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이목이 쏠린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는데,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초단체의 조치를 거치지 않고 대형마트 점포의 새벽배송이 가능해진다. 해당 법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안으로 부상했다.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쿠팡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만 급성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는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 동대문구, 중구, 관악구 총 4곳은 이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바 있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에서 ‘오전 2∼3시’로 줄여 새벽배송도 가능하게 풀었다. 유통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이 원칙이지만 기초지자체장이 이해당사자 협의를 거쳐 평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골목상권 보호라는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소상공인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진통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국내 마트 산업이 사실상 새벽배송 금지 및 월 2회 주말 영업 제한 등으로 이커머스에 의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비판도 큰 상황이어서 국회의 논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쿠팡이츠가 무료 회원에도 무료배달 혜택을 확대한 것을 두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단체, 정치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쿠팡이츠는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입점 업체의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쿠팡이츠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혜택은 8월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이로 인해 배달음식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유가 상황 속 고객들의 외식물가 부담을 덜고, 여름철 소비 활성화 지원을 통해 외식업계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고객이 지급해야 할 배달비 전액은 쿠팡이츠가 모두 부담하고 있으며, 업주가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자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인용해 무료배달 프로모션 진행 전후 1년간 입점 업체들의 주문 건당 부담금은 5%가량 감소했고, 상점당 매출은 98%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부담금은 지난해 4월 상생요금제를 적용하기 전 배달비 0원을 시행했던 1년 간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고객배달비를 제외한 입점업체 실부담 배달비를 계산했다. 쿠팡이츠가 소비자 배달비 부담분을 내면서 입점업체의 배달비 부담 자체는 줄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배달앱 입점 업주들과 시민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5개 단체는 이날 설명을 통해 “무료배달 프로모션에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쿠팡이츠를 시작으로 확산된 소위 ‘무료 배달’은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됐으며 전체적으로 외식·배달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마케팅 비용은 중개 수수료 인상이나 광고비 유도 등의 교묘한 방식으로 입점 매장에 전가돼 왔다”며 “소비자를 플랫폼에 종속시켜 소상공인들이 결국 대기업 플랫폼의 처분만 바라보는 ‘수수료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과 소비자단체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2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쿠팡이츠가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제1차 회의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 중개 수수료 한시적 1.5% 인하안’을 제출했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일반 회원 대상 무료 배달 확대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비 0원은 시장 지배력을 넓히기 위한 기업 마케팅 비용을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은밀하게 전가하는 기만행위”라고 꼬집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배달앱의 비용 증가가 매장 가격과 배달앱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 확산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멤버십 끼워팔기 및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갈등이 현재 가동 중인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을지로위원회 중심의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달 출범 후 공전하고 있다. 당초 배달앱 측은 ‘라이트 요금제’ 출시 등을 제안했으나 입점업체 간 갈등이 커지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태다.

“현장 상인들은 ‘팔수록 손해’라고 아우성치고,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인상된 음식값을 지불하고 있어요. 배달 비용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 즉각적인 재개 시급” 소비자 단체 대표로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는 정지연(56)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난 8일 전화 인터뷰에서 배달앱 수수료 갈등을 풀려면 ‘배달비의 투명한 공개’와 ‘사회적 대화의 즉각적인 재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지난달 재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는 단 한 차례 만났을 뿐 지난달 27일 2차 회의는 취소됐다. 배달 플랫폼 측이 제안한 배달 중개 수수료 제도 개편안에 대해 입점업체 단체 사이에 찬반이 갈려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현재 적용 중인 ‘매출 규모별 3단계 중개 수수료’를 2단계로 단순화하는 대신 배달 거리 1㎞ 이내의 라이트 구간을 신설해 5%대 수수료와 2000원대 후반 배달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수수료율이 올라가거나 1㎞라는 거리가 너무 좁다는 반발이 적지 않다. 정 총장은 ‘수수료 인하’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이 수수료를 1~2% 낮춘다 해도, 결국 광고비나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핵심은 전체 배달비 중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무료배달을 선호하지만, 세상에 진짜 공짜 배달은 없다”며 “플랫폼이 무료 배달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면서 그 비용을 입점 업체에 떠넘기고, 업체는 음식 가격을 올리거나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처럼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투명하게 명시해야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외식 물가의 왜곡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기구는 공정한 배달앱 시작” 정 총장은 멈춰 선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하루빨리 가동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관계 대립으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은 플랫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사회적 기구가 단순히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을 넘어, 배달 앱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새벽·야간 배송 종사자의 근로시간 제한과 이에 따른 수입 보전 입법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할 택배 수수료가 건당 1000원 인상될 것이라는 학계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새벽·야간 배송 시간 제한이 논의되고 있다. 배송 기사 등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현재 새벽배송 기사들은 주 60시간 수준으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정은 새벽배송 노동시간을 최대 40시간으로 추진했다가 소득 감소에 대한 노동계 반발로 주 46시간이라는 절충안을 내놓고 추진 중이다. 이에 노동계는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되 줄어든 노동시간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의 요구대로 새벽배송 노동시간 제한과 수입 보전이 이뤄질 경우 택배 1개당 약 1000원의 인상 폭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5일 한국상품학회의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의 소비자·소상공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야간배송 시간제한으로 인한 택배 종사자의 근무 시간 단축과 수입 보전분, 물량 소화를 위한 추가 인력 인건비 등을 종합하면 택배 1건당 1061원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산됐다. 노동시간을 주 48시간으로 20% 단축할 경우 기존 종사자 1만 5000명(쿠팡, 컬리, CJ대한통운 기준)의 수입 보전액(월 165억원)과 한정된 시간 안에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추가 인력 3750명의 인건비(월 204억원)를 합산한 월 369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보고서는 이를 지난해 이커머스 시장 규모를 고려한 새벽배송 추정 물량 3476만건으로 나눠 택배 건당 수수료 인상액을 추정했다. 그러면서 “현행 입법 추진은 택배기사에 한정돼 있으나 새벽배송의 공급사슬을 고려하면 간선 차량 운전자, 물류센터 종사자 등으로 동일한 규제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학회는 “새벽·야간 배송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근로 시간의 일률적 제한보다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야간 배송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의무화, 연속 야간 근무 일수 제한, 휴식시간 보장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5.6% 상승 속 업태별 명암 뚜렷 대형마트 15.2%↓…8분기 연속 마이너스 온라인 소비 중심 이동 가속화 영향 SSM도 8.6% 뚝… 3분기 연속 부진 온라인 8.1% 상승…전 상품군 고루 성장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의 지지부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달 대형마트 매출이 15%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며 한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8% 넘게 하락했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발표했다. 전체 업계 매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5.6% 증가했다. 오프라인 업계는 1.9%, 온라인 업계는 8.1% 상승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백화점과 편의점이 각각 전년 같은 달보다 14.7%, 2.7% 상승하며 9개월 연속 성장했다. 반면 대형마트와 SSM은 15.2%, 8.6% 감소했다. 산업부는 백화점의 매출 신장에 대해 전년 동월의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와 함께 지난달 외국인 관광객이 206만명으로 월별 최대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봄나들이와 신학기 수요 등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의 매출이 오른 것도 주효했다. 편의점도 같은 맥락에서 가공·즉석식품 등 전 상품군에서 매출이 소폭 증가했다. 대형마트의 매출 부진에 대해 산업부는 온라인으로 소비 중심 이동이 가속화된 영향으로 판단했다. 대형마트는 2024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SSM도 주력 식품군이 부진하면서 지난해 3분기 이후 3분기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온라인 매출은 나날이 성장 중이다. 3월 휴대기기 신제품 출시와 신학기 수요 등이 겹치면서 대부분의 상품군에서 고르게 매출이 증가했다. 화장품(15.8%), 식품(10.6%), 생활·가정(9.5%) 외에도 가전·전자(11.1%), 아동·유아(10.7%), 도서·문구(4.1%) 등도 매출을 견인했다.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업태별 매출 비중은 온라인이 60.6%로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백화점 15.4%, 편의점 13.9%, 대형마트 8.1%, SSM 2% 순이다. 대형마트의 경우 매출 비중이 2021년 15.1%에서 5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다. 온라인은 같은 기간 52.1%에서 8%포인트 이상 비중이 커졌다. 지난해 쿠팡 매출 45조, 19% 껑충쿠팡Inc에 1.5조 중간배당금 지급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들의 수요 확대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지난 2월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허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골목상권 살리기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과 소상공인·마트 노조들의 엇갈린 입장 속에 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파에도 불구하고 쿠팡 한국법인의 지난해 매출액은 45조 4555억원으로 전년(38조 2988억원)보다 18.7% 증가했다. 쿠팡이 지난 10일 공시한 연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은 2조 2883억원으로 전년(1조 6245억원) 대비 40.9% 폭등했다. 당기순이익은 1조 5891억원으로 37% 증가했다. 100% 모회사인 미국 회사 쿠팡Inc에 1조 4659억원의 중간배당금이 지급됐다. 1주당 502만원의 배당금이다. 쿠팡Inc가 지난 2월 말 발표한 지난해 매출은 49조 1197억원(345억 3400만 달러)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6790억원(4억 7300만 달러)이었다. 다음 달 5일 발표 예정인 쿠팡Inc의 올해 1분기 매출 시장예상치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약 87억 달러(약 12조 8600억원)로 예상된다.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간에 맞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선불·신용·체크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현재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연 매출 12억원에서 30억 원까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신용카드 등은 일괄적으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같은 지원금을 받더라도 결제 수단에 따라 사용 범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한시적으로 기준을 통일한 것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까지 포함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성남시·시흥시·양평군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적용된다. 다만 양평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 확대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발행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BGF리테일에 교섭을 요구하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이 전날 사고로 사망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노동계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에 대한 논쟁이 정리되지 않아 결국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화물연대가 BGF리테일과 교섭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2.5t 화물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조합원을 사실상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규정한 셈이다. 노조는 강하게 반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여전히 협소한 노동자성 인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 올가미에 갇혀 장시간 운송과 저운임에 시달려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화물차 기사는 개인사업자이면서도 특정 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고 종사자다. 하지만 BGF리테일은 기사들이 외부 운송사와 개별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노란봉투법이 이런 모호한 계약 구조와 지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증폭됐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노동자 지위와 무관하게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에 나서야 하지만, 현행 지침은 자회사와 하청 중심으로 설계돼 특고는 배제돼 있다”며 “특고 교섭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으면 유사한 분쟁과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제정 과정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 추정 조항’이 빠진 결과”라며 정부와 사측의 책임을 제기하고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BGF리테일은 입장문을 통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께 깊은 애도와 유족에 대한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회사도 예상치 못한 이번 일로 인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원청인 BGF로지스 대표가 현장에 내려가 사태 수습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자 권리 규정 ‘총론’ 기본법실질적 보호 제공 ‘각론’ 추정제라이더 등 법 사각지대의 노동자권리 강화 위한 상호보완 두 법안노동계 “둘 다 실효성 미흡” 반대경영계 “추정제, 소송 부담” 반발 ‘친노동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배달 라이더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정책 드라이브다. 올해 5월 1일 노동절을 입법 데드라인으로 정할 정도로 자신감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 ‘1호 노동법안’이 별안간 ‘노동계 반대’라는 복병을 만났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일터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노동계는 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에 반대하는지 22일 살펴봤다. Q. ‘일터 기본법’은 무엇을 규정하나. A.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받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고용 형태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적정한 보수를 받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되지 않고, 일과 개인 생활의 조화를 보장받는다. 다만 선언적인 ‘기본법’이어서 강제력은 약하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정도만 부과된다. Q. ‘근로자 추정제’는 어떤 제도인가. A. 노동 분쟁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람의 ‘근로자성’(근로자 요건)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자도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한다. 현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 870만명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배달 라이더·택배 노동자·대리운전 기사·캐디·학습지 교사 등이 해당된다. 이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최저임금 보장,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적용 등이다. 책임을 피하려면 고용한 사람이 직접 근로자가 아님을 밝혀야 한다. Q. 정부가 동시에 추진하는 이유는. A. ‘권리 밖 노동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일터 기본법이 큰 틀에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지원 체계를 규정하는 ‘총론’이라면, 근로자 추정제는 노동 분쟁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각론’에 해당한다. 당장 일터 기본법만으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지만, 근로자 추정제가 함께 도입되면 기존 근로기준법상 강력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법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띤다. Q. 경영계 반응은 어떤가. A. 일터 기본법 입법은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다만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성을 입증할 책임이 사업주에게로 넘어가면 각종 민사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최저임금 보장·퇴직금 지급·4대 보험 지원·연 15일 이상 연차 보장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 이행이 확대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실질적인 계약과 관계없이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고 이를 반박할 책임을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우는 것”이라며 “법률적 대응 능력이 약한 소상공인은 복잡한 근로자성 입증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각종 플랫폼 업계는 “인건비 증가로 고용 절벽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Q. 노동계는 환영하나. A. 예상과 달리 입법에 반대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일터 기본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밖에 있고, 강제성이 없고, 후속 입법도 미지수여서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선 “민사 소송에 한정돼 있고, 평상시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법적 분쟁이 일어나야만 작동하기 때문에 사후 구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정부의 노동자 추정 패키지 법안을 원하지 않는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고용주가 근로 계약서도 없으니 근로자가 아니라고 우기면 그만”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Q. 앞으로 입법 절차는. A. 일터 기본법 제정안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모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두 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근로자 추정제 입법안에 대해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든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론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순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안에 ‘반쪽짜리 입법’이란 꼬리표가 붙는 건 부담이다. 그러면 법이 시행돼도 사회적 갈등이 커져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오후 3시 전 주문 땐 자정 전 도착컬리, 하루 2회 배송 시스템 구축이커머스 ‘로켓배송’ 겨냥 추격전대형마트 규제 풀면 ‘게임체인저’재고 처리 도움·납품업체와 상생 상생기금·유통망 공유 등 협력 필요 역대급 정보유출 사고의 여파로 유통공룡 쿠팡이 주춤하는 사이, 유통업계에서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네이버와 손을 잡은 이커머스 컬리가 당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해 쿠팡과 속도전에 나섰고, 정부와 여당의 규제 완화 기조에 대형마트들도 새벽배송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컬리는 9일 ‘전날 오후 11시~당일 오후 3시’에 주문한 상품을 당일 자정까지 배송하는 ‘자정 전 샛별배송’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르면 오후 9시부터 상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네이버 장보기에 입점한 ‘컬리N마트’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익일 오전 8시까지 도착’을 목표로 새벽배송에 집중했던 컬리는 샛별배송을 시작하면서 ‘하루 2회 배송 체계’를 구축했다. 쿠팡이 지난해 11월 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주춤하면서, 컬리는 대표적인 ‘탈팡’ 수혜 업체로 떠올랐다. 컬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문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34%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유료 멤버십인 ‘컬리멤버스’ 누적 가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94% 늘었다. 국내 최대 플랫폼인 네이버는 컬리의 하루 2회 배송 시스템을 이용해 쿠팡과의 플랫폼 대결에 나선다.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작한 ‘컬리N마트’는 월평균 거래액이 매달 5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거래액은 오픈 초기와 비교해 7배 이상 성장했다. 네이버의 방대한 유입 고객과 컬리N마트의 배송 시스템이 결합해 플랫폼을 확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이커머스 시장은 ‘로켓배송’으로 전국 단위 당일·익일 배송망을 구축한 쿠팡이 선점한 상태였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탈팡 행렬에 발맞춰 쓱(SSG)닷컴, 11번가 등이 멤버십 서비스를 새로 선보이는 동시에 빠른 배송, 무료 반품 서비스 등 쿠팡과 유사한 서비스를 잇따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도 컬리뿐 아니라 롯데마트·GS리테일 등 대형 유통사를 자체 플랫폼에 끌어들이고 CJ대한통운 등 협력사를 통해 배송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쇼핑 생태계를 강화 중이다. 여기에 오프라인 대형마트에 제한됐던 새벽배송 규제가 풀릴 경우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대형마트는 전국에 퍼져있는 점포를 물류센터로 활용해 배송 경쟁력을 단숨에 확대할 수 있다. 일례로 이마트의 경우 전국 150여개 점포 가운데 100여개에서 현재 주간 배송을 하고 있다. 이미 새벽배송을 위한 인프라와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새벽배송 규제가 풀릴 경우 관련 수요 파악과 시범실시 등을 거쳐 조속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간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통해 전통시장을 살리려 했지만 결국 소비가 온라인 쇼핑으로 넘어가면서 규제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팔리지 않은 신선식품 재고 처리에 도움이 돼 납품업체와의 상생에도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14년 간 유지됐던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데 대해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상생 방안과 관련해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다”며 “대형마트와 주변 전통시장이 양해각서를 통해 유통망을 함께 이용하는 등 창의적인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정청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의 새벽배송 시장 독점을 견제하는 장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마트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매달 이틀씩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오전 시간 영업이 제한된 만큼 새벽배송은 불가능하다. 정부여당은 전자상거래에 한해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즉각적인 입법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은 “여러 안 중에 하나로 제안됐는데 결론을 내진 못했다”며 “장단이 있어서 의논 중이다”고 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 각지에 있는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을 할 수 있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쿠팡이나 컬리는 도서산간 지역 등에 새벽배송이 안 되는 곳이 많지만 대형마트는 각지에 점포가 있어 배송 효율성도 훨씬 높고, 추가 고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형마트는 직매입 구조를 갖고 있어 물류 공간과 시스템 등 인프라는 갖췄고, 전국 각지 점포가 물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 쿠팡과 온오프라인 경쟁을 벌이며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의무휴업일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이 오프라인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딜레마도 있다. 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단체와 노동조합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의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골목 상권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도 성명을 통해 “심야 노동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며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손님 발길 끊길까봐 걱정” 고충“배달점은 이미 유료화” 찬성도 인천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유모(41)씨는 매일 아침 밑반찬 준비에 정성을 쏟는다. 젓갈부터 양파장아찌, 깻잎무침까지 모두 직접 만들지만, 손님들의 요구는 끝이 없다. “공짜 아니냐”며 몇 번이고 리필을 요구하는 손님들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다. 유씨는 28일 “채소 가격이 치솟으면서 재료비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추가 반찬 비용을 500원이라도 받아야 하나 아내와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추가 반찬 유료화’를 둘러싼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상추와 깻잎 등 밑반찬용 채소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하지만 밑반찬을 서비스로 여기는 인식이 강해, 추가 요금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논쟁이 뜨겁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13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추가 반찬 유료화 반대’는 61.3%, ‘찬성’은 38.7%로 집계됐다. 반대 측 A씨는 “추가 반찬까지 돈을 받으면 손님 발길이 끊길 것”이라 우려했고, B씨는 “이런 가게가 많아지면 외식 대신 집밥을 찾는 사람이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찬성 측 의견도 만만치 않다. C씨는 “배달 전문점에서는 이미 추가 반찬 유료화가 일반적”이라고 했고, D씨는 “채솟값이 계속 오르는데, 공짜로 주다 보면 몇 번이고 더 달라는 손님이 생긴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실제 채소 가격은 자영업자 부담을 높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상추(100g) 가격은 1417원으로 전년 대비 41.0% 급등했다. 같은 기간 청양고추와 깻잎 가격도 각각 11.4%, 7.3% 상승했다. 경기 침체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전년 대비 3만 8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며, 2024년에도 3만 2000명이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이번 논쟁만으로도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면서 “해외처럼 추가 반찬에 비용을 낼 수 있다는 인식 변화와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생화 비효율적 인식 우려”무관세 수입 꽃·조화에 시름 깊어“소비자는 꽃 살 때 가격 가장 중요” 연말 방송사 시상식 무대에 생화 대신 등장한 ‘장난감 꽃다발’을 두고 화훼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수입산 꽃과 조화(가짜 꽃)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는 국내 화훼농가들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하는 반면, 소비자들 사이에선 고물가 시대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반론이 맞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원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장난감 꽃다발 사용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와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9일 열린 ‘2025 MBC 방송연예대상’이었다. 당시 시상식에선 수상자들에게 생화 대신 조립식 장난감 레고로 제작된 꽃다발이 전달됐다. 협회는 “이러한 연출이 생화 소비를 비효율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할까 우려된다”며 “2만여곳의 화원과 수많은 농가에게 생화 소비는 곧 생계와 직결된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조만간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업계의 민감한 반응 뒤에는 ‘국산 생화의 실종’이라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화훼 수입량은 2만 790t으로, 2024년 전체 수입량(2만 239t)을 넘어섰다. 특히 저가를 앞세운 중국산 조화가 매년 2000t 넘게 밀려오며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수입 꽃과 조화가 유통 과정에서 세금을 면제 받는다는 점이다. 국산 절화(잘라서 유통되는 꽃)는 세금을 매겨 유통하는데, 수입 꽃이나 조화는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에서 들여오는 조화는 관세가 0%”라고 토로했다. 반면 꽃이 필수재가 아닌 만큼, 가격과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한 소비자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직장인 이모(31)씨는 “농가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고물가 시대에 비싼 생화만을 고집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꼬집었다. 실제 2020년 농식품부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는 화환을 구매할 때 가격(63.5%)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연말 일부 방송사 시상식에서 축하용 꽃다발로 생화가 아닌 장난감 꽃다발이 사용된 것과 관련, 화훼업계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전국 화원 단체인 한국화원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장난감 꽃다발 사용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와 화원 종사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2025 MBC 방송연예대상 시상식’에서는 대상을 받은 유재석을 포함해 수상자 전원에게 ‘레고 꽃다발’이 전달됐다. 시상식 무대와 좌석 곳곳도 블록 장식으로 꾸며졌다. 해당 시상식은 ‘MBC 방송연예대상’ 30주년을 맞아 ‘MBC 원더랜드’를 콘셉트로 기획됐다. 다이나믹랜드, 어드벤처랜드, 판타지랜드, 레전드랜드 등 테마파크형 무대 구성과 관람차 모양 트로피, 블록 꽃다발 등 콘셉트를 반영한 색다른 연출이 눈길을 끌었다. 화훼협회는 “자칫 생화 꽃다발이 비효율적이고 단점이 많은 것처럼 인식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화훼산업에는 2만여곳의 화원 소상공인과 다수의 화훼농가가 종사하고 있어 생화 소비는 이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 또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화훼 소비 촉진과 꽃 생활화 문화 확산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 대중적 영향력이 큰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난감 꽃을 사용한 것은 이같은 정책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같은 입장을 화훼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울산지역의 숙원사업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장애인, 노인 단체 등은 ‘무책임한 규제 행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 “노약자도 영남알프스 정상에 오르고 싶다” 울산장애인총연합회는 7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장애인도 산 정상에 오르는 등산의 기쁨을 맛보고 싶다”며 “케이블카는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약자에게는 자연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6일에는 울산노인연합회가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울산 20만 어르신들은 영남알프스 7개 봉을 평생 곁에 두고도 제대로 올라가 본 적이 없다”며 “남은 생애에 편안하게 영남알프스를 눈에 담고 싶다”고 호소했다. ● 소상공인 “경제 살릴 마지막 보루 짓밟혔다”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울주군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신음하는 우리에게 케이블카는 산악관광 활성화를 통해 손님을 불러 모을 마지막 보루였다”며 “재검토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며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은 “케이블카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누려야 할 환경 향유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 환경단체·불교계 “생태계 보전이 우선… 사업 중단을” 반면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팽팽하다. 케이블카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재검토’ 판정이 자연보호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사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은 정당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조계종은 “국민의 안전과 자연경관 보전, 생태계 훼손 방지라는 환경 행정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울주군에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요구해 당분간 찬반 양측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권 징검다리’ 최대 격전지 서울민주, 6년 만에 서울시장 탈환 노려국힘, 개혁신당과 연대 전략 필요성대전·충남 행정통합 변수청와대 인사 차출설 등 설왕설래현직 이장우·김태흠 단일화 가능성 6·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각 정당은 모두 지방선거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총선과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압도적 승리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주요 광역단체장 ‘탈환 플랜’을 가동한 상태다.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후보 간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 경쟁도 치열하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던 국민의힘은 ‘수성 전략’ 구상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최대 변수로 떠오른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선거판 전체 구도를 흔들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범야권의 ‘빅텐트 연대’ 구축 여부도 이번 선거를 판가름할 변수로 꼽힌다. 서울시장은 여야 모두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격전지다. 무엇보다 서울시장은 하나의 광역단체장을 넘어 대권 가도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자리인 만큼 탈환과 수성 싸움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박원순 전 시장 이후 6년 만에 서울시장 탈환을 노리며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밀었다. 원내에선 박주민·박홍근·김영배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전현희·서영교 의원이 출마 준비에 분주하다. 원외에선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공개 칭찬을 받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전하면서 당내 경선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현직 프리미엄’ 오세훈 시장이 헌정사 최초 5선을 노린다. 원내에서는 ‘6·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단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이 ‘당심’을 등에 업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권영세·신동욱·조은희·조정훈 의원, 한동훈 전 대표도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올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연대론도 꾸준히 거론되는 상태다.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민주당의 부산시장 선거 전략은 다소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온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3선에 도전한다. 당장 올해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아닌 초대 대전·충남 통합시장을 뽑을지도 관심사다. 현재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민주당은 대전·충남 탈환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다. 대전에선 허태정 전 시장과 장철민·장종태 의원이 경선 참여 의사를 보인 가운데 박범계 의원, 김제선 중구청장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충남에선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박정현 부여군수가 출마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문진석·박수현·복기왕 등 현역 의원들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불을 붙이면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차출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강 실장은 충남 아산을 3선 의원 출신으로 그간 충남지사와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국민의힘에선 현직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 대전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도 후보 단일화의 변수로 꼽힌다. 애초 김 지사의 양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충남지역 기초단체장 등 출마 예상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1% 포인트 차이’로도 승패가 갈리는 선거인 만큼 군소정당이 얼마나 ‘바람’을 일으키냐도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자체 후보를 낸다면 각각 보수와 진보 표가 분산될 수 있어 빅텐트 연대 구축은 필승 전략의 요소가 될 전망이다.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의 경쟁 구도는 부각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협력을 통해 국민의힘 광역·기초단체장을 ‘0’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혁신당이 후보를 낼 경우 표가 분산되는 만큼 선거 직전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종무식에서 다가올 지방선거에 대해 “어쩌면 대한민국 생긴 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지도 모르겠다”며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안정적인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혁신당 연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일교 특검을 고리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공조로 ‘보수 연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양측 ‘선거 연대’와 관련해선 현재까지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쇄신과 지지율 회복이라는 과제를, 개혁신당은 독자 생존 전략이라는 목표를 각각 안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한도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완화했으나, 전체 31개 시군 중 4곳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3일 경기지역화폐의 구매 한도와 할인율, 가맹점 등록기준을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월 구매 한도는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평시 6%, 명절 등 특별할인 10% 이내’인 할인율은 ‘10% 초과 지양, 10% 초과 시 후 적립금 형태’로 지침을 변경했다. 가맹점 등록기준은 ‘연 매출 12억 원 초과 제한’에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제한’으로 완화하고 대규모점포와 SSM(기업형 슈퍼마켓)도 시군 상황에 맞춰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25일 현재 30억 원을 적용한 곳은 파주·광주·이천·포천 등 4개 시에 그치고 있다. 15개 시군은 검토 중이며, 11개 시군의 경우 가맹점 기준 변경 없이 ‘연 매출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다수 시군이 30억 원 이하 적용을 망설거리는 것은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천시는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완화하면서 영세 소상공인 보호 대책인 ‘작은 가게사랑 소비지원금’ 사업을 추진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이천시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7%를 캐시백(월 최대 5만원)으로 돌려준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가맹점 확대로 인해 대형 점포로 지역화폐 사용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했다”며 “차등 인센티브 방식을 추진하자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완화에도 소상공인 단체 대부분이 찬성했고, 시 지역화폐운영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라고 말했다.

쿠팡의 새벽배송 금지를 막아달라는 한 워킹맘의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를 앞두게 됐다. 8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청원인 최모씨가 올린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전날 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상임위 자동 회부 기준을 충족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맞벌이 가정의 주부”라고 소개한 최씨는 “매일 늦은 퇴근과 육아 사이에서 허덕이고 있다. 가게들이 문을 닫은 늦은 밤에 아이들은 내일 학교에 가져가야 할 준비물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마다 새벽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인 현실에서 육아를, 일상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며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절실한 해법은 새벽배송 금지가 아니다. 국회와 정부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최씨의 이 같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5만 8000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받는다. 새벽배송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 10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첫 회의에서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이유로 자정부터 오전 5시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에 쿠팡 직고용 택배기사로 구성된 ‘쿠팡노조’와 소비자단체 등은 각각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근거로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와 소비자단체들도 새벽배송 금지가 자영업자와 소비자는 물론 물류 생태계 전반을 위협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여명이 소속된 택배 영업점 단체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야간·새벽 배송을 하는 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해 응답자의 93%가 ‘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반대한다’고 답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심야 배송 제한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소셜미디어(SNS)에서 이와 관련해 논쟁을 이어왔던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끝장 토론’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새벽배송 제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1일(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2026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받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예산 복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경상원의 전체 출연금 요구액은 올해 대비 약 7% 감소했으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실질적인 목적사업비는 올해 301억 원에서 256억 원으로 약 45억 원(14.9%)이나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의 3중고로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이러한 시기에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 사업이 감액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이 올해 25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무려 20억 원(80%)이나 삭감된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상인회당 지원되는 사업비 기준 단가가 기존 500만 원~700만 원 수준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하며, “도내 조직된 골목상권 상인회 415개소 중 지원 대상이 되는 곳만 326개소에 달하는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지원 대상을 150개소로 축소하고 지원금마저 300만 원으로 줄이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장에서 가장 호응이 높은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예산이 약 3억 6천만 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이 의원은 “골목상권 매니저는 행정력이 부족한 상인들을 도와 상권의 자생력을 키우는 현장 해결사로, 현장의 요구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검증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매니저 운영을 축소하는 것은 현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기초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라고 강조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손발이 되어주는 사업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 예산을 반드시 원복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강력히 표명했다.

오늘도 아침 일찍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잠들기 전 휴대전화 앱으로 주문한 식재료와 생활용품들이다. 전날 밤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에 받아 볼 수 있는 새벽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지 벌써 10년. 이커머스 업체 마켓컬리가 2015년 국내 최초로 선보인 ‘샛별배송’을 첫해부터 이용한 원년 고객이다. 당시 상상조차 못 했던 혁신적인 물류 시스템에 경탄했지만 놀라움도 잠시뿐, 어느새 새벽배송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이 돼 버렸다. 2018년 쿠팡이 ‘로켓프레시’로 새벽배송 시장에 뛰어들고, 이듬해 SSG닷컴이 ‘쓱닷컴 새벽배송’으로 경쟁에 가세한 뒤에는 넓어진 선택지 덕에 쇼핑이 더욱 편리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벽배송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쿠팡의 독과점 체제 공고화 이면에서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새벽배송 주문을 줄일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편리함에 익숙해진 습관을 바꾸기는 어려웠다. ‘주문을 안 하면 기사들의 수입과 일자리가 줄지 않을까’라는 자기합리화도 한몫했다. 많은 소비자들이 비슷한 고민을 해 봤을 것이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제안한 ‘심야배송 제한’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택배노조는 기사들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줄이기 위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 업무를 제한하자고 요구했다. 가장 위험한 시간대에 배송을 중단해 최소한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9년 10.1%였던 택배기사의 야간재해 비율은 2023년 19.6%로 늘었다. 택배노조는 국제암연구소가 야간노동을 ‘2급 발암요인’으로 분류한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쿠팡 택배 기사들은 생계권과 일자리 선택권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했다. 유통업계와 중소상공인, 소비자단체도 물류시스템 붕괴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 소비자 불편 등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택배노조가 새벽배송 제한을 주장하는 이유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나 역시 의문이 앞선다. 택배노조는 자정까지의 새벽배송과 새벽 5시 이후 배송은 계속되며, 아침 일찍 받아야 하는 긴급한 품목은 사전 설정 등을 통해 기존처럼 7시까지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쿠팡 기사들은 배송만 금지하면 집하·분류·간선 등 배송 전 단계가 더 힘들어질 뿐 실제로 새벽배송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야간 배송 5시간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새벽배송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택배노조는 논란이 커지자 ‘새벽배송 금지’가 아닌데도 쿠팡 노조와 언론 등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잡은 새벽배송 서비스를 강제로 막겠다는 발상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문제의 본질은 새벽배송 자체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과로를 유발하는 쿠팡의 노동 환경에 있다. 택배노조는 쿠팡 기사들이 캠프에서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반납 업무를 하지 않고 바로 배송에 나설 수 있도록 하면 5시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쿠팡이 2021년 체결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분류·회수 업무를 기사들에게 전가해 과로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속도와 효율이라는 혁신을 앞세워 승승장구해 온 쿠팡은 그동안 택배·물류 노동자들의 장시간·야간 근무, 산재와 과로사,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각종 불공정 행위 등으로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소비자 편의와 저렴한 가격만이 기업 혁신의 전부일 수는 없다. 노동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공정한 보상, 건전한 유통 구조 확립, 공동체와의 상생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의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 쿠팡은 뒷짐을 지고 있는데, 노동자와 소비자만 새벽배송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쿠팡이 달라져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超)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오전 5시 출근조를 운영하면 새벽배송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수면시간은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다. 노조에 따르면 쿠팡의 새벽배송은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주 5~6일 고정 심야노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업계는 “온라인 판로를 막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논평을 통해 “내수 부진 속에서 온라인 판매로 겨우 활로를 찾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생존의 위협”이라며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벽배송이 중단되면 새벽에 직접 식자재를 사러 가야 하고, 추가 인력도 필요해진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 요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영향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돼 택배 주문이 약 40% 감소하면 연간 경제 손실이 54조 3000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 매출이 18조 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당사자인 택배 기사들 사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쿠팡의 위탁기사 1만여 명이 속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지난 3일 “새벽 배송 제한은 수많은 기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는 성명을 냈다. 업계와 노동계에서는 이번 논쟁이 ‘새벽배송 금지’ 여부로만 좁혀지면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의 출발점이 쿠팡의 로켓배송 구조와 낮은 단가에 있음에도, 쟁점이 ‘서비스 중단’ 논쟁으로만 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 야간 배송 건당 수수료는 아파트 850원, 일반 번지는 94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