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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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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기사
경복궁 낙서에 배현진 습격까지… 막 나가는 ‘촉법소년’ 어쩌나
..흉포화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자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
을 발의하기도..
2024. 01. 26 (금) | 서울신문
[씨줄날줄] 만델라 소년학교/임창용 논설위원
..무부도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지난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
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돼 ..
2023. 11. 17 (금) | 서울신문
촉법소년 연령 어떻게 될까… 정부 “낮춰야” vs 국회 “신중해야”
촉법소년 연령 어떻게 될까… 정부 ..“낮춰야” vs 국회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3. 01. 21 (토) | 서울신문
“촉법소년이라도 감옥 가둬달라”...15살 아들에 절규한 美아빠
..
소년법
·형법 입법예고 ....
소년법
과 형법을 개정한다. ....
소년법
과 형법
개정안
을 입법예고한다..이번에 개정되는
소년법
과 형법의 주요 내용은 ..
2022. 11. 02 (수) | 서울신문
[사설] 촉법연령 낮춰도 교화의 끈 더 바짝 죄어야
현행 만 14세 미만은 1953년
소년법
을 처음 제정할 때의 촉법소년 기준이다.....
개정안
이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요구하는 국제 기준에..
2022. 10. 27 (목) | 서울신문
만13세 처벌하면 소년범죄 감소?…작년 기준 징역형 100명도 안된다
전문가들은 실제 이
개정안
으로 인해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많지 않은데도, 단순히 수사기관이 ....
소년법
에 따라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2022. 10. 25 (화) | 서울신문
만 13세도 흉악 범죄 땐 형사 처벌… 촉법소년 기준 ‘한 살’ 낮춘다
만 13세도 흉악 범죄 땐 형사 처벌… 촉법소년..법무부는 한 살 낮춘 촉법소년 연령을 담은 형법·
소년법
개정안
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2. 10. 25 (화) | 서울신문
“징벌주의 정당성 인정 어렵다”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실상 반대
..
소년법
개정안
이 각각 7건..그러면서 국회에 발의된 법
개정안
은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지향하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2022. 07. 17 (일) | 서울신문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 구성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
을 신속하게 내놓을 방침이다. ....
소년법
에 ..
2022. 06. 14 (화) | 서울신문
성인연령 ‘18세’로 바뀐 日… “고교생이 성인물” 국회 반발
..
개정안
에는 일본 여성이 결혼 가능한 연령을 현재 16세에서 18세로 올리는 내용도..또 18~19세 범죄자의 경우
소년법
적용을 계속 받게 된다...
2022. 03. 25 (금)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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