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투기용 부동산 증세와 기본소득토지세로 잡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근시안적이라며 근본적 대책으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증세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 보유·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 외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제안은 지난 5일 고위 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 7일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에 이은 ‘이재명 표 부동산정책’ 3탄이다. 그러면서 집값 폭등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토지의 유한성에 기초한 불로소득(지대) 때문이고, 지대는 경제발전과 도시집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으며,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쓴소리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거래 허가제나 대출·거래 규제 등 불로소득증가 억제조치는 단기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고 풍선효과를 수반한다”며 근시안적 대책으로 규정했다. 또 그는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독은 부동산세(취득·보유·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불로소득 환수로 부동산투기억제, 조세조항 없는 증세와 복지확대 및 불평등 완화, 일자리와 소비축소로 구조적 불황이 우려되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등 다중복합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토지세의 전국시행이 어렵다면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 여부와 세부세율은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 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주택은 주거용 필수품이고 부동산세 중과는 투기 투자자산에 한정해야 하므로 무주택자의 실거주용 매입과 실거주 1주택은 중과세에서 당연히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진짜 실력이다. 지금의 부동산 대란 위기를, 공정하고 충분한 부동산 증세와 기본소득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의 원천봉쇄, 복지확대와 경제 회생, 4차산업 혁명시대 모범적 k-경제의 길을 여는 기회로 만들기 바란다”고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세월호 사고 수습이 보름째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소비 축소 분위기가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우리나라의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도 낮췄다. 소비축소는 내수를 위축시키면서 경제회복에도 찬물을 끼얹게 된다. 반면 보상소비(소비를 줄인 이후에 소비량을 평소보다 늘리는 현상)에 따라 민간소비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당분간은 소비가 주춤하겠지만 실제로 수출실적이 좋은 점을 감안하면 경기회복세는 큰 문제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던 1995년 6월을 기준으로 같은 해 5월 51.8이던 소매판매액지수는 11월 56.1로 완만하게 상승했다.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가 발생한 2003년 2월 소매판매액지수(75.9)도 3개월 후인 5월에 78.4로 높아졌다. 사고 발생 3개월 전인 2002년 11월(81.4)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이는 카드대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월별 상품판매액을 2010년 월평균 상품판매액으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판매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IB인 노무라는 세월호 사건은 다를 것으로 봤다. 4월 민간소비는 3월보다 3% 감소하고, 5~6월에 민간소비가 회복돼도 단시간 내 회복은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을 2.9%에서 2.2%로 내렸다. 여행, 식품서비스 등 내수산업에서 광범위하게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실제 기업행사 및 학교 봄소풍 등은 거의 예외 없이 무산됐다. 삼성전자, LG전자, 아시아나 항공 등이 어린이날 행사 등을 취소했고, 청와대와 지자체들도 5월 황금연휴 행사를 없앴다.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는 버스 탑승도 안전 문제로 힘들다는 판단을 내리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근처 공원으로 소풍 장소를 변경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월 소비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보상소비가 있기 때문에 2분기 전체로 보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큰 폭의 수출 증가세 등을 고려하면 최근 경제회복세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만약에 대비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은 사상 두 번째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5%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저성장 장기화’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시티그룹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3.7%에서 3.9%로, 그레딧 스위스는 3.3%에서 3.6%로 각각 올렸다. 정부의 예상치는 3.9%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각종 행사도 취소보다는 연기가 많고, 먹고 마시는 소비가 당장은 줄었지만 쇼핑 등 다른 방향의 소비로 옮아갈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오히려 연초에 살아나던 부동산 경기가 다시 정체되는 것이 복병”이라고 말했다. 남준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의 대지진과 비교할 때 복구 지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학생 피해로 슬픔이 크고, 정부가 많이 개입돼 있어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제 측면의 부정적 영향은 삼풍백화점 사태보다는 클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는 “1030원을 바라보는 원·달러 환율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eoul.co.kr

◎30대그룹 총액임금 동결 고수 재계는 개정 노동법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제기준화라는 당초 취지에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국제규범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재계는 구 노동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을 폐기하고 새 노동법에 따른 단체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장단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회장단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전임자 임금지급은 즉시 중지돼야 한다』며 『특히 3자개입이 허용됨으로써 노사관계 이외에 정치적 이유로 파업이 발생했을때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난달 26일 주요 그룹 기조실장회의에서 합의한 30대 그룹의 총액임금동결을 적극 실천키로 하고 각 그룹에 공문을 보내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되 원칙적으로 총액임금을 동결해 주도록 촉구키로 했다. 회장단은 정리해고가 2년 유예된 것과 관련,『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때 고용조정 없이 기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인수합병을 해야 하는 금융업의 경우 정리해고가 허용되지 않으면 자칫 금융개혁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금융실명제와 관련,『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하고 소비축소와 저축증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현 회장의 3기 연임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최회장을 비롯,정몽구 현대.김우중 대우.김각중 경방.조석래 효성.강신호 동아제약.김석준 쌍용.박정구 금호.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조양호 한진그룹 부회장과 손병두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3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임원들도 이날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회의를 갖고 개정 노동법이 경쟁력강화라는 기본취지에 미흡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보완키로 했다.임·단협시 예상되는 노동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계 공동대응전략을 수립해 대처키로 했다.

미국의 월 스트리트저널지는 7일자 신문에서 한국정부,경제단체 및 소비자단체들이 수입억제를 위해 과소비축소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통상마찰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애틀랜타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월 스트리트 저널은 이 보도를 통해 한국정부가 지난해 2백37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과소비억제 운동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이에 따라 수입억제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