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낮은 차주가 새로 받은 신용대출 금리가 고신용자의 2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저신용자의 신규 대출 금리가 고신용자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금리 격차도 확대됐다. 금리 상승기에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은행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의 7월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10.96%로 고신용자(1~3등급·5.54%)의 약 1.98배였다. 저신용자 금리는 전월보다 0.37% 포인트, 고신용자는 0.12% 포인트 올라 격차가 5.17% 포인트에서 5.42% 포인트로 확대됐다. 1년 전과 비교해도 격차는 벌어졌다. 지난해 7월 말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금리는 9.22%, 고신용자는 4.81%로 격차가 4.41% 포인트였다. 이후 저신용자 금리는 1.74% 포인트, 고신용자 금리는 0.73% 포인트 올라 두 집단 간 격차는 1.01% 포인트로 확대됐다. 올해 3~4월에는 저신용자 금리가 고신용자의 2배를 넘기도 했다. 4월 금리 격차는 6.22% 포인트에 달했다. 같은 달끼리 비교해도 격차는 2023년 7월 3.90% 포인트, 2024년 7월 4.26% 포인트, 지난해 7월 4.41% 포인트에서 올해 7월 5.42% 포인트로 커졌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신용등급별 금리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지난 7월 장기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저신용자 5.06%, 고신용자 4.60%로 격차가 0.46% 포인트였다. 전월(0.72% 포인트)보다 축소됐지만, 1년 전(0.33% 포인트)보다는 확대됐다. 다만 이 통계만으로 은행이 저신용자의 금리를 더 빠르게 올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단순 평균한 수치여서 실제 대출 규모는 반영되지 않았다. 각 신용등급에서 신규 대출이 취급된 규모나 구성이 달라지면서 평균금리 격차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금리 상승기에 신용·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는 이어지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기에는 저신용자의 대출이 부실화할 위험이 커져 금융기관이 가산금리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며 “저신용자는 소득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아 금리가 오르면 이자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심 건드린 농지 전수조사‘투기 근절’ 성과에만 치중해 문제 소유 중심의 경자유전 틀 벗어나이용 중심의 농지 운용 새 판 짜야바람직한 농지 정책은기술력은 선진국, 인식은 후진적정부, 농가 보조금만 생각해 문제토지 공동이용 등 구조 전환 절실글로벌 시장서 우리 농업이 살길산업·복지·균형발전 혼재된 농업은퇴도 신규 진입도 어려운 상태10년 이상 장기 계획 초석 다져야정부는 최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촌 현장의 불안과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나 상속받은 농지 등은 강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상 최초의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 5개월만에 성난 농심에 한발 물러섰지만, 수십년간 이어진 농지 감소 및 고령농,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 등 농촌의 고질병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지제도를 ‘경자유전’이란 소유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이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적정 규모의 농지 보전과 소규모 분산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농지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밀어부쳤기 때문이다. 농업의 미래와 농지제도 개편 방향 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농지 둘러싼 이해관계 고려 안 해 혼란 -이런 혼란은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농지는 굉장히 손을 대기 복잡한 사안이다. 해방 후 40여년 동안 7차례의 농지법 제정 시도를 했음에도 1994년 농지법이 겨우 제정된 것은 농지를 둘러싼 갈등이 그만큼 민감하고 복잡하다는 뜻이다. 농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인식이 결여된 채 투기 근절이라는 특정 사안 중심으로 속도·성과 위주의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다 보니 농지를 둘러싼 복잡하고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는 판도라 상자를 연 것 같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뭘 했나. “농업 산업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야 없이 제대로 된 농지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농지는 주요한 농업 생산수단이자 농업인의 핵심 자산으로,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자산가치 변동 민감도도 높다. 그러다보니 지난 정권에서 농지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번 농지 조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농지 정책의 핵심은 투기 근절이 아니라 적정 규모의 농지 보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두 핵심적 아젠다 틀에서 투기 혹은 비농민의 올바르지 않은 농지 취득 행위 등을 차단하는 전략을 세웠어야 했다.”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 농지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농지정책은 미래 세대에게도 필요한 땅을 적절히 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 시스템을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 흔들리고 공급망이 위기인 상황에서 식량안보는 더 중요해졌다. 이에 대처하려면 농업이 당당한 ‘산업’으로서 지속 가능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식량 안보도 지킬 수 있다. 식량 자급률 목표를 세우고, 농지 면적만 유지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무엇보다 생산성을 높이는게 관건이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은. “고령 농업인은 벼농사만 짓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영농조합법인 같은 조직 경영을 하면 달라진다. 경상북도 문경의 늘봄영농조합법인처럼 젊은 전문 농업인들이 양파 등을 수확한 후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농지 이용률이 180%까지 올라간다. 농지 이용률이 180% 되면 농지 면적을 80% 늘린 것과 같다. 식량 자급률도 높아진다. 국가가 모든 걸 계획적으로 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 단위에서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가. “경자유전이란 헌법 정신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자유전 원칙을 폐지한다고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용 중심의 농지 운용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외국은 농지 보존을 위해 어떻게 하나. “대만은 농지를 취득한 법인 등이 농지를 방치하거나 승인된 경영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제재한다. 농지의 적정 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조치다. 일본은 농지 소유·이용을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우리처럼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방식이 아니라 농지 취득·전용에 대한 사전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지 매매·임대차에 농업위원회 허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업, ‘복지’ 아닌 ‘산업’ 측면 접근해야 -유럽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농지를 소유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유럽은 경작 허가의 개념에 가깝다. 독일의 경우 ‘농지거래법’에 따라 일정 농지의 매매는 사전 허가가 필요한데, 농업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허가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농지를 매매하려면 농촌건설토지정비회사(SAFER)라는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매도할 경우 인근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한다. 소규모로 분산된 농지는 산업적 측면에서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모의 농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농지 상속은 어떻게 이뤄지나. “세계 많은 나라들은 상속이 이루어지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몰아주는 상속 및 농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속은 여러 자녀에게 분할 상속을 하더라도 영농 자녀를 중심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한 자녀에게 상속되는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농업의 수준은. “기술 면에서는 선진국이지만, 인식은 후진적이다. 정부나 정치인, 심지어 농민조차 농업을 ‘산업’과 ‘복지’ 정책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정치적 대상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농업은 농식품가공과 농기계 등 전후방산업의 건전한 생태계가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농업자재 및 기술을 독자적 산업분야가 아닌 농가 경영을 돕는 보조품으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농기계 구입에 보조금이나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데, 보조에 의존한 농업인들이 비효율적인 업체의 농기계를 이용한다. 보조 정책이 엉뚱하게 경쟁력 없는 농기계 업체를 살리는 셈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농업이 살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지금 농업 구조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그 격차를 메우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농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조금 투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농업이 가진 고유한 특수성과 공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 농업을 시장 논리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지원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농업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 같다. “농업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정치적 개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치가 우리 농업을 망쳤다고 본다. 예산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배정된 예산을 어떻게 쓰고,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이다.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농민을 직업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가 농업을 망쳤다고 했는데. “그동안 농업에 경제논리나 시장논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을 산업으로 접근하지 않고 ‘지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 예를들어 아흔둘이신 모친께서도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를 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분들을 농업인이라고 직불금을 주는 게 맞는 것인가. 우리 농업 정책은 산업과 복지정책, 균형발전이라는 지역정책까지 뒤섞여 있는 상태다.” -한국 농업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안정적인 식량 안보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이 위협받고 있다. 고령 농업인은 노후 생활 안정 기반이 취약해 어려운 경영 조건하에서 은퇴하기 힘들고, 젊은이는 취약한 농지접근성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신규 창농이 힘든 현실이다. 스마트 시설원예, 축산 등 자본집약적 농업의 경우 안정적 경영기반 마련이 어렵다. 게다가 고령 영세농업인의 광범위한 온존과 상속 등을 통한 농지의 소규모 분산 등으로 농지의 비효율적 이용과 생산성 저하 및 휴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농지 체계 변화시키는 구조개혁 필요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농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지만, 농가당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30여년간 1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업 정책은 농지이용구조의 재편, 산업정책, 세대전환 등의 다양한 아젠다와 뒤섞여 있어 복잡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자유전 원칙 준수보다 그 원칙이 왜 작동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토지를 공동 이용 조직 형태로 가는 등 토지 이용 체계를 변화시키는 농지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농지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은. “농지 정책의 핵심 과제는 투기 근절보다 소규모 분산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지 감소 및 휴경 증가 대책, 농업인의 안정적 경작권 보장, 세대 전환 등이다. 무엇보다 적정 규모의 농지를 보전해 얼마나 스마트하고 합리적으로 경영하며, 효율적으로 투자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지개혁 및 농업 경쟁력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조치법같은 임시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농업·농촌 문제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농지제도는 농업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최소 10년 이상 내다보며 장기 계획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농업 구조와 농지 제도를 재편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 출신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지제도, 농업구조, 생산기반 분야를 연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국농업경제학회장, 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1993년 설립돼 농정 의제를 논의해온 농정연구포럼의 창립 멤버로 새롭게 재편된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을 맡아 농정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2일 성남농협 영농종합지원센터에서 성남지역 농업인 및 농업 관계자들과 농정간담회를 갖고, 임차농 지원과 농업경영비 부담, 로컬푸드 판로, 기후변화 대응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농정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성남지역 농업인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향후 농업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의 화두는 성남지역 시설농업의 구조적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지원제도의 한계였다. 농업인들은 농지 소유 여부나 주소지 기준 탓에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실제 경작을 도맡는 현장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여파로 시설하우스 관리 및 작물 재배 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후 시설을 보수하고 농자재 지원을 넓혀 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어 치솟는 생산비와 판로 개척의 난맥상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화훼농가는 겨울철 온풍기 가동에 필수적인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경영비 지원을 호소했으며, 일반 농업인들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수수료 인하와 할인행사 다변화 및 판로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현행 할인쿠폰 중심의 지원이 단순 소비자 혜택에 그치지 않고, 참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판매 물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유통 구조적 개선이 절실하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성남지역의 높은 소비력을 지역 농업과 연결하기 위해 로컬푸드 판매처와 화훼 직판장을 확대하고 관내 기업과의 연계 판로를 발굴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농업경영자금의 저금리 지원, 농자재 구입비 지원, 기후변화로 상품성이 떨어져 폐기되는 농산물에 대한 지원, 녹물 피해 농가의 지하수 개발 지원 등 생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건의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이날 제기된 의견 가운데 임차농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화훼농가 난방비 부담 완화와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확인해 경기도와 성남시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로컬푸드와 화훼농가의 판로 확대, 할인사업의 생산자 체감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최 의원은 “기후변화와 농자재 가격,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농업인들이 농사를 계속 짓는 것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특히 성남은 임차농 비중이 높고 생산농가는 많지 않지만 거대한 소비시장을 가진 도시인 만큼,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농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인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차농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고, 생산비 부담을 낮추면서 로컬푸드와 화훼 등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는 방안을 하나씩 점검하겠다”며 “농정해양위원으로서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이 현장의 목소리로 끝나지 않도록 경기도와 성남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식 의원(경산)은 경북도 농업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디지털 대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다지고자 ‘경북도 농업 인공지능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국내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중 최초로 오직 농업 부문만을 특화하여 인공지능 기술 육성 방안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조례안에는 농업 인공지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담겨 있으며 ▲스마트팜 연계 AI 시스템 개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농업 컨설팅·정보 서비스 개발 등 지원사업 추진 ▲농업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작목별·지역별 표준화 및 민간 개방 ▲농업 AI 핵심 분야 연구·기술개발 지원 ▲창업 육성, 판로 개척, 지식재산권 보호 등 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의 농업 특성을 적극 반영하여 ▲사과·참외·포도·복숭아 등 경북 주력 작목별 농업 인공지능 기술 연구·실증 및 현장 적용방안을 육성계획에 필수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기후변화·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농업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안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경북도 농업은 고령화·인력 부족·기후변화라는 삼중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없이는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도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력 작목에 특화된 현장 맞춤형 AI 기술이 농업 현장에 빠르게 보급되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문턱을 무난히 넘어선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민과 함께 만들어 온 보성의 변화를 군민의 생활 속에서 완성하고, 보성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김철우 보성군수가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계기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차 산업·해양관광 육성 등 군민 생활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확충에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성군은 민선 7·8기에 다져온 기반과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을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출범 이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주요 현안 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 공약 실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군민과의 약속을 실행할 토대를 마련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를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다. 보성군은 정부 시범사업 기준액인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더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실거주 군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12일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누적 지급액은 197억 9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177억 6600만원이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돼 누적 사용률은 89.7%를 기록했다. 군민의 생활 지원이 지역 상권의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11일 현재 보성군 인구는 3만 8236명으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전인 6월 10일보다 1517명 증가했다. 군은 기본소득의 안정적 운영과 주거·일자리 등 정주정책을 함께 추진해 지역에 활력을 더할 방침이다. 보성을 대표하는 차 산업은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군은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말차 전용 제조·가공설비를 확충하는 보성말차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관광 분야에서는 벌교갯벌과 여자만·득량만의 생태 자원을 보성의 미래 성장 기반으로 삼는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벌교갯벌을 중심으로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율포항 국가어항 지정과 율포해양복합센터 건립 등을 통해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군민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군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복지정책 방향을 담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했다.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소득·주거 지원과 생애주기 통합돌봄, 일자리, 건강, 교육·문화 분야의 지원을 연계한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보성말차 가공시설 현대화, 율포항 국가어항 지정 관련 용역, 득량면과 벌교읍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등 4개 현안사업의 국비 40억원이 반영됐다. 군은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해 반영 예산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챙길 방침이다. 민선 9기 공약은 5대 분야 47개 사업으로 최종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교육 ▲미래형 농어촌 혁신과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 확충 ▲정주환경 개선과 균형성장 ▲청년·지역경제 성장 기반 구축 ▲체류형 관광도시 완성과 보성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난 100일은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보성의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고, 보성의 차 문화와 갯벌, 바다가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철식)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6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개최하여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를 마쳤으며, 이어서 7일 오후부터 8일까지는 상주, 구미, 의성 지역의 주요 농수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실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회기에는 이철식 위원장(경산)이 대표발의한 ‘농업 인공지능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을 비롯해 김상백 부위원장(포항)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개정안’과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개정안’, 이명희 의원(구미)의 ‘농촌 유휴시설 활용 촉진 조례안’, 정윤태 의원(울릉)의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개정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결산 심사에서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고, 사업 성과가 농어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상백 부위원장(포항)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적정 인건비 편성과 농업재해 대비 예산 확보, 공모사업의 의회 사전보고 원칙 준수를 요구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구제역 차단방역 강화와 국비 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 이월 개선, 산불 피해 농가 지원 및 동해안 폐어구 수거 확대를 촉구했다. 서재원 의원(포항)은 국비 공모사업 운영비 부담과 농업기술원 기본경비 편차를 지적하고, 환동해지역본부 기능 강화와 해양 쓰레기 수거·사고 구조 참여 어선 지원을 주문했다. 송병길 의원(상주)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상주가 제외된 이유를 묻고, 청년농 지원 확대와 상주지역 농업박물관 건립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명희 의원(구미)은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사업의 집행 부진과 농협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부담을 지적하고, 연구비 확대와 구미 첨단산업을 연계한 스마트농업 기술개발을 주문했다. 임무석 의원(영주)은 국비 공모사업의 지역 간 균형 지원과 영주댐을 활용한 내수면 산업 육성, 사과연구소의 영주 등 경북 북부 이전을 촉구했다. 정용채 의원(비례)은 반복되는 구제역 발생에 대비한 전문인력 중심의 방역 강화와 안동 축산물공판장 모돈 도축시설의 입지 및 경제성 검토를 요구했다. 최덕규 의원(경주)은 청년농 정착 지원과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검증을 강조하고,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 실태와 예산 집행잔액 문제, 논콩 수매 축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최병욱 의원(예천)은 농업기술원 결산자료가 예산 집행액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개발과 농가 기술보급 성과 중심의 업무보고를 요구했다. 최태림 의원(의성)은 청년농업인 지원 연령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경북도 자체 지원사업의 2027년도 본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이철식 위원장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고령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농어민수당과 유기질비료 지원 등 많은 농업인이 혜택받을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농수산위원회는 7일 오후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아 시설 운영 전반의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이어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 부지를 방문하여 이전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지 조성 공사부터 주요 시설 건립에 이르는 제반 준비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하며 사업이 지체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8일에는 상주원예농협 농산물공판장 현장을 찾아 주차장 부지 확보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계속해서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로 이동해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진행 상황을 검토했으며, 구미화훼수출단지에서는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된 시설의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향후 다각적인 시설 활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후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와 토속어류산업화센터를 차례로 둘러보며 시설 운영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내수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결산 심사와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농어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회 차원의 점검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자영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이 급증했다. 이 중 대부분은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나 홀로 사장님’이었는데, 알고 보니 20대 상당수가 배달·택배업을 하는 ‘라이더’의 길로 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의 문이 갈수록 좁아지자 청년들이 생계를 위해 ‘1인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11일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8월 20대 자영업자는 16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만 1000명(23.2%) 늘었다. 지난 6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년 대비 증가 폭도 6월 1만 3000명에서 7월 2만 4000명, 8월 3만 1000명으로 확대됐다. 증가세를 주도한 건 ‘나 홀로 자영업자’였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3만 4000명으로 1년간 2만 8000명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 증가분의 89%를 차지하는 규모다. 반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배달·택배 등이 포함된 운수·창고업 자영업자가 1년간 1만 8000명 늘었는데,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만 7000명(94%)에 달했다. 운수·창고업에서 1인 자영업자가 집중적으로 늘어난 건 배달·택배 등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직 증가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흐름은 청년 취업난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8월 기준 2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 4000명 감소했다. 청년층이 임금근로 일자리 진입이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비임금 노동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첫 일자리의 질도 악화하는 모습이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대학을 졸업한 뒤 처음 얻은 일자리가 ‘아르바이트’(시간제)가 아닌 ‘주 36시간 이상 전일제 근로직’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전체 청년 임금 근로자의 71.2%였다. 2016년 청년들의 첫 일자리에서 전일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82.9%였는데 10년 만에 11.7% 포인트 급감했다. 문제는 생계형 창업의 길도 안정적인 생계 수단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배달 라이더 등 1인 운송업자는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또 일감에 따라 수입도 달라지는 데다 일을 중단하면 소득이 끊긴다. 배달 업무 경험이 다른 직종의 경력으로 인정받기도 어렵다. 당장 생계를 위해 플랫폼 노동에 뛰어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금근로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역임한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노동특구에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조항을 신설하는 조치를 통해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6개월간 접수“늦었지만 다행” “배상액 기준 없어 우려도”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1994년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해 2006년 폐손상 환자가 발생한 지 20년, 2011년 역학조사로 인과관계가 확인된 지 15년 만입니다. 국가가 뒤늦게 배상에 나선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구체적인 배상 기준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배상 접수가 시작된 첫날 오전 9시쯤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처에서 만난 황동건(65)씨는 “25년이 지나서야 국가가 배상에 나섰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황씨는 1999년부터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폐섬유화와 천식을 진단 받았고, 투병 과정에서 직장을 잃고 살던 아파트까지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늦었지만 배상이 진행돼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막상 얼마를 받는지 기준도 없어 제대로 제도가 시행되는 건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손해배상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주도하는 배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국가와 사업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배상 항목에는 치료비와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 피해 인정자는 종전 제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소득·진료기록 등 추가 자료도 제출 가능합니다. 어린 시절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던 피해자는 어느덧 성인이 됐습니다. 경기 포천시에서 어머니와 함께 접수처를 찾은 정모(25)씨는 두 살 때부터 가습기살균제에 수년간 노출됐고 이후 천식과 뇌전증, 피부질환 등을 앓아 왔다고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건강 문제는 학업 중단과 취업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정씨의 어머니 장모(65)씨는 “나도 가습기살균제로 천식을 앓고 있지만 아이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이 일로 삶이 완전히 무너진 걸 어떻게 온전히 배상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상이 이뤄지기 전 세상을 떠난 피해자도 많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관리센터에서 공식 집계한 사망자 수는 1962명입니다. 이날 은평구 접수처에서 만난 권모(63)씨의 남편도 이 가운데 한 명입니다. 권씨의 남편은 매일 운동하며 건강관리를 하던 사람이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폐섬유화증 등이 발생해 오랜 기간 투병하다 2021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권씨는 “좋다는 광고를 보고 마트에서 살균제를 직접 사와 남편이 사용하는 가습기에 넣었던 것을 자책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아들 김모(40)씨는 “지금까지 지난한 과정이었다. 배상액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신청부터 받으니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배상 신청이 시작됐지만 각종 피해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피해자들의 정보 교류와 소통을 위해 연 서울역 인근 가습기살균제 소통공간에서도 같은 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중 배상액 기준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좁은 피해 인정 범위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난 7월 기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병으로 인정하는 질환은 약 15개에 불과하고 피해구제 인정자는 6037명에 그칩니다. 국가 배상이 첫발을 떼기까지 지난 20년간 피해자들이 겪은 손실이 공정하고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92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재지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측정의 관점이다. 2021년에는 인구·재정의 8개 지표로 ‘인구감소지수’를 산정했지만 이번에는 기존 지표를 6개로 조정하고 시가화율, 근무지 기준 취업자수, 생활인구를 더해 9개 지표의 ‘인구활력지수’로 재편했다. 등록인구의 많고 적음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얼마나 일하고, 머물고, 오가는지를 함께 보겠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도입한 생활인구 개념이 지정기준에까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정주인구 쟁탈의 제로섬 경쟁을 넘어서려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두 번째 변화는 ‘인구활력+지역’의 신설이다. 지표가 개선되어 지정에서 막 벗어나려는 지역도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받는다.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지표 개선만을 이유로 지원을 끊으면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지정이 ‘낙인’이 아니라 ‘졸업’의 경로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설계다. 제도의 틀은 한 단계 나아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재지정 이후 5년을 채울 정책의 내용이다. 우선, 인구를 붙잡는 경쟁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지역 맞춤 설계가 필요하다. 동일한 사업을 지역별로 나누어 지원하는 방식에서 지역의 문제 구조에 맞춘 정책으로 정교화해야 한다. 지방 세컨드 홈 과세 특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특례도 지역 유형에 따라 체감도가 다르다. 특례의 활용 실적을 점검해 실제로 작동하는 특례를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인구활력⁺지역의 ‘5년 이후’도 지금부터 설계해 단계별 관리 체계를 마련해 둬야 한다. 졸업 이후가 든든해야 지역도 졸업을 목표로 뛸 수 있다. 둘째,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설을 만드는 재원’에서 ‘지역의 활동과 소득을 만드는 재원’으로 바꿔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기금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에 배분하고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시설·콘텐츠·사람을 동시에 잇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간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하고, 배우고, 소비하고, 교류하는지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기금이 지역에 지속적인 소득을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 강한 지역경제는 외부 기업 유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역이 가진 자원을 지역의 부가가치로 바꾸고, 그 수익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기금은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지역의 공유자산을 키우는 투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생활권 단위로 함께 사는 방식을 설계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의료·교통·돌봄 같은 필수 생활 서비스를 중심도시와 주변 지역이 기능을 나누어 공동으로 이용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출향민과 방문객, 두 지역 살기를 하는 사람들처럼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 인구는 인접 지역이 다 같이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5극3특 초광역 성장전략 역시 거점도시 중심으로만 작동하지 않도록 인구감소지역을 완결형의 초광역 생활권과 산업 가치사슬 안에 명시적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지역 정책의 목표는 지정 지역의 숫자를 줄이는 데 있지 않다. 어디에 살든 일하고, 머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있다. 지역에서 번 돈이 지역에서 돌고, 그 소득이 돌봄과 일상으로 이어질 때 인구감소지역은 비로소 누구나 머물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

경북도의회 김일수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감액 특례 종료로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다각도로 정비하기 위해 ‘경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월 부과액이 1만 원 미만인 관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을 지속해 온 바 있다. 그러나 그사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했고, 2022년 9월부터는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는 대신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2단계 개편을 추진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최저보험료 기준을 2022년 9월부터 하나로 일원화함으로써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한층 높였다. 이는 사회보험 본연의 취지와 직장·지역가입자 간 균형,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급여에 상응하는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시행한 조치였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당시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규정하여 저소득 계층의 추가부담을 완화해 왔으나, 이 경감 규정이 2026년 8월말로 종료됐다. 따라서 기존 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지원하던 저소득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세대(2만 770세대/2026년 2분기 기준) 지원 기준에 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반영을 하여 조례를 현행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이라며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보호대상아동,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등이 의료서비스 사각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례개정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의 내용은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도와 시군이 지원하던 저소득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2만 770세대가 최저보험료 2만 2800원(건강보험료 2민 160원+장기요양보험료 2640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은 6만 1728세대 예산은 29억 2800만원(도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시·군의 재정 부담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군별 대상자와 소요예산을 꼼꼼히 산정하고,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향후 도와 시군 분담비율도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저소득층의 최저보험료 부담은 지방재정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 또는 정부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한시 특례 종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최저보험료 감액이나 면제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 2만 원 남짓한 보험료도 누군가에게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며 “정부와 공단이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도민의 의료안전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시군에) 설명할 시간 갖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사업별로 (시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 2027년 예산안을 짜겠다고 약속했다. 추 지사는 자신이 도-시군 간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을 당부한 지 이틀 만에 나온 후속 조치로 8일 열린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예산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위기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서 “도지사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시군과 상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도와 손발을 맞춰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기도의 재정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풀어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현재 법인소득세 국고분을 5%라도 나눠달라는 입법 발의를 해서 광역 시도들은 다 동의하고 국회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31개 시군도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에서 40%로 올리는 방안,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경기 북동부 균형발전 방안 등 재정위기 타파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날 취득세 감소와 복지·국비 매칭 부담 증가로 올해 가용 재원이 일반회계의 9.8%(3조 5,185억 원)에 그치는 등 현재 경기도에 닥친 구조적 재정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7년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 조례·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보조율 30%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상 의무사업과 도 주요 정책 등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제시된 시군의 의견과 사업별 특수성을 종합 검토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108만 특례시 시대를 맞이한 민선 9기 화성시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 지 8일로 100일을 맞았다. 재선에 성공한 정명근 시장이 이끈 화성시는 외형적 성장이나 도시 확장은 물론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체감형 내실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려왔다. 지난 100일 동안 분야별로 단단하게 구축된 정책 기반은 시의 향후 100년을 이끌어갈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초석을 놓았다. 공정·포용·성장으로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열어간다 민선 9기 화성특례시는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을 시정 목표로 삼고 있다. ‘모두의 행복’은 성장의 결과를 시민 개개인의 삶의 변화로 이어간다는 뜻이고 ‘더 큰 화성’은 경제·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도약하는 화성특례시의 미래 비전을 담았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핵심가치는 ▲공정 ▲포용 ▲성장이다. 공정은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포용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따뜻한 기본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성장은 첨단 산업과 교통 혁신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공정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업무 개선과 청년 창업·직무교육 지원을 하고 성장 분야에서는 AI 기업 유치 기반 마련, 우주항공산업 육성 준비, 동탄 심야 자율주행 순환버스를 도입한다. 포용 분야에서는 가족주치의와 케어안심주택, 구청별 통합돌봄센터,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더 큰 화성’과 ‘30분 이동 도시’로 여는 교통 혁신 화성 화성시는 교통·도로 민원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교통국 내에 ‘교통·도로민원 신속처리 기동단’을 꾸려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처리 방안을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신호체계 개선, 교통안전시설·도로시설 개선·설치, 도로 혼잡 개선 등 도로·교통 전반의 민원을 다룬다.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시민 만족도와 운영 현황을 분석한 뒤 정식 전담 조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0일간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와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교통망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광역교통 거점을 연결하는 주요 광역버스(P9303번, P9304번 버스)를 신설했고, 팔탄면에는 똑버스를 기존 기천1리에서 기천3리까지 확대 운행 중이다. ‘30분 이동 도시’를 향한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동탄역과 동탄 1·2신도시를 잇는 심야 자율주행 순환버스는 내년 12월까지 사업자 선정과 정밀지도·관제시스템 구축, 시범서비스 순으로 추진한다. 차량 4대, 순환노선 3개, 정류장 20개소 이상이 계획돼 있다. 시 전 지역을 잇는 순환철도 구상은 내부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그냥드림·무료 생리대…‘모두의 행복’ 완성하는 화성형 포용 복지 화성시는 복지 분야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냥드림을 대폭 확대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가형 3개소와 화성형 38개소 등 총 41개소에서 가동 중인 그냥드림은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화성형 포용 복지의 핵심 정책이다. 나아가 거동이 힘들거나 거리가 멀어 사업장을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읍면동을 직접 순회하는 찾아가는 그냥드림을 본격 추진해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모범 모델을 완성해 가고 있다.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생리대(코리요 생리대) 보급 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는 현재 관내 공공기관 및 관공서 공중화장실 68개소에 무상 비치함을 설치해 가동 중이며, 2027년까지 7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포용 ‘화성 돌봄’ 의료와 주거가 결합된 전 생애 맞춤형 돌봄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형 건강 돌봄을 제공하는 한방주치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가족주치의, 치과주치의로 대상과 범위를 넓혀 지역사회 의료·돌봄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안동 내 24호 규모로 조성된 케어안심주택 ‘화성 온(溫) 이음채’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위기 가구에 안정적인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건물 내 커뮤니티센터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24시간 스마트 안심 돌봄 체계를 가동해 취약계층의 자립과 건강한 일상 복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해안을 품은 체류형 관광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다 지난 6월 임시 개통한 ‘황금해안길’은 궁평항에서 제부 마리나항까지 17km에 걸쳐 조성된 해안 둘레길로 낙조경관길(5.0km), 소금바다길(4.5km), 궁평관광길(7.5km) 등 3개 구간의 해안데크와 경관도로를 갖췄다. 개통 이후 9월 29일까지 누적 이용객 18만 6,611명을 기록하는 등 서해안을 대표하는 대표 힐링 명소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지난 7월 본격 가동된 ‘화성에코팜테마파크’는 14.6ha 부지에 106면 규모의 오토캠핑장과 전망대, 어린이 놀이터, 체험 텃밭, 야외공연장, 농가 레스토랑,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고루 갖췄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맞춤형 휴양 공간이자 서해안 권역 체류형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성형 햇빛기본소득마을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혁신 화성시는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기본소득마을 사업을 정부 사업과 연계해 ‘화성형 햇빛 기본소득마을’로 확대하고 있다. 마을별 0.3MW에서 1MW 규모로, 시 사회적경제기금에서 마을당 1.5억 원을 연 2.2% 금리로 융자해 마을의 자부담을 덜었다. 첫 사례인 석포6리는 국유지인 제방을 활용해 추진 중이며, 연간 전기생산 매출 약 1억 원, 약 7000만 원의 순이익이 기대된다. 시는 또 업무방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제안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 및 업무개선 과제 등을 접수하고 부서별 검토와 두 차례의 부서장급 타당성 회의를 진행했다. 총 122건의 제안 중 중복 건을 제외한 117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효성과 개선 필요성이 높은 73건을 최종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시민 삶터에서 답 찾는 ‘현장 밀착형 행정’ 본격 전개화성시는 지난 100일간 다져온 정책 추진 기틀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터에서 답을 찾는 ‘현장 밀착형 행정’을 한층 강화한다. 특례시 사무 이양에 맞춘 행정 조직 재정비를 차질 없이 마쳐 주민 편의를 극대화하고, 동·서부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 사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시민 중심의 포용 행정을 흔들림 없이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난 100일을 ‘통합의 힘과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으로 평가하고, 압도적인 성장을 통해 통합의 성과를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시장은 8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은 통합의 의미를 실감하고, 통합의 힘과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오래된 현안이 풀리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이제 시민들과 함께 통합의 힘으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통합의 주요 성과로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구체화, 무안 국가산단 조성, 국립의대 설립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민 시장은 “광주와 전남의 통합으로 기업 요청에 응답하는 시간도 빨라졌다”며 “앰코의 추가 투자에 폐수 문제가 생기자 인근 장성군의 시설로 해결한 것도, 출범 후 첫 국가공모사업에서 양자클러스터를 유치한 것도, 광양만권이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도 통합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과 공직자, 시민사회의 변화도 성공적인 통합을 이끄는 동력으로 제시했다. 민 시장은 “취임 첫날, 제1호 결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3개 분야 8대 과제를 담은 ‘통합 100일 실행계획이었다”며 “8대 과제 중 3개 과제는 목표를 달성했고, 5개 과제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 시장은 “공직사회도 빠르게 하나가 되고 있다”며 “옛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정부예산안에 13조9009억원의 국비를 반영하고 주요 현안에도 공동 대응했다. 직원들이 AI 행정업무 지원시스템을 직접 만드는 등 일하는 방식과 행정의 효율성도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시민사회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통합을 주제로 한 포럼과 토론, 다양한 의견을 통해 시민의 힘을 확인했다”며 “때로는 갈등으로 보이는 목소리도 시민들의 생각과 요구가 표출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 에너지를 시민주권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면 행정은 따르겠다”며 “시민주권위원회와 숙의형 공론장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시민주권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앞으로의 시정방향에 대해 ‘지난 100일 동안 시작한 변화를 제도와 시민의 삶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통합행정의 완성도 제고 ▲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의 교통문제 해결 ▲농어촌 기본소득의 내년 전면 시행 ▲교통과 의료, 복지와 돌봄의 더 촘촘한 연결 ▲문화‧관광‧체육 자원을 연결한 새로운 기회 창출 등을 제시했다. 민 시장은 특히 미래성장 비전으로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AI와 에너지, 미래모빌리티와 첨단소재를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묶어가겠다”며 “석유화학과 자동차, 가전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첨단기술과 산업의 기회를 더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만들고, 성과를 일자리와 소득으로 돌려드리는 ‘지역주도성장’을 전남광주에서 가장 힘 있게 보여드릴 것”이라며 “서울을 뛰어넘는 새로운 국가 성장축이자, 대한민국의 힘이 되는 새로운 지방정부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100일 전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가 출범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다”며 “통합의 힘으로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의 힘을 시민 모두의 삶으로 돌려드리는 ‘함께 사는 특별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무안군이 버려지던 양파껍질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나서며 농산 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지역 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무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업회사법인 ㈜초록당과 함께 ‘지역특산물과 부산물의 기능성분 상품화 시제품 평가 및 시음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특허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개발된 양파껍질 활용 시제품의 완성도를 점검하고, 향후 유통 및 상품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협 로컬푸드 및 가공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보인 시제품은 모두 2종으로, 양파껍질 추출물에 코코아와 단백질을 첨가해 휴대와 섭취를 용이하게 만든 스틱형 제품 ‘어니언 초코아미’와 양파껍질 추출물을 결합해 기존 음료의 맛과 풍미를 개선한 ‘어니언 마시는 낫또’다. 양파껍질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퀘르세틴 성분이 풍부해 식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다. 무안군은 그동안 폐기 처리되던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가공 소재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새로운 소득원 창출 가능성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 수행기관인 ㈜초록당은 향후 가공장비 도입과 포장라인 구축을 통해 본격적인 생산 기반을 갖출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외관, 향미, 맛, 목넘김, 포장 디자인 등에 대한 관능평가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군은 수렴된 의견과 전문가 피드백을 반영해 제품의 맛과 향을 보완하고, 연령대별 소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판매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버려지던 양파껍질을 활용하면 농산 부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농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넓힐 수 있다”며 “소비자 품평과 유통망 연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무안 양파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양서 도정·청양 발전 구상 공유농어촌 기본소득 등 지역 현안 논의“농어촌 기본소득 단계적 확대 추진” 충남도가 청양군 발전을 위해 사용처 확대 등의 농어촌 기본소득 활성화와 칠갑호 관광 기반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박수현 지사는 7일 청양군에서 ‘충남통(通)행’을 열고 김홍열 군수와 간담회에 이어 군민들과 민선 9기 도정 방향 및 청양 발전 구상을 공유했다. 이날 박 지사는 청양군 등 관계 지자체와 함께 충청내륙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충청내륙철도는 태안에서 서산공항과 충남혁신도시, 청양, 세종을 거쳐 대전까지 146.7㎞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박 지사는 농촌의 소득 기반을 넓히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지속 추진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청양은 도내 처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지난 2월부터 매달 군민 1인 당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박 지사는 “시범 사업 성과를 분석하며, 국비 분담률 상향과 사용처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도내 다른 지역으로의 농어촌 기본소득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칠갑호 일원은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육성한다. 박 지사는 “칠갑호의 자연 경관과 기존 관광 시설을 연계한 숙박시설 유치 구상을 청양군과 함께 검토하고, 사업이 구체화되면 관광지 지정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양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유치 업종 변경 등 사업 계획 조정이 이뤄질 경우 관련 행정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천댐과 관련해서는 박 지사는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지역 발전 방안을 요구하고, 도 차원의 주민 지원 및 지역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교통·소득·관광 기반 확충을 통해 청양의 변화와 군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남통행 군민과의 대화는 도 공식 유튜브 채널 ‘충남TV’를 통해 생중계했으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도민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창혁)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일정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해 조례안, 출연 동의안 등 총 24개 안건을 의결했으며,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비롯한 5개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예영(비례) 위원은 도 공식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 방안과 관련해, 단순히 수치로 집계되는 형식적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실제로 도민들에게 도정이 실질적이고 유효하게 전달됐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도희재(성주) 위원은 미납 세금에 대한 철저한 징수 체계 확립을 당부하는 한편, 결산서 작성 시 사업 성과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향후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가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주도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박순범(칠곡) 위원은 국가 차원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양자 산업 분야와 관련, 경북도가 지역 내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이면서도 아낌없는 지원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경북은 도농복합 지역으로 다양한 형태의 치안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가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는 파수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구호시설이 병원이나 상업시설 쪽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경북국제AI메타버스영상제 국제교류 및 해외홍보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도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호(구미) 위원은 경북테크노파크 대경 기술주 분야와 관련해 원금 회수 실적을 명확히 검토할 것과, 글로벌로봇 생산거점 구축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미래 먹거리인 로봇산업이 차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숙경(비례) 위원은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장소 선정에 있어 구도심 활성화 등 세부적인 상황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교부금만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에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위원은 여성안심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만큼 범죄율 감소 등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메타버스 관련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우충무(영주)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많은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햇빛 소득마을 출연금 문제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잘 협의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종 절차상 문제를 잘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장은 “집행부의 결산 보고 자료 준비가 부실하다고 질타하며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결산자료를 작성해 심사에 임해 줄 것과, 소관 실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상임위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고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제주도가 청년들의 교육과 창업, 진로 전환 등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형 청년기본소득’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내년 말쯤 결정할 전망이다.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소득 공백과 제주 청년들의 주거·일자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연령과 금액, 지급 방식 등을 정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민선 9기 공약인 제주형 청년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을 앞두고 내년 관련 용역을 추진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 대상과 금액, 지급 방식 등을 검토해 내년 말쯤 도입 여부와 세부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새롭게 설계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 졸업 이후 취업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주목해 적정 연령대를 설정하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가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속 토론회에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일자리 부족과 불안정한 소득, 높은 주거비를 꼽았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주청년센터에서 네 차례 열린 토론회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청년 30명과 청년참여기구 소속 10명 등 모두 40명이 참여했다. 전문가 특강과 분임토론, 투표 및 과제 평가 등을 통해 제주형 청년기본소득의 도입 방향을 논의했다. 청년들은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소득이 불안정한 데다 월세와 보증금 등 주거비 부담까지 커 저축과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면 생계를 위해 미뤄왔던 공부와 자격증 취득, 진로 전환, 창업·창작, 휴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청년기본소득만으로 청년 자립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득 지원이 실제 새로운 도전과 자립으로 이어지려면 일자리와 교육, 교통, 돌봄 등 생활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원 시기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청년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반면 충분한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원 대상과 현금·지역화폐 지급 여부, 현금 지원과 서비스 결합 등 다양한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청년들의 의견을 내년 용역과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주거·금융·일자리 정책을 연계한 ‘청년자립패키지’와 청년기본소득을 결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양제윤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바라는 삶을 정책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며 “청년의 소득 공백과 초기 자립 부담을 덜고, 소득 지원이 제주에서 배우고 도전하며 자립할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에 맞는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박찬대 인천시장이 미래산업 육성과 국제행사 유치, 접경지역 개발을 통해 도시 가치를 높이는 ‘인천 리레이팅(Re-rating·재평가)’ 구상을 내놓았다. 국비 확대와 민생 지원 복원에서 성과를 냈지만, 대표 공약인 인천e음 캐시백 확대는 약속에 못 미치고 출산·육아 지원 축소 우려도 불거져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은 과제로 남았다. 박 시장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 100일 언론과의 대화’에서 ‘제값 찾는 인천’, ‘함께 크는 대한민국’, ‘살맛 나는 시민’을 시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박 시장은 인천을 공항·항만·바이오 클러스터를 갖춘 ‘저평가 우량주’ 도시로 진단했다. 수도권 규제와 남북 긴장으로 인천의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이에 도시의 제값을 되찾고 성장의 결실을 시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돌려주겠다는 목표다. 산업 전략은 인공지능(AI)·바이오(Bio)·콘텐츠(Content)·에너지(Energy)를 아우르는 ‘ABC+E’다. 공항과 항만, 산업단지에 미래산업을 접목해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AI 분야에서는 ‘인천 물류AX 얼라이언스’를 바탕으로 공항·항만 물류의 AI 전환을 추진하고, 송도 글로벌 AI 허브 유치 등 관련 기반 조성에 나선다. 바이오는 생산 중심에서 연구·창업까지 생태계를 넓힌다. 박 시장은 인천과 서해안권 지자체가 함께하는 분산 개최 모델로 한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도 공식 선언했다. 1년간 열리는 100여 차례 장관급·실무회의를 이웃 지자체와 나눠 개최해 지역별 산업과 문화를 알리고 개최 효과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접경지역 개발의 핵심 사업으로는 ‘한반도 동서평화물류고속도로’를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에서 신도와 강화를 거쳐 강원 고성까지 연결해 접경지역을 물류·관광 축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강화 남단에는 경제자유구역을, 북단에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각각 추진한다. 박 시장의 지난 100일의 성과로는 국비 정부안 반영 규모 확대와 민생 추경이 꼽힌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담긴 인천 관련 국비는 7조863억원으로 올해 확보액보다 6128억원 늘었다. 시는 제2회 추경에 인천e음 캐시백 재개 예산 779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출산지원·청년월세·대중교통 지원 등을 보강했다. 남동산단 문화선도산단 선정, 내항 1·8부두 실시계획 승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약 1만6000가구 선정 등도 지난 100일 성과다. 그러나 민생회복 공약은 애초 약속에 못 미쳤다. 박 시장은 인천e음 캐시백을 100일간 20%로 유지하고 월 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추진을 유보했다. 7월 중순 중단됐던 캐시백은 9월 18일 10%로 재개됐고, 10월부터 월 결제 한도는 5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정개혁 과정에서는 복지 축소 우려도 나왔다. 재정예산개혁TF는 임산부 교통비와 아이꿈수당 폐지, 천사지원금 단계적 종료 등을 권고했다. 아직 확정된 폐지 조치는 아니지만,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원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쟁점이다. 박 시장은 “인천이 제값을 찾고 성장한 결실은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시민이 인천에 살아서 살맛 난다고 느낄 때 도시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와 남자 축구 금메달을 계기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의 축소 및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최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주 의원은 아시안게임의 종목별 규모와 경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메달리스트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일부 종목의 경우 국가별 선수 구성과 경기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별도의 고려 없이 금메달 획득만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면서, 야구대표팀이 사회인 대표로 구성된 일본을 상대로 슈퍼라운드에서 패하고도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대상자가 된 점을 지적했다. 또 “일부 종목에서는 대표팀 선발 단계부터 병역 혜택 여부가 큰 관심사가 되는 등,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위선양보다 병역혜택 자체가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남자 축구에서는 일부 선수들이 병역혜택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발언과 행동을 해 논란이 발생했고 대한축구협회가 공식 사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법안에서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는 예술·체육요원 편입요건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현행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다만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세계적인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국가적 이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에도 현행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병역의무를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등, 예술·체육 각 분야 사이의 형평성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면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국회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 위상 높이고도 특례 못 받는 경우도”“국회 추천·국무회의 의결로 예술·체육요원”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혜택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 기간에 얻은 소득 일부를 기여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예술·체육 병역특례 기여금 3법’을 대표발의했다. 월 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부과해 군인복지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으로, 병역특례의 혜택을 누린 만큼 군 복무 중인 장병들에 대한 책임 또한 부과한다는 취지다. 전날 국방부는 예술·체육 요원 제도의 축소 및 폐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기본적인 국방부 방향은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특례 관련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될 신성한 의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예비군들의 헌신을 국민 모두에게 존중받고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6일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 대응 TF 회의’를 열고 분야별 추진 과제 점검과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모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 및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급된 재원이 지역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함평군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 여건을 반영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 마련과 함께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함평군은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대응 TF를 중심으로 부서별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아우르는 ‘함평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구체화해 공모 선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함평의 특성과 여건을 충실히 반영한 실행력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해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