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세운4구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와 세운지구상생협의회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국가유산청을 규탄하고 있다.

서울시가 종로구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의 고층 건물과 같은 높이에 애드벌룬을 띄우고 종묘에서 사진을 촬영한 결과 경관을 훼손하지 않았다며 8일 사진을 공개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세운4구역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현장 실증을 실시한 결과 기존에 공개한 시뮬레이션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높이를 가늠하기 위해 4개의 애드벌룬을 세운4구역 건축계획안에 의해 각 건물이 들어설 장소에 비슷한 높이로 띄웠다. 설치 위치는 종로변에는 99m와 94m, 청계천변에는 141m와 142m로, 상단의 풍선을 제외한 끈 길이를 건물 높이에 맞췄다. 한편 세운4구역 주민들은 종묘 인근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현장 실증 촬영 허가와 공동 검증을 요청했다. 주민들은 집회에서 “시뮬레이션 실증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는 것이 종묘의 가치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시는 이날 국가유산청·서울시·기자단·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국가유산청이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작년 말 촬영 허가를 신청하면서 출입 인원이 10명이라고 했으나 이후 5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현장 설명회로 확인됐다”며 “신청 내용과 완전히 다른 행사라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종로 세운4구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와 세운지구상생협의회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국가유산청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 검증 애드벌룬 촬영 불허에 항의하며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의 시뮬레이션 현장 실증 촬영 허가와 서울시·국가유산청간 공동 검증을 요청했다.

서울시가 종로구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에 따른 종묘 경관 실증을 국가유산청이 허가하지 않았다며 7일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당초 신청한 내용과 다른 행사를 추진하려고 해 부득이하게 행정 조치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이 입장문을 내고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요청한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불허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시가 출입인원 10명으로 국가유산청에 종묘 경관 촬영 허가를 신청했으나, 이후 해당 건이 당초 서울시가 밝힌 것처럼 단순 경관 촬영이 아니라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 주재하는 50여명 참석 예정의 대규모 현장설명회임이 확인됐다”며 “이번 불허조치는 당초 신청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 행사가 추진되는 것에 따른 부득이한 행정조치로, 일방적 불허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인원이 집결하는 현장설명회는 종묘의 보존관리 및 관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가 이미 종묘 경관을 촬영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소속 관계자 13명은 지난해 12월 21일 종묘 정전 앞에서 다양한 각도로 종묘와 이를 둘러싼 경관을 촬영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요청한 자료 제출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회신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가 종로구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고층건물이 종묘의 경관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실증하려고 했지만 국가유산청이 허가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현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7일 입장문에서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요청한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불허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바라본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 공개하면서 “세운4구역 고층 건물은 종묘 경관 훼손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변인은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실증과 공개검증으로 논란을 종결시키려고 했다”며 “시는 세운4구역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실제 높이를 검증했고 기존 경관 시뮬레이션이 보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오는 8일 국가유산청, 서울시 기자단, 도시계획위원회 위워들이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개최해 현장을 공개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했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은 ‘유산 보전·관리 및 관람환경 저해’를 불허 이유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논란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객관적 검증으로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와 서울시의 노력을 차단한 이번 결정은, 국가유산청이 갈등 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을 갖게 한다”며 “논란을 해소하는 길은 회피가 아닌 투명한 공개”라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토지 소유주들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주민대표)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국가유산청 관계자 10명을 상대로 총 16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와 허 청장, 전·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에게 각 20억원씩 총100억원, 나머지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 각 10억원씩 총60억원이다. 주민대표는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으로부터 평균 600ꏭ 이상 떨어져 있고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종묘 담장까지)으로 부터는 약 170m 떨어져 있어 사업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주민대표는 이어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음’ 내용을 삭제했고, 2023년 2월 세운4구역의 문화재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주민 질의에 ‘국가유산청 별도 심의는 의무적 이행 사항은 아니’라고 통보했다”면서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고시내용과 다르게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11일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세계유산지구에 지정되면 500m 이내의 대규모 건축행위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운4구역는 500m 밖에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유산청은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래 논란이 된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시뮬레이션 조작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민주당은 더 이상의 사실 왜곡을 멈춰줄 것과 종묘와 도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고도의 공익적 가치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도심의 합리적 개발 역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공익”이라며 “두 가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조화를 통해 함께 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가유산청이 입법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계유산지구 밖에 대한 구체적 범위 없이 사실상 무한대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는 지역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재산권 침해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12월 16일 제기된 ‘서울시 시뮬레이션 조작’ 주장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 서울시 행정의 신뢰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 요청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가 세운4구역 현장에서 실제 계획된 건축물 높이(종로변 약 99m, 청계천변 약 142m)에 맞춰 애드벌룬을 띄워 동일한 위치(종묘 정전 상월대)와 시야각에서 촬영한 실증 결과를 보여주며, 애드벌룬의 높이와 일전의 서울시가 공개한 시뮬레이션의 건축물 높이와 거의 다르지 않음을 밝혔다. 또한 “바람에 따른 일부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두고 ‘의도적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오히려 실제보다 과장되게 보이도록 한 국가유산청 자료야말로 객관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증폭자로 비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종묘라는 이름과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정치적 공방의 재료로 소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실증작업 개요 일시: 2025. 12. 21.(일)방법: 세운4구역 건축계획(안) 높이에 맞춰 애드벌룬 4개 설치 후 종묘 내 주요 지점에서 실증 촬영참여: 서울시, SH공사, 사진 전문가 및 용역사 등

“‘강북 죽이기’라는 서울시의 프레임은 유감입니다. 재입법 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영향평가)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 고층 건물 개발로) ‘종묘가 세계유산 지위를 잃어버릴 일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시정(市政)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취임 5개월을 맞은 허민(64) 국가유산청장을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났다. 그 사이 허 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에 대해 허리 굽혀 사과하고, 종묘 앞 고층 건물 개발 논란을 두고는 서울시와 한 달 넘게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 내년 7월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특히 종묘 문제에 대해 허 청장은 서울시의 진정성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유네스코가 외교 문서를 통해 (세운4구역에 대해) 영향평가를 받도록 권고하며 검토가 끝날 때까지 관련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지만, 영향평가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독촉 공문에도 구체적인 답은 없고 (오 시장이) 돌아다니면서 여론화하는 것에 심히 유감입니다.” 허 청장은 19일 추가 메시지를 통해 “인터뷰 이후 17일 저녁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서한 관련 중간 회신’이란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왔다”면서도 “‘추가 논의를 위해 조정회의 개최를 요청하니 일정, 장소, 대상을 알려달라’는 게 전부로 유네스코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종묘 앞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며 최대 건물 높이 제한 기준을 기존 71.9m에서 145m로 완화했다. 이에 대해 유네스코는 외교 문서를 통해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로 인해 종묘의 가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 북한이 참석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 청장은 “아직 공식 응답은 없지만, 행사 전날까지 (북측의 참여를) 기다리겠다”며 “(남북이) 세계유산위원회를 치르며 평화의 메시지를 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됐던 궁·능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복궁 입장료는 3000원인 반면 영국 버킹엄 궁전은 5만 7000원~6만 2000원,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은 3만 1000원(통합권 4만 7000원) 가량이다. 허 청장은 “그간의 자료, 공청회 내용 등을 토대로 국민과 함께 논의해 (인상 여부 등을) 정하겠다”고 했다. 허 청장은 청장 취임 전 ‘공룡박사’로 불리며 고생물학을 연구했던만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자연유산(동식물, 지형, 천연기념물)과 문화유산(건물, 유적, 예술품 등), 무형유산(전통 기술, 의례 등)의 균형도 강조했다. 그는 “소속기관으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무형유산원이 있지만, 자연유산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자연유산원이 소속기관으로 건립돼야만 세 분야가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자연유산에 대한 연구, 보존, 향유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촬영된 사진을 둘러싼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종묘 정전에서 직접 촬영해 페이스북에 게재한 사진을 인용하며 “정전 상월대에서는 청계천 건너편에 위치한 90m 높이의 ‘힐스테이트 세운’ 건물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오 시장이 공개한 세운4구역 조감도 사진에서는 이 건물이 증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힐스테이트 세운’보다 훨씬 가깝고, 더 높은 145m 규모의 건물이 오 시장이 공개한 사진처럼 야트막하게 드러난다는 주장은 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민 누구나 확인 가능한 현존 건물을 사진에서 지워놓고 이를 근거로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오 시장은 사진 조작·누락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야말로 시장 스스로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종묘는 개발 논리를 주장하기 전에 사실과 정직함을 먼저 적용해야 할 공간”이라며 “거짓 위에 세운 조망 설명으로는 어떤 개발정책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세운4구역의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 관련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 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종묘 때문에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돼 가냐”고 묻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일단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내년 3월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강북의 꿈을 가로막고 서울의 혁신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라도 시민과 함께 분명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정부는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추가로 입장자료를 내고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세계유산법 통과’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세계유산법은 시행 중이고, 영향평가의 실시 대상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또 “세계유산법에선 세계유산지구 내부 사업을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운4구역은 해당 지구 밖에 있다”며 “따라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운4구역이 자동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과 비공개 오찬을 하고 문화재 훼손 논란이 벌어진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종로1·국민의힘)은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종묘 인접 지역 개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정치적이고 단편적인 발언이 종로의 회복과 재도약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종로는 수십 년간 건축·경관·문화재 규제가 중첩되며 서울에서 가장 강도 높은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그 결과 인구는 급감하고 도시 기능은 현저히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11월 종묘 현장을 방문한 중앙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을 두고는 ‘종묘의 숨이 막힌다’는 표현은 “종로 구민과 관계있는 서울시민들의 숨이 막히는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다”라며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세운4구역과 관련해 윤 의원은 “해당 지역은 세계유산구역 밖에 있고, 현행법률상 세계유산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짚으며 “종로와 관련된 정책 판단은 정치적 프레임이나 효과가 아니라 법과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문화유산 규제 범위 확대와 관련해 “주민의 삶과 재산,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발언 말미에 “지방자치시대의 본질은 규제가 아니라 자치에 있다”며 “종로 주민의 건축·거주·미래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퇴직한 뒤 세운4구역 토지를 매집한 건설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세운4가와 무관한 자문 계약”이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호건설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A 연구소와 자문계약에 대해 “서울시 녹색도심정책 용적률 상향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자문계약도 2022년 4월 기본계획 발표 이후 2022년 9월부터”라고 밝혔다. 이어 “세운4구역 최초 토지매매계약은 2022년 6월로 자문계약과 토지매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을 지낸 1급 공무원이 세운 1인 연구소인 A연구소와 한호건설그룹 자회사가 수차례에 걸쳐 3억 6000만원 상당의 자문 계약을 맺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서울시 출신 고위 전관을 통해 세운4구역 등 관련 사업 정보를 얻고 민간 토지 30%를 집중 매집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한호 측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호는 “(A 연구소는) 당사가 검토 중인 온수역 일대 럭비구장 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 리스크 등에 대해 자문했다”면서 “세운지구 로비스트로 활동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사가 서울시 요청에 따라 세운상가군 매입에 총력할 때 (A 연구소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호텔 자문을 맡았다”면서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입장에서 수용할 만한 종묘주변 개발 방양에 대한 조언과 연구자료를 제시했다”고 했다. 앞서 한호건설은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보유한 민간 토지 전체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약 5만8712평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19만 4000여㎡ (약 5만8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고 12일 정부 관보를 통해 밝혔다.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지구 지정 안건이 통과한 데 이어 관보를 통해 고시함으로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 구역’,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이뤄진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특히 세계유산지구 밖이라도 세계유산의 특성,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운4구역의 경우, 종묘 세계유산지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종묘 맞은편에 최고 145m 높이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당장 막을 수는 없겠지만, 서울시나 사업 시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한 법·제도를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최근 “국토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협의를 거의 끝냈다”며 “재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이내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는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의 구체적 범위, 평가 항목, 방식과 절차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세계유산 관리를 강화하려는 국가유산청의 법 개정 추진에 대해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라며 비판했다. 시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제”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도시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은 전날 세계 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의무화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은 강북지역 5개, 강남지역 1개 등 6개 자치구에 있는 38개 구역이다. 세운지구 2~5구역을 포함해 이문 3구역, 장위 11구역, 장위 15구역 등 강북 지역 재건축과 재정비 촉진 사업이 폭넓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강남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도 영향을 받는다. 자치구별로 ▲종로구 6곳 ▲중구 4곳 ▲성북구 22곳 동대문구 1곳 노원구 2곳 강남구 3곳이다. 서울시는 규제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면 재정비를 기다려온 주민들의 재산권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경우 세계유산 반경 500m 이내에 노후화된 주거 밀집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정비사업이 불가능해질 경우 주거 환경 개선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종묘 앞 세운4구역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고시된 사례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시는 강조했다. 이민경 시 대변인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이 낙후한다는 인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산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고층 건물 재개발을 둘러싼 문제를 풀기 위해 관계기관이 처음으로 모여 논의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종묘 개발 이슈와 관련해 “지난 5일 국가유산청의 주관으로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이 함께 참여하는 조정 회의 구성을 위한 예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종묘 개발을 둘러싼 관계 기관이 모인 것은 지난 달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예비 회의는 국가유산청 세계문화 유산 과장을 간사로하는 국장급 실무회의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허 청장은 “향후 어떻게 할지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면서 “(세운4구역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회의는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이후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청장은 “향후 조정 회의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세운4구역이 생태·문화·환경적으로 필요한 건축이 되도록 반드시 도와드리겠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에 시기가 되면 시민과의 간담회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달 중 종묘 일대 19만 4000여㎡ 공간을 ‘세계유산지구’로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 항목,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이르면 15일께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허 청장은 “지난주 국토부와 협의를 거의 끝냈다”며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 3월경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 진행되는 건설 공사라 하더라도 문화유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도 준비 중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ｍ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허 청장은 “대규모 건물 공사, 소음이나 진동, 대기 오염 등에 대해 권역 밖이라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해 1월 중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희림건축사사무소의 종묘 앞 세운4구역의 설계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떠한 부당한 수의 계약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7일 입장문에서 “희림건축사사무소는 2006년 국제지명현상설계를 통해 설계 수행자로 선정된 이후 동일 사업의 설계를 지속해온 기존 참여 업체”라며 “법령과 행정 절차에 근거한 정당한 계약이며, 어떠한 특혜나 예외 적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종묘 앞 경관 훼손 논란에 휘말린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고층 빌딩 설계용역이 희림건축사사무소가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나왔다. 희림건축사사무소는 과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업체 행사에 후원한 바 있다. 서울시는 부당한 수의계약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운4구역은 2004년 5월 종로구청이 주민대표 협의를 거쳐 국제지명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했다. 당시 1등으로 당선된 무영건축·동우건축과 2등, 3등으로 당선된 희림건축 등이 건축설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후 사업기간이 지연되자 1등 업체는 2018년 계약을 포기했다. 이에 2등 업체인 희림건축이 총괄설계책임자 권한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주처인 주민대표회의의 제안으로 용적률과 높이 등이 변경됨에 따라 2024년 2월 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를 방문해 “문화재 보존과 도시 개발은 양립 가능하다”며 세운지구 녹지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주민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고 종로는 서울의 심장이자 중심”이라며 “재생이 아닌 쇠락과 침체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고 종로에 다시 한번 발전의 숨결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공간은 팍팍한 도시생활에 위안과 위로를 주는 공간”이라며 “국가유산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도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것은 양립 가능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내 종로24길과 돈화문로2길을 걸으며 노후한 건물을 살피고 세운상가로 이동해 주민 100여명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세운지구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97%, 목조 건축물이 57%를 차지한다. 한 주민은 “지금 토지주들은 월세 수입이 끊기고 이주대책비 대출금은 이자가 원금에 맞먹을 지경에 이르러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세운재정비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10월 말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완화한다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고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지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후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문에 나섰다.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국 음악과 음식, 드라마 등 ‘K-컬처’에 대한 호감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이번 출장을 통해 서울의 인지도를 더 높이고, 두 나라 수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를 방문해 “문화재 보존과 도시 개발은 양립 가능하다”며 세운지구 녹지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고 종로는 서울의 심장이자 중심”이라며 “재생이 아닌 쇠락과 침체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고 종로에 다시 한 번 발전의 숨결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공간은 팍팍한 도시생활에 위안과 위로를 주는 공간”이라며 “국가유산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도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것은 분명히 양립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내 종로24길과 돈화문로2길을 걸으며 노후한 건물을 살피고 세운상가로 이동해 주민 100여명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세운지구는 노후화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97%, 목조 건축물이 57%를 차지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은 “지금 토지주들은 월세 수입이 끊기고 이주대책비 대출금은 이자가 원금에 맞먹을 지경에 이르러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니 주민들을 설득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신청하는 주체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민이 동의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주민이 동의할 생각이 없다면 시에서 요청드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2008년 현대상가를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었던 다시세운광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녹지축이 완성되면 종묘의 경관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그룹이 형성돼 추진이 어려워지기도 하는데 세운지구는 다행히 모두 사업을 찬성해주고 있다”며 “희망을 발견했다”고 했다. 세운재정비 사업은 시가 10월 말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완화한다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고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지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과도한 고도제한 재산권·주거환경 개선 막아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재생 조화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서울 종로구의회 박희연 의원은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와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수십 년간 이어진 규제로 정상적인 정비가 불가능했던 세운4구역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재산권 보호라는 기본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세운4구역이 종묘 완충구역 외곽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고도제한과 행위제한을 적용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노후된 주거환경이 방치됐고,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 반복적으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종로구가 재정비 방향을 조정하며 세운4구역이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재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임을 재확인했지만, 최근 정부 차원의 규제 확대 가능성이 언급되자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종로구민은 오랜 기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재산권 일부를 기꺼이 양보해 왔다”며 “도심 정상화를 위한 재개발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문화유산 보존 취지에 맞는 합리적 기준 아래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초고층 개발을 허가한 가운데 특혜 의혹에 휘말린 건설사가 보유한 땅을 매각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한호건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세운4구역 토지 3135.8㎡(사업 구역의 30%)를 매수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면서 “SH를 통한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반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종묘 보존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정쟁에 휩쓸려 회사의 명예와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토지 매각을 계기로 부당 개발이익 등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호건설은 “서울시의 수혜자가 아닌 가장 큰 피해자”라고 했다. 용적률이 높아졌지만, 사업 지연으로 공사비 증가나 고금리, 높아진 기부채납률 등으로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호건설은 “(세운지구는) 박원순 (전) 시장 정책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으나 2019년 노포(을지면옥) 보존을 위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10년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돼 큰 손실을 겪었다”고 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데다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과 개발이익 특혜 논란까지 제기되자 토지를 되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SH는 “(토지 매수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