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보험금 지급 4년여간 전무전체 업종은 25건·약 13억원 지급배상책임 인정·피해액 판단이 문턱합의 배상·특약으로 고객 지원 가능5대 시중은행의 개인정보 배상보험 기본 보장한도는 총 700억원이지만, 최근 4년여간 은행업 보험금 지급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연쇄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잇따라 유출되는 가운데, 보험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로 이어지도록 고객 배상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액은 0원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 외에도 은행법상 은행에 해당하는 지급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전체 업종에서는 25건, 12억 9820만원이 지급됐다. 전체 지급액은 2022년 4123만원에서 지난해 4억 6249만원으로 약 11배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 4억 7749만원으로 지난해 연간액을 넘어섰다. 5대 은행은 개인정보 사고에 대비해 은행별로 100억~200억원의 기본 보장한도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각 은행에 확인한 결과 신한은행·NH농협은행은 각각 200억원, 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은 각각 100억원이었다. 신한은행은 신용정보 유출 등의 손해보장 한도도 200억원이며, 하나은행은 연간 보상한도 100억원에 신용정보 누출손해·위기관리 실행비용 등의 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수백억원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 발생만으로 고객 보상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 등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도 약관에 따라 보장하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에는 피해와 책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기업의 분쟁조정안 거부도 소비자가 배상받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합의 배상과 특약을 통한 선제적 고객 지원에도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실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1인당 10만원 배상에 합의한 뒤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특약을 통해 회사가 자발적으로 보상한 부분까지 커버해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위기관리 실행비용 특약은 보험사 사전 동의 등 조건에 따라 고객 통지 비용과 피해자 위로금 등도 보장한다. 다만 피해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많은 사고에서는 조정 성립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출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정이 성립하면 배상액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 약관도 있지만, 피해자가 많아지면 전체 배상 규모가 커져 사업자와의 조정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지려면 개인정보 사고에 따른 고객 배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광민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보험연구원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 “과징금 확대와 더불어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에 실패하면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가치에도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위상 높아진 컨트롤타워모든 부처 IP 정책 총괄·조정 사령탑WIPO 총회 한국 첫 번째 기조연설K브랜드 보호·특허 지원국가인증상표 연내 73개국에 등록청년창업·中企 ‘초고속 심사’ 확대지재처 IP 정책 향후 숙제권역별 지역본부·심사관 증원 필요특허사용 수익 등 IP 직접 투자해야지식재산(IP)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식재산처(지재처)가 지난 1일 출범 1년을 맞았다. 1977년 3월 상공부 특허국에서 외청인 특허청으로 출범한 지 48년 만의 승격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세계에서 처음 인터넷 기반의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넷’을 개통하며 선진 특허 행정을 주도했다.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출원·등록·열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2007년 미국·유럽·일본이 주도하던 특허 선진 5개국(IP5)에 참여하며 IP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2010년 특허 등록 100만호, 2019년 특허등록 200만호를 배출했다. 1948년 11월 대한민국 1호 특허가 등록된 지 71년 만이다. 2010년 특허 100만호 탄생까지 62년이 걸렸지만 9년 만에 200만번째 특허가 등록되는 등 IP 분야 위상이 높아지고 규모가 커졌다. 2025년 10월 1일 출범한 지재처는 다양한 IP를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IP의 창출·활용·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IP 정책 수립과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IP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와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도 주요 임무다. 특히 연구개발(R＆D)을 통해 고품질 IP를 확보하고, 거래와 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R＆D 재투자로 연계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현희 지재처 기획조정관은 “정부조직법상 전 부처의 IP를 총괄 관리하면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국가 IP 전략을 마련해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 IP 정책 방향 설정과 기틀을 갖추고 세부 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변화가 두드러졌다. 지재처장이 장관급으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주요국 장관의 지식재산 협력 ‘러브콜’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WIPO 총회에서는 한국 대표로 참석한 김용선 지재처장이 사상 처음,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변리업계 관계자는 “지재처 출범 후 IP가 주요 정책 과제로 인식되면서 정부 부처의 인식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가 현실화하고 투자 거래가 확대되는 등 IP 정책이 확산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지재처는 K브랜드 보호와 IP 수익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 유출과 첨단기술 범죄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조 상품 피해 방지, 빠른 권리화, 청년창업 지원 제도 등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K브랜드 위조 상품 차단을 위해 정부가 권리자로 나서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이달 시행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K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국내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했다. 더욱이 필리핀·베트남 등 한류 인기가 높은 동남아 국가에서는 정품과 구분이 어려운 정교한 짝퉁이 범람하면서 K브랜드 신뢰도 하락과 국가 이미지 실추까지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기업에 맡겨두던 위조 상품 대응을 정부 주관으로 전격 전환해 국가인증상표를 개발했고 연내 73개 국가에 권리자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상표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인증 기술을 적용해 해외 소비자가 정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가 직접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통관 보류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내 수출기업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R＆D 성과물의 조기 권리화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평균 20개월 정도인 특허의 일반 심사 대기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 ‘초고속 심사’가 다음 달부터 청년 창업자와 예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초고속 심사는 반도체·이차전지·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가 대상이었지만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는 권리 확보가 늦어지면 사업자금 조달과 시장 선점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해 10월 초고속 심사 도입 후 올해 8월 기준 1284건이 신청됐다. 중소기업이 전체 60%(774건)를 차지했다. 양재석 지재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초고속 심사가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권리화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재처 출범 1년은 다양한 성과와 가능성뿐 아니라 IP 정책 과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 강한 특허 생산과 신속한 권리화는 필수 조건이다. 심사와 품질이 비례하려면 적정한 심사관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만 심사관 ‘증원’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심사관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주권 시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위해 지재처 지역본부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IP 창출과 권리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업화가 부진하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활용률은 더 취약하다. 기업의 활용률이 평균 70%대인 것과 비교해 공공연구기관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와 산업계는 IP 창업·투자·거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전용 펀드’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 모태펀드 특허 계정을 활용해 특허를 매입하거나 IP 수익화 프로젝트 등에 투자해 특허사용 계약 수익 등을 창출하는 ‘IP 직접 투자’ 확대 필요성도 강조한다.

전용기 “미사용 이연수익 4조 달해소멸 관행, 소비자 권익 침해” 질타대한항공 “민감한 정보” 공개 거부국토부 “사용·소멸 현황 파악 못 해공정위 등 공조해 개선안 적극 검토” 소비자가 보유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4조원대에 이르지만 ‘적립·사용·소멸’ 현황을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의 권익이 달린 문제임에도 대한항공 측이 ‘민감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일리지가 소멸하면 항공사의 이익으로 전환되는 만큼, ‘깜깜이 항공 마일리지’가 대한항공의 배를 불리는 동시에 소비자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가 이연수익으로 약 4조원 규모에 달한다”며 “국민은 마일리지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은 “글로벌 항공사 모두 마일리지 사용·소멸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마일리지의 적립이나 사용, 소멸은 외국 항공사와 경쟁하는 부분으로 상당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해를 구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두 항공사의 재무제표상 마일리지 관련 이연수익은 대한항공이 3조 1199억원, 아시아나항공이 9468억원으로 총 4조 667억원에 이른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사용 확대 계획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항공은 “2030년까지 마일리지 소진 총량을 2025년 대비 121%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100%의 규모가 공개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이행 여부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전 의원은 “소비자에게 마일리지를 소진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관행은 명백한 소비자 권익 침해”라며 “(대한항공은) 재산권으로 인정받은 마일리지를 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고, 그 구조 속에서 10년이 지나면 마일리지는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최 부사장은 ‘마일리지 관리 체계를 국토부에서 만들면 따를 것이냐’라는 질의에 “글로벌 항공사 모두 공개하지 않는다”며 거듭 공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대한항공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일리지 사용과 소멸 정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감시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홍 장관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타당한 지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공조해 마일리지 운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① 금융사 정보보호 의무공시 예외 ② AI보안 대응은 제재 없는 권고 ③ 책임·보완 강화법은 국회 계류 “정보 공개로 보안 투자 늘리게 해야” 금융권 연쇄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잇따라 유출됐지만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제도는 공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금융사는 보안 투자·인력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인공지능(AI) 공격 대응지침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영진의 보안 책임을 강화할 법 개정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사가 사고 예방에 적극 투자하도록 이끌 장치가 부족한 셈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고 관련 고객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 고객 2만 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에는 지난 5일까지 총 4991건의 문의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유출 대상 고객의 문의는 225건, 민원성 문의는 99건이었다. 약 4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예가람저축은행에는 4~5일 이틀간 5건의 문의가 들어왔다. 이렇게 정보 유출로 고객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가 금융사의 보안 수준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현행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의무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는 있지만, 모든 금융사의 보안 투자와 인력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정보보호 공시는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동시에 금융사 간 보안 투자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동종 기업의 투자 비율 등을 비교하면 경쟁적으로 정보보호 투자를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금융권도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위협에 맞춘 구체적인 대응체계도 현재는 권고 중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취약점·패치 관리, 자산·공급망 관리, AI 기반 방어 자동화 등을 담은 ‘프런티어 AI 보안위협 금융분야 대응요령’을 배포했지만 금융사가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 등 불이익이 없다. 다만 기존 전자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등 보안 의무는 별도로 존재한다. 다만 기술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세부 규정을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AI는 6개월마다 두 배씩 성능이 좋아지는데 기존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수준의 대응만 반복하면 필패”라며 “업체가 스스로 투자하고 역량을 길러 보안 수준을 경쟁력으로 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 경영진의 보안 책임을 강화할 법 개정도 국회에서 멈춰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8일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대표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보보호 공시와 제재체계 정비도 담겼지만, 지난 3월 31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뒤 계류 중이다. 보안 책임자에게 임원 직함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보안 예산과 인력 확보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의 보안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 “형식적으로 임원 자리만 주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권한과 책임은 안 준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연쇄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잇따라 유출됐지만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제도는 공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금융사는 보안 투자·인력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인공지능(AI) 공격 대응지침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영진의 보안 책임을 강화할 법 개정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사가 사고 예방에 적극 투자하도록 이끌 장치가 부족한 셈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고 관련 고객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 고객 2만 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에는 지난 5일까지 총 4991건의 문의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유출 대상 고객의 문의는 225건, 민원성 문의는 99건이었다. 약 4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예가람저축은행에는 4~5일 이틀간 5건의 문의가 들어왔다. ① 금융사 정보보호 의무공시 예외이렇게 정보 유출로 고객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가 금융사의 보안 수준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현행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의무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는 있지만, 모든 금융사의 보안 투자와 인력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정보보호 공시는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동시에 금융사 간 보안 투자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동종 기업의 투자 비율 등을 비교하면 경쟁적으로 정보보호 투자를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금융권도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② AI 보안 대응은 제재 없는 권고AI 위협에 맞춘 구체적인 대응체계도 현재는 권고 중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취약점·패치 관리, 자산·공급망 관리, AI 기반 방어 자동화 등을 담은 ‘프런티어 AI 보안위협 금융분야 대응요령’을 배포했지만 금융사가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 등 불이익이 없다. 다만 기존 전자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등 보안 의무는 별도로 존재한다. 다만 기술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세부 규정을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AI는 6개월마다 두 배씩 성능이 좋아지는데 기존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수준의 대응만 반복하면 필패”라며 “업체가 스스로 투자하고 역량을 길러 보안 수준을 경쟁력으로 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③ 책임·보안 강화법은 국회 계류금융사 경영진의 보안 책임을 강화할 법 개정도 국회에서 멈춰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8일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대표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보보호 공시와 제재체계 정비도 담겼지만, 지난 3월 31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뒤 계류 중이다. 보안 책임자에게 임원 직함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보안 예산과 인력 확보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의 보안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 “형식적으로 임원 자리만 주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권한과 책임은 안 준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페스트(흑사병) 연구소에서 병원체 유출 의심 사고로 연구원 1명이 사망한 가운데, 접촉자들이 격리되는 등 파장이 확산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강력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러시아의 페스트 병원체 유출 의심 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전하며 “우리는 그들(러시아)을 도울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세균이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강해졌다”며 이번 사고가 “러시아에는 큰 문제”라고 했다. 앞서 타스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러시아 이르쿠츠크 인근 셸레호프 페스트연구소에서 28세 여성 연구원 다리야 시필로바가 페스트 병원체가 든 시험관을 깨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필로바는 나흘 뒤인 29일 심한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이달 1일과 2일 사이 사망했다. 감염병을 담당하는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은 시필로바가 ‘원인 불명의 폐렴’ 진단을 받은 뒤 사망했으며 사후 시필로바에 대한 검사에서 페스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고리 코브제프 이르쿠츠크주 주지사는 “시필로바와 접촉한 이들 중 코로나19와 리노바이러스 감염이 각각 2건 확인됐지만 다른 감염병 사례는 없었다”며 “해당 방역 연구소 내에서 추가 발병을 의심할 만한 사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러시아 당국은 사고 당시 노출된 병원체의 정확한 종류와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중이다. 숨진 연구원이 이송된 셸레호프 병원에서는 약 200명이 격리 관찰 대상자로 지정됐으며 격리 조치가 내려진 시내 산부인과 병원도 있다. 폐렴형 페스트는 페스트균에 의해 발생하는 3가지 증상 중 하나로, 벼룩이나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다른 페스트와 달리 호흡기 비말(미세한 침방울)을 통해 사람 간 전파될 수 있다. 환자는 항생제로 치료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1~6일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 미국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발병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관계기관과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며 러시아에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공유하라”고 촉구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의 한 대변인은 이날 “공중 보건은 언제나 우리의 최우선 순위인 까닭에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중에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초기 평가를 내놨다. 크리스티안 린드마이어 WHO 대변인은 이날 “가용한 정보에 근거할 때 (이번 사건의) 일반 대중에 대한 공중 보건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연구소에서 실험실 사고로 병원균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연구원 1명이 숨져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을 인용해 이르쿠츠크 인근 셸레호프에 있는 ‘항페스트 연구소’ 실험실 직원 1명(28·여)이 ‘원인 불명’의 폐렴 진단을 받은 뒤 숨졌다고 보도했다. 감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은 유출된 병원균이 정확히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르쿠츠크주와 이르쿠츠크시, 셸레호프시의 위생·역학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 직원 사망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인접한 부랴트공화국의 수장 알렉세이 치데노프는 앞서 숨진 연구원에 대해 “페스트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랴트공화국에서는 페스트 발병 사례가 없다”고 전했다. 이고리 코브제프 이르쿠츠크 주지사는 지난 2일 러시아 수석 방역담당의가 참석한 가운데 주 방역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며 주민들에게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코브제프 주지사는 긴급회의가 “주민 1명(숨진 연구원으로 추정)에게 영향을 미친 특히 위험한 감염병 의심 사례”와 관련해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소 인근의 한 알루미늄 공장은 예방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시하며 동요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 지역 독립 매체의 비공식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실험실 연구원이 이송된 셸레호프의 병원에서 200명 가까운 인원이 관찰 대상으로 지정됐다. 또 시내 산부인과 병원 최소 1곳에 격리 조치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또 숨진 여성의 신원이 항페스트 연구소 직원인 ‘다리야 시필로바’라면서 그가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던 중 살아 있는 세균이 든 시험관을 실수로 깨뜨렸다고 의료진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이 직원은 지난 6일 중증 폐렴 증세로 셸레호프의 병원에 입원했으며 인공호흡기를 달았다가 8일 숨진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감독청 전 청장인 겐나디 오니셴코는 “페스트일 가능성은 낮고, 설령 확인되더라도 곧 날씨가 추워져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페스트는 페스트균이 일으키는 세 가지 유형의 감염병 중 하나다. 나머지 두 유형은 대개 감염된 벼룩이나 동물, 감염조직과의 접촉을 통해 퍼지지만, 폐페스트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 사이에 쉽게 전파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에서 폐페스트로 인한 사망자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CNN에 밝혔다. 대변인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다른 범정부 협력기관들과 함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세부 사항이 많다. 러시아 당국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CDC에 따르면 폐페스트 환자는 발열, 두통, 쇠약감과 함께 “호흡곤란, 흉통, 기침, 때로는 피가 섞이거나 묽은 가래를 동반하는 급속히 진행되는 폐렴” 증상을 보인다. 미 보건복지부는 CDC가 러시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의 안전과 보안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페스트의 치명률이 높지만, 항생제로 쉽게 치료할 수 있고 감염 예방 조치로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맞춤형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상담체계 도입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0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손철옥) 임원진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인소비자상담센터’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장애인 소비자가 일상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보 접근성 부족과 의사소통의 제약으로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참석자들은 장애 유형과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소비자 상담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간 일반 소비자 상담 및 피해 처리, 취약계층별 교육 활동을 펼쳐온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특히 장애인들이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참석자들 역시 상담센터가 설립될 경우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의사소통 시스템을 갖추는 등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 역시 일상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정보 접근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상담과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제안된 장애인소비자상담센터 구축 방안과 현장의 의견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장애인 소비자가 차별 없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등 ‘긴급 상황대응 회의’ 개최금융권에 “보안 사각지대 점검” 지시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100여명 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긴급 회의를 소집해 보안 현황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주요 시중은행, 카드사,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었다. 최근 금융회사들의 잇따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공격 유형과 수법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금융권에 ▲외부에 노출된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점검 ▲불필요한 정보노출 및 인증·접근통제 강화 ▲위협정보의 신속한 공유 및 금융권 공동대응 등을 주문했다. 대고객 서비스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서비스를 빠짐없이 점검해 ‘보안 사각지대’가 있는지 파악하고, 불필요하게 외부에 노출되는 정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증 없이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격에 사용된 IP 주소, 공격 수법과 침해 시도 내역 등 정보를 관계기관과 금융회사 간 신속히 공유해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침해 시도가 다른 금융회사에도 발생할 위협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보안 취약점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보안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이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금보원은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와 관련, 신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해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위험정보를 공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와 피해 보상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신 사무처장은 “정보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방안 정책포럼에 참석해, 도민의 편의성 향상과 소상공인의 실질적 실익 증진을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단계적인 통합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주최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유 의원은 전통시장 보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지역별 자율성 확보 등 제도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원칙들을 피력했다. 유 의원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이 가진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단계적 통합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며, 도민에게는 이용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들에게는 실효성 있는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민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하고, 상인은 복잡한 절차 없이 결제를 받고 제때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전·결제·가맹점 안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운영비 절감 가능성과 새 시스템 구축 비용을 함께 따져 상인의 수수료와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장에서 전통시장 보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유 의원은 “전통시장을 위한 추가 혜택과 지원 재원을 통합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골목상권의 작은 가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이 일부 큰 점포에 집중되는지, 비슷한 영세 점포가 위치나 경계 때문에 지나치게 다른 대우를 받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별 여건을 반영할 권한과 안정적인 재원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운영체계를 함께 사용하더라도 지역별 지원 대상과 방식까지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며 “통합이 시군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경기도·시군의 비용 분담을 먼저 협의하고, 사용 지역 확대 역시 소비가 특정 지역에 쏠릴 가능성을 살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도민과 상인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카드 사용과 대면 충전, 현장 안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기존 잔액 사용과 환불 절차를 미리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제 장애나 정산 지연 발생 시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와 거래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도 짚었다.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비용 검증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이번 토론회에서, 유 의원은 현장 맞춤형 시범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대표, 그리고 실제 소비자인 도민이 두루 참여하는 체계를 구성해 현장의 불편 사항과 필요한 지원을 명확히 파악하고, 지역적 특성이 각기 다른 구역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한 후 그 효과를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 의원은 “상품권이 얼마나 많이 발행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작은 가게의 매출과 재방문에 도움이 됐는지, 상인의 비용과 정산 부담은 줄었는지, 도민의 이용은 편리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부족한 점은 고친 뒤 확대하는 것이 책임 있는 추진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통합 과정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도민의 편의와 지역의 자율성을 함께 지켜야 한다”며 “오늘의 논의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지난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방안 정책포럼’의 좌장으로 참석해, 정책 통합의 당위성과 기대 경제 효과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토론을 성공적으로 주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주최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주관으로 마련되었으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와 균형사회플랫폼 최재한 대표가 핵심 주제 발표를 진행한 데 이어 지역 상인단체, 경기도의회, 학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활발한 지정 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최 부위원장은 토론을 시작하며 “현장과 정책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오늘 논의가 제도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자들의 제안과 우려를 짚으며 논의를 결제·정산 플랫폼 통합에서 전통시장 보호,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경제 순환으로 넓혔다. 현장에서는 플랫폼 통합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책 본래의 목적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오프라인 소비를 유도할 인센티브와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고, 남일우 경기도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통합 이후에도 전통시장 우대와 현장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를 두고 “시스템 통합에 대한 논의를 넘어 전통시장 우대 인센티브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짚었다. 이호준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회장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되는 소비 구조를 지적하자, 소상공인을 지킬 정책 수단으로서 통합 플랫폼의 역할까지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통합의 근거와 효과를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통합 필요성에 대한 검증, 통합 대상의 명확화, 비용과 소비 효과 분석을 제기하자, 최 부위원장은 “통합이 왜 필요한지 논리를 체계화하고, 무엇을 통합할 것인지 최종 정책 목표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 효용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아울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본 문제의식을 충분히 반영한 후속 연구 추진을 주문하는 한편, 발제를 맡은 정세은 교수에게 관련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다. 정 교수는 플랫폼 간 연계를 시작으로 한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하면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소요 비용과 예상 편익을 세밀히 비교·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수연 의원이 건의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지역 차원의 자율성 확보,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지원책 방안 역시 최 부위원장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핵심 원칙으로 정리했다. 이와 함께 정책을 전면 도입하기에 앞서 시범사업 추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는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질의응답에서는 한 상인회장이 통합이 실제 소상공인의 매출과 경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물으며 식자재 구매 부담을 줄일 대안을 제안했다. 최 부위원장은 “소비자인 도민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매출도 함께 높일 수 있는 논의인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정리하고,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논의는 사업자 간 지역 내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와 자금의 지역 내 환류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최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의구심으로 남았던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끝까지 이어가겠다”며 “당장 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 시스템 개편5일 오전 8시까지 관련 서비스 이용 제한“소비자 신용정보 더 안전하게 보호할 것”대출과 계좌 개설 등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부 금융서비스가 5일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일시 중지된다. 2일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 기간 중지되는 서비스는 ▲대출, 리스, 할부, 신용카드, 카드론 등 여신상품의 신규·갱신·연장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예금계좌 비대면 개설 ▲금융성, 이행성 보증상품의 신규·갱신·연장 ▲본인신용정보 열람 및 확인서 출력 등이다. 다만 계좌 이체,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출금 및 현금서비스, 신용·체크카드 결제 등 일반신용정보 처리와 무관한 금융서비스는 정상 이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이 10년 만에 일반신용정보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하면서 관련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것이다. 일반신용정보 시스템은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대출, 연체 정보 등 신용정보를 모으고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편은 2016년 신용정보원이 출범한 뒤 첫 개편으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안 체계를 강화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시스템 개편을 위해 실제 작업 상황을 가정한 리허설과 도상 훈련을 반복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금융협회·금융회사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국민 안내도 진행 중이다. 유수영 신용정보원장은 “일반신용정보 시스템은 주요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핵심 금융 인프라인 만큼 금융기관과 함께 충분한 사전 점검을 진행해왔다”며 “개편이 이루어지는 연휴에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이라고 밝혔다.

JW중외제약의 생활건강 전문 계열사 JW생활건강은 흉터 관리용 신제품 ‘닥터클라로 메디스카겔’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닥터클라로 메디스카겔’은 화상, 수술, 외상 등으로 발생한 비후성 흉터와 켈로이드 흉터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국소 하이드로겔 창상 피복재)다. 이 제품은 실리콘과 D-판테놀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겔 타입 텍스처로 제작되어 국소 부위부터 넓은 부위까지 도포가 가능하다. 또한 도포 후 건조가 빨라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회사 관계자는 “꾸준한 흉터 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용감을 개선한 제품”이라며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의료기기를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두의 AI’ 위한 데이터 지능 기반부처마다 DB 구축 정책 활용 추진‘통계 메타데이터 체계’ 내년 완성AI가 통계를 찾고 해석 가능해져비만치료제 소비지출 포함 검토위고비·마운자로 등 월 30만~70만원의료?미용? 지출 항목 따져 검토정보 유출 막을 암호기술 도입 추진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내년까지 독자적인 메타데이터 체계를 개발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국가 통계 수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메타데이터’란 통계를 설명해 주는 부가 정보로, 누구나 AI를 통해 통계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안 처장은 지난 16일 데이터처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핵심 과제로 ‘통계 메타데이터 체계’ 구축을 꼽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생산한 모든 자료를 AI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부처로 확산하겠다”며 “이른바 ‘소버린 데이터’로 부를 수 있는 ‘모두의 AI를 위한 데이터 지능 기반’(MODI)도 구축하겠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안 처장은 최근 소비가 급증한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가계지출 조사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AI가 국가 통계를 활용해 분석하는 시스템은 언제쯤 완성되나. “생성형 AI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 통계 수치를 읽지 못한다. 데이터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까지 ‘통계 메타데이터 체계’를 개발하려고 한다. 특정 데이터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를 정교하게 구축하면 AI가 통계를 찾고 해석할 수 있다. 지금은 가계동향조사 등 5개 통계에 대해 시범 운용 중이다. 통계 메타데이터 체계는 지난해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청장 회의에서 세계 최초로 발표했다. 지금 스위스와 경쟁 중인데, 우리가 먼저 개발해 세계 표준 모델로 만들겠다.” -‘MODI’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공무원 개인이 AI를 비서처럼 활용하는 초기 단계의 AI는 부처마다 도입했다. 하지만 부처 전체의 업무 내용을 DB로 구축해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활용할 수 있어야 AI를 ‘진짜 쓴다’고 할 수 있다. 부처마다 데이터를 DB로 구축해 관리하고 클라우드로 연결하면 국가 DB가 된다. 정부가 국가 DB를 활용하고 민간에도 필요한 수준에서 개방하면 국가 차원의 범용 AI DB, 즉 ‘소버린 데이터’가 될 수 있다. 국가 DB 구축은 세계 최초 사례다.” -‘융합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융합 데이터는 공공·민간 데이터를 결합한 것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주택소유통계에 부채 데이터를 연계하면 부채를 어떻게 조달해서 집을 여러 채 샀는지 알 수 있다. 특히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도 분류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진 게 문제라면 대출 정책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지역별 차이를 바탕으로 시군구별 주택 정책을 원포인트로 추진할 수 있다.” -AI로 물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나. “데이터처는 소비자물가 동향을 한 달에 한 번 발표한다. 물가 발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다. 다만 최근에는 물가 변동이 워낙 심해 AI로는 생필품 위주로 모니터링하려 한다. 가공식품 13개, 공산품 8개 정도를 대상으로 AI가 매일 가격을 체크하고 자료를 작성해 정책 부서에 제공할 계획이다.” -비만치료제를 소비지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하나. “한 번 들여다보겠다. 비만치료제 가격이 단계별로 한 달에 최소 30만~40만원에서 70만원에 이르면서 지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다만 당장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항목 하나를 별도로 떼거나 바꾸면 과거 자료와 현재 자료의 연속성이 깨진다. 비만치료제가 의료비 지출인지 미용 지출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AI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으로 포착할 방법이 있나. “매월 발표되는 고용동향으로는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다. 산업·직업 분류가 최신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그래서 AI를 특수 분류로 구분해 공표하려고 한다. 그러면 AI와 관련된 산업을 묶어서 고용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고용 이동이 어떻게 됐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적용할 계획이다.” -AI가 데이터를 유출할 우려도 있다. “통계 당국은 정보 보호를 통계 작성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 동형암호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자료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원자료를 동형암호 형태로 보관하면 해킹으로 알 수 없다.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수치를 다르게 해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전체 통계 수치는 유지하는 ‘재현 자료’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통계가 잘못 인용된 기사를 AI가 자동 식별하는 시스템 개발 상황은. “내부적으로 초기 단계 검증을 했고 꽤 진전이 있었다. 통계 관련 기사 스크리닝은 1시간 안에 가능했다. 다음 단계인 통계의 진위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아마 내년 말까지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용어 클릭] ●소버린 데이터 ‘데이터 주권’과 연결된 개념으로 국가가 데이터를 관리·통제·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체계를 의미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제도 개선, 유통업계 자율규제 확산, 소비자 보호 사업 추진, 데이터·시스템 연계를 위해 협력한다. 우선 산업부와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공정위·소비자원의 소비자 보호 포털 ‘소비자24’를 연계한다. 40만개 상품의 상품명, 인증정보, 원재료 등 약 50개 항목과 소비자24의 위해 및 리콜 정보 등을 연결해 소비자가 상품 바코드 검색만으로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유통산업 협력협의회’도 구성된다. 협의회에서는 유통 관련 공동 정책 과제와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을 추진한다.

연휴 전날 교통사고 평소 1.4배 오후 4~6시 사고 최다…음주 운전↑ 가족 단위 많아 사상자 더 늘어 주택화재 비율 평소보다 9.4%P 증가 식용유 화재, 젖은 수건으로 진화 9월 벌 쏘임 환자 연중 최다…6191명 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가 평소의 1.4배에 달하는 등 귀성·귀경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벌초·성묘가 몰리는 9월에는 벌 쏘임 환자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명절 음식 조리 등으로 주택 화재도 평소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추석 연휴 기간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3일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 1호’를 발령하고 전국 소방관서의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졸리면 쉼터서 꼭 쉬어가세요”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해야24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전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연휴 시작 전날이었다. 2021~2025년 연휴 시작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750건으로 평소 일평균 541건의 약 1.4배에 달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부터 사고가 늘기 시작해 오후 4~6시 발생건수가 평균 1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휴 전날은 퇴근 차량과 귀성 차량이 동시에 몰려 위험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추석 연휴 전체로 보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평소보다 적었지만 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는 166명으로 평소 144명보다 많았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추석 연휴 교통사고는 1만 1510건으로 사상자가 1만 9084명에 달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추석에는 가족 단위 이동이 많다 보니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도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차량 이동량이 크게 늘고 장거리·야간 운전, 정체에 따른 피로와 졸음 운전이 겹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장거리 운행 전에는 엔진과 제동장치, 타이어 등을 점검하고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 시청을 피하고 졸릴 경우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6.5%였지만 추석 연휴에는 8.7%로 높아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추석 연휴 사흘간 주택화재 411건“식용유에 불 붙었을 때 물 뿌리면 안돼”전·튀김 등 명절 음식을 준비하다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잦아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추석 전날과 당일, 다음 날 발생한 화재 1122건 가운데 주택화재는 411건으로 36.6%를 차지했다. 평소 주택화재 비율 27.2%보다 9.4%포인트 높았다. 음식물 조리를 하다 자리를 비우거나 화원 방치 등 부주의가 194건으로 4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식용유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뿌리면 불꽃이 튀어 화상을 입거나 물을 타고 불이 번질 수 있어 젖은 수건 등으로 덮어 산소를 차단하거나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추석 연휴 주택 화재를 예방하려면 음식 조리할 때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은 화구 주변에서 치우고 불을 켜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한다. 기름 요리 도중 과열돼 불이 나면 가장 먼저 가스와 전원을 차단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불길이 커져 자체 진화가 어려운 경우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기레인지 화재도 조심해야 한다. 전기레인지 관련 화재는 2023년 350건에서 2024년 369건, 지난해 434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257건이 발생했다. 주로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한 경우가 435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사용 부주의가 322건(26%), 가연물을 가까이 둔 경우가 312건(25%) 등으로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화재가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소방청 등은 전기레인지로 조리할 때 자리를 비우지 않고 사용 후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하며 종이나 천 등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용 중인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하츠의 일부 전기레인지는 내부 핵심 제어부품의 과부하로 화재 위험이 있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벌, 검정 등 어두운 색 계열에 공격성“향수 뿌리지 마세요” 밝은 긴 소매 필수추석 연휴 벌초와 성묘에 나설 때는 벌 쏘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밝은색 소매 긴 옷으로 팔·다리 등 몸을 보호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벌집 제거 출동은 20만 25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9% 증가했다. 벌 쏘임으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도 407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2.2% 늘었다. 최근 3년간 월별 벌 쏘임 이송 환자를 보면 9월이 6121명으로 전체의 29.2%를 차지해 연중 가장 많았다. 성묘 중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제거하거나 자극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벌집과 접촉했을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벌집에서 멀어져야 한다. 벌은 단 성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탄산과 달콤한 음료는 자제하는 게 좋다. 또 밝은색보다 검고 어두운색 계열의 옷에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 밝고 소매가 긴 옷을 입어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안전하다.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벌에 쏘이면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거나 구토, 전신 두드러기, 설사, 쏘인 부분이 심하게 부어오르면 호흡곤란(과민성 쇼크)이 발생할 수 있다. 벌에 쏘이면 카드 등으로 밀어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말벌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119 신고 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벌독에 의한 사망 시간은 79%가 벌 쏘임 후 1시간 이내 사망한다.

“저도 처음 해 보는데, 온라인에 글이 많이 올라오길래 소송에 참여해 봤어요. 뭐라도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 직장인 박모(34)씨는 26일 ‘티빙’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참가비로 1만원을 내고, 승소하면 약 27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법률 지식이나 소송 경험은 없었지만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자 더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쿠팡과 SK텔레콤에 이어 올해 티빙과 결혼정보업체 듀오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이 직접 대응책을 찾아 나서고 있다. 과거에는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비밀번호를 바꾸는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어떤 소송에 참여할지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까지 각자 알아보고 실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무법인별 참가비와 성공보수, 소송 방식 등을 비교하는 글과 그래픽이 공유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나 신고 등 어떤 조치를 했는지 경험을 공유하는 글도 잇따른다. “집단 손해배상은 A법무법인이 더 저렴하다”, “적극 나서야 보상받을 수 있다”, “주민번호부터 바꾸는 게 확실하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주고받는다. 대형 기업뿐 아니라 학교와 병원, 학원 등 일상 기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학원에서 자녀 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병원에서 보낸 문자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갔다”는 문의와 함께 신고 방법이나 보상 방안을 묻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사기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기·해킹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2023년 421명에서 2024년 685명, 지난해 87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559명이 신청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면서 피해 구제와 사후 대응의 부담까지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기업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사전에 이를 막으려는 동기가 생긴다”고 밝혔다.

40년 넘는 세월을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해온 두 여성이 ‘제42회 자랑스러운 부산시민상’ 수상자로 선정돼 눈길을 끈다. 주인공들은 한국여성 소비자연합 부산지회장 조정희 씨, 생명의 전화 소속 상담사 유순덕 씨. 자랑스러운 부산시민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거나, 투철한 희생정신을 발휘한 시민을 발굴해 사회 본보기로 삼고자 1985년 부산시가 제정한 상이다. 조 씨는 자랑스러운 시민상 대상, 유 씨는 봉사 본상 수상자로 선정돼 부산시민의 날인 10월 1일 시상식에 무대에 올라 그동안의 헌신에 대한 작은 격려를 받는다. 시민운동가인 조 씨는 40여년 지역 소비자 운동과 시민사회 활동을 중심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여성 권익 증진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해왔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피해구제·소비자교육·제도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전국 최초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을 이끌어 8만여 소비자 권리 회복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부산여성연합 설립 및 여성단체 연대, 여성 정치참여 확대, 호주제 폐지, 양성평등 정책 확산 등 여성 권익·사회적 약자 보호 및 환경보전에 기여해왔고, 부산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남달리 앞장서 왔다. 향토기업 살리기,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현안에 참여하고, 선물거래소·한국거래소 부산 유치 및 부산 본사 사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등을 시민과 함께 주도했으며, 특히 핵심 현안인 선물거래소·한국거래소 부산 유치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삭발투쟁을 감행한 일화는 지역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유순덕 씨는 부산 생명의전화 상담 봉사원으로 1982년부터 44년간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준 자랑스러운 시민이다. 2026년 3월 17일 부산생명의전화 상담 봉사원 최초 누적 상담 봉사 1만시간을 달성했다. 특히 상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야간·심야 취약 시간대 상담에 적극 참여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 전화상담에만 머물지 않고 생명 사랑 밤길 걷기, 생명 존중 거리 캠페인, 자살 예방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며 생명 존중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 가족해체·사별·경제적 어려움·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시민에게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고립 해소에도 기여해왔다. 상담 봉사를 시작한 이후 다양한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전문적인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 학사 및 신라대학교 가족상담학 석사를 취득하는 등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통해 봉사의 질을 높이기도 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매년 대상 및 희생(위기의 상황에서 타인을 구출한 자, 의로운 일을 해낸 용감한 시민), 봉사(공공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자), 애향(건전 시민정신 함양과 향토애 결집에 공헌한 자)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 푸들 ‘민희’를 키우던 A씨는 동물병원에 갔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2024년 중성화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나빠진 강아지의 장에 거즈가 엉겨 붙어 있었다는 것이다. 장 일부까지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지만 민희는 지난 1월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A씨는 중성화수술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술을 진행했던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법적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다. A씨는 “민희가 왜 오랫동안 아파하다가 갔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열 집 중 세 집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가 됐지만,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동물 진료기록을 확인할 길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볼 권리를 처음 명문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마저도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 조건이 한정됐기 때문이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해 조사를 보면 전체 가구의 29.2%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가운데 최근 1년 동안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95.1%에 달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진료부를 작성·보존하도록 규정하지만 보호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 반려동물 보호자 4명은 지난 3월 진료기록 교부 의무를 두지 않은 현행법이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깜이’의 보호자 B씨도 반려견을 잃고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심장병을 앓던 깜이는 지난해 12월 동물병원에서 복용하던 심장병 약을 끊으라는 권유를 받은 뒤 사흘 만에 숨졌다. 보호자는 진료부와 영상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고,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뒤에야 겨우 1장 분량의 진료부를 확보했다. 동물병원을 둘러싼 피해구제 신청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구제 신청 128건 가운데 96건(75.0%)이 진료상 과실을 둘러싼 분쟁이었다. 소비자원은 동물 진료는 의료진과 소비자 사이 정보 격차가 크고 반려동물이 진료 과정을 직접 설명할 수 없어 소비자가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 소유자가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동물권 단체들은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목적을 ‘권리구제’로 한정한 점은 한계로 지적했다. 다른 동물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가거나 과거 검사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사람의 경우 분쟁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수의계에서는 진료기록에 처방·투약 정보 등이 담기는 만큼 공개 범위를 넓히면 자가진료나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은 불법 자가진료 문제와 보호자의 진료기록 접근권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다영 영원 대표(변호사)는 “진료계약의 당사자이자 비용 부담 주체인 보호자가 어떤 진료와 수술이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다는 건 너무 당연한 요구”라며 “더 이상 기록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결제가 두 번 됐는데 어디에 전화해야 하죠?” 앞으로 원화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밥값을 내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질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보관하고 주고받는 ‘디지털 지갑’이 털려 모르는 결제까지 이뤄졌다면 어디에 항의해야 할까요. 카드라면 취소·환불이나 부정사용에 대응하는 익숙한 절차가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결제에서는 아직 누가 돈을 돌려주고 책임질지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2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공청회에 카드업계 의견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국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디지털자산 법안에 카드사가 왜 등장할까요. 지금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은행과 비은행 가운데 누가 발행을 맡느냐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결제에 쓰이면 승인과 취소, 환불, 사고 대응 문제가 생깁니다. 모두 카드사가 오랫동안 해온 업무입니다. 카드업계가 ‘결제 사고 대응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업계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카드처럼 쓸 수 있을까’를 시험했습니다. 여신협회와 국내 9개 카드사는 약 1년간 공동 실증을 통해 결제 승인부터 취소·환불, 이상거래 탐지, 가맹점 정산까지 검증했습니다. 별도 실증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USDC로 국내 QR가맹점에서 결제하는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취소하면 해당 USDC를 고객의 디지털 지갑으로 돌려주는 과정까지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소비자 보호 규칙까지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지갑 도용이나 사기 거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지, 취소·환불과 피해 보상은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는 누가 코인을 발행하느냐보다 잘못 빠져나간 돈을 어떻게 돌려받느냐가 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카드업계가 소비자 보호만을 위해 나선 것은 아닙니다. 카드망을 거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늘면 카드사의 역할과 수익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신용카드와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편한 카드를 쓰지 굳이 스테이블코인을 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카드사가 참여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으면서도 기존 카드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결제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