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22점·켐바오 19점 활약창단 첫 6120석 만원 관중 열기23일 정규리그 1위 LG와 대결 프로농구 고양 소노가 종료 4.3초 전 터진 네이던 나이트의 골밑슛으로 극적으로 서울 SK를 1점 차로 제치고 창단 첫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소노는 16일 경기 고양소노아레나에서 열린 2025~26 LG전자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PO·5전3승제) 3차전에서 66-65로 승리했다. 3연승을 달린 소노는 2023년 창단 이후 처음으로 4강 PO에 진출했다. 소노는 23일 경남 창원실내체육관에서 12년 만에 정규리그 1위에 오른 창원 LG와 4강 PO 1차전을 갖는다. 정규리그에서 소노에 4승2패로 앞서 상대 팀을 골랐다는 의혹을 받아 전희철 감독이 제재금 500만원을 받았던 SK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날 경기는 창단 이후 처음으로 6120석 티켓이 모두 팔리는 만원 관중 속에서 치러졌다. 홈팬의 일방적인 응원을 받은 소노는 1쿼터부터 케빈 켐바오의 외곽포를 중심으로 강력한 체력전을 펼쳤다. 손창환 감독은 경기 시작 전부터 체력 문제를 걱정하며 15일 오전 훈련도 중단하고 휴식을 취했다고 소개할 정도였다. 켐바오가 3점슛 3개를 성공하는 등 13점을 쏟아부으며 1쿼터를 22-18로 앞선 소노는 2쿼터에서도 강지훈과 이재도의 3점슛이 터지며 32-30으로 전반을 마쳤다. 소노는 자밀 워니를 수비하느라 공격에서는 잠잠하던 나이트가 3쿼터에만 8점을 몰아넣으며 공격을 주도했고 점수 차를 벌리더니 54-45로 앞서나갔다. 소노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듯했지만 4쿼터 SK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종아리 부상으로 1·2차전을 결장했던 안영준이 고비마다 3점포 등을 가동하며 추격했고 한때 11점까지 벌어졌던 점수 차를 야금야금 줄이더니 4쿼터 종료 3분 전 워니의 3점슛으로 56-62까지 추격했다. 1분 25초 전에는 안영준의 자유투로 62-62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소노는 종료 53.4초 전 나이트의 루스볼 반칙으로 62-63 역전을 허용했지만 이정현의 골밑 돌파로 재역전에 성공한 뒤 64-65로 뒤지던 종료 4.3초 전 나이트의 극적인 골밑슛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PO 2경기 평균 5점에 불과했던 나이트는 이날 22점에 11리바운드로 공격을 주도했고 켐바오도 19점 9리바운드로 공격에 가세했다.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이정현은 11점을 넣었다. SK는 워니가 29점에 11리바운드, 에디 다니엘과 알빈 톨렌티노가 각각 11점을 올렸다.

여행은 두 가지 얼굴을 갖는다.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낭만과 낯선 세계에 홀로 내던져지는 불안. 여기에 영화 ‘비포 선라이즈’와 같은 로맨스가 곁들여지리라는 근거 없는 기대가 끼어들곤 한다. 영화감독 겸 소설가 김진영의 장편 ‘나의 낯선 동행자’는 바로 그 두 얼굴 사이에 서사를 단단히 고정한다. 장르 소설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내면에는 여성이 홀로 세상에 맞서는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자기 신뢰의 문제, 그리고 타인을 믿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다. 소설의 출발점은 누구에게나 공감을 얻을 만큼 단순하다. 주인공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퇴사를 결심한 29세 여성 ‘혜성’이다. 그는 상처에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전 재산의 절반을 털어 생애 첫 해외여행을 떠난다. 목적지는 스페인. 낯선 나라가 불안해 인터넷 카페를 통해 동성 동행자 ‘지효’를 구하지만, 바르셀로나 공항에 도착한 혜성 앞에 지효는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 예약된 호텔마저 취소된 상태. 혜성은 밤의 스페인 거리에 홀로 남겨진다. 이 황당한 상황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32세 남성 ‘길우’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혜성을 도우며, 자연스레 지효의 빈자리를 채운다.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의 위용, 안달루시아의 뜨거운 햇볕, 그라나다 알람브라 궁전의 붉은 빛, 플라멩코의 선율은 두 사람 사이에 자라는 미묘한 감정을 더욱 부추긴다. 김진영은 드라마로도 제작된 장편 ‘마당이 있는 집’으로 2018년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후 미스터리 스릴러 ‘괴물, 용혜’ 등을 통해 단단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대다수 그의 작품에서처럼, 이번 소설에서도 공포의 근원은 외부의 극적 사건이 아니라 인물의 심리 안에 있다. 혜성이 느끼는 불안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 길우가 튀르키예 여행 시기에 실종된 한국인 여성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보인 태도, 설명되지 않는 행동 등이 실제 위험의 신호인지, 아니면 혜성 자신의 과잉 해석인지 작가는 답을 주지 않는다. 혜성은 끊임없이 자신의 직감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한다. ‘너무 빨리 좋아하게 될까 봐’ 마음의 고삐를 당기면서도, 동시에 그 예감을 애써 외면하려 한다. 이어 귀국한 혜성의 휴대전화에서 또다시 울리는 알림. 공간의 변화로 여행이 종료되지는 않는다는 암시다. ‘삶 자체가 스릴러’라는 작가의 주제 의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웰메이드 스릴러이지만 아쉬움은 있다. 서사의 골격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 동행자의 실종이나 구원자처럼 등장하는 남성, 설렘과 의심의 교차라는 흐름은 스릴러 독자에게 이미 익숙한 공식이다. 서사의 무게가 혜성의 내면에 집중돼 길우의 입체감이 빈약해진 것도 아쉽다.

청년 54% “정책에 의견 반영 안 돼”청년 한 명도 없는 정부위원회 52%중앙정부·지자체별 사업 2000여개소관 부처·분야 다양해 실효성 부족지역 재정 여력 따라 지원액도 차이전국 청년센터, 교육·컨설팅 등 제공광역단체 내 센터 연계 필요성 제기‘쉬었음 청년’ 갈수록 늘어 대책 시급공공·민간기관, 칸막이 허물고 협력지자체, 주도권 갖고 맞춤 정책 펴야청년기본법이 2020년 제정된 이후 다양한 청년정책이 쏟아졌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세우고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 2021~ 2025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됐고 현재 제2차(2026~2030년) 기본계획을 시행 중이다. 청년들의 평가는 인색하다. 본지가 올 2월 청년 500명에게 물었더니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가 58.8%, ‘자신의 의견이 사회에 전달되거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54.1%였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저출생 정책 오류 떠오르는 청년정책 ‘중동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청년 예산 1조 9000억원이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년 쉬었음’ 통계를 언급하면서 창업 지원 9000억원,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 청년 뉴딜 프로그램에 1조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앞서 마련된 올해 예산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등이 새로 편성됐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6월 출시 예정으로 3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6% 또는 12%(중소기업 취업자)를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5년이 길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청년정책은 취업·창업, 주거비, 자산 형성, 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각 지자체별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 대상 해외 연수 기회 확대’는 경기도에서는 3~4주 6개국 8개 대학 연수, 경상남도에서는 미국 대학 4주 단기 연수로 바뀌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정책은 서울시 ‘청년수당’, 광주광역시 ‘구직활동비’, 강원도 ‘취업준비쿠폰’, 전북 ‘청년활력수당’ 등 자치단체별로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제주도의 ‘청년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은 근로자 1인당 월 25만원을 5년간 지원한다. 도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년 또는 3년에 걸쳐 본인 저축액(15만원)과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한다. ‘결혼장려금’(대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서울), ‘청년기본소득’(경기) 등 자치단체 차원의 이색 사업도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산은 다른 지역에서 부산으로 여행 온 청년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산온나청년패스’를 운영 중이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는 총 282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나누면 사업은 2000개 수준이다. 사업은 많지만 소관 부처, 분야 등이 다양해 중복되는 데다 연계성이 부족하다. 저출생 정책의 오류가 떠오르는 지점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되고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됐다. 2006년부터 4차례에 걸쳐 20년간 기본계획에 투입된 재정은 699조원이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9명에서 2012년 1.30명으로 상승하다가 다시 떨어져 지난해 0.80명을 기록했다. ●청년이 제안한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정부는 지난해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을 열었다. 회원으로 가입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관심 있을 만한 정책들이 소개된다. 개인정보를 더 많이 입력할수록 소개되는 정책이 정교해진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등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다. 일부 사업은 온통청년에서 바로 지원할 수도 있다. ‘청년고용정책참여단’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출발점이었다.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와 평가가 정책을 진화시킨다. 광역자치단체는 ‘청년몽땅정보통’(서울), ‘청년G대’(부산), ‘경기·충남청년포털’ 등 청년정책 홈페이지를 각각 별도 운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이 소개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채널 기능을 통해 사업 관련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 사업 홈페이지와 바로 연결되기도 한다. 홈페이지 방문의 이점을 알려야 한다.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나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지자체 조례 등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45세까지 지원되기도 한다. 거주 지역의 신청 연령 제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센터 이용도 적극 권장돼야 한다. 전국에 광역·기초자치단체 청년센터 245개가 운영 중이다. 주말에 운영되는 센터들도 있다.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사업 소식을 얻을 수 있고 교육, 컨설팅, 문화 활동 등이 가능하다. 광주광역시 청년센터가 2025년 9월 광주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청년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90%였지만 사용해 봤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만족도는 민간 위탁인 청년센터의 담당자 역량에 따라 차이가 컸다. 광역자치단체 내 센터의 연계 필요성도 지적됐다. ●전 세계가 ‘청년 기 살리기’ 노력 중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과 실행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각국 또한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와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다. 정보기술(IT) 발달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인구구조가 달라지면서 미래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26년 고용과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청년의 실업률은 12.4%다. 반면 쉬었음에 해당하는 ‘니트’(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청년은 20%로 2억 5700만명이다.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쉬었음 청년은 늘었다. 특히 20대의 쉬었음이 30대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 우려스럽다. 청년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 기성 세대보다 나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은 커졌지만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인공지능(AI)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취업 출발선 자체가 사라지거나 좁아지는 현상도 관찰된다. 노동시장 진입 시기의 실패는 이후 경력과 삶의 질에 부정적이고 장기적인 상처를 남긴다. 장기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만큼 조기 개입이 효과적이다. 고령화는 진행되는데 청년 노동력마저 줄어들면 국가가 성장은커녕 쪼그라들 수 있다. 교육·의료 등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도 버거워진다. ‘히키코모리’(은둔 청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일본은 15~49세 대상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을 운영한다. 사업 초기에는 지원 대상이 15~34세였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취업 빙하기’ 세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40대도 포함됐다. 집중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 근로와 중장기 경력 형성을 지원한다. 인구가 크게 줄어든 농촌 등에서 활동하는 ‘지역활성화협력대’도 청년 대책의 하나로 거론된다. 관계부처 간 협력, 지자체 연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위탁 민간기관 역량에 따른 지역 간 격차와 전문 인력 부족 등이 개선 과제로 언급된다. 위탁기관이 바뀔 때 사업의 노하우가 전수되기 어렵고 청년들 또한 혼란을 겪었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청년정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나라가 핀란드다. 청년센터와 비슷한 ‘오흐야모’(Ohjaamo·한국어로 조종실)와 니트 청년을 위한 ‘아웃리치 청년사업’이 있다. 원스톱서비스센터인 오흐야모의 인력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어우러져 있다. 운영은 지역 특성과 이용자 욕구에 따라 다르다. 지방정부가 아웃리치 사업을 통해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의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더 복잡한 상황에 내몰린 한국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0.8명)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다. 다른 나라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19~39세 인구의 54.8%(2024년 기준)가 수도권에 산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 소멸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의 목소리를 진짜로 들어야만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이 지난 14일부터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 참여가 의무화된 227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청년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18개(51.9%)였다. 전체 위원 중 청년 비율은 5.4%였다.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청년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워진다. 지자체,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의 분투가 절실하다. 청년에게 수도권은 더 비싸고 경쟁적이지만 기회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대신 결혼과 출산은 미뤄진다. 정부 부처의 개별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청년 중심으로 합쳐져야 한다. 공공기관끼리는 물론 공공·민간기관의 칸막이를 넘나들어 보자. 그래야 처한 상황과 욕구, 지향점 등이 다양한 청년들의 상황에 맞춘 정책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민생지원금이 더 지원되듯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청년정책의 지역 맞춤형 주도권이 더 필요하다. 청년정책은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성장 정책이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자체장 후보들은 해당 지역의 청년센터 방문부터 시작해 보자. 청년이 지역에 머물러야 지역이 산다. 소중한 청년의 목소리에 해결책이 담겨 있다. 전경하 논설위원

‘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춤을 하는 등 한국에서 기행을 이어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지원)은 15일 업무방해 및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에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소말리는 버스와 지하철, 놀이공원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유튜브로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소말리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말리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 구속했다. 그는 구속 전 심문에서 “본국에 가족이 있고 가족이 무척 보고싶다”며 “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걸 인정하지만 아직 젊고 기회를 가지고 싶다”고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이후 드론 대응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된 가운데 호주 국방부가 120억 호주달러(한화 약 12조 6500억원)를 드론 관련 시스템에 투자하기로 했다.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호주 공영 ABC 라디오에 “지난 2년간 해외의 무력 충돌은 드론과 무인 시스템이 우리 군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면서 “드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드론 시스템의 상대적 비대칭성이 가져오는 우위 창출 능력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무력 충돌로 부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형 드론은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바로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봐도 드론 대응 기술이 필요하다. 자율 시스템이 경쟁과 전쟁의 양상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됐다”고 덧붙였다. ABC뉴스는 “국방부는 최소 20억 호주달러(약 2조 1065억원)의 신규 또는 전용 자금을 더해 향후 10년간 드론에 대해 최소 120억 호주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형 드론에 집중하는 호주광활한 해안선과 적은 인구를 가진 호주는 대형 무인잠수정(UUV) ‘고스트 샤크’, 무인 전투기 MQ-28A ‘고스트 배트’를 개발해 왔다. 보잉 오스트레일리아가 개발한 고스트 배트는 F-35 전투기와 같은 유인 항공기와 함께 비행하도록 설계됐으며, 지난해 말 시험 비행에서 공중 표적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 현재 독일이 고스트 배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국방부는 향후 10년간 투입하는 드론 관련 예산 중 최소 22억 호주달러(약 2조 3200억원)를 소형 저가형 드론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근 이란 전쟁 등에서 이란이 중동의 미군기지를 타격할 때 사용한 저가의 소형 드론이 강력한 ‘비대칭 전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ABC뉴스는 “드론 공격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에서 지배적인 양상을 보였다”면서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등의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 값싸고 대량 생산된 드론을 사용한 점이 특히 주목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란은 샤헤드 드론 수천 대를 발사했고 이에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미사일을 사용해 이를 요격해야 했다”면서 “국방 전문가들은 호주의 주요 군사 시설을 방어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 “국방부는 이란 전쟁에서 값싸고 대량 생산되는 드론이 고가의 요격기 재고를 고갈시킬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드론 대응 조치에 대한 기존 작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 상황은?‘2026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방비 65조 8642억원 중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 대량 확보와 드론 전문교관 양성 등 ‘50만 드론전사 양성’ 예산은 330억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는 보안과 기술력이 검증된 국산화된 상용드론 획득을 위해 비용과 교육훈련 간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한 보험료 등이 반영돼 있다. 한국국방MICE연구원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이 현재 운용 중인 군용 드론은 약 13종 728대 수준이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6~2030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는 약 24종 1210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소형 훈련·교육용 드론까지 포함하면 실제 운용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체 국방비 대비 드론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우리 군의 드론 전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산업 기반이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현실도 우려스러운 점으로 꼽힌다. 대량생산 체계 부재도 주요 한계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수천대 단위 공급을 요구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소량 생산 구조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수요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량 생산시설을 먼저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 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교정시설에 구금하고 노역을 부과하는 징역형과 별개로 구류장에 구금하는 구류형은 주로 경범죄에 적용된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의 SNS 실시간 방송에서 일본 욱일기를 들고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면서 독도는 일본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 첫 공판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애용하는 붉은색 ‘마가’(MAGA) 모자를 쓴 채 법정 출입을 시도하다 제지당했다. 당시 취재진이 해당 모자를 쓴 이유를 묻자 그는 “나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논란을 일으키며 공분을 산 지 약 1년 6개월 만에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입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말리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출국정지(내국인 출국금지에 준해 외국인에 내려지는 조처)로 장기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외신도 소말리의 재판에 주목하며 해당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영국 BBC는 “공공 소란 혐의를 받던 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서 구속됐다”면서 “그는 일본과 이스라엘 여행 중에도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본에 머물던 2023년 당시 2차 세계대전 원자폭탄 투하를 언급하며 현지인들을 조롱했다. 또 식당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20만 엔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해도 항소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판결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 후 곧바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소말리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고의패배 의혹으로 분위기가 처진 서울 SK를 대파했던 고양 소노가 2차전에서도 역전승을 거두며 창단 첫 4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1승만을 남겨뒀다. 소노는 1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5~26 LG전자 프로농구 플레이오프(PO·5전3승제) 2차전에서 13점차 열세를 뒤집고 80-72로 승리했다. 6강 PO에서 2연승을 달린 소노는 16일 고양에서 열리는 PO 3차전에서 승리하게 되면 창단 첫 4강 PO에 진출하게 된다. 역대 6강 PO에서 1, 2차전 승리팀이 4강 PO에 진출한 확률은 모두 25번 중 25번으로 100%다. PO 1차전에서 무려 21개의 소나기 3점포를 가동하며 PO한 경기 최다 3점슛 기록을 갈아치우며 SK의 외곽을 허물었던 소노는 이날 SK가 외곽수비에 집중하면서 전반전에 공격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노는 1쿼터부터 SK 김낙현과 최원혁 등에게 무려 6개의 3점슛을 허용하며 15-26으로 뒤졌다. 2쿼터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 전반을 33-46으로 뒤진 채 마쳤다. 전열을 정비한 소노는 3쿼터 들어 5분 10여 초 동안 SK를 무득점으로 틀어막고 17점을 연속으로 몰아넣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순식간에 전세를 뒤집고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 소노는 3쿼터 종료 5분30초 전 케빈 켐바오의 자유투로 마침내 47-46으로 역전했다. 소노는 이후 강지훈과 임동섭, 이정현의 폭포수 같은 3점슛이 터지는 등 3쿼터에만 5개의 3점슛을 성공하며 63-53으로 판세를 뒤집었다. SK의 반격으로 한때 69-70으로 뒤지기도 했다. 경기가 소노쪽으로 기운 것은 72-72 동점이던 4쿼터 종료 2분8초 전이었다.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이정현과 임동섭의 자유투가 잇따라 성공하며 74-72로 달아났고 종료 38.3초 전 네이던 나이트의 골밑슛과 28.5초 전 켐바오의 덩크슛으로 78-72로 달아나며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이날 27번째 생일을 맞은 이정현이 3점슛 3개 포함 22점을 쓸어담았고 켐바오가 19점을 기록하는 등 5명의 선수가 두자릿수 득점에 가세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5월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차질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주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74% 오른 20만 6500원에 마감하며 20만원선을 회복했다. 다만 소액주주들은 이번 사태가 주가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실제로 노조가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선언했던 2024년 5월 29일에는 주가가 하루 만에 3.09% 하락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은 당시보다 훨씬 큰 규모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주주들은 특히 생산 차질 가능성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는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설계된 초정밀 산업으로, ‘찰나의 멈춤’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평택 공장 정전 사고 당시 28분 가동 중단으로 약 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2021년 미국 오스틴 공장 전력 중단 사태에서는 정상화까지 한 달이 소요되며 약 5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최대 10조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파업 리스크가 단순한 기업 내부 이슈를 넘어 국내외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는 것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하며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 등에 공급을 확대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그러나 파업으로 생산이 흔들릴 경우, 어렵게 회복한 경쟁력이 다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국면에서 공급 불안이 부각되면 신규 수요가 해외 경쟁사로 이동하고, 장기 계약을 통해 공급망이 고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일부 대만 메모리 업체들은 이번 상황을 점유율 확대의 기회로 보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내부 분열도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불만이 커지면서 노노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도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며 “파업 장기화는 기업 경쟁력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나들이 길에 오르는 전기차 차주들의 충전 부담이 12~15% 가벼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18일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봄·가을 주말 할인’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력 소비는 적고 태양광 발전량은 많은 봄·가을 낮 시간대에 충전을 유도해 버려지는 전기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할인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3~5월, 9~10월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례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 충전기 1만 3000여기와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 4000여기 등 전국 10만 7000여개 충전기다. 자가소비용 충전기 요금은 1킬로와트시(㎾h)당 40.1~48.6원, 공공 급속 충전기는 토요일 48.6원, 일요일·공휴일 42.7원이 각각 할인된다. 할인율은 12~15% 수준이다. 향후 일부 민간 충전사업자도 할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할인 혜택은 회원 카드가 아니라 ‘충전기’ 기준으로 적용된다. 민간 충전사업자 회원이더라도 한전이나 기후부가 운영하는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기후부 회원 카드로 민간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전력 생산 구조 변화에 맞춰 ‘남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봄·가을 낮 시간대는 태양광 발전량이 많지만 냉난방 수요가 적어 전력 소비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로 인해 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출력제어’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말에는 산업체 가동까지 줄어 전력 수요가 더 떨어진다. 정부는 이 시간대 전기차 충전을 유도해 전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기업들을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된다. 산업용(을) 요금제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요금을 낮추고 오후 6~9시에는 높이는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한다. 유예 신청 사업장 514곳(전체의 1.3%)을 제외한 전체 사업장에 16일부터 시행된다. 기후부는 개편으로 사업장의 전기요금이 평균 1㎾h당 1.7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을), 교육용(을) 등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용 요금체계 역시 누진제에서 시간대별 요금제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다.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시간에 더 쓰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력 소비 구조 전반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로 4·19혁명이 66주년을 맞는다. 지난 3월 15일 경남 창원시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는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해 “3·15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 소식을 접하며 평생을 아들 김주열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살다 1989년 세상을 떠난 ‘4월 혁명의 어머니’ 권찬주가 떠올랐다. 그는 3·15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마산의거가 대통령 하야까지 이어지며 4·19혁명으로 승화하는 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60년 3월 15일 전북 남원 출신 김주열은 외가가 있는 경남 마산(현 창원시)에서 마산상고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형과 함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이 됐다. 이틀 후에야 이 소식을 들은 권찬주는 3월 18일 아침 서둘러 출발해 오후에 마산에 도착했다. 먼저 마산경찰서로 달려가 “내 아들을 찾으러 왔다”고 울부짖는 그에게 경찰은 “학생들이 인민공화국 만세를 불러 잡으려 하니 산으로 숨어 들어갔다. 산에 가서 찾아보라”고 했다. 권찬주는 “내 아들이 왜 빨갱이란 말이냐”며 항의했다. 경찰서를 나온 권찬주는 사망자가 안치된 시체실과 부상자가 즐비한 병실을 정신없이 찾아 헤맸으나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3월 19일 권찬주는 마산일보사에 찾아가 아들의 행방불명 소식을 알렸고 그날부터 중앙 일간지도 아들을 찾는 권찬주의 애끓는 사연을 보도했다. 다음날인 3월 20일에도 아들 소식을 듣지 못한 그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맸다. “내 아들 못 보았소”, “혹시 어디서 시체가 또 나왔다는 말 못 들었소”라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물었다. 이후 권찬주는 날마다 경찰서, 검찰청, 변호사회, 시청, 정당 사무실을 찾아다녔고 병원을 뒤졌다. 국회 진상조사단도 만났다. 하수구도 들여다보고 인근 산도 헤맸다. 그렇게 “억세게 찾아 나섰더니” 마산 사람들이 모두 그를 알아봤다. 여성들은 권찬주의 끼니를 챙기며 김주열을 찾는 데 함께 나섰다. 그렇게 마산에서 김주열을 찾는 운동이 일어난 와중에 ‘3월 15일 밤 경찰이 시체에 돌을 달아 시청 뒤편 연못에 유기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3월 29일 검찰, 경찰, 자유당과 민주당 관계자, 신문기자, 거기다 500명 넘는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청 뒤편에 있는 연못의 물을 퍼냈지만 시체는 없었다. 한 달 가까이 아들을 찾아 마산 거리를 헤매던 권찬주는 남편이 아프다는 소식에 4월 11일 오전 8시 남원행 버스를 탔다.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나 행방불명이 된 지 27일 만에 눈에 최루탄이 박힌 끔찍한 모습으로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시체를 인양하는 동안 소식을 들은 마산 시민들이 부둣가로 몰려왔다. 사람들은 ‘김주열이 자신의 끔찍한 모습을 차마 어머니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아 어머니가 떠난 후에 바다에 떠올랐다’며 애달파했다. 김주열의 시체가 도립병원으로 운반되자 시민 3000여명이 병원을 에워싸고 범죄를 은폐한 경찰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날 저녁에는 수만 명의 마산 시민들이 관공서를 파괴하며 ‘이승만은 물러나라’고 외쳤다. 이날 시위는 4·19혁명에서 처음 등장한 이승만 퇴진 요구였다. 이승만 퇴진을 외친 시민들은 매일 거리에서 아들을 찾아 달라고 호소한 권찬주를 20일 넘게 지켜보며 함께 고통스러워했던 이들이었다.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자 마산 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분노로 들끓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5월 8일 어머니의 날을 맞아 권찬주는 “귀여운 자녀들을 잃은 어머니 여러분, 우리 다같이 눈물을 거둡시다. 밝아오는 새나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그리고 자식들이 뿌린 따뜻한 선혈이 남긴 이 민족의 넋이 헛되지 않도록 내일의 새로운 세대를 뒷받침하는 이 나라의 어머니로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밉시다”라는 글로 4·19혁명으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을 위로해 큰 울림을 주었다. 권찬주는 아들 김주열의 죽음을 “이 나라 민주 발전의 터전이 될 것으로 섭섭하기는 하나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마음에 새겼다. 6월 하순에는 김주열의 백일재를 마친 후 김주열을 찾는 일을 도왔던 언론사와 입원 중인 4·19혁명 부상자를 위로하고자 상경했다. 그해 10월 새싹회가 수여하는 소파상을 수상하는 등 권찬주는 ‘4월 혁명의 어머니’로 국민적 추앙을 받았다. 권찬주는 평생, 심지어 2023년 4·19혁명 유공자로 건국포장을 받을 때조차 ‘김주열 열사의 어머니’로만 기억됐다. 하지만 4·19혁명에는 청년학생들뿐 아니라 권찬주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이 참여했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다. 김주열의 주검이 발견되자 마산에선 여학생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4월 25일에는 200~300여명의 할머니들이 “죽은 학생 책임지고 리 대통령은 물러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고 마산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뿐 아니라 권찬주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나라가 되길 기대한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연간 100만 그루의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등 속수무책인 재선충병 방제에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14일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7일 경북 영덕군 영해면 일대에 재선충병에 강한 ‘내병성’ 소나무 200그루가 시범 조림됐다. 시범 조림지는 송이 생산지로, 2015년 산불 피해를 본 데다 재선충병이 확산하고 있어 산림 복원과 송이 생산, 감염 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맞춤 지역으로 평가된다. 재선충병은 길이 약 1㎜의 실 모양 선충이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퍼지며 감염된 소나무는 대부분 고사한다. 재선충병 피해는 2014년 약 218만 그루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였으나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2023년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는 약 149만 그루의 피해가 발생했다. 예방약은 고가로 활용에 한계가 있고 치료약이 없어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범 조림한 내병성 소나무는 2015년 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 살아남은 개체에서 종자를 채취하고 묘목을 생산한 뒤 총 4차례 인공접종을 거쳐 생존 개체를 선발했다. 산림과학원은 접목 증식으로 내병성 개체와 유전적으로 같은 묘목을 생산하고 이 중 200그루를 심었다. 재선충병 내병성 육종 연구가 산림 현장에 적용된 첫 사례다. 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일환 박사는 “내병성 소나무는 1~2년생으로 재선충병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접목 증식을 확대해 선단지 등에 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나무는 기후변화와 산림 재난에 취약해 수종 갱신 필요성이 제기되나 국민수라는 상징성이 있다. 잣나무를 포함한 국내 소나무림은 국토의 약 17%, 산림의 27.5%로 연간 약 71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 

서울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등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조 457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시는 기존 예산 51조 4857억원의 2.8% 규모인 추경안을 편성하고 1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서울시 총예산은 52조 9427억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추경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높은 주거비와 교통비, 생활비 부담이 큰 시민들의 일상을 고려해 기후동행카드 한시 할인이나 대중교통 지원 등 체감형 신속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은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 4976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 지원 1529억원 ▲피해계층 밀착 지원 1202억원 ▲자치구 지원 3530억원 등에 쓰인다.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 예산 중 4695억원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쓰인다. 기후동행카드(1068억원)와 K-패스(1571억원) 한시 할인으로 시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 운수업체에도 각 1000억원씩을 지원한다. 또한 내연버스 친환경차 전환 지원에 28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도 각각 811억원과 88억원을 편성했다. 위기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에 234억원을 투입하고,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는 303억원이 지원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위한 서울시 분담분 1529억원도 편성했다. 서울시가 받는 국고보조율은 70%로, 시와 자치구가 각각 18%와 12%를 부담하는 구조다. 시는 자치구의 민생 현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3530억원도 배정했다. 이동률 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시는 다른 지자체(80%)보다 국비를 적게 지원받지만, 복지 수요와 민생 예산은 늘어나는 재정 운용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추경 규모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6·3 지방선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광주특별시장)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민 의원이 본선에서 당선되면 초대 통합시장으로서 각종 특례를 적용받는 등 서울시장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광주특별시장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민 의원은 “이제 진짜 시작”이라며 “더 낮게, 더 치열하게 뛰며 맡겨 주신 책임을 끝까지 제대로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멋진 경쟁을 펼쳐 주신 김영록 후보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약속드린 대로 ‘전남광주 시민주권정부’를 확실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결선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양자 대결을 벌였다. 후보별 득표율은 당규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총 8명이 도전했던 경선에서 김 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등 현역을 모두 꺾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출범하는 광주특별시장은 차관급 부시장 4명을 거느리며 특별법에 명시된 특례에 따라 역대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특별법은 394개의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통합시는 소속 공무원도 3만 6000여명에 이른다. 현역 의원인 민 의원의 공천이 확정되면서 민 의원이 이달 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광주 광산을에서도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이 마무리 국면인 가운데 전북지사 후보 경선을 둘러싼 내홍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이원택 의원이 후보로 선출됐지만, 경쟁 후보들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북지사 경선에서 패배한 안호영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식사비 대납자로 지목된 김슬지 도의원에 대한) 조사를 감찰단에서 완료했고, 재심 과정에서 감찰단이 나와서 조사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재심 절차는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나흘째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며 이 의원에 대한 재감찰을 요구하고 있다.

수감 중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검경합동수사본부가 2018년 8월 통일교 측에서 고가의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난 10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그 순간에 말이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딱 하루 만의 일이었다. 합수본은 사건관계인 43명을 81차례 조사하고 50개 장소를 75회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사가 ‘빈손’으로 끝난 데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씻기 힘든 원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전 의원의 명품시계와 현금 등 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3개월 넘도록 뭉개다가 12월 진술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뒤늦게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과 합수본에서도 봐주기·맹탕 수사 논란 끝에 시가 785만원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는 ‘의심’ 외에는 금품수수 액수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8월 만료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라는 하나 마나 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죽은 권력’ 권 의원에 대해선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수수 진술을 받아내기가 무섭게 영장을 청구해 구속시켰던 것과 대비된다. 2차 종합특검팀은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수사도 해 보기 전에 전 정권 차원의 조작사건이라는 예단을 보인 셈이다. 특검은 또 대북송금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상대로 연어 술파티 등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수사를 했다”며 수원지검 검사실 등을 ‘현장조사’한 날이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을 도입할 것을 예고했다. 1, 2차 특검으로도 모자라 3차 특검까지 발족시켜 ‘진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이어 갈 모양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의 종착지는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가 될 것임을 민주당 사람들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치적 태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서 수사를 해야 하는 특검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한다.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보여 주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라는 사람은 진보 성향의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관련 내용을 거침없이 공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곧 원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빌드업(만들어 가는 과정)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1차 특검이 음습한 곳에서 권력 쪽 인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샀다면, 2차 종합특검은 권력 쪽이 타깃으로 삼는 인사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모습이 차이라면 차이점이다. 특검은 본래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나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퍼게이트처럼 검찰이나 경찰이 파헤치기 쉽지 않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예외적 장치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 특검이나 드루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처럼 정권의 비리를 파헤쳐 긍정적 평가를 받은 특검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특검들은 산 권력에는 칼이 휘고 죽은 권력을 상대로만 ‘올킬’의 자세로 칼을 휘두르려 한다는 편파수사 논란을 빚고 있다. 10월이면 검찰청이 문을 닫는 데다 3개 1차 특검과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에 검사인력 68명이 파견되는 바람에 검찰에선 미제사건이 1년 2개월 만에 2배로 늘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비판했던 ‘정치검찰’도 울고 갈 ‘특검 전성시대’가 자칫 ‘특검무용론’을 확산시킬 수도 있음을 한번쯤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박성원 논설위원

제주도가 유류할증료 급등과 항공편 감편이 겹친 이중고에서 제주 관광을 살려내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도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항공 유류할증료 급등, 하계 시즌 항공편 감편이 맞물리면서 관광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부터 7700원에서 3만 4100원으로 4배 넘게 뛴다.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제주행 항공편도 하계 스케줄 기준 운항 편수가 전년 대비 516편 줄어든 상황이다. 하루 공급 좌석도 1000석가량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독과점 해소를 위해 저비용항공사(LCC)에 슬롯 13개를 재배분했지만 중·소형기 중심 운항으로 전체 좌석 수는 소폭 줄었다. 이에 도는 항공 좌석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도 관계자들은 지난 7일 국회를 찾아 항공 증편과 특별기 투입, 대형기 운용 확대를 요청하며 공급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경영난에 직면한 관광업계 지원도 병행한다. 기존 1000억원 규모 관광진흥기금에 더해 300억원 특별융자를 긴급 투입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의 운영자금을 저금리 지원한다. 전세버스 업계의 노후 차량 교체 융자 한도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000만원 상향했다. 항공사와 연계한 할인 프로모션과 ‘가성비 제주’ 캠페인, 바가지요금 근절 활동 등 수요 진작을 위한 마케팅도 강화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공항을 보유한 부산·광주·강원·충청 등 타 지자체와 연대·협력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며 중장기 대응을 주문했다.

‘전형필 선생 탄생 120주년’ 맞아강점기 치열했던 수집의 궤적 조명18세기 백자부터 추사 등 서화까지日에 넘어갈 뻔한 고미술 한자리에 “간송의 대리인 신보 씨가 팔을 걷고 자 덤비라 하며 장내가 떠나갈 듯한 큰 목소리로 1만원을 불러댔다. 불을 뿜는 듯한 목소리다. 그러나 상대방도 호락호락 물러설 사람이 아니다. 검과 검이 부딪쳐 불을 뿜는 듯, 한 번 부를 때마다 가격은 500원 간격으로 숨 가쁘게 실로 숨 가쁘게 올라갔다. (중략) 신보 씨가 1만 4580원을 호가하였을 때 뒤를 따르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고다이라 씨의 경락봉이 ‘탕’하고 책상을 힘껏 치는 소리가 들리고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이영섭 ‘내가 걸어온 고미술계 30년’) 1936년 11월 22일 경성 남촌(현재의 서울 명동, 충무로 일대) 경성미술구락부 경매장. 장내는 일본인들의 한숨과 탄성이 뒤섞였다. 대리인 신보 기조를 내세웠던 간송 전형필(1906~1962)이 해당 경매 역사상 최고가인 1만 4580원(당시 기와집 열다섯채 값)을 치르고 일본 거상인 야마나카 상회와의 치열한 경합 끝에 ‘백자청화철채동채초충난국문병’을 품었기 때문이다. 서른 살의 젊은 수장가는 현해탄을 건널 뻔했던 우리 문화유산 한 점을 또 그렇게 지켜냈다.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은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2026년 봄 전시 ‘문화보국: 신념으로 지켜낸 우리의 얼’을 선보인다. 간송 탄생 1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유산이 일본으로 팔려나가던 경성 고미술 경매장 한복판에서 간송이 되찾아온 서화와 도자들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아 그 수집의 궤적을 조명한다. 1922년 설립돼 해방 전까지 260차례 넘게 경매를 열었던 경성미술구락부는 우리 문화유산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주요 통로였다. 조선인은 참여 자체가 어려웠지만 간송은 대리인을 내세워 1930년부터 1944년까지 14년 동안 32회 경매에 응찰해 모두 350여건의 유물을 낙찰받았다. 전시장 전반에는 그 수호의 기록이 펼쳐진다. 간송은 당시 조선백자 수집에 열중했다. 국보로 지정된 ‘백자청화철채동채초충난국문병’은 18세기 작품으로 산화코발트, 산화철, 산화동 등을 모두 안료로 사용해 청색, 갈색, 홍색으로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김영욱 간송미술관 전시교육팀장은 “3가지 안료는 모두 성질이 달라 제대로 발색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며 “이 작품처럼 제대로 구현된 작품은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를 형상화한 제기인 ‘백자희준’과 문방구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백자화형향꽂이’, 작은 목함인 궤 형태를 도자로 빚은 연적인 ‘백자청화국모란매화문궤형연적’ 등도 함께 전시됐다. 간송이 추사 김정희와 추사학파와 관련된 서화를 집중적으로 수집한 면모도 확인할 수 있다. 보물인 추사의 ‘침계’는 유배 시절 자신을 정성껏 보살핀 제자 침계 윤정현에게 보답으로 써준 글씨로 예서와 해서가 혼용된 수작이다. 이번 전시에 나란히 전시된 이한철의 ‘윤정현 초상’과 함께 1940년 4월 경매에서 간송이 낙찰 받아 소장했다. 또 추사의 난법을 계승한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석파묵란첩’도 만날 수 있다. 야외에서는 1935년 경매를 통해 간송이 입수한 석호상 한 쌍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앞서 간송미술관 측이 88년 동안 보화각 앞을 지키던 석사자상을 중국에 기증하기로 한 가운데 이 석호상들이 그 빈 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강력한 전자담배 소지 처벌을 예고했다. 13일 중국 언론 중국청년망에 따르면 홍콩 특별행정구 보건국은 4월 30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담뱃잎 대신 허브 식물 성분으로 만든 허브담배, 담배를 태우지 않고 전기로 가열해서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가열 담배(아이코스 등) 등 대체 흡연 제품의 소지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피우지 않고 단순히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위법이며, 적발 시 최소 3000홍콩달러(약 57만원), 최대 5만 홍콩달러(약 951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규정은 과도기가 없고 첫 위반 시에도 면제 없이 그대로 처벌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2025년 금연법례(개정판)’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대체 흡연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이미 개봉된 제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소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처벌은 카트리지 5개·연초액 5ml·가열 담배 100개비·허브 담배 100개비 이하를 소지한 경우 정액 벌금 통지서를 발부해 3000홍콩달러를 부과한다.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단속 공무원의 직무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 소환장 형태로 기소해 최대 1만 홍콩달러까지 처벌할 수 있다. 소지 수량이 위 기준을 초과하면 기소 방식으로 처리되며, 간이 절차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5만 홍콩달러의 벌금 및 징역 6개월이 부과된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사전 경고는 없다.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와 같은 대체 흡연 제품을 피울 경우 ‘금연 구역 내 흡연’과 ‘공공장소 대체 흡연 제품 소지’ 두 가지 항목으로 벌금 통지서를 동시에 받게 된다. 이 규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한 만큼 홍콩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에게 물렸다. 프로농구 서울 SK는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5~26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PO) 1차전 안방 경기에서 이정현과 케빈 켐바오가 폭발한 소노에 제대로 응징당하며 76-105로 패배했다. 상대 전적에서 열세였던 6위 부산 KCC 대신 5위 고양 소노를 택하려 했다는 ‘고의 패배’ 의혹을 받은 SK는 29점 차이 패배라는 굴욕을 맛봤다. 소노는 1쿼터 초반부터 이정현-켐바오 외곽포로 득점 사냥에 나서며 경기 시작 3분여 만에 3-14로 달아났다. SK는 자밀 워니의 골 밑 공략과 김형빈-알빈 톨렌티노 외곽포로 추격하며 21-22까지 따라갔다. 2쿼터 초반에는 톨렌티노-에디 다니엘의 득점에 힘입어 27-24로 역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SK는 이번 정규리그에서 생애 첫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별 중의 별’ 이정현의 연속 3점포에 당하면서 39-50으로 전반을 내줬고, 3쿼터에서는 정규리그 신인왕에 빛나는 켐바오의 맹활약에 52-77로 무너졌다. 앞서 SK는 3위 자리가 걸린 지난 8일 안양 정관장과의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석연치 않은 자유투 에어볼로 지면서 의혹을 샀다. 플레이오프 출격을 앞둔 이정현은 “6강 상대로 SK가 (우리를) 선택한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자극을 느끼고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전의를 불태운 바 있다. SK를 1차전에서 잡은 소노는 사상 첫 4강 PO 진출 가능성을 키웠다. 6강 PO에서 1차전 승리 팀이 4강에 진출한 경우는 전체 56차례 중 51차례(91.1%)다. SK와 소노는 14일 오후 7시 같은 곳에서 2차전을 치른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열리는 소비 촉진 캠페인 ‘4월 동행축제’가 올해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과의 협업을 강화해 편의점·대형 쇼핑몰·대형마트 등과 손잡고 전 국민의 행사 참여를 유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븐일레븐, 신세계프라퍼티,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등과 올해 처음 동행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협업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3만 3000곳과 판매채널 200곳이 참여하는 행사로,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열린다. 전국 50곳 지역축제에서 로컬기업 제품을 선보이고, 카카오·지마켓 등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소비를 촉진한다. 중기부는 이번 협업을 통해 유통 채널 제품에 중소기업 제품을 결합해 판매하고 오프라인 매장 등을 활용해 동행축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세븐일레븐은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제품으로만 구성한 ‘동행도시락’ 4종을 전국 매장에서 판매한다. 도시락 포장지에 부착된 큐알(QR) 코드를 통해 구매 인증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3000원에서 최대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전국 점포의 디지털 사이니지와 포스(POS)를 활용해 동행축제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송출하는 등 매장 기반 홍보도 지원한다.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스타필드 안성점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동행축제 참여기업, 백년가게, 안성과 평택 지역 소상공인 등 50곳이 참여하는 판매전이 열린다. 지역 명인이 만든 굿즈나 특산물을 활용한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하고 전국의 다양한 로컬푸드 판매 업체가 먹거리를 선보인다. 스타필드 안성점 북측 광장에는 대형 아트벌룬 포토존을 꾸미고 밤에는 미디어파사드를 상영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까지 잡는다. 이외에도 이마트는 강원, 충남, 대구 점포에서 지역 소상공인 업체 19곳의 제품 판촉전을 열고 이랜드리테일은 매출 2위 점포인 NC백화점 강서점에서 ‘상생동행마켓’을 연다. 소상공인 업체와 한국주방유통협회 등 10곳이 참여해 냄비, 프라이팬, 수저세트 등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생 의지가 있는 여러 유통 채널들과의 협업을 이끌어내 동행축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지원과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생협력위·의료 AI 사업국 신설정부와 정례 협의체 구축해 대응“의정사태 문제 해결 절호의 기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유경하 이화의료원 원장이 대한병원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병원협회 역사상 첫 여성 회장이다. 유 당선자는 첫 일성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공공병원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2일 “대학병원과 지역 병원 등 병원협회 구성원이 다양하다 보니 그동안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정부에 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선 우리 안에서 상호토론을 통해 하나의 목소리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의 정례 협의체를 구축해 정책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직능별 현장 순회 회의 개최 ▲글로벌 병원 경영 및 국제 협력 확대 등도 주요 과제다.​ 유 당선자는 “지역에서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와의 토론 장을 마련하겠다”며 “통합된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인선 구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도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의료 AI 전략 사업국’도 신설할 계획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의사 2명 중 1명이 이미 의료 AI를 경험하고 있다. 의료영상 판독이나 생체신호 분석 등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책임 소재의 불명확함과 데이터 품질 부족 등은 여전한 난관이다. 유 당선자는 “의정사태라는 큰 소용돌이 뒤에 모든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강한 대한병원협회를 만들기 위해 통일된 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당선자는 앞서 지난 10일 대한병원협회 제67차 정기총회에서 열린 차기 회장 선거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임기는 다음달 1일 취임 후 2년이다. 그는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대목동병원 진료협력센터장, 교육연구부장 등을 거쳐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장과 이대목동병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이화여대 의대 소아과학교실 교수 겸 이화여대 의무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