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제출한 총 4조 1,67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11일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조 1,677억 원은 제1회 추경예산 3조 8,311억 원보다 3,366억 원(8.8%)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2,243억 원, 특별회계 1,123억 원이 증가했다. 주요 사업은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134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22억 원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545억 원 ▲영유아보육료 180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170억 원 ▲더(The) 경기패스 199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0억 원 ▲수원 알앤디(R＆D) 사이언스파크 조성 250억 원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추경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노후화된 공공 기반 시설을 개선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대중교통 지원, 취약계층 돌봄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도 세심하게 반영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충주시가 중원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광주 군공항 기능 분산배치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3일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다. 김진형 충주 부시장은 이날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지난 40여 년간 중원비행장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과 규제로 시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원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뜻도 전했다. 현재 중원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금가면, 중앙탑면, 동량면, 엄정면, 소태면, 대소원면과 목행동, 달천동, 칠금·금릉동 일부 등 총 102.35㎢에 달한다. 해당 지역 거주 인구는 1만 1547명이다. 소음대책지역의 월 보상금은 소음 기준에 따라 1종 구역 6만원, 2종 구역 4만 5000원, 3종 구역 3만원이다. 충주시는 이날 광주 군공항 기능의 충주 중원비행장 분산배치에 반대한다는 이동석 시장의 서한문도 국방부에 전달했다. 김진형 부시장은 “충주시는 오랜 기간 국가적 책무를 감당해 왔다”며 “그러나 기존 피해에 대한 충분한 해결 없이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예비군훈련장의 권역별 통합 체계 구축과 폐쇄 예정 부지의 사전 활용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지호 의원은 국방 행정의 변화와 지방 행정의 엇박자를 짚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전국의 소규모 훈련장을 줄이고 권역별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현재 29개 예비군훈련장 가운데 안산·의왕·동두천훈련장 등은 이미 여러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훈련은 시·군의 경계를 넘어섰지만 이전과 통합을 둘러싼 행정은 여전히 개별 시·군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지역에서는 훈련장 이전을 요구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수용을 꺼리는 방식으로는 지역 간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어느 시·군으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훈련 수요와 교통망 접근성, 인근 지자체 간 공동 이용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국방부 계획과 연계된 ‘도 차원의 권역별 통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별 시·군이 각자 국방부와 협상하며 겪는 비효율과 마찰을 없애기 위해,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명확한 통합 원칙을 세우고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협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통합훈련장 유치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 및 인센티브 대책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여러 지역의 예비군이 한 곳을 공동 이용하는 만큼 수용 지역에 부담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진입도로 개설과 대중교통 노선 확충, 주민 편익 시설 설치는 물론 훈련장 유동 인구를 배후 상권 활성화로 연결하는 종합 상생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합의 편익은 함께 누리고 부담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역사회의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합 후 유휴지가 되는 기존 훈련장 부지의 ‘선제적 활용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입지와 면적 등 부지 특성을 감안해 첨단산업단지나 자족시설, 공공주택, 생활 SOC, 기업·공공기관, 교육·복지·문화 시설 등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공간으로의 전환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군 유휴부지 개발은 국유재산 처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토양오염 및 불발탄 정밀 조사, 주민 의견 수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복잡하고 오랜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 만큼 시설 폐쇄 이후 검토에 들어가면 장기간 방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김지호 의원은 “훈련장이 폐쇄된 뒤에야 활용 방안을 고민하면 해당 부지가 수년간 방치될 수 있다”며 “기차가 떠난 뒤에야 다음 행선지를 정해서는 안 된다. 통합을 논의할 때부터 이전 부지의 미래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예비군훈련장 주변 주민들은 오랜 시간 소음과 통행 불편, 개발 규제와 지역 단절을 감수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훈련이 끝난 자리는 빈칸이 아니라 경기도가 미리 준비하고 채워야 할 지역의 다음 장”이라며 “경기도가 예비군훈련장 권역별 통합과 이전 부지 활용을 위한 주도적인 조정자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선정되면서 올 10월로 예정된 무안군 주민투표와 유치신청 등 이전부지를 확정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28일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옛 광주시가 지난 2014년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지 12년 만으로,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해 장기 표류했던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 비로소 해결을 눈앞에 둔 셈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 정부 등은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기 위한 세부 협의에 돌입했다. 국방부와 통합특별시는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지원계획은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계획이 마련되면 군공항 이전사업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군공항이전법은 이전 후보지의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군공항 유치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 바로 주민투표로, ‘최종 이전 부지 선정’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이다. 주민투표를 통해 ‘군공항 유치 찬성 또는 반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가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참고해 무안군수가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투표는 오는 10월께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표권자는 7만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유치 신청이 접수되면 국방부는 다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최종 이전부지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와 통합특별시는 ‘연내 이전부지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대 변수는 주민투표 결과로 이어지는 주민 수용성 문제다. 무안에서는 그동안 소음과 재산권 제한 등을 문제삼아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 김산 무안군수는 “광주 민간 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 1조원 규모 지원 사업의 구체적 이행,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 등 3대 요구 조건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명문화되는 것이 주민 신뢰를 확보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신성장동력이자 기피 시설이라는 양면을 지닌 데이터센터의 확장과 고도화와 관련해 ‘지역사회와의 공존’이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지역사회에 대한 편익 제공, 정보 공개 등 구체적 상생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데이터센터의 진흥 정책에 치우쳤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팀장은 27일 “독일 등 유럽처럼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때 현황이나 환경 영향 등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토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전력사용효율(PUE), 물사용효율(WUE)에 대한 기준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지원법처럼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지역사회 보상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은 환경 영향 등 외부 공개전력·물 효율 등 정확한 조사 부족‘유해 전자파’ 등 과도한 오해 불러저주파 소음은 실제 피해 가능성주거지와 거리확보·방음 등 필요유럽에서는 정보통신(IT) 전력수요 500㎾ 이상 데이터센터는 PUE·WUE 등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행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전력·물 효율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PUE는 데이터센터의 전체 사용 전력량을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등 IT 장비의 전력 소모량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전력 효율이 좋고, 2가 넘으면 IT 장비의 전력 소모량보다 냉각시스템, 조명 등 부대설비가 쓰는 전력이 많다는 의미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16개 주요 데이터센터의 평균 PUE는 1.76으로, 국제 평균(1.58)보다 높았다. 데이터센터 냉각에 사용하는 물의 양을 IT 장비 전력사용량으로 나눈 값인 WUE의 경우 정부 조사 결과도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정보 공개 부족으로 주민들이 과도한 불안과 불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력과 용수 사용량, 소음 정도, 지역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 등은 데이터센터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전자파 피해라며 우려하는 ‘저주파 전자기장’의 경우 과학적 연구를 통한 위해성은 아직 규명되지 못했다. 반면 냉각팬, 발전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은 실제 주민 피해 요소다. 주거지역과의 거리 확보, 냉각장비 방음벽 및 저소음 설계 등이 필요한 이유다. AI 산업 경쟁력 향상과 주민 반발 최소화를 동시에 잡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에 힘쓰는 우리 정부가 주민 수용성 향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5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비수도권의 데이터센터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주민 수용성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정해진 기간에 관계 기관의 거부 의견이 없으면 자동 허가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인허가 간소화가 주된 내용이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6건의 데이터센터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시행사가 데이터센터 착공 후 평균 6~18개월이 지나 지역사회와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업계 관행인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시에 국내 초대형 규모로 준공된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가 주민 갈등과 지자체 감사로 준공 지연을 겪은 것도 같은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관협의체 등 논의 기구도 시행사와 주민 간 갈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한 후에야 구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도권 용지 부족, 지방 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로 대형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은 필연적인 측면이 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의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등으로 (수도권 등) 전력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대용량 전기 사용계약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수도권 내에는 10㎿ 미만의 엣지 데이터센터가, 지방에는 (중대형) 데이터센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센터, 지역 분산은 필연적수도권 전기사용 계약 까다로워져지방에 중대형 센터 건설 늘어날 것AI인프라 확장 자본보다 지역 우선이익·부담 분담 원칙 등도 논의해야미국도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 흐름이 분명하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데이터센터의 87%는 도심에, 13%는 지방에 위치했지만 향후 건설될 데이터센터는 67%가 지방, 33%가 도심에 지어질 전망이다. 이에 세계경제포럼(WEF)은 “차세대 AI 인프라 확장은 칩 효율성이나 자본 규모가 아닌 지역사회가 우선하는 가치에 맞춰 AI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에는 데이터센터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과 부담을 지역사회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원칙이나 협의 장치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전력연구소(EPRI)가 제시한 지역사회편익협약(CBA)을 통해 개발사업자가 일자리·교육·지역투자 등 구체적인 편익을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으며, 아일랜드도 정부의 데이터센터 정책에 지역사회 편익을 명시하고 있다. 정동욱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폐교 위기에 놓인 지방 대학들을 데이터센터 거점으로 삼는 것도 대안”이라며 “대부분 지방 대학이 주거지와 거리가 있고 활용 가능한 유휴 부지도 많다. 데이터센터가 대학 인력과 대학 부동산 등을 활용하는 대가가 대학으로 향하면 자연스레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는 “데이터센터로부터 거둬들인 세수를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할지를 지자체가 확정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습권 침해와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경부고속철도 대전 북연결선 선형 개량사업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남대 학생들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캠퍼스를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 공사 강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날 학생들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대전 북연결선 건설공사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공사가 시작되면 운동장·체육시설·동아리방과 통학로가 장기간 소음·진동·분진과 대형 공사 차량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터널 굴착과 개착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와 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상이나 공사 조건 협상이 아니다”라며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설명이 아니라 공사를 멈추고 노선을 다시 검토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남대 총학생회는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대전 북연결선 공사의 즉시 중단과 캠퍼스와 떨어진 대체 노선 마련, 노선 변경 결정 전까지 현장 조사와 공사 준비 절차 중단 등을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단순한 민원이나 보상 요구로 받아들이지 말고 학생의 생명과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야 하는 중대한 문제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한남대 총학생회는 22일 체육대회에 앞서 공사 강행 반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공사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대전 북연결선(5.96㎞)은 대전조차장에서 대전역을 잇는 구간으로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당시 대전역 진출입을 위한 임시선으로 설치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2021년 고속 전용선을 지하로 건설하는 방식의 개량이 확정됐지만 호남고속선 분기 문제와 터널 진출입로 급경사 논란, 공사에 따른 선로 축소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철도공단은 재설계를 거쳐 2030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3월 착공했지만 한남대 종합운동장 스탠드 등으로 노선이 통과하고 출구가 캠퍼스혁신파크와 인접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수원비행장(K-13) 인근 군 소음 피해 주민 4만 8672명에게 보상금 133억 9500만 원을 차례대로 지급한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1~2월 보상금 신청을 받고, 산정·검토를 거쳐 5월 최초 결정 내용을 통지했다.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뒤 4만 8672명을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 최초 결정에 동의한 4만 8600명에게는 이달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의신청자 72명에게는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 10월 30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7년 1~2월 접수 기간에 2025년도분을 비롯한 과거 미신청분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거주자는 보상금을 매년 신청해야 한다.

정부도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입법은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 건설 사업의 인허가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 즉 선거 표심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려면 보상뿐 아니라 인허가 절차 전반을 앞당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핵심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앞당기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공택지 조성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후보지 발표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사전 작성을 통해 절차를 추가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마다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에서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구계획 승인과 통합심의, 착공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영향평가’의 가장 큰 덫인 환경영향평가에서 실외 소음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제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법 기준이 우선 적용되면서 층수 조정과 동 배치 변경이 반복돼 사업 지연과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내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추진하고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그나마 토지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제도는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입법으로 법제화가 완료됐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후보지 주민과 협의매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전에는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LH가 협의매수에 나설 수 있었다. 개정안 시행으로 협의매수를 위한 기본조사 착수 시기가 현행보다 최대 1년가량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퇴거 불응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토지보상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올해 12월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보상 협조 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토지보상 착수 시점이 1년 앞당겨지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기화 등 핵심 인허가 절차가 개선되지 않으면 전체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평가가 나온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은 해외 선진국에서도 공통된 과제다. 미국이 도입한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이 대표적이다. 법안에는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과 함께 지방 정부에 주택 건설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서울의 북쪽 경계를 거대하게 두르고 있는 북한산(836.5m)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진산이자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도심 속 국립공원이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에 깎여 빚어진 하얀 화강암 봉우리들이 서울 하늘을 향해 거침없이 솟아 있고, 그 거친 암벽 사이로는 짙고 깊은 숲이 어우러져 사계절 내내 수많은 이들의 발길을 끌어당긴다. 험준한 산세와 탁월한 조망을 동시에 품은 이곳은 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가슴 뛰는 성지와 같다. 산행은 주로 북한산의 상징인 백운대를 향하는 코스가 가장 널리 사랑받는다. 우이동이나 북한산성 입구를 들머리 삼아 오르다 보면 완만한 숲길 끝에 거대한 암릉 구간이 나타나며 긴장감을 더한다. 손발을 모두 사용해 가파른 바위 벼랑을 오를수록 서울 시가지의 풍경이 점차 발아래로 아스라이 펼쳐진다. 특히 정상인 백운대에 서면 웅장하게 솟은 인수봉과 만경대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너머로 한강이 은빛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시야를 가득 채운다. 거친 바위 바람을 맞으며 마주하는 이 탁 트인 해방감은 고된 산행의 보상으로 부족함이 없다. 여름철은 북한산자락의 시원한 계곡과 짙은 그늘이 더욱 반갑게 다가온다. 산행 초입에 마주하는 우이동 계곡이나 북한산성 계곡은 맑고 차가운 물줄기를 소리 내어 흘려보내며, 가파른 암릉을 오르며 땀을 흘린 이들에게 달콤한 쉼터를 내어준다. 웅장한 성곽을 따라 이어지는 숲길은 서늘한 바람을 품고 있어 걷는 이의 열기를 차분하게 식혀준다. 수직에 가까운 바위 구간과 철제 난간을 붙잡고 오르내리는 과정이 고되기도 하지만, 그 끝에서 마주하는 풍경은 발걸음마다 깊은 여운을 남긴다. 복잡한 도시의 소음을 비우고 오롯이 거대한 자연의 호흡에 집중하고 싶다면, 푸른 녹음이 깊어진 북한산의 암릉 위로 조용히 발걸음을 얹어볼 일이다. 북한산 산행 초입과 주변에 펼쳐지는 우이동 계곡과 북한산성 계곡은 맑고 차가운 물줄기를 흘려보내며 산행의 열기를 식히기에 완벽한 장소다. 오랜 역사 속에서 산을 지켜온 북한산성 옛길을 거닐거나, 국립공원박물관에 들러 산의 생태와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도 알찬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다. 여행의 마무리는 다채로운 먹거리가 기다리는 수유동이나 진관동 일대에서 소소한 활기를 채워보는 것도 좋다. 도심이랑 가까운 곳이다 보니 산행 후 먹거리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오리백숙이나 매콤칼칼한 두부전골 등 정갈한 밑반찬과 함께 한 상 가득 차려져 지친 활력을 채워준다. 또한 맑고 시원한 국물의 칼국수나 깔끔한 메밀막국수 역시 산행 전후로 속을 편안하게 달래주는 훌륭한 한 끼가 되어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개별 철도 사업의 단순 착공이나 국가계획 반영을 넘어, 도 전역을 아우르는 연계성과 환승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철도망 설계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김지호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철도항만물류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GTX-C 노선, 의정부발 SRT,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지역 핵심 철도 사업의 추진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사업비 갈등으로 착공이 미뤄져 온 GTX-C 노선에 대해 “하반기 착공 전망이 다시 계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2031년 개통 목표를 기준으로 공정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지연 가능성이 발생하면 도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GTX-C가 기존 경원선 선로를 함께 사용하는 구간에서는 소음과 분진, 열차 운행 속도와 선로 용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규 노선 건설뿐 아니라 기존 철도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구간의 운영 안정성과 주민 불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의정부발 SRT 지하 전용 선로 신설과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경기도의 전향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철도 사업은 수요와 경제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의 인구와 이용객만을 기준으로 미래 교통망의 필요성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철도 부족으로 인구와 산업이 유입되지 못한 지역에 다시 수요 부족을 이유로 철도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지역 간 교통 격차는 영원히 해소할 수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군사 시설과 중첩 규제로 발전이 정체된 지역의 기반 시설 격차를 시정하는 것이 올바른 균형 발전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통 인프라가 이미 충분한 지역과 오랫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지역에 동일한 경제성 잣대만 적용하는 것은 형식적인 공정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특화된 논리 개발을 주문했다. 특히 의정부역 등 주요 거점역에서 여러 노선이 교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 계획 단계부터 연계 환승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각 노선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환승 동선을 맞추려고 하면 이용객 불편과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철도망 계획 단계부터 역사 위치와 환승 거리, 버스·택시 접근 체계, 주변 도로망과 도시 개발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지호 의원은 “철도 행정의 목표는 노선을 하나씩 국가계획에 올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선과 노선,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경기도 철도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천 서해구가 쿠팡 32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쿠팡 측과 보상 협의에 나선다. 23일 구에 따르면 화재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과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사업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조만간 쿠팡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보상 협의는 최근 발생한 물류센터 화재 때문이다.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쯤 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했고, 나흘 만인 22일 완진됐다. 소방 당국은 그러나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이날 현재도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40곳이 넘는 사업체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목 통증, 두통,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많다. 구가 이날까지 파악한 피해 영업체 수는 44곳이며 피해 권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6만여 명이다.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 주민과 업체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구 설명이다. 구 역시 화재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들어간 행정 비용을 쿠팡 측에 청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긴급 대응 및 복구, 주민 물품 지원, 도로·가로수 손상 복구, 거리 청소, 폐기물 처리비 등에 투입된 비용이다. 구 관계자는 “쿠팡 측이 보상 범위, 금액 등을 제시하면 협의할 것”이라며 “가장 급한 것은 피해 주민과 사업체들”이라고 말했다. 불은 연면적 약 29만9000㎡ 규모의 물류센터 B동 6층에서 시작해 같은 동 7층과 A동 7층으로 옮겨붙었다. 소방 당국이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물류센터의 구조와 내부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질 때문에 화재 110여 시간 만에야 진화에 성공했다. 소방 당국이 화재를 진화하는 동안 물류센터 일대는 온통 검은 연기로 뒤덮였으며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컸다.

정부가 육·해·공군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키로 하면서 충북 청주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의 이전이 예상되자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6일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키로 확정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1985년 서울 대방동에서 청주 상당구 남일면으로 옮겨온 공사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이두영 공동대표는 “지역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돼 아쉽다”며 “공공기관이 사라지는 것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존 공사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해온 인근 주민들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교육시설만 옮겨가고 훈련비행장은 놔두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만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국방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공사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가 없도록 기존 시설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북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청주시와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KTX 광주송정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자리한 광주 군공항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낙점됐지만 선정 직후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팹 건설을 위한 수십 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비행 안전상 세울 수 없고, 주한 미7공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군공항을 넘겨받아야 할 무안군이 반발하고 있다. 도심에 자리한 군공항을 내보내려는 쪽과 받지 않으려는 쪽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군공항이 도심에 있는 것은 과거 한반도가 전쟁터였기 때문이다. 일제 병참기지 동원에 유리한 곳, 한국전쟁의 요충지에 군공항들이 잇따라 들어섰다. 전쟁이 끝나고 도시가 활주로를 삼키고, 군공항을 확장해 민간공항이 들어선 과정에서 태생적 한계도 드러났다. 김해공항은 북쪽의 돗대산과 신어산을 방패 삼아 포격을 막는 입지였지만, 전투기의 요새는 민항기에는 함정이었다. 2002년 민항기가 돗대산에 충돌해 129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고, 이후 정권마다 가덕도 신공항 논쟁이 불붙었다. 따지고 보면 군공항이 먼저, 주변 도시의 팽창이 나중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순서대로만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구 공군기지는 1937년부터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전투기 소음 소송에서 2010년 대법원은 뒤늦게 이주한 주민에게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전국 군공항으로 소송이 번지면서 누적 배상액은 수천억 원에 달했다. 판결을 계기로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고, 대구·수원 등 도심 군공항들이 외곽 이전을 추진했으나 벽에 부딪혔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궤도에 오른다면, 수십 년째 답보 상태인 군공항 이전까지 해결되는 부수 효과를 얻는다. 소음 보상 부담,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한미 군사 협의까지 뒤섞인 복합방정식을 푸는 일은 간단할 수는 없다. 반도체의 훈풍이 호남 클러스터에 가닿는 꿈의 순간을 기다려 본다. 홍희경 논설위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과 상남면에 걸쳐 솟아 있는 방태산은 ‘산 깊고 물 맑다’는 강원도에서도 손꼽히는 비경을 간직한 곳이다. 해발 1444m의 주봉인 주억봉을 정점으로 구룡덕봉, 배달은석 등 육중한 산봉우리가 겹겹이 산세를 형성하고 있다. 방태산이라는 이름은 그 형상이 마치 방주(方舟)와 같다 하여 붙여졌다는 설과, 산 아래에서 큰 기운이 모여 태동한다는 의미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접근이 쉽지 않은 깊은 산세 덕분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 한국에서 가장 큰 자연림을 자랑하는 산 중 하나로 꼽힌다. 방태산 산행의 묘미는 무엇보다 ‘물’에 있다. 산 입구부터 쏟아져 내리는 적가리골 계곡은 사계절 마르지 않는 청정수를 자랑한다. 특히 2단으로 쏟아지는 이단폭포는 방태산을 찾는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최고의 절경이다. 폭포수가 쏟아내는 차가운 물안개는 여름철에도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하며, 숲의 향기와 어우러져 깊은 산속에 들어와 있음을 실감케 한다. 주억봉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조망을 통해 설악산과 점봉산이 연이어 펼쳐지는 장쾌한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데, 이는 방태산이 주는 최고의 보상이라 할 수 있다. 방태산은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오랜 시간 쌓아온 숲의 깊이로 탐방객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준다. 도심의 소음을 완전히 잊고 오직 내 발걸음 소리와 계곡의 물소리, 그리고 바람이 흔드는 나뭇잎 소리에만 집중하고 싶은 날, 방태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깊고 푸른 숨을 내쉬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곳에 머무는 시간만큼은 자연의 일부가 되어 나를 비워내는 귀한 경험을 선물 받게 될 것이다. 방태산을 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길은 휴양림을 기점으로 하는 코스다. 방태산 자연휴양림 입구에서 시작하여 이단폭포를 지나 마당바위를 거쳐 주억봉으로 오르는 길은 울창한 수목의 호위를 받는 호젓한 산행길이다. 경사가 완만하면서도 계곡과 숲길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어 자연을 온전히 느끼기에 최적이다. 주억봉에서 구룡덕봉으로 이어지는 능선 길은 방태산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구간으로, 하늘을 가릴 듯 빽빽한 참나무 숲과 야생화가 계절마다 다른 빛깔로 탐방객을 맞이한다. 산행의 끝에 다시 마주하는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 긴 산행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진다. 산행을 마친 후에는 인제군의 맛을 즐길 차례다. 깊은 산골에서 채취한 각종 산나물로 차려낸 산채 정식은 방태산이 선물한 자연의 맛 그 자체다. 또한, 인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황태 요리는 산행 후 허기를 채우기에 더할 나위 없다. 방태산 인근에는 자연휴양림이 잘 조성되어 있어, 숲속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는 낭만적인 휴식도 가능하다.

경기도 가평군 상면과 남양주시 수동면에 걸쳐 솟아 있는 축령산은 해발 887m로, 산세가 그리 높거나 험하지 않으면서도 그 품은 매우 깊고 풍요롭다. 축령산의 이름은 조선왕조를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사냥을 왔다가 몰이꾼에게 ‘이 산은 신령스러운 산이라 산신제를 지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산정상에 올라 제를 지낸 후 멧돼지를 잡았다 전해진다. 이후 이곳을 고사를 올리는 산이라 하여 축령산이라 불리게 됐다.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덕분에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지만, 산자락 깊숙이 들어서면 세속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고요한 숲이 펼쳐진다. 축령산은 사계절 내내 잣나무 숲의 변함없는 푸름으로 찾아오는 이들을 변함없이 안아준다. 봄에는 연둣빛 새순이 숲을 채우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서늘한 그늘을 만들며,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산을 수놓고, 겨울에는 눈 덮인 잣나무 숲의 고요가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낸다. 축령산의 가장 큰 자랑은 단연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잣나무 숲이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늘을 찌를 듯이 꼿꼿하게 자라난 잣나무들이 울창한 군락을 이루고 있어, 숲에 들어서는 순간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짙은 피톤치드의 향기에 압도된다. 이 숲은 단순히 나무가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지친 도시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거대한 녹색 병원과도 같다. 잣나무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복잡했던 생각들은 옅어지고, 숲이 들려주는 바람 소리와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게 된다. 축령산 산행은 가평 축령산 자연휴양림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완만한 경사를 따라 오르다 보면 만나는 절고개는 산행의 중간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한다. 여기서 정상인 축령산과 서리산으로 길이 갈라지는데, 정상을 향하는 길은 잣나무 숲을 벗어나 참나무와 신갈나무가 어우러진 능선으로 이어진다.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조망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겹겹이 쌓인 산맥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이는 풍경은 마음을 시원하게 틔워준다. 특히 능선을 따라 걷는 길은 조망이 좋아 산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며, 계절마다 피어나는 야생화들이 길동무가 돼준다. 산행을 마친 후에는 가평의 넉넉한 인심이 담긴 먹거리로 허기를 달래보자. 축령산 인근은 잣의 고장답게 잣을 활용한 잣국수나 잣두부 요리가 유명하다. 고소한 잣 향이 진하게 배어 있는 잣두부는 산행 후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보양식이다. 산 아래 자리한 작은 식당들에서 맛보는 투박하지만 정갈한 산채비빔밥과 함께 곁들이는 막걸리 한 잔은 산행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최고의 보상이다. 근처에는 아침고요수목원과 같은 명소들도 자리하고 있어, 산행 후의 여유를 조금 더 길게 즐기기에도 아주 좋다.

서울 양천구는 전통적으로 부동산·재건축 이슈에 민감하다. 중산층이 밀집한 목동신시가지 주변은 국민의힘, 서민 주거지인 신월동 등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 16~18대 원희룡(양천 갑)과 18~20대 김용태(양천 을) 국민의힘 전 의원이 3선을 했지만, 이후 20~22대 황희(갑), 21~22대 이용선(을) 민주당 의원이 연승을 하는 등 ‘스윙스테이트’ 면모를 보이고 있다. 14개 단지 2만 6000가구에 이르는 목동 재건축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정비사업 추진력에 대한 조합원 판단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9~11대 시의원과 시의회 부의장까지 역임한 ‘50년 토박이’ 우형찬 후보를 내세워 탈환을 노린다. 국민의힘 이기재 후보는 재건축 성과를 앞세워 수성에 나섰다. “목동·강북횡단선 조기 착공 실현말뿐인 구정 아닌 속도전 펼칠 것”민주당 우형찬 후보“내 삶을 바꾸는 진짜 ‘속도’를 증명하겠습니다.” 우형찬(58)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청장 후보는 25일 인터뷰에서 “정부와 서울시를 잇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양천의 숙원 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973년 양천에 뿌리를 내린 토박이 우 후보는 시의원 3선을 하면서 교통위원장과 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자치행정·교통 전문가다. 우 후보는 국민의힘 이기재 후보가 이끈 민선 8기 구정에 대해 “포장만 화려할 뿐 체감할 수 있는 실속은 없었던 허장성세(虛張聲勢)”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건축은 제자리였고 지하철은 논의만 반복됐으며 항공기 소음 보상은 미흡했다”며 “중앙과 연결고리가 없는 야당 구청장은 예산도, 정책도 끌어오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3대 핵심 혁신 공약으로 교통, 주거, 복지를 제시했다. 그는 “12년 교통 전문가 경력을 살려 목동선·강북횡단선 조기 착공을 실현하겠다”며 “정부 라인을 총동원하고 재건축 수요를 선제 반영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끌어내겠다”고 전했다. 목동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전문 지원단’을 신설해 경직된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인허가 속도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기소음특위 위원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소음 피해 보상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상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 공약 이행 96.4% 달성  양천 대전환 완성할 전문 행정가”국민의힘 이기재 후보“구청장은 여의도 정치가 아니라 오로지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일꾼입니다.” 이기재(58)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는 25일 인터뷰에서 “지은 지 3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양천은, 지금 새로운 명품 도시로 변모해야 하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며 ‘해낸 사람, 더 해낼 사람’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도시공학 박사이자 토목시공 기술사로 건설회사 15년 경력을 내세우는 이 후보는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96.4%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우선 공약으로 지하철 인프라 부족 해결을 꼽았다. 이 후보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했던 목동선을 마곡역과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연결하는 ‘T자 노선’으로 재설계해 교통 수요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북횡단선은 서남부선과 연결하고, 신정차량기지 이전으로 2호선을 김포로 연장할 때 ‘신월사거리역’ 신설안 예타도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자족 기능 확충과 균형 발전 구상도 내놓았다. 그는 “목동운동장 공영주차장, 홈플러스 이전 부지, 신정차량기지, 서부트럭터미널 등 4대 거점 부지를 활용하겠다”며 “양천을 교육(Education)·미디어(Media)·스포츠(Sports) 중심의 ‘EMS 첨단 테크기업 클러스터’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월사거리·신정네거리 일대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특례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소음 피해주민 4만 8663명에게 피해 보상금 133억 940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12~14일 2026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제1회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 규모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종별 기준과 지급 단가, 거주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수원시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가 2021년 고시한 수원비행장(K-13) 주변 지역으로 세류2·평·서둔·구운·권선2·곡선동 일부 지역이다. 2025년 개정된 시행령이 반영돼 소음등고선 내 경계 지역에 있는 주택과 인접한 단독주택 135가구가 새롭게 포함됐다. 결정된 보상금은 5월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한다. 보상금은 8월 말 지급하고, 이의신청 건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쯤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 무안군의회는 한국전력이 운남면 일대에서 추진 중인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실제 피해를 반영한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무안 운남면 지역에는 154kV 송전선로와 변전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2026년 12월 완공 예정인 서운남변전소까지 더해져 운남이 국토 서남해권 전력계통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군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주민들은 소음, 조망권 침해, 토지 가치 하락, 농작업 불편은 물론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의 보상은 여전히 최소한의 법적 기준에만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현행 제도에 따르면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은 가구당 연간 28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실질 체감이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154kV 설비에 대한 보상 기준이 초고압(345kV 이상) 설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실질적인 주민 보상 요구, 154kV 설비 보상 기준 상향 촉구, 재산권 피해·전기요금 지원 제도화 등이 담겼다. 김원중 군의원은 “당진시 사례처럼 주민들이 토지 가격 하락, 생활 불편 등을 호소해도 한전의 지원이 법정 최소치에 그쳐 분쟁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운남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인프라 확충을 더 이상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군의회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고속철도 대전 북연결선 선형 개량 사업이 4년 만에 재개됐으나 한남대와의 갈등으로 공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학 측은 “안전성과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공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6일 국가철도공단과 한남대에 따르면 대전 북연결선 선형 개량 사업이 2030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달 12일 착공했다. 대전 북연결선은 대전조차장에서 대전역을 잇는 5.96㎞ 구간이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당시 대전역 진출입을 위한 임시선으로 설치된 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다만 선로 구조가 열악해 유지보수 부담이 크고 곡선이 심해 승차감이 떨어져 속도를 내지 못하는 구간이다. 이에 따라 선형 개량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고 2021년 고속 전용선을 지하로 건설하는 방식의 개량이 확정됐다. 그러나 호남고속선 분기 문제와 터널 진출입로 급경사 논란, 공사에 따른 선로 축소 등으로 코레일과 이견을 보이며 공사가 중단됐다. 재설계 구간은 기존 선로와 달리 학교 부지 안으로 일부 들어오고, 출구가 캠퍼스혁신파크와 인접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한남대는 대학 부지를 침범하지 않는 재설계와 안전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지만 이견 속에 공사를 재개하자 반발하고 있다. 한남대는 “학교 부지 500m가 영향 구역으로 종합운동장과 지하 레슬링장 등은 안전 문제와 수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국내 최초 첨단산업단지로 소음과 진동에 따른 연구 차질과 추가 시설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철도공단은 안전을 내세워 대학이 가능 범위 밖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테니스장과 재활용 분리장 등은 이전과 보상이 가능하다”면서도 “실시계획과 설계 변경 과정에서 각종 영향 조사를 거친 만큼 공사와 후속 조치는 별도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남대는 8일로 예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공사 반대 서명 운동과 철도공단 항의 방문 시위 등 강경 대응 요구가 터져 나왔다. 아울러 공단에 정밀 안전 조사 공동 실시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고속철도 대전 북연결선 선형 개량 사업이 4년 만에 재개됐으나 한남대와 갈등으로 공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학 측은 “안전성과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공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6일 국가철도공단과 한남대에 따르면 대전 북연결선 선형 개량 사업이 2030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달 12일 착공했다. 대전 북연결선(5.96㎞)은 대전조차장에서 대전역을 잇는 구간이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당시 대전역 진출입을 위한 임시선으로 설치된 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다만 선로 구조가 열악해 유지보수 부담이 크고 곡선이 심해 승차감이 떨어져 속도를 내지 못하는 구간이다. 이에 따라 선형 개량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고 2021년 고속 전용선을 지하로 건설하는 방식의 개량이 확정됐다. 그러나 호남고속선 분기 문제와 터널 진출입로 급경사 논란, 공사에 따른 선로 축소 등으로 코레일과 이견을 보이며 공사가 중단됐다. 재설계 구간은 기존 선로보다 학교 쪽으로 들어오고, 출구가 캠퍼스혁신파크와 인접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한남대는 대학 대지를 침범하지 않는 재설계와 안전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지만 이견 속에 공사를 재개하자 반발하고 있다. 한남대는 “학교 대지 500m가 영향 구역으로, 종합운동장과 지하 레슬링장 등은 안전 문제와 수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국내 최초 첨단산업단지로 소음과 진동에 따른 연구 차질과 추가 시설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철도공단은 안전을 내세워 대학이 가능 범위 밖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테니스장과 재활용 분리장 등은 이전과 보상이 가능하다”면서도 “실시계획과 설계변경 과정에서 각종 영향조사를 거친 만큼 공사와 후속 조치는 별도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남대는 8일로 예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공사 반대 서명 운동과 철도공단 항의 방문 시위 등 강경 대응 요구가 터져 나왔다. 아울러 공단에 정밀안전 조사 공동 실시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