 ▲현상 유지 ▲화해와 평화(긴장 완화) ▲중국의 대만 봉쇄 등 5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극단적인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의 무력 충돌’의 경우 전 세계가 극단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전쟁 첫해를 기준으로 세계 경제에서 10조 6000억 달러(한화 약 1경 5400조 원)가 증발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 GDP의 약 9.6%에 해당하며, 코로나19 팬데믹과 2007~2009 글로벌 금융 위기 충격과 유사한 규모다.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대만 GDP는 40%가 증발한다. 전장과 가까운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23%, 일본은 1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돌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의 GDP 감소 예상치는 각각 11%, 6.6%다. 더불어 중국과 미국의 충돌 시 대만산 반도체 공급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하고, 미국과 중국 및 그 파트너 국가들의 무역이 사실상 멈추면서 전 세계 금융 시장 전체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반도체 공급망 변화는 대만 TSMC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는 애플에 가장 큰 충격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과 미국의 무력 충돌이 현실이 된다면 애플 아이폰 판매량은 90% 급감한다고 내다봤다. 반면 삼성전자는 모바일 프로세스의 3분의 1을 자체 생산하는 덕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생존 조건’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만 둘러싼 긴장 고조 및 현상 유지 단계라면?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이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라면, 대만을 둘러싼 긴장 고조 또는 현상 유지는 가장 현실성이 큰 시나리오다. 이 단계의 경우 전 세계에 단기적 경제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늦어지고 이는 공급망 다변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이 영구적 평화를 이룬다면 양안 무역 증가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긴장도 완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 대만, 미국 모두 GDP가 0.1~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영구적 평화는 실현 가능성이 작지만 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장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을 직접 침공하지는 않지만 해군과 공군 등 무력을 동원해 대만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만 GDP는 감소하고 중국과 미국도 각각 GDP가 8.9%, 3.2%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이유는 중국이 사실상 대만을 봉쇄하는 동안 미국 등 주변 국가가 이를 손 놓고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대만이 봉쇄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을 상대로 최대치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이는 곧장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프랑스 국적의 윙슈트 스카이다이빙 세계 챔피언이 자유낙하 점프를 하던 중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피에르 볼닉은 지난 7일(현지시간) 유럽 최고봉인 프랑스 알프스 몽블랑산맥 상공에서 윙슈트를 입고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렸으나 낙하산이 펴지지 않은 채로 수 초간 자유낙하를 하다 결국 추락사했다. 볼닉은 험한 산맥 내 바위 지형에 떨어졌고, 이후 구조대원이 수색 끝에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 프랑스 스카이다이빙 연맹 측은 공식 성명을 내고 “스카이다이빙계 전체가 따뜻한 미소를 지녔던 재능 있는 젊은 선수의 죽음을 애도한다”면서 “그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의 팀 동료들과 프랑스 국가대표 아티스틱 스카이다이빙팀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프랑스 국가대표팀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은 장비 결함이나 오작동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볼닉은 2022년 2024년 프리스타일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한 스카이다이빙 선수로, 프랑스 국가대표로서 여러 국제대회에 출전해 높은 성적을 기록해 왔다. 프랑스 스카이다이빙의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한 그는 특히 윙슈트 스카이다이빙의 대중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윙슈트는 손과 다리 사이에 날개 형태의 소재가 붙은 특수 점프슈트이며, 윙슈트 스카이다이빙은 전통적인 스카이다이빙보다 더 긴 활공 시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술 난도도 매우 높고 위험한 스포츠로 꼽힌다. 볼닉은 프랑스 낙하산 연맹과 협업해 자신의 비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공유하면서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지난달 20일 그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마지막 게시물은 다른 선수들과 함께 연습하는 영상이다, 그는 올여름 국제항공연맹(FAI)이 주최하는 세계 선수권대회에 프랑스 국가대표로 출전할 예정이었다.

예선에서 82.25점 얻어 24명 중 6위 우상 클로이 김, 여유롭게 1위 차지이번 시즌 월드컵선 맞대결 불발내일 진검승부… 세 번째 메달 도전 설상종목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노리는 최가온(18·세화여고)이 자신의 우상 클로이 김(26·미국)과의 첫 맞대결에서 가볍게 6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진정한 승부는 13일 결선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최가온은 1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82.25점을 얻으며 24명의 선수 중 6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하프파이프는 기울어진 반원통형 슬로프에서 회전과 점프 등의 기술을 펼치는 종목으로 예선 1·2차 시기 중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12명을 추려 결선을 치른다. 3번의 연기 중 가장 높은 점수 하나가 최종 순위가 되는 결선은 13일 오전 3시 30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다. 2023년 세계적인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 X게임에서 파이프 종목 우승을 차지한 최가온은 이번 2025~26시즌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3승을 거두며 이번 대회에서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다만 월드컵에서도 클로이 김과의 맞대결이 이뤄지지 않아 진정한 맞대결은 이번 올림픽이 처음이었다. 특히 최가온은 빅에어에서 유승은(18·성복고·동메달)이 일으킨 ‘고교생 보더 신(新)바람’을 이어받아 한국 스노보드 세 번째 메달이자 한국 선수단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주고 싶어한다. 최가온은 예선 1차전부터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첫 번째 점프에서 백사이드로 벽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등을 지고 두 바퀴(720도)를 돌면서 보드의 뒷부분을 뒷손으로 잡고 착지하는 기술을 선보인 최가온은 두 번째 점프에서는 프런트사이드로 진입해 공중에서 등을 지고 900도(2.5바퀴)를 돌면서 보드를 잡는 기술을 선보였다. 평균 점프 높이 2.8m를 보이는 등 가벼운 움직임으로 5번의 점프를 모두 안정적으로 성공하며 82.25점을 얻었다. 자신의 레이스에 만족한 최가온은 경기 후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였다. 최가온은 예선 2차전에서 순위가 6위까지 밀리자 난도를 더욱 높였지만 마지막 5번째 점프를 시도한 뒤 착지 과정에서 손을 짚으며 점수를 얻지 못해 예선 6위가 확정됐다. 2018 평창, 2022 베이징 대회 이 종목 금메달리스트인 클로이 김은 고난도의 기술을 여유 있게 선보였다. 지난달 스위스에서 연습 도중 어깨를 다쳐 올림픽 3연패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으나 클로이 김은 이번 예선에서 유일하게 90점 이상을 받으며 최강자 다운 면모를 뽐냈다. 예선 1차전에서 90.25점으로 선두에 나선 클로이 김은 2차전에서는 막바지 착지에서 삐끗하자 무리하지 않고 연기를 도중에 멈추면서 결선을 기약했다. 최가온과 함께 출전했던 이나윤(22·경희대)은 예선 1차전 연기 도중 무릎 통증을 느낀 여파로 35점에 그쳤고 2차전에는 못해 예선 22위로 결선 진출이 불발됐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반도체특별법은 1년 전 통과됐어야 했다. 그런데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을지 말지에 발목 잡혀 1년을 허비했다. 지난 1년은 5년 전, 10년 전 1년과는 차원이 다르다. ‘삐끗’하면 1년 뒤처지는 게 아니라 세대를 통째로 놓칠 수 있는데도 국회에서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 없었다. 그 1년은 막대한 자금과 정책적 지원을 무기로 무섭게 따라붙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조금이라도 벌릴 마지막 기회였을 수 있다. 그럼에도 입법 지연과 관련해 책임지는 이가 없다. 업계라도 이 기막힌 현실에 쓴소리를 해야 했다. 그러나 경제단체와 반도체 산업계는 기다렸다는 듯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측은 지난해 2월 국회 토론회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R＆D를 하면 성과가 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입장문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데 대한 아쉬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반도체 산업의 혁신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은 국회가 반성할 기회조차 차단해 버렸다. 세계는 기술 전쟁에 한창인데 ‘당내 싸움’에 매몰된 국회는 법안 처리가 뒷전이다 보니 참다못한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몇 차례나 문제 삼았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는 대통령의 지난 10일 국무회의 발언은 그간의 입법 관행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기술이 외교·안보와 산업의 중심이 되는 기정학적 시대에 걸맞게 입법 우선순위도 재정렬이 필요하지만 여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굴레에 갇혀 미래를 대비하는 입법에는 손도 못 대는 형국이다. AI의 일자리 침공으로 선망의 직업이었던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도 위협받고 있다. 신입 변호사·회계사 여러 명이 하던 일을 생성형 AI가 대체하면서 변호사·회계사 채용 수요가 줄고 있는 현상은 시작일 뿐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에서 최이선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변호사는 “잃어버린 시간은 자본으로도 살 수 없다”고 했다. 또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은 이미 거대한 ‘시간의 복리’ 게임에 돌입했다고 했다. AI 성능이 더 좋아질수록 AI의 발전 속도가 가팔라져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그걸 만회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당장 필요한 건 완벽한 법을 만들기 위한 공방이 아니라 혁신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달릴 수 있는 최소한의 트랙을 깔아 주는 ‘입법적 결단’이라는 게 최 변호사의 주장이다. 기업용 AI 서비스 ‘클로드 코워크’로 소프트웨어(SW) 기반 빅테크 기업들을 초긴장시킨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지난달 “AI가 가져올 노동시장 변화가 과거 기술에 비해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2만 자 분량의 에세이를 블로그에 올린 아모데이는 “지난 2년 동안 AI 모델은 단 한 줄의 코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거의 모든 코드를 작성하는 수준으로 발전했고, 머지않아 SW 엔지니어의 모든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지어 전설적인 프로그래머들도 점점 더 자신을 ‘뒤처졌다’(behind)고 표현한다”는 게 아모데이의 전언이다. 이 엄청난 AI 발전 속도에 발맞추려면 국회에도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여당이 ‘압도적 입법 속도전’으로 화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편부터 재교육,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게 입법적 뒷받침을 하는 것도 국회 몫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늦은 게 아니고 이미 끝난 거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전격 성사된 회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제도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청와대는 오늘 회동의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미 관세 협상,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각종 특검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여야 소통 정치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통과시켰다.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은 법원행정처가 “헌법 위반”이라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마당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과 함께 ‘3대 사법개혁안’으로 분류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법왜곡죄는 법조계는 물론 법무부와 당 정책위에서까지 위헌 소지를 우려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도 정권의 사법부 장악 논란이 있는 쟁점 법안이다. 국회 입법은 국익과 민생 우선으로 여야 협의를 통해 추진돼야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 대통령도 “개혁도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한 방에 혁명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너무 충격이 크고 출혈이 많아서 안 된다”고 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정에 속도를 내고 싶은 대통령의 의지를 정작 집권여당이 떠받쳐 주지 못하는 모양새다. 어제 공개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다양한 사회 갈등 가운데 보수·진보로 나뉜 ‘정치 갈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답했다. 여당이 국정과제와 민생 관련 법안보다 지지층 입맛에 맞는 쟁점 법안들에 골몰하는 진영 정치에 갇힌다면 망국적 국민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여당이 앞장서 실마리를 풀어야 할 현안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가. 미루고 있다 관세 협상의 동티가 된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대책 후속 입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 내일 당장 입법해도 시원찮을 민생경제 법안들이 차고 넘친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 민주당 의원 87명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 추진 모임을 만들었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과연 집권당다운 자세라고 하겠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 봐야 할 것이다.

경찰 권한집중, 벌써 우려 목소리권력시녀화 땐 개혁 요구 나올 것 12·3 계엄,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내란죄 여부, 법원 판단 존중해야張·韓 반민주적 행태, 국힘을 망쳐국민이 후보 선출하는 공천혁명을대통령, 與 잘못도 과감하게 지적힘있는 여권의 성찰과 절제 필요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회복탄력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한 꺼풀 들어가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권력기관 개편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지난 40년간 제도적 민주주의는 이뤄졌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가 내면 깊숙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민주주의가 형식화되거나 껍데기만 권력욕에 이용될 경우 민주주의는 언제든 깨지고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2년 반 동안 했던 일 중 가장 보람 있는 걸 꼽는다면. “지난해 6월 10일 이곳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개관한 일이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기념사업회의 나아갈 방향으로 정착시킨 것에도 보람을 느낀다.” -1987년 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 이후 40년간 우리 민주화의 성취에 대한 평가와 아쉬운 점은. “치열했던 민주화 역사를 통해 제도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이런 곳에는 아직 민주주의 가치가 깊이 자리잡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없앤다는데. “경찰에만 권한이 집중되는 건 위험하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경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압살하는 제1선에 있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 제도적 민주화로 고문은 없어졌지만, 수사권이 모두 경찰의 손에 들어간다면 염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명심해야 한다.” -이달부터 전국 198개 경찰서에 정보과가 부활하고 1400여명의 정보경찰이 부활한다. 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없어졌다. “국정원이 과거엔 대공조작도 했지만 간첩 잡는 데는 노하우가 있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더니 요즘은 간첩 잡는 게 없다. 수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전문적으로 특화된 대공수사가 잘 안 이뤄져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것도 걱정이다.” -검찰수사권이 박탈된 데는 자업자득도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의 흑역사도 경찰 못지않다.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특히 독재권력하에서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고 무소불위였지 않나. 그렇다고 검찰의 기능 자체를 없앤다는 건 신중히 해야 한다. 지금 벌써 경찰들이 권력수사는 깔아뭉갠다는 염려가 나오지 않나. 수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이 없어지고 경찰이 이를 독점하게 되면 다시 경찰민주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일반 형사사건도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국민이 범죄 피해로부터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수평적 정권교체도 몇 차례 있었는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욕을 먹고 있다. “제도적 민주화는 훌륭해졌다. 계엄도 2시간 만에 해제해 버렸다. 그런데 정치인들 자신의 체질적 민주주의는 성숙되지 못한 것 같다. 최근 공천헌금 사건에서 보듯 공천이 돈에, 힘에 의해 좌우되는 일도 남아 있다. 껍데기만 민주주의일 뿐 뼛속 깊이 민주주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제도만이 아니라 내용을 민주주의로 채워야 한다. 일상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가치의 일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만 민주주의고 지도자들의, 공직자들의 내면에 민주적 가치가 자리잡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거꾸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9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이 내란이라고 보는가.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그 판단을 존중해 줄 일이다. 그것은 법원의 몫이다. 그걸 존중하고 따르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12·3 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무슨 난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권력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왜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나. “마음속에 민주주의 가치가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뜻대로 안 돌아가니까 계엄을 해서 권력으로 뭘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저해되는 발상이다. 야당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면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그렇게 해야지. 대통령이 그런 솔선수범을 했어야지.”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 끝에 제명 처분된 이후 당의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동혁식 정치도, 한동훈식 정치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각각 판사와 검사 출신이지만, 민주주의를 겉으로만 배운 사람들 같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것만 민주주의라고 하고, 가슴속에는 반민주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게 국민의힘을 망치는 것이다. 당헌당규에 제명 조항이 있다 해서 제명을 시키는 것도, ‘내가 내 주장 하는데 뭐 어쩌라고’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도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민주주의를 자기 편리할 때만 찾고 힘을 쓰려 할 때는 반민주적으로 한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는 건 옳지 않다. 국민의힘에도 계엄을 반대한 사람이 있다. 어찌 됐건 국민의힘이 여당의 ‘내란 정당’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당내 민주주의를 여당보다 한발 앞서서 하는 것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심사위를 없애고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 당원들이 예비선거를 해서 후보를 뽑는 식으로 국민들께 후보 선출을 맡겨야 한다. 당의 공천권을 없애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민주적인 공천혁명 없이는 여당의 그런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국회나 여야 관계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던데. “범여권이 180석인데, 자기들 필요할 때는 다수결로 강행 처리하면서 자기들이 필요치 않을 때는 통과를 안 시키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도 여야를 통합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당이 잘못하는 것도 과감히 지적해야 한다. 내가 대통령을 해 보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해야지, 민주주의를 권력에 이용하려고만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란 종식을 목표로 내건 2차 종합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하면 뭐가 더 나올런가? 정부도, 여권도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건지 살피고 해야지, 말로는 국민주권정부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권력이 자기들 필요한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성찰과 절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게 더 필요한 게 힘있는 여권이다. 물론 야당도 덮어놓고 여당 하는 일에 반대만 해서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도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민 여론도 충분히 듣고 해야 할 일이다. 제도란 건 한번 바꿔 놓으면 오래가기 때문에 여야 입장이 아니라 나라 전체 발전 방향 속에서 공청회도 해 봐야 한다. 독재정권하에서 사법부가 해 온 일에 원죄도 있지만, 개혁이란 건 잘못을 고치는 것이어야지 뿌리를 뽑는 게 돼서는 안 된다.” ● 이재오 이사장은 1945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났다. 중앙대 재학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주도해 제적된 적이 있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다섯 번 투옥돼 10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 등 재야운동에 뛰어들어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회 사무국장,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을 거쳐 1990년 민중당 창당에 참여, 사무총장을 맡았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동참해 신한국당에 입당, 15대 총선에서 당선됐고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원내대표·최고위원과 이명박 정부 국민권익위원장·특임장관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임명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브라질 영부인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가 브라질 한인 커뮤니티와 만나 선물 받은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다시우바 여사는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브라질한인회 및 총영사관 관계자들을 만난 소식을 전했다. 그는 하얀색 저고리에 푸른 빛이 감도는 치마를 입은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의자에 앉아 촬영한 사진과 한인회 관계자에게 환영받는 동영상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다시우바 여사는 “한국 공식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저는 한복을 선물로 받는 영광을 누렸다”며 한복에 대해 “주로 축제, 결혼식, 명절, 문화 행사 등에 입는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브라질 한인회는 1963년부터 활동해 왔으며, 브라질 내 한인 커뮤니티 약 5만 명을 대표한다”, “1960년대부터 한인들은 브라질 섬유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한인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 체인을 강화하며, 혁신과 가족 경영을 통해 브라질 산업 현대화를 도왔다”고도 적었다. 브라질한인회에 따르면 그는 현장에서 연신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또 비서실 측은 옷고름 매는 법을 따로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는 룰라 대통령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