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이상 ‘현지시정’ 조치 마무리투표용지 관리 미흡 6년 내내 지적소쿠리 논란 땐 “철저한 준비” 자평국조특위 오늘 중앙·서울 현장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감사에서 한 해 평균 1000건 이상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지만 90% 이상은 ‘현지시정’ 조치만 한 뒤 마무리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2020년 이후 8000건에 가까운 지적 사항 가운데 실제 징계에 이른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서울신문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지난 6년(2020~2025년)간 선관위 자체 ‘종합 감사 결과 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적 사항은 총 7729건에 달했다. 이 중 현지시정 처분은 총 7141건으로 전체 지적 사항 중 약 92.3%에 달한다. 징계는 2023년, 2024년 각각 1건씩으로 총 2건에 불과했다. 핵심 업무인 선거 관리와 관련한 ‘절차 사무’에 대한 지적은 6년간 총 2383건 있었다. 이 중 투표 관리와 직접 연관 있는 ‘투·개표 관리 부적정’, ‘거소투표 관리 부적정’, (사전)투표율 심사·확인 소홀 등 ‘관리록 작성·검토 부적정’은 총 1230건이었다. 핵심 업무에 관한 사항이지만 이 역시 약 97%가 현지시정으로 종결됐다. 이는 현장에서 잘못을 바로잡은 뒤 추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다. 현지시정보다 한 단계 높은 주의는 32건, 그 윗단계인 경고는 2023년 감사 당시 1건뿐이었다. 가장 강한 처분인 징계는 투표와 관련해선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문제가 됐던 투표용지 관리에 대한 지적 사항도 현지시정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 당시 서울 종로구에서는 ‘투표용지 수불부에 일련번호·투표용지 불출 내역 누락, 투표용지 축소 비율 기재 누락, 일련번호 투표용지 폐기 내역 누락’ 등이 있었으나 현지시정으로 끝났다. 같은 선거에서 대구 남구에서는 ‘(사전)투표록 참관인 교체 상황을 59건 미기재하고, 사전투표관리관 기재·날인이 누락’됐지만 이 역시 현지시정 조치됐다. 6년 동안 투표록 및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록 작성·검토 부적정 등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적됐다. 2023년 감사 결과에는 “매년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 결과를 각급 위원회에 통지하나 일부 사항은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일명 ‘소쿠리 선거’ 논란이 불거진 2022년 대선 감사 결과에는 “코로나19 대확산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역 실정에 맞는 선거 관리 대책 수립 시행 등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매진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국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 의원은 “자체 감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선관위의 행태가 결국 대형 사고를 불러왔다”며 “이번 국조를 통해 형해화된 선관위의 감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집행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감사에서 한 해 평균 1000건 이상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지만 90% 이상은 ‘현지시정’ 조치만 한 뒤 마무리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2020년 이후 8000건에 가까운 지적 사항 가운데 실제 징계에 이른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서울신문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지난 6년(2020~2025년)간 선관위 자체 ‘종합 감사 결과 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적 사항은 총 7729건에 달했다. 이 중 현지시정 처분은 총 7141건으로 전체 지적 사항 중 약 92.3%에 달한다. 징계는 2023년, 2024년 각각 1건씩으로 총 2건에 불과했다. 핵심 업무인 선거 관리와 관련한 ‘절차 사무’에 대한 지적은 6년간 총 2383건 있었다. 이 중 투표 관리와 직접 연관 있는 ‘투·개표 관리 부적정’, ‘거소투표 관리 부적정’, (사전)투표율 심사·확인 소홀 등 ‘관리록 작성·검토 부적정’은 총 1230건이었다. 핵심 업무에 관한 사항이지만 이 역시 약 97%가 현지시정으로 종결됐다. 이는 현장에서 잘못을 바로잡은 뒤 추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다. 현지시정보다 한 단계 높은 주의는 32건, 그 윗단계인 경고는 2023년 감사 당시 1건뿐이었다. 가장 강한 처분인 징계는 투표와 관련해선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문제가 됐던 투표용지 관리에 대한 지적 사항도 현지시정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 당시 서울 종로구에서는 ‘투표용지 수불부에 일련번호·투표용지 불출 내역 누락, 투표용지 축소 비율 기재 누락, 일련번호 투표용지 폐기 내역 누락’ 등이 있었으나 현지시정으로 끝났다. 같은 선거에서 대구 남구에서는 ‘(사전)투표록 참관인 교체 상황을 59건 미기재하고, 사전투표관리관 기재·날인이 누락’됐지만 이 역시 현지시정 조치됐다. 6년 동안 투표록 및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록 작성·검토 부적정 등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적됐다. 2023년 감사 결과에는 “매년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 결과를 각급 위원회에 통지하나 일부 사항은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일명 ‘소쿠리 선거’ 논란이 불거진 2022년 대선 감사 결과에는 “코로나19 대확산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역 실정에 맞는 선거 관리 대책 수립 시행 등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매진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국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 의원은 “자체 감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선관위의 행태가 결국 대형 사고를 불러왔다”며 “이번 국조를 통해 형해화된 선관위의 감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선관위 측은 ‘조치 수준이 낮지 않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고의 등이 아닌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해당 사안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속적인 주의를 주는 것이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집행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4년 전 내부 진단 후속 조치 안 돼‘투표용지 부족’ 관리 실패 되풀이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부실선거 원인이 4년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판박이처럼 반복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전국 수요 평균의 오류’, ‘시뮬레이션 부재’ 등 당시 지목된 핵심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4년 전 작성된 ‘오답노트’는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신문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162쪽 분량의 선관위 혁신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보면 혁신위는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코로나19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를 자체 분석하며 ▲전국 평균에 의존한 수요 예측 ▲시뮬레이션 미비 ▲보고 없는 전결 처리 ▲선제 대응 실패 ▲선거 임박 인력난 등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혁신위가 지목한 이 문제들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혁신위는 수도권 등 지역별 편차를 간과한 ‘평균의 오류’가 부실 관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당시 수도권 격리자 투표 수요는 전국 평균 추산치의 두 배에 육박했지만 선관위는 전국 평균치를 기준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서울 사전투표소 426곳 중 18.8%(80곳)만 오후 6시 30분 전에 투표를 마쳤을 만큼 격리자 등 사전투표 인파는 일부 투표소로 쏠렸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러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면서도 지역별 투표율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본투표율 50%를 넘기며 서울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와 인천 연수구, 경기 화성시 등 전국 91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 4년 전 지적된 평균의 오류가 다시 현실이 된 셈이다. 시뮬레이션 부재도 4년 전 지적과 다르지 않았다. 혁신위는 당시 보고서에서 “사전투표에 격리자 등 투표를 최초로 실시하면서 구체적 시뮬레이션이 미비하고 플랜B 강구가 부재하다”라고 썼다. 실제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지난 11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련되지 않았던 셈이다. 의사결정 구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혁신위는 2022년 코로나19 격리자 특별관리대책이 위원장과 위원회 보고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결정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과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처리됐고, 별도의 공식 회의는 거치지 않았다. 미흡한 현장 대응 역시 4년 전 지목된 문제점 중 하나였다. 혁신위는 당시 부실 사례를 인지하고도 임시기표소 운영 중단까지 약 20분, 공식 입장 표명까지 약 15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현장에서는 오전 11시 40분쯤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선관위는 최초 보고로부터 5시간가량이 지난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지난 19일 조사를 마치고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면서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4년 전 지적했던 보고체계 문제가 사실상 그대로였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혁신위가 지목한 인력난 문제도 여전했다. 당시 사전투표 관련 주요 업무를 맡은 상황반 3개 팀(선거상황팀·선거관리팀·선거운영팀) 구성원 12명 중 근무 기간 1년 미만 직원이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사전투표 절차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팀 주무관은 전원이 8개월 안팎 근무자로만 채워졌다. 혁신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실무 인력이 교체돼 업무 파악 및 선거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곤란했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3034명)의 약 6%에 달해,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인력 공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천 의원은 “선관위는 4년 전 스스로 만든 오답노트를 보고도 똑같은 실패를 토씨까지 재현했다”며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선관위는 외부의 강력한 메스를 통한 전면 개혁 외엔 답이 없다”고 했다.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부실선거 원인이 4년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판박이처럼 반복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전국 수요 평균의 오류’, ‘시뮬레이션 부재’ 등 당시 지목된 핵심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4년 전 작성된 ‘오답노트’는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신문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162쪽 분량의 선관위 혁신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보면 혁신위는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코로나19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를 자체 분석하며 ▲전국 평균에 의존한 수요 예측 ▲시뮬레이션 미비 ▲보고 없는 전결 처리 ▲선제 대응 실패 ▲선거 임박 인력난 등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혁신위가 지목한 이 문제들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도 되풀이됐다.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혁신위는 수도권 등 지역별 편차를 간과한 ‘평균의 오류’가 부실 관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당시 수도권 격리자 투표 수요는 전국 평균 추산치의 두 배에 육박했지만 선관위는 전국 평균치를 기준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서울 사전투표소 426곳 중 18.8%(80곳)만 오후 6시 30분 전에 투표를 마쳤을 만큼 격리자 등 사전투표 인파는 일부 투표소로 쏠렸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러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면서도 지역별 투표율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본투표율 50%를 넘기며 서울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와 인천 연수구, 경기 화성시 등 전국 91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 4년 전 지적된 평균의 오류가 다시 현실이 된 셈이다. 시뮬레이션 부재도 4년 전 지적과 다르지 않았다. 혁신위는 당시 보고서에서 “사전투표에 격리자 등 투표를 최초로 실시하면서 구체적 시뮬레이션이 미비하고 플랜B 강구 부재”라고 썼다. 실제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지난 11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련되지 않았던 셈이다. 의사결정 구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혁신위는 2022년 코로나19 격리자 특별관리대책이 위원장과 위원회 보고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결정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과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처리됐고, 별도의 공식 회의는 거치지 않았다. 현장 대응, 4년전처럼 ‘5시간’ 뒤에나 사태 인지“선거 시기에 실무 인력 교체” 인력난도 판박이진상위, 노태악·허철훈 등 12명 수사 의뢰 권고천하람 “4년 전 오답노트 보고도 또 같은 실패”미흡한 현장 대응 역시 4년 전 지목된 문제점 중 하나였다. 혁신위는 당시 부실 사례를 인지하고도 임시기표소 운영 중단까지 약 20분, 공식 입장 표명까지 약 15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현장에서는 오전 11시 40분쯤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선관위는 최초 보고로부터 5시간가량이 지난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지난 19일 조사를 마치고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면서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했다. 4년 전 지적했던 보고체계 문제가 사실상 그대로였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혁신위가 지목한 인력난 문제도 여전했다. 당시 사전투표 관련 주요 업무를 맡은 상황반 3개 팀(선거상황팀·선거관리팀·선거운영팀) 구성원 12명 중 근무 기간 1년 미만 직원이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사전투표 절차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팀 주무관은 전원이 8개월 안팎 근무자로만 채워졌다. 혁신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실무 인력이 교체돼 업무 파악 및 선거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곤란했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3034명)의 약 6%에 달해,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인력 공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천 의원은 “선관위는 4년 전 스스로 만든 오답노트를 보고도 똑같은 실패를 토씨까지 재현했다”며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선관위는 외부의 강력한 메스를 통한 전면 개혁 외엔 답이 없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체 위기에까지 몰렸다. ‘해체 수준의 근본 개혁’이라는 비유를 넘어 말 그대로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선관위는 해체만이 답이다”라고 적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선관위 해체를 언급했다. 김 총리는 지난 11일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심의 경고를 전달하는 차원이었지만 국정 2인자가 선관위 해체를 거론한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 헌법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 해체론에 직면한 현실은 참담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관리하는 유일한 기관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참정권을 침해한 조직으로 낙인찍힌 점이 특히 뼈아프다. 무엇보다 지난 수년간 스스로를 개혁할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날린 선관위의 안일함에 분노가 치민다. 지금의 존립 위기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방치한 선관위의 자업자득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소쿠리 투표’ 사태는 선관위의 위기 대응 능력이 얼마나 허술한지 만천하에 보여 준 엄중한 사건이었다. 당시 선관위는 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예측과 준비, 대처에서 총체적인 잘못이 있었다”면서 중앙선관위 직원의 최대 30%를 지역선관위로 보내고,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쇄신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지난 4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를 되묻게 한다. 선관위가 지난 5월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3.6%로 최근 실시한 세 차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았다. 그런데도 투표용지의 인쇄 수량을 유권자의 50%로 낮춘 선관위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오전 11시 40분쯤부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동 대응에 나선 건 오후 5시가 넘어서였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오류도 이어졌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예측과 준비, 대처 등 전 과정에서 ‘총체적인 잘못’을 되풀이한 셈이다. ‘소쿠리 투표’ 사태 때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이 사무실에 나오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거센 질타를 받았다. 선관위는 “비상임 위원장의 통상적인 관례”라고 해명했다. 비상임 위원들의 출근 의무 규정이 없다고 해도 선거일에 선거관리 책임자들이 현장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노태악 당시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을 제외한 비상임 위원 7명은 출근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책임 의식조차 없는 허수아비 선관위원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선관위는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외부 통제와 감사를 경계해 왔다. 정권으로부터의 독립,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의 독립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다. 그러나 권한이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 투표용지 수급, 득표수 집계 같은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못 하면서 독립성만 내세운다면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 선거 때마다 휴직하는 직원이 급증하고, 채용 비리와 부실 선거 논란이 이어지던 시기에도 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겼다는 선관위의 기강 해이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선관위가 스스로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이제는 정치권이 선관위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야 한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더 늘려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부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를 통한 ‘원포인트 개헌’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16년 만에 직선제가 부활하고 ‘1노 3김’이 나서 투표율이 90%에 육박한 1987년 13대 대선. 투표일인 12월 16일 오전 11시 20분 구로구청 마당에 1t 트럭이 멈춰 섰다. 빵과 과자 박스가 적재된 트럭에 부재자 투표함도 실렸다. 투표 마감까지 7시간이 남았고 봉인도 없었다. 휴대전화도 SNS도 없었지만 인파가 몰려들었다. 설상가상 선관위 사무실에선 용도 불명의 투표용지 1506장과 기표용 붓두껍이 발견됐다. 시민들은 ‘투표함 바꿔치기’의 물증으로 보고 구청을 봉쇄했다. 결국 무장경찰 4000명이 최루탄을 쏘며 진입해 40시간의 대치를 끝냈다. 잠자던 투표함은 2016년 한국정치학회 제안을 선관위가 받아들여 공개됐다. 바꿔치기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관위는 투표함 조기 이송이 법 위반은 아니었지만 절차적으로 소홀했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어물쩍 넘어갔다. 한국정치학회 용역보고서에는 선관위의 의문스러운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됐지만, 선관위 보도자료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2022년 3월 5일, 20대 대선 사전투표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장면이 공개됐다. 여론은 들끓었고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다가 자유당 때나 있을 법한 사달이 났다. 지난 3일 밤 잠실7동 투표소는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는 극우 유튜버와 보수 성향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다. 5일에야 경찰 1000명이 투입된 끝에 투표함 2개가 반출됐다. 시위대는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몰려갔고, 무게 중심은 2030으로 바뀌었다. 마침 6·3 지선 결과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 ‘2030 보수화’를 말하던 상황과 맞물려 해석이 분분했다. 이들이 청년 세대를 대변한다고 볼수 없을뿐더러, 어떤 양상으로 진화할지 예단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비롯된 것은 명확했다. 청년들의 ‘주권 감수성’을 건드린 방아쇠는 무엇일까.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선 용지 부족을 우려해 선관위에 대책을 요구했다.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4시부터 용지가 바닥난 투표소가 속출했다. 잠실7동에선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뤄졌다. “일부 투표구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선관위 해명은 상식 밖이다.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마련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50% 수준으로 인쇄한 까닭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가 밝힌 용지 부족 투표소도 3일 14곳에서 5일 50곳, 8일 91곳으로 늘었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선관위가 보인 원칙 없는 대처와 주먹구구 수습은 1987년과 다르지 않았다.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된 선관위가 ‘그들만의 세상’에 남은 것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들은 제대로 견제를 받은 적이 없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의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국회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정치인들은 ‘잠재적 을’이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이어서 내부 통제도 어렵다. 불과 1년 6개월 전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낸 나라에서 일부라도 참정권 행사를 오롯이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필요하지만 책임을 모면하는 수단이어선 곤란하다. 정치적 셈법을 떠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내놓아야 하는 까닭이다. 또 실패한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드는 ‘아스팔트 보수’와 부화뇌동하는 정치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임일영 사회2부장

어제 서울대 등 18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대학가는 총학생회 구성이 어려울 만큼 자발적 결사체의 기능이 박약했다. 그런 대학생들이 6·10 항쟁 39주년 기념일에 ‘참정권 수호’를 외치며 결집한 것이다. 청년들의 분노가 낯설 정도로 거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 투표용지가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000여장 모자란다고 했다. 하루 전날보다 2000여장이나 더 늘었다. 용지 부족 투표소도 수시로 늘고 있다.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투표용지 상자도 사라졌다. 총체적 관리 부실과 무능이 끝이 없다. 여야는 각각 진상 규명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국정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수사와 조사 대상 등을 놓고 신경전이 예상되지만, 법과 상식에 입각하면 입씨름할 여지가 별로 없다. 특검추천권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야당이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주장하고 관철시켜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조사 또는 수사 대상에 청와대와 과거 부정선거론에서 제기한 의혹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은 자칫 정쟁만 격화시킬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문제가 제기된 곳들로 한정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여당 때 주장해 온 논리 그대로다. ‘참정권 수호’와 ‘재선거’를 외치는 2030 청년들은 여야나 이념, 진영과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다. 조직이 아닌 소셜미디어(SNS)로 정보를 주고받고 행동하는 ‘소셜시티즌’이 요구하는 것은 박탈당한 투표권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소쿠리 투표, 투표지 반출, 채용 비리, 선거의 해 대량 휴직 등 선관위의 비리와 일탈이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를 입법으로 바로잡을 책무를 저버린 정치권은 직무유기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2030의 분노는 선거 민주주의 훼손에서만 비롯됐다고 볼 수 없다. 불공정의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분노의 뇌관으로 응축됐다고 봐야 한다. 법치와 상식쯤은 우습게 여기는 기득권 정치가 누구보다 긴장할 때다. 막혀 버린 취업문과 집값·전월세난으로 인한 주거·자산·소득 격차, 반쪽에 그친 연금개혁 등 청년 분노가 터질 뇌관은 곳곳에 있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들의 좌절감을 직시하고 경제적 불균형과 정치·사회적 불공정성 해소에 나서야 할 순간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수면 아래 분노가 언제, 어떤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지 알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2022년 소쿠리 투표,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지난해 투표지 반출 사태를 넘어 급기야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가 선거를 망친 ‘주범’이 됐다. 민주국가의 근본인 선거를 진행하는 헌법기관이 국민 참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추락하면서 대대적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솟구치고 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나 돌발 사고로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관리 부실을 눈감아 주는 문화가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매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국민 사과→쇄신 선언→제도 보완→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대국민 사과, 중앙선관위원장 사의 표명,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선관위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이 절차와 규정 정비에 그치는 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플라스틱 소쿠리와 종이상자를 통해 옮겨지는 모습이 공개되며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했다. 선관위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이 사퇴했다. 이어 확진자 투표 절차를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당시 선거 관리 책임자였던 간부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충북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기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년 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반복됐다. 지난해 21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서울 시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쿠리 투표 사태 이후에도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쇄신을 약속한 뒤에도 각종 비위와 기강 해이 문제는 반복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력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과 채용 기준 임의 변경 등 800건이 넘는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2021년 경남도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 투서가 접수됐음에도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선관위는 국민 반발이 커지자 이후 특혜 채용자 임용 취소와 경력채용 축소 등을 포함한 쇄신안을 내놨지만, 감사원 직무감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감사원 감찰을 거부하고 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임용 취소 결정까지는 2년이 걸렸다. 수차례 문제 제기가 반복적으로 이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하지만 임용 취소·징계 대상자들의 집단적 불복이 뒤따랐다. 임용 취소자와 징계 대상자 23명 가운데 19명(82.6%)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임용이 취소된 고위직 자녀 등 8명은 소청 심사 기각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위 행위에 대한 낮은 징계 수위도 꾸준히 논란이 됐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 가운데 공공장소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봉 2개월 처분에 그치거나 음주 측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만취 상태로 운전했음에도 정직 1~3개월 처분만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폭행과 절도 행위 역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일반 공무원 조직의 징계 기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91개 투표소(9일 기준)에서 총 7000여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23개 투표소 중 17곳은 서울에 집중됐다. 결국 이번 사태로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다퉈 달라는 유권자의 소청이 전날 제기됐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2030세대의 분노도 전국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다. 연세대 등 서울·광주 지역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각 캠퍼스에서 선관위 개혁 등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배제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특검법안(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주진우 의원과 최수진·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대표 발의로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관여하면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하므로 민주당 추천권은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 수사 범위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사태를 은폐하거나 공권력이 동원돼 이송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사전선거 동일 득표율 논란 등이 포함됐다. 특검 규모는 총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간 가능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상황과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50곳이라고 했다가 91곳으로 늘려서 발표했다. 고무줄 같은 자체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쿠리 투표부터 시작해 채용 비리, 투표용지 부족까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선관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자유민주주의와 참정권을 지키자는 2030 청년들의 외침에 정치권은 침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을 통해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독립성·구조적 문제로 들여다보지 못한 잘못을 명백히 밝히고 선관위 완전 해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받아들여야 하고 민주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동일 득표율 논란에 대해 “확률이 희박한 것은 다 공감하고 있고, 진위 여부는 제대로 신뢰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돌아갈 것이니 어설픈 해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게 선관위이니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만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제9회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시 출신 위주 인사 편중과 이로 인한 현장 대응력 부재가 근본적 원인으로 ‘예정된 인재’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장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행정고시(5급 공채) 출신’들이 중앙과 지방 선관위 요직을 독식하면서 투표소 현장의 실무 행정이 마비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장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계산 착오’나 ‘인쇄 불량’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선거 프로세스의 뼈대를 짜고 물량을 예측해야 하는 선관위 지휘부가 현장 생리를 전혀 모르는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선관위는 통상 7·9급 공채 출신들이 일선 구·시·군 선관위에서 수십 년간 선거 실무를 바닥에서부터 다지며 올라오는 조직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 사이 선관위 상층부와 기획 부서에는 일선 선거 현장 경험이 적은 행정고시 출신들이 집중 배치되어 왔다. 고시 출신들은 지역 선관위 간부로 1~2년 근무하다가 대부분 중앙선관위로 올라가 일선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들 행시 출신 엘리트 관료들이 현장 지휘관 격인 시·도 선관위 국·실장이나 중앙선관위 주요 보직을 빠르게 차지하면서 정작 투표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방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대선·총선과 달리 7개의 투표용지를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현장 동선이나 유권자 투입 속도, 동별 투표율 변동 추이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며 “위에서 탁상공론식으로 책정한 발주 물량과 현장의 수급 조절 매뉴얼이 전혀 맞지 않았다. 현장 경험이 있는 간부라면 투표율 추이를 보고 즉각 대응했겠지만, 기획 통 위주의 지휘부는 지퍼백에 용지를 담아 나르는 식의 아마추어적 대처밖에 못 했다”고 토로했다.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지방선관위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방선관위 위원장은 비상근이고 중앙선관위에서 내려온 1급이 상임위원직을 독식해 견제기능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정치권과 행정학계에서도 선관위의 기형적인 인사 구조가 이번 참사를 불렀다며 쓴소리를 내고 있다. 한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소쿠리 투표’ 사태에 이어 이번 ‘지퍼백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선관위의 대형 사고는 모두 현장 관리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다”라며, “고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현장 검증 없이 고위직으로 직행하는 ‘고시 만능주의’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단 현장부터 선거 행정을 온몸으로 겪은 실무 전문가들이 지휘부에 포진해야 이 같은 주먹구구식 선거 관리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이번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0장 이상 대규모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전면 중단된 17곳은 전부 서울 송파·강남·서초·광진구 등 서울 시내 투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전북도 익산 왕궁 제3 투표소에서 오후 1시쯤 투표용지가 바닥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태”라며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든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겠다”라며 “국민의힘과도 내일 즉각 협상에 나서겠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진심이라면 당 지도부가 올림픽공원 집회에 갈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 국정조사에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위원으로는 22대 국회 전반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윤건영 의원 등 9명이 참여한다.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해 깊이 파악하고 있는 의원들이 나서는 만큼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원내에는 선거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전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률 개정을 넘어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문제가 이번만이 아니라 기존의 소쿠리 투표와 지퍼백 투표지 문제가 자꾸 발생했다”라며 “이번 기회에 환부를 도려낸다고 하는 것은 개헌을 통해서라도 전면적인 재구성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독자 기관인 선관위의 자정 작용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감시가 필요하지만 헌법이 (선관위가) 독립 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 단순히 법률 개정만으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개헌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는 8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원내에 별도로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투표 현장에서 일어났다”면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환부를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통해 선거 공정성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기관이다.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사퇴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8일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위해 선관위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반기 국회에서 주로 활동했던 의원들을 국조위원으로 배치했다. 윤건영·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이다. 한 원내대표는 “형식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진상 규명이 가능하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국조와는 별도로 원내에 선거제도개혁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을 전면 검토해 다신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확실하게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내일 국조 실시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적인 국조와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선거 관리체계를 만들고 선거 과정에 대해 무너진 국민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8일 당론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히고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과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부분은 정치권에서 해야 하고, 민주당과 정부도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참정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법적 권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 편의를 위해 (투표용지 인쇄를) 줄인 부분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관위가 10일짜리 셀프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어제 아침 등교한 중고생들의 화제는 단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빚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다. 학생들은 “시험지도 주지 않고 시험을 치르라는 꼴 아니냐”, “TV만 켜면 투표하라는 광고가 나오던데 할리우드 액션이었네” 등 어이없는 선관위 부실 관리를 도마에 올렸다. 청소년들의 비판 가운데는 “이게 나라냐”는 뼈아픈 말도 있었다.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일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관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도 그만큼 선거 관리가 한심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에서 자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당장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주장했다. 청와대가 “상황을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으로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도 사안의 엄중함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선관위는 참정권을 훼손한 책임을 조금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여전히 거취 표명을 외면한 채 버티고 있다. 야당이 무책임한 선관위 지도부를 비롯해 선관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선관위의 관리 능력 상실은 한계에 이르렀다.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물의를 빚더니 이번에는 부족한 투표용지를 지퍼백에 담아 왔다. 할 말을 잃는다. 2021년 독일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재선거가 치러졌다. 여야는 이 사안만큼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상화된 부실 선거를 방치한다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당은 알아야 한다. 야당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다고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스스로 최대 리스크가 되어 공정성을 의심받는다. 철저히 책임을 따져 묻되 구조개혁 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대로는 선관위가 하루도 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공정하지 못한 선거관리는 민주주의를 뿌리째 파괴하는 것이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제1공화국의 종말은 1960년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로부터 비롯되었다. 불의에 항거한 민주시민과 청년학도들의 4월학생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종언을 고했다. 선거관리는 성격상 집행부의 행정사무다. 제1공화국 시절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선거사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정작 그 내무부에서 공공연히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이에 행정부가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이 선거사무를 처리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헌법 제114조 제2항)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선출된다. 지방 선관위원장도 현직 법관이 선출된다. 즉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전국 선관위 위원장은 현직 법관이 겸임한다. 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화된다. 첫째, 헌법기관의 장을 타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대법관이 겸임한다. 예컨대 대통령의 청와대5부요인 초청 행사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 소속의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장이 참석한다. 무엇보다 위원장이 비상임이다 보니 책임 있는 선거관리를 하지 못하고 사무총장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다. 위원장인 대법관은 재판 격무에 시달리기에 업무보고는 대법원에 가서 한다고 한다. 2022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소쿠리 투표’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 당일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보고받고 있었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중앙선관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헌법재판소조차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지지한 것은 실존적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에만 치우친 결정이다. 둘째, 헌법기관의 장을 비롯해서 각종 선관위의 장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없다. 위원장의 기관 통솔에도 한계가 뒤따른다.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겨우 투표용지를 구해 와서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밤 10시가 넘도록 투표가 진행되었다. 선관위의 대처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밤 9시 사과성명에서 책임을 시도 선관위로 돌렸다. 그로부터 얼마 후 중앙선관위는 부랴부랴 밤 12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그사이 국민의힘 대표단이 항의 방문했다. 정작 중앙선관위원들의 도착이 늦어져 12시에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초박빙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결과가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정도라면 재선거가 불가피하다. 2021년 독일 베를린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재선거를 명한 바 있다. 셋째,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맡게 한 것은 선거관리에 대한 법관의 공정성에 기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을 비롯해 갖가지 선거사범에 대한 소송의 재판을 담당한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法諺)에 어긋난다. 결론적으로 선관위의 비상임 위원장 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에서 선거관리는 행정부에서 담당한다. 국가 차원의 기구로는 선거정치자금 투명성 기구만 존재한다. 향후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선거관리기구도 행정부로 통합해 정부가 선거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일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각 총무청에 설치되어 있다. 현 체제에서 청와대는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손을 내젓는다. 문제는 선관위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소관 사무의 이관은 헌법 개정사항이다. 그렇다면 현행 헌법에서 가능한 선관위원장이라도 상임위원장 체제로 제도화해야 한다. 더이상 부실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6·3 지방선거 중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20분 기준 투표용지가 모자라 혼란을 빚은 곳은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 14개 투표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인천 연수구와 경기 화성시 동탄4동 등을 포함한 총 17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한밤중 대국민 사과에 이어 긴급위원회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선거 무효소송까지 예고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소쿠리 투표’와 ‘투표지 반출’ 사태 등 잇단 부실 관리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선관위다. 하다 하다 선거 행정의 기본 중의 기본인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선관위는 사태의 원인을 지난 지방선거보다 높은 투표율 탓으로 돌렸다. 투표용지가 남아 폐기될 경우를 우려해 일정량만 인쇄했는데 투표율이 예상을 웃돌아 부족 현상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의 50%만 용지가 인쇄됐다. 유권자의 참정권을 앞장서 보장해야 할 선관위가 이런 낭패를 자초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에 용지를 긴급 이송하고, 유권자들이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밤 10시까지 투표가 연장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과 유튜버들이 투표함 반출을 저지해 선관위가 경찰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부실한 투표 관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부정선거론 같은 음모론에 빌미를 제공해 국론 분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선거 때마다 선관위 스스로 최대 리스크가 됐다. 이쯤되면 선관위 해체론이 나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野, 보수 강세 지역 투표 중단에 격앙개표 중단 외치며 선관위 항의 방문與 “선관위엔 반드시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당일인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이미 오염된 선거”라며 “즉각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보수 강세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시민들이 발걸음을 돌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도 높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진상 파악이 이뤄질 때까지 개표를 중단하고 결과에 따라 서울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비슷한 일이 발생한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개표 중단을 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재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로 향해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소속 전국 개표 참관인을 전부 철수시키겠다”며 “소쿠리 투표 논란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선관위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 직원들과 대치 끝에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면담했지만 “서울시선관위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이유로 개표 중단 요구를 거절당했다. 장 대표는 4일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에게 항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그는 개표 중단 결정을 확정짓겠다며 다시 중앙선관위로 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196조(선거의 연기)를 언급하며 “강압적인 개표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경우 필연코 국민 저항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입장문을 내고 “투표지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지역의 선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개표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출구조사가 보도된 뒤 한참 동안 투표가 진행된 것 자체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조승래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과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개표 중단과 재투표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원활한 개표를 촉구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장 대표의 재선거 주장 등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1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장시간 대기하던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과거 ‘소쿠리 투표’와 ‘투표지 반출’에 이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개표가 진행 중이던 이날 오후 9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일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허 사무총장은 또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등 1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이송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 가락2동·잠실2동·잠실4동·잠실7동·문정2동, 강남구 청담동, 광진구 구의3동 등 7개 동이었다. 이들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고 밤늦은 시간까지 투표가 연장되기도 했다. 투표가 늦어지면서 서울 지역은 개표까지 지연됐다. 중앙선관위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윤재수 선거관리정책실장은 “투표용지는 과거 선거에서의 투표율과 예상 사전투표율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며 “일부 투표구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준비했던 투표 용지 분량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몰리면서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날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지방선거 잠정 최종 투표율은 61.0%로 앞선 2022년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50.9%)을 10% 포인트 웃돌았다. 중앙선관위는 관행상 전체 유권자 수의 70% 수준의 투표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의 5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만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윤 실장은 또 ‘몇 표 차이로 선거 당락이 갈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소송 절차 등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한국 같은 고도로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선거에 차질을 빚었다는 점에서 선관위는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허 사무총장은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선거를 지휘 총괄하고 책임지게 돼 있다”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발생한 ‘소쿠리 투표’ 논란과 지난해 대선에서 불거진 ‘투표지 반출’ 의혹에 이어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앙선관위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4일 0시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송파구 현장 곳곳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 종료 시간인 오후 6시가 넘도록 대기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일부 유권자들은 폭염을 견디다 못해 돌아가는 경우도 속출했다. 한 유권자는 “오후 6시 넘어서 투표소에 온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며 관리관에게 따지기도 했다. 이에 일부 투표소는 유권자들에게 대기표를 나눠 주며 투표 마감 시각인 6시 이후에도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잠실4동 제5투표소에서 만난 60대 남성 A씨는 “오후 4시 45분에 투표장에 왔더니 용지가 없다고 해 집으로 돌아갔다가 왔다”며 “초등학교 선거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락2동에 거주 중인 50대 여성은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선관위가 일을 이렇게 하니 자꾸 공정성 시비가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항의 집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정을 넘겨서까지 투표함을 반출하지 못했다. 현장에는 약 300명의 인파가 운집했으며, 선관위 요청으로 경찰 기동대가 출동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관위 앞으로도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 등 400명가량이 심야에 몰려와 선관위를 규탄하는 집회가 밤새 벌어졌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전투표지 반출돼 비판 커지는데투표 사무원,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노태악 “사전투표 관리 미흡 송구”‘재발 방지’ 제대로 된 조치는 없어 지난 20대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에 이어 이번엔 사전투표용지 외부 반출, 배우자 대리투표 등 부실 관리 논란이 일면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본투표 시작도 전에 고개를 숙였다.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라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대선 때마다 후진적인 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실효성 없는 사과가 반복되면서 일각에선 선관위가 ‘중앙사과관리위’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노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구·성동구 선관위 합동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날에 있었던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외부 반출 사태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연이어 터지자 결국 선관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한 것이다. 같은 날 선거사무원 박모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또 경기 김포시와 부천시의 한 사전투표소 투표함에서는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선관위원장과 사무처장, 경기도선관위원장 등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가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묻지 않으면서 비슷한 잘못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로 불리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사무를 총괄 관리한 선거정책실장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해당 인사는 이듬해 다시 1급에 해당하는 충북선관위 상임위원에 재지명돼 논란이 됐다. 선관위원장이 선거 관리와 재발 방지가 아닌 ‘사과’만 관리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여론에 밀려 ‘뒷북 사과’를 하고 선관위원장 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겸직하던 대법관 직은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됐다. 이번에 고개를 숙인 노 위원장 역시 대법관을 겸하고 있다.

6·3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지금 국민이 불안을 내려놓지 못하고 바라보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지난달 29~30일 이틀간의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허술한 관리 실태에 유권자들은 아연실색했다. 선거의 정당성을 과연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원적 의문이 들게 했다.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직접적 위협으로 커지고 있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가 아무 제지도 없이 점심을 먹고 돌아와 투표했지만 신원 확인도 제지도 없었다. 또 다른 지역에선 선거사무원이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하다가 적발됐고, 다른 사전투표소에서는 지난 총선 때의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런 수준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대선이 관리되다니 나라 밖으로 소문나는 것이 두려운 치욕이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플라스틱 소쿠리에 담아 나르던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그 여파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정치권을 넘어 일상 대화에까지 스며들었다. 당시에도 선관위는 사과했지만 이후 구조적 개선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선관위의 누적된 무능과 책임 회피다.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들이 편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샀지만 당시에도 선관위는 책임자 문책보다 방어 논리에 급급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과문 역시 “조직적 방해 행위” 운운하며 책임을 유권자에게 돌리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핑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다. 이번 대선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쳐 극단적인 진영 대결의 전례 없는 파고 속에 치러지고 있다. 그런 만큼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더더욱 엄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관위는 그런 신뢰의 기준을 충족시키기는커녕 스스로 불신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사전투표 관리가 이토록 허술했다면 본투표 당일에는 또 어떤 불상사를 빚을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부정선거 논란과 승복 거부, 법적 공방 등이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론 분열에 선관위가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선관위는 전국 투표소들의 인력 배치와 관리 체계에 한 치의 구멍이 없도록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선관위 조직의 근본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 선관위의 자정 노력에만 기대고 있을 상황은 한참 벗어났다.

국민의힘은 30일 사전투표 첫날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또 무작위로 사전투표소를 정해 실제 투표자 수와 선관위가 발표하는 투표자의 수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본부장단 회의에서 “어제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외부 반출 사건이 발생했다”며 “투표용지를 들고 밥을 먹고 온 유권자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불시에 현장방문 통해 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본부장은 선관위에 대해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사태로 큰 물의를 빚었고 부정 채용, 부실 업무, 자기 식구 챙기기 등으로 국민 신뢰 받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선대위 상황실장은 회의에서 “이것은 소쿠리 투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라며 선관위를 방문해 투표용지 외부 반출과 중복 사전투표 문제 등에 대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 수를 헤아리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발표한 사전투표자 수와 큰 차이가 난다. 실제 투표자 수보다 많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는데, ‘2~3%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라는 게 선관위의 답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늘 무작위로 투표소에 사람을 보내 실제 투표자 수와 선관위가 발표하는 투표자의 수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윤 본부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소 투표자 수 확인 방침’과 관련해 “한 곳을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몇 군데를 점검해 보겠다”며 “어제 들어온 사전투표 관련 민원 중 발표한 숫자와 투표한 사람의 숫자가 맞지 않다는 우려가 많아서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