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13일 만세구 서신면 사곶리 일원에서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조성사업’ 첫발을 내디뎠다. 사곶리는 지난해 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서 안서시 송죽마을과 함께 수도권 시범조성 대상지로 선정됐다. 영농형 태양광은 논밭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세워 전력을 생산하고, 그 아래서 계속 농사를 짓는 방식이다. 농지를 전용해 작물을 포기하는 기존 농촌 태양광과 달리 농업 생산과 발전 수익을 함께 추구한다는 점에서 ‘햇빛 농사’로 불린다. 농지를 보전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가의 소득원을 다양화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은 외부 사업자가 주도하는 기존 사업 방식과 달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설립한 ‘사곶사회적협동조합’이 이끈다. 전체 169가구 중 119가구가 참여해 주민 70%가 동의했다.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개인에게 배당하지 않고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고령자 복지, 마을 환경 개선, 공동사업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약 2.4헥타르(ha) 부지에 1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조성된다. 10월까지 시설 시공과 전력수급계약(PPA)을 마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사업의 주체가 돼 농지를 지키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공동체와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사곶리 사업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 ‘햇빛소득마을’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지난 10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로부터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운영 현황과 팔당댐 수자원 이용계획,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주민 직접 지원 확대, 도민의 재산권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 복지 향상을 돕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재원이 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물이용부담금을 바탕으로 조성되며, 상류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장 의원은 팔당 수자원의 전략적 가치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 1단계는 팔당댐에서 용인 국가산업단지까지 46.9㎞에 이르는 용수관로를 매설해, 2031년부터 매일 31만t의 물을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로써 팔당 수자원은 단순한 수도권 생활용수의 공급원을 넘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명운을 쥐고 있는 핵심 인프라로 그 역할이 한층 확장되고 있다 장 의원은 “팔당 수자원의 공익적 가치와 활용 범위가 커질수록 이를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의 권익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수질 보전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현재의 수질관리 기술과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공동사업뿐 아니라 실제 규제로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약을 겪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며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직접 지원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완화된 행위제한 적용 대상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원거주민의 자녀까지 넓히고, 농지 안에서의 이동식 간이화장실이나 양봉시설 등 주민들의 실제 생활 및 소득 창출과 밀접한 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이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환경과 기술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수도권과 국가 전체가 팔당 수자원의 편익을 누리는 만큼 규제로 인한 부담이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수질 보전과 합리적인 규제 완화, 직접 지원 확대와 재산권 보호가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일 계속되는 가마솥더위로 곳곳에서 폭염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경기도와 제주도의 기후 재난 관련 보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올해 들어 경기 지역의 누적 온열질환자는 7일까지 766명으로 집계됐고 2명이 숨졌다. 지난달 27일 평택시 안중읍의 야외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데 이어, 같은 달 30일 연천군에서는 40대 공사 현장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이런 와중에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 중인 기후보험이 기후 취약계층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도내 주민등록을 둔 1440만 도민 전체가 별도 가입 없이 자동 가입되며, 도가 올해 보험료 32억여원을 모두 부담했다. 폭염 등 기후재해 발생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해 4월 11일 시행된 이후 올해 5월 27일까지 1년 2개월간 총 5만 1659건, 12억 607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도는 지난 4월 11일부터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기후 재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위로금 30만원이 지급되며, 300만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원의 응급실 내원비 항목도 신설했다. 개인이 따로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의료기관 통원비는 보험회사 측과 3년간 10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계약했으나, 10개월 만인 지난 2월 한도가 모두 소진되기도 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부터 ‘폭염 휴업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폭염으로 현장 작업이 중단되면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 소득 손실분을 보상한다. 대상은 1억원 이상 공공 발주 건설 현장에서 퇴직공제에 가입된 일용직 노동자다. 피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폭염경보 발령에 의한 작업 중단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일 최대 4시간까지 시간당 약 1만 7000원가량을 보상한다. 폭염에 따른 질환·치료 보상이 아닌 휴업 소득을 보전해 주는 건 제주도가 처음이다.

어제 서울 전역과 경기, 전북 등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가 우려될 때 발효되는 경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로 본다”며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현재 폭염은 재난 수준이다.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추정 사망자는 16명이나 된다. 그럼에도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과 농촌 등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당장 하루를 쉬면 일당이 날아가고, 농작물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폭염 경보 시 고용노동부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이 발주한 공사가 폭염으로 중단되면 약간의 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건설 현장에는 그마저 없다. 농촌에서는 개인이 폭염 보험을 들어도 전액을 보전받기 어렵고 폭염 피해를 입증하기도 까다롭다. 그러다 보니 고령의 농부들이 무리하게 작업에 나서기 일쑤다.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폭염 시 민간 공사나 농촌 등의 경우에도 야외 작업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그 피해를 일정 부분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위기 상황마다 재난지원금을 뿌려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얼마 전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지급됐다. 정작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폭염 피해 예방에는 감감무소식이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진정한 재난지원금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폭염 사망 시 유족에게 1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다. 기왕의 지원금이라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이제 폭염은 여름철 재난으로 일상화됐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회장 김여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국비 환원 및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복지 제도다. 지난 2007년 국비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바 있다. 정부는 지방이양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고 전환사업 보전금을 2026년까지 한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보전 지원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202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정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으로 미숙아 지원 등급 상향 등 수혜 대상이 넓어지면서 사업비 규모는 점차 늘고 있다. 반면 전환사업 보전금은 이양 당시 수준에 묶여 있어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행 재원 구조가 지속될 경우 지자체별 재정 상태나 정책 순위에 따라 지원 규모와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서비스 이용 격차나 본인부담금 불균형이 발생하고, 사업 축소 및 건강관리사 임금 지급 지연 등 현장 운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 측은 보전 기간을 늘리는 방식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가 직접 재원을 확보하고 전국에 동일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국비 사업 환원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상이한 초산모 소득 기준 완화 및 전국 통일,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건강관리사 마약류 검사비 지원 확대 등의 건의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대표적인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비 환원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경제의 최대 고민거리는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경제 지표인 ‘물가’다. 중동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한두 달 전 치솟은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금리 인상 등 각종 물가 잡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물론 대책의 효과는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아 고민이 커지고 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원격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 순방에서도 국내 물가 걱정부터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8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발 고유가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냈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중동전쟁 기간인 지난 3~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7% 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장기화는 부담이다.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한 목적예비비 4조 2000억원으로는 정유사 손실 보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도 계속 연장하고 있다. 현재 9월 말까지다. 유류세를 인하하는 만큼 소비자 부담이 즉각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 대책 1번 카드로 불린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길어질수록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덜 걷힐 수밖에 없다. 세수 감소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 추가 세수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게 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을 위한 정공법이다. 다수 경제학자도 “물가는 금리로 잡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한은은 이미 7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이 억제돼 소비와 투자가 줄어 총수요가 감소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된다. 하지만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통화 긴축은 기업의 금융비용을 높여 자칫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투자 위축은 고용 둔화에 따른 가계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핀셋형’ 재정 지출로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리 인상과 확장 재정이 딜레마적 상황”이라며 “정부가 선심성 정책이 아닌 필요한 곳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최대 고민거리는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경제 지표인 ‘물가’다. 중동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한두 달 전 치솟은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금리 인상 등 각종 물가 잡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물론 대책의 효과는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아 고민이 커지고 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원격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 순방에서도 국내 물가 걱정부터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8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발 고유가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냈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중동전쟁 기간인 지난 3~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7% 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장기화는 부담이다.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한 목적예비비 4조 2000억원으로는 정유사 손실 보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도 계속 연장하고 있다. 현재 9월 말까지다. 유류세를 인하하는 만큼 소비자 부담이 즉각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 대책 1번 카드로 불린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길어질수록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덜 걷힐 수밖에 없다. 세수 감소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 추가 세수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게 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을 위한 정공법이다. 다수 경제학자도 “물가는 금리로 잡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한은은 이미 7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이 억제돼 소비와 투자가 줄어 총수요가 감소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된다. 하지만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통화 긴축은 기업의 금융비용을 높여 자칫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투자 위축은 고용 둔화에 따른 가계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핀셋형’ 재정 지출로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리 인상과 확장 재정이 딜레마적 상황”이라며 “정부가 선심성 정책이 아닌 필요한 곳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여주·양평 등 경기동부 저발전지역의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여주·양평과 가평·연천·포천·동두천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도의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 예산이 일률적으로 감액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발전한 지역과 저발전지역에 동일한 비율로 감액을 적용하면 주민이 체감하는 고통의 크기는 같을 수 없다”며 “저발전 시·군과의 약속인만큼 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분명한 방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는 균형발전기획실이 기획재정위원회와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여주·양평 지역이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장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한 단계적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핵심 방안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가칭)‘성장촉진권역’ 신설과 함께, 시행령 개전을 통해 자연보전권역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관련 특구’ 지정 등도 병행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법률 개정에 시일이 걸리거나 난항이 예상될 경우, 시행령상 권역 조정이나 특구 제도를 우선 활용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단계적으로 이끌어내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여주 지역에서 논의돼 온 햇빛연금과 햇빛소득마을, RE100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특구를 경기동부의 규제 완화와 지역소득 창출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이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마련해 에너지 전환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평화협력국의 대규모 예산 감액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산이 일부 줄더라도 기존 평화협력사업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며 정책 여건이 개선됐을 때 사업을 다시 확대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경기동부 저발전지역의 예산과 규제 문제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가 주민소득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개편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평가와 검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인 양평군의 물복지 불균형 해소와 생활악취 관리 체계의 성과 중심 개편을 함께 주문했다. 이혜원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중단 및 사업 개편 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현금성 지원사업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주요 성과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가입자도 200만 명을 넘어선 사업”이라며 “민선 9기에 들어서 도지사의 재검토 지시 이후 충분한 평가와 정책 진단도 없이 8월부터 급하게 중단하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리워드 중단과 신규 사업으로 전환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기존 참여자에 대한 안내와 향후 플랫폼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양평군이 도내 최저 수준의 상수도 보급률과 최고 수준의 수도 요금을 부담하는 현실을 짚으며 “경기도는 팔당상수원 관리와 수질 보전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도 정작 노후 관로 개선 등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물복지 향상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수원 보호에 따른 부담이 특정 지역에만 전가되지 않도록 취약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상하수도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는 생활악취 대응 방식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생활악취 실태 조사와 오염도 조사가 민원 발생 이후 이뤄지는 대응 중심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선제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고 이 조사 결과가 실제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변화도와 주민 만족도 등을 반영한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환경정책의 성과는 사업 시행이나 예산 집행 자체가 아니라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의 중단과 신규 사업으로의 전환은 물론 생활악취 대응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으로 추진하고 정책 추진 과정은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지역 농가 소득 보전과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연계한 민관 협력 캠페인 ‘김천 샤인머스캣 푸드 업사이클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초록우산은 이날 오전 11시 경북 김천시청 회의실에서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푸드팩토리, 카카오 등 5개 기관과 함께 ‘김천 샤인머스캣 푸드 업사이클링 및 지역상생 사회공헌을 위한 5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비규격품이나 단순 폐기 우려가 있는 샤인머스캣을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으로 가공 및 판매하여, 그 수익금 전액을 지역 사회 취약계층 아동에게 되돌리는 ‘100% 선순환 기부 모델’ 구축을 골자로 한다. 사업 계획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김천 지역 농가에서 폐기 위험에 처한 샤인머스캣 약 2.69t을 적정 가격에 공동 수매한다. 수매된 샤인머스캣은 식품 가공기업인 푸드팩토리를 거쳐 컵과일 2종(80g, 150g)으로 새롭게 제품화된다. 이렇게 재탄생한 업사이클링 컵과일은 오는 8~9월 중 카카오의 임팩트 커머스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의 ‘제가버치’ 기획전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상품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기부된다. 본 캠페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사회공헌 후원금으로 출연한 5,000만 원을 재원으로 실행된다. 유통을 맡은 카카오메이커스 역시 온라인 판로 제공과 함께 자체적인 추가 기부를 더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기획과 조율을 맡은 초록우산은 조성된 기부 재원을 활용해 김천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정서적 밀착 지원 사업을 직접 실행한다. 이처럼 다자간 민관 협력 ESG 모델이 연착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동안 초록우산이 다수의 기업 및 공공기관과 다져온 사회공헌 협력 성과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초록우산은 오랜 파트너십을 맺어온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지난 1분기 가족돌봄아동 지원을 위한 ‘달리기부 챌린지’를 주도하여 9,007명의 동참과 5,460만 원의 기부금을 유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6월에는 카카오메이커스와 손잡고 캐릭터 컬래버레이션을 활용한 ‘초록우산을 쓴 춘식이’ 캠페인을 전개, 약 2,500명의 가치 소비 참여를 유도하며 1,700만 원의 기부 재원을 성공적으로 마련하기도 했다. 초록우산은 이번 ‘푸드 업사이클링’ 캠페인이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김천 샤인머스캣 농가도 살리고 과일 폐기를 방지해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휴게소 등 한국도로공사의 오프라인 채널 및 카카오메이커스의 온라인 채널까지 아우르는 ESG 혁신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캠페인의 성과를 바탕으로 NPO 중심의 지역 상생 ESG 사회공헌 모델을 고도화하며, 다른 지역과 기업 수요에 맞는 협업을 지속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지자체, 공기업, 지역 제조기업, 플랫폼 기업, NGO가 각자의 고유한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ESG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기 위기의 과일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재탄생시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통해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취임 열흘 만에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며 민생경제 회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당초 공약했던 ‘3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추경’을 뛰어넘는 4615억원 규모의 증액 편성이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3고(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예산의 초점을 맞췄다. 제주도는 기정예산 8조132억원보다 4615억원(5.76%) 늘어난 8조 474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6조 9667억원, 특별회계는 1조 5080억원이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세외수입 434억원과 국고보조금 776억원,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수금 1549억원 등을 활용했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384억원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15분도시 관련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돼 민생사업으로 재배치됐다. 위성곤 지사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 3·3·3’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도는 소비 촉진과 경제 활력, 계층별 맞춤형 지원, 소규모 민생공사, 생활민원 즉시 해결, 새 도정 공약사업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지역경제에 예산이 신속히 순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 진작 분야에서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발행 지원에 42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지원에도 6억 5000만원을 반영했다. 관광 분야는 디지털관광증 운영 15억원과 제주관광 프로모션 10억원, 섬문화축제 개최 예산 등을 편성해 관광 소비 회복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위기업종 특별보증과 대환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에 80억원을 넘게 투입하고, 저소득층 금융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어업인 유류비 지원 85억 6000만원과 버스·택시업계 유류세 보조금 39억원도 반영해 고유가 부담을 덜기로 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겨냥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도 눈에 띈다. 농로와 배수로, 인도와 가로등 정비 등 주민 체감형 공사에 370억원을 편성했다. 도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제주’를 통해 접수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포트홀 보수와 항공편 연계 버스 운행, 읍·면 심야주유소 운영 등 9개 사업에도 48억원을 배정했다. 새 도정의 미래 전략사업도 추경에 담겼다. 생활 속 에너지전환(P2H) 사업 110억원, 전기차 구매 지원 277억원, 넙치양식 인공지능(AI) 전환 실증 14억원, 스타트업 파크 조성 10억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과 택시 책임운영제, AI 기반 주차관리 등 위성곤 지사의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한 기반 예산도 포함됐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초과세수가 이번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며 “재정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방채 발행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지사는 “이번 추경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과 농어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전달되도록 신속 집행해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산업전환 과정에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일종의 ‘임금 보험’ 성격의 제도 도입 논의를 추진한다. AI 영향을 받는 직무의 고용 이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도 구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첫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첫 법정 기본계획으로, AI·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이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을 미리 읽고 전직·재훈련·소득 보전 대책을 함께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전환기 소득 공백에 대응할 카드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이다. 2027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현행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한다. 반면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근로시간보다 실제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다. 여러 일자리에서 소득을 얻거나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도 소득이 확인되면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다변화하는 고용 형태에 대응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이직·전직이 불가피한 노동자의 소득 공백과 임금 하락분을 사회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 과제로 올렸다. 다른 직무로 옮기며 임금이 낮아진 경우 감소분의 일부를 일정 기간 메워 주는 개념으로, 산업전환의 성과를 고루 나눠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 가겠다는 사회연대임금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다만 노동부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원 범위와 보전 수준, 재원을 고용보험기금과 일반재정 중 어디서 충당할지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이런 지원이 필요한 업종·직무를 미리 가려내는 조기경보 장치다. 광산에서 유독가스를 감지하던 카나리아처럼 AI 노출 직무의 고용 이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살핀다는 취지다. 정부는 한국직업정보를 바탕으로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해 산업별·연령별 고용 변화를 점검하고 이르면 2027년 하반기 대시보드를 공개할 계획이다. 고탄소 업종의 지역 충격도 별도 관리한다. 석탄발전·자동차·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전환 충격이 큰 업종과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해 고용안정, 신산업 육성, 행정·재정 지원을 묶어 제공한다. 재훈련과 전직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 기회를 넓히고 청년에게는 AI 실무교육을, 중장년에게는 재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훈련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5대銀 넉달 만에 계좌 2.5배↑50대 26%… 중장년 가입 최다취약층 생계 지키는 방어통장 #사례 서울 명동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 A씨는 지난달 주거래 계좌와 별도로 생계비 통장을 만들었다.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카드값과 대출 이자 납부가 밀렸는데, 혹시 개인 생활비 계좌가 압류되면 집세와 공과금, 식비까지 막힐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기 때문이다. A씨는 “당장 먹고사는 돈만이라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테크용 통장보다 생활비를 지키는 통장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경기 둔화와 빚 부담이 커지면서 압류 걱정 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전하려는 수요가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시중은행에서 시작된 가입 행렬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인뱅)으로까지 번졌다. 7일 서울신문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생계비 통장 월별 누적 계좌 수를 보면, 5대 은행 합산 계좌 수는 2월 말 7만 1913좌에서 3월 말 11만 3133좌, 4월 말 14만 478좌, 5월 말 15만 9721좌, 6월 말 17만 6973좌로 늘었다. 2월 말 이후 넉 달 사이 10만 5060좌 증가하며 2.5배 가까이 불어났다. 생계비 통장은 압류 절차가 진행돼도 해당 계좌 예금을 월 250만원 한도 안에서 보호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올 2월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뱅,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은 모두 2월 2일부터 판매했다. 매달 250만원씩 보호 금액이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 누적 입금액이 2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 14세 이상이면 소득이나 신용 상태, 개인회생 절차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5대 은행 생계비 통장의 가입자 구성에서는 중장년층 비중이 두드러졌다. 6월 말 기준 A시중은행에서는 50대 가입자가 26%로 가장 많았고, 60대 24%, 40대 19% 순이었다. B시중은행도 50대 이상이 절반 이상, 40대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자녀 교육비와 부모 부양을 동시에 책임지는 중장년층일수록 생계비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수요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뱅도 생계비 통장 출시에 가세했다. 토스뱅크가 지난 5월 15일, 카카오뱅크도 같은 달 19일 상품을 내놨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생계비 통장의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계좌 수는 11만좌로, 같은 시점 5대 시중은행 합산 계좌 수의 62.2% 수준이었다. 가입자 중 40~50대가 60% 이상이었고, 기존에 한 번이라도 통장 압류를 경험한 고객도 40%에 달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소득은 있지만 생활비 부담과 소득 변동성이 큰 40~50대가 압류 위험에 대비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인뱅으로 수요가 늘어난 배경에는 편리한 가입 절차가 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생계비 통장 계좌를 만들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다. 5대 은행 역시 모바일·비대면 개설이 가능하지만, 은행별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이나 금융거래한도계좌 보유 여부, 현재 압류·금융사기계좌 여부 등에 따라 제한 조건이 붙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생계비 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일반 입출금통장처럼 새 계좌를 만들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계좌 개설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생계비 통장 가입 급증을 단순한 금융상품 인기가 아니라 가계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생계비 통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계를 지키는 1차 보호막”이라며 “가입자 증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긴박한 상황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5대 은행 17만 7000명 돌파시중은행 이어 인뱅도 가세4050 가입자 비중 두드러져“취약층 긴박 상황 커진 신호”서울 명동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 A씨는 지난달 주거래 계좌와 별도로 생계비 통장을 만들었다.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카드값과 대출 이자 납부가 밀렸는데, 혹시 개인 생활비 계좌가 압류되면 집세와 공과금, 식비까지 막힐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기 때문이다. A씨는 “돈을 불리려는 게 아니라 당장 먹고사는 돈만이라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테크용 통장보다 생활비를 지키는 통장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경기 둔화와 빚 부담이 커지면서 압류 걱정 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전하려는 수요가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시중은행에서 시작된 가입 행렬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인뱅)으로까지 번졌다. 7일 서울신문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생계비 통장 월별 누적 계좌 수를 보면, 5대 은행 합산 계좌 수는 2월 말 7만 1913좌에서 3월 말 11만 3133좌, 4월 말 14만 478좌, 5월 말 15만 9721좌, 6월 말 17만 6973좌로 늘었다. 2월 말 이후 넉 달 사이 10만 5060좌 증가하며 2.5배 가까이 불어났다. 생계비 통장은 압류 절차가 진행돼도 해당 계좌 예금을 월 250만원 한도 안에서 보호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올 2월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뱅,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은 모두 2월 2일부터 판매했다. 매달 250만원씩 보호 금액이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 누적 입금액이 2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 14세 이상이면 소득이나 신용 상태, 개인회생 절차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5대 은행 생계비 통장의 가입자 구성에서는 중장년층 비중이 두드러졌다. 6월 말 기준 A시중은행에서는 50대 가입자가 26%로 가장 많았고, 60대 24%, 40대 19% 순이었다. B시중은행도 50대 이상이 절반 이상, 40대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자녀 교육비와 부모 부양을 동시에 책임지는 중장년층일수록 생계비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수요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뱅도 생계비 통장 출시에 가세했다. 토스뱅크가 지난 5월 15일, 카카오뱅크도 같은 달 19일 상품을 내놨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생계비 통장의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계좌 수는 11만좌로, 같은 시점 5대 시중은행 합산 계좌 수의 62.2% 수준이었다. 가입자 중 40~50대가 60% 이상이었고, 기존에 한 번이라도 통장 압류를 경험한 고객도 40%에 달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소득은 있지만 생활비 부담과 소득 변동성이 큰 40~50대가 압류 위험에 대비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인뱅으로 수요가 늘어난 배경에는 편리한 가입 절차가 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계좌를 만들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다. 5대 은행 역시 모바일·비대면 개설이 가능하지만, 은행별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이나 금융거래한도계좌 보유 여부, 현재 압류·금융사기계좌 여부 등에 따라 제한 조건이 붙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생계비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일반 입출금통장처럼 새 계좌를 만들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계좌 개설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생계비통장 가입 급증을 단순한 금융상품 인기가 아니라 가계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생계비 통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계를 지키는 1차 보호막”이라며 “가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긴박한 상황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함평군이 연안에 주꾸미·갑오징어 종자 15만 마리를 방류하며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해양 생태계 보전에 나섰다. 함평군은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18일 손불면 석창항 인근 해역에 주꾸미 종자 10만 마리를 방류한 데 이어 24일에는 갑오징어 종자 5만 마리를 방류했다. 방류한 종자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자원조성연구소에서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방류 작업에는 한국수산업경영인 함평군 연합회원들과 지역 어업인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함평만은 주꾸미, 갑오징어 등 다양한 수산자원이 풍부한 청정해역으로 해양생물의 산란과 서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최근 방류한 주꾸미와 갑오징어는 함평 지역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꼽히는 수산자원으로 이번 종자 방류가 수산자원 회복과 어획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종자 방류를 통해 함평 연안의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 등 단순 현금지원 넘어  주거·일자리·성차별 구조적 해결을” 보사연·학계도 “청년·인구정책 연계” 저고위, 9월 인구전략위로 새출발 “인구 정책을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정책으로 확장하겠습니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초현실회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공동 주최로 열린 제42회 인구포럼 ‘저출생 대응 정책 수요 다시 보기’에서 “저출생은 단순히 출산장려금 등 현금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거, 일자리, 교육, 과도한 경쟁 문화와 성차별적 요소까지 청년들의 삶을 짓누르는 구조적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그것이 최고의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이 미래를 그릴 수 없다면 저출생 극복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들의 현실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세대는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적극적인 청년 대책을 주문했다. 향후 저출생 대책도 출산 지원을 넘어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와 선택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출생 지표는 반등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2만 452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0%(3734명) 늘었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올해 1~4월 누계 출생아 수는 9만 9534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했다. 1~4월 누계 기준으로는 2019년 10만 913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다만 이런 출생아 수 반등만으로 저출생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지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이날 포럼에서 최근 출생아 수 반등의 배경으로 에코붐 세대인 1991~1995년생의 30대 진입과 혼인·출산 행태 변화를 짚었다. 실제 2021년 이후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는 매년 2% 안팎 늘고 있다. 30~34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도 2024년 11.4명에서 2025년 12.1명으로 6.1% 증가했다. 출산 가능 인구가 늘어난 데다 해당 연령대의 출산 수준도 함께 높아진 셈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30~34세 여성 인구 증가로 2030년까지는 출생아 수에 긍정적인 인구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금부터 주거·일자리·돌봄 등 청년의 삶을 떠받치는 정책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출생아 수 반등은 이어질 수도, 2030년 이후 다시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반등이 이어지려면 혼인 문제도 함께 봐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출산은 여전히 혼인과 강하게 묶여 있기 때문이다. 김은정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혼인 진입과 첫 출산 이행이 한국 출산 흐름을 가르는 핵심 지점이라고 분석했다. 보사연이 2024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남녀 모두 결혼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꼽았다. 4점 만점에 평균 3.41점이었다. 이어 주택 비용 마련(3.36점), 일·가정 양립(3.31점) 순이었다. 결혼을 결심하려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기반, 돌봄 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뜻이다. 결혼 비용 부담도 컸다. 응답자들이 생각한 필요 결혼 준비 자금은 평균 3억 3996만 원이었다. 남성은 3억 6358만 원, 대도시 거주자는 3억 8495만 원으로 평균보다 높게 봤다. 30대도 3억 7394만~3억 8111만 원 수준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고비용 장벽 앞에서 결혼은 마음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이 됐다. 노동시장 문제도 혼인 지연의 원인으로 꼽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취약한 고용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혼인을 늦추거나 포기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혼인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인이 늘더라도 곧바로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해나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첫째·둘째아가 늘어난 것은 분명한 호재”라면서도 “신혼부부 무자녀 비율은 2019년 31.5%에서 2024년 37.4%로, 혼인에서 첫째아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은 15.1개월에서 18.3개월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혼인 건수가 반등해도 출산으로 옮겨가는 속도와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신영석 보사연 원장은 “청년들이 마주한 삶의 조건과 심리적·구조적 장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놓는 정책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해법은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을 따로 보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보사연 연구진은 청년의 자산 형성, 가족 형성, 만남과 결혼, 지역 청년 지원, 교육과 불평등 완화를 하나의 정책 체계 안에서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결혼 전에는 일자리와 자산 형성을 돕고 결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만남과 주거 부담을 낮추며 출산 전후에는 소득 보전과 돌봄·일·가정 양립 지원을 끊김이 없이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도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저출생 대응을 청년의 일자리·주거·돌봄·지역 정주 여건까지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촌 중장기 계획」 연구를 통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산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토의 약 6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산 목재 자급률은 17%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수의 산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산업 기반과 생활 서비스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연구진이 산촌의 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역 내 사업체 수가 많을수록 50대에서 70대 인구의 유입과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림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이 산촌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제시됐다.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 이상은 산림 정책 시행 시 경제적 이용보다 환경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대다수 국민은 산촌을 관광, 휴양,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산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촌의 활력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임업 소득 증대, 매력 있는 산촌 조성,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를 제시했다. 아울러 ‘자립·순환·공존의 지속 가능한 산림·산촌’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임업·목재 산업 성장과 순환경영 확립 ▲산림 활용 다양한 비즈니스 육성 ▲디지털화를 통한 산촌의 매력 증진 ▲지역 주도의 산림 관리 체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제안했다. 민경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촌은 인구 감소로 쇠퇴하는 지역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SDGs 실현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다양한 산림 비즈니스 창출과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산촌의 자립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개혁 논의는 뒷전인 채 팩트 논쟁에 시간을 허비하다가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다. 미적립부채, 자동조정장치, 노인 빈곤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 외국 국고 투입 사례에 대한 팩트 논란 때문이었다. 기본적인 팩트조차 이견이 많은 우리 현실, 어디가 출발점일까. 초단기간에 걸쳐 압축적으로 국민연금을 확대해 온 우리는, 100년 이상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온 국가들이 사용하는 지표들만으로는 내재된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없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해서 11년 만에 전 국민 대상 국민연금을 도입하다 보니 그러하다. 1988년 70% 소득대체율로 출발한 국민연금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공무원연금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소득대체율 40%에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이후 소득대체율은 76%(33년 가입)까지 20년 재직하면 퇴직 즉시 받는 제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더 주는 제도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 초까지는 연금 지출액이 적어서였다. 이후 몇 번 개혁했다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액수)는 1052조원(2024년 기준)이며 작년 적자 보전액은 10조원 수준에 달한다. 반면에 일본은 100년 후까지도 공무원에게 연금 줄 돈이 있다. 어쩌다 우리는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작년 11월 특위 자문위원회에서의 필자 발표 내용이다. “8년에 걸쳐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2025년 3월 20일 통과된 국민연금 개편으로 인해 기금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늘어났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2025년 2060조원으로 추정된 미적립부채(국민연금 지급 부족액)가 더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보험료를 21.2%로 올려야 했다. 8년 동안이 아닌 일시에 보험료를 13%로 올릴지라도 2050년 미적립부채는 6159조원(GDP 대비 119.2%)으로 급증하고, 2095년 4경 2032조원(GDP 대비 311.4%)으로 증가한다.” 필자 발표 후 거친 논쟁이 벌어졌다. 공적연금에서 미적립부채는 필자와 같은 극소수만 쓰는 개념으로 국민연금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당시 필자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사용을 권장해 온 개념이고 우리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미국 소셜연금에서 사용하는 근거 자료도 제시했다. 최근 미국 사회보장청이 의회에 제출한 2026년 보고서는 미적립부채(Unfunded Obligation·2100년까지 GDP 대비 1.5%)와 무한기간에 걸친 지속 가능한 지급 능력(Sustainable Solvency)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면서 조속한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2065년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액만 GDP 대비 0.69%에 달할 우리와의 극명한 차이다.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특위 자문위원의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미적립부채 요구에 대해 “미적립부채를 산정하지 않고 있어 제공할 수가 없다”고 했다.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도 똑같이 답했었다. 그러는 동안에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출범한 자문위는 소모적 논쟁만 거듭하며 정작 본게임은 시작도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되었다. 이처럼 전문가에게는 제공하지 않던 자료가 21대 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는 보고되었다. 21대 국회 자문위원회에서는 필자의 요구로 195조원의 사학연금 미적립부채 수치가 제출되었다. 그런데 22대 국회 특위에서는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벌어지는 불필요한 논쟁의 상당 부분은 이처럼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회피에서 기인한다. 그 사이에 ‘아니면 말고’ 식의 막가파 주장들이 끼어들면서 진흙탕 논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팩트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는 우리 현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국민의힘, 김천1)은 지난 18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최근 양파 가격 폭락으로 시름하는 농가의 현실을 짚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과 농가 소득 보전 방안을 경북도 차원에서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김천에서는 수확을 앞둔 양파밭을 농민들이 직접 갈아엎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양파 1kg당 도매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5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고통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가격이 폭락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안고 있다”며 “양파와 마늘, 배추 등 주요 밭작물의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생산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북이 전국 최대 농도이자 주요 양파 생산지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재배 비중을 현행 9%에서 30%까지 확대해 농가가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급 불안이 발생하기 전에 시장 상황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격 폭락으로 발생하는 산지 폐기 물량을 자원화해 농업 현장에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공산업 육성과 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생양파 중심의 취약한 현행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농민들이 갈아엎은 것은 단순한 양파가 아니라 한 해의 희망과 가족의 생계”라며 “농민이 무너지면 농촌이 무너지고 결국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덧붙여 “경북도가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사후 대응을 넘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농정 모델을 구축해 농민들이 더 이상 트랙터로 희망을 갈아엎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당진시는 위기에 직면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당진은 경북 포항, 전남 광양과 함께 국내 3대 철강 도시로 꼽힌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 관세정책, 탄소 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에 부딪혔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업황 악화가 가중돼 지역 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 당진 지역 주요 철강 기업 5개 사 영업이익은 2023년 2623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44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세 납부액은 2022년 5063억원에서 2024년 1228억원으로 75.7% 급감했다. 법인 지방소득세도 2022년 317억원에서 2024년 28억원으로 91.2% 감소했다. 당진에서는 기업 파산과 생산 중단, 폐업 등 구조조정 사례도 이어지면서 산업 기반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응 지역 지정에 따라 당진의 기업과 근로자는 2년간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과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맞춤형 지원, 이자 차액 보전(기업당 최대 15억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최대 25%까지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비율 우대도 적용된다. 지정 기간은 2년이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고부가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반 구축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철강산업 생태계 회복과 산업구조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