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후보가 15일 전남광주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각자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을 반드시 성공시켜 호남 부흥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은 권리당원의 33%가 집중된 8·17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다. 이날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가장 먼저 연단에 선 정 후보는 “전남 강진이 처갓집인 정청래가 인사드린다”며 “특별한 희생을 겪은 김대중과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이재명이 만나 호남 민중의 한을 품고 호남 민중의 자부심으로 호남의 꽃을 활짝 피우겠다고 한다. 정청래가 그걸 해내겠다”고 호소했다. 정 후보는 이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청래의 추진력, 돌파력, 속도전으로 반드시 성공하겠다”면서 “민주당은 개혁이 정체성이다. 민주당은 개혁할 때 승리했고 개혁에 실패했을 때 패배했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와 함께 해 달라”고 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송 후보는 “전남 고흥 출신 호남의 아들이 드디어 인사드린다”며 “호남 정치인이 완장 차고 돌아다니는 정치가 아니라 김대중 정신을 계승해 호남의 정치 중심을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자리한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을 언급하며 “권노갑 고문께서 저를 제2의 김대중이라고 격려하셨다”라면서 전임 지도부를 향해서는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분식회계다. 분식회꼐를 바로잡고 제대로 변화시킬 지도부를 구성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저는 광주에서 감옥 3년을 살았고 진도에는 외증조부가 지은 초등학교가 있고 익산은 제 거처고 전북은 제가 노후를 마무리할 저의 미래”라며 “김대중을 선택한 이후 호남 노선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어 미국으로 달려가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을 만난 외교력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을 모두 만나고 호남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 데려가 국익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덧붙였다. 후보들은 전남광주 순회경선이 끝난 뒤 같은 날 오후에는 전북 익산에서 전북 당원들을 만난다. 이 자리에서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발표된다. 앞서 투표 결과가 공개된 4개 지역 누적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46.01%를 얻어 44.53%를 얻은 정 후보를 1.48%포인트 차로 미세하게 앞서고 있다.

이주비·잔금 대출 등 풀려 긍정 평가조합설립 등 실무 갈등 해법도 제시“착공 앞당겨도 입주까진 시일 걸려과정 수시 공개, 체감할 수 있게해야” 정부가 13일 발표한 소위 ‘닥공(닥치고 공급) 대책’은 신규 공급 목표 확대를 넘어 속도전을 위해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공택지 개발 기간 단축, 정비사업 병목 해소 등 그간 주택 공급을 지연시킨 핵심 요소들을 풀 대안을 단계별로 내놨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측은 엇갈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3일 “신규 택지를 발표보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기로 한 이번 대책이 실제 공급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히 사업 기간 단축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상, 환경·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구체적인 지연 요인까지 손질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을 강조해 온 정부가 현실적으로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과 비아파트 부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은 것이 고무적이란 반응도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부동산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잔금 대출 완화 등의 요청사항이 많이 반영됐고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시의적절하다”며 “수도권에서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부분의 활성화도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도 “조합 설립 동의율, 시공사 재입찰, 공사비 분쟁 등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멈춰 세우는 실무적 갈등 요인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관건은 정부가 제시한 속도를 얼마나 원활하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공급) 기간 단축은 상당히 획기적”이라면서도 “전체 사업장에 그 속도를 일반화하기보다는 일부 가능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2029년 착공 계획을 내놓은 과천 경마장의 경우 2년 4개월 만에 이전·보상, 지구 계획 수립 등을 모두 끝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 전문위원은 “속도감 있는 개발 진행 과정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공개해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영끌’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무주택자”라며 “과거 서울 강남구 세곡동·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처럼 몇 년이 걸리더라도 좋은 입지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주택자가 살 수 있다는 계획 등 당장 불안한 수요를 잠재울 만한 공급 방안까지는 담기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2022년부터 공급 절벽법·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를”그린벨트·공원·학교 ‘영끌’… 연내 신규 7.3만 가구 더 뜬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의 역세권에 2만 7000가구가 들어선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7만 3000가구 공급 부지가 연내에 추가로 발표된다. 이 신규 공공택지 물량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만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총 23만가구 이상이 추가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135만가구), 올해 1·29 도심 주택 공급 방안(6만가구)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3번째 공급대책이다. 정부는 경기 남양주 와부읍 덕소농장 그린벨트 228만㎡(69만평)를 해제해 2만 1700가구를 짓는다. 경기 광주시 장지동 수서~광주선 인근 48만㎡(15만평)에는 4500가구가 공급된다. 모두 역세권이다.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해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2006년 민간 개발이 무산된 이후 20년간 방치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는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0가구가 들어선다. 착공 시점은 2029년이다. 추가 7만 3000가구 공공택지 후보지가 발표될 때까지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이라며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7 대책 때 2030년까지 135만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1·29 대책과 이번 대책 물량을 더하면 전체 공급 물량이 164만가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급 대책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1·29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은 2029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세웠다. 과천 경마장 부지와 관련해서는 9월까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용산구와 협의해 2028년 말 착공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속도전도 예고했다. 신속한 착공이 이뤄지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23만 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는 학교 용지나 노후 청사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서울 강서구 공항고, 경기 수원시 수원고·권선2중, 용인시 홍이중 부지에 1차로 1438호를 공급한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50호)와 경기 수원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200호)도 대상지로 추가 발굴됐다. 정부는 일반 공법보다 공사 기간을 30%가량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를 본격화한다. 2027~2030년 발주 물량을 기존 1만 2000가구(연평균 3000가구)에서 2만가구(연평균 5000가구)로 늘린다.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드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술·품질 제고와 발주제도 개선 등을 위한 ‘모듈러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공공택지 내 장기 미분양 상가 등 비주택 용지는 주택 용지로 전환한다. 인천 검단지구, 경기 시흥 거모지구와 의왕 월암의 도시지원시설이 공동주택용지로 전환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도 완화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했다. 또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책이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 호가 공급될 수 있는데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지부터 훼손하는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어제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3번째 공급대책으로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경기 광주 역세권 등이 신규 택지로 지목됐다. 9·7 대책과 1·29 대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청년·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푸는 내용도 담겼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민간 중심의 공급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당장 아파트보다 공급 기간은 짧고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 등 일반주택의 공급 생태계 복원이 추진된다. 현재 일반주택 공급은 장기 평균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다세대·다가구의 면적·층수 제한과 등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공법보다 공사기간을 30%가량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 공급도 늘린다. 일반주택 공급 속도전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CC의 주택공급은 2020년 8·4 대책에서 처음 나왔다. 올해 1·29 대책에 다시 포함됐고 이번에는 착공시기가 1년 당겨진 2029년이 됐다. 이마저도 입주가능한 준공이 아닌 착공인지라 수요자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택 공급은 택지 발표부터 공급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린다. 수도권의 집값·전월세 상승은 당장 대응해야 할 만큼 시급하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8·3 세제개편안으로 ‘전월세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8%인 반면 ‘오를 것’이라는 응답(55%)이 절반을 넘었다. 세제개편안이 서민 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주저하지 말고 수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는 더 앞당겨져야 한다. 교통 체증, 과밀, 그린벨트 훼손 등을 우려하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점검회의와 상황판을 설치하고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에는 현장의 지연 요인을 해결하는 대책까지 포함돼야 한다. 국회가 관련 법부터 당장 통과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9·7 대책을 뒷받침할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학교용지지복합개발법 등이 국회에 묶여 있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 및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내 9,800호 규모 주택 공급 추진 방침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석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민들이 지난 1월 29일 정부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의 대답은 철회도 재검토도 아닌 ‘신속 공급’이었다”며 “과천의 희생을 전제로 한 주택 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신규 택지 포함 최소 23만 호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신규 택지 착공 소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축소하고, 과천 경마공원 및 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도심 부지의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2030년까지 착공을 완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발표에서 용산 어린이정원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가 제외된 반면 과천 경마공원은 신속 추진 대상으로 재차 명시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발이 크고 협의가 어려운 곳은 뒤로 미루고 과천은 밀어붙여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천은 정부가 주택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주택 공급용 예비 부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천은 이미 지식정보타운과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며 “교통과 교육, 기반 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9,800호를 추가하고 충분한 검증보다 속도부터 앞세우는 것은 과천시민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은 경기도 재정 문제…경기도 책임 물을 것”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뿐 아니라 경기도의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과천 경마공원에서 발생한 레저세는 2,171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레저세 4,238억 원의 51.2%에 달한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채와 기금 내부 차입 등 7조 원대의 상환 부담과 세입 부족을 이유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레저세를 발생시키는 핵심 세원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세수 확보와 경기북부 균형 발전을 이유로 과천 경마공원의 경기북부 이전을 거론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시흥 등 도내 다른 지역이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북부냐 시흥이냐가 본질이 아니다. 경기도가 고민해야 할 것은 ‘과천 경마공원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왜 옮겨야 하는가’”라며 “어느 지역의 발전도 과천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마공원을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현재의 경마 매출과 레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후보 지역별 예상 이용객과 경마 매출, 레저세 변화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공백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대응과도 비교했다. 그는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과천시민들이 수개월 동안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동안 경기도는 과천시민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책무는 정부 정책을 돕는 것이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와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 ▲과천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세수 영향 분석 및 공개 ▲특정 지역 이전 논의에 앞선 이전 자체의 경기도 손익 검증 ▲재정·세수·광역교통·도시계획·환경·교육·말산업·고용 등을 포함한 종합 대응 체계 구축 ▲검증 완료 전 정부에 이전 및 9,800호 공급 후속 절차 중단 요구 등 4개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레저세 감소 추계와 후보 지역별 예상 세수, 경기도의 이전 검토 자료, 중앙정부 및 한국마사회와의 협의 자료 등을 요구하고 경기도의 대응 여부를 지속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TF, 교통·환경 검증 넘어 법률 대응까지 준비해야” 김 의원은 과천시가 이미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TF 구성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중요한 것은 TF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신속 공급’보다 먼저 과천의 대응 논리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과천시 TF에 ▲정부와 별도의 9,800호 추가 공급에 따른 교통·환경·도시 수용 능력 검증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단계별 법률 대응 체계 구축 ▲시민 및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의 법률 대응과 연계 방안 검토 ▲정부와 과천시 간 협의 과정의 시민 공개 등 4가지 방안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등 이미 확정된 개발 물량을 모두 반영한 상태에서 추가 9,800호가 과천대로와 주요 교차로, 철도·대중교통, 학교와 도시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과천시가 독립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구 지정을 강행할 경우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를 포함해 과천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엇을 검토했고 무엇을 누락했는지, 과천시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어떻게 답했는지를 지금부터 행정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의회에도 여야를 떠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대정부 결의안과 국회·국토교통부 방문 등 공동 행동에 나서는 한편, 과천시가 독립적인 교통·환경 분석과 법률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경우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중앙당에는 이미 철회 요구 전달…이제 행동할 차례” 김 의원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을 상대로 한 대응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도 직접 “과천의 요구는 사업 연기나 공급 물량 조정이 아니라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오늘 다시 2030년까지 전체 착공이라는 시간표를 내놓은 만큼 이제 국회와 당도 실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관련 자료 요구와 현안 검증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협의해 경마공원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직원들의 법적 권리 등을 검토하고,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할 경우 직접적인 교통·환경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법적 권리와 원고 적격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시민 소송인단 구성 등 법률적 대응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끝으로 “오늘 정부 대책의 이름은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과천의 희생을 신속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면 과천시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경기도에는 책임을 묻고, 과천에서는 실질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겠다”며 “과천 경마공원을 지키는 것은 과천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경기도의 안정적인 세원과 1,400만 경기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탐색·생산 중단 시간 90%↓정비·리뷰 대응 기간도 대폭 감소 정의선, 바이브 코딩도 직접 배워中 신차 대응하고 피지컬 AI 강화 현대자동차그룹이 인공지능(AI)을 업무 현장에 적용하면서 충돌 안전 관련 자료 탐색·검토 시간을 90%, 생산라인의 불필요한 중단 시간을 86%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향후 전사 AX(AI 전환)를 바탕으로 중국 업체들의 신차 개발 ‘속도전’에 대응하고 피지컬 AI 혁신의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 본사에서 ‘현대차그룹 AX 성과 발표회’를 열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 전환(DX)과 AX 과정 및 성과를 공개했다. 남양기술연구소의 ‘충돌안전 AI 어시스턴트’는 여러 시스템에 흩어진 과거 충돌 시험 결과와 이미지, 해석 자료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유사 사례를 비교하도록 지원한다. 관련 사례 탐색과 분석 자료 검토 시간은 약 90% 감소해 연구원 한 명당 월평균 약 20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 생산 현장에서는 카메라와 비전 AI가 차량식별번호(VIN)를 읽고 실제 차량과 시스템 등록 차량 정보를 대조하는 ‘AI 자동화 인식 서비스’를 세계 70여개 생산거점에서 운영하고 있다. 작업 오류를 조기에 찾아내 연간 52억 4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생산 라인에 부품을 공급하는 대차 공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이동 경로를 AI가 최적화하는 ‘대차 정렬 최적화 기술’을 통해 최대 50분가량이 걸리던 대차 정렬 시간은 7분 이하로 줄었다. 불필요한 생산 중단 시간을 약 86% 단축한 셈이다. 정비·고객서비스에서도 효과를 보였다. 해외 정비 현장에서는 차량 오류코드나 증상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AI가 매뉴얼과 과거 정비 기록을 분석해 진단 결과와 대응 방안을 제시해 정비 대응 시간이 약 42% 단축됐다. 현대차·기아·제네시스의 모바일 앱에 올라온 고객 리뷰도 AI가 내용을 분류하고 답변 초안을 작성한다. 과거 담당자가 리뷰 한 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35분이 걸렸지만 AI 도입 이후 약 5분으로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그룹의 사내 생성형 AI 플랫폼 ‘H 챗 프로’ 사용자는 지난달 기준 3만명을 넘어섰다. 현대차·기아 전체 일반·연구직 직원의 약 80%다. AX 전환은 2018년 정의선 회장이 “IT기업보다 더 IT기업 같은 회사가 되겠다”고 강조한 데서 비롯됐다. 정 회장은 올해 초 경영진을 대상으로 ‘바이브 코딩’ 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고, 정 회장 본인도 코딩을 배웠다.

베개를 베고 누워 달빛이나 다정한 별빛에 의지해 밖을 내다보다가 나는안뜰 예배당에 서 있는 뉴턴의 석상을 볼 수 있었다. 프리즘을 들고 고요한 얼굴로 서있는 그 대리석상은 사유의 낯선 바다를 홀로 항해하는 영원한정신을 기리는 듯. 강의실 가득 메운열성적인 학생들, 딴청 피우는 자들,꿋꿋한 반항아들, 순진한 낙제생들까지,저울에 달리는 듯했던 시험의 날들,넘치는 희망, 떨림과 기특한 두려움,소소한 질투와 희비가 엇갈린 승리들. 그 모든 대학시절의 풍경은 더 아는 이들에게 그 몫으로 남겨두기로 한다. -윌리엄 워즈워스, ‘서곡’ 중에서 김우창 선생님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를 보고 왔다. 최정단 감독은 김우창 선생의 제자로, 카메라를 달가워하지 않는 선생의 댁을 21년 동안 드나들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일상을 세심히 기록한다. 멀리 산과 하늘이 보이는 그의 거실은 안에서 밖을 보면 평화롭지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가파른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 오래된 집은 비가 오면 지붕이 샌다. 똑똑 떨어지는 빗물 아래 그릇을 받쳐 두었다. 장성한 자녀들은 외국에 있어서 손님처럼 다녀가고, 걸음이 편치 않은 노부부는 오롯이 서로를 의지하며 산다. 새해 제사상을 차려 놓고 영국, 미국, 한국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인사를 건네는 가족. 눈빛이 영민하고 아름다운 아내 설순봉은 평생 불변의 가치를 묵상하며 살아 온 남편을 이해한다. 다름 속에서 서로는 서로를 받치는 기둥이다. 어느 날 아내가 다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김우창은 혼자 밥을 차려 먹는다. 퇴원해 집에서 요양하는 아내의 아침을 차리려고 우산을 쓰고 가파른 길을 걸어 내려가 바나나를 사와 똑똑 잘라 그릇에 담아준다. 평생 살아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내의 타박은 흘려듣는다. 책으로 둘러싸인 서가의 책상에 앉아 글을 쓴다. ‘사물과 존재의 지평’ 마지막 책이 될 것이다. 글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영화 속 노부부가 주고받는 선문답 속에서 가끔 관객석에선 웃음이 터져 나온다. 영화가 끝나고 감독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앞자리에 앉은 관객이 제목의 의미를 묻는다. 직업병이 발동해서 말을 보태고 싶은 것을 꾹 참았다. ‘기이한’이란 단어에서 생각이 오래 머물렀다. 이 시는 워즈워스의 ‘서곡’ 3권에 있다. ‘서곡’은 시인 워즈워스의 자전적 서사시로, 어린 시절 자연에서의 경험, 학교생활, 케임브리지 시절, 프랑스 혁명과 정치적 환멸, 자연과 상상력을 통해 다시 정신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심을 이루는 작품이다. 이 구절은 케임브리지 시절, 뉴턴의 동상을 바라보는 장면이다. 뉴턴의 대리석상을 보면서 시인은 뉴턴의 정신을 ‘홀로 낯선 사유의 바다를 항해하는 마음’으로 그린다. 시 속에서 ‘strange’는 기이하다기보다는 낯설다는 의미에 가깝다. 낯섦, 항해, 고독. 이 세 축으로 시인은 낯선 사유의 바다를 홀로 항해하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말한다. 지금은 너무 쉽게 답이 주어지는 시대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답이 아니라 답 없는 곳에 머무르는 끈기다. 익숙함을 따르지 않고 낯선 사유의 바다로 홀로 들어가는 힘이다. 뉴턴의 정신을 워즈워스가 위대하게 본 이유도 지식을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라 이름 없는 낯선 곳으로 항해한 사유의 추동력에 있었다. 매일 정해진 항로를 따라 움직이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사유이며 상상력이다. 이 여름, 낯선 사유의 바다를 항해하는 노학자의 느린 걸음이 속도전에 매몰된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너무 쉽게 단정하고 너무 빨리 답을 얻으려 하지 말자. 영화가 끝나고 한 단어를 곰곰 생각한 경험이 이 글을 쓰게 했다. 이 혼돈의 세계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낯선 사유의 바다를 홀로 건너는 용기를 우리는 혹시 너무 쉽게 팽개치고 익숙한 타성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당신은 어떤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지. 정은귀 한국외대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경찰관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검찰이 강남서 내부 유착 의혹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3월부터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남서 수사1·2과 소속 경찰관들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1과 팀장은 지난 5일 구속됐으며, 현재 수사2과 팀장 등 경찰관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탄원서에는 “경찰 수사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공정하다고 믿어온 세월이 조롱당했다”, “검사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강남서 경찰관들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담겼다. 탄원서는 남부지검 수사팀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양씨 사기 사건 고소인을 불러 강남서 수사2과 소속 경찰관들의 유착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들려준 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심정이 판사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1과 팀장을 수사할 당시에는 별도로 탄원서를 받지 않았다.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수사2과 사건에서 탄원서를 확보하는 것은 10월 수사권 개편을 앞둔 시간적 제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박찬록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수사 무마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해 양형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로서는 수사권 개편 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검찰의 잘못은 경찰이, 경찰 잘못은 검찰이 수사하며 서로 견제해왔다”며 “앞으로 경찰 내부 비위 의혹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인공지능(AI)을 업무 현장에 적용하면서 충돌 안전 관련 자료 탐색·검토 시간을 90%, 생산라인의 불필요한 중단 시간을 86%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향후 전사 AX(AI 전환)를 바탕으로 중국 업체들의 신차 개발 ‘속도전’에 대응하고 피지컬 AI 혁신의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 본사에서 ‘현대차그룹 AX 성과 발표회’를 열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 전환(DX)과 AX 과정 및 성과를 공개했다. 남양기술연구소의 ‘충돌안전 AI 어시스턴트’는 여러 시스템에 흩어진 과거 충돌 시험 결과와 이미지, 해석 자료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유사 사례를 비교하도록 지원한다. 관련 사례 탐색과 분석 자료 검토 시간은 약 90% 감소해 연구원 한 명당 월평균 약 20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 생산 현장에서는 카메라와 비전 AI가 차량식별번호(VIN)를 읽고 실제 차량과 시스템 등록 차량 정보를 대조하는 ‘AI 자동화 인식 서비스’를 세계 70여개 생산거점에서 운영하고 있다. 작업 오류를 조기에 찾아내 연간 52억 4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생산 라인에 부품을 공급하는 대차 공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이동 경로를 AI가 최적화하는 ‘대차 정렬 최적화 기술’을 통해 최대 50분가량이 걸리던 대차 정렬 시간은 7분 이하로 줄었다. 불필요한 생산 중단 시간을 약 86% 단축한 셈이다. 정비·고객서비스에서도 효과를 보였다. 해외 정비 현장에서는 차량 오류코드나 증상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AI가 매뉴얼과 과거 정비 기록을 분석해 진단 결과와 대응 방안을 제시해 정비 대응 시간이 약 42% 단축됐다. 현대차·기아·제네시스의 모바일 앱에 올라온 고객 리뷰도 AI가 내용을 분류하고 답변 초안을 작성한다. 과거 담당자가 리뷰 한 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35분이 걸렸지만 AI 도입 이후 약 5분으로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그룹의 사내 생성형 AI 플랫폼 ‘H 챗 프로’ 사용자는 지난달 기준 3만명을 넘어섰다. 현대차·기아 전체 일반·연구직 직원의 약 80%다. AX 전환은 2018년 정의선 회장이 “IT기업보다 더 IT기업 같은 회사가 되겠다”고 강조한 데서 비롯됐다. 정 회장은 올해 초 경영진을 대상으로 ‘바이브 코딩’ 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고, 정 회장 본인도 코딩을 배웠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경찰관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검찰이 강남서 내부 유착 의혹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3월부터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남서 수사1·2과 소속 경찰관들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1과 팀장은 지난 5일 구속됐으며, 현재 수사2과 팀장 등 경찰관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탄원서에는 “경찰 수사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공정하다고 믿어온 세월이 조롱당했다”, “검사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강남서 경찰관들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담겼다. 탄원서는 남부지검 수사팀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양씨 사기 사건 고소인을 불러 강남서 수사2과 소속 경찰관들의 유착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들려준 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심정이 판사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피해를 본 점주들이 업체 대표와 당시 홍보모델이었던 양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강남서 수사1·2과에 각각 배당됐으며, 수사1과 팀장은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1과 팀장을 수사할 당시에는 별도로 탄원서를 받지 않았다.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수사2과 사건에서 탄원서를 확보하는 것은 10월 수사권 개편을 앞둔 시간적 제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박찬록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수사 무마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해 양형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로서는 수사권 개편 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남서 비위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수사권이 넘어가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검찰의 잘못은 경찰이, 경찰 잘못은 검찰이 수사하며 서로 견제해왔다”며 “앞으로 경찰 내부 비위 의혹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특검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에서 시작해 투표율 조작,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채용비리 등이 대상이다. 합수본은 12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남구는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지역 중 하나다. 또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남구 개포2동에서는 개표 기준 투표자 수가 선거 당일 현장 집계보다 147명 많게 나타났는데, 이런 오차는 서울 전역 다수 지역에서도 확인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기존 관련자를 조사하다 새로운 인물이 계속 등장하고 이들 간 상의·보고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사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선을 유권자 수 60%에서 50%로 낮춘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된 이 결정에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구 단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윗선으로 수사가 옮겨갈 방침이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 합수본은 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동행했던 선관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 당시 총 5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1명은 배우자의 개인 일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 수행이 명목인 출장에서 공식 일정이 뒷전으로 밀린 정황이 있다는 게 합수본의 시각이다. 합수본은 세 차례 출장 모두 상대국의 공식 초청 없이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외교부를 통해 확인했다.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예전에 수사가 이뤄졌던 사안들인 만큼 별도 팀을 통해 당시 수사가 미흡했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여러 사안에서 합수본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임박한 시한이 있다. 오는 14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최종 특검 후보 2명을 의결하는 2차 회의를 연다. 조만간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 수사로 전환된다. 이 때문에 추가로 수사를 확대하기보다는 진행 중인 사건을 마무리해 이첩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 합수본 관계자는 “특검이 임명되고 나면 단독으로 속도를 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주까지는 계획된 부분을 집중해서 하고, 넘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2029년 반도체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광주 군공항 임시 배치와 이전 후보지인 무안 군공항 착공을 동시 시행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기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속도전을 넘는 전격전’을 주문한 바 있다. 광주 기지는 조종사 양성교육과 함께 유사시 미군 증원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서남부 영공방위의 핵심 공항이다.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 중 한 곳으로, 이전을 위해선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광주 군공항은 서산 기지와 함께 중국 견제 등 서해에서 다국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지다. 주한 미군은 “주둔국의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 군은 공항을 사용하는 1전투비행단 예하 3개 비행대대를 예천, 서산, 충주 등에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무안으로의 이전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 군공항을 ‘임시 배치’하는 데 대해 우려가 적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가뜩이나 군공항이 부족한 마당에 주요 운용 거점 하나를 사실상 먼저 없애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군공항 이전은 활주로와 전투기만 옮겨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작전 반경, 전력 배치, 지휘통신 등 작전상의 고려 사안들이 두루 충족돼야 한다. 설익은 임시 이전 방안부터 거론돼서는 무안 지역의 반발만 키우고 자칫 군공항 이전 자체가 스텝이 꼬일 수 있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까닭이다. 한미는 올해 하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 야외기동훈련(FTX) 횟수를 지난해(22회)보다 줄어든 14회 실시하기로 했다. 올 3월 상반기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 기간에도 한미 간 이견 끝에 야외기동 횟수(20여건)가 작년의 절반으로 줄었다. 핵위협을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연합훈련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자꾸 줄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연합방위 능력은 축소되고 국민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어진다. 반도체 산업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면 안보는 국민이 죽고사는 문제다. 이 엄연한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선 안 된다.

현행 제도, 한시적 초과 근로 허용전체 업종 인가율도 90% 웃돌아李대통령, 부처 간 엇박자 논란에“장관들이 다퉈야 국민이 덜 다퉈” 반도체 기업이 지난해 연구개발(R＆D)을 이유로 신청한 ‘특별연장근로’ 46건 중 45건이 인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업계에 이미 일상화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는 것을 반대하는 고용노동부 측 주장에 힘을 싣는다. 하지만 산업통상부는 인가율 통계만으로는 현장의 초과근로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첨단산업 전반에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서울신문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신청 대비 인가 건수 비율은 2024년 94.0%, 지난해 92.9%, 올해 상반기 92.1%로 집계됐다. 전체 업종의 신청 대비 인가 건수 비율은 2024년부터 3년째 90%를 웃돌았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25건, SK하이닉스는 3건을 신청해 모두 인가받았다. 세 차례 이상 인가받은 사업장도 887곳에 달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한다.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이다. 반도체 R＆D 분야는 재인가를 거쳐 최장 1년간 활용할 수 있다. 노동부가 국회에 보고한 메가특구특별법 검토안은 적용 방식이 다르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R＆D 인력을 주 52시간 상한에서 제외하고 법정 가산 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행 제도는 사유와 기간을 심사해 한시적으로 초과근로를 허용하지만 검토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력을 근로시간 상한과 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하는 구조다. 노동부는 현행 제도로도 R＆D 현장의 초과근무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와 반도체 업계는 ‘초격차 속도전’에 나서는데 특별연장근로 신청 절차가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제품은 고객사 요구와 인증 일정, 수율에 따라 업무량이 갑자기 늘 수 있다”면서 “제도가 열려 있는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순간에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노동부와 산업부 간 팽팽한 대립 상황을 지지하며 활발한 토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합리적 논쟁을 통해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이 민주적 과정”이라며 “제 뜻은 논쟁하라는 것이다. 각료가 다투지 않으면 입장이 다른 국민이 싸우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노사정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지형 경사노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 또는 노사정 간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 기지의 기능을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하자 국방부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충분한 군사적 검토 없이 속도전에 치우칠 경우 작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이 대통령의 전날 지시와 관련해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임시 배치로 인한 안보 및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성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임시 이전을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각급에서 장관·차관·합참의장을 비롯해서 계속 실무적인 협의는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군은 광주기지 제1전투비행단 예하 3개 비행대대를 제16전투비행단(경북 예천)과 제20전투비행단(충남 서산), 제19전투비행단(충북 충주) 등 3개 비행단으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광주기지를 단기간에 이전할 경우 전시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서남권의 작전 공백 우려다. 제1전비는 평시에 교육훈련이 주 임무지만, 전시에는 주일미군이나 괌 기지의 미군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곳이다. 광주 군 공항이 이전하기로 한 무안 군 공항의 건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대들이 분산 배치될 경우 서해 및 인접 공군기지 기능이 축소돼 작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중국 견제 등 서해상 작전과 전력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체 기지와 작전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뒤 이전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기지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라는 점도 문제다. 기지 내 미군 사용시설을 반환받고 대체시설을 조성하려면 미측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대체 부지가 명확히 확보되지 않은 데다가 작전 공백까지 우려돼 미국이 쉽게 응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초 군은 내부 검토 결과 인프라 건설 등 이전에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후 무안 군 공항이 완성되면 재차 이전해야 하는 만큼 비용과 재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주한미군은 “주둔국의 정책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한반도에서 준비되고 역량 있는 전력을 유지하고, 한국 동맹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조만간 공개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맞물려 여당이 ‘모듈러 주택’ 대규모 공급을 위한 예산·세제 혜택·규제 완화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당내에선 1만 가구 이상 규모의 모듈러 주택 공급도 거론된다. 공사 기간을 줄이는 모듈러 공법 규제를 확 풀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반 건축업자들의 모듈러 공법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세제 혜택부터 용적률, 소방 규제, 고도 제한 완화 등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TF는 12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보고받고 모듈러 공법 활성화 등 보완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3일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모듈러 주택 공급 지원책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선 LH 등이 대규모로 모듈러 주택을 시범 공급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LH 같은 곳에서 1만 가구 이상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10년 정도 잡는 주택 공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모듈러 기술이 가장 발달한 싱가포르는 60층 규모까지 지어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 모듈러 주택에 주목하는 것은 세제개편안으로 민심이 악화된 가운데 주택 공급 부분에서 빠른 성과를 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공장 등에서 사전에 제작한 뒤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방식의 기술이다. 기존 공법보다 20~30% 정도의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30% 이상 높고 각종 건설 기준과 제도에 있어서도 아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당은 이 부분에 각종 규제를 푸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원인 중에 비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면서 “모듈러 주택은 공사비는 조금 더 들어가도 빠른 공급이 가능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LH 지원 확대 등의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듈러 공법으로 14~15층 정도까지 올릴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한다”며 “기존 건축법으로도 큰 걸림돌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모듈러 주택의 건설 기준과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담은 ‘모듈러 특별법’을 내년까지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듈러 주택이 앞으로 굉장히 빠르고 안전하게 주택을 시공하고 공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개혁하고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는 것과 결부시켜 상당한 재정을 투입해 LH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했고, 공공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해선 “국토부는 매우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 의견과 반응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우크라이나가 또다시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규모 드론 공격에 나서면서 최근 몇 달 사이 러시아 본토에서 최대 규모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러시아는 정유시설의 반복된 피격으로 연료 생산과 공급에 몇 달째 차질을 빚고 있다.●전선은 교착된 가운데 양측이 후방을 집중 타격하는 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륙 깊숙한 지역의 최대급 정유·석유화학 단지를 드론으로 타격해 13명이 숨졌다. 최근 수개월 사이 러시아 본토에서 발생한 단일 공격으로는 가장 많은 민간인 사망자 수치다.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당국은 10일(현지시간) 오전 니즈네캄스크시가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아 어린이 1명을 포함해 13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75명이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루스탐 미니하노프 타타르스탄 수반은 산업시설과 민간시설이 함께 표적이 됐다며 이날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도 타트네프트 계열 ‘타네코’의 정유공장을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타트네프트는 러시아 5위 석유 생산업체다. 러시아 조사위원회는 주거지역이 피격됐다며 이번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우크라이나가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비난했다. AP 통신은 4년 넘게 이어진 전쟁에서 러시아 본토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니즈네캄스크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200㎞ 거리로, 모스크바에서는 동쪽으로 약 800㎞ 떨어진 볼가강 중류의 산업도시다. 러·우크라 모두 대규모 드론 공격 영국 B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방산기업 파이어포인트는 자사의 FP-1 자폭드론이 이번 공격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FP-1은 2024년 말 실전 배치된 장거리 편도 공격용 무인기로, 최대 사거리 1600㎞에 60~120㎏급 모듈형 탄두를 싣는다. 대당 가격은 5만 5000달러(약 7600만원) 수준이며, 5000기 이상 생산됐다. 레이더 흡수 물질을 적용하고 관성·위성 복합 유도에 전자전 대응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같은 시간대 러시아 전역과 점령지 크림반도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456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같은 날 밤 드론 126기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 규모만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 쪽이 러시아의 3~4배에 이르는 셈이다. ‘러시아 정유능력 핵심축’ 니즈네캄스크우크라이나가 니즈네캄스크를 노린 이유는 명확하다. 이곳이 러시아 정유 능력의 핵심축이기 때문이다. 니즈네캄스크에는 3개의 대형 시설이 밀집해 있다. 타트네프트의 타네코는 러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정유공장으로 꼽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공장은 2024년 원유 1700만t을 처리해 휘발유 270만t, 경유 850만t을 생산했다. 인접한 타이프-엔카(TAIF-NK)는 원유와 가스 콘덴세이트를 정제해 유로5 기준 연료와 항공유를 만드는 업체다. 같은 날 서시베리아 튜멘주에서도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한 산업시설 화재가 보고됐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화재정보시스템 ‘FIRMS’ 위성 영상에서는 타네코 인접 석유화학 공장인 니즈네캄스크네프테힘 부지 주변에서 최근 발생한 열 이상 신호가 다수 포착됐다. 시부르 계열 니즈네캄스크네프테힘은 합성고무와 기초 폴리머를 생산하는 유럽 최대급 석유화학 공장이다. 다만 정유·석유화학 시설은 정상 공정에서도 가스를 소각하기 때문에 위성 영상에 나타난 열 신호를 드론 공격에 의한 화재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장을 소유한 시부르 홀딩은 논평을 거부했다. 튜멘주는 러시아 서시베리아 지역에 위치한 연방관구로,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800㎞ 거리다. 니즈네캄스크에서는 약 1100㎞ 떨어져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동서 양단에 있는 주요 산업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노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이 공장들이 러시아군 연료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정유소와 유류 저장고를 제거하는 것이 러시아의 고강도 전쟁 수행 능력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에 나섰다고 하지만 민간인 인명피해가 크게 난 것은 도시의 구조 때문으로 보인다. 니즈네캄스크는 구소련 시절 계획적으로 조성된 이른바 ‘모노고로드’(단일기업도시)다. 공단과 주거지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 조성돼 정유시설을 타격하면 민간인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 우크라 후방 공격에 러시아 연료 공급 차질 우크라이나가 니즈네캄스크 타네코 정유시설을 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초에도 이곳을 비롯한 러시아 곳곳의 정유시설을 공격했다. 당시 공격으로 타트네프트는 러시아 전역의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디젤 판매량을 제한했고, 곳곳의 주유소에서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타타르스탄공화국은 연료 배급제를 도입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난 6월 원유 생산량은 하루 410만 배럴로 5년 평균 대비 28%, 설계 능력 대비 35% 낮았다. 연료 부족은 러시아 인구의 약 35%인 5000만명에게 영향을 미쳤고, 지난달 9일 기준 러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연료 판매 제한이 시행됐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러시아 83개 연방주체 가운데 3분의 2가 정부 지침이나 민간 차원의 연료 배급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연료 부족 사태를 인정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운전자와 기업 모두 연료 부족을 겪고 있으며 주유소 대기 줄이 길게 이어진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일시적일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담당 부총리는 “국내 연료 시장이 어렵지만 통제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휘발유·항공유에 이어 경유 수출 전면 금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센터의 세르게이 바쿨렌코 연구원은 러시아의 휘발유 가용량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러시아의 시설 복구 간의 속도전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공격 빈도가 유지되고 타격당 피해가 커지면 우크라이나의 성공으로 기운다는 뜻이다. 실제로 복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AP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수입에 의존하는 특수 설비까지 파괴하면서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해 대체품을 구하는 데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상은 멈추고 후방만 불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군대가 직접 마주 보는 지상 전선이 아니라 후방에 있는 서로의 산업 기반을 노리고 있다. 미국 전쟁연구소(ISW)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 7월 한 달간 37.85㎢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하루 평균 1.22㎢ 수준이다. 455.74㎢를 확보했던 지난해 7월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ISW는 러시아군이 진지전을 탈피하려 아레나-M 능동방어체계 등 신기술을 실험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이 만들어 놓은 살상지대를 뚫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는 지상에서의 병력 열세를 후방 타격으로 상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달 6개 지역에서 도로·철도·부교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연료와 탄약, 증원 병력의 이동로를 반복해서 끊어 러시아 병참을 느리고 비싸게 만들었다는 것이 우크라이나군 지휘부의 설명이다. 이는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다. ISW는 러시아군이 9일 오데사와 몰도바·루마니아를 잇는 M-15 고속도로의 마야키 교량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 항구 봉쇄를 우회하려 구축한 대체 육상 수출로를 겨냥한 것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오데사 항만 공격 여파로 2026/27년 곡물 수출 전망치를 기존 4300만t에서 3800만~4000만t으로 최대 12% 낮췄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9일 소셜미디어에서 러시아의 모든 공격에 대응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전쟁을 러시아 자국에서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작전의 목적이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해 왔다. 미국 특사 가지만…‘공중 휴전’도 쉽지 않아 문제는 그 협상 테이블이 쉽사리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조만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이 새 협상안을 들고 가지만 전쟁 당사자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팽팽하다. 우크라이나는 현 전선을 그대로 동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여기지만, 러시아는 돈바스 일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미하일 갈루진 러시아 외무차관은 10일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고서는 어떤 동결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이 모스크바와 키이우 모두 ‘공중 휴전’을 고려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상 전선은 그대로 둔 채 상호 후방 타격만 멈추자는 제안이다. 다만 러시아는 과거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공습 중단안을 거부한 전례가 있다.

李 “軍공항 2028년 중순까지 이전인근 부지는 조기 착공해야” 지시李 “日구마모토처럼 속도내야”…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800조원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부지인 광주 군공항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며 ‘2028년 중순’을 임시 배치 시한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전격전’ 지시에 청와대는 올해 중에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삼성전자와 SK 등이 참석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전력·용수와 관련한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메가프로젝트 실행의 ‘속도’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며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영남·충청 3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며 “광주 군공항의 250만평만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돼 있는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호남권은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한다”며 “2030년까지 필요한 일 65만t 용수도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확보·공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이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부에 신설하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국무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둬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K자 성장, 이른바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 무역 금융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에 집중 투자하는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호남권 외에 충청권과 영남권 투자 프로젝트도 올해 안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낸다. 강 실장은 “충청권 392조원 투자 계획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또 영남권은 SK, 삼성전자 등 8개 기업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증설 착수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에서 요구하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최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이견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800조원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부지인 광주 군공항과 관련해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삼성전자와 SK 등이 참석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며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전력·용수와 관련한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며 “ 광주 군공항의 250만평만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돼 있는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권은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한다”며 “2030년까지 필요한 일 65만t 용수도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확보·공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 실행의 ‘속도’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며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영남·충청 3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 실장은 브리핑에서 “특히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 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해 규제 혁신 리스트를 설정하고 이를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며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부에 신설하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국무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K자 성장, 이른바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 무역 금융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에 집중 투자하는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호남권 외에도 충청권과 영남권 투자 프로젝트도 올해 안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낸다. 강 실장은 “충청권 392조원 투자 계획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남권 312조원 투자 계획에서 SK,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증설 착수 예정이며, 57조원 규모의 R＆D(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산단 내 열병합 LNG 중부, 동해안, 호남권 발전력을 활용해 2041년까지 최종전력 수요 14.7GW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R＆D 현장에서 요구하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잠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에서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달라”며 “누구 말처럼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 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비상하게 판단하고, 또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서,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 칸막이나 규제, 또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혹여라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데 국무총리께서 각별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장을 지어버린 뒤에는 이미 늦다”면서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을 향해서도 “이미 상생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두 차례 가진 데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확인했다”며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공급 대책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에 노력할 동안 국민의힘은 말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임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주장”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심지어 국민의힘의 몽니로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발이 묶여 있다”며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3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사업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치지 말고 국회에 들어와 관련 법안에 협조하라”며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관련 대책 발표가 곧 예정된 만큼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급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이번 주 첫 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로부터 대책을 보고받고 공급과 세제를 비롯해 주택시장 전반에 필요한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원한다면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인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