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지구 밖 기준 시행령에 없어개발 현장 예측 가능성 축소 우려사후 규제 아닌 기획단계 결정을”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과 태릉 골프장(CC) 개발과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적용 기준을 두고 국가유산청을 포함한 정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HIA 대상 사업 기준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주변 주거환경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가유산청이 입법 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이 HIA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정하고 있지만, 유산지구 밖은 구체적 범위와 적용 시점, 기준이 없다”면서 “HIA의 취지와 달리 개발 현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작아질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 사업은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장이 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현재 세계유산법보다는 개정안이 구체화했지만,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서울은 세계유산과 주거지, 고밀한 도심 기능이 중첩된 특수한 도시인 만큼 사후 규제가 아닌 초기 기획 단계로 HIA(여부)를 이동(결정)해야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세운 4구역의 경우 세계유산인 종묘의 밖에 있지만 종묘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HIA를 받아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은 법적으로 HIA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4자 협의체(국가유산청, 서울시, 전문가, 주민)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에서 “세계유산은 서울의 품격을 높이는 자산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절실한 삶이 걸린 문제”라면서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세계유산지구와 12% 중첩하는 태릉 개발에는 침묵하는 정부의 이중잣대는 행정 신뢰를 뒤흔들고 노후주거지 주민들의 고통을 깊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속 정비로 2만 가구 재개발 추진세운4구역 개발, 종묘 가치 더 상승작은 학교들 묶어 방과후 교육 제공건강검진 연계한 버스비 지원 호응월드컵 때 광화문 전광판 응원 기대북촌에 전세버스 통행 제한 공식화 “종로를 활력 넘치고 살아있는 공존공영(共存共榮)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정문헌(60) 서울 종로구청장은 8일 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종로는 조화로움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도시 공간을 재편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의 집무실에선 ‘빛의 공간’으로 변모 중인 광화문광장과 외국인 관광객이 가득한 경복궁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종로의 유구한 역사는 소중한 자산이지만, 도시의 역동적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정 구청장이 취임 직후부터 해묵은 개발 난제를 풀어 종로가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 까닭이다. 구기·평창 고도지구(高度地區)의 높이 기준을 완화하고, 관광객과 주민이 공존할 수 있도록 북촌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게 대표적이다. 그는 “구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한 작은 노력들이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2024년 구기·평창, 경복궁 주변 고도제한 완화로 앞으로 종로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높다. “종로구는 건축물 평균 연령이 42세 정도로 노후했지만, 중첩된 규제로 도시의 풍경이 멈춰 있었다. 민선 8기(2022년~) 들어서 제약이 풀리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할 길이 열렸다. 현재 30곳에서 ‘종로형 신속 정비사업’으로 1만 9479가구규모의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최근 신속통합(신통)기획 후보지가 된 행촌동 일대도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찾아가는 ‘미래도시 소통·공감 토크쇼’도 열었다. 신통기획이 추진 중인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는 조합과 신탁 방식이 결정되는 대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묶여 분담금이 늘어날 거란 걱정도 든다.” -종묘 주변 세운지구 개발을 두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대립 중인데. “세운 4구역 정비 계획의 핵심은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역사 문화 경관 녹지축을 조성하고, 종묘와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구현하는 데 있다. 종묘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고 단절된 도시 기능을 회복시킬 대안이다. 명확한 기준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확대 적용하면 주민 삶과 도시 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특히 ‘한양도성’까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자칫 종로 전역이 규제에 묶일 수 있다.” -종로만의 차별화된 교육·보육을 위해 노력했는데. “집이 사람을 오게 한다면, 교육은 사람을 머물게 하는 힘이다. 몇몇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축구를 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다. 작은 학교를 묶은 통합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버스도 제공했다. 재동·교동·운현초의 사물놀이팀은 구청 신년인사회에서 축하 공연을 할 정도로 안착했다. 교과목으로 확대도 고민 중이다. 올해부터 서울과학고 영재교육원과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정원 20명을 종로구 학생에게 특별 배정하고 초등학생 멘토링 등도 운영한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종로 청소년문화의 집’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43년 만에 재건축 중인 ‘청운 별빛어린이집’ 등도 개관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아동·청소년·청년·어르신에게 버스비 지원을 시작했는데. “어르신은 대상자 중 과반이 신청하는 등 호응이 높다. 버스비 지원을 신청하려 동 주민센터를 찾은 어르신에게 ‘건강이랑 서비스’ 건강검진을 연계하면서 건강 고위험군 324명을 조기 발굴했다. 올해 ‘교통비 지원 통합포털 시스템’이 개통되면 신청도 편리해진다.” -지난해 탑골공원에서 음주나 흡연, 오락 등을 제한했다. “탑골공원은 독립 정신이 깃든 성지임에도 수십년간 무질서한 행위가 방치되면서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았다. 주취자 문제는 80% 가까이 개선됐다. 서울시 밖에서 오는 어르신도 인근에서 바둑과 장기를 둘 수 있도록 서울시와 낙원상가에 ‘탑골 어르신 문화 놀이터’도 마련했다. 탑골공원이 모든 시민을 위한 열린 공원이 되도록 하겠다.” -북촌을 2024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주민이 떠나면 북촌도 없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최근 10년간 북촌 인구가 26%가량 감소했다. 관광객 방문이 제한되는 오후 5시 이후 소음과 민원이 크게 줄어 주민 만족도가 높다. 이젠 버스로 스쳐 가는 관광이 아니라 걷는 관광으로 유도하고 있다. 올해부터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정식 운영한다. 삼청로 등 3곳에 관광버스 승하차장도 설치했다.”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도 논의 중이다.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를 풀어 인사동의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고민 중이다. 큰 길가(주가로변) 1층은 기존의 업종 제한을 유지하고, 2층 이상은 분식이나 외국식 음식점 등을 허용하되 주가로변 밖에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카페를 허용하려 한다. ‘차 없는 거리’는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운영 시간 조정을 고심하고 있다.” -광화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광화문스퀘어’는 올해 어떻게 바뀌나. “올해 다정빌딩, 국호빌딩, 교보빌딩 등 5곳까지 전광판을 설치하면, 광화문광장은 9개 빌딩이 에워싼 거대한 ‘디지털 미디어 캔버스’로 바뀐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는 독보적인 미디어 응원전을 선보이겠다. 다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20%가량을 공익 광고 등으로 공공이 쓸 수 있는데, 광화문스퀘어는 30%까지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새 임시 청사로 이전했다. 신청사 건립은 어떻게 추진 중인가. “주민 불편이 없도록 기존 청사와 가깝고 쾌적한 ‘더케이트윈타워’를 임시 청사로 정했다. 신청사는 설계 보완과 건축비 상승, 공사 기간 증가 등으로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했다. 중앙투자심사를 4월까지 마쳐 내년 3월 착공이 목표다. 지하 6층~지상 16층 규모로 도서관, 음악당,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 소방합동청사까지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거다.” -임기 동안 가장 보람을 느낀 사업은. “단연 어르신을 위한 친구 만들기 행사 ‘종로 굿라이프 챌린지’다. “잊고 있던 설렘과 추억을 선물해줘서 고맙다”는 어르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예산보다 진심이 담긴 정책이 주민의 삶을 바꾼 사례다. 올해는 서울 전역으로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새해를 맞아 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남은 임기 동안 숭인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준공 등 진행 중인 사업을 꼼꼼히 챙기겠다. 현장에서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살펴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공존공영’의 종로를 완성하겠다.”

오세훈 “태릉CC 13%가 보존지역세운지구와 다른 결론은 이중 잣대”李대통령 “市, 같은 사안·반대 입장”유산청 “유네스코 권고대로 조정” 정부가 1·29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에 인접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부지의 6800가구 공급안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으로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와 정부 입장이 뒤바뀌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종묘 가치 훼손을 이유로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정부가 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되나’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 입장”이라고 꼬집은 데 대한 재반박이다. 오 시장은 SNS에 올린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글에서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태릉CC와 세운지구는 ‘경우가 다르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태릉CC와 달리 세운지구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최고 높이 규제를 기존 71.9m에서 145m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 계획을 고시하자 종묘 경관을 해친다며 HIA를 압박했다. 서울시는 고시 당시 세계유산법에는 HIA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세계유산법에는 “세계유산지구 밖 사업은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장이 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태릉CC는 2020년 8·4 대책 때도 1만 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교통 혼잡과 환경 훼손, 왕릉 경관 훼손 우려 등으로 무산됐었다. 정부는 이번에 녹지 조성 및 교통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왕릉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중저층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적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고층 재개발도, 태릉 옆 주택 공급도 유네스코 권고대로 HIA 절차를 거쳐 합리적 조정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시 계획이 구체화한 세운지구와 밑그림만 나온 태릉의 직접 비교는 어렵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운4구역은 용적률과 건축 허가 등 사업 절차가 상당히 추진된 상태이지만, 태릉은 원주민 민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짚었다. 양측이 한발 물러서 교집합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우원 세종사이버대 부동산경매중개학과 교수는 “태릉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공급을 할 수 있을지 논의를 이끌어야 할 때”라며 “세운지구도 ‘건물 높이’에만 매몰돼 있는데 문화재를 둘러싼 개발을 어떻게 할지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운4구역 등 종묘 앞 재개발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에 유네스코에 보내는 공식 회신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종묘 앞 재정비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한 데 대한 공식 답변이다. 서울시는 영문으로 전달한 회신 서한에서 “(시는) 세운지구 개발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정 4자 협의체를 제안한다”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범위·방식·수용 여부는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세운지구 사업은 특정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단편적 판단이나 일방적 요구가 아닌 객관적 검증과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는 “그간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세운지구 정비사업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녹지축 형성을 핵심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세운지구 정비사업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녹지축 형성을 핵심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국가유산청에 “서울시의 입장을 유네크소에 여과 없이 전달해달라”면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4자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권고에 오는 30일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유네스코에 현장 실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종로 세운4구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와 세운지구상생협의회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국가유산청을 규탄하고 있다.

종로 세운4구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와 세운지구상생협의회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국가유산청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 검증 애드벌룬 촬영 불허에 항의하며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의 시뮬레이션 현장 실증 촬영 허가와 서울시·국가유산청간 공동 검증을 요청했다.

네 번째 시장 임기의 마지막 해를 앞둔 오세훈(65) 서울시장은 “심판 심리가 두드러진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미래지향적 투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후보가 내가 꿈꾸는 내일, 그리고 서울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지’가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란 의미”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청사 집무실에서 한 서울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박원순 시장이 재임했던 10년(2011~2020)의 암흑기 때문이며 당시 (뉴타운 해제 탓에) 40만 가구를 공급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권은 어떤 해법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누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가 6·3지방선거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뉴욕의 살인적인 임대료를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건 조란 맘다니 시장의 당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환호하는 걸 보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제공한 그들이 위기감을 느꼈어야 정상인데, 큰 착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신속통합(신통)기획이 지지부진하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몰염치하고 뻔뻔하다”고 직격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뻔뻔한 민주당박원순 때 재건축 사업 389곳 취소40만가구 공급 포기해 집값 폭등美 맘다니 ‘살인 월세’ 때려 당선지방선거서도 비슷한 결과 볼 것답답한 국민의힘불편하고 아프더라도 결단 필요보수의 존재 의미는 ‘사회 통합’‘변화’ 주도해야 한다는 무게 느껴민주 후보들은 ‘이재명 키즈’일 뿐계층 이동 연결고리 ‘디딤돌 소득’‘자산·소득’ 양극화 동시에 벌어져내 집 마련 여건, 지금 같아선 안 돼자산 분배 등 새로운 사회계약 필요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이 큰 숙제로 -최근 방한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한국 사회는 자산 배분과 사회 이동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부족한 가계소득 일부를 채워 주는 복지정책)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수 어젠다가 아닌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부의 축적이 시작됐고,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자산과 소득, 두 가지 측면의 양극화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정치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존재한다. 보수든 진보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책무다.” -2026년의 화두가 양극화 해소에 모일 것이라는 의미인가. “2026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한국 정치의 가장 큰 숙제다. 표현하기에 따라 ‘국민 통합’이 될 수도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꼽는다면. “자산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20년쯤 직장생활을 하고 꾸준히 주가지수 추종 상품에 투자하면 노후 준비에 큰 문제가 없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 ‘서학개미’가 되려 하고 부동산으로 몰려가고 재테크에 열광하는 것이다.” -10·15 대책 등 정부의 거듭된 대응에도 서울 집값은 백약이 무효다. 원인은 무엇인가. “누가 뭐래도 전임 (박원순)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다. (이전에) 지정됐던 389곳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취소하지만 않았어도 가격 폭등을 절반쯤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동체가 파괴된다’,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전부 내몰린다’는 논리로 전부 해제했다.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는데 공급할 수 있었던 40만 가구를 포기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해법이 나올 수 없다.” -정작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진척이 더디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전혀 더디지 않다. 재개발·재건축은 족히 20년이 걸린다. 시장으로 다시 와서 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 등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 보완을 4년 동안 했다. 20년 걸리던 걸 12년으로 줄였다. 그런데 ‘신통기획이 신통치 않다’고 민주당은 억지를 부린다. 몰염치하고 뻔뻔하다. 그래서 이들에게 (서울을) 절대 맡기면 안 된다. 시민들도 안다.” -한강버스 얘기를 해 보자. 민주당은 ‘전면백지화’, ‘관광용 활용’을 주장한다. 여전히 교통수단으로 효용성이 있다고 보는가. “한강에서 움직이는 배가 어떻게 지하철보다 빠를 수 있겠는가. (속도만 따진다면)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다. 봄이 오면 12대가 다 확보된다. 정시성이 강해지고 환승에 문제가 없다. 7곳의 선착장 중 3곳은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이내다. 런던 템스강의 ‘리버버스’, 뉴욕 허드슨강의 ‘NYC 페리’도 잔고장이 많다. 수상 운송수단이 본래 그렇다. 혹한기와 혹서기, 폭우로 유속이 빠를 때까지 1년 정도 지나야 한다.”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얘기인가. “당연하다. 마치 대형 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건 정치(공세)다.” -종묘 보존과 세운지구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한강버스보다 더 뜨겁다. “정부의 스탠스는 매우 우려스럽다.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정치적 승부처로 보는 것 같다. 종묘 정전 위로 세운지구에 계획한 건물의 최고 높이(142m)에 풍선을 띄워 시뮬레이션했더니 국가유산청이 제시했던 모습과 달랐다. 서울시는 종합행정을 하는 곳이다.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도심 개발도 필요하다. 총리 밑에는 국무조정실이 있다. 기관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양쪽을 불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김민석) 총리가 한술 더 떴다.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된다.”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가 화제였다. “공무원을 긴장시켜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보이려는 이벤트다. 한 번은 몰라도 상설화는 문제다. 더군다나 지방선거 전에 또 하겠다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론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시해야 큰 실수가 없고 성과도 난다.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이벤트화하는 걸 보면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1월 뉴욕시장에 민주당 맘다니 후보가 당선되자 한국의 민주당 후보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뉴욕의 살인적인 물가와 주거비용 문제가 서울과 다르지 않고 거물인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기 때문일 텐데. “맘다니 당선을 보고 민주당은 되레 위기감을 느꼈어야 한다. 그의 당선 비결은 뉴욕의 높은 임대료를 낮춰 주겠다는 것 아닌가. 하지만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월세를 올리고,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며 집값 상승과 맞물려 작용하고 있다. 원인을 제공한 그들이 긴장하기는커녕 기대하는 걸 보고 눈을 의심했다. 큰 착각이다. (6·3지방선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누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가 화두가 될 것이다.” -여권은 선거 전까지 ‘내란심판 프레임’을 이어 갈 태세인데. “총선과 지선은 다르다. 총선은 과거 회귀적 성향을 보이지만, 지방선거는 미래지향적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정치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다. ‘누가,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가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 노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보수 진영에서도 확산하는데. “변화 속도가 국민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1월 1일을 기점으로 (바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터뷰 시점까지 말을 아꼈던 그는 지난 1일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작심발언을 했다. 페이스북에도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비상계엄 잘못을 인정하고,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썼다. 수위 변화에 대해 오 시장은 5일 통화에서 “새해가 밝았는데도 지도부가 여전히 민심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답답했다. 국민의힘이 새로 태어나길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불편하고 아프더라도 마주하고 결단해야 한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변화의 물꼬를 트고 주도해야 한다는 무게를 느꼈다”고 밝혔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권고한 ‘당심(당원투표) 70%·민심(여론조사) 30%’ 경선 규칙도 논란이다. “(당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해도 상관없다.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겐 불리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유불리를 떠나 강성 지지층 의견이 과다 대표될 것이란 우려가 큰데. “나도 우려를 표명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이미 얘기했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당원들이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미래지향적 후보가 누구인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란 의미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7~8명에 이른다. 최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12월 동남아 방문 때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했는데. “특정 후보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자제하겠다. (후보가) 누가 되든 이재명 대통령 입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재명 키즈’일 뿐이다. 박원순 재임 10년간 서울시의 재정 수천억 원이 시민단체를 표방한 민주당 성향 관변단체로 들어갔다. 민주당 시장이 되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2026년 한국 사회에서 보수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진보인 척하는 민주당은 사법부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해체할 듯 덤비고, 대법관 수를 늘려 대법원을 무력화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유도하겠다고 한다.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입법부가 사법·행정부 위에 있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적어도 보수는 현실에 발을 딛고 정치를 한다. 보수의 존재 의미·가치는 사회통합에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자신들만 약자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양극화를 악화시킨 민주당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 오세훈 시장은 누구 1961년 서울 출생. 대일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국내 첫 일조권 배상 소송에서 승소, 환경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다. TV프로그램 ‘오변호사 배변호사’를 진행하며 인지도를 쌓자 정치권의 러브콜이 쏟아졌다. 2000년 16대 총선(강남을)에서 당선, 국회 입성했다. 2006년 최연소(45세)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재선까지 했지만, 2011년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부결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2021년 재보궐선거로 복귀했고, 2022년 민선 최초 4선 서울시장이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의 핵심 화두로 서울시의 강북 지역 개발 사업인 ‘다시, 강북전성시대’와 ‘주택 공급’을 꼽았다. 오 시장은 31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커지고, 서울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의 중심축인 강북을 활성화하고, 균형을 넘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강북전성시대의 신호탄은 세운지구 복합개발”이라며 “남산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조성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창의적 도심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교통소외지역인 강북의 동서를 잇는강북횡단선을 다시 추진하고,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다”며 교통 인프라 재편 의지도 나타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 원칙을 지키며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오 시장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어떤 변수 앞에서도 ‘공급은 멈추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올해 2만 3000호 착공을 비롯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 공급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용산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잠실 전시·마이스(MICE) 거점을 통해 한강은 산업과 문화, 관광과 일상이 공존하는 글로벌브랜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야노동청년’,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보며 일까지 병행하는 ‘더블케어여성’, ‘1인 가구 노인’ 등 필요한 돌봄과 지원이 제때 정확히 닿도록 도시 안전망을 촘촘하게 재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래 논란이 된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시뮬레이션 조작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민주당은 더 이상의 사실 왜곡을 멈춰줄 것과 종묘와 도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고도의 공익적 가치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도심의 합리적 개발 역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공익”이라며 “두 가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조화를 통해 함께 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가유산청이 입법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계유산지구 밖에 대한 구체적 범위 없이 사실상 무한대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는 지역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재산권 침해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12월 16일 제기된 ‘서울시 시뮬레이션 조작’ 주장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 서울시 행정의 신뢰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 요청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가 세운4구역 현장에서 실제 계획된 건축물 높이(종로변 약 99m, 청계천변 약 142m)에 맞춰 애드벌룬을 띄워 동일한 위치(종묘 정전 상월대)와 시야각에서 촬영한 실증 결과를 보여주며, 애드벌룬의 높이와 일전의 서울시가 공개한 시뮬레이션의 건축물 높이와 거의 다르지 않음을 밝혔다. 또한 “바람에 따른 일부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두고 ‘의도적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오히려 실제보다 과장되게 보이도록 한 국가유산청 자료야말로 객관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증폭자로 비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종묘라는 이름과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정치적 공방의 재료로 소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실증작업 개요 일시: 2025. 12. 21.(일)방법: 세운4구역 건축계획(안) 높이에 맞춰 애드벌룬 4개 설치 후 종묘 내 주요 지점에서 실증 촬영참여: 서울시, SH공사, 사진 전문가 및 용역사 등

세운지구 재개발 이후에도 서울 중구의 인쇄 소상공인들이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2028년 지상 10층 규모의 ‘공공임대 산업시설’이 생긴다. 서울 중구는 전날 건축위원회를 열고 구청사 인근 예관동 143번지 일대에 인쇄업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 산업시설 건축설계안을 통과시내켰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에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공공임대 산업시설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로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충무로·을지로 인쇄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면적 7127.14㎡,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3~10층에는 전용 10평(약 33㎡) 크기의 공공임대상가 72호가 공급된다. 중구의 재정 투입은 없다. 앞서 중구는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가 들어선 세운 6-3-4구역 정비사업을 하면서 시행사로부터 2023년 5월 구청사 인근 땅을 기부채납 받았다. 세운 6-3-3구역 정비사업 시행사 측이 252억 상당 건축비를 들여 이곳에 시설을 지은 뒤 중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설계 단계부터 인쇄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중구는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논의를 거쳐 상가 내부는 가벽을 설치해 향후 필요에 따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기획·디자인·디지털 인쇄 등 인쇄집적시설에 적합한 공정 중심으로 구성한다. 더 많은 인쇄 소상공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추후 18층으로 증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입주 대상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인쇄 소상공인이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산업 스타트업과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세운재정비사업으로 큰 변화를 맞닥뜨린 인쇄업계가 흔들림 없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전통과 신산업이 공존하는 상생 혁신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운지구 재개발 이후에도 서울 중구의 인쇄 소상공인들이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2028년 지상 10층 규모의 ‘공공임대 산업시설’이 생긴다. 서울 중구는 전날 건축위원회를 열고 구청사 인근 예관동 143번지 일대에 인쇄업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 산업시설 건축설계안을 통과시내켰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에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공공임대 산업시설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로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충무로·을지로 인쇄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면적 7127.14㎡,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3~10층에는 전용 10평(약 33㎡) 크기의 공공임대상가 72호가 공급된다. 중구의 재정 투입은 없다. 앞서 중구는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가 들어선 세운 6-3-4구역 정비사업을 하면서 시행사로부터 2023년 5월 구청사 인근 땅을 기부채납 받았다. 세운 6-3-3구역 정비사업 시행사 측이 252억 상당 건축비를 들여 이 곳에 시설을 지은 뒤 중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설계 단계부터 인쇄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중구는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논의를 거쳐 상가 내부는 가벽을 설치해 향후 필요에 따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기획·디자인·디지털 인쇄 등 인쇄집적시설에 적합한 공정 중심으로 구성한다. 더 많은 인쇄 소상공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추후 18층으로 증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입주 대상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인쇄 소상공인이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산업 스타트업과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세운재정비사업으로 큰 변화를 맞닥뜨린 인쇄업계가 흔들림 없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전통과 신산업이 공존하는 상생 혁신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17일 정부부처 공개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 면박 논란’에 대해 일제히 “가벼운 정치 쇼”, “호러물”, “개똥철학 강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이 국회 대정부질의에 직접 출석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는 국가의 무게가 실려있어야 한다”며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이 좌파 유튜브처럼 ‘좋아요’로 소비되는 가벼운 무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라는 표현을 쓰며, 공직 사회의 긴장감을 농담처럼 희화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 인사와 기관장들을 세워두고 공개 석상에서 조롱에 가까운 언사를 퍼붓고, 개인적으로 왜곡된 소신과 편향된 ‘개똥철학’을 국정 원칙처럼 강요하는 것이 과연 부처 업무보고인가”라며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자기 확신을 과시하며 윽박지르는 ‘정치 쇼’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다음 국회 대정부질의에는 직접 출석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면서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투명한 국정 운영을 강조해왔으니 이번 제안에도 흔쾌히 응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의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고 했다. 또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소환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역시 도어스태핑이라는 이름으로 생중계와 즉흥 발언을 즐기다 결국 그 말의 무게에 깔려 스스로 무너졌다”며 “‘파란 윤석열’ 이 대통령도 그런 호러물을 하나 더 만들고 싶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넷플릭스 호러물처럼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장면을 지켜보는 기분”이라며 “국민은 말 한마디를 삼키고 판단 하나를 숙고하는 국가 지도자를 원한다”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세운4구역의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 관련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 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종묘 때문에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돼 가냐”고 묻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일단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내년 3월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강북의 꿈을 가로막고 서울의 혁신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라도 시민과 함께 분명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정부는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추가로 입장자료를 내고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세계유산법 통과’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세계유산법은 시행 중이고, 영향평가의 실시 대상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또 “세계유산법에선 세계유산지구 내부 사업을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운4구역은 해당 지구 밖에 있다”며 “따라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운4구역이 자동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과 비공개 오찬을 하고 문화재 훼손 논란이 벌어진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퇴직한 뒤 세운4구역 토지를 매집한 건설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세운4가와 무관한 자문 계약”이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호건설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A 연구소와 자문계약에 대해 “서울시 녹색도심정책 용적률 상향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자문계약도 2022년 4월 기본계획 발표 이후 2022년 9월부터”라고 밝혔다. 이어 “세운4구역 최초 토지매매계약은 2022년 6월로 자문계약과 토지매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을 지낸 1급 공무원이 세운 1인 연구소인 A연구소와 한호건설그룹 자회사가 수차례에 걸쳐 3억 6000만원 상당의 자문 계약을 맺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서울시 출신 고위 전관을 통해 세운4구역 등 관련 사업 정보를 얻고 민간 토지 30%를 집중 매집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한호 측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호는 “(A 연구소는) 당사가 검토 중인 온수역 일대 럭비구장 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 리스크 등에 대해 자문했다”면서 “세운지구 로비스트로 활동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사가 서울시 요청에 따라 세운상가군 매입에 총력할 때 (A 연구소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호텔 자문을 맡았다”면서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입장에서 수용할 만한 종묘주변 개발 방양에 대한 조언과 연구자료를 제시했다”고 했다. 앞서 한호건설은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보유한 민간 토지 전체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세계유산 관리를 강화하려는 국가유산청의 법 개정 추진에 대해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라며 비판했다. 시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제”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도시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은 전날 세계 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의무화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은 강북지역 5개, 강남지역 1개 등 6개 자치구에 있는 38개 구역이다. 세운지구 2~5구역을 포함해 이문 3구역, 장위 11구역, 장위 15구역 등 강북 지역 재건축과 재정비 촉진 사업이 폭넓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강남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도 영향을 받는다. 자치구별로 ▲종로구 6곳 ▲중구 4곳 ▲성북구 22곳 동대문구 1곳 노원구 2곳 강남구 3곳이다. 서울시는 규제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면 재정비를 기다려온 주민들의 재산권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경우 세계유산 반경 500m 이내에 노후화된 주거 밀집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정비사업이 불가능해질 경우 주거 환경 개선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종묘 앞 세운4구역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고시된 사례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시는 강조했다. 이민경 시 대변인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이 낙후한다는 인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산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를 방문해 “문화재 보존과 도시 개발은 양립 가능하다”며 세운지구 녹지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주민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고 종로는 서울의 심장이자 중심”이라며 “재생이 아닌 쇠락과 침체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고 종로에 다시 한번 발전의 숨결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공간은 팍팍한 도시생활에 위안과 위로를 주는 공간”이라며 “국가유산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도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것은 양립 가능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내 종로24길과 돈화문로2길을 걸으며 노후한 건물을 살피고 세운상가로 이동해 주민 100여명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세운지구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97%, 목조 건축물이 57%를 차지한다. 한 주민은 “지금 토지주들은 월세 수입이 끊기고 이주대책비 대출금은 이자가 원금에 맞먹을 지경에 이르러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세운재정비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10월 말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완화한다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고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지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후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문에 나섰다.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국 음악과 음식, 드라마 등 ‘K-컬처’에 대한 호감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이번 출장을 통해 서울의 인지도를 더 높이고, 두 나라 수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를 방문해 “문화재 보존과 도시 개발은 양립 가능하다”며 세운지구 녹지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고 종로는 서울의 심장이자 중심”이라며 “재생이 아닌 쇠락과 침체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고 종로에 다시 한 번 발전의 숨결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공간은 팍팍한 도시생활에 위안과 위로를 주는 공간”이라며 “국가유산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도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것은 분명히 양립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내 종로24길과 돈화문로2길을 걸으며 노후한 건물을 살피고 세운상가로 이동해 주민 100여명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세운지구는 노후화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97%, 목조 건축물이 57%를 차지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은 “지금 토지주들은 월세 수입이 끊기고 이주대책비 대출금은 이자가 원금에 맞먹을 지경에 이르러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니 주민들을 설득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신청하는 주체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민이 동의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주민이 동의할 생각이 없다면 시에서 요청드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2008년 현대상가를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었던 다시세운광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녹지축이 완성되면 종묘의 경관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그룹이 형성돼 추진이 어려워지기도 하는데 세운지구는 다행히 모두 사업을 찬성해주고 있다”며 “희망을 발견했다”고 했다. 세운재정비 사업은 시가 10월 말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완화한다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고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지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초고층 개발을 허가한 가운데 특혜 의혹에 휘말린 건설사가 보유한 땅을 매각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한호건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세운4구역 토지 3135.8㎡(사업 구역의 30%)를 매수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면서 “SH를 통한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반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종묘 보존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정쟁에 휩쓸려 회사의 명예와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토지 매각을 계기로 부당 개발이익 등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호건설은 “서울시의 수혜자가 아닌 가장 큰 피해자”라고 했다. 용적률이 높아졌지만, 사업 지연으로 공사비 증가나 고금리, 높아진 기부채납률 등으로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호건설은 “(세운지구는) 박원순 (전) 시장 정책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으나 2019년 노포(을지면옥) 보존을 위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10년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돼 큰 손실을 겪었다”고 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데다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과 개발이익 특혜 논란까지 제기되자 토지를 되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SH는 “(토지 매수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초고층 개발을 허가한 가운데 특혜 의혹에 휘말린 건설사가 보유한 땅을 매각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한호건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세운4구역 토지 3135.8㎡(사업 구역의 30%)를 매수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면서 “SH를 통한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반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종묘 보존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정쟁에 휩쓸려 회사의 명예와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토지 매각을 계기로 부당 개발이익 등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호건설은 “서울시의 수혜자가 아닌 가장 큰 피해자”라고 했다. 용적률이 높아졌지만, 사업 지연으로 공사비 증가나 고금리, 높아진 기부채납률 등으로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호건설은 “(세운지구는) 박원순 (전) 시장 정책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으나 2019년 노포(을지면옥) 보존을 위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10년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돼 큰 손실을 겪었다”고 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에 당선된 이후 녹지정책을 강조하면서 사업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고 했다. 한호건설은 “서울시는 녹지 축 조성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세운상가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사업시행인가 신청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녹지 축 조성을 위한 무리한 요구를 당사에 강요했다”고 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데다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과 개발이익 특혜 논란까지 제기되자 토지를 되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SH는 “(토지 매수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종묘 앞 고층 건물 논란이 제기된 세운지구 재개발로 개발 이익 2164억원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일각에서 개발 계획 변경으로 특정 민간 개발 회사가 이익을 독점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적극 해명했다. 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시에서는 세운4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률을 기존 3%에서 16.5%로 대폭확대해 종전 대비 약 12배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존 계획은 공공임대상가 공공기여로 184억원 개발이익 환수안을 담은 반면 변경 계획은 공공임대상가, 종묘 역사박물관, 세운상가군 매입 기부채납 공공기여를 통해 약 2164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민간 토지주들에게 돌아갈 개발이익 중 27.1%가 한호건설그룹에 돌아가는 구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토지 면적의 30%를 소유한 한호건설그룹에 배분되는 이익은 순이익 112억원의 30%인 약 3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세운4구역의 총 수입은 3조 3465억원, 총지출은 약 2조 9803억원으로, 손익에서 종전자산가액 합계 3550억원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112억원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시는 2022년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종전의 낮고 뚱뚱한 빌딩으로 가득 채우는 계획을 탈피해 건폐율을 낮추고 지상부에 열린 공간을 확대해 시민을 위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 보행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도심부 전역의 36곳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을 반영해 활발히 추진 중이고 세운 4구역은 그중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호건설 그룹이 매입을 시작한 시점에 대해서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월 취임 이후 서울 도심의 미래 모습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밝혀온 만큼 2021년 하반기면 이미 세운지구 개발에 대한 방향 전환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병민 시 정무부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운4구역 사업은 결탁도, 사익 독식도 불가능한 구조”라며 “오히려 서울시의 장기 도시 전략인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를 완성할 공공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세운4구역을 두고 ‘민간업자만 배불리는 토건비리’라고 주장한 데 대해 “특정 진보 매체의 오보에 기댄 억지 공세일 뿐이다. 서울시-특정 기업 커넥션은 사실관계가 틀린 날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