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인지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 거쳤어야”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결정 행위도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인정한 판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내용을 기록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이 공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해당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재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다. 지난 2017년 6월 관련 소송이 시작된 지 약 7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문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앞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은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에서 생산된 기록들을 비롯한 다수의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여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등이 있지 않는 한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송 변호사는 관련 문건 목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기록물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해당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고, 문서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효”라며 2017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대통령이 특정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설정하는 행위를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 줬다. 해당 문건이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심은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대통령기록관장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문건 비공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은 대통령기록관에 해당 정보가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를 증명하도록 해야 하고,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보호기간을 정한 행위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비공개 열람·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심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의 기록물 보호기간 설정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2심에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등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2020년 5월 이 전 실장 등을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전 실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세월호 진상 규명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 활동 기간 종료를 일방 통보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의 입장이 나름의 법리적 근거를 갖췄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날 2심 재판부도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실장은 이날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안동완 차장검사 국회 탄핵안 가결임성근, 이상민 이어 21대 국회 3번째野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보복기소”與 “탄핵 사유 없는데 이재명 체포동의 연계”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헌정사상 첫 법관(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라는 3대 기록을 썼다. 민주당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들어 야권 공조로 탄핵을 추진했다.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87표 가운데 찬성 180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105표, 무효 2표였다. 안 검사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탄핵안 통과 뒤 안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기소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하여 결정함에 있어 다른 일체의 고려를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런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것은 1999년 김태정 검찰 총장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24년 만이고,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또 2007년 BBK 수사 검사 등 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모두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국회 절반을 훌쩍 넘는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은 헌법 제65조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적극적으로 쓰며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2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은 일본 산케이신문의 ‘세월호 7시간’ 칼럼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민주당이 추진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하면서 헌재가 각하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에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 가결했다. 그러나 이 장관의 탄핵도 헌재에서 불발됐다. 헌재는 지난 7월 헌법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로 이를 기각했다. 이 장관은 160여일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가 복귀했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내세워 법관과 국무위원 탄핵안을 국회에서 처리했으나 민주당의 현재까지 ‘탄핵 성적표’는 2패로 볼 수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탄핵의 사유가 명확하게 없는 그런 사안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일들을 민주당이 추진한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다른 이슈를 이렇게 자꾸 끌어들여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그저 해임, 탄핵, 선전·선동밖에 할 줄 모르는 민주당의 무능만이 부각 될 뿐”이라고 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현 전 정책조정수석, 현 전 정무수석, 안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김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 정 전 인사수석과 이 전 인사혁신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국회에 낸 답변서에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서울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재판부도 “보고서가 사실에 기반해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랐다. 김 전 실장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돼 네 번의 재판을 거쳐 4년 8개월 만에 오명을 벗었다. 이 사건은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이라고 호도한 문재인 청와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당시 여권과 세간에서는 “청와대 안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괴담이 나도는 가운데 김 전 실장 등에게 혐의를 씌운 청와대가 ‘조작한 여론’에 따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고법은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을 따랐다. 이로써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된 김 전 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초점은 박근혜 정권을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몰았던 문재인 정권과 당시 친여 세력의 사죄와 반성이지만 기대 난망이다. 지금은 야권이 된 이들 괴담 유포 세력은 4년 전의 마냥사냥을 이태원 참사에서도 되풀이한다. 참사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퇴진 혹은 탄핵을 주장하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를 몰아세우고 여론을 호도하는 ‘굿판’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국민이 정신을 바싹 차려 거짓을 진짜처럼 늘어놓은 세력들을 매섭게 심판해야 하겠다.

세월호가 가라앉고 엿새가 된 2014년 4월 22일. 기적의 생환을 염원하는 소망이 점점 절망의 고통 속으로 잠기기 시작할 무렵 언론매체의 보도 방향이 갈리기 시작했다. ‘선장·선원들 무서운 거짓말…박 대통령 “살인행위”’(22일자 서울신문) 등 대개의 매체가 희생자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이나 세월호 운항의 문제를 짚어 가던 상황에서 한겨레가 방향을 틀었다. 22일 ‘구조 늑장대응 청와대 책임도 크다’를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뽑더니 이틀 뒤엔 ‘무책임한 청와대 “안보실, 재난 사령탑 아냐”’를 내세웠다. 뒤에 ‘박근혜의 7시간’ 등의 변주로 이어진 ‘청와대 책임론’의 불을 지피고 나선 것이다. 26일엔 경향이 ‘총리 예고경질…책임 돌리려는 대통령’이라는 기사로 뒤따라 갔다. 반면 보수 매체들은 22일 ‘선박 부실관리한 해수부 마피아 전방위 수사’(조선), ‘청해진 오너 유병언 재산 2400억 추적’(중앙), 24일 ‘해운조합·관료들 유착증거 드러나’(조선) 등으로 세월호 참사의 초점을 해운업계의 비리에 맞춰 파고들었다. 이런 엇갈린 보도 태도는 그대로 정치권 여야의 공방으로 투영됐다. 박근혜 정부가 해운업계와 관리당국 등의 유착 비리를 파고들며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우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적폐로 돌리지 마라. 참사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고 치받았고, 이후 박 전 대통령 보고 시점 조작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참사 정국의 주도권은 야당과 진보 매체로 넘어갔다. 세월호 침몰을 낳은 해운업계 비리와 정부 당국의 부실 대응을 균형 있게 짚으려 한 본지 등 중도 매체들의 노력은 아쉽게도 빛을 잃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3년 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의 씨앗이 됐다. 폐족의 좌장에서 차기 유력 대선주자에 올라 2017년 4월 팽목항을 찾은 문재인은 방명록에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 미안하다. 고맙다”고 썼다. 세월호 참사는 그렇게, 매우 정치적으로 소비됐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라는 핵심은 뒤로 밀리고 대통령이 언제 보고받고 뭘 지시했는지 등등 사후 대응의 문제를 후벼 파는 데 수년을 들였다. 세월호를 사이에 두고 나라는 둘로 갈라졌다. 세월호 참사 8년. 우리는 달라지지 않았다. 굳이 달라졌다면 정부의 사후 대응이 당시보다 빨라졌다는 것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움직임을 분 단위까지 공개하고 애도 기간 설정, 대국민 담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굵직한 조치를 하루 만에 쏟아내며 기민하게 움직였다. 학습효과다. 박근혜 정부처럼 야권과 좌파 진영의 공격에 맥없이 당하지 않겠노라 단단히 준비한 모양새다. 달라진 게 또 있긴 하다. 야권 시민사회 진영의 공세도 빨라졌다. 세월호 참사 때 엿새가 지나서야 시작된 책임 공방이 불과 이틀로 당겨졌다. 현 정부가 기민한 대응으로 참사를 수습해 나가는 걸 절대 허용치 않으려는 듯 대통령 사과부터 요구하고 나선 파상 공세의 결기가 숨진 156명을 ‘별’이라 칭하는 것도 세월호 판박이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내뱉었다 주워 담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는 주장은 갖가지 버전으로 각색돼 SNS를 달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공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월호 아이들의 목숨값이 지닌 무게를 여전히 알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세월호 특위를 굴리고도 그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르고, 아이들이 일깨운 사회 안전의 무거운 가치가 뭔지를 모른다. 아이들 영정을 더듬었던 그 떨리는 손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엮어 내야 했던 소명을 잊은 우리는 오늘 이태원 좁은 골목길에서 또다시 젊음들을 잃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가 내일 시작된다고 호들갑 떨던 방송이 이튿날 예견된 참사 운운하며 입에 거품을 무는 코미디만 무기력하게 본다. ‘아이들아 고맙다’는 환청이 다시 들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내며 ‘세월호 7시간’ 칼럼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는 당시 그 사건 재판장을 불러 칼럼의 허위 부분이 드러나면 선고 전에 재판에서 이를 고지하고, 판결 이유에도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명시하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판사는 이밖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분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일선 재판부의 판결에 개입할 권한이 수석부장판사에게 없고, 각 재판부의 권리행사는 임 전 부장판사에 의해 방해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으나, 2심은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수위를 낮췄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대상 법관이 된 바 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4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다만 20여일 뒤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안을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날 선고로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번째로 무죄가 확정된 인물이 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수석비서관 제도를 폐지하고 보좌관, 비서관, 행정관 체계로 직제를 간소화하는 대통령실 개혁의 방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인했지만 방향은 옳다고 본다. 국정 운영의 관제탑을 넘어 정부 위에 군림하던 대통령실을 축소해 권력을 움켜쥔 ‘청와대 정부’와 결별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정부 정책의 결정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아닌 국무회의에서 이뤄지게 된다. 국정 운영이 정상화하는 셈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수석비서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의 수직 체계로 이뤄져 있다. 차관급인 수석비서관이 각 장관의 보고 내용을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몇 단계의 보고 과정을 거치며 부처별 과제와 현안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존재한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제왕적 대통령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최순실씨 관련 의혹,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을 수사하며 청와대 보고체계 전반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당시 보고가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한 경험에서 대통령실 개혁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직접 국정을 관장함으로써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숱하게 지적돼 온 참모 정치의 폐해 또한 극복할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우려는 있다. 대통령이 모든 국정 현안 및 부처별 과제에 대응하다 보면 내각도, 대통령실도 모두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게 되는 권한 집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민심에 반하는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으로 이어진다. 각 부처의 권한이 늘어나면 부처 이기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자칫 대통령이 전문직 공무원들에게 포위되는 ‘관료 정치’의 폐해도 예상된다. ‘청와대 정부’를 없애려다 대통령이 모든 걸 살피는 만기친람에 빠지거나 관료 독주가 강화된다면 개혁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행정절차주의 또는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될 수 있는 관료들의 보고 및 정책 방향성을 검증하고 걸러낼 수 있는 적극적 국정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대통령실 축소와 내각 중심의 정부 운영은 국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인수위는 명심하고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사심 갖고 누구 이권 챙겨주는 추한 일 한 적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69)은 30일 공개된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에서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은 2017년 3월 탄핵 이후 지지자들이 옥중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과 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답장을 엮은 내용이다. ‘제1장 2017년-하늘이 무너지던 해, 제2장 2018년-끝없는 기다림, 제3장 2019년-희망을 보았다, 제4장 2020년-그리고, 아직’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출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책에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언론보도 등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탄핵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냈다. “시간이 지나면 가짜와 선동은 그 스스로 무너지고 파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분노를 거두고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일에 힘을 실어 지도해달라’는 지지자들의 편지에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이런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책 서문에서는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라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책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엉킨 실타래도 한 올 한 올 풀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가짜와 선동은 그 스스로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수사를 이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한 지지자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윤 후보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등장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편지를 보낸 한모씨는 ‘조국 청문회,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제목의 글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를 기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윤석열의 이름 석 자는 제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증오의 대상이다. 그런 그가 조국의 처를 기소하다니 무슨 뜻일까”라고 적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의 답장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 가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 거짓말이 사람들을, 그것도 일부의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남을 속이려고 들면 들수록 더 깊은 거짓말의 수렁에 빠져버리는 평범한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랏일을 맡을 수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세월호 참사 언급 “감추려고 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에 대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세월호 참사는 하나의 종교가 되고 말았다’는 97년생 유모씨의 편지에 “세월호가 침몰했던 그 날의 상황은 너무도 충격적이라서 지금 다시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무척 힘들다”고 답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날은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관저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당시 상황과 관련해 저에 대한 해괴한 루머와 악의적인 모함들이 있었지만 진실의 힘을 믿었기에 침묵하고 있었다”며 “감추려고 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흐르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특별사면’ 박근혜, 오늘 밤 12시 석방…당분간 입원 치료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진다. 교정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5명 안팎의 계호 인력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외에는 외부인 접촉도 차단돼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단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그러나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도 경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만큼 경호처와 경찰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북한 정보 분야서 일할 듯‘박근혜 명예훼손’ 소송서 무죄 판결가토 ‘대통령 긴밀한 남녀관계 소문’ 보도재판부 “표현 부적절, 허위사실이나대통령 개인 비방 목적 인정 어렵다”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은 가토 다쓰야(55)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일본판 국가정보원에 기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일 가토 전 지국장을 내각심의관 겸 내각정보분석관으로 임명하는 내각관방 인사를 발표했다. 내각정보분석관은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조사, 특정 비밀 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각정보조사실에 있는 보직이다. 한국 국정원과 엇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에 가토가 자리를 얻은 셈이다. 내각정보분석관은 내각심의관이나 내각참사관 중에 임명되며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관한 고도의 분석에 종사한다. 과거 같은 자리에 북한 전문 매체 라디오프레스의 이사를 지낸 스즈키 노리유키가 임명된 적이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말 산케이신문을 퇴직하고 관변 성향이 보이는 일본의 한 연구 기관으로 이직했으며 당시 한국, 한일 관계, 한반도 관련 문제를 연구할 것이라는 계획을 지인들에게 설명했다. 이력을 고려하면 그는 한국이나 북한 등과 관련한 정보 업무에 관여할 가능성이 엿보인다.가토, ‘박근혜-정윤회 남녀관계’ 허위사실 보도로 불구속 기소 가토 전 지국장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10월 기소됐으며 이듬해 12월 서울서울중앙지법은 ‘기사에서 다룬 소문은 허위지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기사는 표현 방식이 부적절하고 내용이 허위 사실이지만,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조선일보 기자의 칼럼 등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해당 칼럼에서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긴밀한 남녀관계’에 있던 전 보좌관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소문을 언급하며 “대통령을 둘러싼 소문이 일종의 도시전설화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자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등은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여야 대선 경쟁자들로부터 ‘지사 찬스’로 집중 공격을 받던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이은 ‘지사 리스크’에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이 지사는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 사퇴 시점을 고민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찬스보다 리스크가 더 커진다면 고민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지난 6월 경기 이천 화재 중 먹방 촬영 논란과 관련,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었지만 모든 일정을 즉시 취소하고 더 빨리 현장에 갔어야 마땅했다는 지적이 옳다”고 공식 사과했다. 논란이 불거진 전날에는 과도한 비판이라며 돌파할 태세였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궤도를 수정한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추궁한 것과 모순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사과 촉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그동안 지사직을 고수함으로써 얻는 게 더 많았다.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기본소득 공약을 부각하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도정 악재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사직 유지가 여권 전체에 ‘마이너스’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지사직 유지 입장엔 변화가 없어 보인다. 캠프 고위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최소한 도 국정감사는 마쳐야 한다”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이 지사의 실력을 증명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유력 주자의 국감 출석에 대해선 당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김대중(DJ) 전 대통령 사저에서 첫 외교·안보 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민주당 대북 정책의 뿌리인 DJ의 ‘햇볕정책’을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려는 선택이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계승을 강조하면서도 차별성을 드러내려 한 지점이 눈에 띈다. 이 지사는 비핵화 해법으로 현 정부와 동일한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 초기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이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등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도층의 우려를 감안한 듯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의 호응조차 없는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거론하며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했다. 공약 발표 현장에는 이 지사의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의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공동대표와 천해성(전 통일부 차관) 통일정책자문,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외교특보단장 등이 참석했다.

여야 대선 경쟁자들로부터 ‘지사 찬스’로 집중 공격을 받던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이은 ‘지사 리스크’에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이 지사는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 사퇴 시점을 고민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찬스보다 리스크가 더 커진다면 고민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지난 6월 경기 이천 화재 중 먹방 촬영 논란과 관련,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었지만 모든 일정을 즉시 취소하고 더 빨리 현장에 갔어야 마땅했다는 지적이 옳다”고 공식 사과했다. 논란이 불거진 전날에는 과도한 비판이라며 정면 돌파할 태세였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궤도를 수정한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추궁한 것과 모순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사과 촉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그동안 지사직을 고수함으로써 얻는 게 더 많았다.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기본소득 공약을 부각하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도정 악재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사직 유지가 여권 전체에 ‘마이너스’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사퇴 과정에 ‘상왕’ 비판을 감수하고 이해찬 전 대표가 개입한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럼에도 지사직 유지 입장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캠프 고위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최소한 도 국정감사는 마쳐야 한다”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이 지사의 실력을 증명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유력주자의 국감장 출석에 대해선 당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 사저에서 첫 외교·안보 분야 대선공약을 발표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계승을 강조하면서도 차별성을 드러내려 한 지점이 눈에 띈다. 이 지사는 비핵화 해법으로 현 정부와 동일한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 초기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이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중도층의 우려를 감안한 듯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의 호응조차 없는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거론하며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했다. 공약 발표 현장에는 이 지사의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의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공동대표와 천해성(전 통일부 차관) 통일정책자문,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외교특보단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지난 6월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황교익씨와 먹방 촬영’ 논란에 결국 사과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의 판단과 행동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지사는 “당시 경남일정 중 창원에서 실시간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조치중 밤늦게 현장지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날의 고성군 일정을 취소하고 새벽 1시반경 사고현장을 찾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었지만,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더 빨리 현장에 갔어야 마땅했다는 지적이 옳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 지사는 “앞으로 권한과 책임을 맡긴 경기도민을 더 존중하며 더 낮은 자세로 더 상실하게 섬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지사가 지난 6월 17일 오전 5시36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약 20시간만인 이튿날 오전 1시 32분 화재 현장에 도착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에 여·야 대선 경쟁자들은 총공세에 나섰고, 이 지사가 2016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문을 밝혀야 한다고 앞장서 문제를 제기했던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 비판하기도 했다.

“박근혜, 보고도 회피했는데…과도한 비판”“현장 지휘했는데 빨리 안 갔다는 지적 부당”“정치적 희생물 삼는 공방, 황교익 사건 비슷”6월 소방관 순직한 쿠팡물류센터 화재 당시황교익과 마산서 ‘먹방’ 유튜브 진행 빈축이낙연측 “무책임” 野 “사이코패스 소름”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로 내정했던 황교익씨와 ‘먹방’ 녹화로 인해 현장 방문이 늦은데 대해 세월호 참사에 빗댄 비판이 나오자 “박근혜는 세월호 현장을 파악도 하지 않고, 보고도 회피했다”면서 “과도한 비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저녁도 안 먹고 현장 달려갔는데” 이 지사는 20일 이날 경기 고양시에서 동물복지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세월호가 빠지고 있는 구조 현장에 왜 가지 않느냐고 문제삼지 않는다. 지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알고 있었느냐 보고를 받았느냐를 문제삼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지사는 “저는 (화재 당시) 마산과 창원에 가 있기는 했지만, 실시간으로 다 보고받고 파악도 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지휘도 했다”면서 “다음날 일정을 취소하고 마산에서 네 시간 넘게 한방에 저녁도 먹지 않고 달려 현장에 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걸 갖고 빨리 안 갔다고 얘기하면 부당하다”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갖고 정치적 희생물로 삼거나 공방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애쓰는 사람이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교익 사건도 비슷하다”고 언급했다.황교익 자진사퇴 두고 “얼마나 억울” “그렇게 훌륭한 기획가가 어디 있나” 이 지사는 이날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보은인사’ 논란 속에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서 자진사퇴한 것을 두고 “그런 훌륭한 기획가가 어디있나. 얼마나 억울하겠나”라면서 “사실을 왜곡해 공격하는 행위는 국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자는 행위로 보인다”고도 했다. 황씨는 이 지사의 ‘형수 발언 옹호’에 따른 보은 인사 논란과 친일파 문제를 제기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을 향해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고 발언하면서 역풍을 맞았고 전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통화 후 이날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자진사퇴했다. 이 지사는 “적격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큰 상처가 빨리 낫기 바란다”고 위로를 전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민 안전 문제를 갖고 왜곡하고 심하게 문제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현장에 재난본부장이 있고 제가 부지사도 파견하고 현장 상황을 다 체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날 밤늦게 경남 일정을 포기하고 새벽에 도착해서 현장 일정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는 이 지사가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있었던 지난 6월 17일 오후 창원 마산합포구 창동 일대 거리와 음식점 등에서 황교익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와 유튜브 채널용 방송 녹화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었다. 화재로 고(故) 김동식 구조대장은 인명 구조를 하던 중 실종됐다가 4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언론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김 대장의 실종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고 전국민들은 산소통 소지에 희망을 걸며 그의 생환 소식을 기다렸지만 비극으로 끝났다.이낙연 캠프 “화재 20시간 뒤 현장 가”“재난책임자로서 무책임·무모한 행보” 민주당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 캠프는 논평을 내고 이 지사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낙연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은 “기사에 따르면 이 지사는 화재 당일 창원 일정을 강행했으며 다음 날인 18일 오전 1시 32분에야 화재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화재경보기가 울린 후 약 20시간만”이라면서 “사실이라면 경기도 재난재해 총책임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기호일보의 보도에 대해 성실하게 국민들께 소명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대권 주자들도 이천 쿠파 화재 당일에 이 지사가 황씨와 마산에서 떡볶이를 함께 먹으며 유튜브 방송을 촬영한 것을 두고도 맹공을 이어갔다.윤희숙 “전국민 참혹한 소식에 애태울 때 떡볶이 먹으며 키득? 사이코패스 소름” 대권주자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도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참혹한 소식을 들으며 애태울 때, 도지사가 멀리 마산에서 떡볶이 먹으며 키득거리는 장면은 사이코패스 공포영화처럼 소름 끼친다”며 지사직 및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캠프의 이기인 대변인은 논평에서 “소방관이 화마 현장에서 순직한 것을 알고도 방송에 출연했다면 도민 생명을 책임질 지사의 책무를 버린 것”이라면서 “그런 사람은 대선 후보는커녕 도지사 자격도 없다”고 했다. 원희룡 전 지사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이 지사의 선거 구호를 이용해 “이 지사는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겨도, 소방관이 위험해도 하고 싶으면 유튜브를 합니다”라면서 “양심이 있으면 대선후보는 물론 지사직도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뻘짓”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진 전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이 여성부 폐지 내걸고 뻘짓하다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니, 출구전략으로 애먼 통일부 끌어들여 철 지난 작은 정부 타령 모드로 갈아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부가 안 돼 있으니 뻘짓은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셈. 앞으로도 계속 크고 작은 뻘짓을 계속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동안 젠더 갈등은 심해졌고 이번 정부 들어서 통일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업무분장이 불확실한 부처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인영 장관께서는 ‘필요한 부처’라고 생각하신다면 ‘필요한 부처’에서 장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장관 바꿔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남북관계 개선 성과를 만들기 위해 장관 일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 대표도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라”고 받아쳤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은 상황팍악도 하지 못하고 7시간후 부시시한 얼굴로 ‘왜 구조를 못하냐’는 웅뚱한 말로 세상을 놀라게 한 뒤 상황분석과 대책과는 상관없이 분풀이하는 식으로 해경을 해체해 버렸다”면서 “박근혜 키즈인 이준석대표는 박근혜 방식을 따라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정 의원은 “이준석 논리대로라면 도둑 놓치면 ‘경찰 뭐 했느냐 경찰청 폐지’, 간첩사건 발생하면 ‘국정원은 뭐 했느냐 국정원 폐지’, 기상예측 잘못으로 홍수피해 발생하면 ‘기상청도 폐지’ 이런 식이다. 그럼 소는 누가 키우는가”라며 “그렇다면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 부정부패로 감옥간 이명박 정부, 이명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힘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한 박래군 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적 인물은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자유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 행적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고 있어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5년 6월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4월16일 7시간 동안 뭐하고 있었나” “청와대 곳곳을 뒤져서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보톡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1심과 2심은 이같은 박씨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세월호 관련 미신고 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는데 일부 유죄가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박씨의 발언은 세간이 퍼진 의혹을 제시한 것”이라며 박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게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쓴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심 재판부는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법리에 따른 것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집회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25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60)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상고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5년 6월 4·16연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항의 기자회견 도중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7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나. 혹시 마약 하고 있던 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다”고 했다. 1·2심은 박씨의 발언이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이라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이에 더해 신고 없이 세월호 관련 집회를 열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대법원 재판부는 박씨의 발언이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세간의 의혹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돼야 하는 표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관 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첫 재판이 퇴임 이후로 미뤄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로 예정됐던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8일 임기가 끝나는 임 부장판사는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 재판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전날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맡은 이력이 있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임 부장판사가 낸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가 길어지면서 재판도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보도 관련 명예훼손 재판과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사유로 포함돼 있다. 기피신청은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전원회의를 거쳐 과반수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선 임 부장판사가 28일 판사직에서 물러나면서 탄핵심판 각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석연 前 법제처장 등 유명 인사 참여헌재, 임기 끝난 공직자 심리 여부 검토 국회, 이명웅·신미용·양홍석 변호사 선임이·신, 박근혜 탄핵 때도 소추위원 대리 김명수 고발 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한 대리인단에 현직 변호사 155명이 자원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를 탄핵 소추한 국회 측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명웅·신미용 변호사와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를 선임했다. 임 부장판사 임기가 약 2주 뒤인 28일 끝날 예정이라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고서도 사건을 심리해 선고를 내릴지 주목된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에 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황적화 전 고법 부장판사, 장윤석·고승덕 전 국회의원 등 155명이 참여키로 했다며 밝혔다. 임 부장판사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27명이 대리인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회장은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돼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전국 변호사들이 지원했다”면서 “법정에선 윤근수 변호사(법무법인 해인)와 윤병철 변호사(〃화우) 등 3명과 저를 포함한 다른 변호사들이 변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의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이끈 윤근수 변호사도 이날 “(변론을)맡게 될 가능성은 크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서 판결문 수정 등에 개입했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다. 헌재 측은 임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보냈으나 설 연휴가 끼어 송달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 측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명웅 변호사는 헌재 부장연구관 출신이다. 신미용 변호사도 헌재연구관을 지냈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8명에 포함됐었다. 헌재는 임기가 끝난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가능한지를 핵심 쟁점으로 놓고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심리 방식에도 여러 의견이 있어 재판부가 이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임 부장판사 측이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재판관은 2015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에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등 시민단체가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서 맡게 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