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13일 내달 9일부터 11월 8일까지 중앙공원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2026 한글문화 특별기획전 ‘세종과 남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비엔날레 전시관의 개관을 기념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현대 비디오 예술의 선구자 백남준을 조명하는 자리다. 한글과 현대미술의 만남이자,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창조와 혁신의 의미를 전시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시대와 분야는 다르지만 새로운 소통 방식을 만들고 기존의 경계를 넘어 창조적 변화를 이끌었다는 두 인물의 공통점에 주목했다. 전시 총괄은 박미화 2027 세종 한글 비엔날레 예술감독이 맡았다. 전시는 ‘소통, 한글과 비디오 아트’, ‘협업, 집현전과 플럭서스’, ‘경계를 넘어 확장하는 예술’로 구성됐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백남준의 비디오 예술을 비롯해 두 인물의 창조와 협업, 과학·기술·예술을 넘나드는 다양한 자료와 작품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오후 2시와 4시에는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박미화 예술감독은 “소통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세종대왕과 백남준의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면서 “세종과 남준에 이어 2027 세종 한글 비엔날레를 계기로 한글 특화도시이자 문화가 꽃피는 세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계획으로 경기 과천 소재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면서 과천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역시 이전 추진 중인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가 떠난 자리에 1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도 예정돼 있어 교통과 교육난까지 우려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전 일방적인 청사 이전과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유로 정권 교체 때마다 과천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행정도시 자족 기능이 파괴되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고 시와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과천청사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6개 핵심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주하면서 한때 광화문청사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행정을 총괄했다. 그러나 2012년 기재부·국토부·농림부·공정위, 이듬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떠난 데 이어 내년 법무부까지 이전하면 과천에 남는 중앙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도에 불과하다. 지역 상권 붕괴, 세수 감소 등이 우려된다.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 공공주택 9800가구를 건설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지역 내 반발이 거세다. 이미 민간 시행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 등 4만 6000세대 공급으로 공급 과잉 상태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과천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곳에 1만 가구에 가까운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교통과 교육난까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6개 핵심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주하면서 한때 광화문청사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행정을 총괄했다. 그러나 2012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천을 떠난 데 이어 방위사업청도 2027년 완전 이전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법무부까지 이전을 시작하면 과천청사에 남는 주요 중앙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도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는 8·13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과천에 있는 경마공원(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이전하고 그 부지에 9,800가구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도 내놨다. 현재도 민간이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과 함께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 주암지구 등을 포함해 4만 6,000세대 주택 공급 물량으로 주택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전 일방적인 청사 이전과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유로 정권 교체 때마다 과천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행정도시로서의 자족 기능이 완전히 파괴되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법무부 세종 이전 계획 원점 재검토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의 투명한 공개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 ▲법무부 이전 추진 시 ‘선 대체기관 확정, 후 이전’ ▲과천 곳곳에서 추진되는 국가정책에 대한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 등 5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수출 7094억 달러, 작년 연간 수출 추월 117일 앞당겨…6월 첫 월 1000억弗 돌파 반도체 수출 8개월째 세 자릿수 상승 대미흑자 작년 두 배…美 AI 인프라 수요↑ 반도체 투자 압박 등 美 ‘새 청구서’ 될라 오는 18일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공개 한국 수출이 지난 5일 오후 1시 기준 7094억 달러(약 957조원)를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7093억 달러)을 뛰어넘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수출 실적을 117일이나 앞당긴 것으로 추세대로라면 세계 4번째로 ‘꿈의 연간 수출 1조 달러’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수출은 중동 전쟁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등 반도체 활황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역대 동월 대비 최대 실적들이 쏟아졌습니다. 6월에는 사상 처음 월간 수출액 100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의 견조한 수출 흐름이 이어진다면 12월 초쯤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전망된다”는 이종욱 관세청장의 보고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로 공개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정작 수출·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마음 놓고 웃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우방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 전쟁을 벌이는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가 1000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지난 1일 ‘8월 수출입 동향’에 이어 5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올해 화려한 수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참고로 산업부는 매월 1일이 되면 전달 수출입 결과를 발표합니다. 핵심 주역은 역시 ‘슈퍼 사이클’을 탄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8월 누적 2812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9.6%로 급증하며 전체 수출 비중의 40.6%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209% 증가한 지난달에는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8%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실적을 반도체 한 품목에서 올린 셈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올해 8월까지 컴퓨터 주변기기(262.2%), 석유제품(40.7%), 무선통신기기(28.1%), 선박(12.4%) 등 다른 주요 품목들도 고루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9.8% 급감한 중동 지역 수출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중국(76.1%), 미국(57.0%) 등 주요국에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년보다 전체 수출이 50% 이상 늘었고 베트남(57.7%), 말레이시아(95.4%), 대만(61.3%) 등에서도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산업부는 ‘1조 달러’ 달성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 ‘과잉 생산 관세’ 부과가 남아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 시간)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미국이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연준을 겨냥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과의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은 어리석고 값비싼 관세 판결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할 절대적 권한이 있다’고 강력히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고용 호조로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자 대미 흑자국과의 교역 중단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든 것이죠.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에 불만을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산 제품에 25%의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하고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반이라며 무효화했습니다.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고, IEEPA의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를 매길 권한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를 겨냥해 미 무역법 232조로 임시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어 다시 301조를 활용해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01조로 관세율이 더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미 무역흑자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대미 흑자폭은 지난해 약 490억 달러에서 지난달 25일 기준 누적 647억 달러를 넘어 연말 두 배인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미 흑자가 줄어야 관세를 내릴 명분이 생기는데 되레 호수출이 협상에 부담이 되는 역설이 생긴 셈입니다. 지난달에도 대미 수출은 165억 달러로 89%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아마존·구글 등 초대형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사업자(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투자 확대로 AI 인프라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300% 상승하는 등 8개월째 세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컴퓨터 수출도 기업용 SSD 핵심 부품인 낸드 가격이 상승과 수출 물량이 늘면서 1040%가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관세 장벽을 쳤던 철강마저 109% 대미 수출이 늘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끌어올렸습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 대미 수출 흑자가 이미 지난해 흑자 수준을 넘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는 반도체 때문”이라며 “특히 유럽연합(EU) 수출 규제로 인한 철강 감소분도 미국의 AI 데이터센터용 강재료 등으로 메우면서 수출이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EU 철강 쿼터로 인한 수출 하락분을 미국 AI ·전력 수요로 인한 철강 수입 증가가 완충해주는 모양새라는 거죠. 문제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 기업에 대미 반도체 투자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추가 투자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7월 뉴욕주 클레이에서 열린 마이크론의 신규 반도체 생산공장(팹) 착공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거론하며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두 회사와 투자 확대를 논의 중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반도체 수요 증가로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과 무역흑자가 크게 늘었다면, 미국에서 필요한 반도체는 아예 생산시설을 미국에 지어 현지에서 공급하라는 논리인 셈입니다. 한국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800조원 규모의 대규모 국내 투자를 추진할 여력이 있다면 그만큼 미국에도 추가 투자하라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 이상(약 51조원)을 들여 첨단 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 2곳과 연구개발(R＆D)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기존 오스틴 공장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 7000만 달러(약 5조원)를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와 R＆D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은 기업의 영역인 만큼 대미 흑자를 둘러싼 미국의 요구는 ‘투자’ 등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출은 기업 문제이고 대미흑자는 정부가 ‘투자’ 측면에서 풀면 될 일”이라며 “상호이익 관점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우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우방’이라 믿었던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연일 관세 압박을 벌이는 데 대해 정부는 상황을 타파할 해법으로 미국과 ‘미국이 경계하는’ 중국이 가입해 있지 않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이 없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급 다자간 공동경제협력체는 CPTPP가 유일하다는 이유에서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 같은 달 6일 관훈토론회에서는 “한국 같은 통상 국가가 CPTPP에 가입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며 농수산 분야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산업부는 지난 4일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분야별·업종별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18일에는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233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1200억 달러(약 161조원) 규모의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가 막바지 조율 중입니다. 전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의 약 7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는 수출 호조의 성적표인 ‘대미 무역흑자 1000억 달러 시대’가 역설적으로 미국의 또 다른 ‘투자 청구서’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수출 호조의 성과는 지키면서 미국의 추가 투자 압박은 막아야 하는 딜레마를 정부가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여야 7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 주택 등의 적극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의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중앙선거방송토론회 주관으로 9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김은혜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이 참석했다. 민병덕 의원은 “민간에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19만호 정도를 공급했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공급 절벽이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들어갈 임대 주택이 부족해서 전월세 매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의 활력도 함께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은혜 의원은 “도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은 민간이 주도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공공이 보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수록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개발도 풀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도권 토론회에선 민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공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9·27 대책에서 용적률을 올리는 법안과 민간 공급의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안이 있는데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비례정당을 포함해서 180석을 너끈히 달성하면서 국민의힘 때문에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엄살이 심하다”고 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 뒤 남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차 최고위원은 “고품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주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현재 국회 부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면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9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조 시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한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31일 충청권 주민과 전국 시민사회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의 후속 조치다.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특별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전하기 위해 자발적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정기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안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시와 국회·대통령 집무실 세종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는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정부, 여야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범국민대책위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전개할 계획이다.

독후감 숙제를 내주는 회장님이 있습니다. 학교도, 출판사도 아닙니다. 올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 반열에 든 국내 최초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회사, 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79) 회장 이야기입니다. 지난 4일 기준 한국콜마에 등록된 독후감상문은 22만 3018건에 달합니다. 모든 직원이 1년에 6권씩 독후감을 제출해야 합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직원을 키우기 위해 윤 회장이 독서경영을 제도화한 겁니다. 그는 “질문만 잘 던져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진 사람은 질문을 잘 만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질문의 힘은 실제 연구개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비타민C가 피부에 좋다는데 시즌 상품으로 낼 수 없을까요”가 아니라 “비타민C는 물에 들어가면 속성이 변하는데,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가 좋은 질문이라는 게 윤 회장의 설명입니다. 이 질문에서 출발해 한국콜마는 캡슐로 비타민C의 속성을 유지시키는 ‘나노캡슐레이션’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특허를 냈고, 2013년 정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습니다. 화장품 제형 등에 565개 특허를 보유한 한국콜마의 기술력은 직원들의 사고를 열어주려 한 윤 회장의 오랜 노력이 쌓인 결과입니다. 책 한 줄이 열어준 창업의 길책은 학벌 콤플렉스로 고뇌하던 젊은 시절 윤 회장에게 기업가의 길을 열어준 열쇠였습니다. 1947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며 5남매의 가장이 됐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영남대(당시 대구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그는 1970년 농협에 입사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험에서 1등을 해도 학벌 좋은 동기들에 밀려 승진과 연수에서 탈락을 거듭했고, 가장이라는 책임에 고교 동창의 미국 유학 제안도 뿌리쳐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손에 잡힌 책에서 읽은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는 미국 시인 랠프 왈도 에머슨의 문장이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유리천장을 깨려면 직접 창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기업에서부터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1974년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대웅제약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현장과 영업을 두루 거치며 입사 15년 만에 최연소 부사장에 올랐습니다. 외국계 제약사의 최고경영자(CEO) 제안과 대웅제약 사장 자리까지 모두 마다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제약의 원칙을 화장품에, 한국콜마의 탄생마흔셋, 두 아이의 아빠였던 윤 회장은 1990년 5월 직원 네 명과 함께 일본콜마와 합작으로 한국콜마를 세웠습니다. 그는 창업을 준비하던 중 외국 잡지에서 우연히 제조업자개발생산(ODM)이라는 사업 모델을 접하고 국내 화장품 업계 도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당시 국내 화장품 기업은 개발부터 제조, 마케팅, 판매까지 한 회사가 도맡는 구조였지만, 선진국에서는 제조와 유통이 분리돼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제조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과 브랜드·유통에 강점을 가진 기업이 협력하면 산업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15년간 윤 회장이 제약업계에서 체득한 건 철저한 품질관리와 원칙이었습니다. 작은 오류도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산업 특성상 원료부터 제조 공정까지 엄격한 기준을 뒀고, 그는 이 시스템을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창업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의 5평 남짓한 창고가 사무실이었는데 월급을 제때 주기 어렵거나 전기가 끊길 위기에 놓인 적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자는, 탈세의 일종인 ‘무자료거래’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윤 회장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한 번의 예외가 열 번이 되고, 결국 회사 전체가 잘못된 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습니다. 그는 “사업이 망하는 것보다 원칙을 잃는 것이 더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이런 원칙주의는 그의 경영철학인 ‘우보천리’(牛步千里)와 맞닿아 있습니다. 소걸음처럼 느리더라도 자신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면 결국 천 리를 갈 수 있다는 뜻으로, 윤 회장은 빠른 성과보다 흔들리지 않는 방향과 지속적인 실행을 중시하는 태도를 지켰습니다. ‘투웨이케이크’부터 ‘선스틱’까지 한국콜마가 업계에 이름을 알린 결정적 계기는 제품력이었습니다. 화장품 연구개발에 전력을 쏟은 끝에 국내 최초로 건식·습식 두 가지 타입을 담은 파운데이션 ‘투웨이케이크’를 개발해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90년대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대기업 생산 의뢰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후 BB크림, 고체형 유아 파우더, 스틱형 자외선 차단제 등 차별화된 제형을 잇따라 대중화시키며 국내 화장품 트렌드를 주도했습니다. 윤 회장은 창업 이후 줄곧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실적이 좋아질 때도 생산량 확대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음 세대 제품을 준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했습니다. 현재 한국콜마는 전체 임직원의 약 30%를 연구인력으로 두고, 매출의 5~6%가량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국내 최초 화장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 융합 연구센터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을 출범시켰습니다. 콜마의 연구소는 고객사가 원하는 제품을 빠르게 개발하는 공간을 넘어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제형과 소재를 발굴하는 핵심 성장 거점입니다. 미국 콜마 본사도 집어삼킨 ‘K뷰티 산실’ODM 사업의 핵심은 고객사와의 동반성장입니다. 현재 한국콜마는 4800곳이 넘는 국내외 고객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는 자체 브랜드를 앞세우기보다, 다양한 고객사의 브랜드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제품 개발과 생산을 지원했습니다. ‘1사 1처방’ 원칙 아래 고객사가 원하는 콘셉트, 소비자가 선호하는 사용감, 시장에서 주목받는 성분과 제형을 함께 연구하며 제품 기획부터 처방 개발, 디자인, 생산까지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이 덕분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기업도 새 브랜드를 선보일 수 있었고, 이는 국내 인디 브랜드가 글로벌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금의 K뷰티 생태계로 이어졌습니다. 일례로 한국콜마와 구다이글로벌이 2021년 함께 개발한 ‘조선미녀 맑은쌀 선크림’은 미국 아마존 블랙프라이데이 선크림 카테고리 1위를 기록하며 문턱 높았던 미국 뷰티 시장에서 K뷰티 흥행의 시작을 알린 신호탄 같은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발판으로 한국콜마는 화장품을 넘어 건강기능식품, 제약 분야로도 영역을 넓혔습니다. 건강기능식품 ODM 기업 콜마비앤에이치, 제약사 HK이노엔 등 화장품에서 시작된 연구개발 역량이 종합 뷰티헬스기업으로 확장하는 토대가 된 셈입니다. 2022년 한국콜마는 창립 32년 만에 미국 글로벌 본사로부터 ‘콜마’(KOLMAR) 브랜드의 전 세계 상표권을 100% 인수했습니다.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 업계에서 한국 기업이 글로벌 본사의 브랜드 상표권을 사들인 첫 사례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국내 화장품 ODM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습니다.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1조 5893억원, 영업이익 1892억원을 내면서 실적도 고속 성장 중입니다. 연간 기준 생산능력은 8억 9000만개로 지난 2023년 당시 3억7000만개에서 2.4배 늘었습니다. 소걸음으로 걸어온 천 리 사업이 커지고 해외로 뻗어나가는 동안에도 윤 회장은 ‘함께 가는 성장’이라는 원칙을 놓지 않았습니다. 평소 임직원들에게 겸손과 적선을 강조하는 그는 퇴사하려는 직원과 직접 ‘퇴직 면접’을 보고,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이기적인 태도가 엿보이는 지원자는 뽑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 밖에서의 실천도 이어졌습니다. 2016년에는 일본의 한 미술품 중개상으로부터 고려 불화 수월관음도를 25억원에 사들여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귀중한 문화유산이 해외에 머물지 않고 국민 모두가 함께 감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2017년 동료 기업인들과 사재를 모아 설립한 ‘서울여해재단’에서는 이순신의 리더십을 배우는 ‘이순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의 상징이던 무궁화 흔적을 복원해 2022년 경기 여주에 ‘콜마 무궁화 역사문화관’을 열었습니다. 윤 회장이 생각하는 기업의 성장은 혼자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임직원과 고객사, 협력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야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토끼걸음으로 백 리를 가는 삶보다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가는 삶이 더 가치 있다.” 윤 회장이 즐겨 언급하는 말입니다. 소걸음으로 가는 천 리에는, 혼자보다 함께 걷는 동행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계시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일 집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한 조상호 세종시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시장은 7월 취임하자마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25개 읍면동을 찾아 대화를 이어왔다. 세종의 중장기 도시 미래 비전과 읍면동별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생활 불편 사항부터 지역 현안까지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자리였다. 이를 통해 조치원읍에서는 충북 오송과 연계를 통해 인구 2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 육성 등 북부권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나성동은 박물관단지와 중심상업지를 연계해 세계적 수준의 문화·공연·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 국제 거점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원 해결에 관심을 기울였다. 대화의 현장에는 교통·생활 기반 시설·환경 등 주요 민원별 담당 공무원이 배석해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부서별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생활 민원은 교통과 생활 기반 시설 노후화에 집중됐다. 버스 노선과 신호 체계, 보도블록과 야간조명, 주민 생활시설 보수 등이 많았다. 시는 교통 관련 민원은 경찰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시설 노후화는 현장 방문과 부서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조 시장은 “두 달간 지역에서 내준 숙제를 잘 해결해 내년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결과를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세종시 출범 초기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했던 아파트 특별공급은 ‘로또 분양’과 ‘불법 분양’ 논란 속에 2021년 폐지됐다. 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법무부·성평등가족부가 세종으로 이전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되는 검찰청과 경찰청은 별도 청사를 확보한 후 이전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실 이전 등에 맞춰 이전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내년 이전하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1100명, 경찰청과 검찰청 정원은 3000명 수준이다. 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 등을 고려하면 약 1만 명 정도 인구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기관 직원에 대한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이전기관 임직원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및 주거 지원 비용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특별공급을 포함한 주거 대책 등은 행안부에 만들어질 이전 TF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아파트 특별공급 필요성이 있지만 그간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TF에서 국토부, 세종시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10∼12월에 공급 예정된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일부를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몫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제도 신설 없이 지자체장 권한으로 일반분양 물량의 최대 20%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다.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해 10∼12%를 활용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대규모 이전 계획 시 정부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세종, 캐시백 등 업그레이드21개 지원금 ‘온통대전’으로 지급교통·복지 등 AI 플랫폼 자리매김‘여민전’ 선순환 캐시백 체계도 강화국비 50% 부담… 지방 재정난 가중‘고무줄 캐시백’ 불안정 운영 현실“미래 위한 정책이 희생돼선 안 돼”광역단체·자치구 중복 발행도 문제지역화폐가 진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 수요가 늘면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일보한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캐시백에 집중됐던 지역화폐에 정책 수당 지급과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기능을 연계해 생활경제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소모성·퍼주기식 예산이라는 논란은 여전하다.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서 지역화폐 확대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있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재정 부족으로 중단됐던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이 ‘온통대전 2.0’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재개됐다. 온통대전은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 10%의 캐시백을 시기별로 차등화한다. 추석이 있는 9월에 15%, 10~11월 취약계층과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청년창업 가맹점 이용자에게 13%, 착한가격 업소는 12월까지 상시 15%를 적용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흩어져 있던 정책 지원금과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던 혜택을 단계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소비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눈에 띈다. 올해는 버팀 이음 프로젝트 등 21개 정책지원금을 온통대전으로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결혼장려금·농민수당 등 5개 사업 300억원을 추가한다. 특히 국내 9개 카드사의 포인트를 온통대전 충전금으로 전환 사용이 가능해진다. 일부 지역에서 협약 은행 포인트를 지역화폐와 연계 활용하고 있지만 시중은행과 대형 카드사가 참여한 것은 대전이 처음이다. 지역화폐에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고 걷기·대중교통·공공시설 이용 마일리지도 제공한다. 가맹점의 부담 완화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결제를 10월 자치구별 2~3개 골목형 상점가에서 시범 운영한다. 권오봉 시 온통대전2.0추진태스크포스(TF) 단장은 “대전은 자영업 10곳 중 9곳이 소상공인이고 폐업률이 10.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온통대전이 ‘민생 백신’을 넘어 정책지원금과 교통·문화·복지 등 생활서비스가 연결된 인공지능(AI) 시민 생활 경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년 3월 지역화폐 ‘여민전’을 출시한 세종시도 내년부터 2.0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여민전 가입자는 8월 말 기준 13만 1195명으로, 전체 인구(39만 972명)의 33.6%다. 올해 목표 1530억원 중 782억 3000만원(51.1%)을 상반기에 발행했다. 여민전 2.0은 가맹점별 이용 정보 조회 시스템과 전용 페이지를 구축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QR코드 결제 기능과 외국어 지원도 곁들인다. 특히 결제 후 현금화되는 가맹점 정산금을 여민전으로 적립·재사용하는 등 ‘선순환 캐시백’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선순환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현재 24조원인 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31조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발행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다만 국비와 시비 부담률이 각각 50%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부 지원 확대에 따른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지역화폐는 예산에 맞춰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온통대전은 충전 제한은 없지만 결제 순서대로 캐시백을 지급해 조기 소진된다. 반면 여민전은 매월 캐시백 지원 예산에 맞춘 선착순 충전 방식이라 충전 경쟁이 불가피하다. 부족한 지방재정은 지역화폐의 불안정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대전은 237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상반기 시비 확보액은 60억원에 불과했다. ‘사전사용제도’를 활용해 국비를 우선 사용했으나 4월부터 국비(25억원) 범위 내에서만 캐시백을 운영하면서 매월 8일 전후로 예산이 소진됐다. 더욱이 7~8월은 재원 부족으로 지급을 중단해 ‘고무줄 캐시백’ 지적이 나왔다. 시는 재정 혁신을 통해 급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고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하반기 추경을 통해 393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우선 사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주머니에서 곶감 빼먹는 식으로 미래를 위한 정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위기에 지역화폐 예산을 늘린다는 지적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부가 지역화폐 정책을 확대하는 상황에 지원을 포기하는 것이 지역에 더 큰 손실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광역지자체와 자치구의 중복 발행 문제도 있다. 도 단위와 달리 광역지자체의 자치구는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고 별도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전은 온통대전과 지난해 발행한 중구통, 2019년 발행됐다 2024년 중단된 대덕e로움이 재발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허택회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별도 발행은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지만 호환이 안 되면 사용이 불편해진다”며 “통합 후 자치구의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정 지역과 가맹점, 상품 등에 대해 자치구가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자치구는 광역 단위 지역화폐의 한계를 지적한다. 온통대전 사용처는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됐다. 업종별 상위권인 외식·소매업·학원도 상대적으로 서구와 유성구에 많다. 이에 광역지자체는 시스템 관리와 정책 수단을 강화하고 예산은 자치구에 배분해 자체 발행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학원비 결제로 지역화폐를 소진하면서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 지역 지방의회의 81%가 공식 후보 등록 절차 없이 ‘깜깜이’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도 절반만 정견 발표 후 의장단을 선출하고 있어 검증 절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전수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총 32개 광역·기초의회 중 26곳(81%)이 ‘교황 선거제’로 의장단을 선출했다. 26곳은 성남·의정부·부천·광명·평택·동두천·안산·고양·과천·구리·군포·의왕·하남·용인·이천·시흥·안성·여주·김포·광주·양주·포천·남양주 시의회 23곳과 연천·가평·양평 군의회 3곳이다. ‘교황 선거제’는 별도의 후보 등록 절차 없이 의원 모두를 후보로 두고 투표용지에 이름을 쓰거나 모두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이다. 의장단 후보가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알 수 없는 구조다. 후보 등록제를 시행한 곳은 도의회와 수원·안양·오산·파주·화성 시의회 등 6곳이다. 하지만 6곳 중 투표 전 정견 발표제를 시행한 곳은 수원·안양·오산 시의회 3곳에 그쳤다.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광역·기초지방의회 243곳 중 절반 이상인 143곳(59%)이 교황 선거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회가 1곳뿐인 제주도의회와 세종시의회가 교황 선출식으로 뽑았고, 충북 92%(12곳 중 11곳), 경기 81%(32곳 중 26곳), 경북 78%(23곳 중 18곳), 충남 75%(16곳 중 12곳), 강원이 74%(19곳 중 14곳)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의 교황 선출식 비율은 25%(12곳 중 3곳)로 가장 낮았고, 경남은 32%(19곳 중 12곳), 울산 33%(6곳 중 2곳), 전남광주가 39%(28곳 중 11곳)였다. 구본승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의장단 선출 과정은 민주적인 의회 운영의 시작임에도 선거 파행 등 문제로 지역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의장단 선출 과정의 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후보 등록제 필요성을 검토해 후반기에 시행하고 정견 발표제를 도입하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행정·산업 잇는 메가 충청… ‘청년 정주 패키지’로 완결해야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투입되지만 인구감소지역이 줄지 않고 소멸위험지수는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 ‘지방 소멸과 저출산’ 대책에 청년의 ‘이동’을 연계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3일 서울신문과 삼성이 공동 주최한 ‘대전·세종·충북·충남 충청 청년포럼- 청년과 함께 그리는 메가 충청’에서 황선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조 강연 ‘청년이 함께하는 충청, 청년 정착을 위한 방안’을 통해 “청년을 ‘붙잡는’ 정책이 아닌 ‘남고 싶은 이유’를 만드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전·세종·충북·충남은 행정수도와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바이오·에너지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 기반을 갖췄지만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하다. 전국 인구소멸위험 지역 89곳 중 15곳이 충청권이다.이날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린 포럼에서 황 교수는 “매년 30만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며 “지방소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청년 생존 경쟁, 초저출산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뿌리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진단했다. 2023년 기준 수도권 자치구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0.58명에 불과했다. 황 교수는 지방은 청년이 떠나 소멸하고, 청년은 출산율이 낮은 수도권에 흡수되면서 국가 전체 출생을 떨어뜨린다고 짚었다. ‘이주·정착·정주’라는 생애 과정이 연결되어야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이주의 첫 고리는 대학 진학과 함께 시작되고 정착은 첫 일자리가 좌우한다. 정주는 결혼·출산·주택 구입 등으로 완성된다. 고리가 끊기는 지점에서 유출이 시작되는데 대전이 대표 사례다. 황 교수는 “지난해 대학 진학기에 비수도권에서 2200명이 왔지만 취업 전후로 1900명이 수도권으로 떠났다. 대전이 주변에서 청년을 모아 서울로 보내는 ‘회전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유했다. 그는 수도권과 가깝다는 것이 ‘위기’인 동시에 수도권의 사람과 기능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회’로 진단했다. 청년기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살 곳을 스스로 정하는 시기이고 청년은 일자리 정책이 통하는 유일한 집단이다. 황 교수는 “이동의 시작은 ‘일자리’지만 정착은 주거·교육·의료·온전한 자기 시간이 있는 ‘삶자리’가 결정한다”면서 “수도권이 줄 수 없는 삶자리를 기반으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얹는다면 비수도권에도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교육·일자리·삶자리가 지역 안에서 이어지는 ‘청년 정주 통합 패키지’를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조건을 갖추기는 어렵기에 이웃 지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황 교수는 “대전은 대학과 연구, 세종은 행정과 정주, 충남북은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면서 “경쟁이 아닌 이주·정착·정주가 충청이라는 권역 안에서 완결되는 분업이 ‘메가 충청’의 핵심”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의지와 도전으로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창업 후 기업공개(IPO) 상장에 성공한 김인혁 레인보우로보틱스 부대표는 “2011년 창업해 10년 만에 코스닥 상장을 하고 산업용 협동 로봇과 사족보행 로봇 등 혁신적인 하이테크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지역 대학의 공학 청년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했다. 권오상 퍼즐랩 대표는 충남 공주 원도심 제민천 마을의 방치된 유휴 빈집들을 리모델링한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기점으로 골목 상권을 재건한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4년간 총 729명의 전국 인구 소멸 지역 체류 희망 청년을 모아 공주 청년마을 ‘자유도’ 기반 리빙랩 프로그램도 정착시켰다. 남영식 세종지역경제교육센터장은 청년 재테크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시간’(Time)이라는 무기를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국내 소비자물가가 25% 급등하면서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환경에서 청년의 자산관리는 더욱 중요해졌다. 남 센터장은 “한도 내 생활자금을 종잣돈으로 중단 없는 장기 투자를 유지할 때 지역 청년 가구의 단단한 경제적 안정과 노후 대비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200여명의 청중 앞에서 충청권 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청년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청년 일자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취업과 교육훈련, 기업정보와 각종 지원정책을 촘촘하게 연결하겠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도전하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는 ‘청년특별시’ 대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청년과 행정이 지속적으로 만나 교류하며 청년 제안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참여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면서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 변화를 주도하는 청년 친화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전국 최초 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와 청년 주도 예산제 도입 등으로 청년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면서 “실용 특별도 충북은 청년정책에서 그 가치를 가장 먼저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본영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청년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해 관행과 틀을 과감히 깨겠다”면서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위한 사다리를 빈틈없이 놓겠다”고 했다. 김성수 서울신문 사장은 개회사에서 “충청은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이자 혁신의 요람이지만 수도권과 가깝다 보니 서울·경기가 지역 청년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면서 “청년이 충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해법을 찾도록 청년들의 제안을 꼼꼼히 기록하고 행정의 끝까지 온전히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제외’ 법 개정 통해 우선 이동검찰·경찰청 청사 신축 이후 옮겨가“외교부·통일부 2030년 이전 검토금융위 제외 아냐… 4분기에 확정”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와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상반기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다.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경찰청도 세종 이전이 확정됐다. 세종을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기능이 중복되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총 109개를 줄이는 ‘대수술’도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내년 상반기 이전에 나선다. 신설되는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은 청사를 세종에 신축한 뒤 옮겨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이전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경의 이전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청사를 새로 짓고 이전하려면 타당성 검토와 부지 선정, 예산 확보, 설계·공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 빨라야 2030년쯤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외치 부처라는 이유로 서울에 남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전 로드맵도 처음 공개됐다. 윤 장관은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입주나 2033년 입법부 분원(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계 각국 외교관이 상주하는 대사관이 서울에 있는 만큼 외치 부처의 세종 이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행법상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부는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세종행이 유력하게 제기됐던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장관은 “(금융위가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4분기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도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기관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이전을 위해 청사 신축 전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전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기관을 지역별로 나눠 주는 ‘선심성 배분’이 아니라 ‘5극 3특’ 성장엔진과 지역별 발전 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고려해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산학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비와 주거 안정 방안도 마련한다. 1차 이전 당시 2년간 월 20만원 수준으로 지급된 이주 수당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 수당을 2년간 최대 월 2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조기 이전 수당도 2년간 최대 월 50만원으로 신설한다. 김 장관은 “1차 이전보다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 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전 과정에서 직원과 노조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유력한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는 3개 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조는 금융 경쟁력 약화와 국가 경제 악영향 등을 이유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4분기 중 확정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등 행정기관과 수도권 35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개혁 청사진도 내놨다.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2차 이전이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으로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나눠 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및 주거 지원 비용도 두텁게 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이 추진된다. 외교부, 통일부도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에 맞춰 이전이 검토된다.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은 청사 신축 후 옮겨질 전망이다. 올 4분기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이전 대상 기관은 정치적 나눠 먹기가 아니라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105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옮긴 1차 지방 이전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디딤돌 삼으면 된다. 지역 간 형평성을 우선 고려하다가 지역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미흡해 혁신도시가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으로 구축되는 데 한계가 컸다. 같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 효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전제돼야 하는지 이미 정답은 나와 있다. 기업·대학·연구소 유치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교육 확충 등이 촘촘히 맞물려야 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내세운 만큼 3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 각종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내야 하는 것도 과제다. 그동안 쏟아낸 균형발전 정책들이 구호에 그치거나 용두사미가 된 적이 많다는 사실을 곱씹어 보기 바란다.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인 109개 공공기관 감축 개혁은 중복 운영·투자를 막아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 석유·가스공사 등 통폐합은 미래 수요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

경기 과천에 있는 법무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의 2차 중앙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자 과천시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3일 과천시민회관 시계탑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늘 오전 법무부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며 “과천시를 아주 공동화시키려고 작정했나 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전 일방적인 청사 이전과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유로 정권 교체 시마다 과천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도시 공동화를 막고 과천의 자족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약속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가 필요할 때는 희생을 요구하고 또다시 개발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과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에 9800가구를 짓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을 앞두고 인접 지자체가 막판 결집에 나섰다. 전북 김제시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와 3일 새만금 제2호 방조제에서 시민과 어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공정심의 촉구 제4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제2호 방조제는 새만금신항을 마주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 중분위 위원 구성과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숙의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한 심의를 촉구했다. 특히 정 시장은 삭발식을 갖고 중분위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했다. 정 시장은 “오늘의 결단은 김제시민과 어민, 그리고 김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목소리가 정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온전히 전달되기 위함이다”며 “저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생업을 뒤로하고 이곳까지 달려온 시민들과 새만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지켜온 어민들, 김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새만금신항 관할 문제가 단순한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닌 향후 김제의 발전과 시민들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책임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시장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새만금신항은 김제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공간”이라며 “그 관할 결정은 어떠한 의문도 남지 않도록 충분히 검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는 그동안 중분위 위원 구성과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숙의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통령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세종시와 청와대에서 총 세 차례 집회를 개최했다. 시민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중한 관할 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군산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계획대로 신항 관할권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2023년부터 방파제와 신항 전체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고 신항 관련해 7번의 회의를 열어 충분한 심의를 끝냈다”며 “계획대로 관할권을 결정해야 연말에 항만 개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안부 중분위는 4일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권을 심의할 예정이다. 중분위 의결 결과는 행안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10일 이내에 공고될 전망이다. 새만금신항 2선석은 오는 12월 개항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이 오는 2027년부터 지방으로 자리를 옮긴다. 정부는 필수 인원만 남기고 옮긴다는 원칙 하에 올 4분기 안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며 사회적 진통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의 중앙행정기관도 세종시로 차례차례 자리를 옮긴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파급력이 큰 기관부터 우선 이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 축”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지’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金, 세종집무실·의사당 현황 챙겨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처리 검토“노무현 꿈·이해찬 의지 완성” 강조오늘 공공기관 지방 이전안 발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세종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일정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했다. 김 대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정부 국토공간 대전환 1번 과제”라며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 현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 첫 순서로 세종을 찾았다. 이에 앞서 최고위원회의도 세종시청에서 개최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에서 “올해만 해도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축 예산이 8배 이상 늘어났고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도 1191억이 배정됐다”며 “국회는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당 사무처에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설의 속도와 진도, 현재 현황에 대해 최고위에서 보도를 받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행정수도특별법을 가급적 연내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여러 군데에서 있는데 원내에서 특별히 이것이 가능한지, 여야의 원만한 합의로 될 수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점검해 달라”고 했다. 김 대표는 곧바로 이어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꿈, 이해찬 총리의 의지 그리고 민주당의 비전을 완성시키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던 세종시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완성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올해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예산이 1191억원, 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산이 2057억원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상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부탁했고, 특히 세종시의 가장 큰 관심사인 양성자 암치료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특별히 말씀을 주셨다”며 “김 대표는 세종시의 모든 현안에 대해 진전이 이뤄지도록 책임지고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다음 달 초까지 전국 광역시·도를 차례로 돌며 지역별 핵심 사업과 국비 확보 방안 등을 직접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3일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 그간 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관심을 모았던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해선 기능 개혁에 발표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 1139명 증원…비교과 교사 확충 특수교사 887명·상담교사 266명↑ 지난해 10대 자살 396명 역대 최대 저출생 학령 연구 감소 140개 폐교 “행정 수요 줄면 인력 감축·재배치” 복지·기획처, 청년 전담 부서 신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증원 안 돼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133명을 비롯해 특수·비교과 교사 등을 중심으로 전체 교원은 1139명 늘어납니다. 지난 1일 공무원 조직·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정기직제 755명에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수시직제 2550명 등 약 3300명을 증원했습니다. 2년간 7000명 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내년 증원 인력 가운데 국공립 교원이 113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국공립 교원 증원 내역’을 뜯어보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특수교사입니다.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늘면서 특수교사 887명을 증원합니다. 학생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영양교사 106명, 사서교사 95명도 각각 늘립니다. 특히 상담교사 확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10년 새 45.1%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볼 상담교사를 비롯한 비교과 교원 612명을 늘리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져야겠죠.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의대 교수 확대“재정 고려 교원 등 단계적 확충”대학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 177명을 증원합니다. 이 가운데 의대 분야가 133명입니다. 지역 필수의료는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분만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시도 경계를 넘어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2113명으로, 이 가운데 의대 전임교수는 1630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의사를 더 길러내려면 교육 시설뿐 아니라 이들을 가르칠 교수 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하죠. 2024년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후 의대 증원 정책이 조정되면서 실제 교수 증원 규모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 교원·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재정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늘리는 곳 있으면 줄이는 곳 있다지난해 교과교사 2989명 감축늘리는 곳이 있다면 줄이는 곳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인력은 감축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초·중등 교과교사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527명 줄어듭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출생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 초·중등 교과교사는 재배치가 아닌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은 536만 2281명으로 1년 새 18만 9000명 감소했습니다. 전국 유·초·중등 학교도 2만 233개교로 전년보다 140개교 줄었습니다. 앞으로 감소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교육부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90만명(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등학생은 약 70만명(30%), 중학생은 약 20만명(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르칠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과교사 정원도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지난해에도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 등 교과교사 정원만 2989명 감축됐습니다. 다만 특수교원 520명 등 필요한 분야의 교원을 확충하면서 전체 교원 정원 감소폭은 2232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원 감축은 대체로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사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 채용은 2024학년도 4518명에서 2025학년도 5504명, 지난해 7147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9.8%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필요한 교육 분야와 지역에 따라 교원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 폐지→디지털총괄과北이탈주민 분소 폐지→통합센터 신설공무원 조직·정원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조직을 통폐합하고, 여기서 확보한 기구와 인력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세정홍보과를 폐지해 기능을 대변인실로 통합하는 대신 기존 기구와 인력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합니다. 법무부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 심사 담당 9개 과를 폐지해 대과 체제로 개편하고, 확보한 기구·인력을 외국인 출입이 늘어난 천안·평택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과 신설에 활용합니다. 교육생 감소로 기능이 축소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대재해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노조법 대응 노동위 조사관 47명↑마약·사이버 수사 경찰 215명 확충해상 마약수사 23명 등 해경 354명↑이번에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 분야는 중대재해·범죄 예방 등 국민 안전 분야입니다. 행안부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승을 부리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을 증원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늘렸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해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늘리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도 215명 보강했습니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을 확충하고 중부해양특수구조대 12명을 신설하는 등 해양경찰 인력도 354명 늘렸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지방경찰청 처음으로 수사심의담당관을, 5개 경찰서(서울 강남·송파·경기 김포·파주·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는 수사과를 신설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살인, 상습 마약류 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도 72명 확충했습니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인력도 늘립니다.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과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할 인력 9명을 증원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대규모 민관 투자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대전환·AI 데이터센터)처럼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합니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등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인력도 105명 확충합니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했다”며 “AI와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75만 3689명입니다. 내년도 증원 규모 3851명은 전체의 약 0.5%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과 헌법기관까지 다 합친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7만 5295명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상당수 국민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등으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나아지느냐는 반문이 뒤따릅니다. 정부는 청년 복지·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와 ‘청년정책전략과’를 각각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청년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미 각 부처에서 온갖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청년도 고령층도 아닌 4050세대가 ‘낀 세대’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정도입니다. 정책 수요에 맞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폐합되거나 인력과 세금만 낭비한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정책의 방향마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3851명 증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늘어난 조직과 인력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는 결국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범죄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 민생을 제대로 뒷받침해 국민이 “공무원을 늘릴 만했다”고 공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세종에서 공동주택의 재도색 절차가 편리해진다. 세종시는 28일 ‘공동주택 재도색 경관 자문 사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내달 누리집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전점검 시스템은 앞서 개설한 ‘경관심의 도서 자가 점검 시스템’에 이은 온라인 진단 서비스다. 공동주택은 외벽을 재도색할 때 경관법과 세종시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서면 자문 대상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현재 대상 판단 기준과 색채계획 변경 여부에 따른 예외 규정, 신청 서류 등 관련 절차가 많고 복잡해 문의가 반복되고 신청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사전점검 시스템은 이용자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자문 대상 여부, 색채계획 변경 가능성 등을 질의하면 판정 결과를 알려준다. 더욱이 판정 결과에 따라 신청 서류와 향후 절차, 담당 부서 연락처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종수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사전점검 서비스를 통해 재도색을 준비 중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절차를 파악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복되는 문의에 투입되는 행정력을 줄이고 주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