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사들이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로 나타날 수 있는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되며, 12일 이후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유예 대상에서 배제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지 못하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처분하는 주택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었다. 현재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거래 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임차인이 있다면 4개월 내 퇴거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길게 남은 주택은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워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종료되기 전 다주택자가 내놓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때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다. 그러자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계약에 따라 최대 2028년 5월 11일까지 미뤄진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이날 이후 유주택자가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으려고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돼도 적용받지 못한다. 상급지의 세 낀 매물을 저렴하게 사들이는 ‘갈아타기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고강도 대출 규제를 유지해 갈아타기 목적의 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의 잠재적인 매도 가능 물량이 늘어나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궁극적으로는 다주택자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기되는 각종 부작용을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갭투자 가능성에 대해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월세난 심화에 따른 ‘주거사다리’ 붕괴 우려에 대해선 “시장 전체로 보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 상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매수인에게는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허가 취소 시 매도자는 거래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매수자에게 추가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집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한정입주는 최대 2년, 기존 임차 뒤로 李대통령 “갭투자 허용? 과하다”‘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자극 우려전문가 “강남권 중심 관망세 전망”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살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를 예외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사실상 ‘매도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제기된 ‘매물 잠김’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며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도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인 갭투자는 데드라인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해 차익 실현을 노리지만, 이번 조치는 유예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고 단기 양도세율도 높아 매수자가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 의도와 달리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강남 3구(서울 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상급지의 비거주 1주택 ‘똘똘한 한 채’ 매물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 대비 호가 상승이 크지 않은 일부 한강벨트 지역들의 경우 중하위 지역 매도자들의 갈아타기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유선종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세 낀 매물’ 거래를 열어둬 상급지 갈아타기 현상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세제 개편까지 앞둔 만큼 당분간 시장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남 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과 매물 간의 괴리가 큰 강남권 고가 지역 중심으로 한동안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 절벽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살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를 예외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사실상 ‘매도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제기된 ‘매물 잠김’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며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도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인 갭투자는 데드라인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해 차익 실현을 노리지만, 이번 조치는 유예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고 단기 양도세율도 높아 매수자가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 의도와 달리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강남 3구(서울 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상급지의 비거주 1주택 ‘똘똘한 한 채’ 매물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 대비 호가 상승이 크지 않은 일부 한강벨트 지역들의 경우 중하위 지역 매도자들의 갈아타기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유선종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세 낀 매물’ 거래를 열어둬 상급지 갈아타기 현상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세제 개편까지 앞둔 만큼 당분간 시장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남 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과 매물 간의 괴리가 큰 강남권 고가 지역 중심으로 한동안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 절벽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달 서울 지역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월별 기준으로 3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자녀에 대한 증여성 저가 양도 목적으로 보이는 직거래 비중도 크게 늘었다.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의 증여로 인한 등기 건수는 총 198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1345건보다 47.2% 증가한 수준으로 2022년 12월(2384건)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전국 기준 증여 건수도 총 5560건을 기록해 역시 2022년 12월(9342건)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단순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달 9일까지 임차인을 낀 매도가 허용된 만큼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형태로 넘겨주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별로는 지난달 송파구 집합건물의 증여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월(82건)에 비해 2배 가까이(96.34%) 증가한 수치다. 양천구 135건, 노원구 118건, 서초구 115건, 용산구 106건, 강남구·동작구 각각 104건, 광진구 100건 등의 순으로 증여 거래가 많았다. 용산구는 전월(54건) 대비 증가폭이 95.3%로 가장 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4월 직거래 건수는 234건으로 올해 2월 109건에서 3월 185건을 크게 웃돈다. 4월 거래 신고분 4544건 가운데 5.15%가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계약을 한 것이다. 구별로는 서초구가 15.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강남구(7.8%), 영등포구(7.3%), 광진구(7.3%)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일부 직거래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가족이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달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까지 ‘매매 계약’건 외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한 경우도 유예를 적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6일 지시했다.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더 주며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9일 계약분까지 4~6개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또는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다주택자들이 세입자를 낀 매물을 내놓은 경우 무주택자가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키로 한 방침에 대해서도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느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며 1주택자 매물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이른바 이달 중순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추가 매매 거래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6만 5501건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발표된 지난 1월 23일(5만 6219건) 이후 34.2% 증가했다.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급매물이 쌓이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핵심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서울 중하위권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상승세인 상황도 감안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매물은 늘었지만 생각보다 집값이 금방 잡히지는 않자 다주택자들에게 20일 가까이 시간적 여유를 더 주면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로 매물이 더 쏟아지고 거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4~5월 안에 새로운 매물이 더 나와 전체 매물의 모수가 커지기는 어렵고 시간에 쫓겨서 거둬들이려던 매물을 조금 더 내놓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종료일까지 계약을 하면 4~6개월 중과를 유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 또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살 때 세입자가 있다면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도록 한 데 대해서도 1주택자 매물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도 세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느냐, 왜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에는 이게 소위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며 “왜냐하면 이게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수요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달라”며 “특히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신속한 세제·금융 정비와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그는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긴 한데 우리가 해야 될 일 놓치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라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체제는 ‘부동산이 필요해서, 쓰기 위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남의 돈을 빌려서 부동산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 계획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게 차질 없이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좀 더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들 열심히 일하는데 적당히 머리 써서 남의 돈으로 규제와 제도를 탈피해서 꼼수로 돈 벌고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겠는가”라며 “이 나라가 제대로 가는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력하는 거 없이 약간 규제를 탈피하거나 아니면 남의 돈을 이용하거나 이런 걸로 돈 버는데 별로 세금도 없고 이런 거는 이상한 거 같다”며 “그것도 역시 사람들의 성실한 노력, 욕구를 감소시키지 않는가. 그런 것도 다 고쳐야 한다”고 했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동시에 정부는 무주택자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일시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또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는 지난해(1.8%)보다 낮은 1.5%로 결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며 이런 내용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차단’이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의 만기일시상환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연장이 막힌다. 사실상 “갚거나 팔라”는 신호다. 대출을 조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수도권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공개 지적한 이후 한 달 반 만에 나온 조치다.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4조 1000억원 규모로, 이 중 올해 만기 도래분만 2조 7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예외도 뒀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는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눈에 띄는 부분은 ‘무주택자 규제 완화’다.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살 때 올해 말까지 허가 신청을 접수하면 ‘세 낀 집’도 살 수 있다. 실거주 의무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미뤄준다. 원래는 집을 산 뒤 4개월 안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했지만, 이 요건을 풀어 거래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전세에 묶여 거래가 막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가계부채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올해 대출 증가율 목표는 1.5%로 낮췄고, 정책대출 비중도 30%에서 20%로 줄인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추정되는데 2030년까지 이 비율을 80%로 낮추겠단 계획이다. 은행권에는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에 주택담보대출 관리목표가 신설돼 사실상 ‘이중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목표를 초과한 금융사는 올해 대출 총량에서 그만큼 차감된다.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신규 가계대출이 막히는 수준이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 잔액이 5조 3000억원 증가해 관리 목표인 1조 2000억원을 네 배 이상 초과했다.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가 적발되면 현재는 해당 금융사 신규 사업자대출이 최대 5년간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전 금융권 모든 대출이 최대 10년간 제한된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주담대에도 2일부터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 가격별 대출한도 규제 적용도 의무화돼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상향,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의 카드는 남겨뒀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가 넘어선 상황에서 대출 총량 관리까지 엄격해지며 매물이 나와도 거래 체결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대출 규제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 과정이 반복되며 주택 가격 안정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 편의 영화 같은 봄날‘파반느’ 스크린에 비친 도시고가 아래 이화달팽이길가로등 불빛 아래 나눈 진심용기와 희망을 품은 동네한 줄의 사랑 담은 책방방산종합상가 A동 132호빛나지 않는 존재들의 반짝임서로가 서로를 발견하는 곳그래서, 그곳 이름이 ‘그래서’“사람들이 말하는 꿈같은 일이란 실은 별다른 일이 아니야. … 그냥 살아가듯이 그냥 사랑하는 거야. 기적 같은 사랑이란 그런 거라구. 보잘것없는 인간이 보잘것없는 인간과 더불어…누구에게 보이지도, 보여줄 수도 없는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나가는 거야.”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박민규) 中 외롭고 막막하여 단단한 벽, 자꾸만 세상의 바깥으로 떠미는 원심의 힘. 이데올로기가 된 외모와 그마저 수정 가능한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소설 속 요한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구심은 사랑을 상상하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누군가를 향한 맹목의 사랑은 애당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므로. 거친 숨을 내쉬며 낙산의 계단을 오르다가, 가쁜 숨들이 오가는 시장을 거닐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면 나를 닮은 그들이 있다. ●사뿐사뿐 이화동 영화 ‘파반느’를 보고 원작 소설을 다시 꺼내 읽는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위즈덤하우스)는 못생긴 ‘그녀’, 상처를 가진 ‘나’ 그리고 요한의 사랑과 우정에 관한 이야기다. 박민규 작가는 “아주 못생겼어도 나를 사랑했겠느냐”라는 아내의 질문을 받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품 안에 못생긴 상처 하나씩을 안고 살아간다. 소설 속 그녀를 연기한 고아성 배우의 말을 빌리면, 아름다워야만 한다는 세상의 묵시와 그러므로 더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욕망의 이면에는 우리 각자의 “사랑할 자신이 없는 못난 마음”이 있다. 영화 ‘파반느’는 영상에 익숙한 오늘의 세대와 같이 도시 속을 거닐며 그 상상을 조금 더 익숙한 언어로 풀어놓는다. 소설 속 그 무대는 1980년대의 서울이다. 하지만 영화는 그 도시가 정확히 어디인지,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지 말하지 않는다. 대신 많은 장면을 서울에서 촬영했다. 이종필 감독은 오늘의 서울에서 용기와 희망이 되는 장소들을 찾아 카메라에 담는다. 이화동, 방산시장, 신촌의 창전동 골목, 주인공들이 배드민턴을 치던 연희동 궁동공원, 신수동 도프레코드 같은 쌈지의 장소는 오래도록 변하지 않은 서울의 동네다. 그래서 영화가 그린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의 도시는 노란색 조명처럼 따뜻하다. 그 가운데 이화동은 나(영화 속 경록)와 그녀(영화 속 미정)의 사랑이 시작되는 장면으로 인해, 가장 밝게 빛난다. 영화 속 미정의 집은 이화달팽이길 위쪽 골목이다. 이화달팽이길은 그 모양이 달팽이 집 문양과 비슷해 달팽이길이다. 높은 옹벽을 마주한 채 다리 아래에서 위로 나선을 그리며 오른다. 경록과 미정이 가로등 불빛 아래, 봄 햇살 같은 진심을 주고받던 장소는 이화달팽이길 위쪽의 충신4나길과 낙산성곽서길 사이 콘크리트 계단 앞이다. 그리고 다음 날, 미정은 나비처럼 손끝을 팔랑거리며 이화동 계단을 경쾌하게 내려온다. 찬란한 하루의 시작, 그때 미정은 처음으로 고개를 든 채 걷는다. ●한양도성 그리고 고궁을 걷는 길 미정의 집에서 조금 더 오르면 낙산성곽서길이다. 서울 한양도성 가운데 비교적 걷기가 편하고 전망이 빼어나며 쉼터가 많은 구간이다. 영화가 담지 못한 장면의 바깥에서, 미정과 경록은 한양도성을 동무 삼아 낙산 정상과 한양도성박물관 사이를 반복해 오래 걷지 않았을까.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으며 내 사는 도시의 전경을 곁에 두고 나란히 걸을 수 있는 길은, 막 사랑에 빠진 이들이 서로를 곁눈질하고 발을 맞추기에 알맞다. 또 해 질 녘에는 서로의 수줍은 마음을 붉게 물든 노을 속에 숨길 수 있다. 그 길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하는 인간들은, 그래서 서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현실의 연인들은 낙산 정상에서 곧장 창신동 쪽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낙산5길의 채석장전망대 카페 낙타는 옛 채석장 산기슭에 기댄 ‘十’자 모양의 건물이다. 카페 낙타의 ‘一’자에 해당하는 내부에서는 창신동과 숭인동 군락과 동망봉이 보인다. 동망봉(東望峰)은 슬픈 역사가 깃든 장소다. 그 이름은 동쪽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동쪽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도 나오는 단종의 유배지 청령포를 가리킨다. 단종의 비 정순왕후는 82세까지 동망봉 정업원(청룡사)에서 지내며 단종을 그리워했다. 동망봉 반대편은 옛 한양의 압도적인 풍경이 금세 그 쓸쓸함을 지운다. 성곽을 곁에 두고 걷기에는 이화동 낙산성곽서길이 좋지만 한양도성을 포함한 전망은 한양도성 일대보다 낙산5길이 낫다. 한양도성과 남산 위 N서울타워와 시가지 전경은 들뜬 마음을 한껏 더 부풀게 한다. 그래서 주변의 카페나 식당은 하나같이 그 전망을 품고 있다. 옥상 전망대, 테라스의 난간, 실내의 통창, 주택을 개조한 자그마한 방 등 형태가 다양해 선호대로 택할 수 있다. 영화 ‘파반느’가 이화동에서 사랑을 시작했다면,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가 택한 장소는 고궁이다. ‘가고 싶은 곳 없어요?’라는 나의 말에 그녀는 얼마간 머뭇거리다 ‘고궁’이라고 답한다. ‘어느 한가한 도서관을 열 배는 확장’시켜 놓은 옛 궁궐을, 두 사람은 자주 찾는다. 그때 고궁을 걷는 그녀의 마음은 사랑에 대한 믿음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 왕녀와 시녀 중 어느 쪽에 속했을까. 소설에 고궁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고궁을 나와서는 화랑에 들렀고 드립 커피를 마셨다고만 쓰여 있다. 궁궐을 따라 걷는 코스는 정동길이나 국립현대미술관이 있는 사간동 일대가 운치 있다. 그러나 소설의 두 사람에게는 사람이 적어 한적한 창덕궁 서쪽 원서동이 적당하다. 창덕궁 돈화문에서 원서동빨래터까지 700m 남짓한 거리는 북촌에서도 가장 고즈넉한 골목이다. 곧 창덕궁 후원의 숲과 맞닿아 푸르고 길이 끝날 즈음에는 종로구립 고희동미술관이 반긴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 춘곡 고희동이 40여 년간 머문 옛집에는, 고희동 화백과 동료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군방자재(群芳自在)’는 고희동 외 일곱 명의 작가가 같이 그린 작품이다. 매화와 국화와 수선화가 계절과 무관하게 한데 피어 있어 오래도록 들여다보게 한다. 봄날에는 창덕궁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고궁의 봄은 어디든 아름답지만 봄꽃으로만 치자면 단연 창덕궁이다. 특히 성정각 담을 낀 후원의 입구는 매화의 천국이다. 겹겹이 붉은 자시문 앞 만첩홍매를 시작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낙선재 쪽으로 가지를 드리운 수양벚나무는 이르지만 여느 꽃들은 3월 하순이면 활짝 피어난다. 그즈음 성정각 안쪽에서는 담 위로 높게 자란 살구꽃이 곱다. ●그래서 책방, 방산시장의 숨은 발견 영화와 소설에는 세 사람이 근무하는 백화점 ‘유토피아’와, 멀지 않은 단골 술집 ‘켄터키HOPE’가 자주 등장한다. 영화는 유토피아를 나와서 희망(HOPE)을 찾아가는 길로 방산종합시장을 택한다. 어느 날 경록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다 비를 상대하는 게 쉽다는 미정 쪽으로 제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우산을 기울이며 걷는다. 그 또한 방산종합시장 동남쪽 오거리에서 촬영한 장면이다. 방산종합시장은 6·25 전쟁을 전후해 미군의 식료품이 거래되는 ‘양키시장’이었으나 1976년 옛 방산국민학교 터에 시장이 개설되며 지금의 형태를 갖췄다. 지류와 인쇄, 포장 재료가 주를 이루고 판촉물 가게가 여럿이다. 다른 존재를 빛나게 하는, 주연보다 조연들의 시장인 셈이다. 이종필 감독이 방산시장을 택한 건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빛나지 않는 존재들의 반짝임. 그리고 시장 안에는 정말 그런 장소가 숨어 있다. 박민규 작가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에서 요한의 입을 빌려 “인간은 하나의 극을 가진 전선 같은 존재”라고 썼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의 영혼에 불을 밝히고 서로를 발견해야 한다고. 방산종합상가 A동 2층 132호에 있는 책방 ‘그래서’는 방산시장의 발견이다. 상가는 무뚝뚝한 복도를 사이에 두고 라벨, 인쇄, 포장 자재를 다루는 사무실과 작업실이 마주한다. 그 틈에 뿌리내려 7년을 살아낸 책방은 낯설어 진귀하다. 이현행, 오주현 씨는 책방 안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만 묻는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지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사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그래서, 책방의 이름이 ‘그래서’다. 작고 사소한 존재들을 응원하는 그들만의 방식이다. 책방에 그치지 않는다. 전시하는 쇼룸과, 워크숍이 이뤄지는 워크룸까지 포함한다. 때로는 방산시장에서 남은 자투리 종이처럼, 쓸모를 다한 것들을 지역 예술가와 되살리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는 전시로, 워크숍으로 그리고 다시 기록으로 남겨져 순환한다. 그렇게 책방과 연을 맺은 작가들이 방산시장 안에 하나둘 자리를 잡고 연대한다. 아직은 대여섯 곳에 불과하지만 첫 프로젝트로 6월 서울국제도서전 기간에 맞춰 ‘서울자체도서전’을 열 계획이다. ●두릅과 귀여운 할머니 ‘장래희망은, 귀여운 할머니(좋은 여름)’를 쓴 하정 작가의 여름맨션(A동 3층 78호)도 그중 한 곳이다. 작가의 작업실이지만 책이나 굿즈를 파는 곳이기도 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장래희망은, 귀여운 할머니’는 작가가 여행 중에 덴마크 모녀를 만나 빚은 추억의 기록이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서로의 삶을 밝히는 이야기라 좋다. 그렇게 방산시장을 오가다 보면 간판 하나, 상자 하나, 라벨 하나도 예사롭지 않다. 작은 것들의 반짝임이 자꾸만 눈에 밟힌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의 주인공 그녀는 스스로를 오래전 “마음속에서... 얼굴을 도려낸 여자”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인간은 서로를 사랑하는 한 “스스로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동물”이다. 그녀 또한 사랑을 추억하므로 소설의 바깥에서 귀여운 할머니로 늙어가고 있지는 않을까. 방산시장을 나와서는 ‘희망’으로 옮겨간다. 퇴계로 방면으로 10여 분 거리에는 두릅이라는 술집이 있다. 영화 ‘파반느’에서 세 사람의 단골 술집 켄터키HOPE의 외관이 두릅을 빌려왔다. 켄터키HOPE의 간판이 빛나던 자리에는 다시 두릅의 한자인 ‘吻頭(문두)’가 걸려 있다. 김도현 씨는 작은 선술집을 내고 싶어 주류 도매업체와 기획사에서 일하며 두릅을 준비했다. 두릅 하면 자연스레 나물이 떠오르는데 실은 이유 없이 붙인 이름이다. 그래서 로마자 표기는 Dureup에서 ‘eu’(이유)가 없는 Durp다. 영화 ‘파반느’에서는 호프(HOP)에 ‘E’가 붙어 희망(HOPE)이 되었던가. 자신의 가게에 ‘세월이 묻는 게 좋다’는 그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파반느’의 두 주인공이 즐겨 찾기에는 힙(hip)한 술집이기는 하다. 글·사진 박상준 여행작가

전 재산 투자한 20대 수익률 -42%자산가는 5억 증여받아 50억 운용 코스피가 연일 신기록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모두의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누군가는 몇 차례 거래로 수십 퍼센트의 수익을 올리고 누군가는 수십 번을 사고팔고도 마이너스다. 자산 규모에 따라 정보 접근력, 투자 방식, 위험을 견디는 여력이 달라지면서 수익률 격차가 뚜렷해졌다. 서울신문은 증권사와 투자자들을 심층 취재해 정보·시간·네트워크가 투자 성과를 좌우하는 구조적 현실을 점검하고, 자본시장이 모두를 위한 성장의 무대가 되려면 어떻게 거듭나야 할지 4회에 걸쳐 짚는다. 김성현(27·가명)씨는 고시원에 살며 아르바이트 세 곳을 전전한다.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주식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2만원짜리 종목이 3만원이 되며 자신감이 붙었다. 초심자의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미국에서 신약 허가가 나온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1년간 총 1500만원을 바이오주에 투자했지만 현재 수익률은 -42%다. 투자금은 그의 전 재산이었다. 10억원 이상 자산가의 모습은 달랐다. 30대 스타트업 사업가 송세원씨는 부모에게 5억원을 증여받아 투자로 자산을 불렸다. 현재는 약 50억원을 운용한다. 그는 증권사 전담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자산을 나눠 관리한다. 40%는 공격적으로, 나머지는 장기 투자로 묶는다. 특히 상장 전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프라이빗 딜’ 기회도 고액 개인 투자자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다. 상장 후 주가가 오르면 그 차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구조다. 벤처캐피털(VC), 고액 투자 네트워킹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서도 유망 종목이나 상장 정보 등을 듣는다. 그는 “정보와 네트워크가 곧 수익”이라고 했다. 이런 투자 격차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10억원 이상을 굴리는 자산가는 지난해 평균 40%에 가까운 수익을 낸 반면 1000만원 미만 소액 투자자의 수익률은 1%대에 그쳤다. ‘돈이 돈을 벌고 있다’는 의미다. 정보·네트워크가 곧 수익전문 PB에게 받는 체계적 자산 관리상장 전 장외 거래 ‘프라이빗 딜’ 기회지인에 유망 종목·상장 정보 얻기도서울신문이 23일 국내 대형 증권사에 의뢰해 고객 100만명의 지난 한 해 연간 수익률(잔고 기준·2024년 말 대비)을 분석한 결과 이 증권사 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수익률은 평균 37.4%였다. 전체 분석 대상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투자자의 수익률은 1.5%에 그쳤다. 2%대 예금 금리만도 못하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2.1%)에도 못 미친다.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봐야 한다. 2025년은 코스피가 75.6% 오른 해였지만, 자산이 가장 적은 구간에서는 상승장의 온기를 거의 누리지 못한 셈이다. 같은 시장에서 출발했지만 도착 지점은 달랐다. 올들어 지난 두 달여간 코스피가 40% 가까이 오른 만큼 이런 추세라면 투자 격차는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수익률 자료를 제공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산 구간별 수익률은 공모주 관련 출금 금액을 제외한 데이터로 이를 포함할 경우 수익률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외 투자자 수익률은 구간별로 ▲5000만~1억원 미만 31.4% ▲1억~3억원 33.2% ▲3억~ 5억원 미만 32.0% ▲1000만~5000만원 미만 29.1%였다. 격차는 ‘거래 방식’에서도 드러났다. 주식 거래 횟수를 보면 자산 10억원 이상 고객(수익률 평균 37.4%)의 회전율은 421%였다. 회전율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얼마나 사고팔았는지 보여 주는 지표다. 100%면 한 번 사고판 것이다. 421%는 약 네 번 거래했다는 뜻이다. 적게 사고 오래 들고 가는 전략으로 37% 수익을 냈다는 의미다. 반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투자자의 회전율은 1만 6634%였다. 160번 넘게 사고판 셈이다. 하지만 수익률은 1%대였다. 적은 돈으로 수익을 내려다 보니 ‘짧게 자주’ 거래하는 전략을 택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시장에서는 이를 ‘패닉 매매’라고 부른다. 하락장에서 손실을 만회하려다 매매 횟수만 늘어나는 현상이다. 울산에 사는 박모(48)씨가 그런 경우다. 그는 2019년 말 직장 생활로 모은 돈을 다 털어 공업 단지를 낀 목 좋은 자리에 편의점을 차렸다. 이듬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 막막해진 그는 ‘전기차가 뜬다’는 온라인 글을 보고 빚까지 얻어 한 코스닥 전기차 기업에 2억원을 투자했다. 주가는 2021년에 고점을 찍고 미끄러졌지만 ‘버티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생각에 3년 넘게 50번(1억원가량)이나 물을 타며(추가 투자) 폭풍 매매를 했다. 해당 종목은 지난해 상장 폐지됐다. 가맹 계약을 채우지 못해 3000만원 웃돈을 주고 편의점 문을 닫은 박씨는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부의 대물림 만드는 ‘시간’1000만원 미만 구간선 ‘폭풍 단타’수익률 1.5%… 물가상승률 못 미쳐10억 이상 고객은 회전율 낮은 ‘장투’증권업계 관계자는 “같은 3% 수익률이라고 해도 100억원을 투자하면 3억원, 100만원을 투자하면 3만원의 수익이 나니 투자자의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시드머니가 적은 이들이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지만 주가가 내릴 때는 크게 고꾸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자산가들에게는 전문가가 전담으로 붙어 부의 대물림을 돕는다. 전문가들은 자산가들이 대외 경제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주식·부동산·채권 등 자산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도록 조언한다. 최성훈(51)씨는 부모에게 강남 집을 증여받기 전 서울 강남구의 PB팀을 소개받았다. 그는 “주식 투자뿐 아니라 규제가 완화될 부동산 지역 추천이나 장기 투자 상품, 적금 특판 상품, 상속과 증여 등 가족 재산까지 종합 관리해 줘 자녀에게도 연결해 줬다”고 했다. 자산가 가정에서는 투자 교육도 빠르다. 20대 대학생 김가온씨는 중학생 때부터 부모가 만든 계좌를 통해 투자했다. 현재 시드머니는 4억원, 수익률은 약 30%다. 그는 “부모님이 ‘왜 이 회사를 사야 하는지’를 보고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가치 투자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무주택 매수자만 한시 갭투자 허용‘매매계약 체결’까지로 예외 확대세금폭탄 전 퇴로… 호가 하락세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의 ‘5월 9일 종료’가 12일 확정됐다. 이에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었지만 중과 면제 시한에 다가설수록 더 싼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매수자들의 기대에 강남에서 호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는 이날 전용면적 183㎡가 88억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최고가인 128억원을 기록했던 데서 호가가 40억원이나 내렸다. 지난 7일에도 92억원 매물이 나왔고, 다수 매물이 95억~100억원대 가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2%로 직전 주(0.27%)보다 줄었고, 강남구는 0.02%로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다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맞기 전에 집을 팔 수 있도록 정부가 퇴로를 연 것도 매물 증가와 호가 하락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종료를 앞둔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해 궁금증을 짚어봤다. Q. ‘양도세 중과 유예’ 왜 종료하나. A. 양도세 중과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20~30% 포인트를 더 얹어 무겁게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동시에 이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총 3차례 유예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조치가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보고 종료하기로 했다. Q. 다주택자 매도 퇴로 어떻게 열어주나. A. 5월 9일까지 잔금을 내고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을 5월 9일 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있는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난해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6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무리하면 최고 ‘82.5%’ 세율의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서류를 통해 입증돼야 한다. Q.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어떻게. A.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4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대 기간이 남은 집은 당장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에 대해 12일 현시점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2년 후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전입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현재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했지만 앞으론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에서 더 늦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혜택은 무주택 매수자에게만 적용된다. 무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한 셈이다. Q. 1주택자가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나. A.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집은 매수인이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허가받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 유예 혜택은 받지 못한다.

중국의 한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시도하던 27세 남성이 현장에서 적발돼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망은 10일 상하이 공안국 푸둥분국이 사생활 침해 행위를 한 남성 A씨에게 행정구류 열흘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최근 상하이의 한 사무용 빌딩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온라인에 공개된 공안 문서에는 A씨가 칸막이 위쪽을 통해 내부를 엿보는 방식으로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적시됐다. 당시 화장실 칸에 있던 여성은 위쪽에서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가 남성과 눈이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칸막이를 넘어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다 발을 헛디뎌 범행이 드러났다. 여성의 추궁이 이어지자 얼굴을 가린 채 사과하면서도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공안은 사생활 침해 혐의를 적용해 행정구류 10일 처분을 내렸다. ◆ 결혼반지·아내 사진까지…“임신 중인데” 현장 영상과 후속 보도에 따르면 그의 손에는 결혼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휴대전화 배경화면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설정돼 있었다. 당시 아내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특히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점이 부각되며 공분이 커졌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사건 이후 그는 회사에서 해고됐고, 건물 측은 화장실 칸막이 높이를 조정하는 등 보완 조치를 진행했다. ◆ 국내에서도 반복된 유부남 성범죄 유사한 사례는 국내에서도 이어졌다. 과거에는 유부남 직장 상사가 여성 직원의 집에 몰래카메라가 내장된 시계를 설치해 침실을 촬영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고 연인이 있는 상태에서 상점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사건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남편이나 연인의 모습이지만 외부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중생활’이라는 점에서 공분을 낳았다. 이번 사건 역시 결혼반지와 아내 사진이 확인된 상태에서 여자 화장실 범행이 적발됐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무진장’의 가을이 궁금했다. 우리나라 오지의 대명사 전북 무주와진안, 그리고 장수. 세 도시가 나란히 경계를 맞대고 있는 곳이다. 사실 여기서 무주와 진안은 빼도 무방하다. 이미 무수한 관광 명소와 문화유산들을 확보하고 있어서다. 그럼 장수는? 거기 뭐가 있지? 이 물음에서 시작된 여정이다. ‘머리털 나고 처음 가는’ 장수. 하지만 이 계절에,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는 진안 모래재와 마이산의 서늘한 만추 풍경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택한 코스가 진안을 거쳐 장수까지 가는 것. 혹시 장수 출신이라는 논개님께서 버선발로 맞아주시지 않으려나. ●진안 모래재와 마이산 놓치면 후회 장수는 전북의 동남쪽 끝자락에 있다. 통영대전 고속도로를 타고 접근하는 게 가장 알기 쉽지만, 여행의 측면에선 그리 권할 방법이 못 된다. 특히 만산홍엽의 시즌엔 더 그렇다. 이웃 도시 진안에 속한 모래재와 마이산이란 강력한 볼거리를 놓치기 때문이다. 모래재는 완주와 진안을 연결하는 고개다. 예전엔 요긴한 도로였으나 지금은 다르다. 아래쪽에 넓은 도로에 터널까지 놓여서다. 그러니 이 옛길을 찾는 이라면 십중팔구 나들이객이다. 완주 쪽에서 가다 보면 단풍 터널이 먼저 나와 객을 맞는다. 평일에도 도로 갓길마다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는 이들로 꽤 북적댄다. 진안 쪽 모래재는 더 근사하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더디 물든 메타세쿼이아숲에 늦가을의 정취가 소복이 내려앉았다. 이맘때면 안개도 자주 낀다. 주변에 물줄기가 많아서다. 이른 아침, 안개를 뚫고 숲길 사이로 볕이 쏟아질 때면 신비한 느낌마저 든다. 메타세쿼이아숲을 나서면 멀리서 마이산이 보이기 시작한다. 말이 귀를 쫑긋 세운 것처럼 암마이봉(686m)과 수마이봉(680m)이 나란히 섰다. 마이산은 멀리서 볼 때 더 빼어나다. 주변에 견줘 독특한 산세가 한결 도드라져서다. 부귀산에 전망대가 마련돼 있다. 산 중턱까지 승용차로 간 뒤, 10분 남짓 산을 오르면 너른 전망대가 나온다. 이른 아침에 찾으면 산허리에 안개가 걸린 마이산의 절경과 마주할 수 있다. 진안군청 옆의 성산정, 익산~포항간 고속도로 진안휴게소 전망대 등도 마이산 전망 포인트다. 초행길의 장수. 혹시 선 굵은 가야 무사의 동상이 반겨주려나. 준마 위에 앉아 고대 도시로의 입성을 묵직하게 알려주는 모습 말이다. 뭐 기대는 기대로 끝났지만, 그래도 생경한 곳은 공기의 맛부터 다르다. 논개 생가지부터 찾는다. 장수 북쪽 장계면에 있다. 논개는 설화와 실제 사이 어디쯤 놓인 인물이다. 논개 하면 대개는 경남 진주부터 떠올릴 터다. 임진왜란 당시 왜장과 함께 몸을 던진 촉석루가 진주 남강에 있어서다. 장수는 그가 나고 자란 곳이다. 그러니까 의기(義妓) 이전의 삶이 장수 땅에 오롯이 남아 있는 거다. 지금 그 뒤안길을 돌아보려는 참이다. 장수군 누리집과 여러 안내서 등에 따르면, 논개는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서 아버지 주달문과 어머니 밀양 박씨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주논개’라 불러야 옳겠지만, 여기선 익숙한 이름인 논개라 부르기로 한다. 논개(論介)는 4갑술, 그러니까 개의 해, 개의 달, 개의 날, 개의 시에 태어났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4갑술은 사주에 ‘개 술(戌)’자가 4개나 들었다는 뜻이다. 겨우 다섯 살에 아버지를 여읜 논개는 한마을에 살던 숙부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된다. 하지만 숙부는 노름빚에 몰려 논개를 풍헌 벼슬을 하는 김모에게 민며느리(혼례 전부터 데려다 기르는 여자아이)로 팔아넘겼고, 논개는 이를 피해 달아나다 붙잡혀 재판받게 된다. 당시 재판관이 장수 현감 최경회였다. 훗날 둘은 부부의 연을 맺는다. 논개가 17세 되던 해다. 당시 최경회(1532~1593)와 논개(1574 추정~1593)의 나이 차는 무려 42세. 비록 정실이 아닌 측실로 들였지만 당시 관습으로는 엄연한 부부였다. 임진왜란 당시 경상우도병마절도사로 제2차 진주성 싸움에 나선 최경회는 성이 함락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승리에 도취한 왜군은 칠월칠석날 남강 촉석루에서 거나하게 술판을 벌인다. 이때 그야말로 ‘역사적인’ 한 장면이 펼쳐진다. 관기로 위장해 술자리에 들었던 논개가 적장과 함께 남강에 몸을 던져 산화한 것이다. 당시 우두머리를 잃은 왜군 졸개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원래 논개가 태어난 곳은 대곡호 조성 당시 수몰되어, 지난 2000년 그의 조부가 살았던 곳에 생가지를 조성했다고 한다. 논개의 초가집 생가, 의랑루, 논개 동상, 논개 부모묘 등이 있다. ●구전 떠돌던 논개 실재 했던 인물 논개를 기리는 사당(의암사)은 장수읍에 있다. 1955년 군민들의 성금으로 남산에 사당을 건립한 뒤, 1974년에 현 위치로 옮겼다. 사당 초입에 ‘촉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가 서 있다. 1846년 당시 장수 현감이던 정주석이 “죽음 보기를 마치 집으로 돌아가듯” 한 논개의 충절을 추모하고 “이후 늘 그녀의 영향을 따르기를 원하며” 세운 비다. 이 비를 통해 구전, 민요 등으로만 떠돌던 논개가 ‘장수 출신의 실재하는 여성’이란 게 사실상 처음 알려졌다고 한다.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인 1942년 부서져 매장될 뻔했으나 가까스로 화를 면하고, 1945년 광복 닷새 뒤인 20일에 군민들에 의해 발굴됐다고 한다. 변영로 시인의 시 ‘논개’의 한 구절을 새긴 문학비도 공원 곳곳에 세웠다.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학생 시절에 책으로 본 그 문장을 이제야 실물로 ‘알현’한다. 논개사당 앞은 의암호다. 호수 주변으로 홍예교, 목재 데크 등을 조성해 뒀다. 호수 인근에 가야 고분군인 ‘동촌리 고분군’ 등 볼거리가 무척 많다. 인증샷 찍을 곳도 수두룩하다. 원래 1945년에 ‘동만3지’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저수지다. 주변에 논개 공원이 들어서면서 이름도 의암호로 바뀌었다. 이제 장수 가야를 말할 차례다. 몇 해 전 ‘가야 열풍’이 불었다. 신라, 백제, 고구려로 굳어진 ‘삼국지’ 역사에 마침내 균열이 오는가 싶었다. 가야와 터럭만큼이라도 연결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내세워 홍보에 열을 올렸다. 전북 몇몇 곳에서도 가야 시대의 유산이 발굴돼 화제를 모았다. 장수도 그중 한 곳이다. 역사 문외한이 보기에도 철기 문명은 이전 청동기와 확실히 다른 느낌이다. 단지 도구의 재질이 아닌 기술과 문화, 사회사 등 전 단계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듯하다. 당시 철은 신소재였다. 요즘의 ‘반도체’ 정도였을까. 일제가 ‘임나일본부’라는 해괴한 이름으로 가야의 철기 문화를 자기네 역사에 복속시키려 했던 것도 아마 이 앞선 문물에 대한 선점 욕망 때문이었지 싶다. 의암호 한 편에 장수 가야홍보관이 있다. 문헌에 등장한 20여 개 남짓의 가야 소국들 가운데 ‘봉수 왕국’이자 ‘철의 제국’이었던 장수 가야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장수승마레저파크 다양한 경험 ‘신선’ 1993년 밭을 갈던 장수 삼고리의 시골 노인에게 ‘긴목항아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1500년 동안 묻혔던 장수 가야는 여전히 기억되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이다. 이후 우리나라 가야 고총으로는 최초로 편자(말발굽)가 출토됐고, 백제권역으로 인식됐던 전북 지역 곳곳에서 제철 유적, 봉수대 유적 등이 발견되며 ‘전북 가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그중 장수 가야는 80여개소의 봉수로 상징되는 봉수왕국이었다. 장수군에 드러난 제철 유적지도 60여개소로 국내 최대 규모라도 한다. 장수향교도 가볼 만하다. 논개와 더불어 ‘장수 3절’로 꼽히는 정경손이 지켜낸 역사 유적이다. 전국에 향교는 많아도 상당수가 근현대에 개축된 것이다. 반면 장수 향교는 500여년의 풍상을 겪으면서도 원형에 가깝게 보존됐다. 특히 대성전은 구조가 특이해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정경손은 향교지기였다. 정유재란 때 왜적이 칼로 목을 겨누며 길을 트라 할 때도 “여기는 성전이니 들어갈 수 없다. 나를 죽이고 들어가라”며 앙버텼다. 그의 호기에 감복한 왜장은 “이 성역을 침범하지 말라”(本聖域勿犯, 본성역물범)는 신표를 써주고 물러갔다. 그 숱한 전란 속에서 장수 향교가 살아남은 이유다. 마지막 ‘장수 3절’은 순의리 백씨다. 주인으로 모시던 현감이 꿩 소리에 놀란 말에서 떨어져 죽자 이를 자책하며 바위에 ‘타루(墮淚)’라는 혈서를 쓰고 자결했다는 인물이다. 천천면 장판리에 그의 절개를 기리는 타루비가 세워져 있다. 장수승마레저파크도 가볼 만하다. 승마 체험 등 레저와 말 박물관 등의 문화 시설, 숙박 시설 등이 갖춰진 복합문화공간이다. 승마 강습과 체험은 물론 깡통 열차와 카트 투어, 말 먹이 주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몽골 전통가옥인 게르 형태의 펜션도 있다. 가야 고분군이 발견된 곳이 마봉산(馬峰山), 최초의 가야 유물도 말 편자(말발굽), 장수 3절의 한 명에게 눈물을 안긴 것도 말이었다. 거기에 말 테마파크까지.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장수는 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인 듯하다. ●여행수첩 -장수는 한우로 유명하다. 장수군청 아래 장수한우명품관이 알려졌다. 한우 관련 메뉴가 풍성하다. -장수군청 안에 의암송이 있다. 논개 관련 설화보다 그 자체로 빼어난 소나무(천연기념물)다. -읍내 논개사당에서 논개 표준영정을 볼 수 있다. 왜색 논란이 있던 이전 영정을 교체한 것이다. -논개묘는 이웃한 경남 함양 서상면 방지마을에 있다. 구전에 따르면, 진주에서 장수로 운구하다 부패 등 문제로 육십령 아래 묻었다고 한다.

10·15 정부 대책 시행 이후 규제 대상에 편입된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한 달 새 2% 넘게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3일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데이터를 토대로 10·15 대책 시행 전후 아파트 전셋값을 분석한 결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의 평균 가격이 대책 시행 전보다 각각 2.8%, 2.0% 상승했다. 분석은 ‘삼중 규제’(조정지역·투과지구·토허구역)가 모두 시행된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대책 시행 전(9월 20일~10월 19일)과 시행 후(10월 20일∼11월 19일) 각각 한 달 동안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각 1건 이상의 전세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1층 제외)를 대상으로 했다. 여기에서 ‘상승률’은 전체 전셋값 평균의 단순 계산이 아니라 각각의 단지별 상승률의 평균을 낸 개념이다. 앞서 집토스는 같은 방식으로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1.2%)을 도출했는데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돈다. 지역별로 보면 종로구(14.0%), 금천구(9.4%), 양천구(7.0%), 강동구(4.1%), 서대문구·중구(4.0%), 용인시(3.9%), 강서구(3.6%), 안양시(3.5%) 순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롯데캐슬 천지인 전용면적 111.73㎡는 지난달 24일 7억 7250만원(3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해당 면적 신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보증금(7억 5000만원)보다 2250만원 올랐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부영3차 전용 95.99㎡는 지난 7일 12억원(18층)에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 6월 13일의 10억원(17층)과 비교해 5개월 새 2억원이 오른 것이다. 10·15 대책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자 전세 매물이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토허구역이었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대책 발표 이후 전셋값이 2.7% 상승했다.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102.57㎡는 지난달 26일 20억원(11층)에 전세 신규 계약서를 썼다. 지난 8월 전세 최고가인 17억 4300만원(16층)보다 2억 5000만원 넘게 오른 것이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매매 시장을 잡기 위한 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수급 균형을 무너뜨려 전세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며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을 해소할 퇴로가 열리지 않는 한 서울 주요 지역의 전세난과 가격 상승세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매가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10월 13일~11월 10일)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올라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18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강화된 대출 규제와 2년 실거주 의무 부여로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소수 매물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동작구(3.94%)가 2018년 9월(4.4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성동구(3.85%), 광진구(3.73%), 마포구(3.41%)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다.

25억 넘는 집 주담대 2억 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서울 전체·경기 12곳 토허구역 지정‘갭 투자’ 막아 풍선효과 원천 봉쇄15억~25억 주택, 대출 4억으로 축소 서울 25개 자치구와 분당·과천·하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확대 지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이 지역에선 오는 20일부터 전세를 낀 매매(갭 투자)가 금지되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 규제도 추가됐다.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들고,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수 없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재명 정부가 한 달여 만에 초강력 규제를 망라한 세 번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에는 제외됐지만 효과가 없을 경우 보유세 강화 등 추가 규제도 예고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허구역 등 ‘3중 규제지역’을 현재의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와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총 3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이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관보에 고시되는 16일 자로 발효된다. 이 정도 규모가 토허구역으로 묶인 것은 처음이다. 가장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던 2017년 8·2 대책조차 서울 전역과 과천 일부, 세종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을 뿐이다. 정부가 초강수를 둔 것은 집값이 좀처럼 잡힐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5배 높으면 지정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7월 0.75%, 8월 0.45%, 9월 0.58% 상승했다. 특히 성동(1.49%), 송파(1.30%), 용산(1.20%), 마포구(1.17%) 등 ‘한강벨트’는 1% 넘게 급등했다. 국토부는 ‘암 수술’에 비유했다. 병변의 주변까지 도려내 전이를 막겠다는 의미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주택시장이 수급 불균형 우려에다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더해져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시장을 전면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허구역은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투기 수요를 전면 차단하는 조치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취득 후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한다. 기존에는 아파트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용산구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을 겨냥한 것이다. 이곳은 아파트와 4층 이하 연립주택으로 구성돼 있어 고급 연립주택들이 그동안 규제에 묶이지 않았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무주택자 기준(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세 부담도 늘어난다. 다주택자 취득세는 2주택자가 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8%에서 12%로 늘어난다. 양도소득세에도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 조건도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 보유 2년에서 거주 2년 요건이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더 조이기로 했다.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약 4개월 만에 다시 금융 규제를 강화할 만큼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고가주택 위주로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춘다. 25억원을 넘는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한다. 16일부터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이주비 대출은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6억원까지 허용한다. 금융기관이 주담대를 심사할 때 잠재적인 금리 인상 위험을 미리 반영해 가산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도 현재 1.5%에서 3.0%로 올려 대출 상환 부담을 높인다. 또 1주택자가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이자 상환분에 DSR을 적용한다. 앞서 9·7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135만호 공급은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호)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3개월 앞당겨 3월 말에 조기 지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갭 투자까지 전면 차단되면서 당분간 부동산 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갭 투자나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사려는 수요와 풍선효과까지 막아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 취득 시 2년간 의무 거주를 해야 하므로 갭 투자는 불가능하고, 무주택자의 상급지 갭 투자 후 입주 전략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동산 ‘불장’이 주춤해질 수 있지만 4000조원이 넘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이 겹친 상황이어서 완전히 진화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는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리고자 르포 소설 ‘파멸의 기획자들’을 연재합니다. 우리 사회를 강타한 실제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나한류 작가가 6개월 가까이 취재·분석해 소개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기를 피하는 바이블’이자 정부가 범죄에 더 엄하게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여론 환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보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 속 인물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 등은 모두 가명 처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전라북도 완주군의 농부 승현의 눈앞이 캄캄했다.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IEKAF 계좌의 마이너스 잔고가 섬뜩한 괴물처럼 그를 집어삼킬 듯했다. 이성조 교수의 ‘수제자’라는 이호철 대표가 운영하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진행한 선물 거래를 따라가다가 순식간에 강제 청산당했다. 단 10여 분의 거래로 우리 돈 2억원 가까운 잔고가 허공으로 날아갔다.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고통이 승현을 짓눌렀다. 청산의 충격으로 손에 든 물컵을 쥔 채 오랫동안 굳어버렸다. 목은 타들어 갔지만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었다. 텅 빈 방이 심장의 불규칙한 박동 소리로 가득 찼다. 원금 7000만원이 불과 몇 주만에 3배로 불어나자 ‘나도 곧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단 하루 만에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번 거래를 주도한 이호철 대표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승현의 뇌리를 맴돌았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있지만... 제 경험상 일주일 정도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원금 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최소 5만 달러(약 7000만원)는 새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5만 달러? 그게 누구네 강아지 이름인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금액이었다. 당장 급한 건 다음 주에 농기계 거래 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3000만원이었다. 이미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했는데, 다음 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그 돈마저 떼인다. 맞춤형 농기계가 없으면 과수원의 나무들을 관리하기 어려워 애써 키운 과일들이 금세 썩어 버릴 터였다. 귀농에 남은 인생을 걸었는데, 그 꿈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이러고 있을 수 없어. 당장 뭐라도 해야 해!” 승현은 절박한 심정으로 노트북을 켰다. 이자가 아무리 높아도 좋으니 대출을 알아봐야 했다.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이번 사태의 시작인 ‘강제 청산’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꽂혔다. 이를 악물고 검색창에 관련 단어를 입력하자,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사 시스템을 설명하는 정보가 나왔다. “선물 거래의 등락이 극심할 경우, 거래소는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강제 청산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이 대표가 했던 말과 똑같았다. ‘맞아. 이번 거래는 단순히 운이 없었을 뿐이야. 우연히 순간적인 시장 변동성이 나를 덮친 거야... 이 대표는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실력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사기를 친 건 아닐 거야.’ 상황을 이렇게 합리화하자 작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런데 이어지는 글이 그의 눈을 잡아끌었다. “하지만 저희 거래소는 강제 청산을 통해 고객님의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좀 더 찾아보니 정상적인 거래소의 청산 시스템은 ‘마진콜’(Margin Call) 이후 담보금이 ‘제로(0)’가 되기 직전 자동으로 포지션을 종료한다고 돼 있었다. 거래소가 고객에게 빚을 지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설명과 함께. 그런데도 계좌가 ‘마이너스’인 건 분명 이상했다. 승현은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텔레그램을 켜고 IEKAF 고객센터 매니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매니저님, 오늘 PSV 코인 선물 거래를 하다가 극심한 가격 변동으로 청산을 당했습니다. 원래 청산 시스템은 마이너스 계좌를 방지하는 게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 계좌는 제로를 넘어서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럴 수도 있나요?” 몇 분 뒤 거래소 매니저에게서 답변이 왔다.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내용이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타까운 소식에 유감을 표합니다. 선물 거래에서는 극심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청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현재 고객님의 선물 계좌는 ‘-3500 USDT’(약 490만원)로 확인됩니다. 우선 이 금액부터 상환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내로 상환하지 않으시면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금 7000만원을 모두 잃은 것도 억울한데, 500만원 가까운 빚까지 덤으로 지고 신용불량자까지 될 수 있다고 하니 승현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 그러나 ‘마이너스 청산 계좌가 정말 존재할 수 있느냐’는 핵심적인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일단 그는 ‘알겠다’고 답한 뒤,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청산’ 관련 글을 찾아 읽어 내려갔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다. 그러다가 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올린, 섬뜩한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이성조 교수 사칭 불법 사기 거래 피해자를 구제해 드립니다.” 승현은 자신이 누구보다 존경하고 따르던 이성조 교수의 이름이 박힌 링크를 홀린 듯 눌렀다. ‘법률사무소 블루’라는 곳에서 올린 네이버 블로그 글이었다.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사기꾼들이 텔레그램 채팅방 ‘부의 길’을 통해 소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코인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경고였다. “피해를 봤다면 지체 없이 연락하라”는 광고 문구가 그의 심장을 거칠게 두드렸다. 승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 글을 그대로 복사해 자신이 속한 채팅방에 공유했다. “혹시 이것 보신 분 계신가요? 누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확인하고 싶지 않은 무서운 진실이 눈앞에 펼쳐질까 두려웠다. 곧바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로펌 광고라서 그냥 무시했어요.”, “우리 교수님 이름을 사칭한 또 다른 사기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댓글이 승현의 마음에 희미한 안도감을 제공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채팅방에 있는 이성조 교수와 이호철 대표는 사기꾼이 아닐 테니까. 게다가 로펌이 언급한 채팅방 이름은 ‘부의 길’이었고, 지금 승현이 속한 곳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초석’이었다. 그때였다. 텔레그램 알림음이 울리며 이 교수가 직접 해명 메시지를 올리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도 몇 달 전부터 이런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제 운영 방식을 모방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유명 로펌에 소송을 의뢰한 상태이며, 경찰과 공조해서 사기꾼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련 정보를 갖고 계시면 저나 김가영 비서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자, 회원들의 격려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럼요, 우리는 교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교수님 힘내세요. 사기꾼 일당은 반드시 잡힐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인간문화재 이성조 교수님을 사칭할 수가 있죠?”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 속에서 승현은 잠시나마 희망을 느꼈다. 모두가 교수를 믿고 있는데, 나 혼자만 유난스럽게 그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다. 그래도 로펌 블로그의 섬뜩한 경고와 이 교수의 차분한 해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결국 그는 직접 두눈으로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글을 올린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변호사를 만나야만 이 의심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승현은 전주로 건너가서 서울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승현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더욱 부추겼다. 희망을 찾아 고향을 떠났던 과거의 자신이 떠올라 불안감이 더 커졌다. 용산역에 내려 지하철을 타고 신길역으로 향했다. 스마트폰 지도 앱에 ‘법률사무소 블루’ 주소를 입력하니, 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라고 나왔다. 마음이 급한 승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보이는 골목길로 들어서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허름한 빌딩 3층에 ‘법률사무소 블루’ 간판이 걸려 있었다. 변호사를 만나기도 전부터 그의 기대는 바닥을 쳤다. ‘이런 곳에도 법률사무소가 있구나.’ 사무실에 도착했다.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문이 알아서 스르륵 열렸다. ‘요즘에는 자동 미닫이문도 있나’라고 의야해하던 찰나, 음식 배달 기사 한 명이 승현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밖으로 나갔다. ‘또 한 명의 불쌍한 인간이 이곳의 미끼 광고에 걸려들었구나’라고 비웃는 것 같은 눈빛으로. 조바심을 억누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짜장면과 군만두 냄새가 승현의 코를 강하게 찔렀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음을 깨닫자 뒤늦게 허기가 밀려왔다. “어떻게 오셨나요?” 변호사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외모와 기름기 도는 얼굴의 40대 남자가 짜장면을 먹다 말고 그에게 말을 걸었다. “아…인터넷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이성조 교수 사칭 사기 사건 때문에…” 남자는 서둘러 테이블 위 서류들을 한쪽으로 밀어 치우고, 물티슈를 꺼내 음식을 올려둔 먼지 낀 테이블 위를 쓱쓱 닦았다. 이 사무실은 사채업자 아지트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낡고 지저분했다. 모든 것이 1980년대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승현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책장에 가득 쌓인 낡은 법률 서적을 두루 살펴본 뒤에야, ‘여기가 정말 변호사 사무실이 맞긴 하구나’라고 체념에 가까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남자가 종이컵에 재빠르게 믹스 커피를 타서 승현에게 건넸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법률사무소 블루의 김대유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금융 거래, 사기 등 분야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승현은 사무장이 내민 명함을 받았다. 앞면에는 모든 글자가 한자로 쓰여 있었고, 뒷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승현은 김대유의 어딘지 모르게 불안정한 눈빛을 읽으며 믹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사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혹시 이성조 교수 사건의 피해자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피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변호사님 블로그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일단 사무장님의 설명을 듣고 상담 여부를 결정하려고요.” 승현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SNS 광고를 보고 이 교수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으로 이동했고, 5만 달러(약 7000만원)로 코인 선물 거래 ‘예비클럽’에 가입해 잠시 큰 수익을 냈다가, 이 교수의 수제자라는 이호철 대표의 잘못된 리딩 판단으로 모든 것을 날리고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됐다고. 이 대표가 원금 회복을 위해 5만 달러를 추가로 입금하라고 요구해 고민하던 차 블루의 블로그 글을 보고 여기로 찾아왔다고. 사무장은 그의 이야기를 미동도 없이 듣더니 늘상 있는 일이라는 듯 시큰둥하게 반응했다. “안타깝지만 사기를 당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변호사님은 이 분야 최고 전문가시니까요. 이런 종류의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돈을 되찾아 드린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 여기 서류부터 작성해 주세요.” 김 사무장의 설명 방식이 이 교수의 비서 김가영의 텔레그램 말투와 판박이였다. ‘두 사람이 동일 인물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순간 승현의 머릿속에 ‘내가 새로운 종류의 사기 사건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라는 싸늘한 생각이 스쳤다. 이 변호사의 사무실이야말로 ‘신길동에 똬리를 튼 또 다른 협작꾼들의 소굴’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말이죠…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나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 제가 5만 달러를 날려서 당장은 돈이 없거든요.” “수임료는 피해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셨으니 가격은 충분히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인가요?” “500만원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500만원’이라는 말을 듣자 승현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어제 이호철 대표와 함께한 선물 거래에서 강제 청산을 당했을 때처럼 불쾌하고 위협적인 느낌이었다. ‘이 사람들도 변호사와 사무장의 탈을 쓴 수임료 기계들이구나.’ 사무장의 주장대로 이 교수 일당이 자신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게 맞다면, 그간 자신이 거래한 가상화폐 거래소와 코인이 모두 가짜여야 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고자 짐을 챙기면서 승현은 뭔가가 명쾌하게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다. 이들이야말로 이성조 교수를 활용해서 변호사 수임료나 한탕 뜯어내려는 작자들이 틀림없다는 확신 말이다. ‘결국 가상화폐 강제 청산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 이 대표는 그저 나에게 더 많은 수익을 챙겨주려고 아무 대가도 없이 선물 거래를 리딩한 것 뿐이잖아. 극심한 가격 변동 때문에 본인 역시 수억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회원끼리 서로 믿고 의지해야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현실을 합리화한 승현은 마음을 단단히 고쳐 먹었다. 이제 그에게 ‘주적’은 이 교수가 아니라 신길역의 이름 모를 변호사와 그 일당이었다. “일단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 더 있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판단한 승현이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사무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400만원까지 해 드릴게요!”라고 외쳤지만 그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다. 그 외침은 오히려 신길동 일당이 수임료로 서민들의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증거로 들릴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그는 당장 다음 주에 지급해야 할 농기계 거래대금 30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3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결론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든 1억원을 구해서 다시 IEKAF에 밀어 넣어보자. 이호철 대표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금만 되찾으면 거래대금 3000만원은 아주 쉽게 복구할 수 있잖아. 이 대표가 최대한 빨리 원금을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를 한 번 믿어보자.’ 승현은 곧바로 농협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연락해 집과 농장을 담보로 9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부산에 사는 여동생 지혜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과수원 사업이 잘돼서 대형 마트들과 납품 계약을 맺기로 했는데, 보증금으로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지혜는 자신의 오빠가 진짜로 성공을 거둔 줄 알고 크게 기뻐하며, 주택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전부 보냈다. 그날 밤, 승현은 전날 강제 청산의 충격 때문에 못 이룬 잠까지 보상받듯 평소보다 더 평안한 밤을 보냈다. 자는 내내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이호철 대표의 도움으로 농기계 거래대금은 물론 대출금까지 다 갚을 수 있다. 3000만원을 돌려주면서 늘 마음에 걸리던 여동생 가족의 낡은 TV도 바꿔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렇게 그는 현실의 위기를 외면한 채 스스로 창조한 ‘희망 회로’ 속으로 더욱 깊숙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2017년 6월,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벌어진 믿기 힘든 비극적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 사건. 그날 아침, 한 남성이 공업용 커터칼로 밧줄을 끊었고, 그 밧줄에 매달려있던 한 가장은 순식간에 추락해 숨졌다. 그를 죽음으로 내몬 이유는 다름 아닌 ‘음악 소리’였다.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소한 소음이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일감 허탕 치고 잠자려는데 음악 소리”흉기 들고 아파트 옥상 올라가 범행“겁만 주려고 했다” 사건은 2017년 6월 8일 오전 8시 13분,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른 아침, 시민들의 하루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아파트 외벽에서는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고공에 매달려 있었다. 작업의 긴장감을 덜기 위해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어놓은 채였다. 그 소리는 이 아파트 15층에 살던 서모(당시 41세) 씨의 귀에 거슬렸다.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온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청하려던 참이었다. 서 씨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시끄럽다. 음악을 꺼라”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작업자들은 그의 외침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작업자 황모 씨는 희미하게나마 소리를 들었으나, 바로 옆에서 작업하던 김모(당시 46세) 씨는 음악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하고 계속 작업을 이어갔다. 서 씨는 분노에 휩싸여 집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옥상으로 향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빨간색 코팅 장갑을 꺼내 낀 뒤, 밧줄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처음 칼이 닿은 것은 황 씨의 밧줄이었다. 밧줄이 흔들리면서 황 씨의 작업 의자가 휘청거렸고, 그는 급히 지상으로 내려와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서 씨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 곳의 밧줄로 옮겨가 칼을 댔다. 지름 1.8cm의 팽팽한 밧줄은 얼마 지나지 않아 ‘툭’ 하고 끊겼다. 그 밧줄에 매달려 11층에서 작업하던 김 씨는 그대로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옥상에 남은 발자국과 그의 슬리퍼 자국, 그리고 냉장고에 숨겨둔 커터칼을 증거로 서 씨를 긴급 체포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던 서 씨는 결국 “일감을 허탕 쳐서 화가 났는데 음악 소리에 순간적으로 욱했다”라면서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겁을 주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서 씨는 평소 만성적 알코올 사용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술을 마시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술 먹고 아파트 입구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겁을 냈다”라고 증언했다. 1·2심 판결문에는 그가 사소한 소음으로 극단적 살인을 저지르고도 문제의식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그의 IQ가 111로 평균 이상이었다는 점은 그가 우발적 범행이 아닌, 의도적으로 음악을 튼 사람의 밧줄을 골라 끊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다섯 자녀와 노모 모시던 가장한순간에 단란한 가정 파괴“가슴 아프다” 국내외 기부 쇄도숨진 김 씨의 사연은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는 아내와 함께 5남매(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유치원생, 27개월)와 칠순 노모를 모시던 가장이었다. 외동딸로 자란 아내가 원해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그의 이야기는 듣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원래 부산에서 장인의 가게를 돕던 김 씨는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2년 전부터 외벽 청소팀에 합류했다. 일당 30만 원이라는 돈은 다섯 자녀를 키우는 그에게 절실했다. 김 씨의 장인은 “사위가 무척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이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아왔다”라며 “이제 딸 혼자 다섯 명의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생각하면 막막하다”라고 울먹였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알려지자, 전국의 시민들은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다. 특히, 한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그가 끊은 밧줄에 매달린 건 1명이 아니었다”라는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글은 “남겨진 다섯 자녀와 아내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야 한다”라며 모금을 호소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운동은 부산, 양산은 물론 국내외로 확산하였다. 시민, 지자체, 공공기관이 동참했고, NC다이노스의 박석민 선수는 1억원을 기부하며 온정의 물결에 힘을 보탰다. 김 씨의 아내는 “우리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라며 “아이들이 올곧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무기징역→징역 35년“훈육 못 받고 불안정한 삶”범인 반성문 내며 ‘범행’ 부인범인 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이를 단호하게 일축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있었다면 장애로 볼 수 없다”라며 “서 씨가 커터칼을 숨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계획성도 엿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공 작업의 긴장을 풀려고 틀어놓은 음악 소리도 일상에서 못 받아들일 정도로 큰 것이 아니었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 역시 “감형을 위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가족에겐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부산고법 제1 형사부)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고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라면서도 “다만 서 씨가 원만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불안정한 삶을 살아온 점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은 유지했다. 서 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을 다 못하지만, 음악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반성문을 제출해 재판부로부터 “증거를 살펴보면 이유가 없다”라는 질책받기도 했다. 2018년 6월, 대법원은 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의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2021년 9월 27일 새벽,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 사건은 5년간의 층간소음 갈등이 빚어낸 비극이다. 아래층 남성은 흉기를 든 채 윗집으로 올라가 무고한 일가족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다. 새벽에 일어난 참혹한 범행윗집 문 열리자 참수하듯이 흉기 공격손주 돌보던 외할머니·외할아버지 중상사건은 2021년 9월 27일 오전 0시 33분경 시작됐다. 여수시의 한 아파트 8층에 사는 장모(당시 34세)씨는 9층 김모(40대)씨의 집 앞에서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목장갑을 낀 손에는 긴 흉기가 들려 있었다. 문이 열리고 김씨가 나오자마자 장씨는 참수하듯 흉기를 휘둘렀다. 김씨가 쓰러지자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장씨는 김씨의 아내 A씨와 A씨의 60대 친정 부모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다. 장씨의 흉기 공격은 머리와 복부 등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곳에 집중됐다. 김씨와 아내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김씨의 장인·장모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나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당시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던 김씨의 두 딸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화를 면했지만, 극도의 공포에 빠져 있었다. 범행 후 장씨는 어머니에게 연락해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의 설득으로 자수했다. 그는 112에 전화해 “내가 흉기로 사람 네 명을 죽였다”고 신고한 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20분 만에 검거됐다. 장씨는 경찰조사에서 “5년 전부터 위층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었다”면서 “범행 당시 ‘쿵쿵’ 대는 발소리가 들려 화가 나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윗집에 올라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기 12일 전에도 경찰에 “위층에서 나는 층간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소 여부를 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파트 주민들은 두 집 간의 층간소음 다툼을 전하면서 장씨가 소리에 매우 예민했다고 했다. 한 주민은 “시끄럽다고 (장씨가) 맨날 쫓아 올라가고, 위층(김씨네)은 맨날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김씨 부부는 평소 “아랫집에서 툭하면 항의해 너무 힘들다. (장씨가) 너무 예민하다. 거실·방 바닥에 매트 같은 거 다 깔았는데도 그러더라”고 자주 하소연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가족이 “우리 집 안에서 나는 소음이 아니고 다른 집에서 나는 소음일 수도 있다”고 하소연했지만, 장씨는 지속적으로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부가 퇴근한 뒤 샤워라도 하면 장씨가 올라 와 “물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윗집 “딴 집서 나는 소리일 수도” 하소연아랫집 30대 ‘정신병·음주상태’ 아니었다무기징역·전자발찌 “재발 막을 가족 없다”판결문에 따르면 장씨는 특별한 정신병 전력이 없고, 범행 전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다. 감정의는 “장씨에게 나타나는 심한 죄책감, 우울, 불안은 범행 후유증으로 보이고, ‘첫 번째 공격한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장씨의 말은 격분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면서 “이는 범행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심신상실이나 미약 상태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장씨는 3차례 진행한 심리검사에서 ‘내성적인 은둔형’이라는 판단이 나왔고, 2013년부터 가족과 독립해 홀로 은둔형 생활을 하면서 사소한 소음에도 스트레스를 받은 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됐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2심에서 장씨의 항소가 기각돼 1심 형이 확정되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다. 층간소음 신고 및 강력범죄 매년 증가‘샤워 물소리는 층간소음 아니다’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연도별 통계’에 따르면 22년 신고된 층간소음은 4만 393건이다. 2019년 2만 6257건으로 매년 3만건을 넘지 않던 것이 코로나 발생 후 2020년 4만 2550건, 2021년 4만 6596건으로 4만건을 훌쩍 넘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신고건수는 크게 줄지는 않았다. 층간소음으로 촉발된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도 2019년 84건에서 2021년 11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상 욕실, 다용도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 즉 샤워 물소리는 층간소음이 아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이웃과의 소통과 배려가 사라지는 사회 분위기에서 층간소음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재 등 직접 부딪치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 시도하지 않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면서 “한 가정을 완전 박살 내고 자기 인생도 무너뜨린,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했다.

여름 성수기 1박 요금 24만원짜리 제주도 한 숙소의 돈값 못하는 미흡한 관리 상태가 투숙객의 후기를 통해 전해지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숙소 내에서 고기를 구워 먹은 것을 두고는 비판과 옹호 여론이 엇갈린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0일 ‘1박 24만원 제주도 숙소 클라스좀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해당 숙소를 예약해 1박을 했다는 글쓴이 A씨는 “숙소 들어가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주차장에는 담배꽁초가 아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듬뿍듬뿍 쌓여 있었다”며 불쾌했던 첫인상을 전했다. 이어 “복도부터 더러움이… 문손잡이도 더러워서 진짜 들어가기 싫었다”며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물질이 잔뜩 붙어 있는 객실 문 사진을 올렸다. 또 시커먼 먼지가 잔뜩 낀 창틀 사진도 공유했다. A씨는 “모텔보다도 못한 여인숙 같았다. 사진으로는 너무 깨끗하고 정갈해 보여서 예약했는데”라며 예약 플랫폼에 게시된 숙소 사진과 실제 모습 간 차이가 컸다고 했다. 숙소에 비치된 비누 사진을 올리면서는 “저런 비누 오랜만에 본다. 예전에 겪던 빨랫비누 냄새가…”라고 했다. A씨는 특히 주방 상태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키친타올, 식용유, 후추, 소금, 가위, 집게, 행주 등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아이 먹일 소고기를 사 갔다는 A씨는 숙소 업주에게 메시지를 보내 ‘가위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는데 ‘가위는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으며, ‘고위 구워 먹을까봐’라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A씨는 “(숙소 내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안 되는 것도 몰랐고,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음식 해먹을 가위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또 “식기 상태는 정말 끔찍했다”며 끝이 부러져 있는 식칼과 칼자국이 무수히 많이 나 있는 도마, 상태가 좋지 않은 프라이팬과 웍 등 사진을 올렸다. A씨는 “뭐 필요한 게 한두개여야 가져다 달라고 하지 이건 요리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다. 그냥 물만 끓이고 라면만 먹으라는 건지”라며 “저희 애가 건강이 안 좋아서 식단을 하는 중인데 바리바리 싸온 건 다 소용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업주의 그 당당함, ‘원래 그렇다’는 말에 더 화가 났다”며 “결국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아이는 밥만 먹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같은 내용의 글을 공유숙박 플랫폼에도 올리면서 ‘별점 1개’를 줬다. 여기에는 업주의 답글이 달렸다. 업주는 “저희 숙소는 소금, 후추 등 기본 조리도구가 없다고 (공유숙박 플랫폼의 숙소 편의시설 설명에) 돼 있다”면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안 된다’고 싱크대 앞에도 쓰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아이 때문에 조금 구워 먹으려 했다면 프라이팬에 구워야지 그걸 웍에다 구우니 눌러붙고, 그 탄 것은 치우지도 않고 갔더라”라고 항변했다. 업주는 비누와 관련해선 “빨래비누 아니고 일반 호텔용 포장된 비누다. 4성급도 이 비누 쓰는 곳 많이 봤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댓글을 통해 숙소 내에서 고기를 구워 먹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공유숙박 업소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여기가 펜션인가. 소고기 사서 갔던 건 집으로 다 갖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싹 치우고 나왔다. 젓가락, 숟가락, 컵 다 설거지하고 나왔다”면서 “웍은 고기 굽고 키친타올이 없어서 도저히 설거지를 할 수 없어서, 수세미에 기름 덕지덕지 묻힐 수 없어서 (그것만 그대로 두고 왔다)”고 설명했다. A씨의 후기와 사진을 통해 해당 숙소 상태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래서 개인 숙박업소 거르고 3성급 이상 호텔만 간다”, “모텔 숙박이 더 깨끗하겠다”, “극성수기 24만원은 솔직히 비싼 건 아닌데 기본적인 관리는 하고 돈을 받아야지” 등 댓글로 분개했다. A씨가 사진 속 문에 붙은 이물질을 ‘곰팡이’라고 한 데 대해서 한 네티즌은 “곰팡이라기보다는 염분 있는 바닷바람에 부식된 것 같다. 바닷가 숙소 가면 대부분 저 모양이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숙소 내에서 고기 굽기와 관련해선 “요즘은 대부분 객실 내에서 고기 굽지 말라고 한다. 미리 확인하고 갔어야 한다”는 의견과 “직접 음식 만들어 먹거나 고기 구워 먹으려고 펜션이나 공유숙박 업소 찾아가는 것이다”라는 반응들이 엇갈렸다. 한편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커지자 업주는 보배드림에 사과문을 올렸다. 업주는 “댓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A씨가 처음 통화하면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 관리상태가 아니라 가위, 기름, 키친타올이었기에 제가 잘못했던 것들을 보지 못했다”면서 “청결히 관리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주방도구 전면 교체하고, 문도 조만간 교체를 하든 페인트를 칠하든 보수하겠다. 이 일을 오래 하면서 시설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며 “좀 더 신경 써서 청소하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전 서울 용산구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지하철역 안에서 옛날 가수 배호의 동상과 패널을 마주치게 됐다. ‘비에 젖어 한숨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그의 노랫말에 등장한 그 ‘(돌아가는) 삼각지’ 역이었다. 어린 시절 이웃집 큰형님은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설 때면 구수한 음성으로 배호 노래를 흥얼거렸다. 언제부턴가 나도 하루에 한두 번은 유튜브에서 배호 노래를 듣는 게 작은 취미가 됐다. 1967년 신장염으로 투병하던 배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4시간 연습 후 의자에 앉아 녹음을 끝냈다고 한다. 느린 리듬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호소력이 느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배호는 이 노래로 20주간 차트 1위를 기록한 뒤 ‘누가 울어’,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등을 히트시키며 스타가수가 됐다. 유튜브 영상에 어느 팬이 올린 감상평이 많은 사람이 ‘배호앓이’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병마의 고통과 싸우며 지난한 시대를 살다 29세의 짧은 생을 마감한 청년 배호의 노래엔 삶의 애환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노년 치아·잇몸 아플 땐 식사 불편 영양 결핍·흡인성 폐렴 위험 커져 잇몸 질병 땐 치매·뇌졸중 가능성 60대 10명 중 4명, 치과 방문 꺼려2019년부터 천안시에서 사업 시작 6주 동안 전문인력이 자택 방문해 입 마사지·치간 관리·입 체조 진행 서울·경기 등 29개 지역 확대 시행 “어르신, 메롱 한번 해 보실까요? 백태가 많이 없어졌네. 저희 오기 전에 양치 열심히 하셨나 봐(웃음).” 지난 25일 오전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 흰 가운을 입은 치과위생사 2명이 현순자(83)씨를 찾아왔다. 현씨가 거실에 눕자 치과위생사 이슬아(34)씨가 위생장갑을 낀 손으로 입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 줬다. 침샘을 자극해 침 분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치간 칫솔로 낀 음식물과 치석을 제거하고, 미세모 칫솔에 치약을 묻혀 위에서 아래로 치아를 닦아 냈다. 삼키는 힘을 기르기 위한 ‘입 체조’까지 마친 현씨는 “손이 시원치 않아 양치하기 힘든데 직접 와서 해 주니 입이 개운하고 침도 잘 나와 밥 먹기 편하다”며 활짝 웃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를 넘어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다. 치아가 빠지거나 잇몸이 내려앉으면 식사가 힘들어 영양결핍이 생기고 구강 내 세균이 기도로 넘어가면 흡인성 폐렴 위험이 커진다. 31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잇몸병을 앓는 성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2배, 뇌졸중 위험은 3배나 높다. 하지만 고령층일수록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료비가 부담돼 치과 치료를 미루는 일이 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년)에 따르면 60대 인구 10명 중 4명은 치과에 가야 했지만 가지 않았다. 파킨슨병으로 손이 떨리고 거동이 불편한 현씨는 혼자 양치 한 번 하기도 어렵다. 고령으로 침 분비가 줄어 자다가 입이 말라서 깨는 일도 잦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천안시는 2019년부터 방문 구강 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인력이 6주 동안 매주 한 번 어르신 집을 찾아 입 근육 마사지와 치간 관리, 혀 닦기, 입 체조 등 구강 관리 프로그램을 30~40분 진행한다. 치과에서도 받기 힘든 구강 관리를 편안하게 집에서 받을 수 있다. 초진은 의사가 함께 보고, 추후 관리는 치과위생사가 주로 한다. 치과위생사 이씨는 “처음에는 (현순자) 할머니의 아랫입술 경직이 심하고 어금니 쪽에 치태(플러그)도 있었는데 많이 호전됐다”고 했다. 6년째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장종화 단국대 치위생학과 교수는 “구강은 신체 건강의 시작점이지만 생명에 직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소홀하기 쉽다”면서 “구강 건강이 무너지면 영양 부족은 물론 전신 질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30년 전부터 방문 치과 진료를 본격 도입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중증 장애가 있는 환자, 치매 환자, 뇌졸중 등으로 신체 활동이 제한된 환자들이 대상이다. 진료비는 치과 내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3~4배 높은 수가가 적용되며 대부분은 건강보험과 개호보험(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격)으로 해결된다. 현재 일본의 치과 의원 6만 6843곳 중 약 21%(1만 4000여곳)가 방문 치과 진료를 한다. 천안시가 하던 ‘방문 구강 돌봄 사업’을 올해부터 정부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서울 성동구, 경기 안성시, 강원 홍천군 등 29개 시군구에서 ‘노인 방문 구강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대상은 구강 문제를 겪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이다.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로 이뤄진 방문 구강관리팀이 자택을 찾아가고 별도의 본인 부담은 없다. 충치, 잇몸 상태, 혀의 염증 여부 등 구강 상태에 따라 일반군과 관리군으로 나눠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노인 방문 구강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사례 분석을 체계화해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본사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