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재판도 출석 기조… 특검 출석은 조율 중尹 증인 직접 신문은되려 ‘자충수’될 가능성 재판부는 尹 출석으로 ‘기회 보장’ 정당성 확보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재판 불출석 전략을 접고 연이어 출석하고 있어 심경 및 전략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 참석이 출석으로의 기조 변화 배경이라 설명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과 여론 악화 등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잇단 출석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 회복에 따라 출석했다기다는 주요 증인을 보고자 하는 의사가 반영된 듯하다. 주요 증인 때는 최대한 재판에 출석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100% 다 출석할지는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뒤 16차례 연속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최근 연달아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서 곽 전 사령관과 설전을 벌였고 지난 4일에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반대신문에서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이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도 직접 발언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내란죄가) 주요 심판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았느냐. 최고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데 공수처가 들어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다만 채해병 특검의 출석요구에는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특검의 8일 소환 요구에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면서 “추가 소환 일정을 지정하는 방안, 바로 구인하는 방안 등을 모두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공판 중심주의 원칙 아래 지속된 불출석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재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불만과 불신을 표하는 차원에서 불출석했지만, 이제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고 출석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현실적으로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 결과나 형량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도 우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전 차원에서 재판에 출석했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허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앞선 재판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켜봤던 것 같고, 여론의 추이를 보니 워낙 죄가 무겁기도 하고 함께 걸려있는 사람들이 방어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그냥 놔두면 안되겠다’ 생각해 검사 출신으로서 직접 나섰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 이후 여론이 좋지 않으면 다시 불출석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과 증인 직접 신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변호인이 본인을 대변하기에 부족하다 생각해 나섰을 수 있으나, 당사자의 발언은 되려 정제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질의에 곽 전 사령관이 돌발 증언을 내놓은 것처럼, 재판에 나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형사 전문 변호사도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서 재판부는 오히려 부담을 덜어낸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기회를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여론의 비난 등은 이제 선택적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쪽에 넘어가게 됐다”며 “당사자가 신문하기 시작하면 감정 문제로 치달아서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대질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특검에 출석한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조작됐다는 비공표 여론조사조차도 저희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 시장과 참고인인 명씨를 소환해 대질 신문에 나선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해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특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질 신문은 오 시장 요청으로 이뤄졌고 명씨는 불출석 입장에서 선회해 이날 조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자신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13건 중 최소 12건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런 점을 비롯한 오늘 여러 가지 사실을 밝혀서 공정한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했다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를 통해 당시 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두 사람의 첫 대질조사에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모두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채해병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에 자진 출석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임 전 사단장이 특검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특검 사무실로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변호사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조언을 받아 조사에 불응한 것인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불출석 이유로 타당하다고 보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앞서 임 전 사단장에게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임 전 사단장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4일 채해병 순직 당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으로 구속됐다. 임 전 사단장 뒤를 이어 특검에 도착한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 이 전 처장은 “(임 전 사단장이)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면서 “프레임이 짜여진 상황에서 답변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사 수색 작전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해병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속기간 만료(11일) 이전인 10일쯤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핵심 생산기지인 광양제철소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더불어민주당·광양2) 의원은 최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양제철소의 독립채산제 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제는 광양이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자립형 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해야 할 때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강 의원은 “광양시는 연간 2100만t이 넘는 조강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제철도시로, 국가 산업화를 견인해온 포스코의 핵심 생산기지다”며 “그 이면에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오랜 희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이 여전히 포항 본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광양제철소가 창출한 막대한 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포항 중심의 통합채산 구조를 광양 독립채산 구조로 전환해 지역균형발전과 책임경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광양제철소는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확대 등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핵심 기술을 실험하고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거점이다”며 “독립채산제가 도입된다면 광양이 자체 예산과 전략을 기반으로 친환경 설비 투자와 ESG 경영을 선도해, 탄소 저감 산업 전환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광양제철소의 독립채산제 도입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닌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 변화다”며 “광양이 국가 산업의 중심을 넘어 지역 자립과 상생발전의 모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두 가지로 제시하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산업계는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보다 높은 하한선이 제시되면서 기업들은 향후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NDC가 제시한 수준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기업들은 배출권 부족분을 시장에서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데 여기에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탄소 배출량이 높은 철강과 석유화학업계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세미나에서 “우리 산업의 80%는 철강·석유화학 등 감축이 어려운 산업으로 구성돼 있다”며 “단순한 감축 의지나 기술 선언만으로는 현실적인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감산하거나 설비를 수소환원제철로 바꾸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현재 생산 설비를 모두 수소환원제철로 바꾸려면 최소 1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토로했다. 석유화학업계 업계 역시 “구조조정을 이야기할 정도로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투자 비용을 늘려 감축량을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자동차 및 부품업계도 정부가 제시한 50% 수준의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를 무리해서 시행할 경우 구조조정과 대규모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5년까지 무공해차(전기차·수소전기차)를 840만~980만대 보급해 전체 자동차 중 무공해차 비중을 30~35%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업계는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한순간에 소비자 인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현재 80만대가량인 무공해차 등록 대수를 10년간 800만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것은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말했다.

산업계 “48% 감축도 달성 어려워”국내 산업 80% 철강·석화로 구성“구조조정·고용 감소 등 부작용 우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두 가지로 제시하자 산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산업계는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보다 높은 하한선이 제시되면서 기업들은 향후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NDC가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기업들은 배출권 부족분을 시장에서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데, 여기에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탄소 배출량이 높은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세미나에서 “우리 산업의 80%는 철강·석유화학 등 감축이 어려운 산업으로 구성돼 있다”며 “단순한 감축 의지나 기술 선언만으로는 현실적인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감산하거나 설비를 수소환원제철로 바꾸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현재 생산 설비를 모두 수소환원제철로 바꾸려면 최소 1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토로했다. 석유화학업계 업계 역시 “구조조정을 이야기할 정도로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투자 비용을 늘려 감축량을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자동차 및 부품업계도 정부가 제시한 50% 수준의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를 무리해서 시행할 경우 구조조정과 대규모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5년까지 무공해차(전기차·수소전기차)를 840만~980만대 보급해 전체 자동차 중 무공해차 비중을 30~35%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업계는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한순간에 소비자 인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현재 80만대가량의 무공해차 등록 대수를 10년간 800만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것은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했다.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65)씨가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약식 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본인의 차종과 색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주차 관리자로부터 넘겨받아 운전해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이후 경찰서에서 절차상 이뤄지는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시인했다. 이어 “앞으로는 먹는 약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한 총재는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4일 오후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 구내로 제한하면서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난 한 총재는 병원으로 옮겨져 안과 수술을 받은 뒤 재수용될 예정이다. 법원은 또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지닌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말 것,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소환받게 된다면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질병이있거나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통상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법원이 건강상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한 총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 9월 초 심장 시술을 받아 합병증 우려가 있다며 특검 출석 요구에도 세차례 불응한 바 있다.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휠체어에 탄 채로 출석했으며, 구속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에 한차례 불출석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다. 2022년 4~7월엔 통일교 자금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건네며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설전이 벌어졌다. 여권은 이를 인공지능(AI) 공약 관련 성과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에선 기업의 성과를 ‘도둑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1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GPU 5만장 이상 확보 공약을 평가절하했던 것을 거론하며 “임기 5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는데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말의 양심도 없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국민의힘은 실력도 통찰도 바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부끄러운 줄 알고 이재명 정부가 챙겨 주는 떡이나 받아 가라”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쟁탈전이 벌어진 GPU 확보는 21대 대선의 주요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1호 공약으로 ‘AI 세계 3대 강국’을 내세우며 당시 GPU 5만장 이상 확보를 세부 공약으로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0만장 확보를 공약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나 의원이 떠오른다”면서 “나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AI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난하며, 자신은 (GPU) 5만장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기에 (떠올랐다)”라고 썼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관련 공약을 비판했던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력 공급망, 서버, 네트워크 구축까지 포함하면 막대한 전력량과 투자비가 투입돼야 한다”면서 “그래서 이 대통령 후보 시절 ‘GPU 5만장 확보 공약’에 대해 ‘이런 생태계와 운영 전략 없는 하드웨어는 고철과 다름없다’며 이 대통령의 경제안보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또 “이것(26만장 공급)을 마치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성과처럼 포장해 혹세무민하는 것은 성과 위조”라며 “도둑질”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권 자화자찬으로 기업들의 성과를 도둑질할 것이 아니라 GPU 26만장 확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당시 ‘공약 찢기 퍼포먼스’도 재소환됐다. 양 최고위원은 경선 TV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의 AI 공약을 비판하며 공약문을 찢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력 문제 등을 짚은 것”이라고 썼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 관련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위 A(30대)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겨났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100번을 잘해도 1번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절실히 깨달았다.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구성원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10월 촬영한 수사 진행보고서를 평소 알던 기자 2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한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씨는 관련 보도 이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약 2개월 후인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도 냈으나 1심서 패소했다. 해당 소송은 A씨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로 넘어간 상태다. 한편 이씨 수사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린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44)도 재판받고 있다.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내란 특검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고강도 조사까지 마친 특검이 막바지 수사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원이 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후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지시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만약 법원이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이면 추 전 원내대표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계엄 당일 박 전 장관과 접점이 있었던 관련자들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3시간가량 조사했다. 23시간 중 추 전 원내대표는 조서 열람에만 약 10시간 35분을 썼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지난 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날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공수처를 향한 수사망을 좁히고 나섰다.

내란 특검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고강도 조사까지 마친 특검이 막바지 수사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원이 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후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지시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만약 법원이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이면 추 전 원내대표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계엄 당일 박 전 장관과 접점이 있었던 관련자들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3시간가량 조사했다. 23시간 중 추 전 원내대표는 조서 열람에만 약 10시간 35분을 썼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의원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장 청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지난 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날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공수처를 향한 수사망을 좁히고 나섰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이 1일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 처장을 직무 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 처장은 오전 9시 24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직무 유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공수처 소속 고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 25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주기 위해 대검에 해당 고발 사건 통보를 미룬 것에 나아가 은폐까지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같은 해 8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에게 지난해 법사위로부터 고발된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를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다는 등의 수사보고서를 보고받을 당시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채해병 특검, 공수처 ‘제 식구 감싸기’ 수사김건희 특검, 尹 정부 당시 검찰 ‘봐주기’ 수사‘정점’ 尹 전 대통령 부부 수사 동떨어진단 지적특검 ‘후반전’에서 저마다 난관에 봉착했다는 평가를 받는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이 최근 연이어 수사기관의 과거 수사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채상병 특검은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사 동력 회복과 국면 전환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본류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해병 특검은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이어 2일에는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막았다고 의심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도 진행된다. 앞서 특검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고발한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을 지난 7월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인이 변호한 이력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한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한 건이다. 이후 특검팀은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1년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들여다볼 2개 전담팀을 31일 구성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증거 인멸 혹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과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조사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사건들이 주로 특검이 출범하기 전, 검찰이 맡았던 사건의 부실 수사 등에 관련되는 만큼, 특검은 수사팀에 검찰 출신을 배정하지 않고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관 위주로 팀을 편성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팀을 재편 등으로 쇄신을 꾀하는 배경에는 최근 특검과 관련해 불거진 여러 의혹이 깔려있다. 김건희 특검은 최근 ▲민중기 특검의 주식 논란 ▲특검 수사 이후 양평공무원 사망으로 인한 강압수사 의혹 ▲한문혁 부장검사의 도이치모터스 핵심 인물 이종호 술자리 논란 ▲검찰 개혁안 발표 이후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입장문 파동 등 각종 악재가 이어졌다. 법조계는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관의 이전 수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시점에 주목한다. 채해병 특검이 공수처의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 본격화를 공표한 시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직후다. 김건희 특검이 새로운 특검보를 충원받고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특검을 둘러싼 비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였다. 일각에서는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수사가 암초에 부딪히고, 특검 수사에 대한 정당성·도덕성 시비가 붙자 특검이 눈을 돌려 성과를 낼 다른 대상을 찾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낸 수사 결론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적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수처는 구조적 문제로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검찰 수사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체포·구속 과정에서 장애를 줘 충분한 기간 없이 공소하도록 만들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 문제를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신빙성을 얻기 어려울 것”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설치된 특검이므로, 무조건 유죄의 증거나 성과를 찾기보다 지금은 선입견 없는 공정한 수사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특경법 아닌 형법상 배임죄 인정“공공에 가야 할 막대 이익 민간업자들에”“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사회 신뢰 훼손”‘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21년 10월 대장동 사건 관련 첫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만에 내린 첫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들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며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징역 8년, 벌금 4억, 8억 1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8년 선고와 함께 428억원의 추징을 명했고,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을,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 2000만원 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면서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해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법정 구속하면서 “이 사건은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다.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 염려를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평 판단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하여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착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유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해,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지난 3월 소환했지만, 이 대통령은 다섯 차례 불출석했다. 이 대통령은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아왔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특검보 2명, 김사·특별수사관도 추가 충원다음달 尹 전 대통령 부부 소환 조사할 전망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관으로 구성된 2개의 ‘비검찰’ 수사팀을 편성했다. 특검팀 출범 전 사건을 맡았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팀인 만큼, 검찰 출신 인사들을 배제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 2조 1항 14호 및 15호 대상 사건 수사를 위해 최근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관으로 구성된 두 개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재편은 1개 수사팀을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특별수사관 및 경찰 위주의 수사팀 한 곳이 업무를 분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사를 지휘하는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검찰 출신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 2조 1항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명시하는 대목이다. 14호는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증거 인멸·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을, 15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조사·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박 특검보는 또한 “이번 주 특검보 2명과 팀장급 2명을 포함한 검사 3명, 특별수사관 3명을 충원했다”면서 “다시 수사 기간이 연장된 만큼, 특검은 기존 사건에 성공적인 수사 및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합류한 팀장급 사는 김일권·신건호 부장검사다. 특검은 검찰 수사관을 포함해 공무원 추가 파견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이날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특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건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공흥지구와 관련해 김 여사 일가를 위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과 소통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 전혀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다음 달 4일 최씨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아직 이들은 특검 측에 별다른 불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종묘 차담회 의혹과 연관된 신수진 전 문화체육비서관도 같은 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핵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연장된 기간 안에 김건희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 다만 시기 등 여러 부분을 수사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추가 진술 자필 기재해 10시간 넘게 조서 열람특검 “조사 내용 검토 후 영장 청구 여부 결정”秋 “정치 탄압·보복 중단하고 민생 챙기길”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꾸며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해 약 2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31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서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드렸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사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선 “열람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다. 이날 내란특검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의 조서 열람에는 총 10시간 35분이 소요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9시 58분에 조사를 시작해 오후 9시 25분에 조사를 마쳤지만, 오후 10시 10분부터 이어진 조서 열람이 마무리된 시간은 이날 오전 8시 45분이다. 특검 관계자는 “추 전 원내대표가 조서 열람을 아주 상세히 하며 (그 시간에) 본인이 추가로 진술하고 싶은 부분을 자필로 상당 부분을 좀 기재했다”면서 “그걸 다시 저희가 명확하게 문서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 (열람 과정에서) 특별히 의견 대립이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체 조서 분량은 171쪽이었는데, 추 전 원내대표는 자필로 3쪽 분량의 내용을 추가했다고 한다. 특검 측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추가 소환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의 조사 내용을 보고 혐의 유무를 판단할 텐데,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조사 내용 등을 다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2차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한 전 총리 측의 거부로 집행이 무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오전 8시쯤에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행을 거부해 오전 8시 40분쯤에 철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여전히 선임되지 않았고 전화를 걸면 끊어버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추후 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30일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을 향해 “천리 밖에서 먼지 몇 개를 모아다가 호랑이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조은석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특검은 손잡이 없는 칼날을 휘두르며 자신이 죽는 줄 모르고 아직도 무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검은) 쥐꼬리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시킨 것이라고 역공했다. 내란 특검이 추 의원을 향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이다. 장 대표는 “이미 의결 정족수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기다리면서 표결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무엇을 막았고 무엇을 막을 수 있었단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을 향해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이 다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이미 스스로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생명을 다했고, 조은석 특검 역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생명이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검에 대한 특검”이라며 “진작 해산됐어야 할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지금 국민이 진정 바라는 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즉시 재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집권 세력이 목표를 세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무차별 소환하고, 수사를 꿰맞추고, 영장을 만들어내서 야당을 기어이 궤멸시키겠다는 조작 특검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은석 특검의 추 의원 수사는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엮어서 말살하겠다는 시도”라며 “대한민국에서 야당의 존재를 지워버리겠다는 무도한 책동”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내란 세력”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위헌이든 아니든 대법관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갖다 심겠다는 사람들, 헌법에도 없는 4심제를 만들겠단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내란 세력”이라고 했다. 또 “검찰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검찰보다 백 배 무도한 특검과 검찰의 칼로 야당을 말살하려는 자들,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야당을 죽여서 일당독재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내란세력”이라고 했다. 3대 특검을 향해선 “내란 세력의 하수인”이라고 공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은석·민중기 특검은 정권의 충견이 돼서, 충성을 바친 대가로 늘어난 대법관 한 자리 또는 공천 한 자리를 꿰찰지도 모르겠다”며 “그런데 그 밑에서 고생한 파견검사들과 수사관들은 무엇이 남겠나. 역사의 죄인, 민주주의 파괴 부역자 이러한 오명을 꼭 뒤집어 쓰셔야겠나”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도 “지금 특검 수사는 너무나 편향적이다. 도대체 누가 뭘 방해했단 건가. 여기 방해받은 사람이 있나”라며 “국회를 지역구로 둔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날 표결에 참여했나. 지척에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으면서 국회 표결에 참석 안 했는데 왜 이건 수사 안 하나“라고 언급했다. 한편 추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4분쯤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추 의원은 입장 전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한 뒤 질문에 답하지 않고 특검팀 사무실로 이동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했으며,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면서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특검팀 사무실로 향했다.

경찰이 지난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소환 조사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부정선거운동죄로 고발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김문수 후보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직접 나눠줬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 있지만,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