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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한복판서 고층 빌딩 붕괴 조짐

    뉴욕 한복판서 고층 빌딩 붕괴 조짐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리모델링 공사중이던 고층 건물의 철골 기둥이 휘어지며 붕괴 우려로 주변에 대피령이 내려졌다. CNN 등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오전 8시쯤 맨해튼 미드타운 이스트의 37층 건물에서 벽돌이 도로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건물 21층과 22층 철골 기둥 두 개가 휘어지고, 21∼26층 바닥이 아래로 처진 것을 확인했다. 부분 붕괴 우려에 주변 건물 9개 동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인근 학교 학생 400여명과 방송국 직원들도 긴급 대피했다. 주변 차량과 보행자 통행도 전면 통제됐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오후 기자회견에서 “건물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존 에스포지토 뉴욕 소방청장은 철골 구조 특성상 건물 전체가 붕괴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건물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가장 큰 우려”라고 설명했다.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과 유엔본부 사이 번화가에 있는 이 건물은 2018년까지 화이자 본사로 쓰였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1600여세대 고급 주택 단지로 바꾸는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 9일 밤까지 최대 200㎜ 비… 정부 “지하차도 침수 선제 통제”

    9일 밤까지 최대 200㎜ 비… 정부 “지하차도 침수 선제 통제”

    행안장관, 7개 시도에 상황관리관 파견 산사태·급경사지 사전 예찰 대폭 강화 기후부·산림청 등 실시간 정보 공유 소방, 중부지역 등 상황대책반 가동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다. 태풍 ‘바비’ 등의 영향으로 9일 밤까지 많은 비가 예고돼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많은 비가 예보된 경기, 충남, 전북, 경북 등 7개 광역 시도에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을 긴급 지시했다. 윤 장관은 현장상황관리관에게 지방정부의 주민대피 지원체계 작동 여부 및 위험요인 사전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호우 종료 시까지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밤·새벽 등 취약시간대 강한 비가 예상된 만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비상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상 실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과 급경사지 등에 대한 사전 예찰을 철저히 하고, 지하차도 등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통제할 것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지방정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간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위험 상황 시에는 한발 빠른 주민대피를 주문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을 남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날 새벽부터 9일 밤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충남권과 전북에는 이틀간 80~150㎜, 최대 200㎜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즉시 가동광역 차원 출동…“야간·새벽 대응 강화”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 소방청은 이날부터 상황대책반을 선제적으로 가동해 전국 출동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 현황과 대응 상황이 신속히 보고·전파될 수 있도록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소방청은 장마전선 이동 경로와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중부지방 등 해당 시·도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상황대책반을 가동하고, 호우로 인한 대형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소방서는 즉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현장 중심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침수·고립·산사태 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한 출동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소방청은 호우 피해가 커질 것에 대비해 유사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즉시 가동해 광역 차원의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한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집중호우는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취약시간대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기상 상황과 피해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장 대응에 필요한 자원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女소방관 극단 선택 이후… 전국 소방공무원 ‘갑질’ 전수조사

    女소방관 극단 선택 이후… 전국 소방공무원 ‘갑질’ 전수조사

    사적 심부름·폭언·음주 강요 등 1년간 경험·대처 방식 집중 점검 감찰·부조리 조치 공정성 문항 반영 IP 추적 방지 적용… 8월 종합 대책 마련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던 20대 여성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소방청이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등 부조리한 조직 문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소방청은 19일까지 2주간 전국 소방공무원 6만 7000명을 대상으로 ‘소방 조직문화 실태·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 사망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소방청은 “부조리한 조직 문화를 파악하고 감찰 기능과 직원 고충에 대한 내부 인식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조사는 사적 심부름과 부당 편의 등 사적 요구, 음주 강요 등 부당한 음주 문화, 외모 비하·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최근 1년간의 경험 여부와 대처 방식 등을 집중해서 살펴본다. 특히 부조리 조치의 공정성, 감찰 기능의 신뢰도, 성평등·하위 직급 직원의 고충, 공익 제보 창구 활성화 등 전반적인 체감도도 측정한다. 설문 문항은 학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객관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였다. 조사에는 답변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 제보 시스템 ‘케이 휘슬(K-Whistle)’과 IP 추적 방지 기술이 적용됐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말까지 ‘조직문화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만큼 전 직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조직이 내부적으로도 공정하고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광산소방서 여성 소방관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착수해 소방청 본청 2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광산소방서 9명 등 총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에는 회식·음주 강요,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셀프 감찰 논란 등이 포함됐다. 국조실은 조사 결과에서 광산소방서 가해 공무원들이 A 소방교에게 회식·음주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고, 약혼자와 유족 측의 감찰과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하며 셀프 감찰하는 등 갑질과 조직적 은폐 행위로 인해 A 소방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광산소방서는 자체 감찰 결과 7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지난달 26일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 회의를 열어 본청 감사담당관을 교체하고 소방청과 광주소방본부, 광주 광산소방서 감찰 라인 및 관련자를 직무 배제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갑질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지휘관에 대해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승진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검토·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女소방관 죽음 내몬 ‘갑질 방조’도 징계…소방청, 감사담당관 전격 교체

    女소방관 죽음 내몬 ‘갑질 방조’도 징계…소방청, 감사담당관 전격 교체

    ‘직장 내 괴롭힘’ 女소방관 극단 선택 광산소방서 자체 감찰 무혐의 결론 국조실 대대적 감찰…17명 징계 요구 소방청, 조직 전면 쇄신 착수…실태조사 갑질 집중 제보기간…제보시스템 구축 “女소방공무원 고충 왜곡없이 파악 중점”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 선택을 한 여성 소방교(사망 당시 28세) 사건을 계기로 소방청이 본청 감사담당관을 전격 교체하고 관련 감찰 라인을 직무 배제했다. 소방청은 직장 내 갑질 당사자뿐만 아니라 갑질 방조자도 엄벌하겠다며 전국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전면적 조직 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은 26일 오전 세종시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직장 내 괴롭힘 해소 등 조직문화 개선 방향과 조직 쇄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우선 본청 감사담당관을 교체하고 소방청과 광주소방본부, 광주 광산소방서 감찰 라인 및 관련자를 직무 배제하기로 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광주 광산소방서 A 소방교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착수했고, 소방청 본청 2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광산소방서 9명 등 총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에는 회식·음주 강요,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셀프 감찰 논란 등이 포함됐다. 국조실은 조사 결과에서 광산소방서 가해 공무원들이 A 소방교에게 회식·음주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고, 약혼자와 유족 측의 감찰과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하며 셀프 감찰하는 등 갑질과 조직적 은폐 행위로 인해 A 소방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광산소방서는 자체 감찰 결과 7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A 소방교의 상담 내용이 담긴 사망면직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졌다. 유족이 추가 감찰을 요구했지만 수개월 동안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언론에 관련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국조실이 대규모 감찰에 직접 나섰다. 소방청은 앞으로 갑질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지휘관에 대해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승진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검토·시행할 방침이다. 또 소방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성역 없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앙과 지방, 내근과 외근, 직무와 직급, 지역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현장 하위 직급 직원들과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을 왜곡 없이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 비위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부조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해마다 또는 반기별로 정기 조사를 실시해 각 시·도 소방본부의 조직문화 개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 제보 플랫폼을 활용한 ‘직장 내 갑질 및 부조리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 폭언·폭행뿐 아니라 강압적인 음주와 회식 강요, 직위를 이용한 사적 심부름 요구 등 조직 내 고질적인 부조리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감찰 기능도 강화한다. 전국 단위 특별점검 기간에는 시·도 감찰관 18명을 지원받아 감찰팀을 확대 운영하고, 감사담당관실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6명을 배치해 감사·감찰과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법률 검토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조직 쇄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소방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한 ‘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한다. TF는 조직혁신·감찰강화·인사혁신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정책 자문을 맡는다. 하위 직급과 여성 소방공무원, 현장 대원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직무대행은 “유족들의 슬픔과 사회적 공분은 지금 우리 소방을 향한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이자 준엄한 질책”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과 강압적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조직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단순한 지시나 선언이 아니라 국민 앞에 소방 조직 전체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변화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소방청부터 책임 있게 쇄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이날 긴급회의에 논의된 조직 쇄신 방안과 주요 교육 내용이 각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 119안전센터까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단계별 후속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응급실 뺑뺑이’ 막을 시범사업, 환자 미수용 0건…9월 전국 확산

    ‘응급실 뺑뺑이’ 막을 시범사업, 환자 미수용 0건…9월 전국 확산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전북·전남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시범사업 기간인 3개월 동안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개선된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고질적인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줄일 새 응급 이송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소방청과 함께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성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 광역상황실이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이송 병원을 함께 정하도록 한 것이다. 병원 선정이 늦어지면 광역상황실이 나서 지역 안팎의 수용 가능 병원을 찾고 필요하면 처음 이송할 병원과 이후 전원할 병원까지 함께 정하도록 했다. 세부 운영 방식은 지역별 상황에 맞췄다. 광주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 위원회’를 운영해 병원 선정이 어려운 사례 27건에 공동 대응했다. 전북은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해 구급대의 병원 선정 시간을 전년 동기보다 3분 15초 줄였다. 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시간도 47.6% 단축했다. 전남은 광주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부족한 의료자원을 보완했다. 주요 지표도 개선됐다. 중증 환자 현장 체류 시간, 즉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광주와 전북에서 각각 전년 동기보다 1분 24초, 24초 줄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환자를 더 많이 받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 환자 수용을 늘렸다. 권역센터의 중증 환자 하루평균 수용은 2025년 35.6명에서 올해 5월 47.8명으로 증가했다. 진료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중증 환자의 하루평균 사망자 수는 2025년 8.3명에서 올해 5월 7.1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입원환자는 39.4명에서 43.6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병원 선정과 환자 분산이 더 원활해지면서 응급환자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한 결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이송 지침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다. 병원의 응급 대응력도 함께 높인다. 현재 44개소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여개소로 늘리고 필수 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을 응급 분야까지 확대해 의료진의 법적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다만 전국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별 의료자원 격차를 줄여야 한다. 대도시와 농어촌·도서 지역은 병원 수, 이송 거리, 최종 치료 가능 병원 여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새 이송체계가 전국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병원별 수용 가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광역상황실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최종 치료가 가능한 필수 의료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시도 소방본부와 지자체 보건국,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별 이송 지침을 재정비하고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특검, 이영팔 前 소방청 차장 소환…‘단전·단수 지시’ 정조준

    종합특검, 이영팔 前 소방청 차장 소환…‘단전·단수 지시’ 정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조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오후 2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이 전 차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하달했는지 여부,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차장이 단순히 지시를 전달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실행을 독려하거나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종합특검은 지난 26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에 협조(내란중요임무종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입건해 조사했다.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됐는지, 서울소방재난본부 이하 실무 단계까지 지시가 전달됐는지 여부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장은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앞서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를 내란 가담 행위로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사법부가 단전·단수 지시 자체를 내란 행위로 인정한 만큼, 이를 전달하고 실행한 소방청 지휘부의 형사 책임을 묻는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종합특검은 직권남용이 아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다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이상민 소환… 尹부부 개입 정조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만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입 여부를 정조준한 모양새다. 김지미 특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에겐 오는 29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어렵다고 답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이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이 전 장관의 혐의를 포착하면서 조만간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로까지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김 전 비서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을 입건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찾지 못한 채 수사 기간이 만료됐다. 한편 이 전 장관의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한 의혹을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피의자로 입건돼 이날 특검 조사를 받았다. 앞서 내란 특검은 허 전 청장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종합 특검은 허 전 청장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허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을 받으면 조치해 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영팔 당시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관저 이전 조준’ 종합 특검, 이상민 출석 조사 요구…‘윗선’ 尹 부부 향하는 수사망

    ‘관저 이전 조준’ 종합 특검, 이상민 출석 조사 요구…‘윗선’ 尹 부부 향하는 수사망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만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입 여부를 정조준한 모양새다. 김지미 특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에게 오는 29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어렵다고 답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이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이 전 장관의 혐의를 포착하면서 조만간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로까지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김 전 비서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을 입건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찾지 못한 채 수사 기간이 만료됐다. 한편 이 전 장관의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한 의혹을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피의자로 입건돼 이날 특검 조사를 받았다. 앞서 내란 특검은 허 전 청장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종합 특검은 허 전 청장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허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을 받으면 조치해 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영팔 당시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조율 중이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 전달을 시도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2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 靑 “李대통령 지시로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靑 “李대통령 지시로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청와대는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감찰 사유는 개인 비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해 9월 당시 허석곤 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되면서 차장 자격으로 직무를 대행하다 지난 3월 청장으로 승진했다.
  • [속보] 靑 “소방청장 감찰 착수…李대통령이 진상 확인 지시”

    [속보] 靑 “소방청장 감찰 착수…李대통령이 진상 확인 지시”

    청와대는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해 진상 확인과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어떤 배경의 지시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6개월여간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 왔고, 지난 3월 17일 신임 소방청장에 임명됐다.
  • “단전·단수 죄책 비해 형량 가벼워”…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으로 늘어

    “단전·단수 죄책 비해 형량 가벼워”…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으로 늘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7년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죄책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시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는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는 국민들의 생명 및 신체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 죄책이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거나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도 위증이라고 봤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봤다. 일선 소방청이 단전·단수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기밀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계엄 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2심 징역 9년 선고

    ‘계엄 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2심 징역 9년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항소심까지도 법적 책임을 눈 감고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심은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면서 “더불어 수사 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을 눈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지위·권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최후의 순간에는 위헌·위법한 지시를 따르겠다고 선택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한 행위의 위법성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한경협,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성금 3억

    한경협,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성금 3억

    한국경제인협회가 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을 초청해 성금을 전달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2024년 문경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의 유가족을 포함해 총 8가구 10명의 가족이 참여해 소방관의 헌신을 기렸다. 한경협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소방가족 설립·운영 단체인 ‘소방가족 희망나눔’에 3억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 중 1억원은 류진 한경협 회장의 개인 기부금이다. 전달된 성금은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를 위한 장학금과 가족 심리치료,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위한 긴급재정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류 회장은 “대한민국은 소방 영웅들의 희생 위에 서 있으며 그분들께 감사하고 기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유가족 여러분의 고통과 상실을 누구도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경제계가 제복 입은 영웅들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승룡 소방청장이 참석했다. 한경협은 2023년 혈액암 투병 소방대원 위로 방문, 2024년 순직 군·경·소방 가족 대상 가족사진 선물 프로젝트 등 보훈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아버지는 나의 영웅… 엄마·동생 지킬게요”

    “아버지는 나의 영웅… 엄마·동생 지킬게요”

    李대통령 “투철한 사명·헌신 기억”박승원·노태영 대전 현충원 안장 “아버지는 나의 영웅이자 정말 멋진 남자였습니다.”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박승원 소방경과 노태영 소방교의 영결식이 14일 완도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전남도청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해 1계급 특진·훈장 추서, 이재명 대통령 조전 낭독, 영결사·추도사 낭독, 헌화·분향 순으로 이어졌다. 두 순직 소방관의 운구 행렬은 이날 오전 9시쯤 유족과 동료 소방관들의 울먹임으로 가득 찬 영결식장에 도착했다. 유족과 동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에 영결식 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유족 대표로 나선 박 소방경의 고등학생 아들은 “앞으로 못 볼 것을 생각하니 앞이 막막하고 가슴이 아린다”며 “아버지가 말한 멋진 가장이자 무슨 일이든 해내는 가장이 되겠다. 엄마와 두 동생은 내가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박 소방경의 완도소방서 동료인 임동현 소방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고인은 자신의 위험을 뒤로한 채 끝까지 현장을 지켰다”며 “결국 우리는 그를 다시 부를 수 없게 됐다”고 애도했다. 노 소방교의 해남소방서 동료인 임준혁 소방사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여행지를 고민하며 웃던 형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른다”며 울먹였다. 김승룡 소방청장이 대독한 조전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뜨거운 불길로 뛰어든 고인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이 오늘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전했다. 박 소방경과 노 소방교는 지난 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순직했다. 44세의 박 소방경은 슬하에 1남 2녀를 둔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30세의 노 소방교는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 두 순직 소방관은 이날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 “‘상민이가 그걸 봤대?’라고 하지 않았나”…尹, 헛웃음 지으며 한 말

    “‘상민이가 그걸 봤대?’라고 하지 않았나”…尹, 헛웃음 지으며 한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본 적 있느냐”는 이 전 장관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으며 “단전·단수를 한다는 곳에 경찰이나 군인 등을 배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문건은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구두 지시도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단전·단수를) 할 생각도 없는데 구두로 왜 지시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이동찬 변호사로부터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는 한 변호사의 진술서를 근거로 강하게 추궁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 변호사와 관련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다”며 끝까지 부인했다. 진술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소방청장 제목의 문건에 대해 질문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걸 어떻게 알았대? 상민이가 그걸 또 봤대?’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재판부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증인은 전혀 집무실에서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고 하니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묻는 것”이라며 “정말 기억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소리 내어 웃으며 “이 변호사에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뤄진 국무회의 당시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만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 전 장관이 유혈 사태 등과 같은 부처 소관 업무에 대해 걱정하면서 숙고해달라고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국회 등 주요 기관의 봉쇄와 언론기관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하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22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소방청 차장 임명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소방청 차장 임명

    김승룡(59) 소방청 차장이 17일 공석이던 소방청장에 임명됐다. 김 신임 청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원광고와 한국외대 독어과를 졸업했다. 서울시립대에서 방재공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한양대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간부후보생 9기로 소방위 공채에 합격한 뒤 강원도 소방본부장, 중앙소방학교장, 소방청 장비기술국장·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지방 근무 경험도 갖췄다.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소방청장 직무를 대행하며 소방청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는 김 청장에 대해 “현장 지휘력과 기획, 행정역량을 고루 갖춘 인물”이라며 “조직 내 소통과 협력·연대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 “사람 살리는 기술”… 현대차, 800도 견디는 소방로봇 기증

    “사람 살리는 기술”… 현대차, 800도 견디는 소방로봇 기증

    방수포·카메라·원격 제어기 탑재화재 속 장비 온도 50~60도 낮춰정의선 “소방관 안전 지키는 팀원” “화재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업체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로 피지컬 인공지능(AI) 로봇 경쟁을 주도하는 현대차그룹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을 도우려 무인소방로봇을 기증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4일 경기 남양주에 있는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소방청과 함께 개발한 원격 화재 진압장비 ‘무인소방로봇’ 4대를 공식 기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 회장과 성 김 사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무인소방로봇은 원격 주행이 가능한 현대로템의 전동화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에 다양한 화재 진압 장비를 탑재해 제작됐다. 방수포, 자체 분무 시스템, 시야 개선 카메라, 원격 제어기 등으로 고열과 짙은 연기에도 소방관을 대신해 원격으로 화재진압 임무를 수행한다. 섭씨 500~800도의 환경에서도 장비 온도를 50~60도로 낮출 수 있어, 화재 현장 가까이에서 소방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무인소방로봇은 소방관의 접근이 어려운 대형 화재나 구조물 붕괴 우려가 있는 현장에서 화재 초동 진압이나 구조대원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화재로 부상을 입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1802명에 이른다. 정 회장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사투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소방관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다”며 “여러분들이 지켜온 안전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자 소방청과 무인소방로봇을 개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증한 무인소방로봇은 현대차그룹의 핵심 기술을 집약한 장비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는 우리 공동의 목표를 구현한 새로운 모빌리티”라며 “위험한 현장에 한발 먼저 투입되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팀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증된 무인소방로봇 4대 중 2대는 수도권과 영남 119특수구조대에 1대씩 미리 배치돼 화재 현장에 실전 투입됐다. 나머지 2대는 다음 달 초 경기 남부와 충남 소방본부에 각각 추가 배치된다. 정 회장은 오는 6월 개원하는 국립소방병원에도 차량과 재활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재판부 ‘내란죄’ 재확인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재판부 ‘내란죄’ 재확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에 이어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내란죄와 관련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다만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 전 총리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민주공화국의 핵심인 언론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양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결과다. 재판부는 “정권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내란 행위 달성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의 국헌문란 목적을 위한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 같은 지시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상황이 급박해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조인 겸 고위 공직자로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알 수 있었다”며 “당시 계엄이 선포되자 다수의 시민이 국회로 몰려오거나 일부 군·경 지휘관 및 소속 인원들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던 점에 비춰 볼 때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적 요소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란 집단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등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이상 내란 행위 구성 요건은 완전히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과 흰색 와이셔츠 차림에 재킷 주머니엔 흰 손수건을 꽂은 차림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선고 공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앉아 있던 가족들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외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어 변호인들과 악수를 하고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한 뒤 퇴정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소셜미디어(SNS)에 “이 전 장관은 구체적인 내란 행위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양형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전 국민이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 설 연휴 ‘떡 질식’ 주의보… 환자 10명 중 9명 고령층

    설 연휴 ‘떡 질식’ 주의보… 환자 10명 중 9명 고령층

    떡과 음식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 출동이 최근 5년간 14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소방청은 2일 최근 5년(2021~2025년)간 떡과 음식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로 출동한 건수가 148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19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연평균 이송 인원은 239명 수준이다. 사고의 상당수는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 상황이었다. 이송 환자 중 455명(38.1%)은 심정지 상태였고, 741명(61.9%)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기도 폐쇄 사고가 단순 질식이 아닌 중증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절 기간에는 특히 위험이 커진다. 최근 5년간 설 연휴에만 31명이 떡이나 음식물로 기도가 막혀 이송됐다. 하루 평균 1.3명꼴이다. 환자의 대부분은 고령층이었다. 60세 이상이 29명으로 전체의 96.7%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평소 응급처치법을 숙지할 것을 권고했다. 기도 막힘 증상으로 호흡이 어려워질 경우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임리히법은 환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명치와 배꼽 사이를 강하게 밀어 올려 기도에 낀 이물을 배출하는 방식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영유아는 비닐이나 장난감 사고가 많지만, 떡과 음식물 질식은 고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설 연휴에는 음식을 급하게 삼키거나 과식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식사할 때 가족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진화율 65%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진화율 65%

    전남 광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지면서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야간 비행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도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해 첫 야간 산불화선 파악 임무를 수행했다. 21일 산림·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6분쯤 광양시 옥곡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산으로 번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헬기 23대와 차량 73대 등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당국은 오후 3시 48분쯤 대응 1단계, 오후 4시 31분쯤 2단계 상향한 데 이어 오후 8시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광주, 전북, 경남에서 산불 전문 진화차 등 25대와 재난 회복 지원차 7대를 투입했다. 특히 산림청은 지난해 말 수리온 헬기에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이후 이날 처음으로 야간 산불현장에 투입해 실시간 화선 정보를 파악한 뒤 진화전략 수립에 활용했다. 국가 소방동원령은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할 필요가 인정될 때 소방청장이 발령한다. 불이 시작된 주택은 전소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은 42.37㏊, 화선 길이는 3.8㎞로 이 중 2.5㎞는 진화가 완료돼 진화율은 65%다. 현재까지 임야 15㏊가 피해를 봤다고 광양시는 전했다. 광양시는 안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옥곡면 점터·명주·신기·삼존 마을 주민들은 옥곡면사무소로, 진상면 이천·외금 마을 주민은 마을회관, 내금 마을 주민은 백학 문화복지센터로 각각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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