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장모 앞에서 서로 주먹을 날린 사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B 씨는 동서 사이로, 사건은 지난해 9월 2일 남양주시 한 식당에서 가족 식사 모임을 하던 중 발생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장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자, 손발로 B씨 얼굴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치아가 빠지는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B씨 역시 술병을 들고 A씨를 위협하면서 젓가락으로 A씨 복부와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 치아가 빠진 건 B씨가 자기 왼팔을 강하게 물었기 때문이라며 폭행으로 인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폭행 역시 B씨가 소주병과 젓가락으로 공격하려고 해 방어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 방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 치아가 빠진 부위가 당시 여러 차례 A씨의 주먹으로 가격당한 부위라고 했다. 이어 강하게 물거나 뿌리치는 과정에서 치아가 빠질 수는 없는 부위라고 판단했다. 또 A씨의 폭행은 A씨가 먼저 달려들어 서로 심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족 간 친목과 화해를 목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장인 부부의 만류에도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은 물론 식당에도 피해를 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더 큰 피해를 본 B씨가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점, 뒤늦게나마 서로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일행에게 상해를 입힌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구리시 한 노래주점에서 B(48)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던진 소주잔에 얼굴을 맞은 B씨는 치아 등을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정도와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알지 못 하는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30)이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6일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했을 당시, 문 닫은 가게 식탁에는 안주와 소주병 4개가 있었으며, 이 중 술이 모두 비워진 것은 2병뿐이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병 중 1병은 마개가 따져 있었지만, 술은 그대로였고 나머지 1병은 마개도 따지 않은 상태였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범행 당시 문을 닫은 가게에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주를 4병 마셨다고 진술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게에 갔다”며 “진술한 것처럼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린 소주 수백병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30분쯤 서구 중리네거리에 25톤 윙바디 화물차에 실려있던 소주 수십 박스가 쏟아졌다. 이 사고로 도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인근을 순찰하던 대구기동순찰대 8팀은 ‘소주병이 다 쏟겨 난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듣고 현장으로 출동해 낙하물을 정리하고 교통 통제에 나섰다. 또한 서구에 청소차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의 초동 조치 이후 청소차 등이 현장을 정리해 도로는 40여 분만에 정리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때마침 기동순찰대가 순찰 근무를 하고 있어 신속히 현장정리를 할 수 있었다”며 “다친 사람이 없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술을 마시던 중 선배가 지인에게 시비를 걸자 격분해 소주병을 휘두른 20대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1)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 지역 폭력조직인 ‘대신동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6시10분쯤 대구 중구 한 술집에서 과거 ‘내당동파’에서 활동한 C(22)씨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C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시비를 걸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시킨 뒤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 처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의 위험성,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가수 조관우가 12년 전 피습 사건 전말을 공개한다. 9일 공개된 MBN ‘가보자GO’ 시즌2 선공개 영상에서는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이한 가수 조관우가 등장해 12년 전 팬에게 습격당했던 사건의 비하인드를 일부 공개했다. 조관우는 “당시 두 아들을 키우면서 미안한 부분이 많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날도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걷다가 ‘괴롭다. 이렇게 살면 뭐 하나. 그냥 죽고 싶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럼 형 죽으세요’라며 소주병으로 내 목을 찔렀다”고 회상했다. 이에 안정환과 홍현희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조관우는 “팬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고 후 지인 역시 놀라 ‘자신이 미쳤나 보다’면서 119를 불렀다. 다행히 동맥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유리 파편으로 인해 수술 시간이 조금 길었다”고 설명했다. 안정환은 “팬이 너무 좋아하니까 (현실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그랬나 보다”라고 추측했다. 조관우는 “정신이 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는 잘못 없으니 ‘풀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지역 특산품인 안동소주 세계화를 위해 제조 업체별 제각각인 안동소주병 디자인을 공동주병으로 단일화해 오는 11월쯤 공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안동소주 세계화를 위해 품질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안동에는 현재 9개 업체가 다양한 제품의 안동소주를 생산하며, 업체·브랜드마다 병 디자인이 다른 게 특징이다. 지난 19일 안동수산물도매시장 회의실에서 열린 ‘안동소주의 정체성을 살린 트렌디한 디자인의 공동주병 개발을 위한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공동주병 시안과 주병 디자인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개발된 공동주병은 ‘안동소주 도지사 품질인증’ 규격에 맞는 원료, 숙성도, 도수 등 엄격한 기준을 거쳐 통과된 품질의 술만 병입된다. 경북도는 오는 2026년 안동소주 수출액 40억원을 목표로 하는 ‘안동소주 세계화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4월 민관학으로 구성된 TF도 꾸렸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공동주병 개발은 기업 간 일체감을 조성하고 연대하는 과정”이라며 “안동소주 공동마케팅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프리미엄 K위스키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역 특산품인 안동소주 세계화를 위해 제조 업체별 제각각인 안동소주병 디자인을 공동주병으로 단일화해 오는 11월쯤 공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안동소주 세계화를 위해 품질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안동에는 현재 9개 업체가 다양한 제품의 안동소주를 생산하고 있으며, 업체·브랜드마다 병 디자인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지난 19일 안동수산물도매시장 회의실에서 열린 ‘안동소주의 정체성을 살린 트렌디한 디자인의 공동주병 개발을 위한 TF(태스크포스·이하 TF)’ 회의에서 공동주병 시안과 주병 디자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는 것. 개발된 공동주병은 ‘안동소주 도지사 품질인증’ 규격에 맞는 원료, 숙성도, 도수 등 엄격한 기준을 거쳐 통과된 품질의 술만 병입된다. 경북도는 오는 2026년 안동소주 수출액 40억원을 목표로 하는 ‘안동소주 세계화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4월 민관학으로 구성된 TF팀도 꾸렸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안동소주 공동주병 개발은 기업 간 일체감을 조성하고 연대하는 과정”이라며 “안동소주 공동마케팅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프리미엄 K-위스키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남자친구, 4년간 폭행·40억 갈취동영상 유포 협박·술집에서 일 시켜”교제폭력, 반의사불벌죄로 분류가정폭력·스토킹과 달리 규정 없어작년 남편·애인 등 피해 여성 449명 “수사기관 개입할 법적 근거 마련을”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27·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금전 갈취를 당했다고 11일 밝혀 ‘교제폭력’의 심각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쯔양은 이날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헤어지려 했는데, 저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우산 등의 둔기로 폭행하기도 했다”며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몸에 멍이 든 상태에서 방송을 했던 모습도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가 차린 소속사로부터 방송에 따른 정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최소 40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교제폭력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등 법적 구멍이 여전하다.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없애고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쯔양처럼 교제 중인 관계에서 발생하다 보니 신고를 망설이거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마음을 바꾸는 피해자가 상당수다. 교제폭력은 별도 법이 없어 형법에서 협박이나 폭행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다.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교제폭력 범죄는 협박이나 폭행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서 시작해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을 띤다”면서 “그런데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 여성은 311명이었다. 최근 경기도 안산에서는 남자친구에게 칼로 위협당하고서도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추후 진실이 밝혀진 사건도 발생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며 위협하거나 욕설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 특수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협박 범행에 대해선 보복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불송치됐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세희)가 피해자를 설득하고 추가 수사한 끝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으로 추가 기소했다. 해외에서는 교제폭력에도 가정폭력법을 적용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교제 관계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는 만큼 영국의 경우 법률혼뿐만 아니라 결혼 예정자나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 또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도 ‘가정폭력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기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교제폭력 사건에 적용하는 방안과 아예 교제폭력만 다루는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교제폭력 관련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를 ‘결혼, 계속적인 반려 관계 또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형성·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2명의 이성 간의 관계’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면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1일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금전 갈취를 당했다고 밝혀 ‘교제폭력’의 심각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교제폭력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등 법적 구멍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교제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을 없애고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며 위협하고, 욕설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냈다. 결국 A씨는 긴급체포돼 지난 3일 특수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협박 범행에 대해선 보복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불송치 결정됐다. 협박은 폭행과 함께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세희)는 피해자를 설득하고 추가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된 협박 범행이 과거 A씨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뤄진 보복범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으로 추가 기소했다. 특가법 위반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형량의 상한선을 두지 않아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나 스토킹범죄(3년 이하 징역)보다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건을 수사한 도윤지(사법연수원 45기) 검사는 “교제 관계에서는 가족들의 정보나 주거지를 상대방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속마음과 달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피해자가 많다”고 말했다. 거제 교제 폭력 사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등 ‘교제 살인’ 사건 잇따라 최근 거제 교제 폭력 사건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등 친밀한 관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피해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이 별도의 법률을 규정해 처벌하고 있는 데 비해 교제폭력은 따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처벌하다보니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등 교제폭력의 심각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제폭력 범죄는 협박이나 폭행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서 시작돼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 초기 단계 대처가 중요하다. 그러나 교제폭력을 막을 근거법이 부족해 접근금지 조치 등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 여성은 311명으로 나타났다.해외에서는 교제폭력도 가정폭력법을 적용하는 등 엄히 처벌하고 있다. 교제관계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어느정도 구체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법률혼뿐만 아니라 결혼 예정자나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 또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도 ‘가정폭력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체포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이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체포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기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교제폭력 사건에 적용시키는 방안과 아예 교제폭력만 다루는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교제폭력 관련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를 ‘결혼, 계속적인 반려 관계 또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형성·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2명의 이성 간의 관계’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면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 인권이사는 “사소해 보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초기에 진압해 교제 살인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쯔양은 이날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대학 휴학 중 만나게 된 전 남자친구로부터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당해 4년 여동안 폭행과 40억원이 넘는 금전 갈취를 당했다고 밝혔다.

시민들 역주행 참사 현장 추모 발길“매일 다니던 길인데 가슴 먹먹해” 사고 영상 퍼지며 두려움도 확산전문가 “나와 비슷한 피해자에 공감무방비한 사고에 우울·불안감도”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구성원이 늘 다니던 거리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다. 지난 1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어쩌면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느 때보다 더 큰 애도와 추모로 이어지고 있다. 정신건강의학·심리학 전문가 8명은 일상을 덮친 이번 참사로 공포와 트라우마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참사를 ‘일상 속 도심’에서 ‘누군가의 아버지이거나 아들인 평범한 직장인’에게 ‘무방비하게 닥친 참사’라는 점에서 동질감을 느껴 상심이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고가 난 장소는 광화문 일대 직장인에게는 가끔 들렀던 회식 장소, 택시를 잡던 길목이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도 퇴근 후 저녁 시간, 야근 이후 귀가를 서두르던 시간이다. 친숙한 시공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이들에게 발생한 사고라 더 내 일처럼 불안함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는 의미다. 권순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뇌는 감정 거리가 가깝고 나와 비슷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 그게 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급성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날 찾은 사고 현장에는 임시로 설치해 둔 안전펜스 밑에 국화 꽃다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국화꽃 사이에는 직장인들이 애용하는 피로회복제, 소주병, 남기고 싶은 말이 담긴 편지들이 눈에 띄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바쁜 걸음을 멈추고 물끄러미 현장을 바라보거나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여 애도했다. 사고 현장 앞에는 사원증을 목에 건 직장인들이 유독 많았다. 점심시간에 남대문 꽃시장을 들러 국화 꽃다발을 사 현장에 둔 직장인 조모(30)씨는 “매일 지나던 길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하다”고 했다. 현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던 김용균(62)씨는 “왜 이렇게 가슴이 저미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아이도 이제 다 큰 직장인이지만, 사고 이후에는 ‘조심해서 다녀’라는 말을 수시로 한다”고 했다. 날아오듯 덮친 차량을 피할 수 없었던 탓에 희생이 커진 만큼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았다. 사고 영상이 여기저기 퍼진 것도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하는 데 한몫한다. 시청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통학하는 대학생 김현우(21)씨는 “매일 다니던 길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갑자기 그 장소 자체가 두렵게 느껴졌다”고 했고, 직장인 조모(57)씨도 “오늘도 차도 쪽에서 멀리 떨어져 인도 위를 걸었다”고 전했다. 이소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사고라 정신적 충격이 커 반복적으로 생각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불안과 트라우마는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또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비극’이라는 생각이 지속되면서 삶에 대한 허무감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도 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고가 난 장소는 수많은 이들이 평소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 공간”이라며 “사람들은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직접 사고 현장을 목격한 듯한 트라우마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집단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간 사고였던 만큼 ‘사람 목숨은 모두 잠깐이다’라는 생각에 우울감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평범한 직장인·가장이 피해자...“동일시 커져”늘상 다니던 곳에서 순식간에 사고“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정신적 충격”사고 영상 퍼지며 트라우마 확산 우려도“사회 전체에 집단 불안감 조성”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구성원이, 늘상 다니던 거리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다. 지난 1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어쩌면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느 때보다 더 큰 애도와 추모로 이어지고 있다. 정신건강의학·심리학 전문가 8명은 일상을 덮친 이번 참사로 공포와 트라우마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참사를 ‘일상의 도심’에서 ‘평범한 가장이자 직장인’에게 ‘무방비 속 닥친 참사’라는 점에서 자신과 동질감을 느껴 상심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며칠 전 갔던 회식 장소가, 지하철 택시를 잡던 그곳이, 퇴근 후 저녁 시간이란 친숙한 시·공간인 까닭에 더 내 일처럼 불안함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는 의미다. 이날 찾은 사고 현장에는 임시로 설치해 둔 안전 펜스 밑에 국화꽃다발이 1열로 쌓여있었다. 국화꽃 사이에는 직장인들이 애용하는 피로회복제, 소주병, 남기고 싶은 말은 적은 편지들이 눈에 띄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바쁜 걸음을 멈추고 물끄러미 현장을 바라보거나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여 애도했다.사고 현장 앞에는 사원증을 목에 건 직장인들이 유독 많았다. 점심시간에 남대문 꽃시장을 들러 국화꽃다발을 사 현장에 둔 직장인 조모(30)씨는 “매일 지나던 길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하다”고 했다. 현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던 김용균(62)씨는 “왜 이렇게 가슴이 저미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아이도 이제 다 큰 직장인이지만, 사고 이후에는 ‘조심해서 다녀’라는 말을 수시로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공통점이 많은 이들은 사고 이후의 상실감과 슬픔을 더 크게 느낀다고 봤다. 권순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뇌는 감정 거리가 가깝고 나와 비슷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 그게 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급성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했다.길거리에서 날아오듯 덮친 차량을 피할 수 없었던 탓에 희생이 커진만큼 인근 시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시청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통학하는 대학생 김현우(21)씨는 “매일 다니던 길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문득 그 장소 자체가 두렵게 느껴졌다”고, 직장인 조모(57)씨도 “오늘도 인도를 걸으면서 차도 쪽은 피해서 걷고 있다”고 했다. 이소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그야말로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사고라 정신적 충격이 커 반복적으로 생각나는 것”이라고 했다.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차가 덮치기 직전까지의 영상이 여기저기 퍼지면서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시민들이 광범위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고 공간을 일상적으로 공유하던 사람들은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직접 사고 현장을 목격한 듯한 트라우마를 얻을 수 있다”며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거나 작은 자동차 소음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현상이 1~2주간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지 않고 피할 수도 없는 사고였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집단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간 사고였던 만큼 ‘사람 목숨은 모두 잠깐이다’라는 생각에 우울감이 올 수도 있다.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겐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례 1. 2000년 A씨는 대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주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소주병과 그릇을 던졌다. 상대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례 2. 2021년 B씨는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둘렀다.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고, 똑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00년과 2021년의 화폐가치를 감안하면 둘의 형량이 같다고 볼 수 없다. 2000년의 ‘500만원’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2021년 가치로 따져 보면 ‘811만 5469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2021년의 B씨는 2000년의 A씨에 비해 실제론 가벼운 처벌을 받은 셈이다. 이는 형법상 ‘상해(존속상해 포함)죄’ 처벌 조항이 1995년 12월 29일 개정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탓이 크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29년째 그대로라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기간 물가상승률은 114.6%에 달하지만 벌금형 조항은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1995년 개정 당시에도 과거 화폐단위 ‘환’을 지금의 ‘원’의 가치로 환산해 고친 것일 뿐 물가를 감안해 조정했던 건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상해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폭행·사기·재물손괴 등 대다수 형법상 벌금형 처벌 조항이 수십년째 그대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조항(형법 제233조)도 1995년부터 지금까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유지 중이다. 이처럼 벌금형 조항이 제자리에 묶여 있어 실질적으로 처벌이 약해진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형법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2013년 일부 범죄 벌금형 한도를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한 것과 대비된다.벌금형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이유 중 하나는 양형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양형기준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설정하는데 대부분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징역·금고·구류)에 대해서만 기준을 정하고 있다. 양형위가 권고형량을 높이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처벌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원 내에서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벌금형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물가에 맞는 벌금형을 선고해야 범죄자도 위압감을 느낄 수 있다”며 “특례법을 만들어 임시로 벌금형 상한을 올리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판사가 재량으로 명하는 노역장 유치 일일환산금액이 현재 1일 10만원인데 이것도 20만원 정도로 함께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벌금을 물리는 ‘일수벌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소득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벌금을 내는 ‘총액벌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2년 적정 벌금형 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연구한 바 있다.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자유형 형량은 계속 상향되고 법정형도 올랐지만 벌금형은 국민적 관심이 떨어져 이를 따라오지 못했다”며 “일수벌금제 등을 도입해 궁극적으로는 벌금의 형벌감응성(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폭행 같은 경우 재범일지라도 100만원 이내 벌금형에 그칠 때가 많다”며 “형벌에 따른 재범 방지 효과도 있는 만큼 시대와 물가 변동에 따라 벌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별 법률의 차원을 넘어 형법 전체 벌금형의 범위(밴드)를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벌금형의 하한선이 5만원인데 이것부터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밴드를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양형의 줄서기’가 깨지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995년 형법 개정 이후 멈춰일상범죄인 상해·폭행·사기 등 벌금형도 그대로법조계 “물가 반영해 형벌감수성 높여야...벌금 상향 특례법 등 고려할 수 있어“ #사례1. 2000년 A씨는 대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주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소주병과 그릇을 던졌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상대에게 입힌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례2. 2021년 B씨는 진주에 있는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둘렀다.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고, 똑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00년과 2021년의 화폐가치를 감안하면 둘의 형량이 같다고 볼 수 없다. 2000년의 ‘500만원’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2021년으로 따져보면 ‘811만 5469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2021년의 B씨는 2000년의 A씨에 비해 실제론 가벼운 처벌을 받은 셈이다. 이는 형법상 ‘상해(존속상해 포함)죄’ 처벌 조항이 1995년 12월 29일 개정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탓이 크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29년째 그대로라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기간 물가상승률은 114.6%에 달하지만, 벌금형 조항은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1995년 개정 당시에도 과거 화폐 단위 ‘환’을 지금의 ‘원’의 가치로 환산해 고친 것일 뿐 물가를 감안해 조정했던 건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상해죄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폭행·사기·재물손괴 등 대다수 형법상 벌금형 처벌 조항이 수십년째 그대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조항(형법 제233조)도 1995년부터 지금까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유지 중이다. 이처럼 벌금형 조항이 제자리에 묶여 있어 실질적으로 처벌이 약해진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형법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2013년 일부 범죄 벌금형 한도를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한 것과 대비된다. 벌금형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데는 양형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양형기준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설정하는데, 대부분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징역·금고·구류)’에 대해서만 기준을 정하고 있다. 양형위가 권고형량을 높이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처벌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원 내에서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벌금형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물가에 맞는 벌금형을 선고해야 범죄자도 위압감을 느낄 수 있다”며 “특례법을 만들어 임시로 벌금형 상한을 올리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도 “벌금형 제도를 전면 개편할 때가 된 것 같다”며 “판사가 재량으로 명하는 노역장 유치 일일환산금액이 현재 1일 10만원인데 이것도 20만원 정도로 함께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벌금을 물리자는 취지의 ‘일수벌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소득 등에 상관 없이 누구나 같은 벌금을 내는 ‘총액벌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022년 적정 벌금형 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연구한 바 있다.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일수벌금제 논의가 나왔지만 도입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자유형 형량은 계속 상향되고 법정형도 올랐지만 벌금형은 국민적 관심이 떨어져 이를 따라오지 못했다”며 “자유형과 벌금형의 양형을 비교해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일수벌금제 등을 도입해 궁극적으로는 벌금의 형벌감응성(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법률의 차원을 넘어 형법 전체 벌금형의 범위(밴드)를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벌금형의 하한선이 5만원인데 여기부터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밴드를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양형의 줄서기’가 깨지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전체적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소주병이나 맥주병 등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나 그림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담뱃갑에는 끔찍한 경고 그림과 문구가 붙지만 소주·맥주병에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별다른 경고 문구가 없습니다. 1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23년 13만 150건 ▲2022년 13만 283건 ▲2021년 11만 5882건으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재범률은 40~45% 수준으로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른 강력범죄와 달리 상대적으로 음주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 탓에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것이라는 풀이도 나옵니다. 직장인 김승한(35)씨는 “술에는 관대한 사회라 그런지 연예인의 음주운전 범죄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만 바뀌는 게 없다”라며 “경각심을 고취할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생 유정빈(27)씨도 “담배를 살 땐 경고 그림이나 문구 보고 흠칫할 때가 많은데 술은 그런 게 없다”고 했습니다.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음주운전은 살인’ 등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문구·그림을 표기하도록 김남국·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는 ‘음주 후 운전은 생명을 위협’ 등 내용의 경고 문구를 주류 용기에 부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호중 음주 뺑소니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와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홍보가 확대되어야 한다’, ‘소주 광고에 여자 연예인 말고 경고 문구를 하나라도 더 넣자’ 등의 반응과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을 TV에서 못 보게 해달라’는 게시글도 잇따라 올라옵니다.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과음 경고 문구 표기 내용’에 따르면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경고 문구 등이 주류 제품에 부착됩니다. 세부적으로 ▲음주 행위 미화 금지 ▲알코올 17도 이상 주류 방송 광고 금지 ▲주류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 노래 사용 금지 등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음주운전을 경고하는 문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주류 회사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주류 제품은 보건복지부 고시 사항을 준수해서 표기하기에 이 기준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흡연과 비교해보면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현행 문구는 크기도 작은 탓에 알아차리기 어려워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흡연 경고 그림·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면적의 30%(경고 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들어가는 것이 의무입니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인데 담뱃갑에만 경고 문구·그림 삽입이 엄격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경고 그림·문구는 소비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담배처럼 소주나 맥주 등 주류에도 음주운전과 관련해 경각심을 고취할 장치를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물질이 나왔던 하이트진로의 맥주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이 제조 과정상에서 세척과 소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17일 식약처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등에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 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고 그 결과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다고 밝혔다. 젖산균이 제품에 들어가면서 유통과정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보았다. 원래 세척, 소독시 세척제와 함께 살균제를 써야 하나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에 살균제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하이트진로는 이 날짜에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에 대해 자진 회수하겠다고 한 바 있다. 식약처는 젖산균에 대해 “위생지표군, 식중독균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주류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이라고 설명했다. 제품을 수거해 성상과 식중독균 등 기준 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적합했다고 밝혔다. 해당 날짜에 출고된 제품은 200만캔(710t)인데 하이트진로가 16일까지 회수한 제품은 118만캔(420t)정도다. 총 124만캔(440t)을 회수할 계획이다. 이번 일로 하이트진로는 수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식약처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았던 소주 ‘참이슬 후레쉬’에 대해서는 다른 물질이 제조 과정 중에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의 검사 결과 제품의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과 보관 중 온도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이날 하이트진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 공정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독도 방문을 앞두고 당 관계자들과 창당 후 첫 술자리를 가졌다고 전하면서 향후 국회 활동에 대한 다짐을 드러냈다. 조 대표는 12일 오후 페이스북에 “2월 13일 창당 선언 이후 처음 참모들과 소주 몇 잔 했다”며 “‘새로’, ‘처음처럼’, 강릉 외곽 유기농 사육 돼지 삼겹살집”이라고 썼다. 조 대표는 ‘새로’와 ‘처음처럼’ 소주병이 나란히 놓고 찍은 사진도 함께 올렸다. 앞서 조 대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기 직전이었던 4년여 전에도 소주 브랜드 ‘대선’과 ‘진로’, ‘딱 좋은데이’ 등 3개 소주병을 나열한 사진을 올렸다. 당시 일각에서는 조 당시 내정자가 소주병 사진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번에도 롯데칠성음료의 소주 ‘새로’와 ‘처음처럼’ 사진을 찍어 올린 조 대표는 “마치 휴가 온 느낌”이라며 “내일은 마음을 가다듬고 창당 시기부터 계획했던 독도로 떠난다”고 전했다.지난 9일 조국혁신당은 “5월 13일 조국, 독도에 간다”며 “독도는 우리 땅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를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독도에는 조 대표와 당직자 등 7~8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3일 오전 강릉에서 울릉도로 출발해 오후에 독도로 갈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의 이번 방문은 일본 정부의 이른바 ‘라인 경영권 강탈 시도 사태’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양측이 민감한 시기의 독도 방문은 반일 감정 조장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라인야후 사태’ 관련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직접적으로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니 이 말 그대로 추가적인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 22억 모금 ‘최다’특산품 딸기, 베트남 등에 수출길담양호 차수벽 없애 용수난 해결가정방문팀 돌봄·병원 동행 호응616억 들여 급식센터 등 세울 것3대 명품 숲 ‘매력 100선’에 선정주민 소득 늘릴 체류형 관광 구축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기반을 구축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고향을 떠나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향촌 복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는 지난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부자 농촌과 담양형 향촌 복지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군수는 새로운 변화에 과감히 도전하는 역동적인 담양 발전전략과 ‘다 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담양’ 비전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올해를 관광 르네상스 원년으로 삼아 관광객 2000만명 시대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이 군수와의 일문일답.-고향사랑기부제 전국 1위 비결은. “담양군은 지난해 1만 2174명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해 모금액 22억 4000만원으로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했다. 특히 10만원을 기부한 소액 기부자들이 1만 495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고향사랑기부제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됐다. 재정자립도가 10%대인 담양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재정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제도 시행 이전부터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축제장 홍보와 소주병 홍보라벨 부착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수도권 등 담양 향우회나 서울 봉은사 등 다중 집합 장소를 찾아 답례품을 소개하고 기아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등 기업체를 돌며 직장인 세액공제 혜택 등을 홍보했다. 총 4차에 걸쳐 답례품을 선정해 쌀과 죽순, 떡갈비, 한과 등 150여개 상품을 등록하고 1686건에 5억여원의 답례품을 제공해 기부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한 것도 한몫했다.” -올해 추진 방향은. “담양군은 올해도 기부자들에게 대나무축제 초청권과 공공시설 무료입장권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관계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2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3평 규모 텃밭을 제공하는 고향 텃밭 가꾸기와 벌초 대행 등 새로운 답례품 개발로 기부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등 더 매력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거동 불편 어르신 통합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기부자가 자긍심을 느끼고 담양이 마음의 고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우선 군정으로 꼽은 ‘부자 농촌’ 계획은. “담양은 군민의 50% 이상이 농업 관련 종사자다. 부자 농촌이 곧 담양의 경쟁력이란 점에서 농산물 품질 고급화와 판로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담양 육성 딸기인 죽향과 메리퀸의 품종 특허권을 가진 담양군은 지난달 22일 인도네시아에서 코린도그룹과 10년 동안 1억원의 로열티를 받고 기술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담양 대표 특산품 딸기는 지난해 미국 뉴욕 수출에 이어 올해는 몽골과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한다. 담양 쌀 역시 지난해 체코와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에 80여톤을 수출했다. 담양 쌀은 친환경 쌀로 서울과 제주 학교급식에 납품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도 농업사관학교 운영과 담양형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으로 농업 경쟁력 극대화와 부자 농촌의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담양 농민 14년 숙원 사업 해법은. “지난 4월 29일 전북 순창군과 함께 담양호의 물길을 막았던 순창군 구림면 차수벽을 철거하는 통수식을 개최했다. 담양호는 1976년 축조 당시 구림면 도수터널을 통해 물이 유입되도록 설계됐으나 2010년 순창 주민들이 가뭄 극복을 위해 도수터널에 차수벽을 설치, 담양호 유입 수량이 제한됐다. 그동안 담양호 주변 농민들이 농업용수 부족을 호소해 지난해 8월 순창군에 상생을 위한 차수벽 철거를 제안해 14년 만에 철거하고 지난달 통수식을 가졌다. 이에 담양호 평년 저수율이 20% 상승해 담양군 6개 면과 전남 장성군, 광주시 일부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향촌 복지’ 정책은. “담양은 현재 노인인구가 34%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하지만 대부분 평생을 농촌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없어 지자체의 복지 정책에 따라 어르신들의 행복 지수가 좌우된다. 향촌 복지는 어르신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와 보건, 요양, 돌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의 집합체다. 대표적으로 복지사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가정 방문팀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돌봄 행복동행팀’ 서비스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담양군은 향촌 복지 실현을 위해 향촌복지과와 향촌복지팀을 신설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담양형 통합돌봄 중기 계획’을 수립, 향촌 복지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중기 계획을 바탕으로 경로당과 요양시설의 기능 보강과 보건지소 의료서비스 강화, 향촌공동급식센터 건립 등 4년간 616억원을 들여 향촌 복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 클럽 신설과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케어팜’ 운영, 돌봄 로봇을 통한 안부 살피기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 갈 계획이다.” -관광 활성화 방안은. “2007년 고택과 정원 등 전통문화로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담양은 5년 주기 평가에서 2023년 6월 4회째 슬로시티 재인증을 받았다. 10월에는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 등 3대 명품 숲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지역문화 매력 100선에 선정됐다. 지난해 1500만명의 관광객이 담양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자원을 찾았다. 담양군은 올해를 관광 르네상스 원년으로 삼고 관광객 2000만명 시대와 관광이 주민 소득으로 연결되는 체류형 관광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문을 연 담주 다미담예술구는 15동 30실의 문화·예술공간과 먹거리 등 청년상가로 운영되며 매주 거리공연과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펼친다. 겨울철 산타축제인 담양메타뮤직페스티벌을 비롯해 은행나무축제와 산벚꽃축제 등 1읍면 1축제 발굴 사업을 통해 향토자원을 특화한 볼거리도 크게 늘렸다. 체류형 관광을 위해 ‘담양호권 생태탐방로 사업’과 야행관광 연출사업, 담(潭)관광 스테이 사업 등을 추진한다.”

납품받은 소주에서 ‘경유’ 냄새가 나 회사 측에 원인 규명을 요청했지만 2주가 넘게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식당 사장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최근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 ‘판매 중인 소주에서 경유가 발견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지난달 29일 게재된 글에 따르면 A씨는 소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손님의 얘기를 지난달 초 듣게 됐다. 직접 냄새를 맡아본 A씨는 경유 냄새라고 판단했고, 환불 처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A씨 가족도 일을 마친 후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다 비슷한 냄새를 맡게 됐다. 이에 A씨는 납품 받은 주류를 모두 꺼냈고, 20병가량의 소주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납품 받은 주류를 모두 확인하니 20병가량의 술병이 기름에 절여 있었고, 뚜껑을 따 보니 경유 냄새가 났다”며 “어머님은 당시 소주 한병을 다 마신 후 컨디션이 안 좋아져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갔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 “절대 가게에서 보관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애초에 가게에 석유도 없고 난로도 없고, 창가 쪽에 항상 소주박스를 보관하고 있다”며 “담당자 말로는 유통업체 보관 문제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정확히는 말 못 해준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주류 본사에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고, 회사 관계자가 직접 A씨의 식당을 찾아왔다. 그는 “본사에 연락하니 처음엔 오지도 않다가 계속 연락하니 ‘큰일이다’ 싶었는지 오셨고, 냄새를 맡은 후 코를 찡그리며 ‘이건 경유가 섞인 것’이라고 인정까지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직접 신고해서 피해를 보더라도 원인을 밝혀주겠다”며 경유 냄새가 나는 소주병을 여러 병 가져갔지만, A씨는 2주 동안 아무런 연락도 받을 수 없었다.이에 다시 전화한 A씨에게 회사 측은 피해 손님이 직접 식약처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연락을 기다렸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피해 손님에 연락했을 땐 손님도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회사 측이) 가게에 대한 피해와 소주를 마신 피해 손님 두분께는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며 “경유가 나온 소주를 믿고 팔아도 되나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족들과) 직접적으로 소주를 마셨기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기분 좋게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오신 손님 분들도 잃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해당 글에 자신이 “현직 종사자”라고 밝힌 한 사람은 “휘발성이 강한 기름과 소주를 같은 공간에 보관하면 저런 현상이 발생한다”며 “보통 도매장에 오래 보관되거나 가게에서 같이 보관할 때 발생하니 드시지 말고 바로 교환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A씨는 “절대 가게에서 보관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애초에 가게에 석유도 없고 난로도 없고, 창가 쪽에 항상 소주박스를 보관하고 있다”며 “담당자 말로는 유통업체 보관 문제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정확히는 말 못 해준다고 했다”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러한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이게 말이 되냐”, “어디 브랜드 소주인지 알려달라”, “서민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술에서 경유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실제로 지난 2013년 4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를 마시던 손님이 “소주병에서 휘발성 냄새가 난다”고 신고하자 경찰이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병원으로 후송됐던 피해자들이 별다른 이상없다는 진료 결과와 소주 유통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경유 냄새가 혼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상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에서 45년째 살면서 이웃들을 살펴온 김희자(67)씨와 ‘예쁜손 봉사단’은 매주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연락을 주면 음식과 가위를 챙겨 집을 방문한다. 김씨는 21일 “우리도 머리를 자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며 “가장 쉽게 그분들의 마음을 변화하고, 기분을 환기시켜주는 게 미용봉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30년 전 의미 있는 나눔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처음 미용사 시험에 도전했다. 이후 2017년부터 이웃 통장 7명과 함께 ‘예쁜손 봉사단’을 만들어서 홀로 거주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찾아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구청의 한 직원은 그에게 ‘가위손 통장님’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김씨와 봉사단원들은 현재는 통장직을 내려놨지만 여전히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씨가 처음 미용봉사를 위해 댁을 방문하면 노인들은 대개 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김씨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은 늘 만나면 자기 젊었을 때 얘기를 한다”며 “그러면서 막 우시면서 손을 잡는다. 우리 며느리, 딸, 아들도 나를 안 돌봐주는데 이렇게 머리를 잘라주고 깔끔하게 해줘서 한 달은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하루에 폐지를 주우면 3000원인데 머리를 자르러 가면 노인이라고 싸게 해줘도 10000원이다”고 덧붙였다. 성북구 석관동 주민센터 보건복지팀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 가구들이 주 봉사 대상이지만 혼자 사는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가고 있다. 김씨는 “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발해드렸는데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다”며 “처음 찾아갔을 때는 다리가 펴지지 않고, 소주병 한 열 몇병만 딱 (바닥) 위에 있었다. 내가 가서 이발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면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멋쟁이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시면서 항상 즐거워하셨다”고 했다.무더운 한 여름에 봉사를 위해 반지하 방을 방문하다 보면 선풍기 한 대도 없는 곳도 많아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얼굴 위로는 땀방울이 가득하다. 그럼에도 그는 “머리는 쉬지 않고 자란다”며 “이분들이 자르지 않으면 (머리가 길어질 것이고) 여름에 더 더워지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여름일수록 더 (봉사를) 하고 추운 겨울일수록 더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씨는 봉사를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통 다들 머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자른다. 한 달이 넘다 보면 내가 머리를 감을 때도 그 느낌이 오고, 갑자기 자르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든다”며 “근데 노인들은 얼마나 그게 심하겠냐. 그래서 그분들의 기분을 전환해 드리고 마음에 환기를 시켜드리고 싶다”고 했다.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고 있는 김씨는 엊그제에도 봉사를 앞두고 손이 움직여지지 않아 곤혹을 치뤘다. 김씨는 “이게 손이 움직여지지 않고 봉사일은 가까워지니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약을 먹고 침을 맞고 그랬더니 다행히도 손이 움직여졌다”며 “남들은 손을 쓰면 안된다 하는데 모두가 언젠가는 손을 못쓰게 된다. 조금 빨리 못쓰냐. 늦게 못쓰냐 그 차이”라고 덤덤하게 이야기했다. 앞으로 김씨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 교육도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김씨는 “어르신들을 찾아가면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며느리가 어떻게 했다 막 흉보기도 하신다”며 “단순히 미용봉사 뿐 아니라 상담도 같이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