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이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월계동)이 지난 11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서울시 사회주택 전세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과 오세훈 시장의 무관심을 거세게 비판했다. 서울시 사회주택 전세금 미반환 사태란, 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경제적 약자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회주택’ 사업에서, 부실 사업자 진입이 가능한 공급 구조 및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업 설계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세입자들이 세대당 수천만원~1억원대의 임대 보증금을 계약 만료 후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주거 불안에 내몰린 사건이다. (7개 사업장 35세대, 총 25억여 원 규모).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4년 전 취임 직후 사회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 재구조화를 지시했으나, 정작 실무 부서에서는 기존 사업자들의 자본 및 상환 능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최초 선정 당시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판단한다”며 사실상 행정적 실책을 고백했다. 특히 박 의원은 청년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서울시가 턱없이 부족한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는 문제 해결이 늦어지는 원인을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정작 지난 5월 11일 국토부에 공문 1건을 보낸 것 외에는 관계 기관을 향한 주도적인 해결 노력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지난 7월 오세훈 시장과 국토부 장관의 면담에서조차 이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대목이다. 박 의원이 질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면담 공식 안건에 사회주택 사태는 아예 포함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시장이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메인 의제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라도 국토부와 HUG의 협조를 구했어야 마땅한데, 주택실 담당자 중 아무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건의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서울시가 제도 개선 대신 ‘신규 공급 중단’이라는 손쉬운 책임 회피를 택하면서, 예비 세입자들의 주거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서울시가 구조적 문제점과 당위성을 잘 정리해 국토부와 국회 국토위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라며 “오세훈 시장에게도 이 사안을 명확히 보고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강력한 협조를 이끌어내라”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는 회의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 세입자 현장을 찾아 애로 사항을 청취하며 의회 차원의 해결을 다짐했다. 의원들은 입을 모아 “세입자들이 서울시의 이름을 믿고 들어간 만큼, 서울시와 SH가 미지급분을 신속하게 선집행할 것을 검토해달라”라며 “추석 전에는 어떻게든 끝내야 청년들의 명절이 그나마 밝아지지 않겠나”라고 서울시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하자 집까지 찾아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삼촌에게 맞서 부엌칼을 든 조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3년 1월 발생했다. A씨는 어린 시절 삼촌 B(76)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폭로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 귀가한 A씨의 얼굴을 때렸다. 함께 있던 이모가 싸움을 말렸지만 B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B씨는 서랍을 던지고 A씨를 폭행한 데 이어 가위를 들고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된다”며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가락을 다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도 부엌칼을 들고 “변태 XX야.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고 맞섰고 직접 112에 신고했다. 이후 B씨가 가위를 내려놓자 A씨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칼을 들고 있었을 뿐 추가로 위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B씨를 상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 300만원의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귀가 직후 갑작스럽게 폭행당한 데다 싸움이 잠시 중단된 뒤에도 B씨가 다시 폭력을 행사하고 가위로 생명까지 위협한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A씨가 칼을 든 행동에 대해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한 행위”라며 “B씨의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툼의 발단과 경위에 비춰 B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더 무거운 반면 A씨의 대응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웠다고 봤다. A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B씨가 가위를 내려놓은 뒤에는 추가로 위협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이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며 정당행위 요건을 갖춰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흉기를 든 행위 자체만 따로 떼어 정당행위 성립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로부터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안이 현실이 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NBC는 5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에서 동맹국 방어를 위해 전술핵무기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구상 중”이라며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새 핵전략 초안에는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중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는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나뉘며, 이 중 전략핵은 대규모 위력을 통해 적국의 핵전력과 군사·산업 기반, 주요 도시 등을 공격해 국가 차원의 억지와 전략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핵무기 를 의미한다. 반면 전술핵은 적 부대나 기지 등 제한된 표적을 공격하는 무기로, 미사일·폭탄·포탄·어뢰 등 다양한 운반 수단을 통해 운용될 수 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전술핵 운반수단으로 활용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전략핵 전력의 핵심 운반수단으로 운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 넓혀줄 것”미국의 새 핵전략은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확장억제의 신뢰성이란 미국이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실제로 자국의 핵전력을 동원해 방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지키기 위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핵공격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동맹국과 적국 모두가 ‘그렇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높으면 중국 또는 러시아·북한은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것이므로 공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게 된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NBC에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쓸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수단이 제공되어야 억지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장억제가 신뢰받기를 원한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생각이 들 정도의 핵전력을 해당 국가의 정치 지도부에 제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도부의 선택지가 적국이 믿지 않아 억지력으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략핵보다 전장의 제한된 표적을 공격하는 전술핵무기 사용을 강조해 핵무기를 실제 작전에 쓸 수 있는 선택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의 새 핵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1958년부터 전술 핵무기를 운용했던 주한미군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전술 핵무기를 전면 철수했다. 미국의 새 핵전략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대만 해협 충돌이나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전술핵을 핵심 대응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술핵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전술핵은 적 부대나 군사시설 등 제한된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지만 실제 사용되는 순간 핵전쟁의 문턱을 낮추고 보복과 재보복이 이어지는 확전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한반도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군사시설과 민간 지역이 가까운 환경에서는 제한적인 전술핵 공격도 대규모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핵정책 기조와 국방부의 새 핵전략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인 2016년 12월 엑스에 “세계가 핵무기에 대해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미국은 핵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적었다. 2기 집권이 시작된 이후인 2025년 연설에서는 “진정한 평화는 힘을 통해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 핵전력 초안은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전술핵 운용 등을 통해 오히려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에 가깝다. 오히려 장거리 전략핵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 소극적인 선택지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핵 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술핵이 전략핵보다 위력이 작더라도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오판과 보복이 반복되면서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확전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너무 더워 기절할 것 같은 날에는 포도당 사탕을 네 개씩 씹으며 버팁니다.” 지난 3일 오후 2시 경기도의 한 자원재활용 선별장. 압축기사 이모(52)씨는 뙤약볕 아래에서 거대한 감용기(폐기물을 분쇄·압축하는 기계)에 스티로폼을 밀어 넣고 있었다. 폭염경보를 알리는 재난문자가 연신 울렸지만 야외 작업장에서 이씨를 폭염으로부터 지켜주는 건 얇은 차양막과 선풍기 한 대가 전부였다. 스티로폼을 녹이기 위해 내부 온도를 180도까지 올린 기계와 달아오른 아스팔트에서 동시에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날 기상청 관측 기준 낮 최고기온은 37.9도였지만 작업장에 설치된 온도계는 43도를 가리켰다. 이씨는 “선풍기를 틀면 오히려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며 “이런 날씨에는 푹푹 삶기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차양모와 선글라스, 두꺼운 작업복과 안전화로 몸을 가린 작업자들의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부슬비처럼 떨어졌다. 날카로운 폐기물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면 더워도 작업복을 벗을 수 없다. 트럭에서 10㎏이 넘는 폐기물을 끌어낼 때마다 가쁜 숨과 신음이 자연스레 터져 나왔다. 5년째 야외에서 일하는 김정환(63)씨는 “계속 쏟아지는 물량을 맞춰야 해서 가끔 머리가 핑 돌아도 쉬겠다고 말하기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40도를 웃도는 극한 폭염이 반복되고 있지만 더위를 피할 수도, 충분히 쉴 수도 없는 노동자들이 있다. 현행법은 폭염 속 노동자들의 휴식과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휘청이고 있다. 건장한 20대 남성인 기자도 안전모와 마스크, 토시와 두 겹의 장갑을 착용한 채 실내 선별 작업에 직접 나섰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도 더위를 피할 수 없었다. 약 200평 규모의 실내 선별장에 들어서자 찌는 듯한 열기와 함께 악취가 훅 밀려왔다. 하루 평균 60t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가 끊임없이 폐기물 더미를 토해냈고, 그 위로 기자와 작업자들의 손이 바삐 움직였다. 대형 에어컨 두 대와 벽마다 설치된 선풍기가 쉼 없이 돌아갔지만, 컨베이어 벨트 모터와 압축기가 굉음과 함께 열기를 내뿜으면서 실내 작업장 온도는 35.6도까지 올라갔다. 패트병 등을 골라내는 단순 작업이었지만, 일을 시작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온 몸이 땀 범벅이 됐다. 장갑은 땀과 오물로 축축해졌고, 안전모 안쪽으로도 뜨끈한 열기가 가득 찼다. 눈가에 스며든 땀으로 앞을 제대로 보는 것 조차 어려웠다. 30분 남짓한 작업을 마치자 어지럼증이 밀려왔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물 먹은 스펀지처럼 온 몸이 축 늘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 626명을 조사해보니, 응답자 2명 중 1명(49.4%)이 작업장의 더위와 추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실제 체험한 자원재활용 선별장 환경은 4년 전 그대로였다. 6년차 작업자 박미숙(60)씨는 “오후가 되면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작업복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며 “땀 때문에 눈을 닦았다가 오염된 장갑 탓에 결막염에 걸린 적도 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폭염작업 때 적절한 휴식을 주기적으로 부여하도록 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게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도 올해부터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기면 긴급조치 작업 이외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했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대피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기 어려운 작업 특성상 노동자가 규정대로 쉬기는 쉽지 않았다. 3년째 선별 작업을 하는 이숙희(62)씨는 “더워서 진이 빠져도 내가 쉬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더 처리해야 한다”며 “폐기물이 계속 밀려오니 작업 중에는 한눈을 팔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종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국건설노조가 지난해 7월 건설노동자 976명을 조사한 결과 폭염특보 때 2시간마다 20분씩 쉬는 규정이 지켜진다는 응답은 42.7%에 그쳤다. 2024년 서비스연맹이 배달·택배·방문점검 등 이동노동자 1198명에게 물어보니 폭염 속 작업을 멈추지 못한 이유로 이후 쌓일 물량과 실적(37.8%), 수입 감소(35.5%) 등이 꼽혔다. 최진수 노무사는 “현행법은 노동자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더라도 징계 위험이 있어 권리 행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2월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과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사업주 책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5개월 넘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남다현 노무사는 “급박한 상황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자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별시설 지하화 움직임도 현장의 또 다른 걱정거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주거지역 1㎞ 이내에 공공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을 새로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설을 지하에 두도록 한다. 악취와 소음 등 주민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냉방·환기 설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충전용 보조배터리와 소형가전이 섞인 생활 폐기물은 압축 과정에서 충격을 받거나 고온에 노출되면 ‘열폭주’로 화재·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경상북도가 파악한 최근 2년간 도내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 41건 가운데 33건은 폐리튬이온배터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작업장 온도가 높을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나 가연물에 불이 붙을 위험성이 커진다”며 “특히 폐기물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을 경우 순식간에 온도가 오를 수 있어 제연 설비와 작업자 대피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네타냐후 회담 의식한 듯확전 경고·주도권 쥐려는 목적도이란 책략에 美 방어지역 넓어져 이란이 중동 전쟁에서 미군을 상대로 선제공격에 나서면서 방어적으로 대응하던 그간의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중부사령부는 29일(현지시간) 전날 미군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며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8시부터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란과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지난 24일부터 중단한 공습을 엿새 만에 재개한 것이다. 이란은 전날 미군 기지를 선제공격하면서 잠시 소강상태였던 양측의 무력 공방은 재개 수순을 밟게 됐다.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 양측의 충돌은 미군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응징하기 위해 이란 군사 시설을 공습하면 이란이 걸프 지역 미군 기지에 보복하는 양상이 반복돼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군의 선제 타격이 없었음에도 이란이 기습적으로 먼저 공격하며 기존의 수동적인 대응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이란의 기습 공격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백악관 회담 직후 이뤄진 점에 주목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추가 확전을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하미드 레자 아지지 연구원은 엑스를 통해 “이번 공격은 네타냐후의 백악관 방문과 관련된 신호로 보인다”며 “이는 이란의 군사 전략이 바뀌었으며, 이제는 임박한 위협의 징후를 감지하면 선제공격할 준비가 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쟁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미국 내에서 미사일 재고 부족 우려가 나오는 등 전쟁 수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과 대비해 이란이 자신들의 공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전사자가 늘어나며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미군 기지 공격은 ‘중동 내 미군이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에 격노하며 미군의 대이란 공습 강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간 참전에 소극적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의 친이란 세력 후티 반군과 충돌한 데 이어 미군과 함께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 거점 공습에 나서며 교전 재개시 전장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발리 나스르 미 존스홉킨스대 고등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전쟁 초기에 트럼프는 자신이 전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란이 전장을 훨씬 더 확장해 미국이 방어해야 할 지역을 넓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유보통합 등 주요 교육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박 의원은 서울 교육의 산적한 과제들을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12대 의회 들어 처음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박 의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 ▲유보통합 추진 과정의 현장 불안감 해소 ▲일선 학교 행정 서비스 개선 방안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 등을 짚으며 서울 교육의 핵심 현안들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신창초등학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으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번번이 무산되거나 재검토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그린스마트 사업 대상으로 묶여 장기간 환경개선 투자를 받지 못한 학교와 지속적으로 개선한 인근 학교 간의 격차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격차가 학생들의 위장전입이나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어린이집 교사 자격 전환 기준, 자치구별 맞춤형 보육 예산의 안정성, 회계 프로그램 통합 교육 등을 세심하게 점검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통폐합 등 단편적인 기준에 얽매이기보다는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촘촘하고 다각적인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기민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일선 학교 행정실의 대민 서비스 태도와 경직된 소통 방식을 언급하며 “예산이 배정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조차 학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행정 편의적인 업무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철저한 행정 실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도봉 지역 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청 정책의 빈틈을 채워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시의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위원으로 활약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21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AI 평생교육이 ‘강좌 제공’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도민의 실질적 역량 확보를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학생과 교원의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성인 대상 AI·디지털 교육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AI 교육을 ‘선택’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 교육’으로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AI 평생교육 정책은 단순 온라인 강좌 개설과 수강 인원 집계 수준의 소극적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말하는 AI·디지털 평생교육의 목표가 단순한 강좌 수강인지, 실제 업무와 생활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확보인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의 504만 회원 가운데 최근 1년간 실제 AI 강좌를 수강·수료한 도민이 몇 명인지, 교육 전후 역량 변화를 측정한 자료가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노인·장애인·소상공인·재직자별로 필요한 AI 역량이 다른데 교육과정이 대상별로 얼마나 세분화돼 있는지도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단순한 ‘AI 강좌 제공’을 넘어 ▲생성형 AI ▲직무형 AI ▲공공서비스 이용형 AI ▲개인정보·허위정보·AI 윤리교육 ▲찾아가는 대면교육을 아우르는 ‘경기도민 AI 기본역량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정부의 디지털 포용 정책이 기기 보급이나 키오스크 교육을 넘어 역량과 대체수단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디지털 문해교육이 아직도 스마트폰·키오스크 사용법 중심은 아닌지, 보이스피싱·스미싱 대응과 개인정보 보호, 공공앱 이용, 병원 예약, 금융서비스, 생성형 AI 활용까지 교육하고 있는지 물었다. 교육을 받고도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전화·방문·대면창구 같은 대체수단을 보장하는 정책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포용은 교육을 몇 회 실시했느냐가 아니라, 디지털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행정·금융·교통·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도민이 없도록 방안을 찾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디지털 포용 정책과 평생교육 사업을 연계해 교육–실습–현장지원–사후점검으로 이어지는 경기도형 디지털 포용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을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지난 2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 이어 21일 제2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주요 업무보고를 끝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공식 마무리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지난 20일 제1차 업무보고에 이어 이틀간 진행됐다. 제12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구성 이후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소관 부서별 핵심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도 재정 및 주요 정책의 운용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업무보고는 오전에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오후에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도정 주요 현안 및 사업 추진 점검이 진행됐다. 특히 오전에 진행된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인사위원회 운영 및 직원 징계 문제로 논란을 빚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특별 합동점검과 관련해 날 선 질의가 집중됐다. 이날 위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감사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감사위원회의 소극적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는 균형발전기획실의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접경지역 빈집 정비 사업, 평화협력국의 평화경제특구 조성 현황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실질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실효성 있는 평화협력 정책을 유연하게 펼쳐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회의를 주재한 손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대규모 징계 사태를 지적하며,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감사·징계 절차의 적정성, 신고자 보호, 방어권 보장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공공기관의 인사 조치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며 “절차상 미비점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합동점검의 객관적 검증과 함께 향후 구체적인 결과 보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오후 회의를 주재한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은 집행부와의 상시적인 소통과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윤 부위원장은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의 소관 업무는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이라며 “첫 상임위 업무보고인 만큼 한 번에 모든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재위 위원들과 함께 평시에도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 현안과 소관 업무를 꼼꼼히 챙겨 실효성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창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의 재정과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이틀간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보고에 임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로 소관 부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관행적인 재정 지출을 과감히 정비하고 책임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오직 1,420만 경기도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견제와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12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돌입하였으며, 다가오는 추경 및 주요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해 도정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지난 21일 제39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지방체육회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교운동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최근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체육단체장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오는 12월 16일에는 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한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선거제도 변경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질의에서 최 의원은 학교운동부 운영과 학생선수 지원 문제도 함께 점검했으며 “학교운동부는 전문체육 선수 육성의 출발점이지만 운영비와 훈련비 부담, 지도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신규 창단은 줄어들고 기존 운동부의 해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학교체육이 교육청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학교운동부의 창단·해체 현황과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신규 운동부 창단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운동부가 예산과 지도자 문제로 해체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운동부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 저소득층 학생선수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을 기반으로 학교운동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재능 있는 학생선수들이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개편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평가와 검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인 양평군의 물복지 불균형 해소와 생활악취 관리 체계의 성과 중심 개편을 함께 주문했다. 이혜원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중단 및 사업 개편 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현금성 지원사업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주요 성과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가입자도 200만 명을 넘어선 사업”이라며 “민선 9기에 들어서 도지사의 재검토 지시 이후 충분한 평가와 정책 진단도 없이 8월부터 급하게 중단하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리워드 중단과 신규 사업으로 전환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기존 참여자에 대한 안내와 향후 플랫폼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양평군이 도내 최저 수준의 상수도 보급률과 최고 수준의 수도 요금을 부담하는 현실을 짚으며 “경기도는 팔당상수원 관리와 수질 보전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도 정작 노후 관로 개선 등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물복지 향상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수원 보호에 따른 부담이 특정 지역에만 전가되지 않도록 취약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상하수도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는 생활악취 대응 방식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생활악취 실태 조사와 오염도 조사가 민원 발생 이후 이뤄지는 대응 중심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선제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고 이 조사 결과가 실제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변화도와 주민 만족도 등을 반영한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환경정책의 성과는 사업 시행이나 예산 집행 자체가 아니라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의 중단과 신규 사업으로의 전환은 물론 생활악취 대응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으로 추진하고 정책 추진 과정은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선인 강제동원 설명 미흡 지적…사실상 무시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후속 조치 미흡 지적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등재 당시 약속한 ‘전체 역사’ 반영에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세 번째를 맞는 사도광산 추도식도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당시 결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유네스코는 15일 공개한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초안에서 일본이 일부 안내판과 이정표를 추가하는 등 일정 부분 진전은 있었지만, 해석·전시 시설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전시 내용을 추가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결정문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세계유산센터가 일본이 제출한 보존현황보고서(SOC)를 검토해 작성한 것으로 오는 19~29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 여부가 논의된다. 다만 권고 구속력은 제한적이어서 일본이 얼마나 이를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사도광산은 202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당시 일본은 당시 전시시설을 통해 광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전시에는 ‘강제노역’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만 사용돼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논쟁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로 꼽히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다음 주에도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며 “마지막까지 국민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총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불참 속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한 대행은 또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파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1만 3000여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 입점 업체와 납품 업체, 나아가 지역 사회와 소비자, 국민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돌아간다”며 “파산 절차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MBK와 메리츠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이 열리는 이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민주당은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 문제만큼은 선제적인, 또 과잉할 정도로 대응에 나서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검보 “혐의 입증할만한 중요 진술 확보”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지시 하달한 혐의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전 단장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단장은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된 심경을 묻는 말에 “당황스럽지만, 사실대로 진술하고 잘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통화에서 ‘작전하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말에는 “그것은 군에서는 인사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고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앞선 브리핑에서 “조성현 대령 관련 참고인 조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나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 충돌을 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조 전 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 전 단장을 격려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뒤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다.

독일, 내년 국방비 33% 대폭 증액나토 “드론 대응 위해 61조원 투자”노르웨이 등 미국산 드론 구매 동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막한 가운데, 유럽 회원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면을 앞두고 앞다퉈 국방비 증액과 군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간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나토 탈퇴 가능성과 유럽 주둔 미군 조정 가능성까지 시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노기를 잠재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내각은 정상회의 전날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연정은 2027년 총지출을 5554억 유로(약 975조)로 책정한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핵심 국방 예산을 올해 822억 유로에서 내년 1090억 유로까지 32.6% 늘리기로 했다. 독일의 이번 예산안 발표는 나토 정상회의 개막에 맞춰 유럽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 노력을 대외적으로 부각하려는 맥락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방위비 증액 요구에 직면한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안보 관련 분야에 지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튀르키예로 떠나기 전 차세대잠수함도입사업(CPSP) 우선협상 사업자를 발표한 것도 군사력 강화에 소극적이라는 미국과 다른 나토 회원국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 위협에 안보 불안감이 큰 동유럽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국방비를 늘리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폴란드는 지난해 이미 GDP의 4.3%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나토는 정상회의 첫날 공식 행사인 방산 포럼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방산업체와의 계약을 발표하며 자체 무장에 집중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포럼 기자회견에서 동맹국들이 향후 5년간 무인항공기(UAV·드론) 대응 역량 강화에 400억 달러(약 61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노르웨이와 핀란드, 독일, 덴마크가 미국 방산업체 노스럽 그러먼으로부터 고고도 무인 정찰기(드론) MQ-4C ‘트라이튼’을 최대 5대 새로 구매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나토는 또 노후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대체하기 위해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아이’를 최대 10대 구매하기로 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 회원국의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회원국들이 약속한 국방비 증액을 실제 무기 생산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특별검사 권창영)가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내란을 도왔다고 3일 밝혔다. 김정민 종합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참모들의 (계엄 반대) 건의가 있었던 시점에 김 전 의장이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계엄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막힐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따져보거나 직언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다면 군이 훨씬 더 명예롭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전날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또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병력 투입을 막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소극 대응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김 전 의장에게 ‘계엄 선포 절차가 이상하다’, ‘국회에 병력이 들어가는 건 위험하니 빼야 한다’며 건의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참모진의 건의에도 ‘뭔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계엄사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계엄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외 단편명령을 통해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고, 다수의 합참 인원을 계엄 사령부에 보내 상황실 구성에 협조한 것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검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던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창명 전 작전부장 등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본부장 등이 김 전 의장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에 절차적·법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건의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의장 측은 이날 특검의 기소 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률해석 위에서 이뤄져 깊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앞서 내란특검은 계엄 선포 이후 군령권이 의장이 아닌 계엄사령관에 이전되었다고 판단해 의장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이번 기소는 새로운 사실이나 물증의 발견이 아니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비상계엄 모의·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당일에도 계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사태의 조기 종결을 건의했다”며 “그런데도 특검이 김 의장을 기소한 것은 사실과 법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예단 내지 별도의 목적·의도에 기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5줄 정리- 시진핑, 창당 105주년 연설에서 ‘평화통일’ 언급 없이 “대만독립 세력 타격”이라는 강경 메시지 제시.- 미 전문가, “불길한 징조”로 평가하며 2028년 1월(대만 총통 선거)을 실질적 위기 분수령으로 전망.- 2028년 대만 대선 결과가 시 주석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 압박 수위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어.- 전면 침공보다는 대만행 선박에 본토 통관을 요구하는 ‘통관 봉쇄’ 방식이 유력 시나리오로 거론.- 트럼프 행정부의 소극적 대응(무기 판매 보류 등)이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무기 판매 승인·대중 경제 압박책마련·동맹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과의 ‘평화통일’ 대신 대만 독립세력을 ‘타격’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미국 전문가가 이를 두고 “불길한 징조”라고 경고했다. 시 주석은 지난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창당 105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한다”며 통일 과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1992년 양안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쓰기로 한 합의)을 견지할 것을 주문하며, 대만 통일을 ‘역사적 임무’이자 ‘공동의 염원’으로 규정했다. 시진핑의 한층 강경해진 대만 통일정책겉으로는 기존의 대(對)대만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한층 강경해진 신호로 읽는다. 우선 ‘평화통일’이라는 표현이 시 주석 집권 이후 창당 기념 연설에서 처음으로 빠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는 2016년 창당 95주년 연설에서 ‘평화통일로 통하는 밝은 길’을, 2021년 100주년 연설에서는 ‘조국 평화통일 과정’을 언급한 바 있다. 창당 기념 연설은 중국의 큰 틀 국정 방향과 대외 전략을 가늠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여겨진다. ‘평화통일’ 언급이 사라지고 ‘독립 세력 타격’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대만을 향한 중국의 노선이 더욱 강경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외부 세력의 간섭’이라는 표현 역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대선 열리는 2028년 1월이 분수령” 이와 관련해 국제정치학자이자 외교 전문가인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교수(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는 블룸버그 기고문에서 이를 “불길한 징조”라고 짚었다. 그는 최근 중국 해경이 대만 동부 인근 공해상에서 선박 3척에 접근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밝힐 것을 요구한 사례를 언급하며, “1~2년 뒤 닥칠 더 큰 위기의 예고편일 수 있다”고 밝혔다. 많은 중국 전문가와 미 정보기관은 2027년을 중국의 대만 군사행동 가능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브랜즈 교수는 “진짜 분수령은 오히려 2028년 1월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만 총통 선거가 열리는 시점으로, 시 주석이 본격적으로 강제력 동원을 결심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평온해 보일 수 있다. 미중 관계도 일시적 휴전 상태로 비친다”면서도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대만 영공·영해 침범, 기습 훈련,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 간첩 활동 등 다각적 압박을 일상화한 탓에 표면적으로만 평온해 보인다는 설명이다. 브랜즈 교수는 중국의 목표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면서 동시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군사적 망치’를 준비해 두는 전략이라고 짚었다. “‘고령’ 시진핑 조급하지만 대만 ‘친중정권’ 쉽지 않아” 올해 73세인 시 주석에게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압박을 서두르는 배경으로 꼽았다. 이런 맥락에서 시 주석의 전략은 본토에 순응적인 세력이 대만 정권을 잡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2028년 대만 대선이 그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라고 브랜즈 교수는 분석했다. 문제는 선거 결과가 시 주석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현 라이칭더 총통은 적극적인 독립 성향 인사로, 중국이 그의 재선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설 수 있지만 이런 강경책은 과거 오히려 대만 유권자의 반감만 키운 전례가 있다. 제1야당 국민당의 정리원 대표는 친중 성향으로, 지난 4월 방중 당시 중국 측의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국방 예산 증액에 반대해온 행보가 대만 중도층의 반감을 살 수 있다고 브랜즈 교수는 평가했다. 그 결과 라이 총통이 지지율을 회복해 재선하거나, 국민당이 정리원 대신 온건한 인사를 내세워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 브랜즈 교수는 이런 흐름이 시 주석의 좌절감을 키우고,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중국의 ‘대만봉쇄’ 전략에 미국 대비 부족” 브랜즈 교수를 비롯한 다수 전문가와 정보기관은 중국이 전면 침공보다는 ‘통관 봉쇄’ 방식을 택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대만에 해상 봉쇄를 걸어, 대만행 선박에 본토 통관 절차를 요구하는 식이다. 그는 이러한 봉쇄를 미국이 깨뜨리기는 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군사적 확전을 피하면서도 제재·압박과 봉쇄 돌파 대비 태세를 동시에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중 무역 전쟁에서 한발 물러선 전례로 인해, 미국이 강대강 대치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중국에 심어줬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도 대만 위기 개입에 소극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직후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 패키지를 ‘대중 협상 카드’로 삼겠다며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2028년 초는 미국도 그해 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분산될 시기다. 브랜즈 교수는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대만 안보를 시 주석 달래기용 카드로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중 경제 압박 수단을 정교하게 다듬고,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사 10명 중 8명은 여전히 학부모 민원을 직접 상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학교 민원대응팀과 통화녹음 전화기 도입 등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선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전교조 분회장 11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민원 대응 실태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2.77%)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사의 83.0%는 여전히 민원을 직접 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민원창구 단일화를 공식 안내한 경우는 44.8%, 민원대응팀이 민원을 우선 접수·처리하는 학교는 19.0%에 그쳤다. 교육당국의 악성민원 대책에 대해서도 76.9%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학부모가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56.7%)가 가장 많았고, ‘민원대응팀 역할이 불명확하다’(48.8%), ‘교사에게 민원 처리가 전가된다’(45.2%), ‘대응 주체가 소극적이다’(33.2%)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가 시범 운영 중인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 ‘이어드림’에 대해서도 41.0%는 ”잘 모르겠다“, 35.1%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원 대응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응답은 78.8%에 달했다. 우울감과 불안, 불면, 무기력 등을 경험했다는 교사가 많았으며, 84.2%는 악성민원에 대한 우려로 교육활동이 위축됐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근무시간 이후에도 민원에 노출되는 현실을 호소하고 있다. 밴드와 하이클래스 등 민간 소통 앱을 사용하는 비율은 유치원 64.2%, 초등학교 37.0%로 조사됐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 실태 전수 점검 ▲학교 관리자 중심의 민원 대응 체계 구축 ▲시도교육청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과 신고센터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민원창구 단일화는 교사의 생존권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정책 협의를 통해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17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과 서울공예박물관의 태극기 게양대 개선 조치가 미흡하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김 의원은 두 기관이 제출한 ‘태극기 게양대 개선 검토 보고’를 바탕으로, 국가상징물 관리에 대한 소극적인 개선 의지와 늑장 대응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가시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세종문화회관과 서울공예박물관의 태극기 게양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김 의원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문화시설들이 국가상징물인 태극기 게양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가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행정감사에서 그는 “세종문화회관은 광화문의 랜드마크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가 건물 옥상에 작은 크기(5호, 180㎝*120㎝)로 설치되어 있어 인근 미국대사관의 성조기(1호, 450㎝*300㎝)와 비교해도 상징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지상 이전을 주문했다. 이어 올해 3월 개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시회 회의에서도 서울공예박물관을 향해 “대로변에서 박물관 명칭조차 확인하기 어렵고, 국기 게양대는 마치 숨겨놓은 것처럼 건물 안쪽에 방치되어 있다”며 가시성 확보를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양 기관이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의 지적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실제 공사 완료 시점을 2026년 10월 이후로 잡는 등 국기 게양대 개선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서울공예박물관의 경우 대형 사인물 설치와 게양대 이전에 2026년 하반기까지 시간을 끌고 있으며, 세종문화회관 역시 안전과 행사 동선 등을 이유로 지상 설치보다는 옥상 게양대 규격을 소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김 의원이 강조한 ‘시민 눈높이에서의 상징성 강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국기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국기 선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나 게양 환경 검토를 핑계로 태극기 게양대 하나 옮기는 데 1년 넘게 시간을 끄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이자 의지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미국대사관의 대형 성조기가 광화문 광장을 압도하는 동안 우리 태극기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현실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라며 “서울공예박물관은 시민들이 박물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로변 사인물을 즉각 보강하고, 세종문화회관은 국가상징물로서 태극기의 존엄과 위상이 드러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재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결과가 역설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 기회로 이어졌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유럽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줄이고 자국 무기 생산을 우선하는 사이, 유럽 국가들이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무기로 눈을 돌렸다는 설명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0일(현지시간) 한국이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9위에 오르며 주요 무기 생산국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시장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무기 공급국으로 올라섰다. 한화그룹과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4대 방산기업의 올해 합산 매출은 370억 달러(약 5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1년의 약 4배 수준이다. 미국이 비운 자리, 한국이 채웠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증한 유럽의 무기 수요를 빠르게 흡수했다.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들이 생산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은 이미 구축한 생산라인을 활용해 납기를 단축했다. 가격 경쟁력도 강점으로 꼽힌다. 한국 업체들은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유지·보수까지 묶은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유럽 국가들은 중국산과 러시아산 무기보다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점도 높게 평가한다. 폴리티코는 북한의 상시적 위협에 대응해 방산 기술과 생산 기반을 키워온 한국이 이른바 ‘빨리빨리’ 문화를 바탕으로 신속한 공급 능력까지 갖췄다고 평가했다. 지정학적 위기가 이어지면서 이런 준비 태세가 경쟁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무기 공급 여력에 대한 불안도 한국에 기회가 됐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무기 재고를 소진하면서 미 방산업체들이 해외 주문보다 자국 물량을 우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폴란드서 입증한 K방산…일본도 수출 빗장 풀었다 폴란드는 137억 달러(약 21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의 최대 방산 고객으로 떠올랐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했다. 오스카르 피에트레비치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 선임분석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독일의 소극적인 대응에 나토 동부 전선 국가들이 실망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독일이 군사 지원을 주저하는 동안 한국이 그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웠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의 추격은 변수다. 일본은 최근 방위장비 수출 규칙을 완화하고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과 함정 이전·수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필리핀에는 미쓰비시전기가 제작한 FPS-3ME 고정식 방공 레이더를 인도했다. 호주와는 일본산 호위함 수출을 추진하고 필리핀과는 해상자위대 중고 구축함 이전도 논의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해온 데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안보 협력도 강화해 왔다. 아직 한국처럼 대규모 수출 실적과 빠른 납기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함정과 레이더를 중심으로 시장에 본격 진입하면 K방산과의 경쟁이 거세질 수 있다. 폴리티코는 필리핀이 일본 무기 수출의 주요 고객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의 시장 진입이 한국의 점유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국민의힘, 울진)은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동해안 해양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참다랑어 자원 활용 전략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참다랑어 자원 선점을 위한 경상북도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경북 동해안에서 참다랑어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쿼터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경북 정치망어업의 참다랑어 쿼터가 520t까지 확대됐지만, 지난 6월 10일 하루에만 경북 동해안에서 233t이 어획됐고 이 가운데 190t이 울진에서 잡혔다며, 현재의 쿼터 체계가 변화된 어장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동해안의 참다랑어 증가는 일시적인 풍어 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가져온 구조적 변화”라며 “어업인들은 고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적 한계 때문에 잡고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어린 참다랑어 보호, 금어기 운영, 불법어업 관리 등 체계적인 자원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약 10배 수준인 1만 2000t의 참다랑어 쿼터를 확보하고 있다”며 “결국 쿼터는 요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한 만큼 확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응 방안으로 ▲어획량 증가와 자원 분포 변화, 수온 상승 및 회유경로 변화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데이터 축적을 통한 쿼터 확대 추진 ▲불법어업 예방 교육, 상시 모니터링, 어린 참다랑어 보호 및 금어기 준수 등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 체계 구축 ▲울진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가공·유통·수출 인프라 확충 및 참다랑어 산업화 추진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참다랑어 문제는 단순히 한 어종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 시대 경북 수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경북도가 과학적 조사와 체계적인 자원관리, 전략적 쿼터 확보를 통해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중앙정부의 결정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동해안 수산정책을 선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북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