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지난 18일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장과 아동권리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발달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놀이·발달지원 사업의 지속과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이브더칠드런은 발달장애아동 가정에 놀이전문가 ‘놀세이버’를 파견해 아동과 일대일로 놀이하고 소그룹·집단활동까지 연계하는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을 소개했다. 놀이를 통해 아동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자기표현과 사회성을 키우는 한편, 보호자도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민간 재원만으로는 사업을 지속하거나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를 활용하는 방안과 경기도교육청 ‘꿈이든카드’와의 연계 가능성이 주요 대안으로 논의됐다. 최만식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장애아동 놀이·발달지원 사업의 바우처 및 꿈이든카드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 효과와 만족도가 확인된 사업이 재원 부족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기존 지원제도 안에서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아동 지원 관련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놀이 지원’을 실제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가족들이 생활 속에서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 다시 머리를 맞대고 제도와 사업을 연결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장애아동에게 치료와 돌봄만큼 중요한 것이 또래와 어울리고 마음껏 놀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장애아동의 놀 권리가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나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가족을 떠나보낸 자살 유가족들의 마음을 보듬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섰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2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6 힐링캠프 더불어 숲’에 참석해 깊은 상실감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더불어 숲’은 갑작스러운 이별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건강한 애도 과정을 거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연합 힐링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3년부터 상·하반기 연 2회 개최되고 있으며, 참여 시군과 자조 모임 규모가 확대되면서 유가족 간 연대와 정서적 지지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의 심리·정서적 치유를 돕기 위한 전문가 강연과 소그룹 자조 모임 등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비슷한 상처를 공유하는 이들과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위안을 얻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아픔”이라며 유가족들이 견뎌 온 고통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어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소중한 회복의 과정”이라며 “오늘 이 시간이 마음의 무게를 잠시나마 내려놓는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유가족들이 이별 이후 행정·경제적 어려움이나 주변의 편견 등 2차적인 상처를 겪지 않도록 개별 상황에 맞춘 세심한 종합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고, 유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은 채 충분히 애도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기독교인 3명 중 1명은 지속적인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비슷한 비율의 교인들이 우울증을 신앙심 부족이나 개인의 나약함으로만 판단하고 있어, 교회 공동체 내 정신건강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 목회데이터연구소가 한국교회탐구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기독교인의 우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교회 출석자) 3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 2주 이상 지속적인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증을 인식하고 있어도 이를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알리겠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교회 안에 우울증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전히 마음 편히 밝히기 어려운 주제라는 의미다. 아울러 기독교인의 29%는 ‘우울증은 본인이 나약하기 때문’이라고 봤고, 28%는 ‘매우 영적인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우울감을 사회 병리 문제가 아닌, 개인의 나약함과 영성 부족으로 치부한다는 뜻이다. 우울 증상이 있는 교인마저 41%가 ‘우울증은 나약함 때문’이라고 답했고, 34%는 ‘영적인 사람은 걸리지 않는다’고 응답해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교회 내 우울증 성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있다는 응답도 29%에 달했다. 우울의 주된 원인으로는 경제 문제(46%), 건강 문제(36%), 가족 문제(32%), 취업·직장·학업 스트레스(31%) 등의 순이었다. 우울증이 영적 영역이 아닌 현실의 삶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수치다. 교회 공동체가 위기 극복의 자원이 될 가능성도 확인됐다.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교인의 88%가 정서적 지지 대상이 있다고 답했고, 교회 내 상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9%에 달했다. 우울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운동·산책 등 신체 활동(도움도 83%)과 기도·예배 등 신앙 활동(78%)이 꼽혔다. 다만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했을 때의 도움도(63%)는 일반 교인에게 털어놓았을 때(70%)보다 오히려 낮아, 목회자 상담의 실효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이 예산 지원 중단으로 공백 사태를 맞은 도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재정적 지원 재개를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민주시민교육 워크숍에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시민교육강사협의회가 주최하고 ‘다시 시작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서 뜻을 함께하는 도민들이 대거 집결했다. 단일 지자체 단위를 넘어 경기도 전역에서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제도적 공백기 속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향한 도민들의 열망과 높은 사회적 관심을 고스란히 증명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축사에 나선 박 의원은 “내가 직접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만들고 10억 원의 예산을 끌어왔지만, 지금 그 지원이 끊겨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그런데도 오늘 10개 시·군의 시민들이 스스로 이 자리에 모였다. 예산이 없어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도민의 열망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가 증명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최초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발의·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10억 원 규모의 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데 독보적인 역할을 해왔다. 민주시민교육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행정 시스템 내에서 지속되도록 이끌어왔으나, 현재는 도 차원의 지원책이 끊기면서 현장의 교육 인프라가 사실상 중단 위기에 봉착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현시점의 사회적 문제점을 짚으며 교육의 당위성을 재차 역설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양극화와 혐오·갈등이 깊어지는 지금이야말로 민주시민교육이 가장 절실한 시대”라며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민주주의가 일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씨앗을 심고 꾸준히 물을 주어야 꽃이 피듯, 민주주의도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가꾸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낸 민주시민교육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예산 지원 재개를 위해 도의회에서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도민들과 교육 관계자들은 초청 강연과 소그룹 분임 토의를 이어가며 일상 속 민주주의 실천 모델,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민주시민교육의 지속 가능한 제도화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열띤 참여 열기를 보여주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두고 ‘연명장치에 의존하는 수준’이라고 표현하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해운사 소속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11일(현지시간) 케이플러(Kpler)와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유조선 3척이 위치추적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여기에는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영문명 시노코)의 초대형 유조선 ‘바스라 에너지’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바스라 에너지호는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다비국영석유회사(ADNOC)가 운영하는 지르쿠 원유 수출 터미널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선적한 뒤 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는 UAE의 푸자이라 원유 터미널에 화물을 내렸다. 어느 업체가 해당 선박을 용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금상선 유조선 외에도 지난 10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인 ‘아기오스파누리오스Ⅰ’과 ‘키아라 M’도 각각 이라크산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아기오스파누리오스Ⅰ’은 지난 4월 17일 이라크에서 원유를 실은 뒤 최소 두 차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가 이번에 결국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성공했다. 산마리노 선적인 ‘키아라 M’의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마셜제도 등록 법인이 소유한 이 선박은 중국 상하이 회사가 관리한다. 로이터 통신은 “이들 유조선 세 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중동산 원유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란 “위치 정보 끄면 공격” 경고앞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선박들에게 지속적으로 유령 항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 9일 국내 매체가 공개한 혁명수비대 해군 무전을 들어보면 “모든 선박은 주목하라. 혁명수비대 해군에서 경고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됐으며 이곳을 통과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강조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혁명수비대는 해당 무전에서 “우리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AIS를 끄고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즉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혁명수비대의 이러한 무전은 최근 AIS 장치를 끄고 탈출을 감행하는 배들이 늘어나자 공개적으로 엄포를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해협 봉쇄가 길어지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도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이번에 공개된 이란의 무전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유조선들이 탈출을 결정할 경우 이전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위협으로 평가됐다. 트럼프 “멍청한 이란, 휴전 간신히 유지”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두고 “멍청하다”고 표현하며 “이란과의 휴전은 지금 가장 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휴전은 심각한 생명 유지 장치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의사가 들어와 ‘선생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살 가능성은 약 1%입니다’라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앞서 이란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이 제시한 종전 협상안에 대한 답변을 전달했다.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전쟁 종식, 미국의 봉쇄와 해적 행위 중단, 미국의 압력으로 해외 은행에 부당하게 동결돼 있는 이란 국민 자산의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의 답변이 핵 개발과 농축 우라늄 처리에 대한 사전 확약을 요구한 미국의 제안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는 낙상이 우려되는 어르신이나 파킨슨병 등 퇴행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신체기능 회복·장애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높여 건강한 일상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종로구는 지난해까지는 장애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다음달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종로구보건소와 동부진료소에서 진행된다. 참여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한 8~12주 과정의 맞춤형 소그룹 수업으로 꾸민다. 외상이나 반복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관절 가동 운동이나 근력 강화 훈련, 보행 훈련 등을 진행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수술 후 회복기이거나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병변 질환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된 주민이다. 참여 신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나 방문으로 상시 접수한다. 근력, 균형 능력 등을 평가한 뒤, 장애 예방 교육과 운동 중심의 자조 모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고령화로 신체기능 저하를 겪는 주민이 늘어나는 만큼, 조기 개입과 예방 중심의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하는 생활 밀착형 보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새빛멘토링’ 멘토·멘티를 각 10명씩 모집한다. 새빛멘토링은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유사 국적의 선배 결혼이민자를 멘토로 연결해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일대일 또는 소그룹 멘토링 ▲일상적인 소통, 정보 공유(한국 문화·생활, 자녀 교육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프로그램·서비스 정보 제공, 연계 ▲정서적 지지, 심리적 안정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입국 3년 이상, 한국어 중급 이상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어의 수준이 일상생활 대화 이상인 한국인 자원봉사자도 멘토로 참여할 수 있다. 멘티는 입국한 지 2년 이하 결혼이민자만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려면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새빛멘토링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따뜻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독일의 한 항공사가 2년여 전 일부 유대인 승객이 마스크 착용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유대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했다가 결국 400만 달러(약 54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5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는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가 승객들을 차별했다며 4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벌금은 시민권 침해로 항공사에 내린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전통 랍비를 기리는 행사를 위해 미국 뉴욕을 출발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연결편을 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가려는 유대인 승객 128명에게 벌어졌다. 당시 부다페스트로 향하던 이들은 대부분 남성으로, 정통파 유대교 남성이 입는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에서 출발해 비행하던 중 기장은 마스크 착용과 기내 통로와 조리실에 모이지 말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일부 승객이 따르지 않는다고 루프트한자 보안대에 알렸다. 이에 따라 루프트한자는 유대인 승객 128명 모두에 대해 연결편 탑승을 거부했다. 다만 미 교통부 조사관들에 따르면 이들은 개별적 또는 소그룹으로 항공편을 예약해 대부분 서로를 알지 못했다. 미 교통부 조사에 응한 승객들은 루프트한자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몇몇 사람의 행동에 대해 모든 사람(유대인)의 탑승을 거부했다”며 “공개적으로 눈에 띄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누구도 여행할 때 차별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조치는 승객의 시민권이 침해될 때마다 조사하고 조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항공업계에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루프트한자는 “불행한 일련의 부정확한 의사소통 탓”이라며 승객 차별을 부인하고 “루프트한자는 선의, 관용, 다양성, 수용의 대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아세안센터(사무총장 김재신)는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Ministry of Tourism, Arts and Culture, MOTAC)와 함께 오는 25~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 트렝가누(Kuala Terengganu)의 라이아 호텔 & 컨벤션 센터에서 지역 기반 관광 개발 우수사례를 주제로 ‘지역 관광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지역 관광 업계의 디지털 관광홍보 및 관광 브랜딩과 관련해 변화하는 수요를 논의하고, 양국 간 우수 사례를 공유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및 네트워킹의 장을 제공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및 지역사회 기반 관광기업을 위한 디지털 홍보와 브랜딩에 중점을 두고, 해당 분야 전문가 발표, 소그룹 세션 및 트렝가누의 지역 기반 관광(Community-based Tourism) 우수 사례 지역 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말레이시아 공과대학(Universiti Teknologi Malalysia)의 암란 함자 교수(Prof. Amran Hamzah), 한국관광공사의 김복기 차장, RN1의 도형호 이사, 퍼즐랩의 박진서 브랜딩 디렉터, 해녀의 부엌의 김하원 대표 등 한국과 아세안의 지역사회 기반 스타트업 및 소셜 벤처 기업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여해 지역 기반 관광 활동 사례, 아세안 및 국제 관광 트렌드와 디지털 도구 및 브랜딩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아세안센터의 김재신 사무총장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관광 교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70% 이상으로 회복되었고, 홈스테이 등 지역사회 기반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해 말레이시아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 한국 관광객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세는 문화 및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말레이시아의 관광지를 알리고, 해당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다토 로슬란 탄 스리 압둘 라만(Dato’ Roslan Tan Sri Abdul Rahman)차관은 “말레이시아는 2024년 1분기에 58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국 관광객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말레이시아의 관광지와 지역 기반 관광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향후 한국과 다양한 문화 및 관광 프로그램의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센터는 2009년부터 아세안의 관광 경쟁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또한 센터는 향후 3개년 사업으로 10개 아세안 회원국과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양자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역내 위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무기 공동개발·생산과 양국 군 운용성 향상 등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무기 개발 협의체를 신설해 군수장비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토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미국 달 탐사 프로젝트에 유일한 외국인으로 일본인 우주비행사를 동참시키는 등 양측 동맹을 우주 산업까지 확장하면서 최고 수준의 밀착을 과시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성명에서 미 국방부·일 방위성이 공동 주도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 포럼’(DICAS) 등 향후 계획을 밝혔다. DICAS는 양국 ‘2+2’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무기 공동개발 등을 위한 진전 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란 부제목이 붙은 공동성명에는 극초음속 비행체에 대한 저궤도 대응과 민간 차원 인공지능(AI), 우주 협력 등도 담겼다. AI 공동 연구를 위한 카네기멜런대·게이오대 간 협력과 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 자금 지원 등도 포함된다. 미국이 반세기 만에 시도하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일본인 우주비행사도 할당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국인이 아닌 사람으로는 처음 달에 발자국을 남기게 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꾸준히 거론된 미국·영국·호주의 3국 동맹 오커스(AUKUS)도 일본과 협력을 모색한다. 일본은 AI·자율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첨단 능력에 초점을 맞춘 ‘필러 2’에 참여하게 된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일 동맹의 성격을 ‘보호하는 동맹’에서 글로벌 차원 ‘행동하는 동맹’, ‘투사(projection)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중러 밀착에 대응해 바이든 행정부가 빠르게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일본이 핵심 조력자 지위로 올라선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평화헌법 아래 ‘전수방위’(공격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서 벗어나 전쟁할 권리를 가진 ‘보통국가’ 행보가 한층 가속화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것은 동맹이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일 동맹은 전체 세계의 등대”라는 표현도 썼다.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일본은 반격 능력 확보,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해 방위력을 강화할 결심이 돼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면서 “양국은 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자국 내 문제만 걱정하던 일본이 유럽, 중동 등 어디서든 완전한 글로벌 파트너로 중대하게 변화하게 됐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돕지 않았다면 계획이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상찬을 내놨다. 미국의 움직임에는 중국을 고립시키는 인태 전략을 완성하는 데 동맹의 그물망을 촘촘히 만들면서 비용 역시 분담시키려는 속내가 있다. 11일 열린 사상 첫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의 역시 미국의 전략에 필리핀을 가담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전범국 꼬리표를 떼려는 일본은 이에 발맞춰 군사안보 협력 강화에 올라타고 있다. 일본은 중국 견제가 목적인 쿼드(미·일·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등 미국 주도의 주요 대중 견제 기구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모양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숙원이었던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으로 ‘반격 능력’ 확보, 올해 사상 최대 방위비 예산(70조 9104억원) 등 단계를 착실히 밟아 왔다. 일본 내에서는 미국과의 군사 파트너로 올라선 데 긍정 분위기가 높다. 진보 성향 마이니치신문도 전직 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0년 전엔 함께 싸우는 아시아의 우선적 파트너가 호주였다면 지금은 일본이 됐다”고 평가했다. 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통화에서 “한반도나 대만에서 우발 사태가 발생하면 동맹국 간 행동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던 일본이 역량을 갖추게 된 셈”이라며 “일본 무장과 한미일 3국 협력은 인태 지역의 더 넓은 안보 환경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미일 동맹의 변화는 중국이 어떤 (강압적인) 행동이든 성공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것을 억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의 용인 아래 무기를 개발하고 자위대의 교전 범위 확장을 추진하는 행보가 오히려 중국의 반발, 역내 군비 확장 경쟁 등 긴장 고조를 촉발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일 공동성명에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통치를 훼손하려는 행위를 포함, 동중국해에서 힘이나 강압에 의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 반대한다”고 명시한 것도 중국엔 거슬리는 지점이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GT)는 11일 “미국은 일본과의 양자 동맹을 배타적 소그룹으로 격상시키려는 리더”라면서 “인태 전략으로 지역 패권을 장악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북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미일이 더 긴밀히 협력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도 공감대를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동맹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환영한다”며 북일 정상회담에 처음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용어클릭] ●보통국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47년 만들어진 일본 헌법 9조에서 전범국가라는 점을 배경으로 전쟁과 무력행사, 전력 보유를 포기하고 군대를 가지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 때문에 헌법 9조는 ‘평화헌법’으로도 불린다. 일본 강경 보수 세력은 헌법 9조를 고쳐 자위대를 다른 나라의 군대와 마찬가지로 교전이 가능하도록 헌법상에 명시하는 등 일본이 ‘보통국가’처럼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위대 영역 확장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헌 작업을 중요한 과제로 꼽기도 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딱딱한 행정 뉴스는 매일 같이 쏟아지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알짜배기 생활 정보는 묻혀버리기 십상입니다. 서울신문 시청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내놓은 행정 소식 중 우리 일상의 허기를 채우고 입맛을 돋워줄 뉴스들을 모은 ‘생생우동’(생생한 우리 동네 정보)을 매주 전합니다.한낮 기온이 오르면서 봄이 성큼 다가왔다. 야외활동 하기 좋은 봄에 겨우내 굳었던 몸을 움직여 운동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서울시와 자차구에서 마련한 운동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봤다. 서울시, 4월 20일 여의나루역 ‘러너스페스티벌’ 개최 서울시는 여의나루역 일대를 러닝 명소로 조성하고 한강에서 즐기는 러너들의 첫 축제 ‘서울 러너스 페스티벌’을 오는 4월 20일 개최한다. 아울러 시는 여의나루역에 시민 누구나 도심을 즐기며 달릴 수 있도록 물품보관실, 탈의실, 미디어교육실 등을 갖춘 ‘러너스테이션’을 설치했다. 퇴근 후 집에 들르지 않고도 운동화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달리기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다. 러너페스티벌은 함께 달리며 기부하는 8K 오픈런, 러닝크루 랭킹전, 러닝페어, 전문가 러닝토크쇼 등이 진행된다. 8K 오픈런은 모바일앱 ‘런플’을 통해 신청해야하며 러닝페어’와 ‘러닝크루 플리마켓’은 신청 없이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은평구, 청년들 운동모임 ‘은평청년 트레이닝’ 은평구는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맨몸운동, 소도구 운동, 구기 운동, 레크리에이션 등의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건강한 운동 습관을 만들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은평청년 트레이닝’ 참여자를 모집한다. 은평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다음 달 참여자를 선착순 20명씩 모집한다. 올가을에는 ‘은평청년 트레이닝’ 참여자들이 모두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해 청년들이 즐겁게 뛰노는 소통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강남구, 어르신 · 장애인 운동 프로그램 다양 강남구는 집 가까운 경로당에서 전문 체육지도사와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우리동네 건강코치를 운영하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 경로당 3개소에서 15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건강코치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이번에 강남노인종합복지관과 손잡고 참여 시설을 6개소로 확대해 기관별 4회씩 총 24회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관에서는 경로당 등 운동에 참여할 노인시설을 선정하고, 보건소에서는 해당 장소로 운동 전문가를 파견한다. 전문가는 맨몸 운동 및 간단한 소도구를 사용한 올바른 근력운동 방법을 알려준다. 또한 운동 전·후 간이 혈당검사를 진행해 신체활동에 따른 혈당 감소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들도 전문가와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 동행 챌린지’ 사업도 시행 중이다. 개인 또는 소그룹(2~4명)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지난해 12월 문을 연 무장애(barrier-free) 체력단련실 강남베프 피트니스 센터(강남장애인복지관 지하 1층)에서 이뤄진다. 노원구 상계동 새 구민체육센터 · 용산구 다둥이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확대 노원구는 지난 2일 상계동에 상계구민체육센터를 새롭게 건립했다. 상계역 인근 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 아파트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지하3층 지상6층 규모다. ▲9×25m 규격의 4레인을 갖춘 수영장 ▲최신 러닝머신과 스텝머신을 포함한 헬스장 ▲소그룹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GX실 ▲농구, 배드민턴, 풋살, 인라인 스케이팅 등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이 있다. 용산구는 다둥이 가족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늘려 더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3월 기준 감면 대상 체육시설로는 ▲용산구 문화체육센터(백범로 350)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녹사평대로 150)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원효로3가 51-25) ▲한강로 소규모체육센터(이촌로29길 20) ▲남영동 실외체육시설(한강로1가 1-5) ▲한강로 피트니스센터(서빙고로 17) 등이 있다.

중국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6시간 만인 19일(현지시간) 대만 북부, 서남부 해역·공역에서 해·공군 합동 순찰에 나섰다. 3국 정상의 안보협력 강화를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로 보는 중국이 이에 대한 반발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미 언론들은 관측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중국 인민해방군 KJ500 조기경보기 등 군용기 총 42대가 대만 인근 해상에서 활동했고 이 중 26대는 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돈 쁘라뭇위나이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만나 “역외 세력이 남중국해에서 진영 대결과 냉전적 사고를 부추겨 어렵게 얻은 평화와 안정 국면을 파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전날 “아태 지역에 여러 배타적 소그룹을 결성하고 군사 블록을 가져오려는 시도는 지역 국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경계와 반대에 봉착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한미일이 ‘억제’라고 부르는 것을 중국은 ‘포위’, 심지어 ‘도발’로 규정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일이 나토에 더 접근한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아시아에서의 ‘미니 나토’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심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이제 중국은 (미국이) 필리핀 같은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면서 동맹 관계가 확대하는 조짐들을 주시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판 나토’가 형성되면 중국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고 우려했다.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뤼차오 전문가는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신냉전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향후 중국의 대응과 관련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자오밍하오 교수는 “중국은 한편으로는 우려와 불만을 표시할 것이며 다른 한쪽으로는 동맹의 균열을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일시적 협력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이어져도 계속되는 협력 관계를 만들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나치게 중국을 적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도 이뤄져야 한다”며 “이해가 깊어지고 있는 한국과 조율해 한중일 의사소통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패 파이터’ 개그맨 윤형빈이 9년 만의 격투기 한일전을 적진에서 치른다. 콘텐츠제작사 윤소그룹은 24일 “윤형빈이 일본 유명 격투 콘텐츠 ‘브레이킹다운’에 출연한다”라고 밝혔다. 윤소그룹에 따르면 이번 경기는 한일전으로, 윤형빈은 적진 한가운데서 승전보를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브레이킹다운’은 일본 격투기 선수이자 유튜버 아사쿠라 미쿠루가 만든 웹 콘텐츠로, 현재 시즌 7까지 진행된 격투대회다. ‘브레이킹다운’은 일본에서 최소 수백만 조회수 이상을 기록하는 인기 콘텐츠다. ‘브레이킹다운’은 사전에 매치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오디션을 통해 상대를 결정한다. 참가자들은 오디션 현장에서 싸우고 싶은 상대를 찾고, 그 자리에서 매치업을 결정한다. 상대가 결정된 참가자들은 향후 결정된 날짜에 입식타격 룰로 싸운다. 윤형빈은 2014년 2월 츠쿠다 타카야를 상대로 로드FC 데뷔전을 치러 승리를 거두며 연예계 대표 파이터로 자리매김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한국권투인협회 전국생활체육복싱대회 40대부 85㎏ 이하 명예 챔피언전에서 2라운드 판정승을 거둔 바 있다. 윤형빈은 오는 4월 일본으로 건너가 ‘브레이킹다운’ 오디션에 참가할 예정이다. 상대 선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윤형빈은 “나이를 더 먹기 전 마지막 한 경기를 더 치르고 싶었는데 ‘브레이킹다운’ 출연 요청을 받자마자 큰 고민 없이 결정했다”라며 “일본으로 건너가 직접 외국 격투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니 설렌다, ‘무패 파이터’ 타이틀을 꼭 지킬 것이다. 적진에서 펼쳐지는 한일전을 무조건 이기고 돌아오겠다”라고 밝혔다.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 허용 국가를 40개국 추가했지만 한국은 또다시 배제됐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본과의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를 표명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0일 중국 문화여유(관광)부는 ‘위드 코로나’를 계기로 오는 15일부터 온·오프라인 여행사들이 자국인을 상대로 단체 여행상품과 ‘항공권·호텔’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40개국을 추가했다. 네팔과 브루나이, 베트남, 몽골, 이란 등이다. 한국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6일 태국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몰디브, 러시아 등 20개국에 대해 자국민 단체여행을 허용했다. 이때만 해도 베이징이 한국을 배제한 것은 당시 한중간 상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중 양국이 비자 발급을 정상화하고 입국 뒤 코로나19 검사 등도 상호 해제했고 항공편도 크게 늘리기로 합의한 상태임에도 단체 여행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도 중국의 1·2차 단체여행 허용 국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보면 최근의 국제 정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을 적대시하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대표적 관변학자인 스인훙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1월 9일자 8면)에서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서 양국만 적극적으로 미국의 ‘대중 포위 연맹’ 확산을 돕는다”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그가 언급한 세 나라가 모두 관광 재개국에서 빠졌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에 따라 지난 1월 8일부터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격리와 도착 뒤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없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쌓아 올린 ‘출입국 장벽’을 제거했다. 그와 동시에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베이징은 미국·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며 자국과 거리두기에 나선 한국 정부에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날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견제 목적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실무그룹 참여에 속도를 내겠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열차에 자신을 더 단단히 묶음으로써 정치적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8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쿼드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으로 지칭한 뒤 “우리는 관련 국가가 지역 국가의 안보와 상호 신뢰,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되는 일을 많이 하길 희망한다. 관련 국가가 대립을 조장하지 말기를 희망한다”고 견제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이전 정권보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미국 싱크탱크 태평양포럼이 발간한 데이비드 스콧 국제해양안보센터(CIMSEC) 연구원의 보고서는 한국의 인태전략을 “섬세하지만 뚜렷하게, 서울이 베이징에서 워싱턴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추구해 온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했다”고 규정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직후부터 7개월여간 준비해 같은 해 12월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다. 스콧 연구원의 보고서는 “한국의 ‘자유·평화·번영’ 표현이 미국과 일본이 주로 쓰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수렴한다”며 “한국의 인태전략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와의 협력 접점 확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파트너십 발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인태전략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반응은 매우 달랐다”며 워싱턴과 베이징 간 온도 차에 주목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윤석열 정부가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맞췄다”고 환영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한국은 ‘배타적 소그룹’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한국 인태전략에 중국과 관련해 ‘단 한 문장’만 담겨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래에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희망한다는 것은 ‘현재의 관계가 다소 건강하지 않다’는 속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판단이다. 향후 한중관계에서 ‘규범과 규칙’을 중시하겠다는 것도 “보편적 규범과 규칙을 잘 따르지 않는 중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이 인태전략에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 부분에 모호성을 뒀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구두로 지지를 표명할 수 있지만 해당 훈련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대만해협에 해군을 파견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베이징의 협력이 절실한 한국의 외교 현실을 감안하면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정학적 사안에 직접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10일 국토교통부의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29.7%인 1540만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55.2%, 어린이 21.0%, 장애인은 17.0%다. 이동권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갖춰야 할 보편적 권리다. 서울신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여한 숙의토론을 통해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지난달 25일 36명을 화상으로 연결했다. 공개 모집을 거쳐 장애인 14명과 비장애인 22명이 참여했고,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숙의토론 전문기관 ‘코리아스픽스’, 장애인 협동조합 ‘무의’가 함께했다. 숙의토론은 참여자 사전 인식조사→ 소그룹·전체 토론→최종 의사결정 순으로 진행돼 사전조사에 드러난 인식이 상호 토론을 거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편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사전 인식조사에선 32.4%가 장애인 콜택시를, 각각 24.3%가 시내버스 이용, 지하철 및 역사 이용 불편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토론 후 조사에선 장애인 콜택시를 우선 해결 과제로 꼽은 비율이 무려 42.9%까지 올라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인해 지하철 이용 불편 문제가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숙의토론을 진행한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더라도 내려서 집까지 이동하는 것 역시 큰 어려움”이라며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 “가장 문제가 많으면서도 해결되면 이동권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편의 근본 원인은 차량 부족이다. 현행법상 장애인 150명당 1명꼴로 차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180명당 1대가 운영 중이다. 턱없이 부족한데도 3년째 제자리다. 숙의토론에 참여한 장애인 황지혜씨는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이 불규칙해 1시간 전에 예약했는데도 40분을 기다려야 배차가 이뤄진다. 택시가 오는 데도 20분이 걸려 약속에 늦는 일이 다반사”라며 “많게는 배차까지 3시간이 걸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장애인 콜택시가 연계돼 있지 않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차량에 탑승해 인접 시군구를 한 번에 이동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원 속초에 사는 지체장애인 권오욱씨는 “속초에서 KTX역이 있는 강릉으로 가려면 일주일 전에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해야 한다. 급한 일로 갑자기 지역을 이동해야 할 땐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할 수 없어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신희은씨는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려고 전화해도 연결이 안 된다”고 했고, 정현희씨는 “콜택시를 이용하려 해도 지자체별 회원가입 기준이 각각 달라 불편하다”고 호소했다.장애인 콜택시 대란을 해결할 대안으로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 도입을 꼽았다. 미국 뉴욕 옐로캡처럼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택시다. 홍윤희 무의 이사장은 “우리나라 택시 일부는 LPG 가스통이 장착돼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장벽을 없애고 전국 단위로 시스템을 통합해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내버스 이용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 저상버스 도입은 27.8%에 그쳤다. 지체장애인 김영미씨는 “몇 대 있는 저상버스마저 휠체어 이용자를 보고도 지나치거나 장애인 승객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낼 때가 있다”며 씁쓸해했다. 시각장애인 한혜경씨는 “버스 도착 안내방송이 나와도 한 정류장에 여러 대가 정차하면 내가 탈 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버스 단말기·하차벨·좌석 위치도 알기 어려워 기사님에게 물으려 가다 다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지체장애인 남정우씨는 “3개 면이 막힌 부스형 버스정류장이 많아 휠체어나 유모차가 진입하기 어렵다. 저상버스가 있어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비장애인 신경숙씨는 “마을버스는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전무해 휠체어 이용자는 물론 목발 이용자도 탑승이 어렵다”고 말했다. 마을버스는 골목을 잇는 모세혈관인데도 저상 도입률이 0%에 가깝다. 지하철 문제도 크다. 지체장애인 임재원씨는 얼마 전 경험을 공유했다. “서울에서 하남까지 가는데 지하철 장애인 환승 개찰구가 일반 개찰구와 다른 곳에 있어 헤맸고, 환승구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리프트를 탔다”면서 “2시간 일찍 출발했는데 겨우 약속 시간을 맞췄다”고 했다. 인도 점자블록엔 직진·멈춤 표기가 잘못돼 있고, 점자블록 위에 비장애인이 서 있거나 자전거나 킥보드를 두기 일쑤다. 장애인 이동권 제한으로 인해 침해받는 권리로 참여자들은 안전(37.1%)과 노동권(34.3%)을 꼽았다. 비장애인 정은미씨는 “누군가 사각지대에서 힘겹게 외치며 힘겨운 삶을 이야기할 때 정책 입안자는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창은 15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분석 기관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아 2016년 출범시킨 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매달 ‘의뢰자 없는’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의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29.7%인 1540만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55.2%이고, 21.0%가 어린이, 17.0%가 장애인이다. 이동권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갖춰야 할 보편적 권리다. 서울신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여한 숙의 토론을 통해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지난달 25일 36명을 화상으로 연결했다. 공개 모집을 거쳐 장애인 14명과 비장애인 22명이 참여했고,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숙의 토론 전문기관 ‘코리아스픽스’, 장애인 협동조합 ‘무의’가 함께 했다. 장애인 이동권 숙의 토론은 언론사 최초다. 우린 이 토론을 통해 이동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숙의 토론은 ‘참여자 사전 인식조사→소그룹·전체토론→최종 의사결정’ 순으로 진행됐다. 사전 조사에서 나타난 인식이 상호토론을 거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편 해결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사전 인식조사에선 32.4%가 장애인 콜택시를, 각각 24.3%가 시내버스 이용, 지하철 및 역사 이용 불편 문제를 우선 해소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토론 후 조사에선 장애인 콜택시를 우선 해결 과제로 꼽은 비율이 무려 42.9%까지 올라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지하철 이용 불편 문제가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숙의토론을 진행한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는 “다수 장애인은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더라도 내려서 집까지 이동하는 것 역시 큰 어려움”이라며 “가장 문제가 많으면서도 해결되면 이동권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지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편의 근본 원인은 차량 부족이다. 현행법상 장애인 150명 당 1명꼴로 확보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180명당 1대가 운영 중이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3년째 제자리다. 지역마다 콜택시 보급률도 천양지차다. 숙의 토론에 참여한 장애인 황지혜씨는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이 불규칙해 1시간 전에 예약했는데도 40분을 기다려야 배차가 이뤄지고, 택시가 오는 데에도 20분이 걸려 약속에 늦은 일이 다반사”라며 “많게는 배차까지 3시간이 걸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차량 교대 시간, 기사 퇴근 시간이어서 강제로 차량 예약이 취소된 적이 있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지방자치단체 간 장애인 콜택시가 연계돼 있지 않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차량에 탑승해 인접 시·군·구를 한 번에 이동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속초에 사는 장애인 권오욱씨는 “속초에서 KTX 역이 있는 강릉으로 가려면 일주일 전에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해야 한다. 급한 일로 갑자기 지역을 이동해야 할 땐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거주 지역을 벗어나면 할증이나 일반요금이 적용돼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희은씨는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려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된다”고 했고, 정현희씨는 “콜택시를 이용하려 해도 지자체별 회원가입 기준이 각각 달라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콜택시 회원 가입 시 주거형태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를 묻는 등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장애인 콜택시 대란을 해결할 대안으로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 도입을 꼽았다. 미국 뉴욕 옐로우캡처럼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택시다. 홍윤희 ‘무의’ 이사장은 “우리나라 택시 일부는 LPG 가스통이 장착돼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장벽을 없애고 전국 단위로 시스템을 통합해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내버스 이용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 저상버스 도입은 27.8%에 그쳤다. 미국에서 20년을 살다 2년 전 한국에 온 청각장애인 조은영 씨는 “버스에 탈 수 있는 리프트 체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교육·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체장애인 김영미씨는 “몇 대 있는 저상버스마저 휠체어 이용자를 보면 지나치거나 일부 기사님과 승객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 탈 수가 없다”며 “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 한혜경씨는 “버스 도착 안내방송이 나와도 한 정류장에 여러 대가 정차하면 내가 탈 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버스 단말기·하차벨·좌석 위치도 알기 어려워 기사님에게 물으러 가다 다친 적도 있다”고 호소했다. 지체장애인 남정우씨는 “3개 면이 막힌 부스형 버스정류장이 많아 휠체어나 유모차가 진입하기 어렵다. 저상버스가 있어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비장애인 신경숙씨는 “마을버스는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휠체어 이용자는 물론 목발 이용자도 탑승이 어렵다”고 했다. 마을버스는 골목을 잇는 모세혈관인데도 저상 도입률이 0%에 가깝다.지하철은 어떨까. 지체장애인 임재원씨는 “서울 지하철 역사는 옛날에 지은 곳이 많아 안내판과 이동 동선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얼마 전 서울에서 하남까지 갈 일이 있었는데, 장애인 환승 개찰구가 일반 개찰구와 다른 곳에 있어 헤맸고, 환승구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리프트를 타야 했다. 2시간 일찍 출발했는데, 겨우 약속 시간을 맞췄다”고 말했다. 비장애인 김별샘씨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는 휠체어 하나만 있어도 역사 출구 앞 엘리베이터가 너무 밀린다”며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는 것만으로도 오래 걸린다는 것은 이를 위한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울퉁불퉁해 휠체어가 다니기 어려운 인도, 직진표시와 멈춤 표시가 잘못된 점자블록, 점자블록 위에 비장애인이 서 있거나 자전거나 킥보드를 두는 행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 이동권 제한으로 침해받는 권리로 참여자들은 안전(37.1%)과 노동권(34.3%)을 꼽았다. 사전 조사에선 노동권이 1위였는데, 토론 이후 순위가 뒤바뀌었다. 장애인 이동권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42.9%가 ‘장애인 입장 반영 미흡’을 꼽았다. 25.7%는 법령 미흡을, 11.4%는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는 문화와 인식이 부족하다고 했다. 국회의 무관심, 지자체별 혼선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각각 8.6%였다. 비장애인 정은미씨는 “누군가 사각지대에서 힘겹게 외치며 힘겨운 삶을 이야기할 때 정책입안자는 마땅히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효숙씨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보며 비장애인들이 불편함만 이야기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며 “조금만 신경 쓰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준다면 교통약자도, 유모차 이용객도 모두가 탈 수 있는 지하철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공공의 창은?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티브릿지·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소상공인연구소·PD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5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분석 기관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아 출범시켰다. 정부나 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매달 ‘의뢰자 없는’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숙의토론회 자료집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의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29.7%인 1540만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55.2%이고, 21.0%가 어린이, 17.0%가 장애인이다. 이동권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갖춰야 할 보편적 권리다. 서울신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여한 숙의 토론을 통해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지난달 25일 36명을 화상으로 연결했다. 공개 모집을 거쳐 장애인 14명과 비장애인 22명이 참여했고,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숙의 토론 전문기관 ‘코리아스픽스’, 장애인 협동조합 ‘무의’가 함께 했다. 장애인 이동권 숙의 토론은 언론사 최초다. 우린 이 토론을 통해 이동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숙의 토론은 ‘참여자 사전 인식조사→소그룹·전체토론→최종 의사결정’ 순으로 진행됐다. 사전 조사에서 나타난 인식이 상호토론을 거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편 해결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사전 인식조사에선 32.4%가 장애인 콜택시를, 각각 24.3%가 시내버스 이용, 지하철 및 역사 이용 불편 문제를 우선 해소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토론 후 조사에선 장애인 콜택시를 우선 해결 과제로 꼽은 비율이 무려 42.9%까지 올라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지하철 이용 불편 문제가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숙의토론을 진행한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는 “다수 장애인은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더라도 내려서 집까지 이동하는 것 역시 큰 어려움”이라며 “가장 문제가 많으면서도 해결되면 이동권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지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편의 근본 원인은 차량 부족이다. 현행법상 장애인 150명 당 1명꼴로 확보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180명당 1대가 운영 중이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3년째 제자리다. 지역마다 콜택시 보급률도 천양지차다. 숙의 토론에 참여한 장애인 황지혜씨는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이 불규칙해 1시간 전에 예약했는데도 40분을 기다려야 배차가 이뤄지고, 택시가 오는 데에도 20분이 걸려 약속에 늦은 일이 다반사”라며 “많게는 배차까지 3시간이 걸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차량 교대 시간, 기사 퇴근 시간이어서 강제로 차량 예약이 취소된 적이 있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지방자치단체 간 장애인 콜택시가 연계돼 있지 않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차량에 탑승해 인접 시·군·구를 한 번에 이동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속초에 사는 장애인 권오욱씨는 “속초에서 KTX 역이 있는 강릉으로 가려면 일주일 전에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해야 한다. 급한 일로 갑자기 지역을 이동해야 할 땐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거주 지역을 벗어나면 할증이나 일반요금이 적용돼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희은씨는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려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된다”고 했고, 정현희씨는 “콜택시를 이용하려 해도 지자체별 회원가입 기준이 각각 달라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콜택시 회원 가입 시 주거형태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를 묻는 등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장애인 콜택시 대란을 해결할 대안으로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 도입을 꼽았다. 미국 뉴욕 옐로우캡처럼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택시다. 홍윤희 ‘무의’ 이사장은 “우리나라 택시 일부는 LPG 가스통이 장착돼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장벽을 없애고 전국 단위로 시스템을 통합해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내버스 이용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 저상버스 도입은 27.8%에 그쳤다. 미국에서 20년을 살다 2년 전 한국에 온 청각장애인 조은영 씨는 “버스에 탈 수 있는 리프트 체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교육·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체장애인 김영미씨는 “몇 대 있는 저상버스마저 휠체어 이용자를 보면 지나치거나 일부 기사님과 승객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 탈 수가 없다”며 “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 한혜경씨는 “버스 도착 안내방송이 나와도 한 정류장에 여러 대가 정차하면 내가 탈 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버스 단말기·하차벨·좌석 위치도 알기 어려워 기사님에게 물으러 가다 다친 적도 있다”고 호소했다. 지체장애인 남정우씨는 “3개 면이 막힌 부스형 버스정류장이 많아 휠체어나 유모차가 진입하기 어렵다. 저상버스가 있어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비장애인 신경숙씨는 “마을버스는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휠체어 이용자는 물론 목발 이용자도 탑승이 어렵다”고 했다. 마을버스는 골목을 잇는 모세혈관인데도 저상 도입률이 0%에 가깝다.지하철은 어떨까. 지체장애인 임재원씨는 “서울 지하철 역사는 옛날에 지은 곳이 많아 안내판과 이동 동선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얼마 전 서울에서 하남까지 갈 일이 있었는데, 장애인 환승 개찰구가 일반 개찰구와 다른 곳에 있어 헤맸고, 환승구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리프트를 타야 했다. 2시간 일찍 출발했는데, 겨우 약속 시간을 맞췄다”고 말했다. 비장애인 김별샘씨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는 휠체어 하나만 있어도 역사 출구 앞 엘리베이터가 너무 밀린다”며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는 것만으로도 오래 걸린다는 것은 이를 위한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울퉁불퉁해 휠체어가 다니기 어려운 인도, 직진표시와 멈춤 표시가 잘못된 점자블록, 점자블록 위에 비장애인이 서 있거나 자전거나 킥보드를 두는 행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 이동권 제한으로 침해받는 권리로 참여자들은 안전(37.1%)과 노동권(34.3%)을 꼽았다. 사전 조사에선 노동권이 1위였는데, 토론 이후 순위가 뒤바뀌었다. 장애인 이동권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42.9%가 ‘장애인 입장 반영 미흡’을 꼽았다. 25.7%는 법령 미흡을, 11.4%는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는 문화와 인식이 부족하다고 했다. 국회의 무관심, 지자체별 혼선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각각 8.6%였다. 비장애인 정은미씨는 “누군가 사각지대에서 힘겹게 외치며 힘겨운 삶을 이야기할 때 정책입안자는 마땅히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효숙씨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보며 비장애인들이 불편함만 이야기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며 “조금만 신경 쓰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준다면 교통약자도, 유모차 이용객도 모두가 탈 수 있는 지하철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공공의 창은?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티브릿지·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소상공인연구소·PD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5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분석 기관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아 출범시켰다. 정부나 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매달 ‘의뢰자 없는’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나토 집단대결, 국제사회 고도로 경계해야”“냉전사고 고수·패거리 결성, 민심 못 얻어”中매체 “나토, 아태국가 유인시 대가 치를 것”윤 대통령·기시다 日총리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국 정부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 등 한일 정상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근년 들어 나토가 지역과 영역을 넘어 집단 대결을 고취한 데 대해 국제사회는 고도로 경계하고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일 정상이 참석하는 것을 비판한 북한 측 입장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이렇게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평화 추구와 발전 도모, 협력 촉진은 시대의 조류이며 전세계 사람들의 공통된 희망”이라면서 “냉전 사고를 고수하고 집단 대항을 추진하고 패거리와 소그룹을 만드는 것은 민심을 얻을 수 없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오 대변인은 한일 등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아시아·태평양 개별 국가에 대한 직접 비판은 하지 않았다. 대신 관영 매체가 한국과 일본 등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나토의 위험한 담장 아래 서면 안 된다’는 제목의 공동 사설에서 “나토를 아·태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늑대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면서 “이것은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신뢰를 상하게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윤 대통령 나토 무대서 첫 연설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도 진행 한편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3일차인 29일(현지시간)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등의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한국시간 오후 9시 30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에 나선다. 3개국 정상 대좌는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한미일 3국간 북핵 공조 강화와 경제 안보 전략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0시) 나토 동맹국ㆍ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토 무대에서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나토 동맹국이 한국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것을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나토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尹, 나토 만찬서 기시다 만나 대화 나눠먼저 인사 건넨 기시다, 尹에 취임 축하 이날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8일(현지시간) 밤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6세가 주최한 환영 갈라 만찬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이날 만찬은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을 환영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만나 3∼4분가량 대화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기시다 총리가 먼저 인사를 건네면서 윤 대통령의 취임과 6·1 지방선거 승리를 축하했고,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도 (다음달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29일에도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들이 다자 및 양자 협상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23일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브릭스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제14차 정상회의 뒤 ‘베이징 선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선언은 “우리는 다자·양자 담판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관련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전면적이고 평화적이고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해결 방안을 다시 한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선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담판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안팎의 인도적 정세에 대한 관심사를 토론했다”며 중립과 공정 원칙에 입각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원조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정하지는 않은 채 “우리는 각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할 것을 약속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식으로 국가간 이견과 분쟁을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며 평화적 위기 해결에 도움되는 일체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언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재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나머지 세 나라의 동의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다자회의에 모습을 드러낸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선언과는 별개로 “우리는 브릭스 국가 지도자들이 국가간 관계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칙과 유엔 헌장의 핵심에 기반한 진정한 다극 시스템 구축을 향해 통일되고 긍정적인 경로를 형성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기조연설에서도 “신흥 경제 5개국인 브릭스가 서방의 제재에 맞서 국가 간 지불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자”고 제안하며 “브릭스 동맹국과 함께 국제 금융 결제를 위한 ‘대안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라는 서구 세계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 주석도 “우리는 냉전적 사고와 집단 대결을 지양하고 독자 제재와 제재 남용에 반대하며 인류 운명공동체의 ‘대가족’으로 패권주의 ‘소그룹’을 넘어설 것”이라며 대중 포위망을 좁히는 미국을 겨냥했다. 한편, 미국은 브릭스 정상회의에 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26~28일)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29~30일)를 열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연합(EU) 대 중국·러시아’의 신냉전 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