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필리버스터 4회우원식 의장에 ‘러브액츄얼리’ 항의민주당 ‘곽규택 징계안’ 2회 발의정청래·추미애 법사위 ‘단골 입틀막’2024년 7월 4일 채해병 특검법 반대 토론 4시간 40분. 2024년 8월 24일 상법 개정안 반대 토론 2시간 35분. 2024년 9월 28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반대 토론 1시간 57분. 2025년 12월 11일 ‘하급심 판결문 공개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토론 2시간 49분. 초선의 곽규택(부산 서·동구) 국민의힘 의원이 1년 6개월의 짧은 의정 활동 기간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기록이다. 대부분의 동료 의원들이 여전히 필리버스터 0회 기록을 벗어나지 못한 반면 곽 의원은 4번이나 토론에 나섰고 총 발언 시간은 12시간 2분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마다 곽 의원을 원내전략에 맞춰 1번 주자, 마지막 주자 등으로 변주하며 토론 라인업을 구성했다. 지난 11일 본회의에 상정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에는 곽 의원이 반대 토론 1번 주자로 나섰다. 지난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 중 마이크를 차단한 초유의 사태에 반격을 벼른 국민의힘의 선택이다. 곽 의원은 먼저 우 의장에게 5초가량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불공정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인사 없이 단상에 오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적하는 우 의장을 비꼰 것이다. 곽 의원은 단상에서 “국회의장님께서 국회 담벼락에다가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 담을 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놨다. 제가 국회의장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만들어왔다”며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펼쳤다. 민주당 의석에서 고성이 쏟아졌으나 곽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맞춰 스케치북을 넘기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민주당에서 항의가 이어지자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라고 적힌 다음 장을 넘겼다. 영화 ‘러브액츄얼리’의 재연이다. 곽 의원의 반대 토론에도 민주당은 12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마무리했다. 고향인 부산 원도심의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정치를 시작한 그를 22대 국회 대표 투사로 키운 건 ‘극한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 소속인 곽 의원은 민주당 위원장에게 이른바 ‘입틀막’을 가장 많이 당한 국민의힘 의원이다. 곽 의원의 첫 위원장은 정청래(현 민주당 대표) 전 법사위원장이다. 이후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을 거쳐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에서 가장 센 상임위원장들과 맞붙었다. 3인의 법사위원장 모두 곽 의원에게 각각 회의장 퇴장 조치를 내렸고, 발언권 제한은 셀 수도 없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곽규택 징계요구안’만 2건이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 ‘마이크 차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 11일 “마이크가 중단되자 국회의원 나경원의 의제 외 발언이 유튜브로 불법 송출될 수 있도록 허가받지 않은 마이크를 건네주고, 심지어 불법 홍보물을 반입하여 의원 발언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가 하면 발언대에 손피켓을 게첩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등의 이유를 들어 곽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9월에는 민주당이 2024년 5월 30일 이후 곽 의원의 법사위 활약을 총망라해 징계안을 발의했다. 징계요구안에는 “2024년 9월 11일 전체회의에서는 정청래 위원장이 출석 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야 한다. 어겼다가 감옥에 간 사례도 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곽규택 위원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하면서 정청래 위원장을 모욕하였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사 출신의 곽 의원은 “법조인으로 정의를 위한 길을 걸어왔으나 이제 정치인으로 국민을 위한 길을 걷겠다”며 정계에 입문했다. 2015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입당 후 2024년에서야 국회에 입성했다. 권력자에게 하사품처럼 공천장을 받은 일부 여야 초선 의원들과는 달리 10년 동안 지역을 닦고서야 당선됐다. 이에 22대 총선 국민의힘 당선인 워크숍 때 ‘곽규택이 드디어 왔다’라는 말도 나왔다. 세 번의 당내 경선도 매번 치열했다. 2016년 20대 총선 첫 경선 상대는 당시 여권 실세 중의 실세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유기준 의원이었다. 자칫 무모했던 그의 첫 도전은 경선 패배로 끝났다. 절치부심 4년 후인 2020년 총선에서는 부산일보 사장을 지낸 안병길 전 의원에게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했다. 22대 총선에서는 9명의 예비후보가 나선 치열한 당내 경선에서 최종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2전 3기’ 삼수 끝에 헌법기관이 된 만큼 곽 의원은 의정생활 단 하루도 허투루 쓸 수 없는 정치인이다.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 최전선인 ‘법사위 파이터’뿐 아니라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법률자문위원장 등 핵심 당직도 맡고 있다. 여기에 현안이 산적한 부산 서구와 동구 주민들의 살림을 챙기는 것도 그의 몫이다. 곽 의원도 협치와 합의가 기본 질서가 되는 국회 정상화 이후에는 투사적 면모를 기꺼이 내려놓겠다고 전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경기 고양시에 있는 물류센터를 매입해 종교시설로 변경하려던 계획이 최종 무산됐다. 고양시는 대법원이 최근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시가 애초 신천지 측의 물류센터 건물에 대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승인했다가 이를 취소하자 신천지 측이 부당하다며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받았다. 신천지는 앞선 2018년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한 뒤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시는 이를 2023년 8월 승인했다가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李 대통령 “전국민이 피해자…집단소송제 필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지난 11일 쿠팡 이용자 20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10억원 규모다. 다음 주 중 2차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 소송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 2차 소송에는 180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 후 쿠팡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청구 취지를 확정해 실질적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LKB평산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 손해배상(300만원 이하) 외에도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2015년 7월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앞서 법무법인 지향도 지난 7일 이용자 1만 300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은 쿠팡 이용자들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 쿠팡 Inc, 김범석 의장, 박대준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청도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처럼 이용자들이 단체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와 달리 직접 소송 당사자로 이름을 올려야만 승소시 배상받을 수 있다. 미국 집단소송의 경우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전부 배상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과징금을 높이고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해당 기업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선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는 보고를 듣고는 “3개년 중 제일 (매출이) 높은 연도의 3%로 일단 시행령을 고치자”고 제안했다. 또,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사명령 이튿날 서울행정법원 소장 제출정유미 “이번 인사 명백한 불법, 위법”“법으로 판단받고 재발 않게 조치”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난 데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집행정지란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놓는 조치를 말한다. 정 검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불법, 위법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인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후배들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좋지 않은 선례 남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으로 판단받고 불법과 위법 정도를,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처분이 재발되지 않게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검사장은 또한 “차라리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의 중징계 처분에 거의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인사 배경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민주당이 시행하는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정책, 소위 개혁 법안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 제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법무부에서 발표한 인사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취지로 명시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 내용을 알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라며 정 검사장을 겨냥했다. 정 검사장의 대전고검 검사 전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권에 비판적 의견을 낸 인사에 대한 ‘강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정 검사장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대장동 항소 포기 등 국면마다 이프로스에 비판 의견 글을 작성해왔다. 정 검사장은 인사 당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인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무부를 상대로 법령을 지키는 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차원의 법적 다툼을 좀 해볼까 한다”고 예고했다. 정 검사장은 소송에서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 검사장은 또한 ‘강등’인 인사에 감찰이나 징계 등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소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상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이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사례는 지난 2007년 3월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권 전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로)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뒤이어 상정된 비쟁점 법안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으로 처리됐다. 전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지 24시간 만이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중심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하급심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가능하다. 이어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를 재개했다. 이날 오후 3시 33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국회 일원으로 최근 모습이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최근 국회의 모습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극단적 정치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가 심각히 후퇴했고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 항목에 일부 비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가산금리에는 신용보증기금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기술보증기금법 등 각종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엔 대북 전단 살포 제지가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을 이른바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들 법안을 막기 위해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부터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법안은 내란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원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정당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등이다. 국민의힘은 사법제도 관련 법안을 ‘사법파괴 5법’, 나머지 3개 법안을 ‘국민 입틀막 3법’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시행령을 고쳐서 과징금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법에서는 해당 기업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서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까지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시행령을 일단 고치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갈수록 약해진다”며 “3개년 중 제일 (매출이) 높은 연도의 3%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바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위반해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위반해도 (기업의) 태도를 보면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위반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겨냥,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규정에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만 명시돼 있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이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운항 지원금 미지급을 이유로 오는 15일 운항 중단을 예고했던 전남 여수~거문도 항로의 하멜호가 정상 운항한다. 여수시는 여수~거문도 항로 선사인 ㈜케이티마린과 운항 지원금 미지급에 대한 막판 협상을 통해 여객선 운항을 지속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여수시는 여수~거문도 항로 선사인 ㈜케이티마린 측과 긴급 협의를 진행, 선사가 요구한 감가상각비와 이차보전액 지급 방식 변경 요청이 협약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감가상각비 및 이차보전액을 반기별 선지급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운항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산 절차는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또 선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관련 소송은 이번 합의와 별개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으로 정리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협약서의 틀 안에서 선사의 경영난 호소와 주민 불안감, 대체 선박 확보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방식 변경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운항지원금 지원과 철저한 사후 정산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와 ㈜케이티마린은 지난해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월부터 ‘하멜호’ 운항을 시작했으며 올해 11월까지 약 15만 명의 주민과 관광객을 수송하며 섬 지역 해상 이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존 시책에서 나아가 올해 하반기에 피해자 지정병원을 9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해 접근성을 강화했다. 건강검진과 예방접종까지 지원을 늘려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했다. 2022년부터 트라우마 치유 목적으로 ‘부산 치유의 숲 체험’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부산박물관 기획전시 관람’도 진행해 문화생활 경험 등 진정한 일상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연말연시 이웃 돕기 행사 등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연계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부산시자원봉사센터가 올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김치 40상자(0㎏)를 피해자 가정에 전달했으며,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시협의회도 40상자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국가 소송에 따른 배상금과 기초생활수급권 충돌을 미리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면서 ‘국가폭력 사건 배상금의 재산산정 제외 특례 신설(예정)’을 이끌기도 했다. 한편, 시는 이날 오후 8시 ‘밀락 수변 바다영화관’에서 열리는 ‘2025 부산 인권주간’에서 인권 영화인 ‘힘을 낼 시간’을 상영에 국가폭력 피해자를 초청한다. 시는 앞으로도 가용자원을 활용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국가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와 일상 회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은 기존 시책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피해자 지원에 참여해준 지역 기관·민간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그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조국혁신당의 의견을 반영해 언론사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 등은 빠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하고, 언론의 권력 감시 보호장치 미흡 등 독소 조항은 그대로다. 사이비 언론매체와 유튜브 등의 난립으로 각종 사회적 폐해가 묵과하지 못할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배 도입을 통해 강력한 처벌에 방점을 두는 이 법안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문제다. 이대로라면 이 법이 언론을 위협할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비판 기사 하나에도 천문학적 손해배상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면 언론 현장은 자기검열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의도’와 ‘허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것도 법안의 맹점이다. 언론·온라인 환경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가치 판단은 뒤섞여 있다. 허위조작 정보를 광범위하게 정의해 행정기관이 심의를 통해 언론 보도에 개입할 여지가 크다. 민주당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방지 특칙’이 포함됐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교묘하게 포장하면 사실상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조차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충분한 언론 보호 장치 없이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민주당은 이런 우려를 백번 다시 살펴야 할 것이다.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넓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야당, 우원식 ‘사퇴 촉구안’ 제출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11일 여야는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말까지 당정 ‘원팀’ 기조로 사법 개혁 등 국정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곽규택 의원이 첫 주자로 토론을 시작했다. 곽 의원은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 등의 내용이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시작 전 “의장의 조치를 권한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하세요”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우 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포한 것을 ‘입틀막(입 틀어막는 행위) 폭거’로 규정하고 국회 의안과에 우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나경원·곽규택 의원이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징계요구안을 냈다. 민주당은 1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에 이어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하루에 하나씩 처리할 예정이어서 여야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원팀, 원보이스로 굳건하게 차돌같이 단결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기조”라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때까지 뭐하고 있었냐는 질문을 할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시 사항의 진척 정도를 일일이 따지며 기관장들을 당혹케 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고 드는 ‘송곳 질문’에 기관장이 즉답을 못해 쩔쩔매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부처별로 관리하는) 세외 수입도 통합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진척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임 청장이 “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뭐하고 있었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여기에 임 청장은 “금년 세법에 반영하기엔 늦은 측면이 있었다. 내년 세법에 준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과 총기 밀수 문제 등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개인 화물을 검색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 청장의 보고에 “(법적 문제) 고민이 아직도 안 끝났나. 내가 이 얘기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라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인력 부족’을 언급했다가 “인력이 없다고 (마약) 단속을 못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는 질책도 들었다. ‘총기를 분리해서 밀수하는 데 대한 대책은 뭐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이 청장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이라며 곤란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반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유롭게 이 대통령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모습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데 국부 창출, 이런 것도 준비했다”, “실국장들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질문을 안 하셔서 실망하고 있다”며 추가 보고도 자연스럽게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질문했는데 본인(구 부총리)이 다 대답하셨지 않았나”라고 농담을 던지며 실국장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시라”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하시지”라고 발언을 권하고는 “훈식이 형, (세종에) 땅 산 거 아니야”라고 농담을 던져 행사장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강 실장은 세종과 직선거리 기준 약 40㎞ 떨어진 충남 아산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으며, 최근 정치권에서는 충남지사 등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진 고용노동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적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청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다.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그거 아니면 사망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학계의 연구 결과를 봐서 일반적으로 해주는 거라고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무원들을 향해 “만약 (인사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을 낸 검사장 중 일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검사장들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또 현직 검사장(대검검사급 검사)인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연구위원을 이례적으로 부장검사(고검검사급 검사) 자리로 강등 발령 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좌천성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성명을 낸 검사장은 총 18명인데 이 중 김창진(31기) 부산지검장과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김 지검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사로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값지고 멋진 일”이라며 “(후배) 검사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실 길을 진심을 담아 응원한다”고 사의를 밝혔다. 박현철 지검장은 “앞선 분들이 피땀 흘려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기를”이라고 적었다. 항소 포기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내부 게시판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던 정 검사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인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고검 검사는 부장·차장검사의 자리라 사실상 ‘강등’ 인사인데, 내부 감찰이나 징계 없이 직급을 강등하는 건 절차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따른 인사”라고만 해명했다. 박철완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검 검사 보직 규정’(대통령령)과 관련해 “검사장급 검사의 역진 인사를 막아 검사장급 검사의 신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라며 정 검사장에 대한 강등 인사가 인사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 검사장도 “소송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석이었던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공판부장, 감사원 파견,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거쳤다. 전보 인사로 공석이 된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33기) 고양지청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30기)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33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한 우수 검사, 역량을 갖췄음에도 전 정부에서 중용되지 못했던 검사 등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을 낸 검사장 중 일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검사장들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또 현직 검사장(대검검사급 검사)인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연구위원을 이례적으로 부장검사(고검검사급 검사) 자리로 강등 발령 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좌천성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성명을 낸 검사장은 총 18명인데 이 중 김창진(31기) 부산지검장과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김 지검장과 박 지검장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김 지검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사로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값지고 멋진 일”이라며 “(후배) 검사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실 길을 진심을 담아 응원한다”고 사의를 밝혔다. 박 지검장은 “앞선 분들이 피땀 흘려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기를”이라고 적었다. 항소 포기 당시 비판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정 검사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다만 정 검사장의 대전고검 발령 인사는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현직 검사장이지만 대전고검 검사는 부장·차장검사의 자리라 사실상 ‘강등’ 인사인데, 내부 감찰이나 징계 없이 직급을 강등하는 건 절차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과거에도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불명예 강등됐던 사례가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징계’를 권고하는 등 강등 인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연구위원 2년 재직 후 평검사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입법예고 역시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강등 인사의 구체적 근거는 없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따른 인사”라고만 해명했다. 정 검사장은 “소송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석이었던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공판부장, 감사원 파견,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거쳤다. 전보 인사로 공석이 된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33기) 고양지청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30기)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33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한 우수 검사, 역량을 갖췄음에도 전 정부에서 중용되지 못했던 검사 등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기업에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추가 소송 가운데 첫 최종 결론이다. 다만 국내에 자산이 없는 일본 기업들은 배상금을 강제 집행할 방법이 없어 실제 피해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 정형팔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은 일부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사실상 청구액 전액을 인용한 바 있다. 정씨는 생전에 1938년부터 3년 동안 일본 이와테(岩手)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됐다고 진술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2019년 4월 약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2021년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심에서 일부 승소로 뒤집어졌고 이날 최종 확정된 것이다. 쟁점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시점이었다. 해당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이 소멸시효 기준점이 된다. 1심은 소멸시효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이를 대법 전합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다. 전합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다. 2023년 12월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018년 10월 전합 판결로 기준 시점을 정했고, 이 판결이 하급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10월 전합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바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연한 판결”이라며 “전합 판결까지 6년이 결렸는데 파기환송을 기준으로 삼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번 판결이 또 다른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일본제철이 보유한 피엔알(PNR) 주식 등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배상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일본 기업들이 강제 집행을 계속 지연시켜 피해자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다”며 “국내 자산이 없는 기업의 배상금을 받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에서 한 20대 직원이 너무 일찍 출근한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알리칸테에 위치한 한 회사에 재직했던 여성 A(22)씨는 2023년부터 출근 시간인 오전 7시 30분보다 40분 정도 이른 시간인 오전 6시 45분~7시 사이에 출근했다. 회사 측은 A씨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출근하거나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그는 상습적으로 일찍 출근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냈다. 어떤 날에는 사무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내 앱을 통해 로그인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결국 회사는 A씨가 지시를 반복적으로 무시해 회사 운영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알리칸테 사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여러 차례 구두 및 서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19차례나 일찍 출근하는 등 기존 관행을 계속 이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문제는 과도한 시간 엄수가 아니라 회사 규칙을 고의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회사의 해고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직원이 이전에 허가 없이 회사의 중고 배터리를 무단 판매했던 정황도 언급하며 ‘불성실한 태도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늦는 것도 아니고 일찍 오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나도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하는데 잘못인 걸까”라며 회사와 법원 측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고용 전문가들은 “내부 규정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된 경우, 기업에는 출입 시간과 업무 개시 시각을 엄격하게 관리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상급심인 발렌시아 고등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은 공공 이익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1일 열린 소관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도민 편익 확대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실질적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제안하였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건의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북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적극행정의 면책 및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2019년 12월 30일 조례 제정 이후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하여 규정 전반을 보완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면책·보호조치 근거를 담아 ‘지방공무원법’을 개정(2021.6.8)했고, 소송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2022.12.7)했다. 경북도는 이번 조례 전부개정과 연계해 전직원(퇴직공무원 포함)의 적극행정을 보다 더 명확히 장려하고 소송 등 지원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체화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경북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적극행정은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들이 소송 부담이나 책임 추궁에 대한 걱정 없이 창의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두려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9일까지 개최되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이미 불에 탄 건물에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공동주택 입주권 15개를 빼돌린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조합장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친인척 등에게 부당하게 입주권을 부여해 조합에 3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조합장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합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A(64)씨는 2023년 공범인 조합 대의원 B(64)씨와 함께 1개의 건물에 입주권 3개를 부여했다. 또 이미 화재로 소실된 무허가 건물에 입주권 13개를 부여해 조합에 총 3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합의 이주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용역업체로부터 용역대금 30%를 뇌물로 받기로 약속받기도 했다. B씨는 또 다른 재계발 구역의 용역 계약과 관련해 용역업체들로부터 뇌물성 현금 2억 700만원을 받았다. A씨 일당은 불에 탄 무허가 건물 1채를 조합설립일 이전부터 여러 사람이 나눠가진 것처럼 꾸며 입주권 13개를 받았다. 이를 위해 A씨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변상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C(59)씨와 결탁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소급해서 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공인중개사 D(81)씨는 A씨와 손을 잡고 매매계약서 매매일자를 소급 작성했다. 이들 일당은 이 매매계약서 등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낸 뒤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소송에 참여한 A씨의 친인척 등 14명이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또 D씨는 C씨와 손 잡고 단독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매매해 피해자로부터 10억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공동주택 15채가 조합장의 자녀 등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배분됐다고 봤다. 또 이번 수사로 조합장이 용역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재개발 관련 뇌물 커넥션’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서부지검은 “서민들의 주거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부동산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2022년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박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 시장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형사 처벌받자, 위자료 2억원과 일간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거에서 당선된 박 전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500만원 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10월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후 올해 4월 치러진 재선거에서 오 시장이 당선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는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의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원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손해를 안 날은 피고의 형사사건이 파기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24년 7월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이유가 없다”며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형사사건 진행 경과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해 직권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판결 후 자신의 SNS에 “형사법원에 이어 민사법원도 제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밝혔다.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으로 피소된 가운데,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가 합의하자고 해 만났더니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합의나 사과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매니저들과 만나 오해를 풀었다”는 박나래 측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11일 방송가에 따르면 전날 JTBC ‘사건반장’은 전 매니저들과의 이러한 내용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 매니저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박나래의 자택을 찾았다. 밤 늦은 시간에 “만나고 싶다.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받은 뒤다. 현장에는 A씨와 박나래, 박나래의 현 매니저, 지인이 있었는데, 박나래는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한 박나래가 “노래방에 가자”고도 말했다고 A씨는 덧붙였다. 3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지만 박나래 측에서 합의나 사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박나래는 지난 8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였다”면서 “전 매니저들과 대면해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문에 대해 A씨는 “(그 만남이) 입장문을 내기 위한 사전 과정이었다고 생각했다”라며 변호사를 통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박나래 측에 보냈다. 그러나 박나래는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이 생길 것 같다”며 맞섰고, 이에 A씨가 박나래에게 합의하지 못하겠다고 밝히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박나래 모친이 설립한 회사(앤파크) 소속으로 일하다 지난달 퇴사한 뒤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이들은 박나래로부터 폭언과 상해, 사적인 심부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사비로 지출하고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일 경찰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또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와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박나래를 입건했다. 박나래는 또한 의사 면허가 없는 일명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나래는 지난 8일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 42개 지역 검찰총장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뉴욕주를 비롯한 38개 주와 워싱턴DC 등 4개 지역 검찰총장은 10일(현지시간) 오픈AI와 구글을 비롯한 13개 기술기업에 공동 공개서한을 보내 AI 챗봇이 아동과 성인에게 정신건강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의 수신 대상에는 앤트로픽과 애플, 차이AI, 캐릭터테크놀로지, 루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노미AI, 퍼플렉시티, 레플리카, xAI 등도 포함됐다. 검찰총장들은 서한에서 “AI 챗봇은 이용자의 망상을 부추기거나 실제 인간과 대화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다크 패턴’”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 10대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기업들에 즉각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AI가 면허 없이 정신건강 관련 상담과 유사한 조언을 하거나, 범죄 행위를 부추기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에 주·연방 규제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받고,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AI 답변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경고 문구를 게시하라고 주문했다. 실제 챗봇과 대화하다가 망상이 심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2월 28일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14세 소년 슈얼 세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슈얼의 어머니는 AI 챗봇이 아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며 올랜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7일 AP통신에 따르면 소셜미디어피해자법률센터와 기술정의법률프로젝트는 성인 6명과 청소년 1명을 대리해 오픈AI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들은 오픈AI가 위법행위에 의한 사망, 조력 자살, 과실 치사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당시 피해자 중 4명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이번 서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등 양당 소속 검찰총장들이 초당적으로 연명했다. 다만, 다수 AI 기업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공동 서한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제점을 인식한 지역 정부가 나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미 일리노이주는 지난 8월 정신 건강 분야에서 감정적 지원과 조언을 위한 AI 기반 채팅봇 사용을 금지했다. 네바다주도 지난 6월 AI를 활용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미국 소비자연맹(CFA)은 메타 등 AI 기업들이 AI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며 규제 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 차원의 AI 규제를 제한하고 연방 차원에서 규제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별로 다른 규제를 통일시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AI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 검찰총장들은 이 같은 시도가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