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매수자만 한시 갭투자 허용‘매매계약 체결’까지로 예외 확대세금폭탄 전 퇴로… 호가 하락세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의 ‘5월 9일 종료’가 12일 확정됐다. 이에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었지만 중과 면제 시한에 다가설수록 더 싼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매수자들의 기대에 강남에서 호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는 이날 전용면적 183㎡가 88억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최고가인 128억원을 기록했던 데서 호가가 40억원이나 내렸다. 지난 7일에도 92억원 매물이 나왔고, 다수 매물이 95억~100억원대 가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2%로 직전 주(0.27%)보다 줄었고, 강남구는 0.02%로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다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맞기 전에 집을 팔 수 있도록 정부가 퇴로를 연 것도 매물 증가와 호가 하락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종료를 앞둔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해 궁금증을 짚어봤다. Q. ‘양도세 중과 유예’ 왜 종료하나. A. 양도세 중과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20~30% 포인트를 더 얹어 무겁게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동시에 이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총 3차례 유예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조치가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보고 종료하기로 했다. Q. 다주택자 매도 퇴로 어떻게 열어주나. A. 5월 9일까지 잔금을 내고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을 5월 9일 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있는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난해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6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무리하면 최고 ‘82.5%’ 세율의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서류를 통해 입증돼야 한다. Q.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어떻게. A.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4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대 기간이 남은 집은 당장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에 대해 12일 현시점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2년 후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전입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현재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했지만 앞으론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에서 더 늦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혜택은 무주택 매수자에게만 적용된다. 무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한 셈이다. Q. 1주택자가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나. A.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집은 매수인이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허가받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 유예 혜택은 받지 못한다.

2018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맡았던 당시의 일이다. 새 보직을 맡고 보니 의료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계·병원계·전문가들이 1년 반가량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이어 갔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었다. 의료전달체계란 아픈 정도에 따라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알맞은 진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은 동네 의원에서, 맹장·치질 등은 병원에서, 암·심뇌혈관 질환이나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전국이 대중소 진료권으로 나뉘어 있어 동네 의원과 지역 병원을 거쳐야만 대형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8년 규제 개혁으로 이 제도가 폐지된 뒤 지금은 돈만 내면 어디든 갈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소위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는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협의안을 마련하고 마지막 회의를 열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의원은 입원보다 외래에 집중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외래를 줄이는 대신 중증 수술에 전념하기로 했지만, 개원가는 의원급 7만 5000개 병상을 줄이는 데 난색을 보였다. 이것이 걸림돌이 돼 합의문을 만들지 못했고 2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나중에 돌아보니 100점짜리 정책을 만들려다 95점까지 완성하고도 남은 5점을 채우지 못해 결국 0점이 되고 만 셈이었다. 합의가 안 된 부분은 그대로 두고라도 시행했더라면 95점은 달성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남았다. 모든 정책이 그렇다. 70점짜리 정책이라면 30점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시행하는 게 맞다. 겉보기에는 미흡하거나 미봉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반대가 덜해 오히려 생명력이 있다. 정책이 실행되면 70점이 기본이 되고 이후 70점짜리 정책을 더하면 140점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이 ‘하고 싶은’ 정책, 즉 100점짜리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 한다. 이런 시도는 상대방의 반발이 커 실패로 돌아가 0점 정책이 되기 쉽다. 보건의료처럼 이미 생태계가 형성된 분야일수록 더욱 그렇다. 결국 정책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2025년 3차 연금개혁은 ‘할 수 있는 것을 한’ 대표적 사례다. 100점짜리 연금개혁을 하려면 보험료율을 9%에서 18%까지 한번에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고정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이 받는 연금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를 단번에 두 배로 올리는 일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3차 개혁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해마다 0.5% 포인트씩 8년에 걸쳐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보완, 지급 보장도 담았다. 미완의 개혁이지만 점수를 매기면 70점짜리다. 이제 70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청년층 의견을 반영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간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게 다음 과제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회와 약사회의 극한 대립과 수가 인상으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됐을 때 고(故) 김원길 장관은 ‘5·31 재정안정대책’을 시행해 건보 재정을 안정시켰다. 당시 수행 비서였던 필자가 “왜 의약계 모두가 불만을 가질 재정 대책을 만드셨습니까”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재정을 안정시키려면 누군가는 부담을 져야 합니다. 의료계와 약업계,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하지요. 그리고 그 부담은 불만은 있되 뛰쳐나오지 않을 만큼 고르게 배분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은 지금도 유효하다. ‘하고 싶은 정책을 하려는 건 아닌지’ 한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소 부족해 보이더라도,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했으면 한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말했듯 정치에서 가장 쉬운 일은 선명하고 강하게 말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연령대에 따라 집값 상승 영향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어제 집값이 오르면 50세 미만에서는 소비·후생이 줄지만 50세 이상에서는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젊을수록 최초 주택 구매나 ‘상급지’ 진입 등을 위해 저축을 늘리거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를 줄인다. 반면 이미 집이 있고 주거 이동 유인이 적은 고령층은 자산 효과를 누린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40세 미만, 특히 무주택 가구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고령층은 소비성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둘째 주(9일 기준)에도 0.22% 포인트 올랐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거듭 확인하고 보완 방안을 내놓으면서 매물이 늘어 둔화하기는 했지만 53주 연속 상승세다. 중저가 매물이 많은 비강남권과 외곽 등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3.9배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 한푼 쓰지 않고도 14년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마저 2024년 기준이다.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세대·자산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하고 내수 기반이 약화된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내수가 꼭 필요하다. 주거비 부담 증가가 만혼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인구 절벽’의 해결책이다. 수도권 쏠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시급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청년재단과 은행권의 업무협약식에서 “청년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버팀목은 금융”이라고 했다. 올 하반기 민간에서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출시 예정인데 신한은행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지방 주택을 살 때 10년을 더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성장 가능성은 열려 있는 청년들을 위한 포용금융이 적극 권장되어야겠다.

“건설·숙박업 등 부진, 고용상황 나빠성장 기반 닦으며 기본사회도 준비지금은 진짜 선진국 안착 시기여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은 12일 “일자리 정책은 도토리 줍기와 비슷하다”며 “한 번에 쓸어 담지 못한다.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조용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보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 강연자로 나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며 일자리 창출에 힘썼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자리는 결과 지표라 참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포기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 특보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 흐름이 ‘K자형 성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건설·숙박음식 등 부진으로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다. K자형 성장을 겪는 것”이라며 “그래서 성장을 준비하면서 기본사회를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린 그는 국가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헌법 제1조에서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공약을 작성하면서 역사를 되짚어 봤는데 정치부터 산업 현장까지 국민이 하지 않은 게 없었다”며 “‘BTS’와 ‘케데헌‘의 성공도 정부가 이룩한 게 아니다. 국민이 만들어 전파했고 세상이 받아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헌법 10조에서 가져왔다고 설명한 뒤 “노인 자살률 등 사회지표를 볼 때 머나먼 길을 가야 한다”며 “우리는 평균적으로 잘살지만 행복은 훨씬 떨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 불완전성’에 출발한 고민이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로 점차 확장해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 특보는 “시장이 우리에게 효율과 부를 가지고 오지만 반면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했다”며 “(정책을) 몰라서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신청하면 주는 게 아니고 자격이 되는 모두에게 알아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랐다. 이 특보는 “지금은 진짜 선진국으로 안착하는 시기여야 한다”며 “과거 산업화·민주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선진국으로 안착하는 이재명 시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특보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에 대해 “대규모 예산을 내려주는 것만으로는 지역 발전의 근본적인 계기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 지자체에 정부가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군수는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 입장에서 행정통합을 통한 거액의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업과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게 여러 권한을 이양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군수는 아일랜드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 유치를 위해선 지자체가 더 많은 행정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제 혜택을 줘서 기업 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그린벨트 역할을 못 하는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조정 권한 등을 부여해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줘야 한다”며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빅테크 본사를 유치하고 높은 국민소득을 달성한 아일랜드가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 군수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 실정에 맞는 군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행정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주민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기초지자체 자치권에는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무상보육,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활동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달성군이 9년 연속 전국 군(郡) 단위 지자체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한 비결을 묻자 최 군수는 ‘일자리와 적극적인 보육·교육 정책’이라고 자신 있게 답했다. 실제로 달성군은 대구 지역에서는 처음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달성교육재단을 설립해 입시설명회와 진로·진학 컨설팅, 해외 영어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는 “대구국가산단을 비롯한 8개 산단에 여러 기업이 들어서 있다 보니 일자리가 풍부해졌고 젊은 신혼부부가 유입되는 효과를 냈다”며 “여기에다 지역민 수요를 반영해 자체 보육·교육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출생아 수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달성군은 최근 지역 특산물인 ‘화원 미나리’를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미나리 수확 철 비닐하우스 불법 식당 영업을 자연스레 근절하는 계기가 되면서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이에 대해 최 군수는 “화원읍 일대 미나리 농가의 불법 식당 영업행위는 10여년 간 지자체의 방치와 함께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달성군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게 농민과 상생하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소통 끝에 나온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최 군수는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초선 군수 임기를 수행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대구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10년 가까이 준비해오다 군수직을 수행하게 됐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정책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도 맞닥뜨렸고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끊임없이 걱정하고 고민했다”면서 “군수실에서 이뤄지는 결정 하나하나가 27만 군민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광진구는 청년이 머물고 싶은 ‘젊은 도시’를 위해 청년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음 달 자양4동에 문을 여는 청년복지관은 청년 일상 회복과 역량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이다. 다목적 스튜디오, 음악연습실, 공유 주방 등이 마련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12일 “먹고, 배우고, 쉬고 연결되는 과정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머물며 활동하는 생활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화양동에선 화양생활지원센터가 생활 밀착형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활용품 대여, 소형 폐가전 수거 대행 등 생활 불편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실용적인 서비스에 대한 호응이 높다.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기금을 조성하고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했고, 인원도 83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기준 중위 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한다. 잠재력을 가진 청년 예비 창업가들을 위한 구 직영 공공형 공유 사무실 청년창업이룸터도 지난해 문을 열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공간과 기반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년 정책 참여 창구인 청년네트워크와 대학생 정책기획단은 구와 정책 수요자의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게 한 기반이다. 김 구청장은 “청년들이 광진구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연일 다주택자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1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23일에 5만 6219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이날 6만 1755건으로 9.8% 증가했다. 20일 만에 5536건의 매물이 나온 것이다. 또 전날부터 이날까지 불과 하루만에 1338건의 매물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감면을 축소하자는 제안과 함께 등록 임대아파트가 매물로 나와야 한다고 압박한데 따른 것으로 봤다. 서울 25개 자치구를 20일 전과 비교할 때 강북구(-4.1%), 금천구(-0.6%), 구로구(-0.3%)를 제외한 22개 구에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났다. 특히 성동구(25.5%), 송파구(24%), 광진구(20.7%), 마포구(16.2%), 동작구(15.6%), 강동구(15.5%), 서초구(13.9%), 강남구(12.6%)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는 특히 매물이 크게 늘었다. 이런 핵심지 매물이 나오자 ‘갈아타기’를 위해 도봉구(5.5%), 노원구(4.6%), 은평구(3.7%)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정부는 전날 무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할 경우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하는 등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퇴로를 열었다. 따라서 당분간 서울 아파트 매물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거래량은 아직 확발하지 않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달 4189건이었지만 이달 상순에는 39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같은 기간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2156건에서 2만 723건으로 6.5% 감소했다. 전세 물건은 종로구와 송파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모두 줄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매물은 계속 쌓이겠지만 결국 강화된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사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매 거래가 원활하지 못해 팔려고 내놓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부담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고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이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용 하위 20~30% 약자 대상청년미래적금은 15.8% 효과서금원 역할 은행까지로 확대 “신용평점 하위 20~30%를 대상으로 시중은행 금리의 2배를 주는 ‘기본예금’ 도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중저신용자에게 대출해주고 돈만 갚으라 할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자는 취지에서요.” 김은경(61)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11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현재 1년 만기 은행 예금 금리가 연 2% 중후반대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5%대 이상의 금리를 주는 상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1970~80년대 서민층에 두 자릿수 이율로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 같은 상품이다. 소득, 자산,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적정한 금융 서비스를 받는 ‘금융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평소 김 원장의 지론이다. 그는 기본예금 아이디어를 쪽방촌 주민들과 대화하다 얻었다고 한다. 김 원장은 “이달 생계비계좌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쪽방촌 주민들은 수중에 돈이 얼마간 생겨도 압류될까 우려해 통장에 넣지 못하고 장판 밑에 넣어뒀다 도둑맞기 일쑤”라며 “이런 사람들에게 돈만 갚으라 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일어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취지에서 현재의 정책대출과 정책보증 표현 역시 ‘기본대출’, ‘기본보증’ 등으로 수정하자고 그는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창해온 기본소득·기본사회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김 원장은 “서민들을 위한 은행 역할까지 서금원이 나서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서금원은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 미소금융 등 대출지원과 보증을 주력으로 하는 기관이다. 서금원은 오는 6월 청년 자산형성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은행 금리 연 5%를 가정했을 때 정부 기여금까지 고려하면 최대 15.8%의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청년미래적금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자산 관리는 특정 종목에 꽂혀서 파고 들어가기보다는 분산이 중요하다. 이때문에 청년에게 ‘비빌 언덕’이 될 예·적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금원을 찾는 고객들은 대부분 1금융권 상품 이용이 어려운 이들이다. 김 원장은 “은행의 대출 총량은 커졌지만 저신용자에게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 했다.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서금원이 취급하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한도도 현재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김 원장은 봤다. 이를 위해 서금원은 재원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달 2일 취임한 김 원장은 한국외대 법학과 출신으로 20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2020년~2023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지냈다. 이번 정부 출범 당시 정책 밑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학령인구 감소·비인가 학교 확산1년 새 국제학교 4곳 482명 줄어“직항 확대 등 정주여건 개선해야”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들이 학생 수 급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1년 사이 재학생이 10% 넘게 줄면서 ‘유학 대체 모델’로 불리던 영어교육도시의 지속가능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4곳의 재학생은 2024년 4613명에서 2025년 4131명으로 10.4% 감소했다. 특히 브랭섬홀 아시아(BHA)는 1189명에서 886명으로 25.5% 급감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한국국제학교 제주(KIS)는 1060명에서 988명으로 6.8%,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는 1305명에서 1282명으로 1.8%,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는 1059명에서 975명으로 7.9% 줄었다. 교사 수 역시 NLCS 14.1%, BHA 15.9%, SJA 13.6% 감소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0일 국제학교장 간담회를 직접 주재했다. 국제학교는 영어교육도시의 핵심 인프라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글로벌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의뢰한 분석에 따르면 국제학교는 연간 약 2958억원의 소득 창출과 2만 5540명 취업 유발 효과를 낸다. 2011년 이후 유학수지 개선 효과도 1조 4165억원에 달한다. 국제학교 개교 이후 서귀포시 대정읍 인구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빠르게 식고 있다. 국제학교 측은 학령인구 감소와 전국 200여개 비인가 국제학교 확산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비인가 국제학교는 국내 학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해외 대학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레어 리 BHA 총교장은 “비인가 학교의 운영으로 인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도와 중앙정부에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국제학교 졸업생 학부모 A씨는 “학령인구 감소, 교육 선택 다양화, 해외 유학 회귀가 맞물린 결과”라며 “최근에는 해외 명문학교 진학을 위해 떠나거나 가족과 떨어지기 싫어 육지 학교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흐름 속에 영어교육도시 다섯 번째 국제학교로 2028년 8월 개교 예정인 미국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SAA)이 반등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FSAA는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되는 첫 국제학교로 학생 1354명 규모다. 한 교육 전문가는 “재학생 상당수가 고소득층 자녀인 만큼 의료·여가시설과 제주~인천 직항 확대 등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기도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생활필수품 구매도 쉽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 ‘행복배달 소통마차’ 사업을 추진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행복배달 소통마차는 농어촌의 식품 사막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개조한 냉장·냉동 탑차에 식품과 생필품 등을 싣고 사업 지역으로 가면 주민들이 차량에서 필요한 물품을 골라 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을 방문 때 건강·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있을 경우 복지 부서에 연계하는 지역 밀착형 생활 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행복배달 소통마차 사업자로 선정되면 차량 구입 및 냉장·냉동 탑차 개조 등을 위한 시설비로 1곳당 최대 5000만원(자부담 20% 포함)과 함께 유류비와 사례 관리비 등 운영비가 지원된다.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운영 사업자로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또는 법인·개인 사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운영하는 단체나 사업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도는 인구 소멸 지역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2곳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경남의 한 중소도시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30대 초반 A씨.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한 그는 현재 연봉 1억원 가까이 받으며 내집 마련에도 성공했다. 반면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 집안사정이 어려워 지방 사립대에 입학한 B씨는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입사해 3000만원대의 연봉을 받는다. 그는 지역에서 결혼한 뒤 전세로 살고 있다. 두 사람의 출발선은 같았지만, 지역 이주 여부에 따라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확연히 벌어졌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은 점점 옛날 이야기가 돼 가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최근 세대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지방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청년들의 경우, 부모가 소득 하위권이면 자녀 역시 하위권에 머무는 비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 ‘부의 대물림’이 소득과 자산 모두 최근 세대에서 정도가 심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한은 연구진이 한국노동패널(KLIPS)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됐다. 부의 대물림이 최근 들어 심화하는 배경엔 개인의 노력이 아닌 지역 간 이동 등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B씨처럼 지방(비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에게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비수도권에서 태어난 1971~1985년생 중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자녀가 지방대학에 입학했을 때 기대되는 평균 소득백분위는 과거(71~85년생) 54.5%에서 최근(86~90년생) 39.8%로 떨어졌다. 소득 수준별로 100%까지 줄을 세웠을 때 예전엔 중간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하위 30~40%까지 떨어졌단 뜻이다. 반면 부모소득이 상위 50%에 속하는 자녀가 수도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평균 소득백분위는 61.5%에서 66.5%로 상승했다. 부모소득이 상위권인 자녀가 수도권 대학교에 입학하면 자녀 소득 수준도 따라서 높아진다는 의미다. 특히 지방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들은 ‘가난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지방에서 태어나 고향에 머문 부모소득 하위 50%의 자녀가 여전히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은 과거(71~85년생) 58.9%에서 최근(86~90년생) 80.9%로 급등했다. 이들 중 소득 상위 25%로 진입한 비율은 같은 기간 12.9%에서 4.3%로 급감했다. 아울러 부모 자산이 하위 25%에 속한 자녀는 부모 자산이 상위 25%인 자녀보다 수도권으로 이주할 확률이 43% 포인트나 낮았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은 “비수도권 거점대학이 소수의 분야라도 상위권 대학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비수도권 내 세대 간 대물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남의 한 중소도시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30대 초반 A씨.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한 그는 현재 연봉 1억원 가까이 받으며 내집 마련에도 성공했다. 반면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 집안사정이 어려워 지방 사립대에 입학한 B씨는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입사해 3000만원대의 연봉을 받는다. 그는 지역에서 결혼한 뒤 전세로 살고 있다. 두 사람의 출발선은 같았지만, 지역 이주 여부에 따라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확연히 벌어졌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은 점점 옛날 이야기가 돼 가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최근 세대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지방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청년들의 경우, 부모가 소득 하위권이면 자녀 역시 하위권에 머무는 비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 ‘부의 대물림’이 소득과 자산 모두 최근 세대에서 정도가 심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한은 연구진이 한국노동패널(KLIPS)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됐다. 부의 대물림이 최근 들어 심화하는 배경엔 개인의 노력이 아닌 지역 간 이동 등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B씨처럼 지방(비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에게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비수도권에서 태어난 1971~1985년생 중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자녀가 지방대학에 입학했을 때 기대되는 평균 소득백분위는 과거(71~85년생) 54.5%에서 최근(86~90년생) 39.8%로 떨어졌다. 소득 수준별로 100%까지 줄을 세웠을 때 예전엔 중간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하위 30~40%까지 떨어졌단 뜻이다. 반면 부모소득이 상위 50%에 속하는 자녀가 수도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평균 소득백분위는 61.5%에서 66.5%로 상승했다. 부모소득이 상위권인 자녀가 수도권 대학교에 입학하면 자녀 소득 수준도 따라서 높아진다는 의미다. 특히 지방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들은 ‘가난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지방에서 태어나 고향에 머문 부모소득 하위 50%의 자녀가 여전히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은 과거(71~85년생) 58.9%에서 최근(86~90년생) 80.9%로 급등했다. 이들 중 소득 상위 25%로 진입한 비율은 같은 기간 12.9%에서 4.3%로 급감했다. 아울러 부모 자산이 하위 25%에 속한 자녀는 부모 자산이 상위 25%인 자녀보다 수도권으로 이주할 확률이 43% 포인트나 낮았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은 “비수도권 거점대학이 소수의 분야라도 상위권 대학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비수도권 내 세대 간 대물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세 373조… 전년보다 37조 증가당초 목표치보다 8.5조 결손이지만작년 6월 추경 기준으로 1.8조 늘어3년 만에 두자릿수 ‘세수 펑크’ 탈출법인세 22조, 소득세 13조 더 걷혀적자 국채 발행 없는 추경 ‘기대감’정부는 “현재 검토 안 해” 선 그어 지난해 걷힌 세금이 전년보다 37조원 넘게 증가하며 빠듯하던 나라 살림에 숨통이 트였다. 당초 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내놓은 목표치보다는 8조 5000억원 모자라 ‘3년 연속 세수 펑크’라는 꼬리표는 떼지 못했지만,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로 세수 실적 흐름은 뚜렷한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수 회복이라는 든든한 실탄이 확보되면서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발표한 ‘2025년 국세 수입 실적’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373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336조 5000억원보다 37조 4000억원(11.1%) 늘어난 규모로, 정부가 지난해 6월 제시한 수정 목표치(세입 경정)와 비교하면 1조 8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 증가의 일등 공신은 법인세였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지난해 법인세는 84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 1000억원(35.3%) 늘었다. 소득세도 130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11.1%) 더 걷혔다. 취업자 수 확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7조 4000억원 늘었고, 해외 주식 투자 열풍으로 양도소득세도 3조 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로 부가가치세는 3조 1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3조 4000억원)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 3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본예산 기준 국세 수입 목표치는 382조 4000억원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세수 부족분은 8조 5000억원으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피하지 못한 셈이 된다. 앞서 2023년에는 56조 4000억원, 2024년에는 30조 8000억원 규모로 세수 펑크가 났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6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을 고려해 목표치를 10조 3000억원 낮췄다. 이 기준으로는 ‘세수 초과 달성’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재추계를 통해 추경 대비 2조 2000억원 결손을 예측했으나 실제 세수가 전망치를 약 4조원 웃돌며 감소세를 벗어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거부터 추경이 있었던 해는 모두 추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고 설명했다.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재정 집행도 정상 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재정 집행률은 97.7%로 2020년(98.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불용(不用)률은 1.6%로, 2021년(1.6%)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2023~20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 여파로 세수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함께 줄어 지방 재정 운용에 차질이 빚어졌던 상황과 대비된다. 당시 불용률은 3.6~8.5%까지 치솟았다. 관심은 추경 여부로 쏠린다. 통상 추경 재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세수 중 쓰지 않고 남은 돈)과 해당연도 세수 증가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부족하면 적자 국채 발행, 즉 빚을 낸다. 올해 추경에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남짓이지만, 반도체 랠리와 증시 호황에 힘입어 올해도 초과 세수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국채 발행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을에 쌀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옆집에서 씨를 빌려다 뿌려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집행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가락시장이 설 명절을 맞아 불우한 이웃 1만 가구에 샤인머스캣 1만 상자를 전달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10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내 공사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저소득층 이웃 1만 가구를 위한 ‘샤인머스캣 1만 상자 나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샤인머스캣 수급 불균형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도 농가를 지원하고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가락시장 청과도매시장법인인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3곳이 기부금 전액을 자발적으로 출연·후원했다. 참석자들은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홍성호 동화청과 대표는 “최근 재배 면적 증가와 소비 부진이 겹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포도 농가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정성껏 키운 포도를 받는 이웃들도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설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부처인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지원을 받아 샤인머스캣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 강북구는 설 명절을 맞아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3~19일 설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민생 안정·교통 관리·생활 편의·구민 안전·공직기강 확립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체계를 담고 있다. 구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함께 재난취약시설 사전 점검을 통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길 계획이다. 구는 먼저 저소득 주민에게 명절 위로금과 식품 꾸러미를 지원하고,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난해 설 대비 오른 금액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와 입소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으로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설 연휴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주차 편의를 위해 학교 16곳의 주차시설과 노상 공영주차장 4곳을 무료 개방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쓰레기 배출 가능일 홍보를 강화해 주민 불편을 줄인다. 쓰레기는 13일까지 정상 배출이 가능하며, 14일부터 18일 오후 6시 전까지 배출이 제한된다.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구는 공사장, 공원시설 등 시설물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으로 사고 예방에 힘쓴다. 구 보건소는 연휴 기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 주간에는 보건소 당직실, 야간에는 구청 종합상황실로 연락하면 된다. 연휴 때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명단은 보건소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다산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번동에 있는 임시청사(창강빌딩) 1층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민원과 긴급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연휴 기간 구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가 주거 안정을 통해 청년 자립과 지역 내 유입을 이끈다. 포항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입주 기준을 더욱 완화한 ‘포항형 천원주택’의 올해 예비입주자 모집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음 달 5~6일 포항시 주거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하는 천원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재매입해 청년들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원에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19~45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난해는 2순위 일반 청년 선발 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소득·재산까지 합산해 심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회 초년생 자립을 돕기 위해 본인 소득·재산만 검토한다. 청년들의 지역 유입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 거주 청년에게 일반 물량 중 40%를 배정한다. 지난해 첫 모집 당시 8.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그중 20%가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소멸 대응책으로 가능성을 보였다.

전국적인 광역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경남도가 “선거용 이슈에 휩쓸려 130년 경남의 역사와 미래를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다. ‘행정통합 회피’나 ‘시간 끌기’라는 지적과 관계없이 원칙론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경남도는 10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전제 조건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주민투표를 통한 정당성 확보를 재차 강조했다. 도는 먼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안을 두고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과 특별시급 위상 부여 등은 일회성 유인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부산·경남이 준비 중인 특별법안을 들었다. 부산경남특별법안 핵심은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구축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 조정, 법인세 30%·양도소득세 전액 이양, 부가가치세 5% 이상 이양 등이 담겼다. 자율적인 공무원 정원 관리 등 자치권 확대와 관련한 특례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5% 지방자치’(도 예산 10조원 중 자체 가용 재원은 5%에 불과하다는 의미)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정부가 국가정책 재원은 원칙적으로 전액 부담하고 정부의 지방보조금은 완전한 포괄 보조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마다 특별법이 발의되면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행정통합 이유, 중앙 특별행정기관 권한 일괄 이양 근거 등을 담은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통합의 정당성 측면에서 도는 주민투표를 갈등 최소화를 위한 필수 절차로 규정했다. 도 관계자는 “2010년 창원·마산·진해 통합이 주민투표 없이 추진돼 15년째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통합은 상향식 절차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가 자치권 이양안을 제시하고 주민투표를 요구한다면 즉시 통합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융합 선택’ 추가돼 실용 학문 늘어통계·인공지능·환경 등 주제 다양부진 학생 처리 어렵고 교사 부담대입 기준 모호… 변별력 약화 문제 고교학점제가 시행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올해부터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는 수업이 본격화된다. 실용 학문을 비롯한 여러 신설 과목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도입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3년간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한 뒤, 공통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야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모든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1학년 때 기초 소양을 위해 공통국어·수학·영어, 통합사회·과학 등 공통과목을 공부한다면, 2학년부터는 선택과목을 수강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선택과목은 일반, 진로, 융합으로 나뉜다. 기존 2015 교육과정에 없었던 융합 항목이 새로 생겼다. 일반선택 과목은 문학, 미적분Ⅰ, 영어Ⅰ, 세계사, 물리학 등 기초 학문이 주를 이루고, 진로선택 과목은 문학과 영상, 영어 발표와 토론, 국제 관계의 이해 등 보다 심화된 내용을 다룬다. 융합선택은 실용 통계, 실생활 영어 회화, 금융과 경제생활 등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학문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에서도 학생들이 합리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둔 과목들이 다수 눈에 띈다. 예컨대 ‘금융과 경제생활’은 저축과 투자, 금융사기 예방 등 실생활에서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할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가르친다. 이와 연계해 합리적 소비, 소득과 분배, 고용 및 경제문제 등을 배우는 ‘인간과 경제생활’도 있다. 인공지능(AI)과 관련된 과목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수학’은 AI의 데이터처리와 의사결정에 수학이 개입하는 사례들을 배운다. 집합·벡터·행렬 등 AI 데이터처리에 활용되는 수학 개념과 확률·함수·미분 등에 기반한 AI 기술을 배우는 식이다. ‘로봇과 공학세계’는 휴머노이드 로봇 등 피지컬AI 분야를 다룬다.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를 집중 탐구하는 과목들도 있다.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는 기후 변화의 원인과 문제,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가르친다. ‘기후 변화와 환경 생태’는 통합과학에서 습득한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환경·생태계 변화, 대응 노력 등을 배운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경기권 고교 교사는 “공통과목에서 E 이하(40점 미만)의 성취도를 받은 미이수 학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가 아직도 크다”면서 “교사들이 인수분해도 모르는 학생들을 어떻게 미적분Ⅰ에서 40점 이상 받게 하겠느냐”라고 토로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선택과목 급증으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져서 연로한 교사나 임신한 교사를 배려하는 문화도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입과 고교학점제의 연계는 필수적이지만, 아직까지 권장과목 등 평가 기준을 정하지 못한 대학들이 많다. 특히 인문계 학과의 경우 권장과목을 정해둔 곳이 거의 없다. 자연계 학과의 경우 물리학과·기계공학과는 ‘물리학’ 과목을 이수하도록 권장하는 등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다. 또한 내신 평가가 5등급으로 전환되면서 변별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도세 중과 시행령 주중 마련키로강남3구·용산 잔금·등기 4개월 유예등록 임대 혜택엔 “매각 기한 둘 것”李, 더딘 입법 속도에 국회 질타도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살 때 세입자가 있다면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이후 4~6개월의 잔금·등기 기한을 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최대 2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계약 종료 후에는 반드시 입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빠르게 개정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등기 기한을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애초 3개월을 예고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통상적인 실거주 이행 기간 4개월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다주택자는 9월 9일까지, 그밖에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은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더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등록임대주택에 사실상 무기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주어지는 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국회를 질타했다. 미국 관세 재인상 압박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두고 여당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선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리베이트를 비용에 포함해 수익을 부풀리고 제품 가격을 20% 이상 올린 오비맥주 등 국내 식품 제조업체 3곳이 과세 당국으로부터 15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53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898억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하고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추징액 중 85%에 달하는 1500억원이 단 3개 업체에서 나왔다. 가장 많은 약 10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오비맥주는 시장점유율을 높이려 판매점에 1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살포한 뒤 광고비를 집행한 것처럼 꾸몄다. 또 원재료 구매 대행을 맡은 특수관계법인에 450억원 이상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했다. 부풀려진 비용은 지난 5년간 맥주 제품 가격이 22.7% 치솟은 원인이 됐다. 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한 업체 14곳을 상대로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엔 대한제분, 샘표식품 등이 포함됐다. 탈루 혐의 액수는 5000억원 규모다. 대한제분은 2020년부터 5년간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44.5% 올려 최소 80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사주 일가에 인건비를 70억원 이상 과다 지급하고, 명예회장 장례비와 사주 소유의 스포츠카 수리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한 정황도 포착됐다. 샘표식품은 원재룟값이 하락했는데도 가격을 10.8% 올려 사주 일가에 이익을 몰아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