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북지역에서 접수된 소비자상담 가운데 회비를 받고 주식종목 등을 추천해주는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2022년 충북지역 소비자상담은 총 1만 1967건이다. 전년보다 13.6% 감소한 수치다. 상담 내용 중 상위 5개 품목은 유사투자자문(531건), 의류·섬유(327건), 헬스장(224건), 이동전화서비스(207건), 정수기 대여(193건) 등이다. 대부분 계약해지시 너무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들이다.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봉지면이다. 2021년 3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122건으로 급증했다. 라면 등을 할인판매하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상담자들의 나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 확인이 가능한 상담 1만 1439건을 분석해보니 40대가 29%(3315건)로 가장 많았고, 30대 25.4%(2904건), 50대 21%(2403건) 등이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은 14.6%(1668건), 20대는 9.8%(1126건)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은 소비자상담이 증가하는 반면 전화권유 관련 건수는 감소추세”라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을 통한 해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류·신발과 항공권 구매에서 피해가 두드려졌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상반기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소비자 불만건수는 1만 10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82건보다 16.9% 증가했다. 거래 품목이 확인된 1만 837건 중에서는 의류·신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3322건(30.7%)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항공서비스 1805건(16.7%), 숙박예약 1632건(15.1%) 가 뒤를 이었다.불만 사유로는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3567건(32.2%)로 나타났다. 수수료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가격에 대한 불만도 1932건(17.4%) 접수됐다. 사업자 소재 국가별로 보면 홍콩을 포함한 중국 사업자에 대한 불만이 924건(25.3%)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 소재국이 확인된 건 수가 3647건임을 감안하면 4건 가운데 1건은 중국 직구에 대한 불만인 셈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국 관련 불만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73.4% 증가했는데, 이는 글로벌 숙박·항공권 예약대행 사이트인 ‘트립닷컴‘(중국)과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대행 사이트 ‘클룩‘(홍콩) 관련 불만이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국 사업자 불만이 증가하면서 싱가포르 사업자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732건)는 2위로 나타났다. 숙박예약 대행 사이트인 ‘아고다’의 결제시스템이 개선된 덕분으로 풀이된다. 앞서 아고다 이용 소비자가 예약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이미 저장되어 있던 소비자의 신용카드 정보로 최종 결제 고지 없이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피해가 접수된 뒤 ‘아고다’에 예약 시스템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해외구매에 대한 소비자 불만 트렌드와 급증 품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피해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네이버 실명정책은 네이버 비즈니스 모델일뿐, 국가가 형사처벌로 보호할 일인가. 네이버 댓글이 언제부터 여론이 되었나. 네이버 게시판은 이용자들이 댓글을 달고 추천하라고 만든 것이고, 드루킹은 더 열심히 하려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했더니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고 있다.”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자신의 SNS에 이같은 취지의 글로 이 판결을 비판하면서 재판부가 밝힌 ‘여론조작’ 프레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경신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인터넷에 검은 리본을 달아야 할 날’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드루킹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미 인터넷의 사회적 역할에 조종을 울린 날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터넷규제가 유별나서 드루킹의 행위도 처벌된다고 치자. 다른 댓글들에 쏠렸을 관심을 가로챘다는 잘못이 있다. 오프라인에 비교하자면 길거리에서 가두확성기를 불법데시벨로 틀어놓은 정도의 일이다. 절대로 징역 살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방해’? 네이버의 실명정책을 어겼다고 한들 그건 네이버의 비지니스모델일 뿐 국가가 개입해서 형사처벌로 보호할 일인가? 더욱이 지인들이 자신의 계정을 제공해준 것이라면 실명정책을 어기기는 한 것인가?”라며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노조탄압할 때 사용자가 피해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노조에게 업무방해죄 뒤집어씌울 때가 자꾸 생각난다.”고 했다.또 “‘여론 훼손’? 네이버 댓글 양상이 언제부터 여론이 되었는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냥 그건 여론이 되고 거기서 다른 사람이 안 쓰는 도구를 써서 주의를 끌면 여론훼손죄가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미네르바가 페이스북 이전 시기에도 팔로워들이 수십만명이었고 이 수십만명이 몰리는 걸 보고 여론을 호도한다며 난리쳐서 미네르바가 처벌을 당했다. 그땐 다음아고라가 ‘여론’이었고 지금은 네이버댓글이 ‘여론’이라는 식이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여론훼손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건 원님재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과 비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선거에 영향을 줘서 범죄가 된 게 아니라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무원은 종인데 종이 주인을 오도하려고 해서 범죄가 된 것이다.”며 “국민들이 합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매크로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는데 그럼 MS엑셀도 불법이다) 열심히 의사표시를 한 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부터 문제이다.”고 했다. 다음은 박경신 교수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인터넷에 검은 리본을 달아야 할 날>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 김경수와 드루킹을 분리해서 사고하려는 전략 자체가 힘겨워 보였다. 그렇게 긴 기간을 그렇게 많은 텔톡이 오는데 보지않았다고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였다. 이럴게 아니라 드루킹의 행위 자체가 중범죄가 될 수 없음을 힘을 합쳐 소명했어야 한다. 드루킹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미 인터넷의 사회적 역할에 조종을 울린 날이었다. 물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댓글/추천 올리기에 대해서 컴퓨터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사례들이 있지만 내가 아는 한 모두 벌금형 정도였다. 당연하다. 첫째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컴퓨터들이 작동하는 방식대로 그 결을 따라 이용을 했고 일일이 손으로 할 것을 자동화한 것 뿐인데 이걸 갑자기 범죄로 몰아치는 것은 신뢰이익에 어긋난다. 미국교수에게 물어보니 웹사이트라는게 원래 막노동으로 하던 걸 자동화한 것인데 웹사이트 만드는 것도 범죄냐고 반문한다. OECD국가 중에서 매크로 어뷰징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있으면 제발 알려달라. 둘째 우리나라 인터넷규제가 유별나서 드루킹의 행위도 처벌된다고 치자. 다른 댓글들에 쏠렸을 관심을 가로챘다는 잘못이 있다. 오프라인에 비교하자면 길거리에서 가두확성기를 불법데시벨로 틀어놓은 정도의 일이다. 절대로 징역 살 일이 아니다. ‘업무방해’? 네이버의 업무에 대한 손해가 정녕 징역2년어치가 되는가? 네이버의 실명정책을 어겼다고 한들 그건 네이버의 비지니스모델일 뿐 국가가 개입해서 형사처벌로 보호할 일인가? 더욱이 지인들이 자신의 계정을 제공해준 것이라면 실명정책을 어기기는 한 것인가? 네이버가 각자 스스로 쓴 댓글을 통해 여론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도 네이버의 소망일 뿐 이용자들이 곧이곧대로 안 따라 주면 범죄가 되는가? 교수가 좋은 학생들 키우고 싶어서 제발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라고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10시간 공부 안하면 교수에 대한 업무방해가 되는가?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노조탄압할 때 사용자가 피해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노조에게 업무방해죄 뒤집어씌울 때가 자꾸 생각난다. ‘여론 훼손’? 네이버 댓글 양상이 언제부터 여론이 되었는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냥 그건 여론이 되고 거기서 다른 사람이 안 쓰는 도구를 써서 주의를 끌면 여론훼손죄가 되는가? 미네르바 처벌하고 비슷한 동어반복의 냄새가 난다. 미네르바가 페이스북 이전 시기에도 팔로워들이 수십만명이었고 이 수십만명이 몰리는 걸 보고 여론을 호도한다며 난리쳐서 미네르바가 처벌을 당했다. 그땐 다음아고라가 ‘여론’이었고 지금은 네이버댓글이 ‘여론’이라는 식이다. 게다가 여론훼손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건 원님재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근대국가에 여론훼손죄는 이정현씨가 최근 유죄판결을 받은 방송간섭죄밖에 없고 방송은 방송에게 주어진 특수하고 독점적인 임무 때문에 그런 보호를 받는 것이다.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의 활동이 생각난다. 소비자불만전화는 소비자불만을 털어놓으라고 만든 곳이고 소비자들이 전화해서 ‘당신 물건 팔아줬는데 당신네 회사가 조중동에 광고해서 기분나쁘다’라고 불만 털어놓았더니 불만을 조금 많이 털어놓았다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당했다. 네이버게시판은 이용자들이 댓글을 달고 추천하라고 만들어놓았고 드루킹은 댓글을 달고 추천하는데 더 열심히 하려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했더니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고 있다. 애시당초 알고리즘의 기능방식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므로 원래 컴퓨터업무방해죄의 입법목표였던 해킹도 아니었다. 인터넷을 통해 대중들이 자유롭게 이합집산하며 의견을 표시했던 날은 이제 종부지를 찍는 것인가? 이제 인터넷은 대중운동의 요람이 되지 못하고 극우보수의 가짜뉴스와 일베의 혐오글들만 남기자는 것인가? 국정원 댓글과 비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선거에 영향을 줘서 범죄가 된게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해서 즉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무원은 종인데 종이 주인을 오도하려고 해서 범죄가 된 것이다. 국민들이 합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매크로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는데 그럼 MS엑셀도 불법이다) 열심히 의사표시를 한 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부터 문제이다.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바빠서 줄인다. 좀 더 자세한 주장은 아래 시사인 글에 있고 더욱 자세한 주장은 아래 논문에 담겨 있다: 박경신, “드루킹 ‘댓글조작’ 의 형법 및 공직선거법 적용에 있어서 합헌적 해석의 필요성”, 『選擧硏究』 2018, vol.1, no.9, pp. 259-285 (27 pages)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18904&fbclid=IwAR2vBHa1Q4gHF_DXkJhwXNo6lzTLWj1AOThkL7BKHBUclfJHqqTWXYQ4VbY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746&fbclid=IwAR2bvftL2sVCoL7PdTS4n9SYinC-2MCXlGCSwnWaIPEC2d45pklgguXtQtA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의 판매와 생산이 중단된다.깨끗한나라는 24일 “소비자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날 환불 조치에 이어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의 판매 및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양이 줄고 생리통이 심해졌다는 소비자불만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졌다.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는 릴리안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으며 포털 사이트에는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 준비 모임’ 카페가 만들어지는 등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제조업체 5곳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깨끗한나라는 “해당 제품으로 고객에게 불안과 염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원의 검사가 신속히 이뤄져 고객이 하루빨리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근 차량 대여 서비스인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과도한 수리비 요구나 안전성 문제, 부당한 페널티 부과 등이 많았다.카셰어링이란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정해진 시간만큼 나눠 사용하는 서비스다.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빌릴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이 총 237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9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85.9%나 증가했다. 소비자 불만 237건 중에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70건(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차량 위치를 잘못 안내하는 등의 ‘고지 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 불가’(40건,16.9%), ‘부당한 페널티 부과’(38건,16.0%)가 이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카셰어링 4개 업체(그린카, 쏘카, 이지고, 피플카)의 약관을 분석했더니 일부 약관은 차량 수리가 필요할 때 사업자와 계약된 지정 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해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었다. 아울러 일부 약관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차량 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벌금이 자동결제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이처럼 정확한 산정 기준이 없이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4개 업체 차량 30대의 안전성을 ‘자동차 관리법’상 정기검사 항목으로 점검했더니 7대(23.3%)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후미등이나 번호등 등 ‘등화장치’가 고장 난 경우가 10건(83.4%)으로 가장 많았고 타이어가 불량인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상 차 고장, 관리·정비 불량 등이 발생하기 쉽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자동차 정비를 맡겼는데 오히려 다른 부분이 고장나거나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불만이 매년 5000건 이상 접수됐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738건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은 수리불량으로 483건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정비업자의 오진 또는 기술력 부진으로 수리가 되지 않거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가 257건이고 정비업자의 정비소홀로 다른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관리 부주의 등으로 차체 외관에 흠집 또는 파손이 생긴 경우가 226건에 달한다. 엉뚱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엔진오일을 교환한 뒤 엔진오일 코크를 제대로 잠그지 않거나 냉각계통 수리를 잘못해 엔진이 고장나는 경우 등이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이유 중 정비유형이 확인된 657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고를 당해 수리를 맡긴 경우가 130건(19.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차체 및 엔진 등 기능장치 부분의 진동·소음이 112건(17.0%) 등이다. 소비자원은 사고차량의 경우 견인 및 과잉정비로 다툼이 많은만큼 견인 의뢰시 수리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견인기사와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아두라고 조언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비싼 치과 치료비를 줄이려고 치아보험에 가입했지만 정작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2012~2014년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1782건 접수됐고 해마다 30% 이상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비자가 접수한 피해 구제는 71건이다.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이 4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가 치과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준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나이가 많다거나 과거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안 주거나 적게 준 경우다. ‘설명 미흡’이 16건(22.5%)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금을 못 받는 사랑니 보철치료, 미용·성형 목적 치료 등에 대해 보험사가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치아보험이 필요한 40~50대가 43명(60.5%)으로 절반을 넘었다. 50대가 27명(3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6명(22.5%), 30대 13명(18.3%), 60대 7명(9.8%) 등이었다. 김경례 소비자원 의료금융팀장은 “치아보험의 보장 내용, 기간, 개시일은 물론 보장되지 않는 치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기아자동차의 2010년식 쏘울 5만대의 조향장치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AP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HTSA가 소비자 불만 1건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NHTSA는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스티어링 샤프트’가 운전대에서 분리되는 바람에 조향능력을 잃게 된다는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스마트폰 열풍이 거센 가운데 사용자들의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내에 처음 도입된 스마트폰은 현재 가입자수가 200만명에 달한다. 신규 가입자가 하루 2만명에 이를 정도로 스마트폰의 인기는 지칠줄 모르고 있다. 이런 추세면 올 연말까지 가입자 400만명 돌파가 유력시된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화려한 디자인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한글 어플리케이션의 부족, AS망 확보 부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비용 부담이 큰 독특한 요금제와 메모리가 수준 이하로 적다는 하드웨어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는다. 게다가 ‘원인모를’ 다운현상으로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이달 초 소비자상담센터가 올 들어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통신기기가 9146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휴대폰 상담 건수가 281건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또 단일 아이템 중 고객 불만이 가장 많았던 제품은 41건을 기록한 애플의 아이폰이었다.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이 만든 전국 통합 상담기구다. ◆고장나면 무조건 ‘리퍼폰’…사설 AS ‘우후죽순’ 서초구 양재동에 거주하는 박모씨(34)는 최근 아이폰을 구입한 뒤, 며칠 후 내장 카메라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돼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리점측은 “통신 관련 불량에만 신품 교환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 중고 아이폰을 수리한 ‘리퍼폰’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모든 휴대폰은 자체 결함일 경우 소비자보호법상 14일 이내 교환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지만 대리점은 “개봉 후 하루가 지나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계약서에 그렇게 적시돼 있다는 것. 이에 박씨는 구입한 지 한 달도 안돼 중고제품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항변했지만 “개통한 후에는 취소는 불가능하다. 동의서에 서명한 내용”이라며 거절당했다. 구입 당시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박씨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어 놓은 것을 누가 다 읽겠느냐”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교묘하게 계약서에 끼워 넣은 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14일이 경과되어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설AS업체로 아이폰 이용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설 AS업체는 제조·판매사가 지원하지 않는 부분 수리 서비스로 소비자의 고충을 해소하지만 이렇게 수리한 제품에 대해 정식AS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게 제조사 공식 입장이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제멋대로 ‘요금제’…소비자만 봉 일산에 사는 20대 직장인 문모씨는 HTC의 ‘터치다이아몬드’를 사용하고 있다. 문씨는 지난해 12월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무선랜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던 중, 데이터 요금이 4만원을 초과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무선랜이 불안정해 인터넷 접속도중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는 3G로 접속 방식이 자동 전환된 것. 문씨는 어떤 공지도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된 것에 대해 항의했지만, 통신사는 자동 전환은 제품 자체의 소프트웨어 문제며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요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무선랜 지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되거나, 3G 접속 차단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인터넷 접속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용량부족으로 애플리케이션 사용제한 대학원생 이모씨는 큰맘을 먹고 스마트폰을 장만했지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친구들과 차별화를 위해 안드로이드폰을 구입했지만 내장메모리 문제로 당초 희망했던 애플리케이션을 마음껏 설치할 수 없어서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의 경우, 내장메모리 부족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휴대폰 제조사에 무료로 배포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내장메모리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식을 택했다. 대용량의 내장메모리를 일체형으로 제공하는 아이폰과 달리 내장메모리와 외장메모리를 구분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문제는 휴대폰 제조사들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적은 용량의 내장메모리를 탑재한 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내 첫 안드로이드폰으로 화제를 모았던 모토로라 ‘모토로이’의 공식 내장메모리 용량은 512MB. 하지만 기본 실행파일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많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100MB에 불과하다. 3MB 용량의 애플리케이션 30개면 메모리가 꽉 차게 된다. 김진오 기자 why@seoulntn.com@import'http://intranet.sharptravel.co.kr/INTRANET_COM/worldcup.css';

스마트폰 열풍이 거센 가운데 사용자들의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내에 처음 도입된 스마트폰은 현재 가입자수가 200만명에 달한다. 신규 가입자가 하루 2만명에 이를 정도로 스마트폰의 인기는 지칠줄 모르고 있다. 이런 추세면 올 연말까지 가입자 400만명 돌파가 유력시된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화려한 디자인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한글 어플리케이션의 부족, AS망 확보 부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비용 부담이 큰 독특한 요금제와 메모리가 수준 이하로 적다는 하드웨어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는다. 게다가 ‘원인모를’ 다운현상으로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이달 초 소비자상담센터가 올 들어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통신기기가 9146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휴대폰 상담 건수가 281건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또 단일 아이템 중 고객 불만이 가장 많았던 제품은 41건을 기록한 애플의 아이폰이었다.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이 만든 전국 통합 상담기구다. ◆고장나면 무조건 ‘리퍼폰’…사설 AS ‘우후죽순’ 서초구 양재동에 거주하는 박모씨(34)는 최근 아이폰을 구입한 뒤, 며칠 후 내장 카메라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돼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리점측은 “통신 관련 불량에만 신품 교환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 중고 아이폰을 수리한 ‘리퍼폰’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모든 휴대폰은 자체 결함일 경우 소비자보호법상 14일 이내 교환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지만 대리점은 “개봉 후 하루가 지나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계약서에 그렇게 적시돼 있다는 것. 이에 박씨는 구입한 지 한 달도 안돼 중고제품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항변했지만 “개통한 후에는 취소는 불가능하다. 동의서에 서명한 내용”이라며 거절당했다. 구입 당시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박씨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어 놓은 것을 누가 다 읽겠느냐”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교묘하게 계약서에 끼워 넣은 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14일이 경과되어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설AS업체로 아이폰 이용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설 AS업체는 제조·판매사가 지원하지 않는 부분 수리 서비스로 소비자의 고충을 해소하지만 이렇게 수리한 제품에 대해 정식AS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게 제조사 공식 입장이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제멋대로 ‘요금제’…소비자만 봉 일산에 사는 20대 직장인 문모씨는 HTC의 ‘터치다이아몬드’를 사용하고 있다. 문씨는 지난해 12월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무선랜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던 중, 데이터 요금이 4만원을 초과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무선랜이 불안정해 인터넷 접속도중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는 3G로 접속 방식이 자동 전환된 것. 문씨는 어떤 공지도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된 것에 대해 항의했지만, 통신사는 자동 전환은 제품 자체의 소프트웨어 문제며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요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무선랜 지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되거나, 3G 접속 차단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인터넷 접속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용량부족으로 애플리케이션 사용제한 대학원생 이모씨는 큰맘을 먹고 스마트폰을 장만했지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친구들과 차별화를 위해 안드로이드폰을 구입했지만 내장메모리 문제로 당초 희망했던 애플리케이션을 마음껏 설치할 수 없어서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의 경우, 내장메모리 부족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휴대폰 제조사에 무료로 배포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내장메모리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식을 택했다. 대용량의 내장메모리를 일체형으로 제공하는 아이폰과 달리 내장메모리와 외장메모리를 구분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문제는 휴대폰 제조사들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적은 용량의 내장메모리를 탑재한 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내 첫 안드로이드폰으로 화제를 모았던 모토로라 ‘모토로이’의 공식 내장메모리 용량은 512MB. 하지만 기본 실행파일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많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100MB에 불과하다. 3MB 용량의 애플리케이션 30개면 메모리가 꽉 차게 된다. 김진오 기자 why@seoulntn.com@import'http://intranet.sharptravel.co.kr/INTRANET_COM/worldcup.css';

수입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국산 자동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자동차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국산차는 판매량 1만대 당 7.0건의 불만이 접수된 데 반해 수입차는 19.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산차는 이 기간동안 182만 867대 판매에 1276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수입차는 10만 4293대 판매에 205건이었다. 품질에 관련된 소비자 불만을 유형별로 보면 소음이나 진동(국산 311건, 수입 40건)이 가장 많았고 도장이나 흠집(국산 235건, 수입 34건), 시동 꺼짐(국산 179건, 수입 27건) 순이었다. 국산차 시장점유율 1%당 소비자 불만은 GM대우가 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쌍용차(22.4건), 르노삼성(20.9건), 기아차(10.2건), 현대차(9.6건) 순이었다. 수입차 시장점유율 1%당 소비자 불만은 푸조가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스바겐(3.3건), 포드(3.2건), 볼보(2.7건)가 뒤를 이었다. 한편 소비자원이 배기량 2000㏄급 차량의 주요 소모품 교환비용을 비교조사한 결과 엔진오일 교환 비용은 현대차 ‘YF쏘나타’가 2만 97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와 자동변속기 오일 교환비용은 GM대우 ‘토스카’가 각각 5만 5220원과 7만 95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르노삼성의 ‘뉴SM5’의 자동변속기 오일 교체비용은 15만 3900원으로 다른 차종에 비해 높았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 호주관광청 ‘안전한 쇼핑 지침서´ 호주정부관광청은 호주 여행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보다 안전한 호주 여행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호주 여행기간 동안 쇼핑 및 여행 전반에 관련해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경우 해당 지역 주정부와 소비자 보호기구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온라인, 전화 소비자불만신고센터도 운영한다.www.industry.gov.au／touristcomplaints, 호주 정부 1300-552-263,24시간 통역서비스 131-450. # 일본교육여행 상담회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JNTO) 서울사무소는 증가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해외수학여행 및 문화탐방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2월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2007년 일본교육여행설명회를 연다. 일본 내 26개 단체 60여명의 인사가 참여할 예정.welcometojapan.or.kr,02)777-8601. # 넌버벌퍼포먼스, 세계를 부른다 한국관광공사는 20∼25일 대구광역시 주 공연장 및 동성로 거리에서 ‘넌버벌퍼포먼스페스티벌(a non-verbal performance festival)’을 개최한다. 비보잉, 마샬 아트 등 순수 국내 창작 넌버벌 공연 12작품이 35회 펼쳐진다.www.koreainmotion.co.kr,02)729-9526. #자유여행 전문 인터넷 여행사 오픈 자유여행 상품만을 추구하는 온라인여행사 로그인투어(logintour.co.kr)가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로그인투어는 패키지 상품을 배제하고, 자유여행만으로 구성된 전세계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인터넷 여행사. 여행객 개개인의 자유로운 여행 설계를 보장하면서 최대한의 편의 제공을 추구할 예정.02)744-6200. # 제3회 주하이 아마추어 골프대회 자유투어(freedom.co.kr)는 12월8일 중국 주하이 만성 파인밸리 컨트리 클럽에서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캘러웨이 풀세트 등 푸짐한 상품도 마련됐다. 선착순 80명.12월 6,7일 출발.2박4일 59만 9000원.02)3455-9991.

회사원 K(27·여)씨는 2일 “최근 LG파워콤에 초고속인터넷 해지 전화를 했다가 속 터져 죽는 줄 알았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K씨는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위해 지난 4월27일 이 회사에 전화를 했다.“왜 바꾸냐, 어디로 바꾸냐, 낮춰주겠다, 경쟁사도 비싸기는 마찬가지다,3개월간 유예기간을 줄테니 바꾸지 말고 일단 써보라.”는 등 한 시간 넘게 시간을 끌었다.K씨는 “2시간여 통화하면서 정작 신통한 대답은 못 듣고 시간은 물론 체력까지 소진됐다.”며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초고속인터넷 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불만 접수건수 가운데 초고속인터넷 관련 불만이 단연 1위를 차지했다.3년째 ‘좋지 않은’ 1위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1550건으로 전년(794건)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 분쟁의 66.9%(1037건)는 계약해지(서비스종료)단계에서 발생했다. 가입자 유치단계 20.5%(317건), 이용단계(품질·애프터서비스 등)에서는 182건(11.7%)이었다. 대부분의 분쟁이 소비자들과 경쟁사로 고객 유출을 막기 위해 계약해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초고속인터넷 업체와의 충돌인 셈이다. 박재구 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은 “한해 1550건 민원이라는 것은 단일 품목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묶어두거나 유치하는 게 과징금을 맞거나 시정명령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최용규 강주리기자ykchoi@seoul.co.kr

‘강원도에서 휴가보내기’ 캠페인과 발맞춰 강원도내 시·군들이 바가지요금 근절에 팔을 걷어 붙였다. 강원도는 1일 숙박·요식업협회, 상가번영회 등 관련 민간단체를 초청 간담회를 갖고 가격표시제 이행,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강화, 소비자불만 신고 접수 및 엄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바가지요금 등 불친절 근절대책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지난달 26일 경포해수욕장에서 바가지요금 근절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경포해수욕장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바가지요금 합동단속반 가동에 들어갔다. 이와 별도로 기차 이용 관광객 대상 최고 50% 할인, 전국 43개 도민회와 강릉지역 내 타 시·도 도민회 홍보물 발송 등을 마무리했다. 동해시는 지난달 29∼30일 서울 청량리역과 강남터미널,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바가지요금 근절 약속을 겸한 관광홍보전을 펼쳤다. 속초시는 1일 오후 속초시 대포동 횟집단지 입구에서 부당요금,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삼척시는 2일부터 20일까지 728개 숙박업소가 참여하는 이용요금 게시제를 실시한다. 수해지역인 평창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인쿠폰제를 시행하고, 인제군은 31일에 이어 2일 정액요금 시행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는다. 홍기업 강원도 환경관광문화국장은 “강원도를 찾는 피서객들에게 바가지 없는 청정 강원의 신선한 이미지를 심어줘 사계절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상담실은 단순히 피해 구제의 역할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과 기관들이 ‘고객감동’을 중요시하게 되자, 소비자상담 역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복잡하고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돼 생산업체의 이익과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전문상담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과 관공서, 소비자단체 진출 소비자전문상담사는 소비자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행위를 유도하는 역할도 한다. 소비자전문상담사 자격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2003년이다.2급이 먼저 시행됐다. 그해 5079명이 응시,161명이 자격을 취득했다.2004년에는 318명이 자격을 땄다. 지난해에는 1067명이 도전,214명이 2급 자격증을 획득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뉜다. 필기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 관련법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자와 시장 등 4과목으로 이뤄져 있다. 소비자 문제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실기는 ▲상담문제 해결 ▲보고서 작성 등 실제 상담상황을 시험관들이 모니터해서 평가한다. 필기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과 전체 평균 60점 이상, 실기는 60점 이상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합격률이 20%를 넘지 않을 정도로 만만치 않다.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인하대 소비자아동학 등 30여개의 대학들이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교육개발원 등 학원에서도 자격증 준비를 할 수 있다. 소비자교육개발원은 56만원을 내면 10권의 교재와 동영상강의, 모의고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500여명이 등록했다. ●내년부터는 1급 자격도 시행 2급의 응시자격은 없다.1급 응시자격은 ▲2급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 ▲실무 경력 5년 이상 등이다.1급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기업과 소비자단체, 행정기관 등의 소비자 관련 부서에서 물품·용역에 대한 소비자불만 및 피해상담, 모니터링, 소비자교육프로그램 기획, 소비자성향 조사 등을 수행한다. 자격증 취득자들은 대기업은 물론 시·군·구 소비자상담실, 소비자단체 등에 취업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소비자교육개발원 김인호 관리부장은 “2008년부터는 소비자 관련 부서에 자격증 취득자 의무채용이 추진되는 등 전망은 매우 밝다.”면서 “요즘에는 주부들도 많이 몰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병을 빨리 발견해 치료하기 위해 하는 건강검진이 오진이 잦은 데다 병까지 불러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지난 10월 중순까지 접수된 건강검진 관련 소비자불만 302건을 분석한 결과, 오진 관련 불만이 19.5%,59건이었고 의료사고 관련 불만이 9.3%,28건이었다고 6일 밝혔다. 질병오진 관련 불만은 ▲질병이 있는데 없다고 하거나 ▲병을 늦게 진단하고 특정 질병을 다른 질병으로 오인하거나 ▲질병이 없는데 있다고 해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집중됐다. A씨는 모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때 직장, 대장 등을 검사하고 이상소견이 없다고 했지만 6개월 후 배변을 하다 항문에 통증과 출혈이 있어 다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봤더니 항문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료사고는 자궁암 검사로 인해 미혼여성의 처녀막이 손상되거나(12건,4.0%), 검진 중 허리체력을 측정하다 급성디스크 탈출이 발생하는 경우(10건,3.3%), 검진을 전후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6건,2.0%)가 많았다.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베이징 연합｜중국에서 휴대전화가 3년 연속 소비자들의 불만 신고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나타났다고 인민일보(人民日報)가 15일 보도했다. 국가공상총국에 따르면 전국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접수한 소비자 불만신고 77만 4529건 가운데 휴대전화가 13%인 9만 922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25.7% 늘어난 수치다. 불만내용은 주로 통화품질 저하와 불통, 통화도중 끊김, 숫자판 및 덮개 불량, 애프터서비스 불이행 등이다. 휴대전화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가입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

문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3월5일 노상에서 차량점검을 해 준다는 판매사원의 꾐에 속아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구입했다.기기는 무료이고 위성사용료로 월 2만 3000원을 부담하면 된다는 조건으로 장착했다.그러나 장착 후에는 월 2만 3000원 12년분 331만 2000원을 결제하라고 업체측이 요구했다.소비자는 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달 12일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더니,업체측은 제품 손실료 13%(약 43만원)를 부담하라고 했다. 답 이같은 경우는 청약 철회기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해 위약금이나 손실료를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제를 완료해야 합니다.이러한 차량용품(네비게이션,카TV,오디오,DVD 등)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대폭 늘어났고 가격대는 6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직장으로 전화를 걸거나 노상에서 홍보기간이어서 무료장착을 하여 준다고 하고는 터무니없는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회사명과 주소를 자주 바꿔 청약철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회사에 해약을 요구하면 판매사원과 해결하라고 하는 등 고의로 청약철회를 지연시켜 방문판매법상 제품 인도 후나 계약서 교부받은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따라서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회사와 카드회사(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비자보호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종훈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 공산품팀장)

현대차 쏘나타가 12일 미국의 자동차전문 시장 조사기관인 ‘제이디 파워’로부터 2004년 초기품질조사(IQS) 중형차 부문 1위상을 받았다. 시상식에는 제이디 파워의 제임스 파워 4세 수석부사장,김동진 부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임직원,국내외 부품업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파워 4세는 “최단시간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의 품질력을 향상시킨 현대차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지속적인 품질 향상으로 세계적인 자동차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 부회장은 “쏘나타가 중형부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브랜드 평가에서도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해온 도요타,벤츠,BMW 등을 앞선 것은 50년 자동차 역사상 일대 사건”이라면서 “현대차 브랜드의 세계적 품질 인정은 정몽구 회장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품질경영의 결실”이라며 ‘글로벌 톱5 도약’을 다짐했다. 제이디파워의 2004년 IQS에서 쏘나타는 올즈모빌의 알레오,시보레 말리부,폰티악 그랜드 에이엠,폴크스바겐 제타,스즈키의 베로나 등을 제치고 중형차 부문 1위상을 받았다. 모든 브랜드를 종합한 회사별 평가에서 현대차(102건=차량 100대당 소비자불만건수)는 렉서스 브랜드를 보유한 도요타(101건)에 이어 혼다와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이종락기자˝

“취업과 창업이 보장된다는 말만 믿고,50여만원을 들여 민간자격증을 땄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자격증을 땄지만 연수 등의 명목으로 30여만원의 추가비용을 내라는 말에 분통이 터집니다.” 1000여종으로 추정되는 민간자격증이 쏟아지고 있지만 어렵사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민간자격증을 다루는 자격기본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자격증 숫자에 비례하는 자격사의 불만 지난 97년 자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이외의 법인,단체,개인 등 누구나 자격증을 신설해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됐다.이때부터 민간자격증은 우후죽순처럼 양산되기 시작했다. 이들 민간에서 다루는 자격증들은 취업보다는 단순한 능력을 인정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민간자격증 광고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민간자격증이라고 밝히지 않을 뿐더러 광고주와 교재 가격,교재 인도시기 등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고소득 보장’,‘취업 보장’ 등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거나,국가공인을 받게 된다는 등의 미확정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소보원에 접수된 자격증 교재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사례는 올들어 4월말까지 1217건.지난해 3493건,2001년 4485건,2000년 4089건 등이다. 민간자격에 대한 주무부처는 노동부와 교육부,민간자격 국가공인 등의 업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구분돼 있지만 민간자격증은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민간자격 관리 제도 시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동일한 명칭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일부 민간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 수험생들을 현혹한다.예컨대 민간자격에 ‘XX기능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식이다. ‘컴퓨터활용능력평가’는 국가공인 자격증이지만 민간에서는 ‘PC활용능력평가’로 포장을 하고 있다. 이런 탓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는 민간자격관련 민원전화가 하루에도 수십건씩 이어지고 있다.공단 관계자는 “국가자격과는 달리 민간자격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전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면서 “자격취득을 준비하기 전에 자격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간자격 양산의 원인인 자격기본법 개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의 제한대상을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격,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등으로 정하고 있다.바꿔말하면 이런 분야를 제외하면 민간자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전문가는 “자격증은 수험생들이 믿고 취득할 수 있는 공신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감독·공인업무 등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