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동안 순천 지역에서 논란이 됐던 해룡선월 농공단지 내 레미콘 공장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주민 갈등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날 레미콘 입주 예정 업체가 제출한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 대상 민원 사전심의회’를 열고 건축 허가를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레미콘 공장 입주에 따른 주변 환경 영향과 경관, 대형 차량 운행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 변화, 지역사회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 신청 이후 인근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주민 갈등과 주변 환경, 경관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건축 허가를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룡선월 농공단지 레미콘 공장 문제는 그동안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갈등 현안 가운데 하나였다. 주민들은 비산 먼지와 소음, 레미콘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문제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 농공단지 조성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민들은 또 레미콘 제조업이 당초 유치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과 유치 업종 변경 과정, 사전 입주 심사 절차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순천시에 지속적인 검토를 요구해 왔다. 순천시는 관련 부서 검토와 심의 절차를 거쳐 주민 생활환경과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손훈모 순천시장은 시민과의 소통과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해 왔다. 이번 건축 허가 불허 결정 역시 주민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생활환경 보호를 우선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오랜 시간 이어졌던 갈등이 이제는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준 순천시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가 30여 년간 중랑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온 불법 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끌어내며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곡동 498-63 일대 중랑천 국유지에 설치된 해당 매점은 컨테이너와 천막, 테이블·의자 등이 놓여 있는 약 36㎡ 규모의 시설로, 30여 년간 무단 점유 상태였다. 그동안 술에 취한 사람들의 소음에 대한 민원은 물론 음식 조리에 따른 화재 위험과 환경오염, 위생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하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중랑천 일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했다. 특히 일방적인 강제 철거보다 지난 3월부터 자진 정비를 요청하고 현장 면담을 이어가는 등 소통과 협의를 우선했다. 이런 노력 끝에 점유자의 자진 철거를 끌어냈으며,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틀간 물리적 충돌 없이 철거를 완료했다. 김경호 구청장은 “중랑천 불법 매점 정비는 생활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통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 순천 ‘해룡선월 농공단지’에 레미콘 공장이 추가로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반발이 격화되는 가운데 순천시의 인허가 접수 등 관련 절차를 놓고 위법성 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유치업종 변경 과정의 적정성과 분양 공고문에 따른 사전 입주심사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룡선월 농공단지는 2013년 최초 계획 당시 저분진·저소음 업종인 금속가공과 기계조립 등 2개 업종을 중심으로 조성 계획이 수립됐다. 당시에도 주민 반발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될 만큼 환경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갑작스레 레미콘 제조업을 포함한 6개 업종이 입주 가능한 유치업종으로 추가되면서 주민들은 농공단지 조성 취지와 성격이 퇴색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순천시가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면서 주민의견 청취나 주민설명회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주민 민원 회신에서 관련 절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레미콘 업종 추가는 산업단지의 기본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이었는데, 그에 상응하는 검토와 절차가 없었다”며 “이 사안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전 입주심사도 논쟁이 되고 있다. 해당 농공단지 분양공고문에는 공해물질 배출이나 주위 환경, 인근 업체의 조업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입주 희망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관리기관의 사전심사도 받도록 명시돼 있다. 주민들은 이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단순히 업종코드뿐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입주 제한업종 해당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대형 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 영향, 인근 기업 조업환경, 주민 생활환경 등 공고문에서 제시한 판단 요소들이 실제 사전심사 과정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토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주반대 대책위 관계자는 “순천시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스럽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전심사를 했다면 어떤 기준과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과정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사전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며 “주민 의견과 관계 부서 검토 내용, 관련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오는 15일까지 해당 업체의 건축 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달 19일 순천시청 앞에서 시의 행정을 비난하는 집회를 연 이어 그동안 20여차례 항의 시위를 여는 등 분진과 소음, 대형 차량 통행에 따른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가 오는 7일부터 전국 최초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인력 중심의 단속·관리 방식만으로는 이륜차의 소음 발생 지점과 시간대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소음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억 4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다. 카메라는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은 3곳에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와 도가 전국 최초로 수립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 ~29)’에 따른 것이다. 소음감시카메라는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 발생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단속 기준 소음은 열차 통과 때 철도변 소음 100dB(데시벨)보다 큰 105dB이다. 다만 관련 법에서 아직 단속 규정이 없어 직접 처분 대신 안내장을 발송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며, 2호선 잠실나루~잠실역 지상 구간의 소음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그간 지상철도 소음과 분진으로 불편을 겪어온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시 예산을 투입해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전문적인 소음영향조사 용역을 추진해 왔다. 이번 조사는 현황 파악을 넘어, 주민들이 요구해 온 ‘방음터널’ 설치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조사 결과, 잠실파크리오·르엘·한신코아 등 인근 주요 단지는 주거지역 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상시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철도 소음이 고층 건물 벽에 반사·증폭되는 ‘협곡 효과’로 인해 중고층부에서 오히려 소음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주민들의 체감 피해가 심각함이 입증됐다. 용역 결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철도 소음원 저감과 ‘방음터널’ 설치를 병행하는 ‘대책 4안’이 환경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저소음 포장 등 도로 소음 대책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김 의원은 “이번 용역은 주민들이 겪어온 고통을 데이터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임기는 오늘로 마치지만, 마련된 과학적 자료가 향후 방음터널 설치 등 주민 숙원을 실현하는 확실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다음 달 7일부터 전국 최초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인력 중심의 단속·관리 방식만으로는 이륜차의 소음 발생 지점과 시간대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소음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억 4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다. 카메라는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은 3곳에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와 도가 전국 최초로 수립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른 것이다. 소음감시카메라는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 발생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단속 기준 소음은 열차 통과 때 철도변 소음 100데시벨(dB)보다 큰 105데시벨(dB)이다. 다만 관련 법에서 아직 단속 규정이 없어 직접 처분 대신 안내장을 발송한다. 도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무인 소음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소음감시카메라 도입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과학적 소음관리 모델”이라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륜차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플랫폼 기반 배달 서비스 활성화로 경기도 내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52건에서 2021년 807건, 2023년 1184건, 2025년 118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상습적인 시설사업 예산 이월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기 북동부 접경지역인 양평의 교육 인프라 노후화와 교육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청사 신축 이전과 초등학교 개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은 최근 열린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대규모 이월 관행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양평 지역 교육 현안의 조속한 타개를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전년도 이월액은 2024년 2340억원에 달했으며,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명시·사고 이월된 금액 역시 1161억 4200만원에 육박했다. 이로 인해 2025년도 최종 집행률은 77%에 그쳤다. 그는 “올해도 상반기가 절반이나 지난 시점에서 집행률이 3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처럼 기존 예산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1회 추경에 905억 6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간재구조화나 고교학점제 등 학교 공간 사업이 장기화되는 특성은 인정하지만, 대규모 이월이 매년 반복돼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며 “도교육청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철저한 행정 지도를 통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양평 지역의 핵심 교육 현안으로 ‘양평교육지원청 청사 노후화 및 이전 문제’와 ‘양평초등학교 공간 부족’의 동시 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양평교육지원청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청사 노후화가 가장 심각하고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민원인과 교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매번 리모델링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신축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재정 거버넌스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평교육지원청이 양평초등학교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만큼, 청사를 적정 부지로 신축 이전하고 기존 교육청 부지를 학교 측에 편입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 수가 1600명에 달하는 거대 과대 학교인 양평초의 협소한 운동장과 교육 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고 입체적인 해법을 제안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간재구조화사업(옛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대상으로 선정된 양평초등학교의 사업 지연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양평초등학교는 인근 군청 주차타워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함에도 아직 설계조차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비판하며, “도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두고 행정 절차를 단축해 하루빨리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교육 예산의 만성적인 이월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주택가 공유숙박, 이른바 민박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목표는 유지하되, 소음과 쓰레기 문제로 커진 주민 불편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1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관광청은 주거지역 내 공유숙박 영업을 지자체 조례로 사실상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관광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 지침을 이달 중 전국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일본은 2018년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하면서 주거지역에서도 연간 180일 한도로 공유숙박 영업을 허용했다. 당시 정부는 관광 산업 육성을 앞세웠다. 지자체가 일부 규제할 수는 있었지만, 영업 가능 일수를 ‘0일’로 만들어 원천 금지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주택가 민박을 둘러싼 소음, 쓰레기 무단 투기, 무허가 영업 문제가 잇따랐다. 주민 민원도 크게 늘었다. 도쿄 신주쿠구의 공유숙박 관련 민원은 2021년 70건에서 2025년 924건으로 폭증했다. 관광 키우던 일본, 주민 생활권으로 선회 일본 정부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6000만명 유치 목표는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주거지역에서는 주민 생활권 보호를 앞세우기로 했다. 관광청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주거지역 공유숙박 영업을 사실상 막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규제 수단도 넓어진다. 지자체는 조례로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 민원이 잦은 지역에서는 영업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방침 전환은 일본의 오버투어리즘 대응이 단순한 관광지 혼잡 관리에서 주거지 보호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토, 도쿄, 오사카 등 인기 지역에서는 관광객 증가가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줬지만, 생활공간이 숙박시설처럼 바뀌면서 주민 반발도 커졌다. 한국도 불법 숙박 단속·제도화 논쟁 한국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서울 등 도시 지역에서 운영하는 공유숙박은 대체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틀 안에 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이다. 내국인을 상대로 한 도시형 공유숙박은 제도상 제한이 많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오피스텔, 원룸, 다중주택 등을 숙박시설처럼 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음과 쓰레기, 보안 문제를 호소하는 주민 민원도 이어진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공유숙박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 숙박 영업 단속을 강화해 왔다. 다만 한국은 일본처럼 주거지역 민박 금지 권한을 넓히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불법 영업은 단속하되, 업계와 일부 지자체는 내국인 공유숙박을 제도권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규제를 강화할지, 합법 영업 통로를 넓힐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는 셈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관광 수요를 키우는 것만큼, 주민 생활권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가 공유숙박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에 필요한 청량리 변전소가 모의실험에 들어간다. 변전소 설치를 두고 주민과 갈등을 겪자 기존 시설을 활용해 GTX를 운행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지티엑스씨(주), 동대문구가 다음달 말까지 모의실험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실험은 청량리 역사 내에 있는 기존 변전소를 활용해 철도 운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동대문구는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를 지정해 모의실험 작업 전 과정을 주관 또는 참여한다. 신설 변전소 예정 부지 인접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민 또는 외부 전문가 중 3명을 선정해 모의실험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신설 청량리 변전소는 GTX-C 전 구간 운행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계획됐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와 불과 18m 떨어진 한국철도공사 소유 테니스장이 부지로 발표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 중 소음과 분진, 진동 등 환경피해와 굴착에 따른 아파트 건물 손상 가능성, 준공 후 전자파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변전소 설치를 반대했다. 갈등이 2년여 이어지며 GTX-C 노선 완공 시기도 연기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아파트 입주민 3500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한 뒤 중재를 거쳐 이같은 조정안을 마련했다. 허재우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함께 소통해 그간 쌓인 갈등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에 ‘인공지능(AI) 기반 외국어 안내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철도 부산역은 전국 철도망과 도시철도가 만나는 부산의 대표 교통 관문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에 도착한 뒤 시내 이동을 위해 처음 이용하는 역인 만큼 외국어 안내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다. 외국어 안내는 역사에 설치한 키오스크를 통해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역 정보와 운임 체계 등을 학습해 부산 도시철도를 이용한 관광에 최적화된 답변을 제공한다. 생성형 AI를 탑재해 이용자는 자국어를 사용해 시스템과 대화하면서 도시철도 이용 방법과 환승 경로, 주변 관광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총 13개다. 만일 AI의 안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 있을 때는 역무원과 화상 연결도 가능하다. 역무원이 안내하는 내용은 통역을 거쳐 실시간으로 외국인에게 전달된다. 유동인구가 많고 소음이 큰 역사 환경을 고려해 키오스크는 소음 차단 효과가 높은 전화 부스형으로 설계했다. AI를 이용한 소음 제거 기능, 사용자 인식 영역 설정 기술을 더해 주변 잡음을 줄이고 이용자의 음성은 더욱 정확하게 인식한다. 공사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질문과 응답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 정확도를 더욱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언어장벽 없이 교통, 관광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AI 외국어 안내 시스템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승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투표소 봉쇄’가 33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투표소가 위치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잠실 우성1·2·3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극심한 혼란과 주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전날 오후 시위대와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퇴거 요청서’를 전달했다. 대치가 벌어진 곳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지역 14개 투표소 중 한 곳으로,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들의 투표 종료 시각을 당초 지난 3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항의와 실랑이가 이어졌고, 소셜미디어(SNS)와 메신저 등을 통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하루 만에 1000명 이상 규모로 늘어났다. 5일 오전 7시 기준 현장에는 수백 명 규모의 참가자들이 남은 상태다. 이들은 현재 투표함 2개의 반출을 막고 있다. 해당 투표함에는 약 2000명분의 투표지가 있다. 전날에는 건물 강제 진입 가능성이 나오는 등 과격화 조짐이 감지됐으나, 지금은 앉은 채 대기하는 형태로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조용한 시위에도 크고 작은 소동은 벌어졌다. 전날 시위대가 ‘침묵시위’를 하는 사이 한 유튜버가 앰프를 송출해 무더기 신고로 이어졌다. 일부 시민은 현장 소식을 전하려는 JTBC 카메라 앞으로 난입해 “야, 이 ×××야!”라고 욕설을 해 생방송이 중단되기도 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음 공해 문제, 외부 차량 유입으로 인한 주차난, 단지 내 안전 우려, 쓰레기 문제 등을 호소했다. 특히 전날인 4일은 인근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를 치르는 날이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시위 취지에 동감한다며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는 입주민도 적지 않았다. 시위대는 ‘침묵 집회’ 형태로 현장을 계속 지키고 있어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6·3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29~30일 인천과 경기지역에서 선거운동 방해와 폭행, 투표용지 훼손 등 선거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3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모두 29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소음 신고 18건, 유세 방해 2건, 기타 신고 9건 등이었다. 30일 오후 12시 46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 서구청 인근에서는 국민의힘 인천시의원 후보 선거운동원에게 욕설을 하고 유세용 피켓을 발로 차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 부천에서는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천오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30일 오후 4시 13분쯤 부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기표소 재입장을 시도했다. 그러나 선거사무원의 제지를 받자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포에서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군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한대희 군포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70대 남성 C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지난 29일 오후 군포시 능안공원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여성의 팔을 비틀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정치인을 향해 욕설을 하고 다른 선거운동원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주변 시민들의 제지를 받자 현장을 벗어났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출석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경기지역에서는 유세 차량 소음과 선거운동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됐으나 대부분 현장 계도 조치로 종결됐다. 경찰은 본투표일까지 선거 방해 행위와 폭력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내 고질적인 분쟁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 절차 합리화와 재정 운영 기준 등을 대폭 손질한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현장에서는 동별 대표자 해임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이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져 입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무엇보다 승인된 예산을 넘겨 공사를 계약하거나 무리한 할부계약 체결과 관련한 단지 내 입주민 간 분쟁과 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층간소음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계약서상의 권위적인 ‘갑을’ 명칭 등도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단지 내 갈등을 부추기는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도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해임 요청 시 직무를 정지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비리 근절을 위해 해임 사유를 금품은 물론 향응 수수와 요구까지 확대했다. 도는 무리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장래의 입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하는 등 회계·계약·재정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위·수탁관리 및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등에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위탁자’와 ‘수탁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 법적으로 대등한 명칭으로 수정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즘 대한민국의 아침은 선거운동 차량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로고송과 함께 시작된다. 출근길 사거리는 후보 현수막으로 뒤덮여 안전을 위협한다. 사람들이 쏟아지는 지하철역 앞 좁은 통로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유세전을 펼치는 후보와 운동원들 때문에 더 좁아졌다. 이번 주부터 우편함에 선거공보물이 속속 도착했는데, 후보자들의 공보물까지 합치면 책 한 권 두께는 된다. 일부 후보들의 선거운동 차량이 교차로 한복판 교통섬에 버젓이 주차된 장면도 낯설지 않다. 전국 곳곳에서 교통섬과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유세 차량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도배했다. 도로교통법은 교차로·횡단보도·보도 주차를 엄격히 금지하지만 편향 시비 때문에 단속도 원활치 않다. 유세차 확성기 허용 기준 127데시벨(dB)은 전투기 이착륙 소음 120dB보다 높다. 선거철 굉음은 그저 감수하라는 것인지 일상이 고달플 지경이다. 선거는 친환경 정책의 사각지대이기도 하다. 이번에 의무 발송되는 종이 공보물은 30년생 나무 21만 그루를 베어 만들어지는 분량이고, 올해 발생할 폐현수막은 5000t을 넘을 전망이다. 그런데도 막상 공보물을 정독하는 유권자는 손에 꼽힐 정도다. 투표지는 7~8장이나 되지만, 유권자가 후보의 이름과 공약을 충분히 아는 경우도 드물다. 교육감 선거는 보혁 진영 내 단일화 여부로 당락이 갈리고, 광역·기초의원은 정당만 보고 찍기 일쑤다. 선거판을 직접 움직이는 정치권이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신문고 등에 똑같은 민원이 쏟아졌으나 옥외 광고물법 등을 형식적으로 손질하는 데 그쳤다. 행정부는 편향 시비에 휘말릴까 몸을 사리고 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시민만 불편을 겪을 뿐 정치인들은 비용 상당액을 국고로 보전받으며 인지도를 챙기고, 업계는 선거 특수를 누릴 수 있다. 시민 편익을 철저히 외면하는 이런 정당과 후보들에게 표를 줘야 하는지 회의감이 밀려든다.

AGT, 철제바퀴로 2개 레일 주행김ㆍ추 “소음ㆍ환경ㆍ일조권 큰 문제”수백억원 매몰 비용 부담 불가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건설 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다. 대구시장 유력 후보들이 현재 추진 중인 철제차륜 AGT(무인궤도교통) 대신 모노레일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교통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두 후보는 소음과 환경 훼손,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전환 배경으로 꼽고 있다. 4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에서 동구 이시아폴리스까지 잇는 총연장 12.6㎞의 노선이다. 애초 대구시는 3호선과 마찬가지로 4호선도 모노레일 방식을 검토했다. 하지만 모노레일 제작사인 일본 히타치가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 승인 면제 등을 요구하자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AGT 방식을 확정했다. 현재 4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노선 확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와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승인만 남겨둬 이르면 오는 7월 착공 예정이었다. 모노레일과 AGT 모두 고가 등 고정 궤도를 주행하는 경전철이지만 모노레일이 고무바퀴로 하나의 레일을 감싸며 달리는 반면, AGT는 철제바퀴로 두 개 레일을 달린다. 모노레일의 구조물이 상대적으로 가늘고 단순하지만 차량과 유지관리 비용은 AGT가 경제적이다. AGT의 경우 철제바퀴 전동차가 교각 위 상판을 달리는 구조라 상대적으로 큰 소음을 우려하는 시민 민원이 잇따랐다. 김 후보는 “3호선과 4호선을 모노레일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소음 피해를 줄이고 노선 간 연결성과 사업 타당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도 “AGT 방식은 주민들 이의 제기가 많아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짚었다. 하지만 4호선이 모노레일 방식으로 전환하면 6년 동안 투입된 수백억원의 매몰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설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착공 시점이 한참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새 시장이 당선되고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현재까지 이어져 온 사업 진행 상황과 차량 형식별 장단점, 행정적 한계점 등을 충분히 보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이 조성된 지 약 3년 6개월 만에 개장할 전망이다. 21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 내 화물차 주차장을 올 상반기 내 개장할 예정이다. IPA는 지난 2022년 12월 50억원을 들여 402면(5만㎡) 규모의 이 주차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송도 주민들이 매연·소음·미세먼지, 통학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행정 당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차장 내 무인 관제시설을 비롯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반려하는 방식으로 개장을 미뤘다. 결국 IPA는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주민 민원만으로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며 IPA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IPA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인천경제청에 다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낸 상태다. IPA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내는 등 화물차 주차장 개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인천경제청이 신고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 현재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는 공사장 소음을 줄이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 강남구는 지난 4월 16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과 소음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사장 10곳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공사장 소음 관리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사장에 설치한 소음 측정기와 구청 환경과 사무실의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현장 소음 변화를 상시 확인하는 방식이다. 강남은 서울에서 공사장 소음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다. 지난해 접수된 소음 민원은 8704건으로, 한달 평균 725건에 달했다. 그동안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소음민원 전담처리 기동반이 민원 접수 뒤 현장에 출동해 확인하고 조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소음 관리시스템은 공사장별 소음 수치를 구청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표시한다. 소음 측정값이 규제 기준인 70dB(A)를 넘는 수준에 이르면 화면에 주황색 경고가 표시된다. 담당 공무원은 즉시 공사장 현장 책임자에게 소음 저감 조치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문자를 받은 현장 책임자는 작업 조정, 장비 점검, 방음시설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결과를 구청 환경과에 알려야 한다.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음이 계속되면 환경과가 즉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후속 조치를 한다. 시스템 설치 결과 10개 공사장의 소음 민원은 대폭 줄었다. 설치 전인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47건이었던 민원 건수는 설치 후인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30건으로 줄었다. 구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장별 소음 발생 시간대와 반복 민원 유형을 분석해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면 소음 발생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 공사장별 맞춤형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공사장 소음은 민원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민원으로 이어지기 전에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시 조치 체계를 통해 소음 발생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이 6·3 지방선거 대표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식 회원 수만 20만명이 넘는 등 파크골프가 인기를 끌자 이들을 향한 표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회원 수만 22만 9757명에 달한다. 3년 전인 2022년(10만 6505명)보다 10만명 넘게 늘었다.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운동을 즐기는 이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파크골퍼 수는 60만명이 넘을 것으로 협회는 추산한다. 이에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는 경쟁하듯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에 뛰어든 상태다. 국민의힘 이정현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 후보는 지역에 파크골프장 1000개를 조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생활권마다 최소 1개씩 만들어 30분 거리 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파격적인 물량 공세다. 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는 국내 최대 규모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의지를 밝혔다. 이는 15만~25만㎡(축구장 20~35개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전국 대회 유치도 가능한 수준이다. 기초단체 후보들도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경쟁에 뛰어들었다. 대규모 홀 조성으로 전국대회를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연계하겠다는 게 후보들의 계획이다. 국민의힘 엄승용 보령시장 후보는 최소 54홀 규모의 파크골프 복합단지를 만들어 5성급 호텔과 국제대회 유치 기능까지 묶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민주당 김명식 충북 진천군수 후보는 참숯 클러스터 인근에 36홀 규모의 관광형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경기 광주시에서도 여야 후보들이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음과 주차난,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무분별한 파크골프장 확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앞서 올해 초 전주에서는 우아동 파크골프장 을 놓고 지역 주민이 반발하자 조성 장소를 바꿨다. 전주 만성동 파크골프장 조성 당시에도 일부 주민이 행정에 민원을 넣으며 반대했다. 주민 A씨는 “놀이터나 공연장, 풋살장 등 젊은 세대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이 대표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협회 공식 회원 수만 20만명이 넘으며 파크골프가 인기를 끌자 이들을 향한 표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회원 수만 22만 9757명에 달한다. 3년 전인 2022년(10만 6505명)보다 10만명 넘게 늘었다.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운동을 즐기는 이들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파크골퍼 수는 60만명이 넘을 것으로 협회는 추산한다. 이에 정치권과 지자체는 경쟁하듯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에 뛰어든 상태다. 국민의힘 이정현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 후보는 지역에 파크골프장 1000개를 조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생활권마다 최소 1개씩 만들어 30분 거리 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파격적인 물량 공세다. 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는 국내 최대 규모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의지를 밝혔다. 이는 15만~25만㎡(축구장 20~35개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전국 대회 유치도 가능한 수준이다. 기초단체 후보들도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경쟁에 뛰어들었다. 대규모 홀 조성으로 전국대회를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연계하겠다는 게 후보들의 계획이다. 국민의힘 엄승용 보령시장 후보는 최소 54홀 규모의 파크골프 복합단지를 만들어 5성급 호텔과 국제대회 유치 기능까지 묶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민주당 김명식 충북 진천군수 후보는 참숯 클러스터 인근에 36홀 규모의 관광형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경기 광주시에서는 여야 후보들이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주차난,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무분별한 파크골프장 확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앞서 올해 초 전주에서는 우아동 인후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을 놓고 지역주민들이 소음과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제기해 금상동 금상1교 하부공간으로 장소를 바꿨다. 전주 만성동 파크골프장 조성 당시에도 일부 주민들이 행정에 민원을 넣으며 반대했다. 주민 A씨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 못지 않게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나 공연장, 풋살장 등 젊은 세대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행정과 지역 정치권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아파트 단지가 시끌벅적했다. 대형 풍선 미끄럼틀이 곳곳에 설치되고 공연이 열렸다. 푸드트럭들도 참여했다. 가정의 달인 5월의 연례 행사다. 아파트 근처에 초등학교는 없다. 초등학교 운동회가 열리면 훨씬 더 시끌벅적하겠지.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안전, 소음 등의 문제로 운동회를 줄이고 있단다. 얼마 전 운동회를 앞두고 소음을 양해해 달라며 사과문을 미리 학교 담벼락 등에 붙인 초등학교까지 등장해 화제가 됐다. 실제 초등학교 운동회의 소음 관련 민원도 늘고 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는 ‘초품아’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비싸다. 안전한 통학환경으로 맞벌이 부모의 선호도가 높고 거래가 활발하다. ‘초품아’라면 운동회는 소음이 아니라 기본조건이 된다. 아파트단지가 운동회에 참여하면 어떨까. 운동회에는 안내, 진행, 안전 등을 담당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하면 동네잔치가 된다. 운동회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궁리했으면 좋겠다.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