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셔틀외교 관계 악화 우려11월 APEC 시진핑 회담 염두취임 이후 야스쿠니 참배 ‘0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는 15일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된 한일 관계와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가을 이후 외교 일정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지지통신은 12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여부에 대해 “총리가 스스로 적절히 판단할 일”이라고만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총리 주변 인사는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한일 양국은 정상이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다면 이 대통령은 배신당했다고 느낄 것이다. 양호한 한일 관계의 기조도 끝날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경우 중국의 강한 반발로 정상회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중일 관계 악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을 때도 미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실망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료 시절 패전기념일마다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왔다. 정부 직책을 맡지 않았던 지난해에도 참배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총리 취임 후에는 한 차례도 참배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고 명시했다. 무려 22년째 이어지는 억지 주장이다. 일본 방위성이 4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에 관한 기술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혀 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의미한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지칭한 것은 22년 전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일본은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독도와 관련한 억지 주장을 방위백서에 담아왔다. 더불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다.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쳐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강조했고, ‘우리나라와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한국 ADIZ 내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방위백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 뒤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서다. 올해 역시 다카이치 총리 주재로 열리는 각의에서 2026년도 방위백서가 채택됐다.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을 중요한 안보 협력 파트너로 명시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위 분야 협력국을 다룬 부분에서 한국과 관련한 내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호주, 인도, 유럽에 이어 네 번째로 배치됐다. 일본은 2024년 이후 3년 연속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명시하고 있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는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 대처에 중요하다”고 적었다. 한국인 절반 이상 “일본 좋다” 응답한편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54.3%를 기록하며 2013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본인의 한국 호감도도 1년 새 10.5% 포인트 급증했다. 양국의 민간 연구소인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국제문화회관(IHJ)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EAI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13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좋은 인상)는 지난해(52.4%)보다 1.9% 포인트 오른 54.3%로 조사됐다. 호감도는 2020년 최저점(12.3%)을 기록했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0%대를 기록했다. 2013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 수준이기도 하다. 일본 호감도 상승에는 여행과 쇼핑, 음식, 대중문화 등 민간 차원 교류 확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들은 일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친절하고 질서를 중시하는 국민성’(66.9%)과 ‘매력적인 식문화와 쇼핑·여행’(43.9%) 등을 주로 꼽았다. 반면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은 38.5%, 중립 응답은 7.2%로 집계됐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는 역사 반성 미흡(74.9%), 독도 문제(46.9%), 위안부·강제동원 등 역사 문제 미해결(42.0%)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 국민의 한국 호감도도 증가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큰 폭으로 회복됐다. 일본인의 한국 호감도는 지난해(24.8%)보다 10.5%포인트 급등한 35.3%로 조사됐다. 한국 호감도가 올라간 원인으로는 한류 콘텐츠 및 여행·식문화 등 민간 교류 확대가 작용했다. 한국 정국 안정화와 한일 셔틀외교를 통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상 호전 등 정치·외교적 요인도 긍정적 변수로 꼽혔다. 부정적인 인상은 44.1%로 지난해(51.0%)보다 대폭 낮아졌다. 중립 응답은 20.6%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과 일본의 만 18세 이상 성인 309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한국에서는 1547명, 일본에서는 1552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일본 호감도 54.3%…2년 연속 50%대1.9%P 오르며 2013년 조사 이래 최고일본인 韓호감도, 10.5%P 급등 35.3%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54.3%를 기록하며 2013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일본인의 한국 호감도도 1년 새 10.5%포인트 급증했다. 양국의 민간 연구소인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국제문화회관(IHJ)은 3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EAI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13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좋은 인상)는 지난해(52.4%)보다 1.9%포인트 오른 54.3%로 조사됐다. 호감도는 2020년 최저점(12.3%)을 기록했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0%대를 기록했다. 2013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 수준이기도 하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은 38.5%, 중립 응답은 7.2%로 집계됐다. 일본 호감도 상승에는 여행과 쇼핑, 음식, 대중문화 등 민간 차원 교류 확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들은 일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친절하고 질서를 중시하는 국민성’(66.9%)과 ‘매력적인 식문화와 쇼핑·여행’(43.9%) 등을 주로 꼽았다. 반면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는 역사 반성 미흡(74.9%), 독도 문제(46.9%), 위안부·강제동원 등 역사 문제 미해결(42.0%)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호감도 상승은 한일관계 평가에도 반영됐다. 현재 한일관계가 ‘좋다’는 응답은 지난해 10.6%에서 올해 20.6%로 2배 가까이 뛰었다. ‘나쁘다’는 응답(20.6%)은 대폭 줄었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59.1%였다.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큰 폭으로 회복됐다. 일본인의 한국 호감도는 지난해(24.8%)보다 10.5%포인트 급등한 35.3%로 조사됐다. 부정적인 인상은 44.1%로 지난해(51.0%)보다 대폭 낮아졌다. 중립 응답은 20.6%였다. 한국 호감도가 올라간 원인으로는 한류 콘텐츠 및 여행·식문화 등 민간 교류 확대가 작용했다. 아울러 한국 정국 안정화와 한일 셔틀외교를 통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상 호전 등 정치·외교적 요인도 긍정적 변수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과 일본의 만 18세 이상 성인 309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한국에서는 1547명, 일본에서는 1552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한일 관계는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복원됐다.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고 한미일 공동훈련도 정례화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중국의 군사력 확대, 대만해협 긴장까지 겹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도 어느 때보다 밀착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일 간 직접적인 군사협력은 여전히 다른 문제다.대표적인 쟁점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다. 일본에서는 한일 ACSA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되지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검토하지 않는다”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정서상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이 거듭 난색을 보이는 협정에 일본은 왜 계속 손을 내미는 걸까. 일본이 주목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맡아온 역할의 변화다. 미국은 중국과 대만해협뿐 아니라 중동과 유럽, 중남미 등 여러 지역의 안보 현안에 동시에 대응하면서 제한된 군사적 자원을 분산 운용하고 있다. 동시에 동맹국에는 자국과 역내 방위에서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흐름도 뚜렷하다. 일본 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 특히 육군의 역할은 줄고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책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장기적으로 한국으로 전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인식이다.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야 일본도 안전할 수 있다는 판단, 일본이 한일 ACSA를 원하는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 전직 방위성 관료 출신인 오기 히로히토 국제문화회관 주임연구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낮아질수록 한국이 더 큰 역할을 맡게 되고 일본도 이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방파제(Shield)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일 ACSA와 중요영향사태법 등을 통해 한반도 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책임이 커지면 일본도 미군뿐 아니라 한국군과 군수지원을 주고받을 제도적 틀이 필요해진다는 것이 일본 측 논리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은 ACSA를 병참 협력을 제도화하는 실무 협정으로 이해한다. 실제 ACSA는 연료와 식량, 탄약, 수송, 정비, 예비부품 등 군수 물자와 서비스를 상호 제공할 때 적용 범위와 절차, 비용 정산 방식을 미리 정하는 협정이다. 오기 연구원은 이를 “군사 분야의 후불결제 시스템과 비슷한 매우 기술적인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CSA를 체결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우려하는) 자위대가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정은 군수지원 절차를 정할 뿐 자위대의 한국 내 활동 여부는 현행법으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가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군수지원 체계가 제도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과거사 문제와 맞물려 협정의 법적·실무적 내용보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다. 이 대통령이 한일 ACSA 체결 검토를 두고 국민 정서를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사실 한일 ACSA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ACSA를 추진했지만 비공개 추진 논란과 거센 여론 반발에 부딪혀 서명 직전 무산됐다.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서 ACSA에 대해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했다가 같은 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ACSA가 단기간 내 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오기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 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이 자력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고 일본의 후방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한일 ACSA가 반드시 필요한 협정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일 ACSA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식이 거론된다. 오기 연구원은 “한일도 평시 공동훈련이나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감시처럼 정치적 부담이 작은 분야부터 시작한 뒤 신뢰가 쌓이면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도 자위대 활동 확대에 대한 일본 내 반발을 고려해 1996년 ACSA 체결 당시 적용 대상을 공동훈련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인도적 국제구호활동 등에 한정했다. 이후 1999년 주변사태, 2004년 일본 유사시 대응으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혔다.

LNG·석유제품 공급 민관 대화 장려미중과 협력·한반도 평화 의견 교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진 것과 관련, 양국 간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스와프(교환) 거래를 포함해 이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105분간의 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을 내고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공급망 위기를 겪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심화해 나갈 것을 제안해 줬고 저는 공감을 표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JERA는 지난 3월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러한 LNG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원유, 석유제품의 스와프 및 상호공급과 관련한 민관 대화를 장려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한중일 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역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일 회담에서 언급했던 ‘비핵화’라는 단어를 이번에는 담지 않았다. 이날 만남은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사이의 네 번째 대면이자,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우주탐사, 바이오,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 등을 언급하며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들이 각급에서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진전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도주의적인 부분부터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언제든 필요할 때 만나 소통하는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했다며 “앞으로도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최근 국제 정세를 봤을 때 핵심광물을 포함한 일한 간의 공급망 협력은 중요하다”며 “에너지 공급 강화와 원유·석유제품 및 LNG의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두 가지를 중심 축으로 하는 협력을 시작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공동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제 상황을 감안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일미동맹, 한미동맹 그리고 전략적인 연대를 통한 억지력, 대처 능력의 유지 및 강화를 포함해 일한 양국이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그는 북한 문제에 대해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 대응에 대해 논의를 했고 일한, 일한미가 긴밀히 연계해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어제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액화천연가스(LNG) 및 원유 등 에너지와 자원 공급망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유사시 원유와 석유제품의 상호 융통을 위한 민관 대화 추진과 정부 간 산업·통상 정책 대화 신설 등 공급망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이란 전쟁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일이 비상시 공동 대응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두 정상은 동북아 경제·안보와 관련해 한일·한미일 협력과 함께 한중일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열린 이번 회담으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는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북한 핵위협과 중국의 부상, 미국발 동맹 균열 등 공동 위기에 직면한 한일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 협력에 의기투합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 온 실용외교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일본이 조세이탄광 발굴 유골에 대한 유전자 정보(DNA)를 감정키로 하는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뜻을 모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일경제협력체 구성도 적극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공언하는 현실이다. 한일 양국 앞에는 함께 극복해야 할 안보 불확실성이 쌓여 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채택, 다극화된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계획이다.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 맞서 미중 양극 체제를 내세운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공조하는 다극 체제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핵무력 지휘권’을 헌법에 명시한 북한 김정은 정권까지 가세한 북중러 밀착도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진다면 한국과 일본이 마주하게 될 안보 위협은 서로 밀접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신중히 검토해야겠지만 한일 간, 한미일 간 다층적 안보 협력 체계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에 목마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마저 협상 칩으로 삼는 안보 재앙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공고해져야 하는 이유다.

한일 정상이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에 뜻을 모은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중동 사태와 미중 갈등 속에 높아진 국내 불안을 외교 성과로 돌파하려는 양국 정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셔틀외교 기조를 이어가면서 이란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 3월 체결한 ‘액화천연가스(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원유·석유제품 스와프와 상호 공급 관련 민관 대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뒤 “원유·석유 제품과 LNG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에너지 안보 강화 협력을 시작하기로 이 대통령과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일 양국이 동시에 에너지 수급 불안에 직면하자, 공급망 위기를 공동 대응으로 풀어보려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시차도 없는 일한 양국 사이에 뭔가 곤란한 일이 있거나 외국과의 관계로 고민하는 일이 있으면 전화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李는 표심, 다카이치는 안보”마이니치신문은 이번 회담을 두 정상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로 해석했다. 신문은 “중동 정세 혼란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과의 연계로 역내 안정을 도모하려는 다카이치 총리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교력을 과시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도가 일치했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는 안동에서 열린 이번 회담이 지방선거를 앞둔 이 대통령에게 에너지 안보 분야 성과와 지방 중시 이미지를 유권자에게 부각할 기회가 됐다고 봤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안동에서 일본과의 협력 성과를 드러낸 것이 지역 표심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설했다. NHK도 회담에 앞선 분석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내에 외교 성과를 부각하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힘을 실으려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르무즈 봉쇄가 만든 한일 공조신문은 또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중 미확인 비행체의 공격을 받은 뒤 한국 내에서 정부 대응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 상황도 언급했다. 마이니치는 “한국 언론에서 ‘일본 선박은 비교적 해협을 잘 통과하는데 한국 선박은 멈춰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정부 대응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중동 사태 교착이 민생 경제를 중시해 온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원유 등을 중동에 의존하는 일본과 석유 공급·비축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외교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누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NHK 역시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인 일본과 손을 잡고 극복해야 할 국면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진 것과 관련 양국 간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중일 3국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105분간의 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을 내고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공급망 위기를 겪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심화해 나갈 것을 제안해줬고 저는 공감을 표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한중일 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동북아 지역이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역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다. 이날 만남은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사이의 네 번째 대면이자,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성격도 있다. 이 대통령은 AI(인공지능), 우주탐사, 바이오,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 등을 언급하며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들이 각급에서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진전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도주의적인 부분부터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도 곧 시작된다”며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든 필요할 때 만나 소통하는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했다며 “앞으로도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확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지금 국제 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고 견고한 한일 관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중동 정세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대통령님과 저의 리더십을 통해 양호한 일한 관계의 기조를 꾸준히 발전시켜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화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며 견고한 한일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확대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지금 국제 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튼튼한 양국 간 협력과 더불어 국제정세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모습을 통해 양국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지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과 4개월 만에 총리님과 제가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는 한일 관계 역사상 최초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처럼 전례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교감의 폭을 넓혀나가면 실용적이면서도 획기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중동 정세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대통령님과 저의 리더십을 통해 양호한 일한 관계의 기조를 꾸준히 발전시켜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화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한 양측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안동 방문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찾은 데 대한 답방이자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지난 1월에 이어 4번째로 양 정상은 넉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이 시골 소도시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직접 맞이하는 등 국빈급 예우로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이 열리는 호텔 입구에서 직접 다카이치 총리를 영접했다. 다카이치 총리를 태운 차량 문이 열리고 총리가 내리자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손을 잡으며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며 반가워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호하는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했는데 이는 총리를 존중하고 신뢰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늘색 재킷과 회색 치마 정장 차림의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을 보자 “잘 지내셨나”라고 인사한 뒤 환하게 미소 지으며 반가워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43명으로 구성된 전통 의장대와 29명의 군악대가 차량을 호위한 것을 가리키며 “훌륭하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카이치 총리를 회담장으로 직접 안내하는 등 극진한 대우를 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안동 방문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찾은 데 대한 답방이자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지난 1월에 이어 4번째로 양 정상은 넉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한국과 일본 정상의 셔틀외교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일본 자매도시를 방문하거나 관광업계와 스킨십을 강화하는 등 교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20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경북도-나라현 지역 경제 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19~20일 안동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이번 포럼은 양측 기업 간 교류 확대와 투자 협력, 산업고도화, 공동 성장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다. 그동안 경북도와 나라현의 교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최근 자매도시인 일본 구마모토현(1983년 결연)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와 태안군이 공동 주최하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4월 25일~5월 24일) 참가차 충남도청을 방문한 구마모토현 관계자들과 양 도시 간 문화·관광 및 산업,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또 지난 11∼13일 일본 오사카·후쿠오카를 방문해 현지 여행사들과 충남관광 홍보·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중점 협의했다. 기초 자치단체들도 일본과의 교류 확대에 나서는 분위기다. 경북 포항시는 지난 16~17일 일본 자매도시인 후쿠야마시(히로시마현)에서 열린 ‘제59회 후쿠야마 장미축제’에 축하사절단을 파견하고 양 도시 간 우호 협력을 돈독히 했다. 충남 보령시는 지난 11일 일본 이바라키현 사카이마치와 양 도시 간 우의 증진과 상생 발전을 위한 ‘우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양국 정상 간의 안동 만남을 계기로 도내에서 일본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하고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경주시(1970년 나라현 나라시), 안동시(1974년 야마가타현 사가에시) 등을 중심으로 도와 일본 지방정부 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조선시대 저술된 안동지역 종가의 요리 비법을 접목한 퓨전 한식부터 나루터에서의 판소리 공연까지 다카이치 총리에게 최고의 예우를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안동에서의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열린 셔틀외교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13일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만난 이후 4개월 만에 재회한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번 만남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 방문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으로의 답방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의를 더욱 깊게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 땅을 밟을 때부터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로 환영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회담이 열리는 호텔 입구에서 직접 다카이치 총리를 영접하고 43명으로 구성된 전통 의장대와 29명의 군악대가 총리가 탑승한 차량을 호위한다. 또 호텔 현관 좌우에는 12명의 기수단을 배치한다. 공동언론발표 후 만찬에서는 보물 2134호로 지정된 안동지역 종가의 오래된 조리서인 ‘수운잡방’ 요리를 접목한 퓨전 한식과 안동의 전통주인 태사주, 안동의 최고급 쌀로 빚은 명인 안동소주, 나라현 사케 등이 제공된다. 만찬은 양국의 화합과 우정을 담아냈다는 설명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군자는 벗을 맞이함에 있어 정성을 다한다’는 안동의 선비 정신을 표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전통 디저트인 전약과 일본 전통 디저트인 모찌를 한 접시에 올려 양국이 함께 어우러지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을 계획이다. 양 정상은 만찬 후 재일 한국계 피아니스트인 양방언의 연주를 감상할 예정이다. 이어 하회마을 나루터로 이동해 전통문화 ‘선유줄불놀이’와 ‘흩어지는 불꽃처럼’이라는 판소리 공연을 함께 관람한다. 선유줄불놀이는 조선 시대 중기부터 안동 하회마을의 선비들이 매년 음력 7월 16일에 부용대 앞 낙동강변에서 즐기던 전통 놀이다. 양 정상은 부용대 절벽 위에서 불붙인 솔가지 다발을 떨어뜨리는 낙화놀이도 관람하는데 이는 최근 인기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에도 등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카이치 총리가 머무는 숙소에 안동의 밀과 참마 등 지역 식재료로 만든 월영약과와 안동 전통주인 태사주로 구성된 환영 선물을 비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회담을 한 후 4개월 만에 재회하는 것으로,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안착했다는 평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5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19~20일 1박 2일 간 경북 안동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올해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나라현 방문 후 약 4개월 만에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 방문으로 화답함으로써 한일 양국은 처음으로 정상 간 상호 고향 방문을 실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19일 소인수 및 확대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만찬을 하고, 별도의 친교 일정도 함께 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경제·사회·국민 보호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셔틀 외교가 경주에서 나라, 그리고 안동 등 여러 지방 도시로 무대를 확장하면서, 양 정상 간의 두터운 유대와 신뢰가 심화하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여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후로는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다카이치 총리와 첫 번째 회담을 했고, 이어 지난 1월 일본 나라현에서 회담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절을 맞은 1일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처럼 일본과의 미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굴곡진 역사를 함께 해왔다”며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고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계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양국은 치유되지 않은 고통과 상처를 안고 선린우호와 협력의 미래를 위해 국교정상화의 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표현한 ‘앞마당을 함께 쓰는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본과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양국 국민께서 관계 발전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계속 호응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언급하며 “동북아의 평화를 세계의 평화로 이어가고자 했던 선열들의 바람대로 화합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1절을 ‘3·1혁명’으로 지칭하며 “선열께서는 일제 탄압의 국내에서는 실력항쟁으로 해외에서는 무장 투쟁과 외교 투쟁으로 맞섰고 그 정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작은 차이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쳤기에 3·1혁명은 마침내 광복의 환희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서 밝힌 대로 미서훈 독립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하고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며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3·1절을 맞아 북한을 향해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온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해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 재개를 또다시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나가는 만큼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에 화답하며 한일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일 정상은 전화통화나 축전과 같은 전통적 방식이 아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메시지를 교환하며 친밀감을 대외적으로 보여줬다. ●李대통령 “선거 승리 축하드린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밤 자신의 엑스(X)에 일본어와 한국어로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님, 따뜻한 축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지난달 이 대통령의 나라현 방문 당시 확인했듯 양국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셔틀외교를 통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도 같은 날 엑스를 통해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셔틀외교로 방한 기대” 일본 선거에서 우리 대통령이 별도의 축하 메시지를 낸 사례는 극히 드물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2017년 10월 일본 총선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통화한 사례가 있다. 그만큼 압도적이었던 이번 선거 결과가 가진 의미가 한국에도 적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양국 정상은 SNS를 활용해 관계 안정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줬다. 과거 정상간 소통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추후 공개되는 방식이었지만, SNS는 실시간으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SNS로 직접 셔틀외교를 언급한 만큼 그의 방한 일정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자민당이 그제 중의원 선거에서 316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다. 한 정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310석) 이상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자민당의 연정 상대인 일본유신회의 36석을 합치면 전체 465석 중 352석(75.7%)으로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여당이 됐다. 참정당(15석)까지 보태면 우파 정당 의석이 79%여서 일본 사회의 지나친 우경화가 우려될 정도다. 여당의 압승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부패 척결 이미지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했다. 여기에 중국발 안보 불안이 표를 더욱 결집시켰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희토류 등의 대일 수출을 금지했고, 중일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으로도 강경한 대외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우려되는 대목은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전쟁을 영구 포기한다는 내용의 일본 헌법 9조 개정 여부다. 다카이치 총리는 압승이 유력해진 그제 밤 인터뷰에서 자위대와 자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향의 개헌 추진을 시사했다. 물론 개헌은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도 3분의2 이상 찬성이 나와야 하므로 2028년 참의원 선거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개헌은 못 하더라도 개헌에 준하는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리고, 살상무기 수출 제한을 철폐하는 쪽으로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올해 말까지 고칠 전망이다. ‘비핵 3원칙’도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를 반입하는 쪽으로 개정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일본의 군사 강국화가 중국과 북한 견제를 일본과 한국이 맡아 주길 바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는 사실도 우리로서는 유념해야 한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에서 “당신의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이행하는 데 위대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관세 압박을 고리로 한일 협력을 강력히 주문하는 만큼 당분간은 한일 관계가 크게 흔들릴 변수는 돌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와의 셔틀외교를 언급했다. 그러나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공감 아래 호혜적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경화된 일본이 헌법 개정,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한국의 핵심 이해관계와 관련해 ‘레드라인’을 넘으며 폭주하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과 우려를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강한 일본’을 주창한 다카이치 체제의 우경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한일 관계에도 긴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다카이치 총리님의 중의원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며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도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안정적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양국 간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일본 국내 정국 변동과 관계없이 한일관계가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당장 외교적 갈등 소지가 있는 개헌보다는 당면한 경제 행보를 우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본이 ‘우경화 본색’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경제적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역사나 독도 문제 등을 건드려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군사력 강화 구상이 현실화하면 한일 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한국과 대중 견제 역할이 강화되는 일본이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의 군사력 확대로 한미일 안보협력 구도에서 한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가 강화되면 미일 양국의 견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22일 예정된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기조가 확인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중앙 정부 인사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 도시’ 경북 안동이 경주에 이어 국제 도시로 급부상할 기회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 고향 안동에서 한일 회담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님도 흔쾌히 좋다고 했다”고 밝히면서다. 이 대통령이 고향을 차기 한일 셔틀 외교 장소로 사실상 낙점한 것이다. 22일 안동 지역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이 안동에서 이뤄질 경우 경북도청과 경북도청 신도시 내 스탠포드호텔(4성급), 하회마을과 인근 한옥 호텔 락고재 등이 개최지로 유력하다. 양국 정상은 안동에서 이틀 정도 머무르며 회담과 숙식은 물론 지역 명소를 직접 찾는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이튿날 나라현 호류지 일대에서 친교 일정을 소화했다. 안동은 1999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를 하회마을에서 성공적으로 영접한 전례가 있다. 시 관계자는 “한일 셔틀 외교가 안동에서 펼쳐질 경우 지구촌 곳곳에 안동의 매력을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경주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개최지로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다. 글로벌 위상 제고와 함께 도시가 전 세계에 홍보되며 행사 이후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38만 5000여명으로, 전년 118만 3000여명보다 17% 증가했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도시’ 경북 안동이 경주에 이어 국제적 도시로 급부상할 기회를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 고향 안동에서 한일 회담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님도 흔쾌히 좋다고 했다”고 밝히면서다. 이 대통령 자신의 고향인 안동을 다음 한일 셔틀외교 장소로 사실상 낙점한 것이다. 22일 안동지역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이 안동에서 이뤄질 경우 경북도청과 도청 신도시내 스탠포드호텔(4성급), 하회마을과 인근 한옥호텔 ‘락고재’ 등이 셔틀외교 장소로 유력시 된다. 안동은 이미 1999년 외국 정상급 인사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하회마을에서 성공적으로 영접한 전례가 있다. 실제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성사될 경우 양국 정상이 안동에서 이틀 정도 머무르면서 회담과 숙식은 물론 지역 명소를 직접 찾는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이튿날 나라현 호류지(법륭사·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친교 일정을 소화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일 셔틀 외교가 안동에서 펼쳐질 경우 지구촌 곳곳에 안동의 매력을 알릴 절호의 기회가 된다”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낸다”고 했다. 앞서 경주는 지난해 11월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다. 미중 정상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경주 APEC 회의를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개최한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주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함께 세계 속에 경주가 널리 홍보되면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한국관광데이터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138만 5000여명으로 전년 118만 3000여명보다 17%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제재를 지시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수사가 군 당국으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으냐”고 했다. 이어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과학기술과 국방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 대학원생 오모씨는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밝혔다. 무인기는 함께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장모씨가 제작했다. 오씨 등은 인터넷매체를 운영했는데 여기에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영관급 요원이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가 실제로 무인기를 북한에 날렸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TF는 오씨가 국군정보사령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외부 단체의 관여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오씨가 설립 및 운영한 인터넷 언론사는 군 공작용 위장 회사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근무 이력과 극우 성향 단체 활동 경력이 정보사와 서로 딱 잘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 문화·예술 분야에 중점 배치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날 정상회담을 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영화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제안해 왔다며 “잘 참고하고 빨리 해 보시라”고 지시했다. 공공기관의 부실한 업무보고 태도도 재차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며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업무보고 당시 충돌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중국·일본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다음 셔틀외교 장소로 고향인 경북 안동을 꼽으며 숙소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생리대 가격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아예 위탁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에 체납 관리단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조세 정의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의결됐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이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의 통합에 나선 가운데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재정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