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재건축 신속 추진과 세제 대응체계 구축 등을 담은 민선 9기 구정 청사진을 발표했다. 김 구청장은 12일 양재천 수변문화쉼터에서 열린 공약보고회에서 5대 분야 67개 공약을 공개했다. ‘100일의 경청, 4년의 약속’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민선 9기 비전은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대전환’이며, 핵심 가치는 혁신·기회·동행이다. 주요 공약은 재건축 신속 추진, 강남형 세제 대응체계 구축,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추진, 공영주차장 확보 등이다. 공약 수립에 주민 3219명의 의견이 반영됐다.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1.9%가 정책 방향에 적합하다고 답했으며, 중요 분야로 주택(51.4%), 교통(50.7%), 경제·일자리(41.7%)를 꼽았다. 구는 12월까지 실천계획을 공개하고, 2027년부터 분기별 추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해 공약 변경·조정 사항을 심의하고, 매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도 받는다. 김 구청장은 “공약 추진 과정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재건축 신속 추진과 세제 대응체계 구축 등을 담은 민선 9기 구정 청사진을 발표했다. 김 구청장은 12일 양재천 수변문화쉼터에서 열린 공약보고회에서 5대 분야 67개 공약을 공개했다. ‘100일의 경청, 4년의 약속’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민선 9기 비전은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대전환’이며, 핵심 가치는 혁신·기회·동행이다. 주요 공약은 재건축 신속 추진, 강남형 세제 대응체계 구축,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추진, 공영주차장 확보 등이다. 공약 수립에 주민 3219명의 의견이 반영됐다.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1.9%가 정책 방향에 적합하다고 답했으며, 중요 분야로 주택(51.4%), 교통(50.7%), 경제·일자리(41.7%)를 꼽았다. 구는 12월까지 실천계획을 공개하고, 2027년부터 분기별 추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해 공약 변경·조정 사항을 심의하고, 매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도 받는다. 김 구청장은 “공약 추진 과정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16개 구·군 중 6곳 감소 위기 금정구 ‘인구감소’, 북구도 경고등 ‘부캉이’ 뜬 동구, ‘인구활력+’ 지역으로 인구활력+ 지역도 5년간 동일하게 지원 경기 동두천·경남 통영 감소 지역 지정 인구감소지역 ‘최다’ 지정 전북…71.4%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 ‘인구소멸’ 경고등이 켜졌다. 1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6곳이 인구감소지역과 예비지역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포함되면서다. 부산이 헤밍웨이의 소설 제목인 ‘노인과 바다’라고 불리는 것도 청년층 유출로 활력을 잃어가는 부산의 현실을 보여준다. 행정안전부는 7일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인구감소지역 92곳을 재지정했다. 2021년 처음 89곳을 지정한 이후 5년 만에 3곳이 더 늘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다. 부산에서는 기존 관심 지역이었던 금정구의 상황이 더 악화해 감소지역에 포함됐다. 금정구는 부산대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국어대 등 4년제 대학이 몰려 있는 곳인데도 인구 감소가 지속돼 왔다. 최근 5년간 감소한 인구는 2만 2566명(9.9%)에 이른다. 여기에 감소지역과 거리가 멀었던 부산 북구가 관심지역에 새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는 금정구, 서구, 영도구, 동구(이상 감소지역)와 북구, 중구(이상 관심지역) 등 총 6곳이 감소 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 부산은 최근 동구를 찾아온 상어 ‘부캉이’ 열풍으로 1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몰렸지만 고령화·취업자수·생활인구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부산 전역의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부산 동구는 최근 인구 관련 지표가 개선돼 전남 광주 영광·대구 서구 등과 함께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벗어날 예정이지만, 안정적인 인구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5년간은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지원이 적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는 인구증감률의 영향이 크고, 인근 지역의 주택개발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며 “부산은 첨단산업 기반이 약한 관광·소비도시여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인구 유입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71.4%(10곳)이다. 이어 경북 68.2%(15곳), 강원·경남 각 66.7%(각 12곳), 충남 60%(9곳), 전남광주 55.5%(15곳), 충북 54.5%(6곳) 등 7곳은 시도 내 기초지자체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이 모두 50%를 넘겼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인구증감률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경제 활력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령화·유소년비율·청년순이동률 등에 시가화율·취업자 수·생활인구를 추가해 총 9개 지표로 평가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방 세컨드홈 등 각종 세제 특례, 외국인 취업자격 완화 등이 지원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으로 유지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빠진 3곳 대신 부산 북구, 경북 예천·칠곡 등 3곳이 신규 추가하면서 숫자는 이전과 동일했다. 이들 지역 중 전남광주 동구, 인천 제물포구, 대전 대덕·동구·중구, 강원 강릉·속초·인제, 경북 경주 등 9곳은 인구활력+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시설 확충 등 인프라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밀착형 콘텐츠 지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해 지역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지원했음에도 인구감소지역이 추가로 늘어난 데 대해 “그동안 시설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부지 조성과 인허가 등에서 시간이 걸려 성과를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내년에는 경북 의성군 협동조합의 신선식품 배송서비스 운영비 지원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주 여건에 필요한 콘텐츠 중심으로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87세 박 모 씨에게 집 주변의 의원과 약국을 찾는 일은 매번 고역을 치르는 일이다. 동네 주변의 의원들과 약국이 모두 집에서 반경 1km 안에 위치해 있지만, 의료기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란 이동거리와 체력 면에서 만만찮은 부담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몇몇 1차 의료기관들이 한 건물에 입주해 ‘메디컬 빌딩’을 표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슷한 진료과목이 집중되어 있거나 환자의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단순 임대 형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고령 환자나 만성질환자가 여러 진료과를 한 번에 이용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인파가 붐비는 전철역과 직결된 건물에 진료과목이 전혀 다른 1차 의료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밀집해 있는 ‘공동 메디컬 건물’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있다. 이는 건물주가 종합병원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종(異種)의 1차 의료기관을 유치해 낸 노력의 결과물이다. 도쿄에서 북서쪽으로 전철을 타고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사이타마현 가와고에역. 이곳 출구에서 불과 100m 거리 안에는 ‘메디컬센터 가와고에’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건물의 내부 구조는 초고령사회 1차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곳의 특정 층에는 위장·항문 클리닉,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및 보청기 센터, 교정치과, 그리고 약국 등이 한곳에 몰려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찾아 헤매지 않고, 단 한 번의 방문으로 필요한 여러 진료와 치료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공간적 특징은 ‘공동 대기실’ 시스템이다. 각 층의 중앙에 마련된 이 공동 대기실은 각 의료기관의 환자들이 마치 대형 종합병원처럼 함께 진료 순서를 기다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대기실 바로 옆 한쪽 구석에는 고령 환자들이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위생 관리를 돕는 네일케어 전문점까지 입점해 있어 세심한 편의를 더한다. 의료기관들은 대기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 의원마다 거대한 대기 공간을 둘 필요가 없다. 이 덕분에 개별 진료실 공간은 훨씬 쾌적하고 넓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진료를 마치고 나가는 출구 바로 직전에는 약국 주인이 서로 다른 몇몇 약국이 한 공간에 입주해 있어 환자들이 대기 없이 편리하게 처방약을 조제 받을 수 있다.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 개별 의원들이 따로 입주해 있는 1차 의료기관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대학종합병원에 방문한 것과 다름없는 높은 이용 편의성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건물 내 다른 층에는 안면 뼈 절골술과 턱교정·양악수술 등을 전문으로 하는 ‘윤곽교정 OGS 클리닉’을 비롯해 아사히 국제의학연구소, 그리고 건물 내 진료과목별 환자들이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MRI·CT 검사실과 수술실까지 갖춰져 있다. 이러한 형태의 1차 의료기관 밀집 모델은 비단 거동이 불편한 초고령 환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일반 환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편의성과 장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도쿄 중심가에서 일하다가 퇴근하는 젊은 직장인 환자들의 경우, 미리 모바일이나 전화로 예약을 해두면 전철역에서 내리자마자 건물과 곧바로 연결된 메디컬 센터로 진입해 대기 시간 없이 곧바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동 동선이 최소화되면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극대화되는 셈이다. 이러한 모델은 환자에게는 시간적·체력적 소모를 줄여주고, 의사들에게는 공동 대기실 공유를 통한 공간 효율성을, 건물주에게는 안정적이고 공공성 높은 임대 수익 모델을 제공하는 ‘삼위일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를 넘어 초초고령사회로 향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을 복합적으로 앓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의료 전달체계는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다. 국내 1차 의료기관들은 동네마다 산재해 있거나, 대형 빌딩에 입주해 있더라도 진료과목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고령 환자가 내과에서 약을 처방받고, 눈에 이상이 생겨 안과를 가고, 관절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가려면 각각 다른 건물을 이동하거나 멀리 떨어진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의료 서비스 이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빈번한 낙상 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주원인이 된다. 또한 국내 메디컬 빌딩들은 대부분 민간 임대업자의 개별 계약에 따라 무분별하게 입점하는 경우가 많아,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 연계나 공동 대기실 같은 혁신적인 공간 디자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 가와고에시 사례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한국이 1차 의료 체계와 도시 계획을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구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먼저 역세권 중심의 ‘공동 메디컬 존’ 조성 유도 및 인센티브이다. 대중교통(지하철역, 버스 환승 센터 등)과 직접 연결되는 도심 요충지나 주거 밀집 지역에 이종(異種)의 1차 의료기관들이 집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용적률 완화, 세제 혜택 등 강력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건물 중심의 ‘통합 진료·환자 동선’ 설계 지원이다. 개별 의원들이 각자 공간을 낭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일본의 사례처럼 ‘공동 대기실’과 ‘공동 검사·수술 시설(MRI·CT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건축 가이드라인과 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의 이동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1차 의료기관 간 협진 네트워크 강화이다. 한 건물 안에 입주한 서로 다른 진료과목 의원들이 환자의 진료 기록과 상태를 유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협진 플랫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고령 환자의 복합 질환을 동네 의원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자 중심의 공간 복지가 곧 의료 복지다. 의료 서비스는 단순히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환자가 병원에 도달하는 그 순간부터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모든 ‘동선’과 ‘과정’이 의료 품질의 일부를 이룬다. 거동이 불편해 1km 앞의 길조차 버거운 우리 사회의 노인들에게, 그리고 바쁜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 전철역과 바로 연결되고 필요한 모든 진료과가 한곳에 모여 있는 메디컬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인프라다. 한국도 이제 개별 의원들의 파편화된 경쟁을 넘어, 초고령사회의 현실에 발맞춘 ‘통합형 메디컬 빌딩’모델을 제도적으로 적극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5가지 방향의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더불어 지난달 발표된 공적 주택 119만호의 신속 공급, 양질의 일자리와 훈련 기회 제공, 취약 차주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한 청년의 성장 단계별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대상 세제·재정 지원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지방·수도권의 동반성장을 위한 국토대전환 정책의 추진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 투자 환경 개선과 잠재성장률 제고”도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및 7대 SEED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며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 등을 고려해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1500억불 수준의 조선 협력 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전략산업 분야에 장기 인내 자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겠다“며 “중동 전쟁, 주요국 통화 정책 등에 따른 상·하방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정적 공급망 확보, 원화 국제화의 이행 등과 함께 “대미 관세 조치, CPTPP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국유재산 관리 개편, 국고금 배정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조세·재정·공공 부문을 개혁하겠다고도 전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재경부의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35년 비중동산 원유 50% 줄이고 가스 특정국 의존 30%대 미만으로 광해광업공단 ‘해외투자 기능 복원’ 검토 핵심광물 확보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 알래스카 LNG 업무현황 자료서 미언급 2030년 AI팩토리 500개 구축 정부가 한미 간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기업의 1600조원 규모 지방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기 위해 ‘초광역특구법’ 제정에 나선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2035년까지 비중동산 원유 비중을 50%로 높이고 가스의 특정 국가 의존도는 30%대 미만으로 낮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지난 1일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미 투자를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아직 사업성과 투자 조건을 따져봐야 할 프로젝트가 남아 있는 가운데 산업부가 국정감사에서 ‘국익 최우선’을 다시 강조한 것이어서 관련 투자 조건과 경제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자재, 설계·시공·정비 등 우리 기업의 미국 인공지능(AI)·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 노형 APR1400 2기의 미국 진출을 추진한다고도 보고했다. 다만 ‘상업적 합리성 검토 후 추진’ 결정을 내린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1600조원 규모의 앵커기업 지방투자 계획을 토대로 연내 지방정부 주도의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한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초광역특구법’을 제정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재정·금융·세제 등 7대 지원 패키지도 연계한다. 메가프로젝트의 이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도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통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을 세밀히 점검하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인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주52시간제 예외 특례 등을 메가특구법에 반영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산업부는 현장과 소통하는 부처”라며 “기업의 필요로 하는 곳은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산업·자원안보 강화에도 나선다. 김 장관은 “2035년까지 원유의 비중동산 비중을 50%로 높이고 가스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춰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투자 기능 복원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도 본격화한다.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 공정을 AI로 운용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에 나선다. 제조 현장의 암묵지를 디지털화한 제조 AI 솔루션과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민생과 지방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공급망 불안 등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K-소비재와 원전 등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5강’ 도약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 제목의 글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하여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 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 택지 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 7대 씨드 프로젝트 가동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 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라 서울 집값이 불안하다’는 게시글을 공유하며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 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 처방 몇 가지로 금세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 정부는 제외하고, 민주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항과 반발에 밀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혁 조치를 끝까지 관철 못 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또 못 해낼 일도 아니다”라며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 상반기 해외 관광객 19% 증가김해·대구공항 관광권 중첩 지원APEC 기념관·포럼 창설 등 추진감포에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 SMR 등 원자력 산업 생태계 구축RE100 산단, 20년간 전기료 할인세제·융자 혜택 줘 기업 투자 유치옛 경주역 부지 개발… 복지 강화도 경북 경주시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체급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관광과 첨단산업,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 가는 ‘포스트 APEC’ 전략에 속도를 높이면서다. 세계 10대 관광도시 도약과 K원자력 에너지 혁신클러스터 조성,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청년 정착 지원이 핵심이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70만명을 넘어섰다. APEC 이후 높아진 국제적 도시 인지도가 실제 방문객 증가로 확인된 것이다. 1~6월 외국인 관광객은 70만 719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59만 4502명)보다 19.0% 늘었다. 1~6월 매달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했고 5월에는 증가율이 34.0%에 달했다. 특히 APEC은 독자적인 신라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집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신라 금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올해 5~8월 프랑스 파리 국립기메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는 유럽 최초의 신라 단독 특별전인 ‘신라, 황금과 신성’이 펼쳐졌다. 또한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 파리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는 ‘불교미술, 천년의 신비 : 석굴암’ 특별전을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연다. 정부 공모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경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메가 관광권)’ 육성 사업 가운데 김해공항 관광권(부산~경주~울산~거제·통영)과 대구공항 관광권(대구~안동~경주)에 모두 포함됐다. 내년에는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276억원 등 총 935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시는 관광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APEC 기념관과 국가상징숲 조성, 세계경제포럼 창설·정례화, 보문관광단지 새 단장, APEC 미래 광장, 경주 APEC 외교문화원 설립 등을 추진한다. 국제회의 기능과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결합해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2000년에 걸쳐 축적된 신라 역사문화 자산도 관광 콘텐츠로 확장한다. 신라 왕경 14개 핵심 유적과 경주읍성 복원·정비를 이어가고, 역사문화관광특례시 지정을 추진한다. 문무대왕 성역화와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 고운 최치원 선생 기념관 건립으로 역사 인물 재조명에도 나선다. 현재 도심지에 머무르고 있는 관광권역도 보문관광단지를 넘어 동해안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감포읍 나정 일원에 490억원을 투입해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문무대왕의 역사·문화 콘텐츠와 동해안 해양자원을 연계해 사계절 체류형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양레저지원센터 ▲사계절레저체험센터 ▲용오름길 ▲문무대왕 해양조각공원 ▲나정수상레저체험장 ▲고라섬풀장 ▲만파식적공원 등이 들어선다. 해양레저지원센터와 사계절레저체험센터를 중심으로 계절과 관계없이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안 경관과 문무대왕 콘텐츠를 접목한 산책·휴식 공간도 조성한다. 주낙영 시장은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은 경주의 관광 영역을 동해안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문무대왕의 역사문화 자원과 천혜의 해양환경을 연계해 경주 동해안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산업은 원자력과 미래자동차를 양대 축으로 육성한다. 경주는 대표적인 원자력발전소 도시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월성원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등이 모여 있다. 시는 여기에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구축,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조성, SMR 제작·인증지원센터 건립을 더해 연구개발부터 산업화, 인력 양성까지 잇는 원자력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차 분야는 안강 RE100 e-모빌리티 전용산업단지와 건천 경제자유구역, 외동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중심이다. 특히 안강에는 2030년까지 1805억원을 투입해 갑산1리와 근계2리 79만2000㎡(24만평) 부지를 단계별로 개발한다. 1단계 사업에는 29만400㎡(8만 8000평)에 60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산단 지정 고시 승인 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2028년 초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입주기업에는 RE100 산업단지로서 인근 풍력 발전과 연계해 20년간 전기요금을 산업용보다 10~20% 싸게 공급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제공되는 혜택이다. 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최대 200억원, 관내 이전기업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분양가 20~30%, 취·등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개발부담금, 수도세 30% 감면 등의 추가 특전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소재·부품·장비와 e-모빌리티 분야 우량강소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정착을 돕는다. 산업 기반이 취약해 장기간 침체한 북부권의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2646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관내 기업 신·증설 지원 한도는 최대 50억원으로 높이고, 투자유치 신규 상시고용 기준은 10명으로 완화했다. 또한 올해를 ‘포스트 APEC 산업 전략 원년’으로 규정해 미국·캐나다 등 APEC 회원국에 투자유치 대표단을 보내고, 1조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 성장의 성과가 시민 삶으로 이어지도록 생활 정책도 병행한다. 농어촌에는 농촌협약 확대와 신농업혁신타운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도심에서는 옛 경주역 부지를 뉴타운과 마루지로 개발하고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부터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복지도 강화한다. 청년에게는 주거와 일자리, 창업을 아우르는 정착 기반을 제공한다. 청년 주거비 지원과 창업특구 활성화, 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인공지능(AI) 교육 등을 통해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주 전역을 ▲안강·현곡·강동·천북권 ▲건천·산내·서면권 ▲외동·내남·불국권 ▲감포·문무대왕·양남권 ▲시내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주 시장은 “APEC을 통해 높아진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산업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라며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경주의 산업 지형을 재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민심 악화에 고심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서 연일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서울시당 핵심 관계자는 4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김민석 대표가 특히 부동산에 관해서는 시민들의 걱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임한 만큼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세제 공급을 포함해 전체적인 논의를 해 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 대표가 최근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 신중론을 제시한 것을 두고도 “실용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탄천 물재생센터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공공 재개발 용적률을 1.3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을 단독 처리하려다 법안 상정을 미뤘다. 김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접점을 늘리고 의견을 수용하는 등의 태도 변화도 보이고 있다. 당정이 지난 8월 추진하기로 합의한 서울 지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의 구청장 이양 과제도 현재 또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 한 의원은 “현재 지구 지정 권한에서부터 통합 심의 권한까지 서울시와도 절차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자치구로 분산될 경우 자치구별 판단 기준과 개발 방향이 달라져 도시 전체의 일관된 계획이 흔들리고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전문성과 행정역량 차이로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우클릭 행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열리게 될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 지역 민심을 고려하면 선거를 다시 치르더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당내에선 선거가 열리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만연하다”고 전했다. 이르면 주중 김 대표에게 보고되는 6·3 지방선거 백서에도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전화면접 방식,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은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도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 부진은 여실히 드러났다.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은 28%로 직전 조사(35%)보다 7% 하락했다.

한미 양국이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자 산업계는 미국 공급망 진입을 발판으로 한 후속 기자재 수출 및 제3국 수주 등 2차 효과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계도 불확실성 완화를 환영했다. 다만 실제 한국 기업의 몫과 수익성은 따져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1일 “양국 간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기업의 경영 환경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연관 산업의 동반 진출과 대미 수출 확대를 기대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도 대미 진출·수출 여건 개선과 자동차·부품 관세의 기존 합의선인 15% 수준 유지를 기대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미국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기회”라며 “한국산 기자재가 실제 얼마나 들어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전략투자 1호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스타’에는 국내 기업이  기자재 공급과 설계·조달·시공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산 기자재를 향후 유사 프로젝트에도 공급할 기회를 열어 뒀다.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파워’도 미국 원전 공급망 진입 기회로 꼽힌다. 정부는 미국에서 쌓은 원전 실적이 제3국 수주와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팀코리아에는 당연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공급 물량은 세부 협상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 지연 보상과 추가 비용 분담 등 계약 조건을 검토해야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해 “사업성만 확보된다면 그동안 추진했던 자원 개발 사업보다 훨씬 큰 스케일”이라며 “철강사와 EPC 업체, 에너지 기업 등이 원팀 형태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LNG 가격과 사업비, 관세·세제 혜택 등이 변수다. 다른 관계자는 “관세 혜택이 실제 적용될지와 LNG 단가의 경쟁력이 관건”이라며 “가스 확보 다변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가격이 높게 이어진다면 에너지원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유가·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자 산업계는 미국 공급망 진입을 발판으로 한 후속 기자재 수출 및 제3국 수주 등 2차 효과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계도 불확실성 완화를 환영했다. 다만 실제 한국 기업의 몫과 수익성은 따져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1일 “양국 간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기업의 경영 환경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연관 산업의 동반 진출과 대미 수출 확대를 기대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도 대미 진출·수출 여건 개선과 자동차·부품 관세의 기존 합의선인 15% 수준 유지를 기대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미국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기회”라며 “한국산 기자재가 실제 얼마나 들어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전략투자 1호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스타’에는 국내 기업이 발전 기자재 공급과 설계·조달·시공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미국 측은 한국산 터빈 등 기자재를 향후 미국 내 유사 프로젝트에도 공급할 기회를 열어 뒀다.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파워’도 미국 원전 공급망 진입 기회로 꼽힌다. 정부는 미국에서 쌓은 원전 실적이 제3국 수주와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팀코리아에는 당연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공급 물량은 세부 협상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 지연 보상과 추가 비용 분담 등 계약 조건을 검토해야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해 “사업성만 확보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추진했던 자원 개발 사업보다 훨씬 큰 스케일”이라며 “규모가 큰 만큼 철강사와 EPC 업체, 에너지 기업 등이 원팀 형태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LNG 가격과 사업비, 관세·세제 혜택 등이 변수다. 다른 관계자는 “관세 혜택이 실제 적용될지와 LNG 단가의 경쟁력이 관건”이라며 “가스 확보 다변화 측면에서 장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가격이 높게 이어진다면 에너지원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유가·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진2030년까지 1억 4900만t 더 줄여야재생에너지 확대·전력망 투자 필요신규 원전 건설은 사회적 합의 우선저탄소 전환 따른 산업계 지원정부,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 마련790조 기후금융 등 재정·세제 혜택탄소차액계약제로 기업 투자 유도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함께 해법 찾는 기후시민회의 운영기후과학위 내년 3월 새롭게 출범인력·예산·전문성 부족은 보완돼야지난 8월 말 대홍수와 빙하 붕괴로 1400여명이 숨진 네팔에서 한 달여 만에 또 폭우와 산사태 등 기후 재난이 발생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가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네팔만의 비극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경고”라고 지적했듯 이제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없다. 우리도 올여름 경남 양산의 극한 폭염, 거제의 기록적 폭우 등 전례 없는 기상 이변을 경험했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기후 재난의 피해를 줄이는 위기 대응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의 공동 수장인 이창훈(59) 민간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기후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이 위원장을 만나 기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기후위는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구다. 어떤 의미가 있나. “국내외 사례에서 보듯 기후 위기는 이미 현실로 닥쳤다. 탄녹위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면 기후위는 탄소중립 이행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기후변화 예측과 기후 재난 대응까지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후위의 전신은 2009년 설립된 녹색성장위원회다. 2018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설치됐는데 2021년 5월 두 기구를 통합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출범했다. 그해 9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탄녹위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올해 1월부터 기후위로 변경됐다. -기후위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범국가적 기후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국가의 주요 기후정책이나 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 기구다. 지난 4월 탄소중립법 개정을 통해 정책 조정 기능과 국가 기본계획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다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과 예산, 전문성이 보완돼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모든 민간위원들이 비상임이고 사무처에 자체 채용 직원보다 부처 파견 공무원들이 더 많은 점은 아쉽다.” -지난 4월 임기 2년의 공동위원장에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났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기후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이 당면한 과제다. 지금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많은 힘을 쏟았다. 2025년까지의 실적을 놓고 보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계획상 목표는 달성했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뒤로 갈수록 감축률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는 2030년 목표 달성이 어렵다. 연도별 계획을 다시 설정해 목표 이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추계량에 따르면 지난해 총배출량은 6억 8571만t으로 전년보다 610만t 줄었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기로 한 ‘2030 NDC’를 달성하려면 1억 4900만t을 더 줄여야 한다. 2018~2025년 동안 줄인 배출량이 8400만t인데 앞으로 5년간 이보다 1.7배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8월 26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를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NDC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한가. “재생에너지 설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력망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 2035년까지 발전 비중의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수립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태양광이나 풍력단지, 그리고 전력망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전력 다소비 기업들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기후정책이 상충되지는 않나. “기후부가 최근 제시한 전망치에 따르면 2040년 최대 전력 수요는 158.4~ 165.0GW다. 지난 4월 전망보다 27GW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24.3~24.6GW, AI 데이터센터에서 11.9GW의 추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력 공급 확대가 2035 NDC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기후위가 사업 실현 가능성과 효율 개선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비춰 보면 하루라도 빨리 쓸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 원전도 이런 관점에서 따져 봐야 한다. 소형원자로를 짓더라도 10년 이상 걸린다.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100년 동안 대기권에 머물면서 온난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당장 탄소 감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농형 태양광은 즉시 건설이 가능하고 육상 풍력은 3년, 해상 풍력은 5년이 소요된다. 기후정책의 관점에선 무탄소 에너지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주어진 시한 내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최선의 선택지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검토하는 방안은 고려할 만하다.” -기후부가 최근 신규 원전 건설에 관한 공론화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다양한 사회계층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넓혀 가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일정을 서둘지 말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여론을 취합했으면 한다.” -저탄소 전환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탄소규제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탄소규제가 무역·공급망과 긴밀히 연계되는 상황에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은 선택이 아닌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다. 정부도 저탄소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은. “올해 들어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고 있는데, 포스코·현대제철 등이 생산하는 저탄소 철강제품의 공공구매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되는 탄소차액계약제도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을 보장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및 재난관리 체계는 어떤가. “5년마다 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 운영 중이고 지난 8월에는 기후적응법도 제정됐다. 법적·제도적 기반은 상당 부분 갖춰졌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빈발하는 복합기후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사전 예방 역량을 제고하고 기후위험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호대책과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기후위 산하에 기후시민회의가 상설 법정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기후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감축 부담, 산업 경쟁력, 에너지 전환, 기후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이해와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후정책일수록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며, 사회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숙의 과정이 필수다.” -기존의 시민 참여 기구와 차이점은. “시민이 단순한 정책 수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기후정책의 의제 발굴부터 숙의·토론, 권고안 도출까지 참여하는 한국형 기후 공론장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기후 위기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 정책을 보다 현실적이고 생활밀착형으로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다.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도출된 권고안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책 과정과 연계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검토와 이행 상황도 꾸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일회용품 안 쓰기 등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시민과 기후친화적 정책을 요구하는 주권자로서의 기후시민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기후과학위원회도 신설된다. “기후위 산하에 전문가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가 내년 3월 새롭게 출범한다. 기후과학, 경제학, 법학, 보건학 분야의 전문가 15명을 초빙해 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과학센터도 설립된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민간위원들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부의 기후정책에 독립적인 의견을 낼 것이다.” -한국환경연구원장,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 등을 지내며 오랜 기간 기후환경 의제를 이끌어 왔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원칙은. “늘 수요자 관점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강조해 왔다. 대상자 및 이해관계자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맞춰 갈 때 정책 계획도 훨씬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다. 기후위도 다양한 직역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소통의 강점을 잘 활용해 기후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새로 시작하는 두 조직인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가 정부의 기후정책을 견인하고 조정하는 양대 축으로 잘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창훈 공동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브레멘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한국환경연구원장,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순녀 논설위원

올해 하반기 대기업의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수 부진과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업종별 온도 차는 여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중 121개사의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1.2%가 채용 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37.2%)보다 14.0%포인트 상승했다. 28.1%가 아직 채용 계획을 정하지 못해 지난해보다 9.9%포인트 줄었다. 채용 계획이 없는 기업도 20.7%로 4.1%포인트 감소했다. 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 중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채용하겠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다.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는 기업은 25.8%로 지난해보다 12.0%포인트 줄었고,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24.2%로 0.2%포인트 줄었다. 다만 업종별로 기업 경기에 따라 채용 전망이 갈렸다. 도소매업은 71.5%, 건설·토목업은 61.5%, 유통·물류업은 55.5%가 채용 계획을 정하지 못했거나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한경협은 내수 관련 업종과 건설업의 경기 회복이 더딘 점이 기업들의 채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채용 방식은 공개채용과 수시채용을 병행하겠다는 기업이 54.9%로 지난해보다 17.1%포인트 늘었다. 수시채용만 하겠다는 기업은 14.5%, 공개채용만 하겠다는 기업은 30.6%로 각각 9.9%포인트, 7.2%포인트 감소했다.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고용 확대(30.6%), 고용 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인센티브 확대(21.5%) 등이 제시됐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0월 1일 오후 2시 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호남권 사업재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한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의 선제적인 체질 개선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사업재편 지원사업은 한계 상황에 도달한 구조조정 단계의 부실기업이 아닌, 경영 상태가 건실한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업이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위협 해소, 과잉공급 완화 등을 위한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해 정부 승인을 받으면 금융·보조금·R＆D(연구개발)·세제·컨설팅 등 다각적인 종합 지원을 받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안내를 시작으로, 주요 업종별 사업재편 추진 동향과 우수기업 성공사례 소개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편,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입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특수학급 과밀 해소법’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22일 발의유치원 특수학급 학생 4명→2명어린이집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가 다양해지면서 개별 특성에 맞춘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 여건은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부산맹학교만 해도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고 입학하는 학생이 늘면서 교육 대상의 연령대가 넓어졌습니다. 반면 현행법상 특수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학생들의 서로 다른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특수교육법상 별도의 학급 설치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유치원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현행 4명에서 2명으로, 초·중학교는 6명에서 4명으로, 고등학교는 7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린이집도 특수교육기관에 포함해 장애 영유아 2명 이하일 때 1학급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도 특수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감은 특수교사의 행정업무를 대신할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준수하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등 제재도 가능해집니다. 서지영 의원은 “변화하는 현장에 맞춰 정책도, 지원도 달라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못 받은 월세 세액공제 ‘10년 이월법’정태호 민주당 의원, 22일 발의공제대상 한도 연 1500만원 확대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17% 상향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도 정작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소득이 낮아 납부할 세금보다 월세 세액공제액이 많으면 남은 공제액은 돌려받을 수도,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없습니다. 월세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세제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요건과 공제대상 한도를 확대하고,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인 ‘월세 부담 완화 2법’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청년층의 월세 세액공제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월세액은 연간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개정안은 총급여 기준을 9000만원,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000만원으로 각각 높이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도 연간 15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7%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미공제액을 이후 과세기간으로 넘겨 최대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소득기준과 공제한도를 현실화하고 당장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무주택 가구와 청년·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공참여 소규모 정비 ‘감리비 완화법’부승찬 민주당 의원, 22일 발의공공 단독시행 감리기준 개선국가가 위탁수수료 등 일부 지원낡은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709건 가운데 착공에 이른 사업은 131건으로 착공률이 18.5%에 그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약정을 체결한 사업은 42건 중 19건이 착공해 착공률이 45.2%로 나타났지만, 감리비와 위탁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공공참여의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이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입법으로,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지연된 노후 주거지에 공공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공공이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주택법상 감리기준을 적용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리 범위가 같더라도 감리비가 공사금액의 4~25%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조합이 공공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도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사업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택법상 감리 수준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이를 통해 감리비를 공사금액의 1~3%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위탁수수료 등 공공참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공공이 참여한 사업의 착공률이 조합 단독 사업보다 두 배 이상 높지만 정작 감리비와 위탁수수료 부담이 공공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사업성이 낮아 정비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에도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찾은 일본의 한 사우나 벽에 원형의 아날로그 시계가 걸려 있었다. 일반 벽걸이 시계이겠거니 했는데 분침과 시침이 돌아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았다. 알고 보니 12분 타이머였다. 12시간에 한 바퀴를 돌아야 할 시계가 12분 만에 도는 모습이 생소했다. 같은 시계 모양을 하고 있어도 가리키는 시간은 그 목적에 따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세상은 저마다의 주기로 돌아간다. 일용직 노동자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산다. 월급, 월세, 통신 요금,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의 정산 주기는 한 달이다. 기업은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하고, 국가 예산도 1년을 주기로 편성된다.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하면서 태양을 1년간 공전한다. 올림픽·월드컵·아시안게임은 4년을 주기로 열린다. 선수들은 대형 스포츠 대회의 주기에 맞춰 몸을 만들고 훈련을 한다. 법칙처럼 굳어진 주기를 바꾸는 건 참 어렵다. 루틴이 한 번 깨지면 삶이 복잡해지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주기를 하나로 맞추는 일도 간단치 않다. 특히 관행이 중요한 정책의 영역에선 훨씬 어렵다. 정책 하나를 추진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실태 조사, 연구 용역,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최소 40일 이상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에 이어 공포. 공포되더라도 시행일은 통상 3~6개월 뒤다. 정책에도 최소한의 주기가 있는 것이다. 하물며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주택 공급 정책, 공공기관 지방 이전,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대형 사업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까다로운 환경평가와 토지 보상, 인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10년은 걸릴 만한 사업들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아무리 속도를 내도 물리적으로 임기 안에 욱여넣기가 쉽지 않은 사업인데, 정부는 어떻게든 5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정권이 바뀌면 용두사미가 될 게 뻔해서다. 전임 정부의 대표 사업은 재검토 대상이 되고, 예산은 삭감되고, 심지어 국민 호응이 컸던 정책은 이름이 싹 바뀐다. 사업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시간보다 정권이 바뀌는 시간이 더 짧아 벌어지는 일이다. 정책의 주기와 대통령 임기의 미스매치는 정치권의 개헌 논쟁과 맞물려 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중임을 허용하면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소 8년의 시간이 보장된다. 호응을 얻지 못하면 국민의 중간평가로 정책의 연속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정권 교체 때마다 대형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구조도 바뀌게 된다. 세제,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째로 뒤집히는 부동산 세제도 마찬가지다. 5년을 주기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오르락내리락, 다주택자 규제는 강화됐다 완화됐다를 반복한다. 국민은 “정권 바뀌면 또 바뀌겠지”라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흔드는 일이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백년대계’라 불리는 교육 정책, 특히 입시 제도가 5년의 임기 안에서 요동치면서 혼란이 컸던 적도 많았다. 물론 정책의 주기를 바꾸기 어렵듯 대통령의 임기에 손을 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각제 개헌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4년 중임제 개헌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기됐지만 번번이 여야의 정치 셈법에 무너졌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구조를 이대로 두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완성되기 전에 폐기되는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권이 권력 쟁탈전에서 한 발 물러나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했으면 한다. 당장 개헌이 어렵다면 국가재정법이나 국토계획법에 대형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만들어 정권 교체의 영향을 덜 받도록 설계해야 한다. 지금은 정치의 시계를 정책의 시계에 맞춰야 할 때다. 이영준 경제정책부장

이형일, 물가 안정 국민 체감 강조 홍지선 “공급 계획보다 실행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남 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2기 경제팀’은 ‘물가 안정’과 ‘주거 안정’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가겠다.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고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사령탑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부총리와 홍 장관은 취임식 없이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이 부총리는 취임 첫 메시지로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완화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과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일,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 앞에는 부동산·물가·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민생 현안이 놓여 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에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 속에서 이 부총리의 정책 현안 조정 능력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홍 장관은 취임 후 첫 행보로 ‘공급 현장’인 경기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찾았다. 서울 서남권과 인접한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은 주택과 산업·업무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다. 홍 장관은 “주택공급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홍 장관이 이행해야 할 최대 과제는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8·13 대책에서 발표된 수도권 149만가구 이상의 공급 계획을 가시화하는 일이다. 수백만 가구에 이르는 공급 물량이 실제 착공과 분양·입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긴 어렵다. 특히 서울시와의 공급 협의도 중요하다. 정부가 청년 주택단지로 검토 중인 서울 용산공원 부지와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공급 문제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을 놓고 양측이 얼마나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부동산 세제는 계속 고쳐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는 재차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는 ‘실거주자 중심’, ‘닥치고 공급’ 등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큰 틀의 기조 변화를 언급하지 않고 ‘닥공’ 기조를 강조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낸다는 목표로 김이탁 1차관이 주재하는 실·국장회의에서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점검한다. 특히 불필요한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아울러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 발표하기로 한 신규 공공택지 7만 3000가구 추가 공급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의 최종안 사수에 나선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원래대로 유턴했다. 여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부는 실거주자 중심의 보유세·거래세 제도의 안착을 위해 최종안을 최대한 지킬 계획이다. 실거래가가 40억원을 넘는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안도 정부 원안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차등 원칙을 비롯해 ‘실거주자 우대와 거주자 중심의 주택 문화’라는 기본 정책 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가 계속 바뀌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국민에게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정부의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전략에 발맞춰 동남권 신산업 거점 선점에 착수했다. 울산시는 지난 18일 신민식 경제부시장 주재로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전략 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기업과 함께 대규모 투자 유치와 정부 지원 패키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과 권역별 균형성장을 위해 울산·부산·경남을 묶은 동남권을 ‘초격차 제조 인공지능(AI) 산업 거점지대’로 육성하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 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 등 ‘동남권 4대 핵심 성장엔진’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열린 이번 회의에는 신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삼성SDI, 고려아연, HS효성에너지솔루션코리아 등 권역 대표 제조 기업의 대관·투자 담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4대 성장엔진별 선도(앵커)기업 발굴 및 투자 유치, 정부 ‘7대 정책지원 패키지’ 선점 방안, 울산형 육성 전략 등 3대 안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7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조금과 금융·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 인센티브’, 성장엔진 메가특구 지정을 포함한 ‘산업생태계 조성’, 지역 인재 양성 및 산업 협력단지(MAX 클러스터) 조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7대 패키지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울산시는 한정된 정부 인센티브가 사업 추진 속도에 맞춰 선착순 방식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신민식 경제부시장은 “정부의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묶음을 십분 활용해 핵심 앵커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울산으로 적극 끌어올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혁신 환경을 구축해 울산이 동남권 초격차 제조 산업의 명실상부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특례가 내년까지 연장된다. 임대차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최장 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현 임대차계약 기간에 추가해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투기성 수요와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으면 매수자가 곧바로 입주할 수 없어 사실상 거래가 어려웠다. 정부는 거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 무주택 매수자에 한해 세입자의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를 도입했다. 당초 정부는 특례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이번 조치로 특례 기한이 1년 연장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실거주 유예를 인정하는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매수 당시 남아 있는 임대차계약 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계약이 끝난 뒤 한 차례 갱신한 계약의 기간까지 인정한다. 이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 유예를 신청하고 갱신계약까지 인정받는 경우 최대 3년 3개월 동안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조치와 동일하게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했다”면서 “입주 후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매매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임차인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이번 유예 조치로 인해 세제 개편을 앞두고 출회되는 매물들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게 돼 매매 매물이 부족한 현 시장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일 수 있게 됐다”면서도 “임대사업자, 비거주주택자,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집중된다면 전월세 매물 역시 동반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현재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임대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그대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거주 중심의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임대시장의 매물 감소를 심화시킬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