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종태 의원, 아동사망검토 및 예방법 발의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CDR) 도입대통령 소속 ‘아동사망검토위’ 신설범부처 협력 아동사망 예방대책 마련“먼저 떠난 아이들의 아픔을 한 가정의 비극으로만 묻어주지 않고 그 안에서 배워 다른 아이들을 살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CDR)를 도입해 국내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장종태(초선·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아동의 사망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 아래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검토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아동사망검토’(CDR)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간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체계를 두지 않아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통계청의 ‘사망 원인통계’를 보면 2024년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사망자는 1635명으로 이 중 611명(37.4%)이 질병이 아닌 사고·자살 등 외부 요인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드러나지 않은 ‘숨은 아동학대 사망’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년부터 7년간 부검한 아동 2239건 중 1147건이 학대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정부 공식 통계(243건)의 약 4.7배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로 입증된 사망을 집계할 뿐 아동 사망 전반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란 진단입니다. 장 의원은 10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아동들이 사망해도 특별히 이슈화된 사망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 사망을 정밀 검토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아이들의 사망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사망했는지를 검토하면 사회적인 관심도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신설 및 지역 단위 검토 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권위 있는 조직이 강제성을 가지고 반드시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보장·형사사법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한 아동사망정보 통합 관리, 검토 자료에 대한 수사·재판 절차와의 분리, 정책 반영 여부 점검 및 평가로 정책 순환 구조 법제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는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사망 원인을 전수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사망 사건에 대해선 확실하게 수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하람 의원, 교육·놀이시설 소음 제외법 발의 교육·놀이 시 발생 소리 소음에서 제외운동회 112 신고 350건, 출동 345건정규 수업 시간 외 스포츠 활동 금지도천하람(비례대표)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일명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닙니다’법(소음·진동관리법과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소리를 시끄러운 소리의 대상에서 원천 제외됩니다. 운동회에서의 응원전에 경찰이 출동하는 풍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이뤄지는 보육·교육·놀이 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도 ‘소음·인근소란’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천 의원이 지난달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운동회 관련 112 신고는 총 350건이었고, 이 중 345건이 경찰 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운동회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벽보까지 만드는 실정입니다. 올해 전국 6189개 초등학교 가운데 312개교(5.04%)는 정규 수업 시간 외 스포츠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천 의원은 “민원과 신고에 위축돼 학교가 체육 활동을 줄이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권리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건 의원, 특임공관장 낙하산 방지법 발의 상임위원회, 공관장 자격심사 검증차관급 후보자 대상 국회 인사청문외교 경험 없는 낙하산 공관장 방지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이른바 ‘특임공관장 낙하산 방지법’(외무공무원법·국회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특임공관장을 임용할 때 외교부 내부 기관인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를 거칩니다. 그러나 대통령·여권 등의 측근들이 대사로 임용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특임공관장 임용 과정을 국회가 검증하게 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자격심사 경과를 보고를 받고 차관급 대우를 받는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도 할 수 있습니다. 공관장은 전 세계의 대사·총영사·대표부 대표 등으로, 주재국에서 외교 활동의 ‘총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이 중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외부 전문가 인사를 임용하는 자리입니다. 경제나 안보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수혈해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특임공관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임공관장 임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독자도 의원도 ‘김어준 유튜브’로공소취소 거래설 때 빠졌던 구독자진보 진영 대안 미디어 못 찾아 회귀‘민심’잡은 김, 후원 독려까지광역단체장 후보 둘 제외 전원 출연 출연한 의원 수 오히려 전보다 늘어전대 앞두고 다시 잡음 우려‘게이트키핑’ 작동 안 해 아슬아슬“특정 인물·계파 대변 등 경계해야”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로 한때 전방위 비판을 받았던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이 다시 회복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일주일 만에 3만명 줄었던 구독자 수는 그대로 복구됐고 출연 의원 수는 그 전보다 더 늘었다. 6·3 지방선거와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대안 미디어가 없는 것도 ‘도로 김어준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씨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거래설이 제기된 건 지난 3월 10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말도 안 되는 공소취소 거래 음모론”이라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고 방송 일주일 만에 228만명에 달했던 뉴스공장 구독자 수는 약 3만명 줄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뉴스공장 보이콧’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후 거래설이 잠잠해지자 구독자 수는 다시 늘기 시작했고 두 달도 안돼 당시 구독자 수(228만명)로 돌아왔다. 서울신문의 집계 결과 뉴스공장 출연 의원(지방선거 출마로 사퇴 인원 포함) 수도 거래설 방송 이후 이날까지 38명(79회)으로 방송 전 같은 기간(33명, 75회 출연)보다 늘었다. ‘게이트키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유튜브 방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표적인 친여 성향 유튜브로 자리잡은 김씨 유튜브를 대체할 만한 미디어가 없는 게 이런 현상의 일차적 이유로 꼽힌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김씨의 방송 외 여러 대안들이 생기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출마 의원들이 앞다퉈 김씨 방송에 출연한 것도 영향력 회복에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경선 룰(당원 투표 50%에 일반 여론조사 50%)에 따라 ‘당심’·‘민심’을 둘 다 얻기 위해선 출마자들도 여권 지지층이 많이 듣는 유튜브를 찾을 수밖에 없다. 실제 16명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도 단수공천된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제외하곤 모두 여기 출연했다. 김씨가 후원을 독려해주는 것도 후보 입장에선 외면하기 어려운 요소다. 전날 정원오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가 출연했을 때도 김씨는 “다음주까지 (후원) 계좌가 비어 있으면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겠다”고 했다. 이에 당 안팎에선 오는 8월 차기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김씨를 둘러싸고 다시 잡음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선 이후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권력 투쟁이 본격화되면 친여 유튜브 채널이 갈등의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라면서도 “당에서는 (의원들에게) 언행 등에 대해 신중하면 좋겠다는 경계령을 수 차례 내린 바 있다”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강성 당원에 소구력이 있는 유튜브가 특정 인물과 계파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선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새로 임관한 검사 48명 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은 단 한 명이었다.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의 불안한 미래 때문에 법조인들이 검찰행을 망설이는 탓이다. ‘서울법대·사법시험·검사 임관’으로 대표되던 출세 코스가 깨져버린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1990년대 이후 검찰 전성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서울신문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채용된 경력 검사 48명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은 1명에 불과했다. 고려대 2명, 연세대 3명 등 ‘스카이’로 분류되는 3개 대학 로스쿨 출신을 모두 합쳐도 6명(13%) 수준이다. 지난해 신규 115명, 경력 24명 등 전체 139명 중 서울대 10명, 고려대 10명, 연세대 9명 등 21%가 ‘스카이’였던 것과 비교하면 경력 검사만 선발한 상태에서도 감소세가 뚜렷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검찰은 1년 전보다 2배 많은 수의 경력 검사를 선발했으나 상위권 대학 출신들로부터 외면받았다. 하반기 신규 검사 채용도 유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은 10명 이상, ‘스카이’ 출신은 30명 내외였다. 상위 대학 학부 출신도 급감 추세다. 서울대 출신 신임 검사는 지난해 전체의 27%(38명)였지만 올해는 8%(4명)로 추락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년 전만 해도 부장검사는 대부분 서울법대 혹은 ‘스카이’ 출신이었는데 요즘은 출신 대학이 다양해졌더라”며 “대학이 능력을 보증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검찰이 사양산업이 됐다는 방증 아니겠나”라고 씁쓸해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검찰 출신이 정부 요직을 장악했던 걸 떠올리면 격세지감을 실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 기피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로스쿨 저학년 때 ‘입도선매’ 방식으로 주요 로펌의 선택을 받아 입사를 확정하는 걸 최선이라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서울의 한 로스쿨에 재학 중인 강모씨는 “검사를 꿈꾸는 동기는 10%에 불과하다”며 “검사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서 검사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홍모씨도 “2~3년 전만 해도 검사를 지망하는 준비생이 많았는데 최근에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로스쿨에 다니는 조모씨도 “요즘 세대에겐 2년마다 지방 순환 근무하는 점도 부담”이라고 했다. 한 로스쿨 교수도 “검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져 향후 공소 제기와 유지 등 공소청의 역량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이 추진되면서 법조계의 지형이 바뀌는 모양새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뒤 서울대 법대 등 상위권 대학 출신들이 사법시험 성적순으로 판검사를 휩쓸던 흐름에 제동이 걸렸고, 올해 브레이크의 강도가 더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과거 우수한 자원이 법원, 검찰에 몰리던 관행을 벗어나 법률 서비스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기회”라면서도 “법원, 검찰이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학생들이 공직을 기피하지 않을 방안을 진지하게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선 희망의 목소리와 절망감이 교차했다. 경력 검사 48명과 지난해 채용 절차를 마친 신규 검사 86명 등 총 134명이 검찰의 일원이 됐는데, 이들은 검찰청이 폐지되는 상황에서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력 검사 A씨는 “금융 분야에서 역량을 펼치기 위해 검찰을 선택했다”며 “이탈자가 많아도 성실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규 검사 B씨도 “검찰이 해체돼도 검사의 역할은 꼭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어렵지만 범죄가 없는 유토피아가 아닌 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답답하고 힘든 시기가 지나면 정상 제도가 안착할 것이다. 두려운 존재가 아닌 존경받고 사랑받는 검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광재 ‘철새 정치인’ 반감 존재이용 ‘친윤계 책임론’ 돌파 과제수원, 추미애·민주당 중량감 주목양향자·조응천 ‘반도체 경제’ 관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기지사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하남갑 지역은 이광재 민주당 후보에 대한 ‘철새 정치인’이라는 반감과 이용 국민의힘 후보를 둘러싼 ‘친윤(윤석열)계 책임론’이 맞붙어 치열한 민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5일 경기 하남시 신장전통시장에서 만난 상인 여봉열(72)씨는 “이광재는 도지사도 지낸 능력 있는 정치인 아니냐”며 “여당 정치인이 당선돼야 예산을 확실하게 끌어올 역량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최은자(61)씨 역시 “이광재가 얼마 전에 시장에 왔는데 정치판에 오래 있던 사람치고 때가 안 묻어 보이는 경륜에 신뢰가 간다”며 힘을 실었다. 하지만 하남이 중량급 정치인들의 ‘정치적 징검다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거셌다. 하남시청 사거리에서 만난 한모(47)씨는 “추미애가 2년 만에 떠나더니 또 연고 없는 새 인물을 보냈다”며 “이광재도 잠깐 하다가 더 좋은 자리로 가버릴 것 같다”고 우려했다. 최진수(66)씨는 “철새들이 2년씩만 해서 하남이 발전하겠냐”며 “하남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이용이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접전 양상은 하남의 정치 지형에서 기인했다. 하남은 과거 ‘보수 텃밭’으로 분류됐지만 최근 미사·위례·감일 등 신도시 개발로 정치 지형이 급변했다. 22대 총선에서도 추 후보는 이용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1199표 차의 신승을 거뒀다. 정권 견제론이나 야당 비판론을 잣대로 표심을 굳힌 이들도 있었다. 감일동 어린이날 행사장에서 만난 이정민(38)씨는 “세금으로 돈을 퍼주는 선심성 정책을 반복하는 정부에 반감이 든다”며 정권 견제 의사를 드러냈다. 반면 대학생 윤모(25)씨는 “(중동)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 비협조적인 정당에는 표를 줄 수 없다”며 “특히 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추 후보와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가 경쟁하는 경기지사 레이스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와 이를 꺾으려는 ‘정권 견제론’ 사이에 긴장감이 팽팽한 모습이었다. 특히 ‘경기 정치 1번지’ 수원은 민주당의 아성을 증명하듯 여당 후보의 중량감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영통구청 인근에서 만난 송남규(54)씨는 “6선 의원과 장관까지 폭넓은 경험이 행정에 도움될 것”이라며 추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팔달문 인근 상인 김해준(57)씨도 “추미애의 시원한 정치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독주’에 대한 견제 심리도 만만찮았다. 영동시장에서 만난 김수철(53)씨는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부동산 정책을 투기로 규정하고 밀어붙이는 정부에 견제가 필요해 보수 후보를 찍겠다”고 밝혔다. 문광필(67)씨도 “민주당 정치인들의 위에서 힘으로 누르는 태도에 거부감이 있다”며 “추 후보의 강한 이미지보다 양 후보의 포용력 있는 모습에 마음이 간다”고 비교했다. 후보의 ‘실무 전문성’에 주목하는 목소리도 포착됐다. 수원시민 백선아(36)씨는 “삼성전자 출신 양향자가 ‘반도체 경제’를 제일 잘 아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영통구에 사는 이준석(32)씨는 “조응천 후보가 미는 경기남부 반도체 벨트 덕분에 수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양 후보는 당 눈치를 보느라 실행력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짚었다.

대통령 지지율 높고 여야 격차 커이란 전쟁은 코로나19와 ‘닮은꼴’정부, 아직까진 큰 흠결 없이 대응 색깔론·‘윤어게인’ 들어설 틈 없어국힘, TK 아니라 ‘K자민련’ 위기영남권 선거 막판 보수 결집 ‘상수’리더십 회복 못 하면 참패 가능성한동훈·조국 등 ‘포스트 6·3’ 주목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이번엔 “선거는 끝까지 가 봐야 안다”는 뻔한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전화면접 정례여론조사 기준으로 60%대 중반에서 후반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더블스코어 이상인 여야 지지율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좋고 야당에 대한 평가는 나쁘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고공 행진하는 유가와 환율, 널뛰기하는 주식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흔들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내놓은 26조 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야당도 합의 처리를 약속해 놓고 있다. ●2018년·2020년·2022년 선거 비교 이번 선거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 홍준표 체제의 야당이 리더십 난맥상 등으로 인해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참패한 2018년 지방선거의 재판(再版)이라는 분석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허니문 효과를 누린 여당과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인천이 지역구인 당대표가 갑자기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등 난맥상을 노출한 야당이 맞붙어 야당이 참패한 2022년 지방선거를 뒤집어 놓은 형국이라는 시각도 있다. 둘 다 일리 있는 이야기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2020년 21대 총선 즈음의 풍경도 현재 정국과 상당히 겹쳐 보인다. 당시에도 강경 보수층과 유튜버들에 경도된 황교안 체제의 야당에 대한 심판론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쳤다. 당시 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 사회적 어려움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일단 그 사태는 불가항력적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 정부여당을 탓하기 어려웠고 한국의 대처가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았을 만큼 ‘상대 평가’에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란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대응 과정에 아직 크게 흠잡을 것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언행에 대한 피로감은 전 세계적이라 ‘친중반미’식 색깔론이 들어설 틈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 목을 매고 있던 ‘윤어게인’ 지지자들이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다. ●관리되는 민주당 vs 관리 안 되는 국힘 이런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틀을 떠나 여야의 구체적 상황을 들여다봐도 격차가 크다. 여당의 경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주류 지지층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실용적 성과를 중시하고 높이 평가해 합류한 새로운 지지층 ‘뉴이재명’의 차이점과 갈등이 점점 도드라지고 있지만 최소한 이번 선거까지는 ‘관리’가 될 것 같다. 반면 국민의힘 난맥상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얼마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했을 때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세 사람이 다 따라와서 서로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치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 때 후보들이 빨간 옷을 입을지 여부가 관심거리일 정도다. 민주당은 공관위원장이 누군지, 윤리위원장이 누군지에 대해선 관심 밖이지만 국힘은 그들이 뉴스메이커다. 가처분신청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판사까지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직접 법원과도 각을 세우고 있다. 당명 개정, 인재 영입, 청년 정치인 콘테스트 등 야당 지도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이벤트들도 부작용만 일으키거나 흐지부지 종료되고 말았다. 사실 전국 선거를 앞두고 거대 정당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난맥상과 낙천자들의 반발은 보편적이다. 혁신적 공천의 다른 말은 물갈이 공천, 낙하산 공천이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공천의 다른 말은 기득권 공천이다. 공천에 정답은 없다. 오직 결과가 증명할 뿐이다. 하지만 대체로 당대표나 대통령 같은 당의 얼굴이 세면 ‘혁신, 물갈이, 낙하산’ 공천이 가능하다. 유권자들과 당원이 개별 후보보다 당의 리더를 보고 표를 찍기 때문에 그 리더의 뜻에 부합하는 공천을 받아들이고, 낙천자들의 반발도 최소화되기 마련이다. 그 반대의 경우엔 해당 지역의 밀착도가 높은 후보들을 무리 없이 공천해 각자 개인기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통례다. 현재 민주당의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 당 지지율이 높고 후보들의 지지율은 그 뒤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지지율이 낮고 당대표 지지율은 더 낮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판을 흔들었”고 단식, 가처분 신청 등의 난맥상이 표출됐다. 잘 돌아가는 당, 강한 당은 공천 과정의 갈등상을 빠르게 수습하고 후보를 중심으로 당력을 결집해 실제 선거에 임한다. 이런 공천 후 상황 정리에 있어서도 여당, 리더가 센 당이 유리하다. 여당은 내각,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나눠 줄 자리가 많고 강력한 리더 옆에서는 미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도 현재 여당과 야당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거의 모든 요소들이 여당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다. ‘검찰·사법개혁’ 이슈나 공소 취소 등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지표가 그나마 대통령 지지율보다 유의미하게 낮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권은 당과 대통령의 디커플링으로 부작용을 낮추고 야당은 이 지점을 유의미하게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 ●영남권 유권자 ‘무당층’ 급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눈여겨볼 포인트들이 꽤 있다. 일단 국힘이 어디에서 저지선을 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수도권과 충청권 등은 물론이고 부산, 울산, 경남까지 민주당에 내주며 대구와 경북을 지키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TK자민련’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T(대구)도 떨어져 나가고 ‘K자민련’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나 흐름을 보면 현재 국민의힘이 확고한 우위를 보이는 곳은 경북이 유일하다. 대구의 경우 지지율 1, 2위를 기록하던 후보들이 컷오프되면서 공천 과정에서조차 혼전을 빚고 있다. ‘윤어게인’과 겹치는 정치 신인 이진숙 후보, TK 정치인 중에선 계엄과 탄핵에 대해 가장 원칙적인 태도를 취했던 6선 주호영 후보가 나란히 축출됐다. 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총리가 이 틈을 비집고 등장했다. 일단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김부겸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후보를 오는 26일 선출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이적한 김상욱을 후보로 선출해 국민의힘 현직 시장 김두겸의 상대로 내세운 울산도 무풍지대가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과거 울산시장을 지낸 박맹우가 무소속 출마를 공언하고 있고 진보당 소속으로 울산 동구청장을 지낸 김종훈과 김상욱의 단일화 이슈가 남아 있다. 현직인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지사와 전직 지사인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1대1로 격돌하는 경남도 호각지세다. 국민의힘이 11일 후보를 선출하는 부산의 경우 민주당의 부산 3선 의원 전재수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여론조사상 ‘무당층’이 압도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괜찮게 나오고 있다. 관건은 하나다. 민주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국힘이 정비를 할 수 있느냐는 것.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은 상수라 볼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의 경우 여론조사상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했지만 막판에 보수 역결집이 나타나면서 전재수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 대표가 리더십을 회복해서 구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동훈·조국, 어디에 출마할까 모든 전국 선거의 접전지이자 핵심 지역인 수도권은 영남권보다 오히려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세우기에 난항을 겪을 정도로 전반적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에선 민주당 경선이 뜨겁다.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를 뽑는 서울은 본선 경쟁력이 주요 논점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떼어 놓은 당상이라 여기는 경기도의 경우 친명(친이재명), 비명의 계파색이 주요 논점이다. 양 지역 모두 애초에 선두 주자였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추미애 의원이 쫓기는 분위기다. 이곳에선 이란 사태로 인한 경제 불안, 전통적인 쟁점인 부동산·교통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월 3일의 또 다른 전장은 재보궐선거다. 선거법 위반과 현직 의원의 출마 등 여러 이유로 빈 지역구가 여럿이다. 한동훈과 조국의 복귀 여부가 큰 관심사다. 이들의 행보는 포스트 6·3과 연결된다. 쇄신을 피하기 힘든 야권, 전당대회와 합당 일정이 예견되는 여권의 핵심 인물들이 지금 원외에 머물고 있고 이들은 이번 선거에 뛰어들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두 사람 모두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3자 내지 4자 구도를 뚫어 내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부산과 대구 중 자리가 나오는 곳에 뛰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엔 좀더 복잡하다. 그의 기반이 있는 영남권(부산, 울산)의 경우 쟁점이 흐트러질 것을 우려하는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권이 우세한 전북 군산, 경기 안산 등에 민주당이 무공천하면서 자리를 비워 줄 분위기도 아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진영 내에선 김어준, 유시민 등 빅스피커를 등에 업은 구주류에 밀리는 친명계 입장에선 조 대표를 반기기 어렵다. 견제 자체는 한동훈에 대한 국힘의 그것이 더 노골적이지만 조국 앞의 벽이 더 두꺼워 보인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李 “썩은 물건 섞인 가게는 싫어”재차 지적… 우선 해결 의지 피력 금융당국이 18일 모회사와 자회사를 잇달아 상장하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복상장 문제를 자본시장의 개혁 과제로 꼽으면서다. 앞서 LS그룹의 중복상장 시도 등이 큰 논란을 빚은 가운데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 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개선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벌써 상장돼 있고 거래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일부 떼 가지고 또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중복상장 문제도 그렇다”며 이를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또 “부실한 상품들을 좀 정리하자”며 “가게에 가면 저게 썩은 물건인지, 제대로 된 물건인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막 섞여 있으면 그 가게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중복상장의 원칙적 금지’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중복상장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에서는 ‘L 들어간 주식은 안 사’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중복상장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LS는 비상장 증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커다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후 LS는 에식스 상장을 철회했다. 현장에서도 중복상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5200조원 중에 중복상장된 시가총액이 1000조원이 넘는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미국의 400배, 중국의 10배, 대만의 7배, 일본의 5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복상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매각 후 이틀 뒤에야 매각 대금이 입금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박용진 규제합리화부위원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왜 주식을 오늘 팔면 돈을 모레 주느냐’는 얘기를 하더라”며 “이 사안도 오늘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결제 주기를 현행 거래일 2영업일 후(T+2)에서 1영업일 후(T+1)로 하루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와 경영권 남용 문제,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며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시장의 불공정성에 대해선 “주가조작을 하면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는 걸 실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작년에 2500~2600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도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SNS에 올린 ‘책임과 권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다”고 썼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수정안도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틀 뒤에는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은 국민통합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라 볼 수 있다.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소리 없는 개혁’을 주문하며 “과유불급”을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권이 힘으로 밀어붙여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편 3법’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가에 이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 개편이라는 목적과는 배치되는 듯한 혼란상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왜곡죄로 고발된 1호 수사 대상은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으로부터 사퇴·탄핵의 압박을 받아 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다. 법왜곡죄가 판검사를 겨냥한 고소·고발 남발과 사법부 옥죄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 아닌가 싶다. 경찰이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법의 왜곡 적용 여부를 조사하는 진풍경도 벌어지게 생겼다.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경찰도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거꾸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물고 물리는 사슬 속에 수사와 재판이 위축·왜곡되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 재판소원제도 시행 첫날부터 사기대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소원 검토의 뜻을 밝히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변호사도 재판소원을 내겠다고 한다. 형이 확정된 성추행범도, 협박범도 ‘4심’을 받겠다고 나선다. 힘 있고 돈 있는 범죄자들에겐 버티기와 판결 뒤집기의 기회를, 힘 없고 돈 없는 피해자들에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소송 지옥의 고통을 안겨 줄 조짐이다. 전국법원장들도 지난 12일 모임에서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공취모)을 결성하고, 민주당이 대북송금 의혹을 비롯해 이 대통령과 여권 관련 7개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도 마찬가지다. 검찰 기소에 조작이 있다면 구체적 물증을 재판에서 제시해 무죄 선고를 끌어내는 사법 절차로 해결할 일이다. 대통령 관련 수사나 재판을 공소취소 압박 등 힘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결국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도구 아니냐는 의구심만 키우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마오쩌둥은 1966년 문화대혁명 때 ‘대란대치’(大亂大治·세상을 크게 흔들어 크게 다스림)를 내세웠다. 문화대혁명은 기존 틀을 깨고 반대파를 제거해 권력 탈환에는 성공했지만, 혼돈과 재난만 초래하고 경제를 침체시켜 인민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등 오류와 역사적 퇴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사법고시 제도를 로스쿨 체제로 전환하고 변호사를 대폭 증원하는 사법개혁만 해도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제기돼 14년간의 논의·검토·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09년에야 실행될 수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다가 막대한 후유증만 남긴 채 좌절된 의료개혁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도 있다. 검찰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진정성을 입증하고 성공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과욕이 불러올 수 있는 오류와 부작용을 경계하는 집권자의 책임의식이 일관되게 관철돼야 할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개혁 과하면 불필요한 반발 생겨”‘과유불급’ 언급 당정 협력 당부공소취소·김어준 관련 언급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소리 없는 개혁”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유불급’이란 표현도 썼다고 한다. 검찰개혁 문제로 여권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직접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초선 의원 만찬 회동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진짜 잘해주고 있다”며 “초심을 지켜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완수하고 이를 통해 평가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말씀을 나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민주당 초선의원 67명과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첫날인 이날 참석한 34명 의원 모두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만찬에서 특히 정교하고 치밀하게 개혁 과제를 처리하자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과유불급이란 말씀을 하셨다. 개혁이 너무 과하면 불필요한 반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해야 하고 그런 개혁은 소리 없이 하는 개혁이 맞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당내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공소취소 거래설이나 유튜버 김어준씨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다만 주말 사이 여당에선 김씨 비토론이 줄줄이 쏟아졌다. 청와대가 “가짜뉴스”라며 논란에 참전하며 공세는 더 격해진 모습이다. 특히 의혹 제기로 여권이 큰 혼란에 빠졌는데도 김씨가 사과마저 거부하자 ‘손절’ 움직임까지 구체화됐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김씨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간 공론의 장에서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계속 보여 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당 밖에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큰 건 이상한 게 아닌가”라면서 “민주당을 위해 역할을 하는 건 좋은데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너무 과대하게 쓰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고발하면 무고로 걸겠다”며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여론이 악화되며 ‘친여 스피커’들의 세력 재편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야 의원 20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윤석열 정권 당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번 거래설로 인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실이 아니라면 (이 대통령이) 당장 당에 공소 취소 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라”고 했다.

정성호 “황당한 음모론, 소모적 논쟁” 한준호 “선동” 이언주 “갈 데까지 가”靑 “대응하지 않는다” 입장 속 불쾌‘검찰개혁 갈등 표면화’ 평가도 나와 대표적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기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여권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권 강성 지지층 사이에 내재화된 갈등이 복마전 형태로 표면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공소 취소와 보완 수사를 연결한 논리 자체가 황당하다”면서 “특히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언급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외과 시술적 교정’을 거듭 언급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안에 힘이 쏠리는 상황이었다. 이에 검찰개혁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친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간 쌓여온 불만이 이 같은 형태로 불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 장관도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뤄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사태는 잦아들지 않는 양상이다. 이날도 해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한 출연자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온갖 쓰레기 음모론이 판을 치더니 이젠 급기야 대통령과 정부까지 공격하다니 갈 데까지 가는구나”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측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최측근이 거론되며 불쾌한 기색이다. 민주당은 거래설을 일축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통한 공소 취소 요구는 지속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공소 취소는 타협의 대상도, 거래의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오직 부당한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바탕으로 필요시 특검 수사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소위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초유의 사법 시스템 변화가 한꺼번에 휘몰아치며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을 목전에 두게 됐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살인범이 재판소원을 제기한 사이 6개월의 구속기간이 지났으면 그를 일단 석방해야 하는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가 완료된 건물은 판결이 취소되면 원 소유자에게 되돌아가는가?’ ‘확정된 이혼 판결이 취소되면 그 뒤에 한 재혼은 무효가 되는가?’ 지난달 18일 대법원이 던진 이 같은 질문들은 재판소원 도입으로 현장에서 맞닥뜨릴 혼돈의 ‘미리보기’인 셈이다. 여기에 법왜곡죄에서 왜곡의 범주는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면 당장 전원합의체는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등 나머지 두 법안도 곳곳에 물음표가 떠오르긴 마찬가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대책 논의에 돌입했지만, 정작 국회에선 후속 입법에 대한 제안보단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법원행정처 폐지라는 구호가 더 또렷하게 들린다. 당장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인데 기어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라는 혼란의 퍼즐을 하나 더 끼워 넣겠다는 열의의 어디에도 민생에 대한 고려는 없는 듯하다. 새 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제 남은 건 조희대”라고 으름장을 놓는 국회의 풍경은 개혁 광풍의 진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사법부는 가장 약한 권력이기에 더더욱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엔 지갑(예산)이, 정부엔 칼(군대)이 있는 반면 사법부는 그에 견줄만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외압에 노출될 여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 연방대법관이 종신직인 이유는 법관이 특권층이라서가 아니라, 여론의 압력에서 벗어나 법적 판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나를 멈출 수 있는 건 나 자신의 도덕성뿐”이라고 공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그는 “반미적이고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대법관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면서도 일단은 한 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법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넘어선 안 될 이 ‘마지노선’이 수백년간 국가를 떠받쳐 온 대명제인 까닭이리라. 공화당에서도 대법원장 탄핵 등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사법부 뒤흔들기’가 개혁의 목적지일 순 없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겠다며 빼든 칼은 환부를 도려내는 메스여야지, 적장의 목을 베는 도검이어선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입법부가 사법개혁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때다. 김희리 사회1부 기자

X(옛 트위터)에 처음으로 계정을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체 언제 X에 글을 쏟아내는지 궁금했다. 대부분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 공식 업무가 없는 시간을 쪼개 정책 메시지를 올리고 있었다. 아침 신문에서 주목한 이슈를 콕 집어 곧바로 국민 의견을 묻기도 한다. 즉흥적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지만 힘을 받지 못한다. 대통령이 놀지 않고 일하겠다는데, 궁색한 트집이 되고 만다. 비판의 불씨가 내장된 정책 대안을 전 국민 앞에 수시로 던지는 일은 쉬울 수 없다. 평소 쟁점 사안들을 숙고해 논리를 장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인정할 대목은 인정하자. 사법개혁을 내세운 거대 여당의 입법 행태는 도를 한참 넘었다. 이 난장에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60%를 웃돈다. 중도층의 이재명 불가론자들이 마음을 돌린 결과다. 내 주위에도 적지 않다. 다른 건 몰라도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잘하고 있다는 것. 이재명 골수 반대론자들이 슬금슬금 전향 중인 대체적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반대하지만 이 대통령은 평가해 주고 싶다는 사람들. 속칭 ‘뉴이재명’으로 유의미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새 지지 세력이다. 사법 리스크만 빼면 이 대통령은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술만 덜 마셔도, 황당한 유튜브만 안 봐도 전임 대통령으로 인한 기저 효과를 챙길 수 있다. 파죽지세인 코스피 5000, 6000은 언감생심 상상이나 했나. 법령 몇 개 손질했다고 나올 수 있는 기록이 아니다. 안되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될 수 없는 반도체 빅2가 떠받쳐 주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붕붕 날면서 이 대통령을 공중 부양시킨다. 이러니 망국적 부동산을 잡고야 말겠다며 큰소리 칠 수도 있다. 안 그래도 가고 싶은 주식 시장으로 부동산을 떠난 돈이 미련 없이 향할 수 있다. 전례가 없는 맞춤 환경이다. 하나 있는 야당마저 우군처럼 굴고 있다. 견제는커녕 판판이 알아서 엎어져 준다. 지금이 어느 땐가. 지방선거 석 달 앞,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시점이다. 이 지경에도 야당 대표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음모론에 미혹돼 있다. 정치력 부재에 당권에만 매몰된 장동혁은 보수 정치의 비극을 상징하는 이름이 됐다. 역대급으로 호락호락한 야당과 야당 대표. 이 역시 이 대통령의 ‘대진 운’이다. 이쯤 되면 귀신도 이 대통령 편이다. 발목 잡힐 일 없는 환경에서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진영 논리를 깨고 우회전 핸들도 대담하게 꺾을 수 있다.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에 과거사를 따져 묻는 기계적 제스처도 생략이다. 이전에 본 적 없는 좌파 대통령의 합리성에 우파도 마음이 흔들린다. 중도에서 조용히 전향하고 있는 ‘샤이 이재명’. 이들이 뉴이재명의 한 축이 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가 없다면 어땠을까. 개혁의 허명으로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민주당의 일방주의는 없었을 것이다. 사법 3법의 국회 입법 절차는 끝났다. 제어 장치 없는 거대 여당이 낳은 괴물이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다. 재판소원제로는 최종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대법관증원법은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이 취향대로 임명하게 한다. 사법 체계의 뿌리를 바꿀 법안들이 공청회 한번 없이 뚝딱 처리됐다. ‘공소취소 모임’도 있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아예 당 공식 조직으로 만들었다. 거대 여당의 무리수들은 누가 봐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풀어 줄 장치로 비친다. 세계 반도체 전쟁 1열 정중앙에 선 나라에서 가당한 이야기인가. 나라 밖에서 알면 남세스러운 일들이다. 갈 길 먼 임기 내내 사법 3법의 후과에 진을 뺄 위험성이 심각하다. 이 대통령은 퇴임 후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불안하고 착잡해서 더러 밤잠도 설칠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훼절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하나뿐인 열쇠는 이 대통령 손에 있다. 사법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합리적 방안을 다시 찾아보게 해야 한다. 모처럼 일하는 대통령의 효능감에 다수 국민이 팔짱을 푼 채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아닌 국민이 이 대통령을 지켜 주고 싶어져야 한다. 황수정 논설실장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그제 본회의 상정 직전 원안을 땜질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왜곡 행위의 정의도 구체화했다. 그럼에도 우려는 여전히 심각하다. 판검사들이 처벌의 위험 때문에 정권 눈치를 보게 되거나 수사·재판이 위축되는 등 사법부의 재판권과 수사기관의 독립성 훼손이 무엇보다 걱정스럽다. 그제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재판의 신속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역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어제 잇따라 상정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오늘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재판소원은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체제와 맞지 않는 사실상의 4심제라는 지적이 높다. 재판소원제가 국민의 권리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긍정론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소송 기간과 비용만 늘어나 권력도, 돈도 없는 일반 국민에게는 소송 지옥이 열릴 것이라는 우려가 훨씬 심각하다. 반복되는 재판으로 소송 당사자들은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사회적 손실도 막대할 수 있다. 오죽하면 참여연대, 민변 등 정부에 우호적인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졸속 처리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겠는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꿀 중대한 법안을 숙의 과정도 없이 몰아쳐서는 그 후과가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국민이 겪을 혼란과 피해의 책임은 두고두고 민주당이 멍에로 짊어져야 한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할 계획이다. ‘사법개혁 3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법 장악 의도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법원장들은 3개 법안에 대해 “국민 피해가 우려되고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거듭 우려한다. 위헌 논란이 여전한 법왜곡죄는 청와대로 공이 넘어갔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합리적 해법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그것이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에 걸맞은 일이다.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도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 의견까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갈수록 난망해지고 있다. 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는 와중에 부동산 규제부터 행정통합까지 주요 정책 의제들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사법개혁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버텨 본들 무의미한 대응으로 비친다. 불법 비상계엄 이후 443일 만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다. 국민의힘이 계엄 세력과 단절하고 쇄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고, 사법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가담 책임을 물어 중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과의 명시적 절연을 매듭짓지 못했다. 장동혁 대표는 “잘못된 과거와의 결별” 같은 우회적 표현만 반복하더니 이제는 “절연은 충분히 했고 전환이 중요하다”고 한다. 무슨 소리인지 모를 언어유희다. 이런 모습으로 당명을 바꾼다 한들 쇄신 동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 안팎의 근본적인 쇄신 없이는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내분으로 허우적거리며 진정한 변화는 뒷전이다. 이러니 안이한 당명 교체 작업만으로는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선고 직후 초·재선 중심의 소장파 의원 24명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촉구했지만 장 대표는 움직임이 없다.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말한 적 없는 장 대표는 무기징역 선고에조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지경에도 강성 지지층을 뿌리치지 못해 미적거리는 것이다. 설 연휴 공개된 여론조사들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답변보다 20% 포인트나 앞섰다. ‘윤 어게인’과 결별할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고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을 우습게 본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

경찰 권한집중, 벌써 우려 목소리권력시녀화 땐 개혁 요구 나올 것 12·3 계엄,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내란죄 여부, 법원 판단 존중해야張·韓 반민주적 행태, 국힘을 망쳐국민이 후보 선출하는 공천혁명을대통령, 與 잘못도 과감하게 지적힘있는 여권의 성찰과 절제 필요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회복탄력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한 꺼풀 들어가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권력기관 개편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지난 40년간 제도적 민주주의는 이뤄졌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가 내면 깊숙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민주주의가 형식화되거나 껍데기만 권력욕에 이용될 경우 민주주의는 언제든 깨지고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2년 반 동안 했던 일 중 가장 보람 있는 걸 꼽는다면. “지난해 6월 10일 이곳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개관한 일이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기념사업회의 나아갈 방향으로 정착시킨 것에도 보람을 느낀다.” -1987년 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 이후 40년간 우리 민주화의 성취에 대한 평가와 아쉬운 점은. “치열했던 민주화 역사를 통해 제도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이런 곳에는 아직 민주주의 가치가 깊이 자리잡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없앤다는데. “경찰에만 권한이 집중되는 건 위험하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경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압살하는 제1선에 있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 제도적 민주화로 고문은 없어졌지만, 수사권이 모두 경찰의 손에 들어간다면 염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명심해야 한다.” -이달부터 전국 198개 경찰서에 정보과가 부활하고 1400여명의 정보경찰이 부활한다. 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없어졌다. “국정원이 과거엔 대공조작도 했지만 간첩 잡는 데는 노하우가 있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더니 요즘은 간첩 잡는 게 없다. 수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전문적으로 특화된 대공수사가 잘 안 이뤄져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것도 걱정이다.” -검찰수사권이 박탈된 데는 자업자득도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의 흑역사도 경찰 못지않다.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특히 독재권력하에서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고 무소불위였지 않나. 그렇다고 검찰의 기능 자체를 없앤다는 건 신중히 해야 한다. 지금 벌써 경찰들이 권력수사는 깔아뭉갠다는 염려가 나오지 않나. 수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이 없어지고 경찰이 이를 독점하게 되면 다시 경찰민주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일반 형사사건도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국민이 범죄 피해로부터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수평적 정권교체도 몇 차례 있었는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욕을 먹고 있다. “제도적 민주화는 훌륭해졌다. 계엄도 2시간 만에 해제해 버렸다. 그런데 정치인들 자신의 체질적 민주주의는 성숙되지 못한 것 같다. 최근 공천헌금 사건에서 보듯 공천이 돈에, 힘에 의해 좌우되는 일도 남아 있다. 껍데기만 민주주의일 뿐 뼛속 깊이 민주주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제도만이 아니라 내용을 민주주의로 채워야 한다. 일상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가치의 일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만 민주주의고 지도자들의, 공직자들의 내면에 민주적 가치가 자리잡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거꾸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9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이 내란이라고 보는가.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그 판단을 존중해 줄 일이다. 그것은 법원의 몫이다. 그걸 존중하고 따르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12·3 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무슨 난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권력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왜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나. “마음속에 민주주의 가치가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뜻대로 안 돌아가니까 계엄을 해서 권력으로 뭘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저해되는 발상이다. 야당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면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그렇게 해야지. 대통령이 그런 솔선수범을 했어야지.”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 끝에 제명 처분된 이후 당의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동혁식 정치도, 한동훈식 정치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각각 판사와 검사 출신이지만, 민주주의를 겉으로만 배운 사람들 같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것만 민주주의라고 하고, 가슴속에는 반민주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게 국민의힘을 망치는 것이다. 당헌당규에 제명 조항이 있다 해서 제명을 시키는 것도, ‘내가 내 주장 하는데 뭐 어쩌라고’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도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민주주의를 자기 편리할 때만 찾고 힘을 쓰려 할 때는 반민주적으로 한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는 건 옳지 않다. 국민의힘에도 계엄을 반대한 사람이 있다. 어찌 됐건 국민의힘이 여당의 ‘내란 정당’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당내 민주주의를 여당보다 한발 앞서서 하는 것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심사위를 없애고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 당원들이 예비선거를 해서 후보를 뽑는 식으로 국민들께 후보 선출을 맡겨야 한다. 당의 공천권을 없애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민주적인 공천혁명 없이는 여당의 그런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국회나 여야 관계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던데. “범여권이 180석인데, 자기들 필요할 때는 다수결로 강행 처리하면서 자기들이 필요치 않을 때는 통과를 안 시키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도 여야를 통합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당이 잘못하는 것도 과감히 지적해야 한다. 내가 대통령을 해 보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해야지, 민주주의를 권력에 이용하려고만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란 종식을 목표로 내건 2차 종합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하면 뭐가 더 나올런가? 정부도, 여권도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건지 살피고 해야지, 말로는 국민주권정부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권력이 자기들 필요한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성찰과 절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게 더 필요한 게 힘있는 여권이다. 물론 야당도 덮어놓고 여당 하는 일에 반대만 해서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도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민 여론도 충분히 듣고 해야 할 일이다. 제도란 건 한번 바꿔 놓으면 오래가기 때문에 여야 입장이 아니라 나라 전체 발전 방향 속에서 공청회도 해 봐야 한다. 독재정권하에서 사법부가 해 온 일에 원죄도 있지만, 개혁이란 건 잘못을 고치는 것이어야지 뿌리를 뽑는 게 돼서는 안 된다.” ● 이재오 이사장은 1945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났다. 중앙대 재학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주도해 제적된 적이 있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다섯 번 투옥돼 10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 등 재야운동에 뛰어들어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회 사무국장,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을 거쳐 1990년 민중당 창당에 참여, 사무총장을 맡았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동참해 신한국당에 입당, 15대 총선에서 당선됐고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원내대표·최고위원과 이명박 정부 국민권익위원장·특임장관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임명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국민의힘 최다선 ‘여의도 부처님’‘필버’ 사회 거부에 국회법 개정도대상 2회 포함 백봉신사상 5회 수상국민의힘 위기마다 ‘비상당권’21대 총선 김부겸 대구 재선 제동6·3 지방선거 대구시장 도전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6선, 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해왔다.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거대 여당의 여야 협의 없는 의사일정 강행과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일상화하면서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의장석에 오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 부의장에 대한 ‘국회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발의했다. 주 부의장은 우원식 의장이 야당의 마이크를 끄는 등 반(反)의회주의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주 부의장은 우 의장을 향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법 폭주를 비호하는 시녀(侍女)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의 의회주의에 대한 판이한 소신과 원칙은 2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장이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뒤틀린 의사일정 강행과 필리버스터 관행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거대 여당이 일방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예고로도 해석됐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 의장단 중 한 분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를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면서 불가피하게 개정 의견에 동의했다”며 주 부의장을 다시 한번 겨냥했다.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주 부의장의 의회주의와 대타협에 대한 원칙은 경험을 통해 체화한 그의 정치적 자산이다. 2008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2009년 대한민국 특임장관, 2013년 국회 정치개혁특위원장, 2014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원장, 2015년 대통령 정무특보, 2015년 국회 정보위원장, 2017년 바른정당 원내대표, 2020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년 또다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장, 2022년 국회 연금개혁특위원장,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까지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역할을 모두 거쳤다. 특히 2015년 그가 위원장을 맡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연금 개혁은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여야와 정부가 꼬박 18개월을 매달려 해낸 대업으로 꼽힌다. 2000년 이후 대부분의 연금 개혁을 밀실에서 진행한 것과도 질적으로 다르다. 처음으로 대타협 기구를 가동했고,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장치를 마련했고, 수급자에게 고통을 분담했다. 60년간 총재정부담금 333조원을 절감한 개혁이다. 10년이 지난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 때 여야가 모두 그를 연금개혁특위원장으로 다시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여의도 부처님’으로도 불리는 그의 의회주의에 대한 원칙과 철학은 백봉신사상 수상 경력에서도 나타난다. 백봉신사상은 가장 신사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의정 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영예다. 독립운동가이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는 취지에서 1999년 제정된 상으로 국회출입기자, 동료 의원, 국회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주 부의장은 2025년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도 선정됐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무려 4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2020년에는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고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상을 거부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법관 탄핵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에서 대여 투쟁을 이끌어야 하는 야당 원내대표로서 수상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2022년에 두 번째 대상에 선정됐을 때야 상을 받았다. 한나라당부터 국민의힘까지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비상당권도 여러 차례 맡았다. 정치적 부침으로 당이 휘청일 때마다 비대위원장을 맡아 혼란을 수습했다. 주 부의장은 이제 대구로 향한다. 오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도전한다. 지난 25일 동대구역 박정희광장에서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의 상징인 박정희 대통령의 길 위에서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판사 출신의 주 부의장은 정계 입문 후 대구에서 내리 6선을 했다. 하지만 안방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 20대 총선 때는 바로 옆 지역구 현역 의원인 공관위원장의 공천 학살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21대 총선 때는 당의 요청에 따라 수성을에서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겼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진영으로 31년 만에 대구에서 당선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다. 결국 주 부의장이 김 전 총리를 꺾었다. 민주당은 김 전 총리를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 투입해 국민의힘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선거 전략을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에 지난 2018년 지방선거보다 더 비극적인 패배를 안기겠다는 것이다. ‘김부겸 대구시장’ 카드가 현실화할 경우 대구에서 김 전 총리를 꺾을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주 부의장은 대구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붓는 전심전력(全心全力)을 예고했다. 주 부의장은 특히 대구를 ‘꼴보수’라 칭하는 오해에 격분한다. 동대구역 출마 선언 때도 “대구는 오랫동안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르는 강한 비판정신을 가진 강직한 선비의 고장이었다”며 “지금의 대구 정치, 대구 정신이 제대로 된 보수라는 이름에 걸맞은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잘못이고, 폭정을 거듭해 탄핵 사유가 충분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선 국민의힘 경선부터가 만만치 않다. 30일 윤재옥(4선, 대구 달서을) 의원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고 앞서 추경호(3선, 대구 달성) 의원, 최은석(초선, 대구 동·군위갑) 등도 출마 선언을 마쳤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로 향한 주 부의장의 ‘전심전력’이 국민의힘 당원들과 대구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이제 곧 찾아올 ‘대구의 봄’에 달려 있다.

특혜 의혹과 협회 불신선발 기준 올림픽 때마다 변경잘못된 행정으로 후배들 피해지도자·선수 계속 목소리 내야부조리 체득하는 유망주들고교 스키크로스 승부 조작피해 부모 ‘악성 민원인’ 취급체육회·문체부는 관심 없어과감한 개혁 통한 신뢰 회복비인기 종목에 팀 폐지 걱정불공정한 문제 보여도 ‘쉬쉬’체육회 “각종 의혹 조사할 것” “우리가 바라는 건 딱 하나, 그냥 그 누구도 아닌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 뿐입니다. 더는 우리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설상 종목 국가대표 A 선수)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70여명의 국가대표 선수단이 모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결단식이 열리던 시각, 같은 태극마크를 달고도 올림픽 무대에 초대받지 못한 선수들은 저마다 설원과 빙판 위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은 동료 선수들의 올림픽 선전을 기원하면서도, 일부 종목의 불공정한 대표선수 선발 과정을 지적하며 체육계 개혁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설원 위의 마라톤’으로 불리는 스키 크로스컨트리에서는 올림픽 남자 대표 선정 과정을 두고 특혜 시비가 재점화됐다. 당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선수들은 명확한 선발 기준을 마련해 일관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크로스컨트리는 2018 평창 올림픽, 2022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이번 밀라노 올림픽까지 3차례 올림픽에서 모두 선발 기준이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특정 대학을 중심으로 한 ‘밀어주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협회를 향한 불신을 넘어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온다. 설상 종목 코치를 맡고 있는 B씨는 27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한국 설상 종목은 일단 저변이 좁다 보니 스키협회의 종목별 위원회도 다 서로 아는 사람들, 선후배로 엮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연과 학연으로 얽힌 ‘카르텔’이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행정의 피해를 제자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침묵해서는 안된다. 선수들과 함께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조리는 국가대표를 꿈꾸는 청소년 무대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유망주들은 어른들의 불공정·불합리한 행태를 목격하며 부조리부터 체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9일 고교 선수를 대상으로 한 대한스키협회장배 스키크로스 대회 결승전에서 발생한 승부조작 의혹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회 운영 총책임자가 승부를 조작하고 관련 문서까지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미 수사 의뢰와 중징계 요구를 결정했다. 지난 2년간 부당함을 호소해온 피해 학생의 아버지 C씨는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고 국제 규정을 모두 숙지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협회는 제 식구 감싸기만 신경쓰며 나를 ‘악성 민원인’으로 취급할 뿐이었다”면서 “그날(결승전)의 사건 이후로는 내 인생을 걸고 싸우는 중이다. 산하 단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나 문체부도 민원을 해당 기관(스키협회)에 이첩했다고만 할 뿐 피해 선수에게 관심조차 없었다”고 토로했다. 스노보드 크로스 선수 아들을 둔 아버지 D씨는 스키협회를 향한 요구가 자칫 선수 전체에 피해로 이어질까 걱정했다. 그는 “문제가 있으면 진상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당연한 순리겠지만, 슬프게도 비인기 종목에선 소수에 불과한 대표팀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든다. 그래서 문제가 보여도 쉬쉬하는 분위기가 형성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체육회는 뒤늦게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다. 김나미 체육회 사무총장은 “억울한 선수도 없어야 하지만, 억울한 지도자도 없어야 한다. 체육회는 중립적으로 이번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스키·스노보드 협회도 개선책 마련을 다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종목별 사안마다 최선의 결과 낸다는 목표 속에 공정한 절차를 따르려 노력해왔지만, 미흡했던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발전적 방안 마련을 위해 더 귀를 열겠다”면서 “고쳐야 할 점은 고치고 바꿔야 할 게 있다면 바꾸며 더 공정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저는 여성이고 장애인이며 정치권에서는 청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정체성들은 저에게 분명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합니다. 저는 장애인과 여성,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변하되 가두지 않겠습니다.”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2대 국회의 새 얼굴이 소개됐다. 휠체어를 타고 연단에 올라 헌법기관으로서 첫 선서를 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이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승계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선서를 하며 무거운 질문 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이 왜 국회를 비판하고 있는가, 국회는 무엇을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를 향한 비난은 넘치는데 정작 국민의 삶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묻기 어려운 장면이 반복된다. 그 이유는 각자의 욕심만 앞세우기 때문”이라며 “저는 제 욕심보다 국민께서 제게 기대하는 역할, 이 자리가 제게 요구하는 역할을 먼저 하겠다 다짐했다”고 포부를 밝혔다. 보건복지위 원하지만 어디든 역할 할 것변호사 경력 살려 실용성 있는 법 만들 것인생에 ‘변수’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인요한 나가고 19번이었던 비례대표 승계이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도 “청년과 장애, 의료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한 불합리를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입법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연스레 이 의원이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다. 다만 이 의원은 “어느 상임위에 가더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분야보다 역할을 먼저 고민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했다. 아직 이 의원의 상임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변호사인 이 의원은 “법조인으로 일하며 느낀 한계는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다”며 “현장 공무원과 시민이 혼란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특히 법을 해석하는 변호사와 국회의원이 던져야 할 질문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변호사가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사후적 조력자라면, 입법가는 그 울타리 자체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선제적 설계자”라고 말했다. 그의 첫 본회의는 일그러진 입법 현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이 ‘2차 종합특검법’ 상정을 강행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무기한 단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107석 제1야당 국회의원의 혹독한 현실로 신고식을 치렀다. 이 의원은 그의 삶 내내 ‘변수’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15세 때 척추측만증 수술이 잘못돼 한순간에 하반신 장애를 갖게 됐다. 그는 이때 삶에서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상수’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건 자신의 노력뿐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3년 동안 병원에서 재활에만 매진했던 이 의원은 열아홉살에 돌연 장애를 극복하고 수능 공부를 하겠다며 배짱 있게 홀로 자취 생활을 하기도 했다. 자신의 틀에 갇히지 않겠다는 의지는 이 의원을 변호사로, 또 정치인으로 그러면서도 몇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의원은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를 영원한 소수자, 영원한 약자의 자리에 머무르게 할 수도 있다”며 “장애인을 대변하되 장애인에 가두지 않는 정치, 여성을 대변하되, 여성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는 정치, 청년을 대변하되 청년이라는 이름에 머무르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1986년 생인 이 의원은 경북 의성군 출신이다. 이화여대 법학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예금보험공사에 입사해 선임조사역으로 일하다 “심장이 이끄는 대로 가겠다”며 세종시에서 개업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9번 후보였으나, 바로 앞인 18번까지만 의석을 받으면서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0일 비례 8번이었던 인요한 전 의원이 사퇴를 선언하고 지난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지난 12일 의원직을 승계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 뒤늦게 합류했지만 이미 다양한 정치 경력을 쌓아왔다. 그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회 의원(비례)에 당선됐고,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직, 2023년 ‘김기현 지도부’ 법률자문위원, ‘인요한 혁신위원회’ 혁신위원, 이후에는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을 지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혜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수락을 “당성 부족 탓”이라면서 “동지를 버린 배신”이라고 했다. 당성이 부족해서이거나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전 의원을 제명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도 국힘은 텃밭 TK(대구·경북)를 빼면 어디서도 승리를 말할 수 없는 처지다. 그럼에도 장 대표의 현실 인식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이혜훈 쇼크’에도 당을 추스를 해법은커녕 진단부터 빗나가는 형국이다. 장 대표 발언이 외연을 확장하겠다며 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것은 더욱 이율배반적이다. 그는 “중도 확장은 하되 당을 배신하고 당원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에게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히려 ‘중도 배척’의 결기가 짙어 보인다. 어제는 비상계엄 사과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소속 의원들이 외연 확장 결의를 다졌다. 본선 경쟁률을 높이려면 당심보다 민심 비율을 크게 더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장 대표가 주장하는 당심과 민심 7대3 방안과는 결이 달랐다. 정작 당대표만 현실에 눈을 감고 있다. 이 전 의원을 발탁한 이재명 대통령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눈 뜨고 중진 인사를 뺏겼으니 야당 대표로서는 속이 쓰릴 만하다. 하지만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도 국민의힘 6선인 조경태 의원이 오르내린다. 조 의원이 또 입각한들 중도 민심의 눈에는 배신으로만 비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장 대표는 알아야 한다. “보수는 닫혀 가고 민주당은 열려 가고 있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쓴소리가 옳게 들린다. 보수 정치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는 야당이었다면 이런 이탈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 지금 배신자를 가려내는 “당성 최우선” 노선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그것부터 뼈저리게 각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이 19일 내년 지방선거 공천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변함없는 소신”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지방선거 공천시 당원 70% 이상 상향은 내 변함없는 소신”이라며 “당심이 민심이다. 당원이 없으면 우리 당도 우리 당 후보도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공천시 당심 70% 이상 확대를 견지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당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많다”며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이제 100만명이다. 이들은 나라가 걱정돼서 주머니 털어 당비 내고, 가장 앞서 목소리 내는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당심 비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당세 확장’을 꼽았다. 이어 그는 “조직화된 ‘개딸’(개혁의딸)이 있는 현실에서 높은 역선택 위험, 오차범위 밖으로 빗나간 일반여론조사와 실제 선거결과를 고려해서라도 그렇다”고 했다. 나 의원은 “지방선거 투표율은 50% 언저리로, 투표율이 80%에 육박하는 대선과는 달리 봐야한다”며 “당원존중과 당력결집 없이는 이 험난한 선거에서 민심을 담아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면 기획단 활동이 마무리된다.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 최고위원회의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당은 당원들의 뜻을 우선으로 대변해야 한다는 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단은 지방선거 경선 룰을 기존 ‘당원 투표·일반국민 여론조사 각 50%’에서 ‘당원 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 반영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자 나 의원은 지난 15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기획단은 23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경선 룰을 최종 확정해 지도부에 넘길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대법원의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을 ‘예규 소동’, ‘국민 기만’, ‘국민 우롱’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아니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다”면서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거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니냐”면서 “또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냐? 오히려 내란·외환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는 뒷북 치는 꼼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누가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겠냐”면서 “민주당의 내란·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이다.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규라도 진작하지 그랬냐”면서 “왜 이제 와서 예규 소동을 벌이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검은 속을 국민들께 다 이미 들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앞둔 대법원이 뒤늦은 예규 제정 발표에 나서면서 위헌적 법률안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다시 불거지는 데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간 당 내외 위헌성 시비를 겪어가며 입법 처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평가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지금은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내란을 청산하고 정리하는 역사적 시간을 우리는 국민과 함께 걷고 있다”면서 “내란 청산이 공정하고 신속하지 못하다는 건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고 이 때문에 내년 1월 18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혹시 석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국민들이 휩싸여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과 공포에 입법부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민주당 안이 비록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나 민주당은 그걸 고집하지 않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그 결론을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다시 한번 전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 1인 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다”면서 당 중앙위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저의 당 대표 공약인 1인 1표 제도는 제가 약속드린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다”면서 “마침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다시 공론화의 장이 펼쳐졌으니 1인 1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정 대표 측 당권파 인사로 분류되는 문정복·이성윤 후보와 비당권파 인사로 분류되는 유동철·이건태·강득구 후보 간 대결 구도가 보다 명확해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