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비중 유소년 10%·고령층 21%85세 이상은 2배 이상 늘어 114만명올 출생아 12만명 1년 새 15% 증가고령화 추세 늦추기엔 아직 역부족 올해 합계출산율이 7년 만에 0.9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출생아 수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1.0명을 밑도는 데다 저출생이 장기간 누적된 만큼 유소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과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집계됐다. 4월은 0.93명, 5월은 0.8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0.13명, 0.10명 높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한다. 합계출산율은 통상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아지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인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5월까지 나타난 상승세가 이어지면 연간 합계출산율이 0.9명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실화하면 2019년 0.92명 이후 7년 만이다. 출생아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태어난 아이는 12만 26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6166명(15.2%) 늘었다. 5월 출생아는 2만 3160명으로 1년 전보다 2781명(13.6%) 증가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25만 4457명)를 넘어 20만명대 후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처음 1.0명 아래로 떨어졌다. 2023년에는 역대 최저인 0.72명까지 내려갔다가 2024년 0.75명, 지난해 0.80명으로 2년 연속 반등했다. 올해 0.9명대를 회복하면 출산율 반등세가 3년째 이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출산율 반등이 곧바로 인구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소년 인구는 이미 줄고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0~14세 유소년 인구는 522만 5000명으로 10년 전보다 24.9%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같은 기간 661만 7000명에서 1072만 3000명으로 62.0%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1%에 그쳤지만 고령층은 20.7%까지 높아졌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최근 10년간 52만 5723명에서 114만 8525명으로 두 배 넘게 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일 한국경제보고서에서 2023년 이후 나타난 출산율 반등을 아직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출산율을 지속해서 끌어올리려면 장시간 노동과 경직된 근무 방식, 성별 임금 격차 등 출산과 양육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어린이 등 우크라이나 일가족 최소 6명이 희생된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에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북한제 미사일 재등장은 러시아의 미사일 재고 압박과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부족을 노린 전술임을 시사한다.●북한 미사일 정확도가 개량되고 있다는 주장도 다시 주목된다. 어린이까지 희생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습에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동원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약 1년 만의 북한제 미사일 동원은 우크라이나 방공망 요격탄 부족을 노린 러시아의 공습 전술이자 러시아 역시 미사일 재고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실전 데이터를 거치며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는 주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자녀·손자까지 10명 있던 우크라 민가 직격 키이우 인디펜던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70여발과 드론 280여대 등 350여개의 발사체를 동원해 대규모 복합공습을 감행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미사일 55발과 드론 265대를 격추했지만, 탄도미사일은 9발 중 1발만 요격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인명피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인 중부 크리비리흐 외곽 노보필랴 흐로마다의 라두시네 마을에서 났다. 미사일을 맞은 단독주택에는 40대 부부와 자녀 7명, 생후 18개월 손자 등 10명이 있었다. 당국은 부부와 자녀 4명 등 6명의 사망을 확인했다. 신원이 공개된 어린이는 6세 여아와 11·17세 소년이다. 나머지 가족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모든 시신이 수습되진 않았으나 유족들은 집에 있던 가족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폭발 규모가 커 일부 희생자는 시신 일부만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렉산드르 빌쿨 크리비리흐 방위위원장은 “유전자 감정이 끝나면 추가 비보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군에 복무 중인 장남은 마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무인기(드론)가 러시아 접경 지역과 러시아 점령지의 여객버스를 잇달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의 성격이 짙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8일 성명에서 민간인 24명이 다쳤다며 “응분의 대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러시아가 며칠 전부터 대규모 공격을 준비했다”며 야간 공습 가능성을 경고했는데, 하루 만에 실제 공습이 이뤄졌다. 젤렌스키 “공습에 북한 미사일 사용됐을 가능성” 올렉산드르 빌쿨 크리비리흐 방위위원장은 러시아제 이스칸데르-M 탄도미사일이 이 주택을 직격했다고 밝혔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마하 6~7로 비행하며 최대 700㎏의 폭약을 탑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화상 연설을 통해 크리비리흐 공습과 관련해 북한제 미사일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보로는 러시아가 오랜만에 북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스크바의 악당들이 미사일을 쏘기 위해, 북한군을 유럽과의 국경에 주둔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북한의 미친 정권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이번 공격을 규탄하고 애도를 표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동정과 규탄이 아니라 방공 미사일이며 대러 압박 강화”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사용한 것은 2025년 8월 8일 이후 거의 1년 만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KN-23(화성-11가), KN-24(화성-11나) 등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 KN-23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 KN-24는 미국 에이태큼스(ATACMS)와 각각 비슷한 제원을 지녔다. 다만 어린이 등이 희생된 민가를 타격한 미사일이 북한제 탄도미사일이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러, 미사일 재고 확충…우크라 방공망 마모 전술 러시아가 거의 1년 만에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것은 여러 시사점을 던져 준다.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은 “오랜 공백 끝에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을 다시 사용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강화하는 국면에서 무기고를 새로 확충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을 통해 미사일 재고를 채워 넣었다는 의미다. 이는 뒤집어 보면 러시아 역시 북한에서 미사일을 보충받아야 할 만큼 재고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시아가 7월 들어 19일까지 탄도미사일 107발과 3M22 치르콘 20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올해 치르콘 생산 계획이 30발인 점을 감안하면 19일 만에 연간 생산 계획의 3분의 2를 소모한 셈이다. 같은 발표에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2023년 6월 이후 북한에서 KN-23·KN-24 100발 이상을 발사대와 함께 넘겨받았고, 이 가운데 80발 이상을 이미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끌어다 쓴 것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취약점을 노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같은 소식통은 “러시아의 북한제 미사일 사용은 이스칸데르처럼 미국의 패트리엇 방공체계로만 요격 가능한 탄도미사일 사용 비중을 늘려온 패턴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습에서 탄도미사일 9발 중 8발이 요격되지 못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방공체계와 요격미사일 부족을 미국 등 우방국들에 호소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지원 및 생산면허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패트리엇은 우크라이나가 실전 운용을 공개한 방공체계 가운데 이스칸데르-M 등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요격해낸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생산면허를 받더라도 상당한 물량을 양산하기까지 1∼5년이 걸릴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상했다. 장기적인 면허 문제와 별도로 당장 쓸 요격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요구다. 따라서 러시아가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이번 공습에 동원한 것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부족을 호소하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마모를 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크라 전장에서 진화하는 北미사일 북한제 탄도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전장 재등장은 북한제 미사일 성능 개량 주장과도 맞물린다.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2023년 12월 처음 우크라이나 공격에 투입됐을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성능이 형편없는 북한제를 끌어다 쓸 만큼 러시아의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것 아니냐고 비웃었다. 그도 그럴 것이, 투입 초기 북한제 탄도미사일은 목표 지점에서 1~3㎞나 벗어날 정도로 명중률이 엉망이었다. 2024년 5월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을 인용해 러시아가 발사한 KN-23 미사일 중 절반가량이 오작동으로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총국장은 2025년 2월 북한제 미사일에 대해 “초기에는 정확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오차 범위가 500~1500m였다. 그러나 러시아 미사일 전문가들이 기술적 수정을 가해 문제를 해결했다. 북한 미사일은 이제 훨씬 정밀해졌고 큰 위협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을 얻고 군사 기술을 현대화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체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6월에도 부다노우 총국장은 “초기에 인도된 KN-23과 지금의 것은 기술적 제원 면에서 완전히 다른 미사일이다. 정확도가 몇배 향상됐다. 러시아와 북한의 공동 작업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현대화뿐만 아니라 잠수함 관련 특정 기술, 샤헤드형 자폭드론까지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그 오차가 1~5m까지 좁혀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당국자를 인용해 “2024년에는 1㎞ 이상이었던 착탄 지점의 오차가 올해 4월에는 1~5m로 좁혀졌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미사일 유도에 쓰이는 관성항법장치(INS)의 품질 향상이 정확도를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장의 실전 데이터가 북한 미사일 전력의 성능 개량 및 고도화로 이어지면 한국·일본 등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위협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은 올해 4월 KN-23에 다수의 자탄(子彈)을 탑재해 넓은 범위에 착탄시키는 무기의 위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한국 전역과 일본 일부 지역, 주일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둘 가능성이 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더 진전되면 동아시아 안보상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북한 미사일 성능 개량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복적인 메시지는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을 끌어내고 자국 방공체계 지원을 얻어내려는 외교전의 일환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오차율 1~5m 주장은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수치다.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간 성관계 중 피임을 항상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청소년 사이에서는 파트너에 의해 피임 여부가 결정되는 경향도 확인됐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여성의 피임 현황과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2025년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에서 지난 1년간 피임을 항상 했다는 청소년의 비율은 2022년 54.6%에서 2025년 67.3%로 증가했다. 32.7%는 피임을 가끔 했거나 전혀 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피임을 항상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76.5%가 본인 혹은 성관계 상대가 피임 도구(콘돔 등)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52.9%), 상대방이 피임을 충분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47.1%), 상대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35.3%) 순이었다. 피임 방법을 제대로 모르거나 피임 도구 사용이 불편하다는 응답은 각각 29.4%였다. 피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은 잘못된 피임 방법으로도 나타났다. 피임법은 크게 비현대적 피임법(질외사정·월경주기법 등), 현대적 피임법으로 나뉜다. 그중 현대적 피임이란 피임 실패율이 비교적 높은 ‘질외사정’과 ‘월경주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피임법으로 ▲콘돔 ▲경구피임약 ▲사후피임약 ▲피하이식제(임플라논) ▲자궁 내 장치(IUD) ▲난관·정관 수술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10대 청소년은 ‘현대적 피임법’과는 거리가 먼 피임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피임 방법으로는 월경주기법이 3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구피임약(25%), 사후피임약 복용(19.2%) 순이다. 상대방의 피임 방법으로는 73.1%가 콘돔, 50%는 질외사정이었다. 청소년 피임 결정의 주체로는 50%가 ‘나와 파트너가 같이 결정’한다고 했고 30.8%는 본인이 주로 결정, 19.2%는 파트너가 주로 결정했다. 본인이 주로 결정한다는 응답은 초기 성인(34.1%)이나 중장년(34.4%)에 비해 청소년층 비율이 가장 낮았다. 콘돔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사용하지 못한 경험률은 청소년이 34.6%로 역시 초기 성인(25.9%), 중장년(20.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피임 없는 성관계는 결국 계획되지 않은 임신의 위험을 높이며 인공임신중절로도 이어질 수 있다. 최근 1년간 성관계 경험 있는 19~39세 여성 중에서 피임하지 않았거나 실패해서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14.8%였다. 인공임신중절을 해 본 적 있다는 19~39세 여성(성 경험 있음 기준)은 10명 중 1명(9.5%)꼴이었다. 이에 피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성 문제를 터부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고, 성교육 강화 등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은 최근 불거진 배재고 야구부 논란에 대해 “이런 중요한 사건이 나타났을 때 충격과 놀라움 속에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열리는 제80회 아비뇽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아 방문 중인 한강은 15일(현지시간) 현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아픔을 다뤘던 한강은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 친구들도 이 문제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뭘 할 수 있을까’, ‘기성세대로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됐나’ 이런 고민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이 (배재고)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를 잘 포착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해야 한다”며 “충격이 또 다른 충격을 덮고, 그다음 충격이 이전 충격을 덮어서 이렇게 쓸려가 버리는 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강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심화하는 혐오와 관련해 “혐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라며 “어떻게 하면 이 혐오의 시대에서 방향을 틀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다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오를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며 “혐오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문제라는 데 우리가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강은 2024년 10월 노벨상 수상 이후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며 차기작 집필에 몰두해 왔다. 그는 “솔직히 부담스러웠다”며 “그래서 그냥 칩거했는데, 해마다 수상자가 나오면서 지금은 관심도 많이 줄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털어놨다.

연쇄 강진으로 폐허가 된 베네수엘라 상공에 미 해병대 소속 헬리콥터가 모습을 드러냈다고 AFP 등 외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미 남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군 병력이 지진 피해 지역에 도착해 공항 수송 능력을 확대하고 핵심 항구를 재개항하는 임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후 발생한 지진으로 현재까지 사망자 1450명, 부상자 3150명 등의 인명 피해가 집계됐다. 건물 잔해에 갇힌 실종자가 많아 시간이 갈수록 인명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유엔은 실종자가 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진 현장에 투입된 미군 헬기의 역할은 구호 물품의 관문인 공항과 항구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앞서 수도 카라카스로 통하는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은 지진으로 파손됐다가 지난 27일 일부 운영을 재개했다. 미 공군은 활주로 관리 전문가 등 약 100명의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항공기 이착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인 라과이라 항구에는 미 해병대 병력 약 130명이 투입돼 해상 구호 물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구를 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빠르게 움직였다앞서 미국은 강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를 위해 1억 5000만 달러(약 2320억원) 규모의 원조를 약속하고 군사적 지원을 곧장 개시했다. 현재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인 라과이라 항구에는 미 해병대 병력 약 130명이 투입돼 해상 구호 물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구를 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미 해군 상륙수송함 포트로더데일 함과 연안전투함 빌링스 함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 도착해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포트로더데일 함에 탑승한 해군과 해병대원들은 상륙정을 이용해 라과이라 항구에 구호 물품을 전달했으며, 함재기인 UH-1Y 베놈 헬리콥터는 피해 지역 상공을 비행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미 공군의 C-17, C-130 수송기와 해병대의 MV-22 오스프리 등 대형 항공기들도 쉴 새 없이 인력과 장비를 실어 나르고 있다. 이번 협력은 올해 1월 미국 특수부대가 카라카스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군사작전을 벌인 지 5개월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 국무부는 “탐지견을 동반한 3개의 도시탐색구조팀을 포함해 250명 이상의 재난대응팀(DART)을 현지에 파견해 생존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골든타임 넘긴 베네수, 현재 상황은?골든타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강진 현장에서는 기적적인 구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28일 엑스에 라과이라주 카라바예다에서 건물 붕괴 잔해에 3일 넘게 갇혀 있던 여성이 구조됐다고 밝혔다. 카라바예다에서는 프랑스와 미국팀이 28일 잔해 아래에서 아버지와 그의 10대 아들을 구조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구조대원들은 무너진 고층 건물 잔해 속에서 매몰 생존자가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구조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토요일 오전과 오후 11세 소년이 각기 다른 현장에서 구조되기도 했다. 같은 날 11개월 된 아기가 무너진 건물 잔해 밑에서 구조됐으며 촬영된 영상에는 잔해 속에서 구조되는 아기가 울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은 무너진 여러 층이 서로 겹쳐 쌓여 있는 ‘팬케이크 붕괴’ 현상으로 인해 구조대원들이 진입하기 어려워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현지에서는 당국이 구조자들을 수색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에게 허가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발급 속도가 너무 지연돼 현장 구조·수색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당국의 허술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조건부 하향… 내일 국무회의 보고중대범죄 범위는 법무부에서 마련5년간 촉법소년 절반 만 13세 차지“처벌 강화” “맞춤형 선도” 공방도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중대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소년범에게도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이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성평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절충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의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가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만 14세 미만’ 유지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이후 강력 소년범죄 우려와 기준 하향 여론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조건부 하향’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 범죄는 최근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전체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5년 2만 1095명으로 9418명(80.7%) 증가했다. 연령 기준 하향의 직접 대상인 만 13세 촉법소년은 최근 5년간 전체 촉법소년의 절반 안팎이었다. 2025년에는 1만 485명으로 49.7%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절도·폭력 범죄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성폭력은 398건에서 739건으로 85.7%, 절도는 5733건에서 1만 110건으로 76.3%, 폭력은 2750건에서 5520건으로 100.7% 늘었다. 촉법소년 범죄가 늘면서 중대범죄에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커졌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3~14세 청소년 범죄가 늘고, ‘14세 전에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도 퍼져 있다”며 “지금은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저연령 소년범죄가 심각해진 만큼 미온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처벌 강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연령 기준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기준을 낮춘다고 촉법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은 형사책임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소년원 송치 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췄지만 소년범죄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처벌 강화보다 보호·교화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맞춤형 선도·교화 프로그램 없이 연령만 낮춘다고 범죄가 줄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권내건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도 “재범 방지 대책 없는 연령 하향은 소년 전과자를 늘리고 범죄 흉포화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망자 하루 만에 500명 넘게 급증현장 통제 미숙에 구호품 수송 지연의료물품 동나 생존자도 치료 불가폐허 속 1살·11살 구조 소식 희망도 베네수엘라에서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사망자가 1400명을 넘어섰다.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이미 지난 데다,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마저 턱없이 부족해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날까지 143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집계된 920명에서 하루 새 500명 넘게 급증한 수치다. 비공식 실종자 규모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민간 웹사이트에 신고된 실종자 수는 최소 6만 8900여명에 달했다. 현지 주민들과 구조대원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붙잡고 생존자 수색에 매진하고 있지만, 끊이지 않는 여진으로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첫 지진 이후 지금까지 430여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으며, 이날도 아라과주 인근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감지됐다. 정부의 미숙한 현장 통제가 구조를 되레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은 식량과 물, 의약품을 실은 차량이 지진 피해가 집중된 라과이라 지역으로 몰리며 고속도로가 마비되자 공식 허가증 소지자만 진입하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허가증 발급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구조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너진 의료 환경 탓에 간신히 구출된 생존자들조차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라과이라주 공립 병원 3곳 중 2곳이 운영을 중단했고, 나머지 한 곳도 환자가 넘쳐나는 데다 기본 의료 물품마저 바닥난 상황이라고 비영리 단체인 ‘베네수엘라 의사 연합’의 하이메 로렌조 박사가 전했다. 로렌조 박사에 따르면 수도 카라카스 광역권을 담당하는 공공 구급차도 단 세 대뿐이다. CNN은 “정부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해 병원, 전기, 수도 등 국가 기반 시설이 이번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처할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을 지적했다. 참혹한 폐허 속에서도 기적 같은 생환 소식은 들려오고 있다. 생후 9개월된 아기가 미국 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된 모습이 엑스를 통해 공개됐고, 엘살바도르 구조팀은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15세 소녀와 반려견을 구조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라과이라주 카라바예다에서 3일 넘게 잔해에 갇혀 있던 11세 소년이 무사히 구조됐다고 전하면서 “지금 이 순간, 모든 생명은 베네수엘라 희망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구호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미국, 멕시코, 브라질, 엘살바도르, 프랑스 등 20여개국에서 구조대원 2740여명이 구조 작업을 위해 현지에 도착했다. 미국은 앞서 1억 5000만 달러(약 2307억원) 규모의 원조를 약속한 데 이어 조만간 수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중대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소년범에게도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이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성평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절충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의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가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만 14세 미만’ 유지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이후 강력 소년범죄 우려와 기준 하향 여론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조건부 하향’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 범죄는 최근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전체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5년 2만 1095명으로 9418명(80.7%) 증가했다. 연령 기준 하향의 직접 대상인 만 13세 촉법소년은 최근 5년간 전체 촉법소년의 절반 안팎이었다. 2025년에는 1만 485명으로 49.7%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절도·폭력 범죄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성폭력은 398건에서 739건으로 85.7%, 절도는 5733건에서 1만 110건으로 76.3%, 폭력은 2750건에서 5520건으로 100.7% 늘었다. 촉법소년 범죄가 늘면서 중대범죄에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커졌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3~14세 청소년 범죄가 늘고, ‘14세 전에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도 퍼져 있다”며 “지금은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저연령 소년범죄가 심각해진 만큼 미온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처벌 강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연령 기준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기준을 낮춘다고 촉법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은 형사책임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소년원 송치 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췄지만 소년범죄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처벌 강화보다 보호·교화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대나 빈곤, 가정·학교의 보호 공백 등으로 행동 통제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을 성인처럼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맞춤형 선도·교화 프로그램 없이 연령만 낮춘다고 범죄가 줄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권내건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도 “재범 방지 대책 없는 연령 하향은 소년 전과자를 늘리고 범죄 흉포화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촉법이라 처벌 안 받아” 학부모 녹취록 파문돈통 강제 개봉 시도·현금 절도 정황 포착가해 학생들, 결국 소년부 송치 예정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으니 합의할 필요 없다’며 부모들이 했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정말 처참해졌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무인점포에서 중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이틀 간격으로 매장을 훼손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러나 사건 직후 드러난 가해 학생 부모들의 ‘적반하장’식 행동들은 단순한 비행 청소년 문제로만 보기 어려웠다. 조직적인 합의 거부에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책임 회피 의혹까지 겹치면서 점주는 무력감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피해 무인점포 점주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짚어봤다. 포항 무인점포 훼손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예정…‘촉법소년’ 논란 재점화매장 CCTV를 보면, 지난 5월 23일 오후 중학생으로 보이는 3명이 매장에 들어왔다. 처음엔 결제하는 척하더니, 어느 순간 의자를 끌어와 자리를 잡고는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제품을 마구 뜯기 시작했다. 이들은 50여분 동안 80개가 넘는 제품을 훼손하고 인공 눈 스프레이를 사방에 뿌렸다. 점주는 “6년간 장사를 하면서 이런 아이들은 또 온다는 걸 경험으로 알아 CCTV를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점주의 예상대로 이들은 이틀 뒤인 25일, 친구 3명을 더 데려와 모두 6명이 매장에 들이닥쳤다. 들어오자마자 제품을 뜯기 시작한 아이들을 보고 점주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들이 추가로 훼손한 물품을 포함해 피해 물품은 105개, 피해액은 32만 원에 달했다. 점주는 “아이들에게 너희 동네에서 먼 이곳까지 어떻게 왔냐고 물었더니, 첫날 아무 문제가 없어서 둘째 날에는 아예 여기를 목적지로 정하고 친구들까지 데려왔다고 대놓고 얘기하더라”며 “저학년도 아닌 중학생들이 그런 영악한 생각을 했다는 것에 참담했다”고 말했다. ‘배째라’ 부모들의 적반하장과 ‘피해자 악마화’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뒤 가해자 부모들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렸다. 가해 학생 6명 중 3명의 부모는 점주와 연락이 닿자마자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자식을 키우는 처지에 마음이 약해진 점주는 진술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며 이들을 선처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의 부모는 달랐다. 이들은 훼손된 물품들을 모아 19만 5,000원을 결제해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 했다. 사건 수습을 먼저 하려는 태도에 기분이 상한 점주가 합의 의사를 묻자, 한두 시간 뒤 고작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점주가 “정확한 피해액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금액만 받고 끝낼 바에는 고소하겠다”고 하자, 부모들은 “그럼 고소하세요”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이들은 학교 선도위원회에 “이미 결제를 다 끝냈으니 아이들은 무죄”라고 항의했다. 심지어 지역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점주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다. “촉법이라 무죄” 모의 시도했나…학부모 녹취록 공개 파장점주를 가장 무너뜨린 건 사건 이후 입수한 학부모 간의 대화 내용이었다. 선처를 받았던 학부모 측을 통해 드러난 녹취록에는 사건에 대한 일부 학부모들의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한 학부모는 대화 내용을 공유하며 “애들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엄마들은 소년부 넘어간다고 하더라”면서도 “근데 소년부 못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합의를 진행한 다른 부모에게도 “돈을 돌려받고 (합의를 거부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했다. 사실상 다른 학부모들에게 ‘합의 거부’를 권유한 셈이다. 점주는 “제보자를 보호해야 해서 처음엔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물건값만 받겠다’고 기회를 줬다”며 “그런데도 끝까지 ‘맹세코 그런 적 없다’며 거짓말을 하길래 결국 유튜버를 통해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피할 수 없는 재앙 같은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사건은 단순한 재물 손괴로 끝나지 않았다. 가해 학생들이 매장 내 키오스크 돈통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정황에, 돼지저금통에 있던 현금을 훔쳐 간 추가 범행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첫 진술에서 절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학생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곧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점주는 무인점포 상인들이 겪는 두려움에 대해 “전국 수천 명의 사장님이 모인 단톡방이 있는데 다들 같은 마음이다”라며 “촉법소년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발 우리 가게 말고 다른 가게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점주는 현행법의 한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요즘 중학생 또래까지 법의 테두리에서 지나치게 보호해 주는 것은 잘못됐다”며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교육적 선도를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연령 제한은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이 “피맺힌 역사를 조롱했다”며 정용진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1980년 5월 전남도청을 끝까지 지키다 계엄군 총탄에 숨진 문재학 열사의 누나 문미영씨는 21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탱크’라는 용어를 듣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다”며 “국가적 비극인 5·18을 희화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맺힌 역사를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문씨는 “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가 탱크와 군홧발로 얼마나 많은 광주시민과 학생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느냐”며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제 동생도 마지막까지 항쟁하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 총탄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난다는 것을 넘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어떻게, 누가, 이 시기에 이런 저급한 발상을 했는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 는 지난 18일 텀블러 할인 행사에 ‘탱크데이’라는 표현과 함께 ‘5월 18일’,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장갑차 투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도 이날 “5·18 광주민중항쟁을 모독한 스타벅스를 규탄하며 불매·배달 거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서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라 역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시한 결과”라며 “배달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문씨는 스타벅스 대표 경질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 회장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실무 직원의 단순한 일탈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조직 내부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에 최고경영자인 정용진 회장의 저급한 역사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 몇 명의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피맺힌 역사를 조롱한 것에 대해 정 회장이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처럼 역사 왜곡 행태를 철저하게 처벌하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갈등과 분열이 아닌 아픔을 함께 나누고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후 정 회장은 손정현 SCK컴퍼니 대표 해임을 결정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우리 사회가 표면적으로 금기시해 왔던 ‘어린 성(性)’에 대한 접근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반경 1㎞ 안 수많은 청소년에게 자신의 정체와 의도를 숨기고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조진경(57)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의 말이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 자체가 포주 역할을 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성착취 가해자들이 피해 청소년을 물색하는 데 쓰는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접근성이 좋고 익명성이 보장된다. 범죄의 판이 이미 깔려 있다는 뜻이다. 25년 넘게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과 예방에 매달려 온 조 대표를 21일 만났다. ―피해 지원 현장에서 볼 때 청소년 성착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피해 청소년이 너무 많고, 더 어려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예전에 가출 등 위험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열에 아홉이 부모 손을 잡고 센터에 온다.” ―‘스마트폰을 가진 모든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반복해서 나온다. “맞는 지적이다. 기술 진화와 맞물린 문제인데, 더 끔찍한 건 가해가 집단화된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13살짜리 피해자 한 명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한 가해자가 500명이 넘는 사건이 불거졌고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많은 가해자가 죄의식 하나 없이 손쉽게 범죄를 저지른다.” ―그렇게 가해자가 많으면 제대로 수사하거나 처벌받는 데 한계는 없는가. “제대로 단죄하는 수사기관과 법원 구성원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 청소년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바라보는 그릇된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가해자가 초범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2020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도록 규정했는데도 그런가. “그렇다.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 잘못을 묻거나 우범소년 취급하는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남성문화의 영향이 크다. 돈을 주면 여성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상대가 아이여도 돈을 건네면 범죄가 아니라는 생각 말이다. 이런 인식이 스마트폰 등 기술을 매개로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지고 있다.”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법들이 대폭 개정됐는데, 역부족인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청법과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들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거기서 멈췄다. 범죄 기술과 채널은 규제를 피해 시시각각 바뀌는데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피해 지원도 마찬가지다. 대면 피해 위주로 짜인 옛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은 범죄가 온라인에서 벌어진다. 현실을 반영한 종합대책이 필요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실질적인 기구도 있어야 한다.” ―해외 대응은 어떤가. “유럽 등 해외에서는 3~4년 전부터 방지 조약을 맺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5월부터는 NGO ‘프로텍트 칠드런’ 주도로 국제 실태조사도 시작된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 35개국에서 아동·청소년기에 성착취 피해를 당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익명 조사다.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회복의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들여다보자는 취지다.” 조 대표는 이번 조사의 한국어 번역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문항 하나하나를 검토하며 2차 피해가 없도록 다듬었다. 조사 결과와 여성 관련 법령들을 교차 분석해 법과 규제가 피해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범죄 예방의 걸림돌은 무엇인지 따져보고 싶다고 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이렇게 물었다. “아이들은 매 순간 성착취 범죄에 노출되는 현실인데, 어른들은 모른 척 손을 놓아버린 사회에 어떤 미래가 있겠느냐.” ■설문 참여 안내 NGO ‘프로텍트 칠드런’이 주도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국제 실태조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35개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아동·청소년기에 성착취·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가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 사회와 법의 대응이 회복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익명 설문입니다. 본인이 피해 당사자이거나 주변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https://www.ourvoicesurvey.com/survey/korean

5·18 비극의 현장서 살아남은 이들죽음보다 더 혹독하게 남은 고통에죽은자의 목소리로 건네는 위로 “‘캄캄한’ 과거서 ‘밝은 곳’으로 가아” “순간 명기는 똑똑히 보았다. 청년의 머리와 얼굴을 덮으며 분수처럼 좌악 솟구치는 핏물. 청년의 벌거벗은 두 다리가 바르르르 경련을 일으키다 멎었다. 개구리. 그랬다. 그건 껍질 벗겨진 한 마리 개구리처럼 보였다. 얼룩무늬가 청년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그러쥐더니 대열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한다. 허수아비처럼 풀린 청년의 사지가 질질 끌려가고 있다. 아스팔트 바닥으로 길다랗게 그려지는 핏물의 흥건한 자국……”(임철우, ‘봄날’ 부분) 언어를 초과하는 고통이 있다. 우리에게는 ‘오월의 광주’가 그러하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 앞에서 인간을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 저것은 개구리다. 차라리 개구리여야 한다. 인간일 리가 없다. 인간이라면, 저렇게 다른 인간의 매를 맞고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진혼곡조차 부를 수 없는 압도적인 슬픔, 처참하고 비극적인 물화(物化).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현장을 복원한 임철우의 장편 ‘봄날’을 읽어나가는 것은 고통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일이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절망으로 속절없이 빠져들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 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남김없이 그 고통에 어떻게든 가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날의 광주를 그리는 임철우의 글은 한없이 엄정하다.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순수성’을 향한 강박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폭력과 그로테스크의 난장. 모든 문장에 피가 물들어 있는 것 같다. 피가 갖는 액체로서의 성질 탓일까. 건조한 작가의 문장이 꿈틀꿈틀 넘실대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에게로 흘러든다. 전남대 영문과 학생으로 당시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던 임철우는 소설을 펴내며 이렇게 회고한다. “어느 사이엔가 내 두 손이 누군가가 흘린 붉은 피로 흥건히 젖어 있음을 난 깨달았다. 한동안 그 불길한 핏자국을 지워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것은 끝끝내 내게 낙인처럼 남아 있었다.” “죽음은 죽은 자에게는 사건이 아니다. 그 죽음은 남아 있는 사람에게만 혹독하게 생생한 사건이 된다. 죽음은 대답이 없기 때문에. 모든 죽음은 완성되어야 할 것의 미완성이기 때문에.”(최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부분) 죽은 자의 피는 지워지지 않는다. 남아 있는 자가 평생 짊어져야 하는 짐으로 남는다. 최윤 단편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5·18 이후 남은 자의 트라우마에 관한 기록이다. 죽음은 죽은 자에게 ‘사건’이 될 수 없다.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완성’을 지향하는 죽음은 언제나 ‘미완성’으로 남는다. 왜? 죽은 자는 말이 없으므로. 남은 우리가 충분히 슬퍼했는지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꽃잎’ 속 소녀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져 있다. 검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엄마의 손이 소녀의 손을 꽉 잡은 채 그대로 굳어져 버렸을 때,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소녀의 몸부림은 그녀를 영원히 옥죄는 올가미가 됐다. “그래, 잔인하게 엄마 손가락의 갈쿠리를 하나씩 떼어내려 했어. … 급기야 한 발로 엄마의 내팽개쳐진 팔을 힘껏 누르고 네 손을 빼어냈어. 엄마의 근육살이 발밑에서 미끈거렸지. 너는 사력을 다해 밟았어.”(‘꽃잎’) 시간이 흐른다는 건 상처가 치유된다는 의미다. 엄마의 시체를 밟고서라도 도망쳐야 했던 소녀의 시간은 다시 흐를 수 있을까. 비극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소녀에게 죽은 ‘소년’이 말을 건넨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에서 우리는 남은 자의 희망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끼게 된다. “나무 그늘이 햇빛을 가리는 것을 너는 싫어했제. 조그만 것이 힘도 시고 고집도 시어서, 힘껏 내 손목을 밝은 쪽으로 끌었제. 숱이 적고 가늘디가는 머리카락 속까장 땀이 나서 반짝반짝함스로. 아픈 것맨이로 쌕쌕 숨을 몰아쉼스로. 엄마, 저쪽으로 가아, 기왕이면 햇빛 있는 데로. 못 이기는 척 나는 한없이 네 손에 끌려 걸어갔제. 엄마아, 저기 밝은 데는 꽃도 많이 폈네. 왜 캄캄한 데로 가아, 저쪽으로 가, 꽃 핀 쪽으로.”(한강, ‘소년이 온다’ 부분) 작가는 어쩌면 영매(靈媒)일지도 모르겠다. 서로 다른 차원에 있어서 만날 수 없는,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는 존재 말이다.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의 온 삶을 다해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소년이 온다’) 한강의 문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들의 삶 자체가 장례식이 됐을 때 누군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넨다. 이제 됐다고. 저기, ‘꽃 핀 쪽으로’ 가라고. 그래도 된다고. 작가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그것은 그러나 작가가 하는 말이 아니다. 작가의 몸에 깃든 죽은 자가 전하는 위안이다. 그 말을 듣고서야 우리는 비로소 ‘캄캄한’ 과거에서 ‘밝은 데’로 시선을 돌린다. 마침내 그곳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간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 여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찾아 시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에 나섰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제46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을 방문했다. 남광주시장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아픔을 나눈 역사적 공간인데 김 여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남광주시장을 방문한 바 있다. 시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 부부를 향해 시민들과 상인들은 “반갑습니다”, “힘 나게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최고로 잘하고 계십니다”라며 환영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전했다. 한 상인은 “어머니가 5·18 당시 시민들에게 주먹밥과 보리차를 만들어 주셨다. 오늘 대통령님을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 부부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당시 시민들과 상인들의 연대와 헌신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한다. 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에서 부꾸미와 효자손 등을 구입했고 시래기코다리정식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날 방문은 5·18 민주화운동의 기억이 살아 있는 광주의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아픔의 기억을 함께 나누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 방문에 앞서 복원된 옛 전남도청을 찾아 개관을 축하하며 전시를 관람했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항거했던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특히 1980년 5월 27일 광주 전역에 마지막 방송을 전했던 박영순씨를 만나 당시 상황을 듣기도 했다. 박씨는 “계엄군이 도청을 에워쌌다는 소식에 너무 떨렸고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도청으로 나오셔서 학생과 시민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방송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계엄군에 의해 무자비한 폭행과 감금을 당했고 이후 폭도로 몰려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제가 12월 3일(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 계엄일)에 이 방송을 따라 했던 겁니다”라며 깊은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박씨는 “대통령님을 꼭 만나 한을 풀고 싶었다”며 동지들의 마음을 담아 직접 썼다는 편지를 건넸고 이 대통령은 “꼭 읽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1980년 5월 행방불명된 아들의 유해를 DNA 검사로 20여년 만에 찾은 이근례씨를 만나기도 했다. 이씨가 이 대통령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자 대통령은 이씨를 다독이며 위로했다. 또 김 여사는 전시관을 관람하는 내내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가 된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씨의 팔을 꼭 잡고 부축하는 등 5·18 유가족에게 각별한 예우를 보였다고 안 부대변인이 전했다.

수많은 주름이 얽힌 나스카 대지새로운 사건 생성한 감응의 동력예술 작품·철학 긴밀한 상호작용예리하고 넉넉한 문장으로 탐구 불타는 세계에서 문학은 구원이 될 수 있을까. 문학평론가 우찬제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신작 비평집 ‘숭고의 주름’(문학과지성)은 그 가능성을 향한 절실한 탐구처럼 읽힌다. 생태와 문학 사이의 긴장 혹은 조화는 우 교수 평론의 오랜 화두였다. 신작에서 그는 동시대 예술이 담고 있는 종말과 희망의 예감을 예리하게 읽고 넉넉한 문장으로 풀어내고 있다. 책 제목에 있는 ‘주름’의 사유는 우 교수가 직접 페루를 여행하며 만난 ‘나스카 지상화’에서 길어 올린 것이다. 너른 평원에 그려진 미지의 기호들. 평론가는 그것을 “숭고의 주름”으로 치환한다. “그 주름들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차원이 접촉하는 사건의 표면이었고, 이질적 층위들이 교차하며 새로운 사건을 생성하는 감응의 동력이었다. 그러니 나스카의 대지는 그저 평평한 무대일 리 만무하다. 수많은 주름이 기이하게 얽힌 가운데 감각의 재배치를 요구하는 미세한 지형이며, 정동의 스파크가 튀는 장(場)이다. 그곳은 수천 년을 관통해 아직 언어화되지 못한 감성의 미립자들이 서로 스며들고 엉기며, 때로는 미끄러지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성의 지형도였다.”(‘나스카의 숭고한 주름들, 그 횡단 미학의 풍경’ 부분) ‘문학’평론가임에도 우 교수는 결코 문학만을 비평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정동의 스파크’를 틔우는 것이라면, 미술이나 영화, 음악도 그의 비평적 시선에 포착될 수 있다. 그가 자신의 비평 작업에 ‘횡단’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다. 기실 어떤 예술이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다. 오롯이 시로 존재하는 시는 없고 오롯이 음악으로만 존재하는 음악도 없다. 소설은 언제든 영화가 될 수 있으며 어떤 회화는 무용의 영감이 되기도 한다. 우리 앞에 있는 예술 작품은 다채로운 형식과 철학이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한 결과다. 표제작 ‘숭고의 주름’에서 우 교수는 이탈리아 피아니스트 루도비코 에이나우디를 소환한다. 에이나우디는 2016년 자작곡 ‘북극을 위한 비가’를 실제 노르웨이에 있는 빙하 지대에서 연주한 바 있다. 우 교수는 이를 “기후 위기에 직면하여 대전환의 상상력을 일깨우려는 상징적 퍼포먼스”라고 평하며 오늘날 새롭게 빚어지고 있는 ‘숭고’의 지평을 열어젖힌다. “칸트의 숭고는 자연의 압도적 힘 앞에서 이성이 스스로를 초월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숭고는 인간이 만든 재난의 압도적 규모 앞에서 발생한다. 루도비코 에이나우디가 ‘북극을 위한 비가’를 연주했던 북극 빙하의 붕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산업과 소비의 결과다. 따라서 숭고는 이제 초월적 감정이 아니라, 내재적 생성의 운동 속에서 다시 이해되어야 한다. 숭고는 무력감과 책임의 감정으로 변형되며, 이는 주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숭고의 주름’ 부분) 동시대 가장 ‘뜨거운’ 텍스트, 한강의 글에서 우 교수는 ‘법열’(法悅)의 에너지를 읽어낸다. 법열이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오는 초월적 희열을 말한다. ‘오월의 광주’와 ‘사월의 제주’라는 압도적이고 무한한 고통을 글로 써낸다는 건 무엇일까. 한강이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 수행한 그 작업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그 의미를 우 교수는 이렇게 짚고 있다. “한강은 있는 이야기, 있었던 과거를 단지 그대로 재현하는 작가가 아니다. 있었던 사건에서 고통받은 이들의 차가운 손을 어루만지고, 이미 식어버린 영혼 안으로 스며들어 시리면서도 뜨거운 감각의 실존을 수행한다. 스며든 순간에 몰입하여 시나브로 엑스타시의 절정으로 치닫는다. 그 법열의 에너지와 감수성으로 말미암아, 한강이 스며든 어떤 인간이나 사물도 단지 홀로인 존재의 차원을 넘어선다.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게 되는, 더 나아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죽은 이도 새롭게 시선과 목소리를 지니게 되며, 가장 고통스럽고 속절없는 서발턴 혹은 벌거벗은 호모 사케르들의 눈물 속에서도 청량한 생명의 메시지를 얻게 된다.”(‘고통의 법열과 깊은 주문’ 부분)

브라질에서 여성이 구애를 거절하는 상황을 가정해 폭행을 흉내 내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남성들은 마네킹이나 샌드백을 때리고 찌르는 모습을 찍은 뒤 이를 ‘거절당했을 때를 대비한 훈련’처럼 포장했다. 일부 영상은 장난이나 풍자로 소비됐지만 여성단체와 수사당국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여성을 공격 대상으로 묘사하는 콘텐츠가 실제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AFP 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인근 상곤살루에 사는 알라나 아니지우 호자(20)는 자신에게 꽃과 초콜릿을 보내던 헬스장 남성의 구애를 정중히 거절했다. 한 달 뒤 이 남성은 호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호자는 약 50곳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번 논란은 브라질만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문제의 영상이 퍼진 공간은 틱톡과 유튜브, 텔레그램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다. 여성혐오 콘텐츠는 국경을 넘어 번역되고 재가공되며 ‘농담’, ‘밈’, ‘남성 자기계발’의 형식으로 청소년 알고리즘에 스며든다. ◆ “거절당했을 때 훈련”…마네킹 때리고 찌른 남성들 논란이 된 영상들은 주로 틱톡 등에서 확산했다. 영상 속 남성들은 여성이 데이트나 청혼을 거절한 상황을 가정해 샌드백이나 마네킹을 때리거나 찌르는 모습을 연출했다. 일부 영상에는 “여성이 거절했을 때를 대비한 훈련”이라는 식의 문구가 붙었다. 브라질 사회가 더 충격을 받은 이유는 이런 영상이 실제 피습 사건 직후 퍼졌기 때문이다. 호자는 구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공격을 당했고 이후 병원에서 유도혼수 상태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호자의 어머니 자데를루시 아니지우 지 올리베이라는 AFP에 “그는 계속해서 딸을 찔렀다. 내가 그를 떼어냈고 거실 전체가 피로 뒤덮였다”고 밝혔다. 그는 딸을 공격한 남성이 소셜미디어에서 비슷한 유형의 콘텐츠를 봤다고 주장했다. 호자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는 지난달 15일 피의자의 첫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그의 어머니는 법정 밖에서 “그가 평생 감옥에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안다”고 전했다. ◆ 장난처럼 퍼진 혐오…알고리즘은 국경을 가리지 않았다 브라질에서는 여성 대상 폭력이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힌다. AFP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2025년 여성 1568명이 살해됐다. 여성살해가 별도 범죄로 규정된 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도 최근 “남성들이 점점 더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여성혐오 콘텐츠가 폭력적 분위기를 키운다고 본다. 브라질에서는 이른바 ‘레드필’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다. 원래 영화 ‘매트릭스’에서 유래한 표현이지만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는 여성에 대한 적대감과 남성 우월주의를 정당화하는 말로 쓰인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연방대 연구에 따르면 여성혐오 발언과 여성 통제를 조장하는 브라질 유튜브 채널 123개가 2026년 3월 기준 23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2년 새 18% 늘었다. 상파울루대의 다니엘 카라 교수는 AFP에 레드필 문화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여성폭력 대응 사무소의 에스텔라 베제라도 이 콘텐츠를 “근본적으로 혐오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브라질 경찰 사이버 혐오범죄 부서장 플라비우 홀림은 “이런 콘텐츠를 보는 모든 사람이 폭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남성들의 급진화 과정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이용자들이 처음에는 여성혐오적 주장에 노출되고, 이후 여성 폭행과 성폭력 영상을 공유하는 폐쇄적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 삭제로는 부족하다…모니터링·알고리즘 책임론 브라질 당국은 틱톡에 관련 영상 확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당국은 문제가 된 콘텐츠 삭제와 계정 정보 보존도 요청했다. 일부 계정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단순 삭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신고된 영상만 지우는 방식으로는 변형 콘텐츠의 재확산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플랫폼이 여성 대상 폭력을 조롱하거나 미화하는 영상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유사 콘텐츠를 올리는 계정의 확산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알고리즘 투명성도 쟁점이다. 여성혐오 영상이 어떤 경로로 추천되고, 어떤 연령대 이용자에게 노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농담’이나 ‘밈’으로 포장된 혐오 콘텐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디지털 성평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여성폭력 조장 콘텐츠를 처벌하는 이른바 ‘레드필 법안’이 발의됐다. 여성혐오를 인종차별에 준하는 범죄로 분류하는 법안도 상원에서 승인됐다. 일부 보수 성향 논객들은 레드필 운동이 남성의 자기계발을 강조하는 문화일 뿐 여성살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수사당국은 온라인 여성혐오가 이미 현실의 폭력과 만나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본다. 알라나 호자의 사건은 이 우려를 상징하는 사례가 됐다. 한 여성의 거절은 온라인에서 조롱과 공격의 소재가 됐다. 문제는 이런 콘텐츠가 브라질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알고리즘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혐오는 농담의 얼굴로 더 빨리 퍼진다.

민주 열사들이 잠든 광주 5·18 구묘지가 시민친화형 민주공원으로 조성돼 ‘K민주주의’ 산교육장으로 거듭난다. 광주시와 5·18 관련 단체들이 3년여 논의 끝에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6일 시청에서 5·18 민주화 공법단체를 비롯한 관련 단체, 민족민주열사묘역 성역화사업 추진협의체 위원들과 차담회를 열고 국비 200억원을 들여 5·18 구묘지를 추모와 시민 휴식 기능을 갖춘 ‘시민친화형 민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3월 관련 단체 대표들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했으며 그동안 15차례 협의체 운영과 50여 회의 단체별·개별 설명 및 논의 등을 거쳐 이번 합의를 끌어냈다. 합의안에는 ▲대규모 야외 추모를 위한 행사마당과 박석마당 조성 ▲내부 추모 행사를 위한 다목적 행사 공간 설치 ▲전시공간인 역사관과 민족민주열사 유영 봉안소 신축 ▲국립5·18민주묘지와 연계, 보행자 추모객을 위한 진입 마당 조성 ▲도시공사 사무소·매점·화장실 등 낙후한 시설 철거 및 신축 ▲방문자센터, 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 설치 등이 담겼다. 시는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건축기본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역사관 콘텐츠 개발과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5·18 구묘지 민주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5·18 구묘지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이 최초로 안장된 장소다. 희생자들은 1997년 국립5·18민주묘지 묘역 완공 후 이장했으며 현재는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민주 인사와 열사들의 묘가 남아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창작 배경지로도 알려져 있다.

초여름 무등산 자락에서 ‘생각의 축제’가 열린다. 번잡한 일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나만의 생각을 켜는 시간이다. 광주 동구는 제4회 무등산 인문축제 ‘무등생각’을 오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무등산 증심사지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무등산 인문축제는 ‘인문 For:rest’를 모토로 숲속에서 사유를 즐기는 인문 축제다. 올해는 ‘무등생각’을 주제로 ‘무등(無等)’이 지닌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을 짓고 나누는 참여형 인문축제로 한층 확장됐다. 이번 축제의 핵심 메시지는 ‘생각을 끄고(Switch Off), 생각을 켜다(Switch On)’로 삼았다.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소음을 내려놓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인문적 경험을 제안한다. 총 4개 공간에서 3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생각을 끄는 숲(OFF)’과 ‘생각을 켜는 광장(ON)’에서 나뉘어 진행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사유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무등산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학운초등학교 학생 85명이 참여하는 합창 ‘무등생각의 동구라미’를 통해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생각의 연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간별 콘셉트에 따라 다채롭게 마련됐다. ‘생각을 켜는 광장’에서는 인문토크, 북콘서트, 청소년 시 백일장, 무성영화 상영회, 인문 팝업스토어 등이 운영된다. 시민들이 타인의 생각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편백숲 일대에 조성된 ‘생각을 끄는 숲’에서는 몸짓 퍼포먼스, 디지털 디톡스, 침묵독서, LP 청음회 등 휴식과 몰입 중심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숲의 소리와 공기에 집중하는 경험을 통해 일상 속 쉼의 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각의 통로’에서는 인문도시 네트워크 전시와 버스킹 공연이, ‘생각의 확장’에서는 의재 사생대회, 인문사유정원, ‘소년이 온다’ 투어 등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동구 관계자는 “동구 대표 인문축제로 자리잡은 ‘무등생각’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사유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초여름 무등산의 자연 속에서 생각의 즐거움과 쉼의 여백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 교내 총격 사건을 예고하는 글이 연속으로 발견돼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한 중학교에서 13세 여학생이 흉기를 갖고 등교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여자 화장실에선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글도 발견돼 충격이 커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북서부 투쿠만주의 라플로리다 지역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2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여학생은 범행을 예고하듯 수업 시간에 친구에게 길이 15㎝ 단검 형태의 흉기를 살짝 보여줬다. 깜짝 놀란 친구는 교사에게 알렸고, 교사는 해당 여학생 소지품을 검사하다가 상당히 큰 커터칼을 추가로 발견했다. 사건의 심각성을 알아챈 교사는 교장에게 보고했고 학교는 곧바로 경찰을 불렀다. 학교로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압수하고 예방 차원에서 현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선 살인을 암시하는 글이 발견됐다. 여학생 화장실에는 “4월 23일 왕따로 친구를 괴롭히는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날이 다가온다.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적혀 있었다. 경찰은 “해당 여학생이 글을 쓴 것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개연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아르헨티나 산타페에선 할아버지의 사냥용 산탄총을 숨겨 등교한 15세 남학생이 조회 시간 직전에 총기를 난사해 사망 1명 등 인명 피해가 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아르헨티나에선 총격 사건을 예고하는 위협 글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시작된 위협 글은 이미 70건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선 등교 시간에 전교생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거나 총기류를 숨기지 못하도록 아예 가방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가방 사용이 금지된 경우 학생들은 책과 공책, 학용품만 들고 등교해야 한다. 산타페의 한 학교에서 할아버지의 사냥용 산탄총을 난사해 사상자를 낸 15세 학생은 기타 케이스에 총을 숨겨 등교해 범행 직전까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한편 총격 사건 예고 위협은 악성 바이러스처럼 퍼지면서 국경을 넘어 이웃 나라 우루과이에서도 확산돼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루과이에서 발견된 총격 사건 예고 위협 글은 수십 건에 이른다.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일부 학교는 “출석 체크를 하지 않겠다. 안전 걱정 때문에 자녀의 등교를 원하지 않는 학부모는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검경이 수사에 나서면서 우루과이에선 총격 사건을 예고하는 글을 쓴 한 학생이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름과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이 학생은 약식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우루과이 경찰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총격 사건을 예고하는 행위에 대해 “아무리 장난이었다고 주장해도 작성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 행위는 결코 장난이 될 수 없다”면서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법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한다. 왜 이 아이들은 방황하기 시작했는가. 왜 아무도 이 아이들을 붙잡지 못했는가. 그 답은 언제나 같다. 부모의 보호력 부재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증가세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는 ‘아이들을 더 엄하게 처벌하라’고 소리 높이지만, 청소년 범죄 전문가인 박선영(사진)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진단은 다르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겁하게 아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그 아이를 붙잡아줄 ‘부모의 보호력’이 살아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 강력범죄, 그 이면엔 ‘무너진 가정’이 있다”박 교수는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접하는 이른바 ‘악마 같은 아이들’, 즉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전체 소년범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법원에 송치된 촉법소년(10~13세)의 전체 범죄 건수 2만 1095건 중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등 4대 강력범죄는 3.9%로 2016년의 6.5%에서 더 감소했다. 촉법소년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절도(47.9%)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이들이 주로 훔치는 물건은 옷, 화장품, 돈 등이며, 유흥과 쾌락을 위하거나 가출 후 생존을 위해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실제로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전체의 47%에 불과했다. 나머지 과반, 즉 1만 명 이상은 아무런 처분이나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이는 그만큼 사건 자체가 경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아이들이 범죄의 늪에 빠지는 결정적 계기는 무엇일까. “30~40년에 걸친 영미권의 종단 연구 결과를 보면 답은 명확하다. 범죄자가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부모의 훈육, 관리감독 그리고 가족의 응집력이다. 부모가 방임하거나 폭력적일 때, 혹은 가정이 해체됐을 때 아이들은 비행의 길로 들어선다.” 박 교수가 참여해 분석한 2025년 소년원 전수조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소년원 아이들 중 친부모와 함께 거주한 비율은 41.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52.8%는 부모와 관련한 부정적 경험을 안고 있었으며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비율도 23.4%에 달했다. 가정이 안전망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지대’가 된 셈이다. 사춘기라는 ‘바이러스’, 면역력은 ‘부모와의 유대감’박 교수는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이자 범죄학자인 모핏의 연구를 인용하며 ‘사춘기’를 일종의 바이러스에 비유했다. “누구나 사춘기에는 흔들린다. 하지만 부모와 유대감이 강하고 가정이 안정된 아이들은 잠시 엇나갔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반면 부모와의 유대감이 없고 학대받은 아이들은 사춘기의 일탈이 평생의 범죄 생활로 고착된다. 특히 발달 단계에서 술, 담배, 폭력적인 게임에 노출되면 뇌의 전두엽 형성에 문제가 생겨 회복 탄력성을 잃게 된다.” 박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 중 62%에게 가출 경험이 있었다. 가출 이유로는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18.1%)’, ‘부모님의 학대(5.6%)’ 등이 주를 이뤘다. 가정이라는 1차 안전망이 제 기능을 잃자, 아이들은 숙박업소(32.3%), 보호자 없는 친구·선배 집(31%), 찜질방(15.2%) 등을 전전하며 범죄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우리 사회에는 부모 역할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부모,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부모,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부모가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모 곁을 떠나 국가의 보호 아래 자라는 ‘가정 외 보호 아동·청소년’은 2023년 기준 2만명을 넘는다. 매년 2000명의 아동이 새롭게 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데, 그 사유 1위는 아동학대로 인한 분리 조치이며 이어 부모의 사망, 미혼부모, 부모 이혼 순이었다. 박 교수는 “부모에게 학대받고 버림받는 것이 과연 아이들의 잘못인가. 아이들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부모· 학교·지역사회는 뒷짐…“아이만 탓해선 안돼”1차 보호망인 가정이 무너졌다면 2차 보호망인 학교라도 제 기능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위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은 ‘학교에 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여러 학교를 관할하는 순회 상담사나 학교에 1명 배치된 상담사, 10개 학교를 관리하는 스쿨폴리스는 문제가 발생한 아이들 문제 처리에 바빠서 위기 징후를 나타내는 아이들에게는 신경을 써줄 여력이 없다. 학교는 공부 못하고 사고 치는 애들이 안 나오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한다.” 박 교수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대안 학교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아이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비행 청소년, 특히 촉법소년 문제를 논하기 전에 과연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붙잡아줄 ‘사회적 보호망’, 즉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볼 때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퇴폐와 향락이라는 유해 요인이 아이들을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다. 이 유혹과 싸울 수 있는 대항마가 바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다. 부모가 아이들을 때리거나 방임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손쉽게 아이들만 악마라고 비난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비겁하며 사회적 폭력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소년 범죄가 흉포해지며 ‘촉법소년’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자녀를 범죄의 길로 내몬 부모에 대한 제재는 한국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부모의 양육 방임을 독립된 형사 범죄로 규정해 최대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미국·영국·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들도 민·형사상 제재를 통해 부모의 감독 의무를 강제한다. 반면 한국은 부모를 형사 처벌할 근거 자체가 없으며 부모가 법원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어겨도 ‘솜방망이’ 수준의 가벼운 과태료 제재에 그치는 실정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부모의 법적 책임을 실질화하는 법령 정비가 소년 범죄 예방의 근본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박선영(사진)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주요국 소년범죄 부모 책임 법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국내 현행법상 자녀의 범죄를 이유로 부모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와 가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쳐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교수는 “부모가 교육 이수를 거부하거나 자녀 감독을 소홀히 해도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 보니, 가정의 보호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근본적인 재범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힘을 잃고 있다”며 “선진국들은 부모의 양육 방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독일·프랑스, 부모 방임은 ‘범죄’…징역형 선고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뿌리인 대륙법계 국가들은 부모가 양육·감독이라는 법적 의무를 저버려 자녀를 범죄로 내몬 경우 그 방임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엄격히 처벌한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형법 제171조에 따라 보호·교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16세 미만 자녀가 범죄에 빠져들 위험을 초래한 부모에게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민법 제832조는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복지법(SGB VIII)은 자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의 자녀 통제력 상실을 근거로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형법 제227-17조에 따라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 의무를 외면해 미성년 자녀의 건강·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도덕성 및 교육 환경을 해친 경우 징역 2년과 벌금 3만 유로(약 5200만원)를 부과한다. 그로 인해 자녀가 실제로 중범죄나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량이 징역 3년, 벌금 4만 5000유로(약 7800만원)로 가중된다. 프랑스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부모에게 단순한 신체적 보호를 넘어 자녀의 ‘도덕성’과 ‘교육’에 대한 의무까지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형법에 직접 징역형을 명시해 강력한 강제력을 갖추도록 했기 때문이다. 부모의 방임 자체를 중대한 형사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미국, 자녀 ‘합리적 감독·보호’ 의무화…구금 가능판례 중심의 영미법계 국가들도 자녀 범죄에 대해 부모에게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음식, 주거, 재정 지원, 양육 등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법적 의무를 부모에게 지우고, 자녀의 비행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미국 50개 주 모두 부모의 민사 책임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자녀가 고의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부모가 금전적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자녀의 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형사 책임까지 묻는다. 캘리포니아주가 대표적인 사례다.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272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모가 해당 자녀에 대하여 합리적인 주의와 감독과, 보호, 통제를 행사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가 살인·폭력·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무단결석·가출 등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할 것이 명백한데도 부모가 이를 방치하면 그 자체로 경범죄에 해당한다. 유죄 판결 시 2500달러(약 38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구금에 처해지며, 두 가지를 동시에 부과받을 수도 있다. 영국은 1998년 범죄 및 무질서법에 따라 10세 미만 촉법소년의 부모에게 ‘아동안전 명령’을 내려 감독을 강화했다. 자녀가 처벌을 받으면 법원은 부모에게 최대 12개월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양육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아시아권 입법 확산…중국, 거부 시 직장 통보까지중국도 2021년 ‘가족교육진흥법’을 제정해 부모의 양육 책임을 법제화했다. 미성년 자녀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은 부모에게 강제적 양육 교육인 ‘가족 교육 지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이를 거부하면 5일 이하의 행정 구금이나 1000위안(약 2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당 사실을 부모의 직장에 통보하기까지 한다. 물론 자녀의 범죄로 부모를 제재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 침해나 연좌제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반면 이는 자녀의 죄를 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본인의 법적 감독 의무 태만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란 반론도 제기된다.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추세다. 과거 자녀 양육은 부모의 신성불가침한 사적 영역으로 간주됐지만 소년 비행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이제는 형사적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다. 박 교수는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제재 방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된 명제를 확립하고 있다”며 “양육은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적 의무이며 그 실패에 대한 책임 또한 부모가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미봉책으로는 소년 비행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부모가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부모 책임법’ 도입 등 관련 법령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