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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고비 열풍 속, 수술 효과 재확인”…병원 9곳 비만대사수술 환자 평균 체중 26.8% 뚝

    “위고비 열풍 속, 수술 효과 재확인”…병원 9곳 비만대사수술 환자 평균 체중 26.8% 뚝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전 세계적인 비만치료제 열풍 속에서 적극적인 비만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의료진이 비만대사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최대 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체중 감량 효과와 함께 동반된 대사질환까지 크게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강동경희대병원 비만대사수술센터 최성일 교수팀(소화기외과)은 국내 9개 의료기관과 함께 비만대사수술 후 체중 변화, 대사질환 개선, 안전성 및 삶의 질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제학술지 ‘Obesity Surgery’에 게재했다고 3일 밝혔다. 비만대사수술은 고도비만 환자에게 장기적인 체중 감량과 비만 관련 대사질환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검증된 치료법이다. 하지만 비만 기준과 환자 특성은 인종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연구팀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국내 9개 의료기관에서 비만대사수술을 받은 환자 116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다기관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다. 환자는 20세부터 65세 사이로, △체질량지수(BMI) 35kg/㎡ 이상 △BMI 30kg/㎡ 이상이면서 고혈압·이상지질혈증·제2형 당뇨병·수면무호흡증 등 비만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BMI 27.5kg/㎡ 이상이면서 제2형 당뇨병이 있는 경우 등 국내 비만대사수술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이었다. 전체 환자의 평균 연령은 37.0세, 평균 BMI는 41.9kg/㎡였으며, 여성 비율이 71.6%로 높았다. 수술 방법은 위우회술 37명, 위소매절제술 79명으로 구성됐다. 모든 수술은 인증된 비만대사수술 전문의가 복강경으로 시행했으며 환자의 BMI, 동반질환 유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여부, 위암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수술 방식을 결정했다. 연구팀은 수술 후 최대 2년 동안 체중, BMI, 허리둘레 등의 신체 지표 변화를 비롯해 제2형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대사질환의 개선 여부, 영양 상태 및 합병증 발생률을 면밀히 살폈다. 아울러 EQ-5D, IWQOL-Lite, OP-scale, BAROS 등 4가지 공신력 있는 평가 도구를 활용해 수술 전후 삶의 질 변화까지 다각도로 평가했다. 분석 결과, 체중과 BMI는 수술 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전체 체중감소율은 수술 1년 후 26.8%, 1년 6개월 후 27.5%를 기록했으며 추적 관찰이 가능했던 환자군에서는 수술 2년 후에도 24.7%의 높은 감소율을 유지했다. 특히 위우회술과 위소매절제술 두 수술 방법 사이에서 추적 기간 동안 체중 감소 효과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인 비만 환자에게 비만대사수술이 장기적이고 강력한 체중 감량 수단임을 명백히 입증한 결과다.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비만에 동반되던 치명적인 대사질환들도 극적인 개선세를 보였다. 수술 1년 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80.7%가 당뇨병 약물 치료를 완전히 중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고혈압 환자의 50.0%, 고지혈증 환자의 49.0% 역시 관련 약물을 끊었다. 이러한 대사질환 개선 효과는 2년 차 추적 관찰에서도 꾸준히 이어졌다. 미국당뇨병학회(ADA) 기준에 따른 당뇨병 완전관해 분석에서도 빠른 회복 양상을 보였다. 완전관해율은 수술 12주 후 56%, 24주와 48주 후에는 각각 69%로 뛰어올랐으며, 이후에도 70% 이상의 높은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다만,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수술 방법을 무작위로 배정하지 않은 한계가 있어 두 수술법 간의 당뇨병 개선 효과를 직접 비교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만대사수술은 신체적 건강 회복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사회적 삶의 질까지 끌어올렸다. 수술 후 삶의 질은 수술 단 1개월 만에 개선되기 시작해 추적 기간 내내 지속됐다. 특히 비만 특화 삶의 질 평가에서는 신체 기능, 사회적 활동에서의 어려움 해소, 자존감 영역에서 두드러진 향상이 관찰됐다. 흥미롭게도 수술 1년 후 전체 체중의 20% 이상을 감량한 환자들은 20% 미만으로 감량한 환자들에 비해 자존감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가장 우려되는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연구 기간 동안 사망 환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수술 후 30일 이내 발생한 조기 합병증은 1명(0.9%), 후기 합병증은 11명(9.5%)에 그쳤으며, 재수술이나 시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클라비엔-딘도(Clavien-Dindo) 3등급 이상의 중증 합병증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을 확고히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다수의 전문 의료기관이 참여해 환자를 전향적으로 추적하고, 체중 감량부터 대사질환, 안전성, 환자가 체감하는 삶의 질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다. 다만 전체 연구 대상이 116명으로 비교적 적고, 장기 추적 과정에서 일부 탈락자가 발생했다는 한계가 있어 향후 더 큰 규모의 장기 추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인 고도비만 환자에게 비만대사수술이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대사질환 극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뤄내는 강력한 치료법임을 확인했다”면서 “비만대사수술은 환자의 비만 정도, 동반질환, 개인별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뿐만 아니라 수술 후 철저한 영양 관리와 올바른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예탁금 3배 뛰자… 30대 절반 짐쌌다

    예탁금 3배 뛰자… 30대 절반 짐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의 투자 문턱이 높아지자 20·30대 투자자가 가장 먼저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상향된 지 일주일 만에 30대 보유액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20대도 44% 넘게 감소했다. 반면 규제 강화 이후에도 가장 활발하게 거래한 연령층은 40대였다. 2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개 증권사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P 보유액은 7월 31일 5조 3827억원에서 이달 7일 3조 294억원으로 일주일 만에 43.7% 감소했다. 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메리츠·삼성·KB·하나·키움·신한·대신증권의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채권(ETN)계좌를 합산한 결과(ETP)다.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30대였다. 30대 보유액은 일주일 새 49.7% 감소했고 20대도 44.3% 줄었다. 두 연령층 모두 전체 평균 감소율인 43.7%를 웃돌았다. 이어 ▲40대(43.1%) ▲50대(43%) ▲60대(39.9%) ▲70세 이상(39.2%) ▲70세 미만(37.8%) 순이었다. 지난달 31일 예탁금 기준(1000만원→3000만원)이 크게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적은 젊은 층이 제도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 자체도 위축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P의 주간 거래대금은 7월 마지막 주 6조 8617억원에서 8월 첫째 주 1조 15억원으로 6분의 1 이하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계좌 수는 25만 6978개에서 22만 4104개로 줄었다. 계좌를 없애기보다는 거래를 멈추거나 보유 규모를 줄인 투자자가 많았다는 의미다. 규제 이후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거래한 연령층은 40대였다. 8월 첫째 주 전체 거래대금 1조 15억원 가운데 40대가 327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50대가 2973억원, 30대가 178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유액은 50대가 96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9334억원으로 두 번째였다. 주식 자산은 50대가 가장 많이 보유하지만, 가격 변동을 두 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40대가 가장 활발하게 사고판 셈이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익을 얻는 인버스 ETP 역시 거래대금과 보유금액 모두 줄었다. 거래대금은 4조 4037억원(7월 마지막 주)에서 4113억원(8월 첫째 주)으로, 보유금액은 593억원에서 424억원으로 줄었다.
  • 학생 감소 반영한 새 교육교부금… 총액 늘지만 교육계는 반발

    학생 감소 반영한 새 교육교부금… 총액 늘지만 교육계는 반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합의하면서 50여년간 이어져 온 교부금 내국세 연동이 깨졌다. 정부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함께 반영해 교부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산식을 다시 만들었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선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폐지했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교부액을 산출할 예정이다. 이는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교부금 증가폭을 정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율도 일부 반영하는 구조다. 교직원 인건비 등 교육비 지출 상당 부분이 곧바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반영률은 당초 논의되던 40%에서 완화된 35%로 정해졌다. 이러한 산식을 적용하면 향후 교부금은 2027년 78조 9000억원에서 2030년 92조 7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교부금 내국세 연동률은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된 이래 꾸준히 증가해 2020년부터 20.79%가 적용되고 있다. 실제 교부금은 2016년 43조 1615억원에서 2026년 76조 438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77.1% 상승했다.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내년 교부금은 1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개편안 적용으로 발생하는 20조원 정도의 교부금 차액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반대 입장이 여전하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직접 연관된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정부 부처가 협의 없이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반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미래교육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교원단체들 역시 학교·학급·시설관리비·인건비 등이 학생수에 비례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교부금과 재원을 나눠 썼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인다. 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과 쓰임이 상당 부분 겹칠 수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3배 뛰자 30대 절반 짐쌌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3배 뛰자 30대 절반 짐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의 투자 문턱이 높아지자 20·30대 투자자가 가장 먼저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상향된 지 일주일 만에 30대 보유액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20대도 44% 넘게 감소했다. 반면 규제 강화 이후에도 가장 활발하게 거래한 연령층은 40대였다. 2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개 증권사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P 보유액은 7월 31일 5조 3827억원에서 이달 7일 3조 294억원으로 일주일 만에 43.7% 감소했다. 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메리츠·삼성·KB·하나·키움·신한·대신증권의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채권(ETN)계좌를 합산한 결과(ETP)다.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30대였다. 30대 보유액은 일주일 새 49.7% 감소했고 20대도 44.3% 줄었다. 두 연령층 모두 전체 평균 감소율인 43.7%를 웃돌았다. 이어 ▲40대(43.1%) ▲50대(43%) ▲60대(39.9%) ▲70세 이상(39.2%) ▲70세 미만(37.8%) 순이었다. 지난달 31일 예탁금 기준(1000만원→3000만원)이 크게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적은 젊은 층이 제도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 자체도 위축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P의 주간 거래대금은 7월 마지막 주 6조 8617억원에서 8월 첫째 주 1조 15억원으로 6분의 1 이하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계좌 수는 25만 6978개에서 22만 4104개로 줄었다. 계좌를 없애기보다는 거래를 멈추거나 보유 규모를 줄인 투자자가 많았다는 의미다. 규제 이후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거래한 연령층은 40대였다. 8월 첫째 주 전체 거래대금 1조 15억원 가운데 40대가 327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50대가 2973억원, 30대가 178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유액은 50대가 96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9334억원으로 두 번째였다. 주식 자산은 50대가 가장 많이 보유하지만, 가격 변동을 두 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40대가 가장 활발하게 사고판 셈이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익을 얻는 인버스 ETP 역시 예탁금 상향 전후로 거래대금과 보유금액 모두 줄었다. 거래대금은 4조 4037억원(7월 마지막 주)에서 4113억원(8월 첫째 주)으로, 보유금액은 593억원에서 424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대부분 연령대가 보유액을 축소한 것과 달리 40대와 60대는 오히려 인버스 보유액을 소폭 늘려 주가 하락에 베팅했다.
  • ‘두쫀쿠’ 열풍 어디갔나…피스타치오 수입 93% 급감

    ‘두쫀쿠’ 열풍 어디갔나…피스타치오 수입 93% 급감

    올해 초 품귀 현상까지 빚었던 ‘두바이 초콜릿 쫀득 쿠키(두쫀쿠)’ 열풍이 반년 만에 빠르게 식었다. 원재료인 피스타치오 수입과 카다이프 수입검사, 관련 상표출원 등 주요 시장지표가 정점 대비 90% 넘게 감소했다. 23일 관세청 자료를 보면 피스타치오 수입량은 지난해 12월 372t에서 올해 1월 594t, 2월 731t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후 3월 470t, 4월 482t, 5월 161t, 6월 119t, 7월 54t으로 줄었다. 2월과 비교하면 5개월 만에 92.6% 감소한 수치다. 수입액도 2월 1546만 9000달러에서 7월 99만 달러로 93.6% 줄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검사 실적에서도 하락세가 뚜렷했다. 카다이프 관련 가공식품 검사 건수는 1월 168건에서 2월 340건으로 늘었다가 3월 138건, 4월 36건, 5월 30건, 6월 22건으로 급감했다. 2월 대비 감소율은 93.5%다. 피스타치오 관련 수입검사도 2월 95건에서 3월 42건, 4월 37건, 5월 8건, 6월 7건으로 92.6% 줄었다. 상품화 움직임도 빠르게 위축됐다. ‘두바이’와 ‘카다이프’, ‘피스타치오’ 등의 단어가 포함된 상표출원은 지난해 12월 9건에서 올해 1월 23건으로 늘었지만 2월 6건, 3월 3건, 4∼6월에는 각각 1건에 그쳤다. 1월 정점과 비교하면 95.7% 감소했다. 사회관계망(SNS)에서 시작된 유행이 원재료 수입과 상품 출시를 빠르게 끌어올렸지만, 소비자의 관심이 줄자 관련 시장도 불과 몇 달 만에 급속히 위축된 것이다. 자료를 분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소비 유행이 시장을 움직이는 속도만큼 변하는 속도도 빨라졌다”며 “짧은 유행에 맞춰 원재료를 대량 확보하거나 무리하게 투자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다이프는 별도 품목분류 코드가 없어 정확한 수입량을 산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제품명에 카다이프 관련 단어가 포함된 가공식품의 수입검사 건수를 활용했다.
  • 여배우의 충격적인 ‘숏컷 변신’에…소속사 대표마저 “돌았냐”

    여배우의 충격적인 ‘숏컷 변신’에…소속사 대표마저 “돌았냐”

    배우 신소율이 파격적인 숏컷 헤어스타일로 변신한 근황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소율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삼각김밥이 되기 직전에 머리를 잘랐다. 생각보다 짧아졌지만 좋아”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 하나를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그는 숏컷 헤어스타일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동그란 두상과 뚜렷한 이목구비를 한층 돋보이게 했다. 짧아진 머리가 아직은 조금 어색한 듯 손으로 매만지던 그는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영상 후반부에는 그의 파격 변신을 접한 소속사 대표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해 웃음을 자아냈다. 소속사 대표는 “돌았냐”, “왜 이렇게 짧게 잘랐냐”라며 당황스러움이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한 답인 듯 신소율은 영상 코멘트에 “소속사 대표님은 괜히 툴툴대는데 아무래도 자기보다 잘생겨서 경계와 질투를 하는 듯하다. 치”라며 유쾌한 반응을 덧붙였다.
  • ‘바다숲’ 심어 바다 사막화 막는다

    경남도가 해양 갯녹음으로 훼손된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민간기업과 손잡고 ‘바다숲’ 조성에 나선다. 경남도는 20일 창원 LG전자 스마트파크에서 해양수산부, LG전자,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자부담 6억 5000만원에 국비 6억 5000만원을 더해 2029년까지 고성군 하이면 덕명해역에 1.5㎢ 규모 바다숲을 조성하고 관리한다. 사업은 갯녹음으로 훼손된 암반 복원과 바닷말 군락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성게 등 조식동물을 제거하고 해양 폐기물도 수거해 해양생물의 산란·서식 공간을 회복한다. 갯녹음은 연안 암반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무절석회조류 등이 뒤덮어 바닥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으로, 흔히 ‘바다 사막화’로 불린다. 수온 상승과 연안 오염·개발 등이 원인이다. 갯녹음으로 해조류 군락이 사라지면 해양생물의 먹이와 산란·서식 공간이 줄어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산자원공단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연안 바다 사막화 발생률은 36.65%다. 이로 인한 연간 어업인 소득 피해 추정액은 657억원에 달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갯녹음이 해마다 1200㏊씩 확산해 2060년 국내 연안 전체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갯녹음 확산을 막고자 해수부는 2030년까지 바다숲 5만 4000㏊ 조성을 목표로 잡았다. 전국적으로 관련 사업은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022년부터 남해와 사천에 각각 1만㎡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했으며, 2027년까지 통영 한산도 제승당 연안에도 1만㎡ 규모를 추가한다. 강원 고성군은 대진 연안에서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바다숲이 조성되면 생태계 건강성은 6.6%, 갯녹음 해소율은 38.2%, 해조류 생체량은 55.9% 높아지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18만t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바다숲을 지속 확대해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회복하고 경남 해양의 미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구촌 분노에 무릎 꿇은 이스라엘, 5세 소녀 총살 인정

    지구촌 분노에 무릎 꿇은 이스라엘, 5세 소녀 총살 인정

    “탱크가 지금 제 옆에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제발 구해 주세요” 2024년 1월 29일. 무차별 공습으로 인적이 끊긴 가자지구의 적막을 깬 것은 5살 팔레스타인 소녀 힌드 라잡의 울부짖음이었다. 삼촌 가족과 피란길에 올랐던 라잡은 이스라엘군의 사격으로 6명이 즉사한 차량 안에서 홀로 살아남았다. 라잡은 적신월사 대원들과 70분간 통화를 이어가며 애타게 구조를 기다렸으나, 이스라엘군의 통행 허가를 받고 뒤늦게 도착한 구급대원 2명마저 탱크 포격을 받고 즉사했다. 라잡은 군대가 철수한 지 12일 만에 숨진 사촌들 사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잔혹한 총격음과 라잡의 숨소리가 날것 그대로 담긴 오디오는 다큐멘터리 영화 ‘힌드의 목소리’로 만들어져 지난해 9월 베네치아 국제영화제를 통해 전 세계 극장에 울려 퍼졌고,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아냈다. 브래드 피트, 호아킨 피닉스 등 할리우드 톱배우들도 프로듀서로 참전해 힘을 보탰다. 영화가 쏘아 올린 고발의 힘 앞에 그동안 “해당 지역에 군대가 없었다”고 발뺌하던 이스라엘방위군(IDF)도 결국 무릎을 꿇었다. 19일(현지시간) BBC는 IDF가 라잡이 탄 차량에 자국 군인이 직접 발포한 사실을 2년 7개월 만에 공식 인정하고 형사 수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BBC와 런던대 포렌식팀은 사건 당시 위성 사진과 오디오 주파수를 정밀 분석해 사격 거리가 13m에 불과했으며, 포격에 쓰인 탱크와 포탄 종류까지 규명해 사망 원인이 IDF의 의도된 조준 사격이었음을 밝혀냈다. 외신들은 가자 전쟁 발발 1048일, 누적 사망자 7만 3000명을 넘긴 시점에 나온 이번 발표를 두고 이스라엘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범 체포영장을 무력화하려는 사법적 기만책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벨기에 브뤼셀의 ‘힌드 라잡 재단(HRF)’은 지난해 이 사건의 지휘자와 군인 실명을 확보해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예쉬 딘은 “지난 10년간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살해 조사 중 실제 기소율은 0.17%에 불과하다”며 “군사법원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법 세탁기’로 작동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지하철 타러 왔다가 혼인신고까지?”…中, 축제·은행으로 신고 창구 확대 [여기는 중국]

    “지하철 타러 왔다가 혼인신고까지?”…中, 축제·은행으로 신고 창구 확대 [여기는 중국]

    중국에서 지하철역 안에 설치된 혼인신고 창구가 화제다. 공원과 관광지, 쇼핑몰은 물론 음악축제와 은행 등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이 늘면서 중국 정부가 혼인 가구 감소세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중국 지방 민정 당국은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신고 장소를 관공서 밖으로 확대하고 있다. 공원과 관광지, 쇼핑몰, 지하철역, 유람선, 음악축제, 은행은 물론 고지대 전망 명소와 설산에도 혼인신고 창구가 등장했다. 대표적인 곳은 안후이성 허페이시 페이시현의 혼인신고센터다. 페이시현 민정국은 허페이 지하철 3호선 싱푸바(幸福坝)역 안에 혼인신고 창구를 설치했다. 중국어로 ‘행복’이라는 뜻의 ‘싱푸’가 들어간 역 이름도 결혼의 의미와 잘 어울리면서 혼인신고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곳은 2024년 2월 5일 문을 연 중국 최초의 지하철역 내 혼인신고센터로 올해 초까지 5170쌍이 이곳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최근 누적 이용자는 5700쌍을 넘어섰다. 음악축제 현장에서 혼인신고를 받는 지역도 있다. 윈난성 다리와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쓰촨성 청두, 저장성 닝보 등에서는 축제 기간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혼인신고 업무를 처리했다. 축제를 찾은 연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오면 현장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은행과 혼인신고 서비스를 결합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은행 직원이 직접 혼인신고를 받는 것은 아니다. 민정 당국이 법적 신고 업무를 맡고 은행은 장소와 대기 공간, 기념 촬영, 신혼부부 대상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베이징에서는 혼인신고센터 아래층에 있는 베이징은행, 광둥성 우정저축은행 일부 지점에서는 신고가 몰리는 날 영업 공간을 개방해 예비 부부들이 기다릴 수 있도록 좌석과 식수,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 이후에는 민정 당국과 협력해 신혼부부를 위한 촬영 공간과 금융 서비스도 마련했다. 2013년 정점 찍은 혼인신고…올해 1분기 다시 감소중국이 혼인신고 장소를 지하철역과 관광지, 축제 현장까지 넓히는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진 혼인 감소가 있다. 혼인신고 부부는 2013년 1346만 9000쌍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에는 1000만 쌍 아래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800만 쌍, 2022년에는 700만 쌍 선마저 무너졌다. 2023년에는 768만 쌍으로 잠시 반등했지만 2024년에는 610만 6000쌍으로 다시 줄었다. 전년보다 157만 4000쌍, 약 20.5% 감소한 수치로 2013년 정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5년에는 676만 3000쌍이 혼인신고를 해 전년보다 65만 7000쌍, 10.76% 증가했다. 광둥성에서는 61만 4000쌍이 신고해 전년보다 19.92% 늘었고, 상하이에서는 12만 5102쌍이 혼인신고를 해 전년보다 약 38.7%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혼인신고는 다시 감소했다. 중국 민정부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69만 7000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1만 쌍보다 11만 3000쌍 줄었다. 감소율은 6.24%다. 같은 기간 이혼 신고는 62만 2000쌍이었다. 중국 정부는 가장 먼저 혼인신고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2025년 5월 10일부터 개정된 관련 조례가 시행되면서 호적지로 돌아가지 않아도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혼인신고 자체를 편리하게 만드는 동시에 현금과 현물 지원 등 장려책을 결혼과 출산의 전 과정으로 앞당겨 적용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집 앞에 혼인신고 창구를 차려줘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는 지하철을 타러 왔을 뿐인데 결혼까지 하게 생겼다”, “충동적으로 결혼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 이지현 “침대서 한 발짝도 못 나왔다” 최악 고통…공기로 전파된다는 ‘이 병’ 뭐길래[라이프]

    이지현 “침대서 한 발짝도 못 나왔다” 최악 고통…공기로 전파된다는 ‘이 병’ 뭐길래[라이프]

    그룹 쥬얼리 출신 이지현이 두 번째 이혼 후 결핵을 투병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11일 유튜브 채널 ‘CGN’에는 이지현이 출연해 자신이 걸어온 길과 종교를 갖게 된 이유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지현은 두 차례 이혼을 겪은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는 “많이 아팠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두 번째 이혼할 때 최고로 아팠던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지현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답이 없더라. 두 번째 이혼을 앞두고 이렇게도 해보려고 하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그랬다”며 “그러다 공황장애가 왔다. 요즘 결핵이 흔하지 않은데 결핵이라는 병이 같이 왔다”고 밝혔다. 결핵에 걸린 뒤 생활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고백한 이지현은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걸어 나올 수가 없었다”면서 “결핵 치료가 사실 많이 힘들다. 항암만큼은 아니지만 약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몸도 안 되고 마음도 정신적으로 집 밖을 나가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거의 1년을 집안에서 아이들 밥만 하면서 먹이고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2위결핵은 전염성 결핵 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만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결핵 환자로부터 나온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침방울에 의해 감염되지만, 감염됐다고 해서 모두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진행이 되면서 피로감, 식욕 감퇴, 체중 감소, 2주 이상의 기침, 가래, 흉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항결핵제만 꾸준히 복용하면 치료가 되며 일반적으로 약 복용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이 거의 소실돼 따로 입원하거나 격리 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 국내 결핵 환자는 14년 연속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발생률 2위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결핵 환자는 1만 7070명으로 전년보다 4.9% 감소했다. 환자 수가 정점에 달했던 2011년(5만 491명) 이후 14년간 연평균 7.5%씩 줄어 누적 감소율은 66.2%다. 전체 환자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환자가 늘었다. 65세 이상 환자는 1년 새 1.3% 늘었다. 전체 환자 중 고령층 비중은 62.5%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역시 65세 이상(101.5명)이 65세 미만(15.8명)보다 6.4배나 높았다. 결핵 환자가 빈곤층에 집중되는 양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체 의료보장 인구의 2.9%에 불과하지만 결핵 환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11.9%에 이른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28.9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28.9명)보다 4.5배 높았고, 65세 미만 구간에서는 그 격차가 6.4배까지 벌어졌다. 초고령사회에 맞는 결핵 관리 전략과 함께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법원 민생사건 재판부, 전세사기·임대차분쟁 평균 3개월내 해결

    법원 민생사건 재판부, 전세사기·임대차분쟁 평균 3개월내 해결

    서울중앙지법 4곳·창원지법 1곳 시범 운영 결과법원이 지난 2월부터 민생사건 적시처리 시범재판부를 운영한 결과 전세사기, 임대차 분쟁 등 사건을 평균 3개월 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시범 설치·운영 성과를 7일 발표했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임대차 보증금, 전세사기, 건물인도, 물품대금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해 신속히 처리해 서민들이 하루빨리 분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판부다. 법원은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에 4곳, 창원지법에 1곳 시범재판부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넉 달간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사건 접수일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평균 기간은 87일이었다. 전국 법원 민사단독 평균인 139일보다 52일 짧은 기간이다. 또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평균 사건처리 기간(사건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은 91일로, 전국 법원 민사단독 평균 223일보다 132일 짧았다. 실질 조정 화해율은 42.2%로 민사단독 평균 25.8%보다 16.4%p 높았다. 실질 상소율도 12.3%로 민사단독 평균 23.1%의 약 절반 수준이었다. 1심에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법원이 6월 11일∼7월 10일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사건 당사자 및 변호사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한 임차인은 소송을 제기하고 두 달 만에 판결 선고를 받아 별도 가압류 절차 없이 임대인 소유 다른 부동산 배당 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했다. 개인파산과 면책 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 압류 등을 한 사건에서 신속한 화해권고 결정으로 채권자의 오해를 풀고 채무자가 재기에 집중하게 된 사례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민생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와 판결·조정을 통해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해졌다”며 “시범재판부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전국 법원에 공유하고 다른 법원에서도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운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검찰 사칭 “계좌가 마약사건 연루” 신종수법 교묘… 보이스피싱 피해자 61.3% ‘50대 이상’

    검찰 사칭 “계좌가 마약사건 연루” 신종수법 교묘… 보이스피싱 피해자 61.3% ‘50대 이상’

    올해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50대 이상 고령층을 노린 기관사칭 범죄의 피해 규모는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빌미로 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경찰청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건)보다 51.5% 감소했다. 피해액도 66억원에서 34억원으로 48.9% 줄어 전국 평균 감소율(44%)보다 높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기관사칭형 범죄는 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건)보다 줄었지만, 건당 평균 피해액은 8011만원으로 지난해 6750만원보다 18.7% 증가했다. 특히 피해자의 61.3%가 50대 이상으로, 고령층이 집중적으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들은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사칭해 “계좌가 마약 밀수 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인 뒤 가짜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위조 공문과 영장을 제시하며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수법보다 교묘한 신종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제주에서는 동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누군가 당신 명의의 위임장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 한다”고 접근한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 정책자금이나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기존 대출 상환이나 보증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반면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내세우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13건에서 올해 50건으로 감소했다. 건당 피해액도 2589만원에서 1753만원으로 32% 줄었지만, 피해자의 90%가 경제활동이 활발한 40~60대에 집중됐다. 경찰은 피해 예방과 회복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협력해 심리상담과 채무조정, 법률상담, 생활비 지원 등을 연계하고 있으며, 수사관이 피해자 조사 이후 지원 신청 절차를 직접 안내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피해금 환급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2월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동결된 피해금 6200만원을 전액 환급하도록 지원했으며, 최근 1년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피해금은 모두 4억 9250만원에 달한다. 예방 활동도 성과를 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SK텔레콤과 협약을 맺고 도내 44개 대리점을 ‘피싱범죄 예방매장’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달에는 대리점 직원의 신고로 6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으며, 경찰이 악성 애플리케이션 삭제를 지원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설득하는 방식으로 올해에만 19명의 피해를 예방해 14억 9070만원의 재산 피해를 막았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은 주민등록등본 발급이나 정책자금 지원처럼 일상적인 소재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악성앱 삭제 등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전화 속 범인의 말보다 현장의 경찰을 믿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반도체 생산 10% 급감…산업생산 두 달 연속 뒷걸음

    반도체 생산 10% 급감…산업생산 두 달 연속 뒷걸음

    지난달 반도체 생산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내면서 전체 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 감소는 일시적 조정으로 6월 지표에는 세 자릿수인 수출 증가율이 반영돼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7.7(2020년=100)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2월 2.1%, 3월 0.4% 증가하다가 4월(-0.4%)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7~8월 이후 처음이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3.0%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이 10.0% 감소했다. 감소 폭은 지난해 10월(-23.8%) 이후 가장 컸다. 전월 기저효과나 분기 내 물량 조정 등 영향으로 플래시메모리, D램 등 메모리반도체에서 생산이 감소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능력이 한계 가까이 도달한 상황에서 납품계약 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반도체 가격 상승이 지속돼 기술적 물량 감소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17.5%)도 생산이 줄었다. 전월 기저나 일부 납품 일정에 따른 생산 조정이라고 데이터처는 부연했다. 전월과 비교해 생산이 늘어난 업종은 석유정제(9.8%), 자동차(2.7%) 등이었다. 석유정제는 2023년 9월(13.6%)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4.7%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중동 전쟁 여파 등으로 급락했던 4월의 기저효과로 반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심의관은 “중동 전쟁 영향이 더 안정화하면서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밝혔다. 상품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0.1% 증가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3.4%)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차량 연료 등 비내구재(0.9%), 의복 등 준내구재(2.3%)에서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승용차 판매는 10.9% 감소해 2024년 1월(-14.6%)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2개월 연속 감소다. 부품 업체 화재에 따른 생산 차질이 이어진 데다가, 하반기 신차 출시 대기 수요도 작용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반면 차량 연료 판매는 4.6% 증가했다. 2024년 3월(5.8%) 이후 최대 폭이다. 중동 전쟁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 여파와 차량 2부제 등으로 4월 크게 감소한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1.3% 증가했다. 정보통신(-3.0%)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주식 거래 대금 증가로 금융·보험(5.9%)이 올랐고, 반도체 연구개발비 증가로 전문·과학·기술(9.3%)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운송장비(0.2%)에서 투자가 늘었으나, 정밀기기 등 기계류(-0.2%)에서 투자가 줄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3.8% 늘었다. 건축(5.1%)과 토목(0.2%)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늘었다. 건설수주(경상)는 전년 동월 대비 55.3%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늘었다. 용인과 청주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공사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두원 심의관은 “건설수주가 향후 건설기성으로 이어진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건설기성 회복 단계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미-이란 종전 업무협약(MOU) 체결 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있어 향후 산업 활동 주요 지표의 개선세가 점차 확산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5월 반도체 생산 감소와 관련해 “단기적 시계의 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6월 1~20일 반도체 수출은 188.4% 늘어 증가세가 올라오는 모습으로, 이 데이터를 보면 6월(지표)에는 플러스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 법원서 뒤집히고 뒤집혀도… ‘위법 기업’ 낙인부터 찍었다

    법원서 뒤집히고 뒤집혀도… ‘위법 기업’ 낙인부터 찍었다

    1심 격인 전원회의 전에 혐의 공개반론권 없는 ‘답정너식’ 여론몰이“지자체서 표창” SM 반박은 묻혀재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 토로SPC·현대모비스 최종 무죄인데도최초 제재 보도 자료 수정·삭제 안 해“조사·심판 기능 모두 다 가진 공정위독립성 의심받을 행태는 자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1심 격인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혐의를 공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해 보기도 전에 위법 기업이라는 ‘여론의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방어권 침해,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22일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SM 측에 보냈고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검사 격인 공정위 심사관은 SM 측의 ‘사업 기회 제공 행위’와 ‘자금 지원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심사보고서는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혐의를 모두 공개하며 ‘여론몰이’를 한 다음 “의견일 뿐 최종 판단은 아니다”라며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둔 것이다. SM 측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사업은 연이은 부도로 사업의 성공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했고, 12년간 흉물스럽게 방치된 우범지대를 랜드마크로 탈바꿈시켜 충남 천안시로부터 표창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계열사 간 자금 거래는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진행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자격으로 산정된 금리를 적용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발송’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 내부거래 기업이라는 ‘주홍글씨’를 이미 새겨버린 터라 SM 측의 반론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산업용 윤활유 담합 사건, 명륜진사갈비의 가맹점주 고금리 대출 의혹,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의 부당 특약 의혹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공개 기준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24일 “과징금, 검찰 고발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진행하는 전원회의는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재판 같다”면서 “기업이 공정위의 제재 절차에 맞서는 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토로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여론이 먼저 형성돼버리면 위원회가 다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조사와 심판 기능을 동시에 가진 공정위는 심판의 독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태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원회의가 끝나도 공정위의 일방통행은 계속된다. 공정거래 사건은 형사 사건과 달리 경제 분석에 따라 위법과 합법을 넘나들 때가 많다. 이 때문에 공정위 심사관과 기업 측 피심인 대리인은 전원회의에서 늘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판사 격인 9명 위원의 판단도 갈릴 때가 잦다. 하지만 심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는 공정위 심사관의 입장만 100% 담긴다. 제재받은 기업은 정당한 항변을 내놓아도 관심에서 멀어진다.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혀도 끝이 아니다. 대법원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도 최초 보도자료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영구 낙인’이 된다. 공정위가 2020년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SPC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은 2024년 대법원에서 전액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제재 보도자료는 여전히 공개돼 있다.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사건도 2019년 공정위 패소로 마무리됐지만 제재 보도자료는 그대로 남아 있다. 최종 무죄를 받았는데도 과잉 제재의 오점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공정위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맞선 행정소송에서 완전 승소율은 82%다. 제재가 부분 취소된 일부 승소율은 11.7%, 패소율은 6.3%다. 행정소송 100건 중 최소 20건에서 공정위의 제재가 뒤집혔다는 의미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 환급액은 5511억원, 이자 격인 환급 가산금은 44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심사관은 이미 인사발령이 난 뒤여서 패소해도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다. 법조계 한 인사는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려도 형사 보상금 같은 구제책이 없어 피해 복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혐의 사실이 공개되면 기업은 승소해도 돌이킬 수 없는 평판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양질 일자리도 ‘세대 역전’… 60세 이상 상용직, 청년층 처음 앞질렀다

    양질 일자리도 ‘세대 역전’… 60세 이상 상용직, 청년층 처음 앞질렀다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통상 ‘안정된 일자리’를 상징하는 ‘상용직 근로자’에서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청년층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그간 고령층 일자리는 ‘질보다 양’이란 인식이 강했는데, 어느새 질적인 측면에서도 ‘세대 역전’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온라인분석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60세 이상 상용근로자는 220만명으로 집계됐다. 15~29세 청년층 상용근로자 212만 4000명보다 7만 6000명 더 많았다. 통계 비교가 가능한 2014년 이후 5월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 수에서 60세 이상이 청년층보다 많아진 건 처음이다. 청년층 상용직은 청년 인구보다 더 빠르게 쪼그라들었다. 지난 4년간(2022 ~2026년) 청년층 인구가 9.0% 줄어드는 사이, 청년 상용근로자는 17.0% 감소했다. 올해 청년층 상용직 감소율(6.9%)은 인구 감소율(1.9%)의 3.6배에 달했다. 반면 고령층은 같은 기간 인구가 15.1% 늘어날 때, 상용직은 42.8% 급증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 청년층 고용 둔화와 고령층의 노동시장 유입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기업이 신규 채용 대신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확대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반면, 고령층은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한 경제활동 수요가 커지면서 은퇴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고용시장 버팀목인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갈수록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429만 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2912만명의 14.7% 수준에 그쳤다.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비중이 15% 아래로 떨어진 건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 [박진 칼럼]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박진 칼럼]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지방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진정 지방을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할 때다. 통계청이 최근 발간한 2025년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통해 현상과 해법을 알아보자.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이 포착된다. 첫째, 수도권에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서울에선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인구가 유출되지만 경기와 인천에는 인구가 크게 몰리기 때문이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60년 20.8%에서 2020년에 50.1%로 절반을 넘겼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폐해는 만병의 근원이라 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다들 아시리라 믿고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둘째, 중부권에도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중부권은 남부권과 수도권 인구를 모두 흡수하는 인구경쟁의 최강자다. 물론 그 배경에는 수도권 규제가 있다. 광역별로는 강원도, 세종시가 미미한 순유출을 보이나 충북·충남·대전이 인구를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충북·충남은 20~24세 인구만 잃고 있을 뿐 그 외 거의 모든 연령대 인구를 순유입하고 있다. 그 배경은 충북의 이차전지·바이오 단지, 충남의 디스플레이·모빌리티 단지 등이다. 중부권의 인기에는 수도권이 가깝고, 기업이 있고, 주택가격이 낮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셋째, 남부권 8개 광역단체는 수도권은 물론 중부권에도 인구를 빼앗겼다. 그 결과 8개 단체 대부분이 인구 순유출을 겪었다. 유일한 예외는 광주로부터의 대량 이주를 바탕으로 순유입을 기록한 전남이다. 광주 도심을 떠나 현금 자산과 쾌적한 주거 여건을 확보하면서 광주의 의료, 문화시설을 누리려는 중장년층의 선택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권역 내 이동으로서 올 7월 전남·광주가 합치면 통합 광역단체는 순유출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넷째, 남부권 광역시들의 인구유출이 인접 광역도에 비해 더 심각했다. 즉 경남보다는 부산과 울산이, 전남보다는 광주가 더 높은 인구유출률을 보인다. 경북만 대구보다 인구유출률이 더 높았는데 이는 2023년 경북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는 대구의 인구유출이 경북에 비해 더 심했다. 그간 수도권 규제의 수혜는 대부분 중부권에 귀속되었다. 앞으로의 지역 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함께 남부권 쇠퇴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한다. 다행히 정부도 비수도권 지역을 발전도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고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법인세 감면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각종 특구 등이 그 예다. 문제는 이러한 지정 단위가 대부분 기초단체라는 점이다. 모든 시군구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방식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첫째,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 기업이 남부권으로 이전하려 해도 기업이 가고 싶지 않은 곳에만 정부 지원이 집중된다면 이전은 성사되지 않는다. 둘째, 거점 형성을 저해한다. 남부권 내 모든 기초단체의 인구를 지키는 정책은 불가능하며 거점 형성을 저해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킨다. 중앙정부는 권역 간 균형에 집중하고 기초단체 간 균형은 광역단체에 맡겨야 한다. 셋째, 광역시가 차별을 받는다. 예컨대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 선정에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를 같이 활용하는데, 광역시는 인구감소율은 가장 높지만 이러한 보조지표들이 좋은 편이어서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 지표가 매년 달라지다 보니 수혜 지역도 달라진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결정에 걸림돌이 된다. 다섯째, 2개 이상의 기초단체에 걸치는 대단위 투자의 경우 그중 한 지역만 정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투자 규모가 축소되거나 번거로운 행정비용이 초래된다.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남부권 전체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앞으로 기존의 발전도 분류는 수도권과 중부권에만 적용하고 남부권은 모든 시군구를 차별 없이 정부 지원의 대상으로 만들자. 그래야 남부권에 거점이 형성되고 기업 이전이 활발해져 우리의 목표인 남부권 쇠퇴 해소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달성할 수 있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전쟁보다 최악” 5년새 300만명 사라져…큰일났다는 일본 상황

    “전쟁보다 최악” 5년새 300만명 사라져…큰일났다는 일본 상황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본이 총인구가 최근 5년 새 300만명 이상 줄어들며 최악의 인구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5년 국세조사 인구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기준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304만 95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직전 조사에 비해 309만 6575명(2.5%) 감소한 수치다. 특히 2015~2020년 조사 당시의 감소율(0.7%)과 비교하면 인구 감소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졌다. 일본 인구가 가장 많았던 2010년(1억 2805만명)과 비교하면 15년 만에 500만 명가량 줄어든 셈이다. 20세기 이후 일본에서 인구가 5년간 300만명 이상 자연 감소한 것은 태평양전쟁(1941~1945년) 이후 처음이다. 전쟁 당시 일본에서는 군인 약 200만명과 민간인 약 100만명 등 300만명이 사망했다. 숫자만 보면 태평양전쟁과 비슷하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급속한 경제 회복과 함께 베이비붐을 맞아 총인구가 15.3%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인구 감소세에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이번 조사에서 14세 이하 청소년 인구는 전체의 11.2%였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29.4%에 달했다.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고령층인 셈이다. 출산을 담당할 세대는 줄어들고 새로 태어나는 인구보다 세상을 떠나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인구의 자연 감소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엔 추정치 기준 일본의 세계 인구 순위는 에티오피아에 밀려 11위에서 12위로 밀려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2024년 출범한 ‘인구전략회의’는 2100년까지 일본 인구를 8000만명대 수준에서 안정화하는 장기 전략을 제안했다. 인구를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인구 감소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 스타벅스 결제액 ‘폭삭’… 일주일새 84억 넘게 줄었다

    스타벅스 결제액 ‘폭삭’… 일주일새 84억 넘게 줄었다

    메가커피 6% 감소할 때 26% 급감신세계그룹 “매출 감소 굉장히 많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까지 부른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 이후 스타벅스코리아의 주간 결제금액이 80억원 넘게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7일 인공지능(AI)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금액은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236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논란 직전인 지난 11~17일 321억 6000만원과 비교해 약 84억 7000만원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은 26.3%에 달했다.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전날 신세계그룹 측이 “굉장히 많은 매출 감소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 부합하는 결과다. 같은 기간 메가MGC커피의 주간 결제금액은 5월 11~17일 236억 9000만원에서 5월 18~24일 222억 5000만원으로 6.0% 감소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종 전반의 주간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도 스타벅스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풀이된다.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 관련 지표도 눈에 띄게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타벅스 앱의 5월 18~24일 신규 설치 건수는 3만 6994건으로, 전주(4만 8441건)보다 23.6% 줄었다. 이로 인해 식음료 브랜드 신규 설치 건수 순위는 2위에서 5위로 내려앉았다. 반면 같은 기간 스타벅스 앱 주간 사용자 수는 390만 3668명에서 408만 5740명으로 4.7% 늘어 눈길을 끌었다. 결제금액이 줄었음에도 사용자 수는 오히려 상승한 것은 기존 이용자들이 스타벅스 잔액 확인 등을 위해 앱 접속 횟수가 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18일에 자사의 ‘탱크 텀블러 시리즈’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해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 회장은 논란 당일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이튿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 직접 비판하고, 각계에서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확산했다. 정 회장은 결국 전날 서울 강남 조선팰리스 호텔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 “신동 맞아?”…은혁·이특과 비슷해진 몸매, 비결은 ‘위고비’

    “신동 맞아?”…은혁·이특과 비슷해진 몸매, 비결은 ‘위고비’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신동(40)이 확 달라진 모습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날렵해진 턱선과 슬림한 체형에 “신동인 줄 몰라봤다”는 반응까지 쏟아졌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마이클’ VIP 시사회에는 신동을 비롯해 은혁, 이특이 참석했다. 이날 포토월에 선 신동은 과거의 통통한 이미지 대신 한층 날렵해진 얼굴선과 몸매를 드러내 시선을 집중시켰다. 특히 마른 체형으로 알려진 은혁, 이특과 나란히 서도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온라인에서는 “정말 많이 뺐다” “턱선이 완전히 살아났다” “신동 맞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신동은 그동안 방송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체중 감량 과정을 꾸준히 공개해왔다. 지난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세 자릿수였던 몸무게를 두 자릿수까지 줄였다고 밝혔고, 같은 해 7월에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투약 중이라고 직접 언급해 화제를 모았다. 최근 국내외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다. 주요 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로,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도록 돕는다.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이거나, BMI 27kg/㎡ 이상이면서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동반 질환이 있을 경우 의료진 판단 아래 처방받을 수 있다. 다만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만큼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 소화불량 같은 위장관 증상이 흔하게 보고되며, 드물게 담석증·담낭염·췌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사용자들은 피로감이나 우울감, 두통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특히 약물을 중단한 뒤 체중이 빠르게 다시 증가하는 ‘요요 현상’은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약물로 억제됐던 식욕이 되살아나는 데다, 감량 과정에서 근육량까지 줄어들 경우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이전보다 살이 더 쉽게 찔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비만 치료 환자 약 1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만 치료제를 중단한 환자들의 체중 증가 속도는 월평균 0.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이조절과 운동만으로 감량했던 사람들보다 약 4배 빠른 수준이었다. 반면 최근에는 위고비가 경쟁 비만 치료제보다 근육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엔퍼런스가 비만 치료제 처방 환자 8000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사용군은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사용군보다 제지방 감소율이 낮게 나타났다. 체중 감량 효과는 마운자로가 더 컸지만, 근손실 위험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의미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위고비 투여 환자들의 내장지방 감소와 함께 악력·기초대사량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단순 체중 감소를 넘어 신체 기능 측면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비만 치료제만으로 체중을 관리하려 하기보다 식습관 개선과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감량 과정에서는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 근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약물 중단 시에도 의료진과 상담하며 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초등학생 된 ‘잼잼이’ 최근 모습…“‘문희준♥’ 소율 미모 판박이”

    초등학생 된 ‘잼잼이’ 최근 모습…“‘문희준♥’ 소율 미모 판박이”

    가수 문희준의 딸 ‘잼잼이’ 희율 양이 초등학생으로 성장한 근황을 공개했다. 아빠 문희준의 넘치는 끼와 엄마 소율의 인형 같은 외모를 그대로 물려받은 희율 양은 과거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잼잼이’라는 애칭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지난 3일 방송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데뷔 30주년을 맞이한 H.O.T. 출신 문희준과 토니안을 축하하기 위해 1세대 아이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현장에는 문희준과 토니안을 비롯해 젝스키스 장수원, god 박준형이 참석해 과거 활동 시절의 에피소드와 현재의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토니안은 아직 미혼이고 박준형과 문희준은 결혼 11년 차, 장수원은 4년 차가 됐다. 문희준은 “난 결혼 10년 됐다. 첫째가 10살”이라고 전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특히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 첫째 딸 희율 양의 학예회 영상은 출연진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교복 차림으로 무대에 오른 희율 양은 남다른 춤선과 무대 매너로 아이돌 부모의 유전자를 입증했다. 또 그는 아빠 문희준의 눈매와 엄마 소율의 오목조목한 이목구비를 조화롭게 닮아 있다. 출연진들은 “엄마와 너무 똑같다”, “벌써 완성형 미모다”라며 훌쩍 큰 희율 양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다. 희율 양의 성장은 엄마 소율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도 꾸준히 전해지고 있다. 소율은 지난 1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딸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현장 사진을 공유하며 훌쩍 자란 딸의 근황을 전한 바 있다. 그는 “우리 잼이 크리스마스 콘서트, 이번에도 역시나 너무 감동적이고 예뻤던”이라며 성장의 순간을 기록했다. 또한 무대를 마친 딸을 향해 “공연도 너무 잘하고 예뻤어 기특해 사랑해”라는 문구로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다. 한편 문희준은 지난 2017년 그룹 크레용팝 출신 소율과 결혼해 같은 해 딸 희율 양을 얻었다. 이후 2022년에는 둘째 아들 희우 군을 품에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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