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빨갱이는 북한으로 보내줄게.”, “야동판사 물러나라.”, “간첩 XX.” 출퇴근 시간,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이런 고성을 매일 듣는다면 어떨까요. 지난 17일부터 일주일 가까이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 아파트에 산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도를 넘는 집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아침·저녁으로 시위대를 마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을성도 한계에 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7살 자녀를 키우는 주민 김모(43)씨는 “시위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동에 사는데도 소리가 크게 들린다”며 “인도를 막고 시위를 해 통행에 방해되기도 한다. 혹여라도 아이들이 이상한 단어나 욕설을 들을까 무섭다”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시위대가 외치는 폭력적인 구호와 문구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지나가던 김모(10군)은 “여기사는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여기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시위대가) 욕설이나 비속어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해서 되도록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모(8)양도 “너무 시끄러워서 집 안에서도 다 들린다”며 “(시위하는) 어른들이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초등생 자녀를 키우는 조모(43)씨는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시위대가 태극기를 마구 휘두르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며 “3월부터는 아이들이 혼자 학교에 가야 하는데 집회하는 쪽은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아이들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시위대는 소음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주민 정모(52)씨는 “너무 시끄러워서 시위대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거냐’고 했더니 때릴 듯이 손을 올리며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에는 한 입주민이 시위대를 향해 “그만해라.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자 일부 시위대가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집회가 계속되자 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은 “문형배님이 입주자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문형배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입주민도 평온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이를 본체만체 다음 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꾸준히 고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시위대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 일도 있어서 ‘집회(시위)자는 이 선을 넘어 아파트 사유지로 무단 진입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 팻말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를 넘는 자택 시위’에 한 시민단체는 시위대를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기자회견에서 “극우단체들이 헌법재판관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협박하며 탄핵 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말이 시위지 사실상 난동이다. 경찰은 지금 즉시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시위 중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다음달까지 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고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런 시위가 정상적인 의견 표명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것 자체를 비판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단지 헌법재판관이 산다는 이유로 이곳에 와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행위는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 결국 아무 이유 없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 자존감 넘어 자신이 중심인 ‘자중감’물질적 풍요 속 흥미·적성이 중요격변 속 고성장 겪은 부모와 달리불확실한 내일보다 ‘오늘’에 쏟아# 개인주의 속 ‘우리’의 가치 중요성장기 겪은 세월호·이태원 참사로집회 참여 등 사회적 연대에도 관심스물네 살에 호텔 마케팅 업무로 처음 일을 시작한 이지현(30·가명)씨는 현재 직장(병원)에 오기까지 회사를 여섯 번 옮겼다. 지난 7년간 길게는 2년을 다녔고 짧게는 3일 만에 그만둔 곳도 있다. 자신이 생각한 일이 아니면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다. 마케팅 전문가가 꿈인 이씨는 “회사에서 습득한 업무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프리랜서가 되는 게 목표”라며 “안 맞는 환경에서 오래 머무는 것보다 커리어 발전을 위해 빠르게 적합한 환경을 찾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잘파세대(1990년대 중반 이후 출생)는 그 어느 세대보다 자기 성장의 욕구가 큰 세대다.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렵게 들어간 회사라도 금방 퇴사할 수 있다. 거창한 청사진을 갖고 사업에 뛰어들기보다 좋아하는 분야에서 창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17년 스무 살에 의류 쇼핑몰 ‘복플레이스’를 차려 현재 ‘지그재그’에서 옷을 파는 복지윤(28)씨도 직장 생활 1년 만에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한의원 직원으로 일했는데 5~6년 차가 돼도 신입과 똑같은 위치란 걸 알고 나니 발전을 못 하면 후회할 것 같았다”며 “막연하게 옷을 좋아했는데 실패해도 경험이 될 것 같아 시작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신규 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이내 퇴사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하거나 ‘업무가 흥미·적성과 달라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실제 중견기업에 다니다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 때문에 1년 만에 그만둔 배윤모(가명·30)씨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시 취업을 준비 중이다. 그는 “미친 척 버티려면 버틸 수 있었지만 돌아보면 나오길 잘한 것 같다”며 “과거엔 스펙이 중요했지만 길게 보면 일이 나에게 잘 맞아야 자아실현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잘파세대의 이러한 특징이 자존감을 넘어 ‘자중감’(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났지만 저출생과 불확실성 속에서 부모와 조부모, 부모의 형제 등 10명이 달라붙는 이른바 ‘텐포켓’으로 자란 잘파세대는 현재에 집중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부모 세대가 상당수 1990년대에 20대를 보낸 X세대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X세대가 집단과 개인 사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놓고 나름대로 고심한 세대였다면 잘파세대는 확실히 개인이 더 중요한 세대”라고 평가했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율화가 시작되면서 90년대 학번들은 해외 연수나 배낭여행을 했고 새로운 문화를 빠르게 흡수했다. X세대인 22년 차 중등교사 박희진(49)씨는 “외국에 나가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경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전 세대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 같다”며 “외국에서 수평적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젠더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리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잘파세대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를 보는 시각은 달랐다.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취업에 직격탄을 맞았던 X세대는 “고용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모든 걸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됐던 우리 세대와 달리 지금 세대는 여러 지원이 뒷받침되므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다”(박희진씨)고 밝혔다. 반면 잘파세대인 김용욱(25)씨는 “고성장 시대를 거친 앞세대에선 현재를 희생함으로써 미래에 얻게 될 가치가 뚜렷했던 반면 지금은 성장이 꺾이고 미래에 대한 확실함보다 불확실함이 커져 현시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잘파세대 성장기 때 발생한 세월호 참사(2014년), 코로나19 팬데믹(2020~2022년)과 같은 사회적 사건은 이들에게 집단보다 개인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뿌리내리게 했다. 동시에 ‘우리’(공동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은 이 세대에서도 발견되는 의외의 특징이다. 지난달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 후 이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한 강모(26)씨는 “세월호 때 학생들이 어른들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죽지 않았느냐”며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이번 계엄 사태도 그렇고 또래 친구들이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잘파세대의 개인적이면서도 다양한 관심사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공통점으로 묶기 어렵다는 관점도 있다. 임 교수는 “잘파세대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소비 트렌드적인 측면이 크다”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로 넘어오면서 타깃을 세분화할수록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의 혼란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보가 연일 주목받고 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표로 가결·통과시켰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이를 숨죽이고 바라보던 의원들의 탄식이 쏟아져나왔다. 우 의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까지 12일간 일련의 과정 속 헌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국회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67세인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남동 공관에서 출발해 오후 11시쯤 국회에 도착했다. 출입이 제지되자 담벼락을 넘고 본청으로 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개의했다. 우 의장은 4일 자정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했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후엔 “대통령은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해제를 공고하라. 국민의 요구이고 헌법 명령”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후 그는 최근까지 외부 일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국회 본청 집무실에 머물렀다.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추가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11일에는 주요 7개국(G7) 등 전 세계 119개 국가 의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또 12일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접견했다. 우원식 ‘신뢰도 1위’…이재명·한동훈 제쳐 우 의장은 이번 계엄 사태에서 이같은 리더십을 선보이며 국민들에게 정치인으로서 긍정적인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우 의장은 여야 대표와 총리를 제치고 정계 요직 개별 인물 가운데 신뢰도 1위에 올랐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에게 정부 요직에 있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결과, 우 의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6%로 1위에 올랐다. 신뢰하지 않는다(불신)는 26%에 불과했다. 이는 여야의 차기 대권 후보나 한덕수 국무총리 등보다도 월등히 앞선 수치다. 뒤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신뢰한다는 의견이 41%(불신 51%)였고, 한 총리는 21%(불신 68%)였다. 윤 대통령과 지속적인 불화를 겪고, 탄핵 표결 국면에서 당과 이견을 드러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신뢰도가 15%(불신 77%)에 그쳤다. 이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5.8%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우원식 “국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든든했다” 한편,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통과 절차를 마무리 지은 우 의장은 오후 7시 50분쯤 집무실을 나서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7시 24분 ‘용산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하고 수령증을 받은 직후였다. 그는 “지난 12월 3일 이후 매일 (집무실) 창문 너머로 국민들의 함성을 듣고 국민들이 흔드는 응원봉 불빛을 보았다”며 “‘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나오는 국민’이라는 말을 매일 실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IMF 때는 금붙이를,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6년 광화문, 2022년 이태원 참사에는 촛불을 들고나왔던 국민”이라며 “그렇게 우리나라를 지켜온 국민들이 ‘꺼지지 않는 가장 단단한 불빛’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셨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든든했다”며 “이제 거리를 가득 메웠던 그 밝고 환한 생기가 우리 국민의 일상 속에서 빛나면 좋겠다. 더 분발하겠다. 모두 평안한 주말 보내시라”고 인사했다.

집회 필수품 깃발·응원봉 업체 호황국회 인근 식당도 손님 몰려“매출 늘어 좋지만, 마냥 기쁘진 않아”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현수막 제작 업체 대표 강모(60)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기 하루 전인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넘게 밤을 새워 일하고 있습니다. 강씨는 “하루 30건씩 깃발 제작 문의가 들어와 아르바이트를 써야 할 판”이라며 “매출이 늘었지만 국가적으로 좋지 않은 일로 호황인 것 같아 마냥 기뻐하진 못하겠다”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깃발과 응원봉이 탄핵 촉구 집회의 필수품이 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지난 6일부터 매일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식당가도 저녁이면 재료소진으로 손님을 받지 못할 정도로 붐빕니다. 비상계엄 이후 이어지는 탄핵 정국으로 ‘연말 특수’가 실종된 상황에서 일부 업체나 음식점들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웃지 못할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7년째 수제 응원봉을 제작하고 있는 강모(35)씨도 지난 6일부터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매일 30~40개의 응원봉을 만드는 강씨는 “집회 당일까지 제작해서 여의도로 퀵서비스를 보내달라는 문의도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소규모 업체가 아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응원봉 제작 업체들은 이미 홈페이지에 품절을 내건 지 오래입니다. 매일 촛불집회가 열리는 국회 앞도 ‘집회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회 앞은 평일에도 주최 측 추산 2만~3만명이 모이면서 인근 편의점과 카페, 음식점이 붐빕니다. 주최 측 추산 100만명(비공식 경찰 추산 15만 9000명)이 모였던 지난 7일에는 여의도 일대 식당 대부분이 오후 8시쯤 재료소진으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순댓국집을 운영하는 최현숙(67)씨는 “32년을 여기서 일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줄 서 있는 모습은 처음 봤다”며 “500그릇을 팔고 돼지머리 15개를 썰었는데도 양이 모자라 기다리던 사람들을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이곳 상인들은 갑작스러운 매출 상승에 함박웃음을 짓다가도 이내 나오는 한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평소 매출의 5배를 올린 여의도의 한 편의점 점장은 텅텅 빈 매대를 채우면서 “핫팩, 마스크, 과자, 라면이 우르르 동나는데 사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사람들이 눈에 밟히더라”며 “장사가 잘되면 좋은 게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가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 않냐”고 했습니다. 14일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날입니다. 웃픈 호황을 누리는 자영업자들은 “다른 자영업자들도 하루빨리 예전처럼 장사가 잘됐으면 좋겠다”며 “서둘러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끝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정권마다 심각한 정치적 위기 사태가 빚어질 때면 문화예술인들은 어김없이 앞장서 목소리를 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소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맞선 촛불문화제 때도,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때도 문화예술인들은 빠지지 않았다. 이들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압력을 행사했다. 두 정부 합쳐 블랙리스트로 낙인찍혀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은 9000명에 육박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개념돌’ 논란이 있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한 자우림의 김윤아는 “개념 없는 연예인”이라는 정치권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작가 한강이 지난 10월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그가 포함됐던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국 최초로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도 블랙리스트 인사였다. 이들 작품은 ‘좌성향’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 문화예술인들의 ‘시국 발언’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노벨문학상 시상을 하루 앞둔 한강은 지난 6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2024년에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로를 막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 세계를 향해 작심하고 소신 발언을 했다. 대표작 ‘채식주의자’에 대해선 “유해 도서라는 낙인을 찍고 도서관에서 폐기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는 심경도 밝혔다.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 2500여명은 그제 긴급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들 스스로 세계시민이 되어 세계를 향해 목소리를 낸 것이다.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일침이 따가울 뿐이다. 문화는 1류, 정치는 4류. 세계무대에 뚜렷이 찍힌 대한민국의 좌표다. 김미경 논설위원

국회서 가결된 뒤 헌재 인용되면박근혜 때처럼 조기 대선 가능성野 정계선·마은혁, 與 조한창 추천헌재 9인 체제 갖춰지면 심리 속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대선 시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반도체 지원법 등 각종 현안 처리가 정지된 상황에서 7일 이뤄질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이후 한 달 동안 여야 각 당에서 대선 후보를 확정했고 대선 선거운동 1개월을 거쳐 2017년 5월 9일 대선을 치러 이튿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탄핵안 처리부터 새 정부 출범까지 5개월여가 걸린 셈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6일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낸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27기) 서울지방법원장,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여야 추천이 완료됐다. 이 3명의 임명이 완료돼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갖춰지면 윤 대통령 탄핵 시 헌재 심리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재가 이를 인용했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게 되면 대선 시계는 멈추게 된다. 야당은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되면 될 때까지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동참을 얻어내지 못하는 한 가결 가능성을 장담하긴 어렵다. 당분간 야당 주도의 정국 운영은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한 야당과 여야 일각의 비판, 국민의 분노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은 이미 상실된 상태다. 가장 시급한 건 내년도 예산안 처리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여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계제로의 정국에서 향방을 가늠하는 건 국민 주도의 촛불집회다. 2016년 탄핵 정국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촛불집회가 주말인 7일부터 본격화되면서 향후 정국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2016년 탄핵 정국 당시에도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 도입, 임금피크제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 집회가 이어지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기점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로 번지면서 정국 전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김건희여사특검법 촉구를 위한 장외 집회가 큰 주목을 받진 못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계엄 사태 이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모이는 데다 대학가 등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정해질 수 있다.

바나나가 더 일찍 오려면(정진호 글·그림, 사계절출판사)“바나나가 일찍 도착하려면 택배 기사는 새벽에 출발해야 한다.” 주문과 배송 그리고 도착.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고 편리한 온라인 쇼핑의 이면에는 택배 기사, 주유소 직원, 철로 정비사, 식당 주인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있다. 우리 사회를 잇는 것은 어쩌면 노동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노동 감수성’을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그림으로 전하고 있다. 44쪽. 1만 5000원. 소셜 클럽(이지은 지음, 문학동네)“착한 사람들의 선의는 공동의 문제를 봉합해 버리면서도, 봉합되어 버렸다는 사실마저 감추는 기능을 한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우리의 선의는 어떤가.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선량함’은 실은 우리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한 기만이다.” 세월호와 페미니즘 그리고 촛불까지. 2010년대 한국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로 한국문학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맞았다. 이런 변화를 아주 세심하고 묵직한 언어로 포착하는 현장 문학평론가 이지은의 첫 번째 문학평론집이다. 그의 평론 중에서도 오직 사회적 문제의식이 드러난 글들만 묶었다. 276쪽. 2만 2000원. 그때가 배고프지 않은 지금이었으면(김용택 지음, 마음산책)“그들이 저세상 어느 산골, 우리 마을 닮은 강가에 모여 마을을 만들어 살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그 마을에 들어가 그때는 시 안 쓰고 그냥 얌쇠 양반처럼 해와 달이 시키는 대로 농사일하면서 근면성실하게 살고 싶다.” 1982년 창비에서 나온 ‘21인 신작시집’에 시를 발표하며 올해로 등단 42년을 맞은 ‘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새 시집이다. ‘섬진강’ 연작을 비롯한 그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집에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그림처럼 담겼다. 67편의 시와 2편의 산문 그리고 시인이 직접 찍은 사진 15컷도 수록됐다. 160쪽. 1만 3000원.

시절과 형식(김형중 지음, 문학과지성사) “혹독했던 상처에 과거형은 없다. 이는 마치 프로이트가 외상적 사건의 위력을 ‘반복’으로 설명할 때와 같은 이치여서, 5·18을 겪은 우리는 이한열의 죽음을 광주와 겹쳐서 다시 경험했고,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과 촛불시위를 1987년 6월의 광장 위에 서서 다시 경험했다.” 요즘 한국 문단에서 끊임없이 호명되는 ‘현장비평가’ 김형중의 여섯 번째 비평집이다. 스스로를 “광주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 규정하는 그는 조선대 국어국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다. 첫 비평집에서 해마다 5·18에 관한 글을 쓰겠다는 다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약속을 20년 넘은 지금도 지키고 있다. 440쪽, 2만 6000원.대지극장에서 나는, 검은 책을 읽었다(한우진 지음, 시인동네) “먼발치에서 사랑하다가 같이 죽는 ‘내 나무’/태어남과 죽음의 동시상영관/대지극장에서 나는, 검은 책을 읽었다./불꽃에 밑줄을 치면서,//너를 사랑하다 죽은 ‘내 나무’는 대지극장에 있었다.” 2005년 계간 ‘시인세계’로 데뷔한 한우진 시인의 시집이다. 경쾌하면서도 감각적인 사유를 통해 벼린 문장들로 가득하다. 문학평론가 임지훈은 “고유의 부피와 깊이, 물성을 그 안에 숨기고 있다”고 평했다. 120쪽, 1만 2000원.기리네 집에 다리가 왔다(강인송 글, 소복이 그림, 노란상상) “단짝 친구 기리네 집에 강아지가 왔다. 난 이제 걔네 집에 놀러갈 수 없다. 왜냐고? 난 강아지가 너무…무서우니까!” 누군가는 강아지를 세상 무엇보다 아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그저 두려운 존재일지도 모른다. 둘은 영영 친구가 될 수 없을까. 아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맞닿는 날이 올 것이다.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 “괜찮아. 기리와 다리는 기다리는 거 잘해!” 48쪽, 1만 4000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세월호분향소 화재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방화 또는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0일 오전 전북자치도소방본부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했다. 감식반은 가장 심하게 탄 천막 왼쪽 기둥과 그 옆 돌기둥을 집중적으로 감식했다. 담쟁이덩굴로 둘러싸인 천막 왼쪽 기둥과 집기 등이 집중적으로 연소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분향소 화재 원인은 실화나 방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기가 이미 끊겨 있는 상태인데 촛불을 사용하는 제단은 탄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소방당국도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며 화재 전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에서 불이 나 18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세월호 분향소는 오후 6시까지만 운영돼 분향소 내부에는 활동가가 없었다. 시민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이 초기에 진화해 불길은 크게 번지지 않았다. 이 분향소는 2014년 8월에 세워졌다. 이후 한차례 자진 철거됐다가 다시 설치돼 10여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주시는 2022년 8월 풍남문 광장 주변 상인들의 철거 요청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겠다고 계고장을 보냈다. 시는 철거를 앞두고 분향소에서 사용하던 전기도 차단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철거 작업을 중단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0년 ’책임을 묻다‘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에 참석해 유가족들과 참석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다짐을 전하는 인사말을 했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변호인단이 지난 10년 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 온 과정들을 기록한 책 ‘책임을 묻다’ 출판을 기념하고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박유진 의원과 4·16안전사회연구소, 굿플러스북,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촛불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책임을 묻다’는 8명의 공동저자가 세월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보고서, 판결문 등의 방대한 자료를 모아 정리한 책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지난 4월 16일 출간됐다. 이날 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세월호의 진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사회 구조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덧붙여 “세월호에서 이태원으로 이어지는 온 국민의 슬픔과 분노는 과연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되묻게 한다”면서 “참사 유가족들의 슬픔을 아직도 조롱하고 책임을 피해자로 돌리는 특정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정치권력을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국가의 기강이며,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주권자들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기억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또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국민주권당, 민생경제연구소, 전대협동우회, 주권자전국회의, 촛불전진도 함께 했으며, 참가자들 모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북한이 4·10 총선 엿새 만인 16일 “국민의힘에 대참패를 안겼다”며 처음으로 총선 결과에 입을 열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자 6면에 실은 ‘민심을 받들어라!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주말 개최된 남측 촛불집회를 다루며 “괴뢰(남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대참패를 안긴 기세로 각계층 군중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에 떨쳐나섰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매주 화요일마다 사실상 대남(對南)면인 6면에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집회 소식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다뤄왔다. 신문은 집회 참석자 발언을 인용해 “쌓일 대로 쌓인 초불(촛불) 민중의 분노가 ‘국민의힘’을 심판하였다”며 “이것은 윤석열 패당에 대한 민심의 엄정한 판결이었다고 말하였다”고 밝혔다. 또 이날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라는 점도 언급하면서 “박근혜(전 대통령은) 단죄했지만 아직도 참사의 진상규명은커녕 오히려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문은 정당별 의석수 등 구체적인 선거 결과를 전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동원해 남측 선거 결과를 곧바로 보도했다. 그러나 4년 전 21대 총선 때에는 관영매체의 선거 결과 보도는 없었다. 대남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이 선거 열흘이 지나서야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 이후 보수당 내에서는 황교안에 대한 분노가 말 그대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노동신문에 대남 비방 기사가 1월에 총 7건, 2월에 총 12건, 3월에 총 22건 등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하자 지난 2일 “선거 개입 시도”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당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불순한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며 “북한발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성 담은 강수환 첫 평론집챗GPT와 구비문학 속성 주목문학 위기 너머 새 가능성 발견유튜브 시대 비평 영역도 성찰“아이들이 달라지길 바란다면어른들의 시선부터 달라져야” “어린이들에게 세계를 다르게 보기를 권하고 싶다면, 우선 어른부터 어린이를 다르게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책머리에) 아동·청소년문학 평론가 강수환(37)의 첫 평론집 ‘다르게 보는 용기’(창비)는 쉽고 곧은 문장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둘러싼 세계의 변화를 포착한다. 지루하고 딱딱한 여느 문학 평론집과 강수환의 글이 다른 점은 생생한 현장성이다. 인하대에서 서사 이론, 문화학을 가르치는 그는 학생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거기서 길어 올린 생각에서 비평을 시작한다.“일방적이고 고전적인 저자-독자 관계가 아닌, 대화를 통해 거듭 다른 결과물을 산출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은 분명 구비문학의 속성과 일부 포개어진다.”(27쪽, ‘지금부터 로봇들과 대화해 보시지 그러세요?’) 책 맨 앞에 실린 평론에는 한 학생이 수업에서 서평 과제를 ‘챗GPT’에 일임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언급된다. 강수환은 이것이 단순히 학생 개인의 비행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예감한다. 사용자와의 상호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만드는 생성형 AI의 구비문학적 속성을 주목한 그는 이것이 나아가 문학과 세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강수환은 그저 문학의 위기를 한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챗GPT를 통해 세계를 새롭게 이해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긍정한다.온갖 리뷰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유튜브의 등장 이후 평론의 역할을 고민하는 글(‘디스/리스펙트 시대의 비평’)도 이색적이다. “폐쇄적인 문단 구조” 아래서 “출판 매체를 전제로 한” 글만을 ‘본격적인 비평’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아니면 “모방과 감염 체계 위에서 신체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이 확산·전파”되며 “더 많은 감염(자들)을 추수하기 위한 강렬한 과잉/결핍의 언어만을 양산하는 결과”인 저 많은 리뷰 역시 비평으로 포용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한다. “청소년의 노동은 늘 현재의 시제로 포착되기보다는, 장래 희망란에 쓰인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건너기 위한 잠정적인 발판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다고. 그렇게 청소년들의 노동은 이중으로 지워진다.”(255쪽), “혼란스러운 사랑의 여정을 통과하는 십대에게 청소년소설은, 비록 확실한 안내서는 될 수 없을지언정 다정한 동행자는 될 수 있을 것이다.”(287쪽) 어른들의 시선에서 쉬이 생략되는 청소년의 노동과 사랑을 깊이 있게 톺아보는 시선도 따스하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마치 정언명령처럼 받아들여졌던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문장에서 보듯 아동과 청소년은 항상 미숙한 존재로 치부됐다. 그러나 어떤가. 세월호와 촛불, 페미니즘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그 이전이 어땠는지 기억하기가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는 아이들을 충분히 “다르게 볼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2017년 ‘창비어린이’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비평 활동을 시작한 강수환은 수상작인 ‘콤플렉스는 나의 힘’에서 이렇게 역설한다. “좋은 문학이라면 독자들에게 보다 좋은, 즉 동어반복을 넘어서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끔 만들 것이다. (…) 그 출발은 자신의 콤플렉스와 대면하는 데서부터다. 콤플렉스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꿈과 환상을 구상하도록 만드는 힘이다.”(279쪽)

언제까지 세월호 타령을 할 것인가. 문재인 정권 시절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아홉 번이나 꾸려 조사했으나 사고 초동 단계에서 내린 ‘해상 교통사고’라는 결론 외엔 없다. 물론 세월호·이태원 사고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타령’은 확증편향적 좌파들의 끈질긴 선동 구호로 확대재생산돼 사회 혼란만 조장하고 있음이 개탄스럽다. 집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진보’라는 그들만의 행태 때문일 것이다. ‘진보는 진보의 반대론자들과 싸웠을 뿐 결코 미래와 싸우지 않았다’란 말처럼 이들은 국가 백년대계는커녕 종북적 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편가르기하고 있다. 그동안 촛불시위로 진보라는 가치를 앞세운 좌파가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며 정통성인 양 포장해 왔다. 그들은 지금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한 한미일 공조 강화를 위한 결단을 친일이니 매국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고 있다. 이는 해방 후 신탁이니 반탁이니 하며 이념적 혼란을 부추겨 결국 우리에게는 남북 분단과 동족에게 침략당한 6·25 전쟁의 비극만 안겨 주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자국의 미래와 국리민복(國利民福)를 위해 불구대천지원수라도 손을 잡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다. 과거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영국과 중국의 처칠·저우언라이 전 총리가 그랬던 것처럼….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등에 업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일본 혐오를 부추겨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제 문구류를 내팽개치고, 죽창가를 부르며 날뛰던 그 정체들이 위선과 탐욕을 반일애국으로 호도해 왔다. 또한 문재인 정권 5년간 ‘평화’라는 선동 구호를 부르짖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핵ㆍ미사일 공격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그 구호는 ‘가짜 평화’로 드러났다. 이러한 정황과 실체를 묵인·동조한 문재인 정권의 직무유기가 아니라면 종북화를 위한 술수였을까. 최근 내란 선동과 국가 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반국가 단체인 통진당의 멤버들이 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세탁해 민노총의 건설 노조 등을 숙주로 국회에까지 입성했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6·25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세대들의 피눈물로 지킨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경제성장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우뚝 설 수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냉전 종식과 세계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감성에 호소해 철 지난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반일·반미주의를 부르짖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정하고 종북적 성향을 옹호해 온 이들이 ‘한국적 진보’라는 좌파의 현주소다. 이들은 항일투쟁의 실체적 역사와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사는 무시한 채 상상적 ‘항일무장투쟁’만의 역사관을 중심에 놓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등에 강력히 대처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 현장과 노조운동 등에 좌파적 껍데기 언론도 버젓이 역사관을 왜곡하며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를 발본색원해 일벌백계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해야 한다. 역사가가 이념과 정치적 편향에 빠지면 역사의 기본 윤리를 저버리고 진실을 거부한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역사 현실을 재구성하고, 승자독식 방식의 역사 왜곡은 교묘해 쉽게 들춰 낼 수도 없다는 사실은 사가(史家)에 있는 상사(常事)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보편적 진리와 역사를 오도한 민족은 파시즘이나 나치즘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을 유린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실은 28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밝히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논란과 같은 제2, 제3의 “도덕적 해이” 사례를 소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업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이른바 ‘유령 직원’을 만들어 인건비를 부정수급하는 행위 등이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경기 안산시가 공동으로 6년간 110억원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지원 사업 보조금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과 희생자가 아닌 민간단체 가족들의 펜션 여행 등에 사용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대통령실은 이외에도 한 세월호 관련 재단이 예산으로 건강보조 식품을 구입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주말·심야에 사용한 사례를 적발해 14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사업계획으로 세웠던 피해자 활동 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지도 않았다.국고를 정치행사에 사용하다 적발된 단체들도 있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가운데 지원금으로 반정부 집회를 주도한 5개 단체는 ‘목적 외 사용’으로 등록 말소 조치됐다. 경기 지역 한 청소년 단체도 정치적 집회를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 사업비 반납이 추진 중이다. 한 독립운동가 기념단체는 현충원 탐방 및 역사해설사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후, 정치인을 초빙해 사업계획과 무관한 ‘친일파 파묘 퍼포먼스’를 하다가 지원금을 전액 회수당했다. 이 단체는 현충원 탐방 등에 25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예로 들며 “여가부와 서울시 공동예산이 들어간 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에 촛불 중고생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집회에 어떻게 정부지원금이 나간 것인지 궁금증에서 출발해 점검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인력을 허위로 만들어 보조금을 받거나 증빙서류 없이 인건비를 지출한 사례도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청소년 모바일 상담사업을 하는 한 사단법인은 상담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수급하고 허위 용역비를 지급하다가 적발됐는데, 이 단체에 지원된 48억원 가운데 8억 9000억원이 환수 조치됐다. 강원의 한 청소년 악단은 음악회 보조금을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이중수령했다가 지원액 4600만원 가운데 4300만원이 환수됐다. 대통령실은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총 153건으로 환수금액은 34억원으로 집계했는데, 국고보조금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부정사용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자체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원한 민간보조금 사업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했다.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타개할 방안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 마포구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어 ‘현 시국 수습을 위한 전문가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의 작성 시점은 2016년 11월 7일이며, 작성 주체는 기무사 정보융합실이라고 센터는 밝혔다. 센터는 앞서 7월 기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겨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센터에 따르면 문건은 이른바 ‘최서원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나온 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지던 당시 작성됐다. 이 문건은 최재경 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보고됐다. 기무사가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국정농단 사태를 수습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다. 건의 사항에는 ▲대통합을 위한 소통 행보 강화 ▲대통령님의 공정한 수사 의지 시현 ▲언론·종교계 주요 관계자 간담회 ▲사회불안 조성 세력에 대응 ▲사회·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이 외애도 기무사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국가 원로로 구성된 ‘상설 국가위기관리자문기구’ 운영, 영수 회담 개최 시 특별검사(특검) 구성 요청, 김병준 총리 내정자 지명 철회 등을 조언했다. 내년 검찰 인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되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이 이를 발표하도록 하고 언론사 편집국장·보도본부장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종교계 지도자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사이비 종교 연루 이미지를 없애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또 문건에는 불법시위 장면을 철저히 채증해 수사에 활용하라는 제언도 있다. 당시 매일같이 이어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퇴진 집회 관리 방안에 대한 조언도 담겼다. 경찰이 시민단체와 협의해 평화적 시위를 유도할 것, 불법시위와 악성 유언비어 유포 세력을 엄중 처벌하고 확대·재생산을 차단할 것, 경찰에 시위 통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등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명백한 군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며 “군 정보기관이 어떤 식으로 오남용되는지 명백히 보여준 사례다”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서 전날에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2월 5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 추진’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한편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 문재인 정부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달 2일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꿨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아는 바대로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고 답하는 영화다. 적에게 붙잡힌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느라 존 밀러 대위 등 전우 8명이 희생되는, 이 셈이 안 맞는 플롯은 나라의 각 구성원들에게 국가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말해 준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의 모토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Until They are Home)와도 궤를 같이한다. 한 해 수천억원을 써 가며 전 세계 40여곳에 흩어져 있는 수십년 전 미군 유해를 발굴해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DPAA의 과업과 이미 세 아들을 전장에서 잃은 노모에게 어떻게든 막내아들만은 살려 보내려 적진에 뛰어든 동료 8명이 끝내 목숨을 잃는 희생 끝에 라이언을 구출하는 영화의 줄거리가 상징하는 가치는 오직 하나다. 국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이라는 다인종 국가의 특수성에서 발현된 과잉 국가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사회 소외계층의 후생복지를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그 제도는 설령 사회 다수의 이익에 부합한다 해도 정의롭지 않다. ‘정의’만 40년을 판 미 자유주의 사상가 존 롤스의 말이다. 8명이 죽어 1명을 살리는 이 ‘비합리’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정의이고 국가의 책무인 것이다. 없는 사람들 편을 든다는, 그래서 무엇보다 ‘더불어’를 좋아한다는 문재인 정부라면 두 손 들어 마땅히 반길 철학이고 가치 아닌가. 세월호 참사의 아픔 속에 탄생한 촛불정부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사람이 먼저’라던 문 전 대통령은 서해 피격 사건 실체를 파헤치는 검찰을 향해 “무례하다”고 했다. 우리가 지난 5년 임금을 모시고 살았나 싶은 터에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는 뒷말 앞에선 그저 말문이 막힌다. 안보체계를 그렇게 중시해서 그는 공무를 수행하던 우리 공무원이 바다에 빠져 낮밤을 떠돌다 북한군의 총구 앞에 놓인 시각, 남북 화해와 종전선언을 다짐하는 유엔 연설 영상을 찍고 청와대 관저에서 숙면을 취했다는 말인가. 이런저런 가능성 앞에서 신속하게 ‘자진 월북’을 답안지로 뽑아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한 검찰과 법원을 향해 “남북 신뢰의 자산을 꺾어 버렸다”는 말이 그동안 북에다 단 한마디 못한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삶은 소대가리’라는 김여정의 조롱과 ‘문재인 빼고 얘기하자’는 친서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보낸 김정은의 뒤통수 때리기에 얼굴이 화끈거려 마땅할 그가 지금도 오매불망 남북 화해를 염원하고 있다 믿으며 감격할 국민은 없다. 지금 그가 지키려는 것은 남북 간 평화도 아니고, 우리의 안보체계도 아니다. 오로지 자신과 측근들의 안위, 그리고 남북대결세력(국민의힘)에 맞서는 남북평화세력이라는 자신들의 허명 앞에 줄 세운 지지층일 뿐이다. 아닌가. 문 전 대통령으로선 최대의 인사 패착이겠으나 그가 조국과 윤석열을 각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덕에 세상은 많은 것을 얻었다. 3년 재판의 최후진술에서조차 입시부정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검찰이 내 가족을 도륙했다”며 여전히 우주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있는 조국을 통해 가짜 진보의 끝을 봤다. 사람 보는 눈이 없었는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힌 덕에 문 정부가 매달린 검찰개혁의 허구를 깨달았고, 집권세력의 부정과 비리에 눈을 감는 친여 검사들의 정치 행각을 봤고, 결국 정권을 바꿨다. 이 겨울이 끝날 즈음이면 온통 눈에 덮여 하얀 줄만 알았던 지난 시절이 하나둘 검은 속살을 드러낼 것이다. 선동에 가려진 거짓이 실체를 드러내고, 많은 사실들이 불편한 진실로 다가올 것이다. 윤석열 정부 반년, 잊고 있던 법치가 무엇인지 목도해 가는 시간들이다. 정치보복이라 외친들 잔인한 봄을 피하진 못한다. 법치가 바로 서는 시간, 윤석열의 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장외투쟁을 본격화했다. 오는 16일까지 광역 시도당을 거점으로 발대식을 열고 서명을 받아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국의 당원이 120만여명이니 수십만 명쯤은 금세 모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사실상 당원들을 장외투쟁의 조직적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고백이다. 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은 이미 지난주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69개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자기들 뜻대로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서명운동을 하려는 속뜻이 뭔지 의심스럽다.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 규명을 감독하는 것은 제1야당의 책무다. 그러나 그런 본연의 자세를 넘어 막무가내로 정부를 흔들려는 게 숨은 목적이라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이 대표를 나날이 압박해 들어오자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강경 투쟁 정국을 부추긴다는 의심을 이미 받고 있다.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참사 희생자의 명단과 얼굴을 공개하자는 마당이다. 뭐가 그리 다급했는지 그는 촛불을 들어야겠냐는 선동적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못 하게 되면 정권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며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러니 시중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제2의 세월호로 삼으려는 불순세력이 있지 않은지 우려가 높아진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를 악용한 행태들이 아직도 잊힐 만하면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가 안산시에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110억원 중 상당 부분이 시민단체들의 외유나 친목 놀이에 유용됐다는 사실이 또 발각됐다. 심지어 김정은 신년사, 김일성 항일 투쟁 같은 종북주의 세미나 비용으로도 혈세가 흘러갔다. 통탄할 일이다. 지난 정부 5년 내내 세월호 진상을 가린다며 헛심을 쓴 민주당은 이 황당한 유용 사고에 조금도 책임이 없다고 강변할 수 있는가. 비극적 국민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무한 재생하려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국정조사를 하려거든 얼마든 국회 안에서 여당과 협의하면 된다. 과반 의석의 힘으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들이 왜 참사 앞에서는 거리로 나서겠다는 건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국민적 비극을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정부 압박의 정략적 수단으로 삼지 말라. 그건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면서 장외투쟁 서막이 올랐다는 평가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경질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겨냥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보다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정쟁 프레임’을 부각하는 한편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14일 인천시당·광주시당·경남도당을 시작으로 18일까지 각 광역 시도당 차원의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이 이어진다. 앞서 지난 11일 당 지도부의 서울 여의도역 발대식에 이어 12일 서울시당의 용산역 발대식을 치렀다. 민주당이 장외 여론전에 나선 건 국정조사·특검 추진을 위한 추가 동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여당을 압박하려면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 목소리를 동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한 것이다.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국민 여론을 등에 업으면 여당의 ‘정쟁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도 배경에 깔렸다. 당 조직을 가동해 거리로 나선 만큼,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으로 명분을 축적해 다음달 2일 예산 정국 이후 촛불집회 등 당력과 조직력이 더욱 집중된 장외투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장외투쟁 강경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로 민생을 챙기는 책임을 다한 뒤 본격적으로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정조사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전을 통해 한층 더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서명운동을 비롯한 장외투쟁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정쟁이라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3선 이상 중진들과 비공개회의를 갖고 야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 등 현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의 한 4선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정쟁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 반대 기류가 우세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고, 빨리 마무리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5선 서병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세월호를 우려먹어 정권을 잡았듯, 이태원 참사를 빌미로 삼아 출범한 지 6개월 된 정부를 뒤흔들어 버리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일각에선 국정조사에 참여해 조사 범위나 기한 등을 조율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이 장관의 사퇴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서 귀국한 뒤 이 장관 등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다면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 동력도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면서 장외투쟁 서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 경질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겨냥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보다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정쟁 프레임’을 부각하는 한편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14일 인천시당·광주광역시당·경남도당, 15일 강원도당·대전시당·대구시당, 16일 부산시당·제주도당·전북도당·울산시당, 17일 충·남북도당, 18일 전남도당 등 각 광역 시도당 차원의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이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당 지도부의 서울 여의도역 발대식에 이어 12일 서울시당의 용산역 발대식을 치렀다. 민주당이 장외 여론전에 나선 건 국정조사·특검 추진을 위한 추가 동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여당을 압박하려면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 목소리를 동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국민 여론을 등에 업으면 여당의 ‘정쟁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도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선 서명운동 수준이라 해도 당 조직을 가동해 거리로 나선 만큼,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으로 명분을 축적해 내달 2일 예산 정국 이후 촛불집회 등 당력과 조직력이 더욱 집중된 장외투쟁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장외투쟁 강경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로 민생을 챙기는 책임을 다한 뒤 본격적으로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정조사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전을 통해 한층 더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서명운동을 비롯한 장외투쟁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정쟁이라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3선 이상 중진들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야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 등 현안을 논의한다. 중진 의원들은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의 한 4선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정쟁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 반대 기류가 우세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고, 빨리 마무리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5선 서병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세월호를 우려먹어 정권을 잡았듯, 이태원 참사를 빌미로 삼아 출범한 지 6개월된 정부를 뒤흔들어버리겠다는 속셈”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다수 의석의 야권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특위 구성안 단독 의결을 예고한 상황에서, 국정조사에 참여해 조사 범위나 기한 등을 조율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이상민 장관의 사퇴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서 귀국한 뒤 이 장관 등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다면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 동력도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자 국민의힘은 비극을 정쟁거리로 이용한다며 비난했다. 민주당이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하고 국정조사 서명운동까지 나서며 장외 여론전을 펼치자 맞불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국민 대다수가 국정조사 요구”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참사에 책임이 큰 데도 ‘장관 하나 못 지키느냐’는 대통령 역정에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심을 따르려는 여당 내 움직임조차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윤핵관 호소인의 공개 저격으로 사그라들고 있다”면서 “민심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중시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에 의회 민주주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 3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 촛불 들겠다고 선동질”이에 국민의힘은 “비극적인 참사가 벌써 정략적 정쟁거리로 악용되기 시작했다”며 맞섰다. 당내 최다선(5선) 중 한 명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대표라는 자는 희생자 명단과 영정이 필요하다며 촛불을 들겠다고 선동질에 나섰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세월호를 우려먹어 정권을 잡았듯이, 이제 이태원 참사를 빌미로 삼아 출범한 지 6개월 된 정부를 뒤흔들어버리겠다는 속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희생자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 눈물을 닦아주며 재발 방지 제도 개선에 나서도 모자랄 판”이라며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성찰하기는커녕 기승전‘정부탓’을 하는 모습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표는 더이상 국민들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얼마나 더 죽어야 바뀌겠냐’는 말을 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조경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진지한 애도를 위해 이태원 참사 고인의 명단과 영정을 공개하라고 한다. 이 대표와 야당이 ‘진지한 애도’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참사 다음날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당원과 술자리를 가진 일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