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이 서울 종묘 앞 재개발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종로구에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서울시가 이달 말까지 유네스코의 공식 서한에 답하지 않으면 현장 실사를 요청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2일 종로구가 보내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통합 심의에 따른 협의’ 문서를 검토한 결과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회신했다고 26일 밝혔다. 종로구 측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시가 세운4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 높이를 최고 71.9ｍ에서 145ｍ로 변경한 점을 들어 국가유산청에 협의 및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유산의 적절한 보존 방안에 대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 조사 완료 조치 없이는 공사 추진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세운4구역 일대에는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2022년 5월부터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 2년간 발굴 조사를 진행했다. 한울문화유산연구원·한강문화유산연구원·수도문물연구원 등 3곳이 구역을 나눠 조사한 결과 조선시대 도로 체계를 엿볼 수 있는 흔적 등이 여럿 발견됐다. 특히 세운상가와 인접한 ‘가’ 조사 지역에서는 이문(里門), 배수로 흔적도 확인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이문은 마을을 보호하고 침입자를 단속하기 위해 마을 입구에 세운 인공적 장치를 뜻한다. 발굴 조사에서 가치가 높은 유산이 발견되면 발굴 장소에 두는 현지보존, 유산 전부나 일부를 옮기는 이전보존 등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현장에 임시 보호 조치되거나 별도 시설에 보관한 상태다. SH공사는 유구(遺構·과거 토목건축 구조와 양식의 실마리가 되는 자취) 보존 방안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구체성이 떨어져 심의가 보류된 상황이다. 국가유산청은 “현재 상황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부득이한 지연이 아니라 매장유산과 관련한 법정 절차의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종로구는 위원회 심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된 최종 설계도서를 마련해 통합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공식 서한에도 답할 것을 촉구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지난해 3월과 11월 두 차례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종묘 앞 재정비사업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라고 요청했다. 11월 보낸 서한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결과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고 공식 자문기구의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단하도록 했다. 유네스코는 한 달 이내에 회신해 달라고 했지만 서울시는 반응하지 않고 있다. 세운4구역이 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은 “1월 30일까지 서울시 회신이 없으면 이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공유하고 종묘 앞 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즉각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는 종로청계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종로상점길’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종로청계관광특구는 광화문 빌딩부터 숭인동 사거리에 이르는 서린·관철·관수·장사·예지동 전역과 신문로, 종로1~6가, 창신동 등을 포함한다. 고층 빌딩 사이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등을 만날 수 있다. 관철동 젊음의 거리, 귀금속 거리, 세운전자상가, 광장시장 등 12개의 상권도 형성돼 있다. 종로구는 이러한 특색을 살려 오래된 상점을 따라 걸으며 종로의 전통과 현대적 매력을 동시에 경험하는 도보관광코스를 구상했다. 길은 놀이·일상·산업·시선·기록 등 총 5가지 주제다. ‘놀이상점길’에선 아이들과 함께 골목을 탐험하며 호기심을 채울 수 있다. 동대문역 1번 출구에서 시작해 흥인지문, 한양도성박물관 등 역사적 명소를 지나 창신동골목시장과 수족관거리까지 이어진다. 건강과 취미를 충족할 수 있는 ‘일상상점길’은 약국, 침구, 뜨개질 등 일상의 소소한 물건들을 발견하며 잠시 쉬어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화·공구·귀금속으로 대표되는 종로의 산업 변천사를 따라 걷는 ‘산업상점길’, 세운상가·종묘·서순라길·궁궐담장길 등 건축물과 골목의 고유한 매력을 만나는 ‘시선상점길’, 도시의 역사와 유적을 탐방하는 ‘기록상점길’도 눈여겨볼 만하다. 종로상점길 지도는 종로문화플랫폼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안내 책자는 특구 주요 상가와 관광안내소에 배부했다. 종로구는 상점들과 원데이클래스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특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시장 인사로 오세훈 엮기?… 한겨레21은 공작소설 말고 기사를 쓰길 바란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2일자 한겨레21의 세운 재개발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지난 12일 한겨레21은 세운상가 재개발과 관련해 서울시 1급 출신 인사가 민간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기사라기보다 시간 순서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공작소설에 가깝다. 무엇보다 문제는 해당 인사를 ‘서울시 1급 출신’으로 표현한 것 자체가 사실 왜곡이다. 이 인사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도시재생 정책을 사실상 총괄했던 책임자다. 한겨레21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썼다면 불량한 왜곡이다. 해당 인사는 박원순 시절 북촌 한옥마을 재생 사업을 계기로 고위직에 올랐고, 2018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도시재생 실장으로 재직하며 세운상가 개발 중단과 재생 정책을 실행한 책임자였다. 특히 그는 박원순 전 시장의 부인인 강난희 여사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인물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이 인사가 퇴직한 지 약 9개월이 지난 2021년 4월에 취임했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세운상가 일대의 재개발을 추진했고, 같은 해 11월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한겨레21은 박원순 전 시장 인사가 퇴직 2년이 지난 2022년 9월 민간 건설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근거로, 세운상가 용적률 상향이 마치 로비의 결과인 것처럼 서술했다. 그러나 한겨레21 스스로도 기사에서 2022년 4월 이미 오세훈 시장이 높이 규제 완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정책 결정 이후의 계약을 로비로 둔갑시키는 이 명백한 형용모순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겨레21은 자문 계약,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 해당 인사의 국민의힘 출마 및 오세훈 시장의 지원 유세를 나열해 의혹을 구성했지만, 로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해당 인사가 박원순 사람으로 평가되던 인물임에도 국민의힘으로 출마해 논란이 있었으나, 출마를 의혹의 연결고리 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겨레21이 오세훈 때리기에 숟가락 얹는 의도는 알겠으나 이런 지라시에 가까운 보도 수준은 참 실망스럽다. 서울 시민의 눈높이에는 함량 미달이다. 부디 한겨레21은 공작소설이 아니라, 최소한의 시간 순서와 팩트에 기반한 기사를 쓰길 바란다. 2025. 12. 15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종묘사직을 지켜야 하옵니다, 전하. 구한말 고종 황제 면전에서, 또 남한산성의 인조 앞에 조아린 문무대신이 읊조리는 듯하다. 지금 종묘가 세간의 중심에 있다. 세운상가에 140m 고층 빌딩 건축을 강행해 도심을 재정비하겠다는 서울시와 이에 반대하는 중앙정부의 여론전이 뜨겁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을 건축하는 건 가당치 않다며 국무총리가 직접 나섰다. 종묘의 경관을 해친다, 해치지 않는다. 종묘의 기운을 막는다, 그렇지 않다. 서울 도심 재건축 여부를 문화유산 종묘에 묻는다. 개발해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반대의 중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그런데 시행과 반대 주장 어느 측에도 민생이 없다. 이들의 식견은 종묘에 머물 뿐. 종묘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국무총리, 다수의 건축가, 환경주의자들은 서울시의 초고층 건축안에 발끈하는데 종묘의 경관 확보, 세계문화유산 유지 조건과 상충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종묘는 1994년 나라 안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근래에 종묘 건축을 가장 또렷이 우리에게 일러 준 세 사람이 있는데 ‘명상’의 저자 건축가 승효상, 조곤조곤 종묘의 미학을 설명하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게리다. 프랭크 게리는 최근 타계했는데 여러 건축가가 생전 그가 언급했다는 종묘 평가를 다시 꺼낸다. “한국인은 이런 건축물을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 종묘에 비견할 만한 서양 건축은 파르테논 정도뿐이다.” 종묘는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남송시대 푸젠성 사람 주희의 주자가례에 따라 죽은 왕들의 제사를 모셨던 곳.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도 독특한 문화재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문화유산의 장소성을 지켜야 한다며 국무총리가 현장에 달려오고 국가유산청은 “세계문화유산 경계에서 500m 이내에는 아예 건축을 못 하는 엄격한 법을 만들겠다”며 시퍼렇게 나섰다. 문화재가 아무리 귀하기로 정부가 시민들 삶에 또 무슨 규제를 하겠다는 발상이란. 문화유적은 거룩한 공간으로만 모셔야 할까, 유적지는 내 마당 멍석 위에 걸터앉듯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되면 안 되는가? 유네스코와 미국 건축가가 종묘에서 동대문 시구문 길목의 천년 터를 얼마나 알았으랴? 종묘는 사막 모래 위 혹은 외딴 돌산 위의 유적이 아니다. 독일 드레스덴도 영국의 리버풀도 오늘 시민의 삶을 위해 전통 세계문화유산을 포기하더라. 그들은 외려 시민을 옥죄는 유네스코 선정은 없어도 괜찮다는 태도를 보여 줬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고층 빌딩 건축으로 1조 5000억원의 개발 이익금을 확보해 종묘에서 남산을 잇는 생태벨트를 만들겠단다. 종묘의 경관을 고려한 “생태” 골목이라 설명한다. 서울시장 그의 구호에 왜 민간이 갹출해야 하는가? 서울, 인천, 부산, 지방정부 수장들은 몇백억, 수천억 예산쯤은 제 주머니 공깃돌인 양 오페라하우스, 미술관, 뮤지엄, 문학관을 앞다퉈 세운다. 이번 종묘 논쟁에서 지금 우리 사회 요지부동의 페티시즘, “한국 고유” “컬처”에다 “생태”가 다시 선명히 드러났다. 어디에 뿌리를 뒀는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전통, 문화유산, 환경과 생명 구호는 지금 시대의 물신이 돼 이성과 상식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이 성역에는 분야에 따라 제사장까지 계셔 가히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한다. 문화, 언론과 방송, 학계와 정치까지. 해가 다시 길어지는 동지 기운을 빌려 물신들에게 청하노니, 국가유산청은 종묘 넓은 박석 마당부터 서울 도심의 모든 고궁 터를 주택 부지로 제공하시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소설가 한강은 그나마 과거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찾는다. 과거의 터 종묘 너른 마당과 서울 다섯 궁궐 지붕 위로 내일의 청년주택을 짓자. 일해야 할 삼십, 사십 대 이천만 인구가 주택문제로 씨름하느라 경쟁력을 잃은 대한민국.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대만뿐 아니라 일본에도 뒤진다. 나는 지난 7월 이 지면에서 ‘남산, 용산, 한강 위의 원목집’을 제안했다. 철근콘크리트가 아니고 원목 구조 건축이면 한 세대 뒤 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날 고이 해체할 수 있다. 김민식 내촌목공소 고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퇴직한 뒤 세운4구역 토지를 매집한 건설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세운4가와 무관한 자문 계약”이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호건설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A 연구소와 자문계약에 대해 “서울시 녹색도심정책 용적률 상향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자문계약도 2022년 4월 기본계획 발표 이후 2022년 9월부터”라고 밝혔다. 이어 “세운4구역 최초 토지매매계약은 2022년 6월로 자문계약과 토지매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을 지낸 1급 공무원이 세운 1인 연구소인 A연구소와 한호건설그룹 자회사가 수차례에 걸쳐 3억 6000만원 상당의 자문 계약을 맺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서울시 출신 고위 전관을 통해 세운4구역 등 관련 사업 정보를 얻고 민간 토지 30%를 집중 매집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한호 측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호는 “(A 연구소는) 당사가 검토 중인 온수역 일대 럭비구장 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 리스크 등에 대해 자문했다”면서 “세운지구 로비스트로 활동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사가 서울시 요청에 따라 세운상가군 매입에 총력할 때 (A 연구소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호텔 자문을 맡았다”면서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입장에서 수용할 만한 종묘주변 개발 방양에 대한 조언과 연구자료를 제시했다”고 했다. 앞서 한호건설은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보유한 민간 토지 전체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를 방문해 “문화재 보존과 도시 개발은 양립 가능하다”며 세운지구 녹지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주민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고 종로는 서울의 심장이자 중심”이라며 “재생이 아닌 쇠락과 침체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고 종로에 다시 한번 발전의 숨결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공간은 팍팍한 도시생활에 위안과 위로를 주는 공간”이라며 “국가유산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도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것은 양립 가능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내 종로24길과 돈화문로2길을 걸으며 노후한 건물을 살피고 세운상가로 이동해 주민 100여명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세운지구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97%, 목조 건축물이 57%를 차지한다. 한 주민은 “지금 토지주들은 월세 수입이 끊기고 이주대책비 대출금은 이자가 원금에 맞먹을 지경에 이르러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세운재정비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10월 말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완화한다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고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지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후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문에 나섰다.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국 음악과 음식, 드라마 등 ‘K-컬처’에 대한 호감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이번 출장을 통해 서울의 인지도를 더 높이고, 두 나라 수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를 방문해 “문화재 보존과 도시 개발은 양립 가능하다”며 세운지구 녹지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고 종로는 서울의 심장이자 중심”이라며 “재생이 아닌 쇠락과 침체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고 종로에 다시 한 번 발전의 숨결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공간은 팍팍한 도시생활에 위안과 위로를 주는 공간”이라며 “국가유산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도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것은 분명히 양립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내 종로24길과 돈화문로2길을 걸으며 노후한 건물을 살피고 세운상가로 이동해 주민 100여명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세운지구는 노후화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97%, 목조 건축물이 57%를 차지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은 “지금 토지주들은 월세 수입이 끊기고 이주대책비 대출금은 이자가 원금에 맞먹을 지경에 이르러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니 주민들을 설득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신청하는 주체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민이 동의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주민이 동의할 생각이 없다면 시에서 요청드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2008년 현대상가를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었던 다시세운광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녹지축이 완성되면 종묘의 경관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그룹이 형성돼 추진이 어려워지기도 하는데 세운지구는 다행히 모두 사업을 찬성해주고 있다”며 “희망을 발견했다”고 했다. 세운재정비 사업은 시가 10월 말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완화한다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고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지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초고층 개발을 허가한 가운데 특혜 의혹에 휘말린 건설사가 보유한 땅을 매각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한호건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세운4구역 토지 3135.8㎡(사업 구역의 30%)를 매수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면서 “SH를 통한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반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종묘 보존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정쟁에 휩쓸려 회사의 명예와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토지 매각을 계기로 부당 개발이익 등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호건설은 “서울시의 수혜자가 아닌 가장 큰 피해자”라고 했다. 용적률이 높아졌지만, 사업 지연으로 공사비 증가나 고금리, 높아진 기부채납률 등으로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호건설은 “(세운지구는) 박원순 (전) 시장 정책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으나 2019년 노포(을지면옥) 보존을 위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10년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돼 큰 손실을 겪었다”고 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에 당선된 이후 녹지정책을 강조하면서 사업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고 했다. 한호건설은 “서울시는 녹지 축 조성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세운상가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사업시행인가 신청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녹지 축 조성을 위한 무리한 요구를 당사에 강요했다”고 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데다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과 개발이익 특혜 논란까지 제기되자 토지를 되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SH는 “(토지 매수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종묘 앞 고층 건물 논란이 제기된 세운지구 재개발로 개발 이익 2164억원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일각에서 개발 계획 변경으로 특정 민간 개발 회사가 이익을 독점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적극 해명했다. 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시에서는 세운4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률을 기존 3%에서 16.5%로 대폭확대해 종전 대비 약 12배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존 계획은 공공임대상가 공공기여로 184억원 개발이익 환수안을 담은 반면 변경 계획은 공공임대상가, 종묘 역사박물관, 세운상가군 매입 기부채납 공공기여를 통해 약 2164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민간 토지주들에게 돌아갈 개발이익 중 27.1%가 한호건설그룹에 돌아가는 구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토지 면적의 30%를 소유한 한호건설그룹에 배분되는 이익은 순이익 112억원의 30%인 약 3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세운4구역의 총 수입은 3조 3465억원, 총지출은 약 2조 9803억원으로, 손익에서 종전자산가액 합계 3550억원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112억원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시는 2022년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종전의 낮고 뚱뚱한 빌딩으로 가득 채우는 계획을 탈피해 건폐율을 낮추고 지상부에 열린 공간을 확대해 시민을 위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 보행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도심부 전역의 36곳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을 반영해 활발히 추진 중이고 세운 4구역은 그중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호건설 그룹이 매입을 시작한 시점에 대해서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월 취임 이후 서울 도심의 미래 모습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밝혀온 만큼 2021년 하반기면 이미 세운지구 개발에 대한 방향 전환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병민 시 정무부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운4구역 사업은 결탁도, 사익 독식도 불가능한 구조”라며 “오히려 서울시의 장기 도시 전략인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를 완성할 공공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세운4구역을 두고 ‘민간업자만 배불리는 토건비리’라고 주장한 데 대해 “특정 진보 매체의 오보에 기댄 억지 공세일 뿐이다. 서울시-특정 기업 커넥션은 사실관계가 틀린 날조”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의 시정질문에 답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 정책 개입을 ‘선거를 노린 급발진’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홍 의원이 “민주당이 김민석 총리를 필두로 세운4구역 재개발, 감사의 정원 등 서울시 역점 사업을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소회를 묻자, 오 시장은 “삼권분립과 지방자치의 원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 시장은 김 총리의 ‘선택적 개입’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총리되시기 전에 서울 지역 국회의원이셨을 때 감사의 정원이 1년 6개월 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관심 표명조차 없었다”며 “총리가 되신 다음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언하는 분들이 공격적인 지적을 하고 나서니까 세운상가, 종묘 사례와 똑같은 구조로 뒤늦게 참전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히 입장을 표명하실 수 있는 입장에 계셨을 때는 그렇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착공까지 된 사안을 언급하시는 것은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며 “총리께서도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오 시장은 중앙정부와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적법한 결정에 제동하는 행태가 법치주의와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운4구역 재개발에 대한 대법원의 적법 판결(2025.11.6)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 정부 특징이 대법원판결이 나온 사안조차도 본인들의 철학과 이념에 맞지 않으면 무시하고 폄하하는 경향이 발견된다”며, “대통령은 ‘지방정부론’을 주장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적법한 결정을 상명하복 관계처럼 일방적으로 제동 거는 것은 모순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규탄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과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개발 계획을 ‘문화재 훼손’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했다. 특히 종묘 일대가 과거 노숙인들이 즐비하던 곳이었음을 상기시키며 “불과 10여 년 전 종묘 앞에서 음식 나눠주던 모습을 기억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공간을 서울시가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해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을 통해 지금의 번듯한 광장으로 만들었다”며 “이런 노력은 단 한 번도 평가받은 적이 없다”고 서울시의 문화재 보존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최휘영 국가유산청장이 대법원판결로 정당성이 인정된 사업을 두고 ‘해괴망측’ 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일국의 장관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저 장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딘가의 지시에 가까운 뭔가를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의 핵심인 ‘녹지생태도심’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의 도시 공간 구조를 재개편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지금이 골든타임이냐”고 묻자 오 시장은 “그렇다”며 “구도심은 녹지 개념이 없을 때부터 형성돼 생활권 녹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도심에 녹지 축을 확보할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다. 홍 의원이 “집값이 오히려 5.3% 하락한 도봉구까지 일괄 규제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전세난, 월세난, 월세 급등 현상은 10·15대책이 나온 다음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측한바”라며 “시차를 두고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 6.27% 올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재개발·재건축도 멈춰지는 사태가 예상된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오세훈 시장의 노력을 방해하면서 공급 부족 책임을 오 시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민석 총리의 과거 행적을 집중 조명했다. 홍 의원은 “김민석 총리는 2002년 청계천 복원을 뜬구름 잡기라며 반대했고 강북 뉴타운도 반대했다”면서 “김 총리가 과거의 실수도 잊고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서울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시정질문 말미에서 “이 모든 공격의 목적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선거 공세”라고 결론지었다. 이어 “서울의 미래가 정치 논리에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오 시장은 정치적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시류에 뒤떨어져서인지 모르겠으나 옛 거리를 좋아한다. 화려한 공간은 영 불편하다. 집 근처 롯데월드타워보다 송파동이나 천호동의 오래된 골목이 더 정겹다. 웬만하면 강남보다는 종로나 을지로 등 구도심에서 약속을 잡는다. 마음이 편해서다. 해외에서도 시장과 뒷골목은 빼놓지 않고 다닌다. 옛 거리와 오래된 가게에는 공간이 품고 있는 세월과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다. 맨땅에서 맨손으로 일류 도시를 일군 싱가포르의 성과는 경탄할 만하지만 정겹게 느껴지진 않는다. 그러나 오래된 공간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세운상가가 대표적이다. 세운상가는 한국 근대성의 흥망성쇠가 집결된 공간이다. 1967년 ‘하와이 알라모아나를 능가하는 세계 제1의 쇼핑센터’로 세워진 뒤 1990년대 초까지 전자상가 등으로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이후 밀수품과 음란물이 유통되는 음습한 공간으로 쇠락했다. 어린 시절 이곳을 지나는 건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이에 세운지구 재건축은 1990년대부터 일찌감치 논의됐다. 특히 옛 세운상가부터 진양상가까지 헐어 내고 녹지축을 만들어 관악산~남산~종묘~북악산을 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2002년 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 응답자의 91.8%가 남북녹지축에 찬성하고, 70.2%는 세운지구를 녹지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시 역시 2005년 5월 생태녹지축 연결 사업을 공식화했다. 다만 2006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탄력이 붙었다가 무산과 수정 등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결국 오 시장이 시로 복귀한 뒤 2023년 10월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통해 세운지구 녹지축 건설과 고밀 개발 등이 다시 확정됐다.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던 세운지구 사업이 정쟁의 대상으로 급부상한 건 지난 6일 대법원 세운4구역 선고가 계기가 됐다. 변경안이 나온 지 무려 2년여 만이었다. 애초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의 분쟁에 여야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실 등까지 나섰다. “종묘의 기를 누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김민석 총리)는 주술에 가까운 주장도 나왔다. 도심 재개발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프랑스 파리처럼 낮은 대신 촘촘하게 짓거나 미국 워싱턴DC처럼 높은 대신 넓게 비우는 방식이다. 하지만 종묘 논란에 참전한 중앙정부 관료들의 목소리는 ‘개발 반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식이면 도심 문화재 주변은 슬럼화를 피할 수 없다. 당장 세계문화유산인 강남 선정릉으로부터 약 250m 지점에 서 있는 포스코센터빌딩(151m)이나 DB금융센터빌딩(154m)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치명적이다. 정작 중요한 지점은 구도심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서울과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다. 구도심 슬럼화는 세계 각국이 고민하는 문제다. 세운상가 등 구도심을 친환경적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을 높일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대안을 찾는 게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 유네스코가 아닌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재개발한 도심에 어떤 산업과 기업들을 유치할지, 어떻게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공간으로 만들지, 이를 통해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 과실을 전국으로 나눌 수 있을지 등의 청사진이 필요하다. 1887년 에펠탑 착공 당시 기 드 모파상, 샤를 프랑수아 구노 등 문화예술인들은 “아름다운 파리를 망치는 괴물 같은 철골 구조물”이라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파리의 대표적 상징물이 됐다. 종묘 논란은 한두 달 안에 끝날 사안이 아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될 것이다. 선거에 나설 이들이 세운지구 등 구도심 재개발 같은 중장기적인 서울의 발전 전략을 같이 내놓으면 어떨까. 전통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박물관이 아닌 시민들의 삶에서 재해석돼야 할 대상이다. 이두걸 사회2부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9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는 도시경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남 의원, 서울시 문화본부 및 도시공간본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외대문-향대청-재궁-전사청을 차례로 둘러보고 정전으로 이동해 개발이 이뤄질 곳의 도시 경관을 확인했다. 이어 도보로 세운상가로 이동해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세운상가 옥상에서 세운4구역 개발 계획을 점검했다. 최 의장은 “서울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인만큼 이를 조화롭게 이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보존지역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범위 밖에 대한 과도한 규제 또한 시정해야 하는 만큼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18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이 대화와 절충 가능성을 반복해 말하지만, 실제로는 20년 가까이 고집해 온 자신의 개발 구상(녹지축·고층화)을 유일한 해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문제를 시장이 ‘개발 대 반개발’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왜곡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종묘와 종로라는 역사적 공간과 남산 경관을 서울이라는 도시에 어떻게 매력적으로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자 가치관의 문제”라고 환기했다. 이어 “세운상가의 노후화와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 일대의 골목·공장·상점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생태계를 찾는 시민들도 여전히 많다”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90m 폭의 녹지축 조성과 주변 지역 고층화’ 계획은 “사실 오 시장의 예전 구상 그대로”라며 “2009년 당시 세운상가 앞에서 눈물 흘리며 발표했던 그림과 지금의 조감도가 무엇이 다르냐”고 묻자,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세운상가를 허무는 게 핵심”이라면서 사실상 동일함을 인정했다. 또 박 의원은 “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구상을 ‘정답’처럼 고수하면서 선택지를 좁히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시장은 총리에게 토론을 제안하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절충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녹지축과 건물 높이를 고정해 놓은 채 ‘대화’를 말한다면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세운지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고 공공성이 강하며 국가와 서울시, 토지주의 이해가 얽혀 있는 곳”이라며 “논란까지 커진 만큼, 지금은 시장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못 박았다. 녹지축의 폭 90m와 관련해 박 의원은 “남산–종묘 녹지축 조성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왜 꼭 90m여야 하는가”라고도 질문했다. 오 시장이 “세운상가 폭과 양옆 도로를 합친 것”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더 좁은 폭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데도 90m를 전제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내세운 ‘직주락 도시’ 구상에도 반박했다. 그는 “세운지구에 대규모 오피스타운을 만들면 직주락(職住樂) 혜택은 결국 고가 주거·업무시설의 입주민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종묘와 남산의 조망 경관을 일부 소수에게만 사유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물 높이를 낮추면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 입체공원, 서울형 용적이양제 시범 적용 등 다양한 도시계획 대안이 있음에도 시장의 답변에서는 이러한 대안적 검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녹지축 폭, 개발 방식, 건물높이, 기존 산업생태계 보전 방안 등 모든 요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으며 “오 시장의 도시정책은 한편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초고층 개발을 밀어붙이는 식의 모순을 드러낸다”며 “어느 쪽이 진심인지 알 길이 없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태도의 변화”라며 “고정된 구상과 녹지축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대화와 협의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렇게 압도적으로 눈 가리고 숨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를 정도의 압도적 경관은 전혀 아니다”라고 18일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의 관련 질문에 재개발 시뮬레이션 3D 이미지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해당 이미지에 대해 “정전 앞 상월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평균 신장의 서울시민이 서서 남쪽에 새로 지어지는 세운4구역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이미지는 정전 상월대 위에서 외부 정면을 바라본 모습이다. 정전에서 바라볼 때 시야의 가운데 남산타워가 보이고, 좌측으로 세운지구가 자리하게 된다. 정면 우측으로 인사동 숙박시설이 수목선 위로 일부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숨이 턱 막힙니까? 기가 눌립니까?”라고 되물었다. 이는 종묘를 직접 방문해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이다. 오 시장은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있어 부처 이기주의, 부처 간 갈등·충돌이 있을 때 중간자적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며 공개 토론을 재차 요구했다. 앞서 시가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청계천변 145ｍ로 변경됐다. 다만 시는 종묘 경계에서 100ｍ 내 건물은 최고 높이가 27도 각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앙각 규정을 확대 적용해 종로변은 98.7ｍ, 청계천변은 141.9ｍ로 높이를 계획했다. 시는 세운4구역이 정전의 시야각 30도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세계유산영향 평가나 유산청 협의 의무 아냐”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선 국내법상 의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종묘의) 완충구역이 어디까지인지 아직 고시하지 않았다”면서 “국가유산청이 올해 7월에 (고시)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고 뒤늦게 지난주에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법적으로 평가받게 된 구역도 아닌데 주민들에게 받으라 강요할 수도 없다”며 “주민협의체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3년 가량 걸리는데 현재 금융 이자는 연 170억원이고 주민들이 500원대 가량 빚을 떠안는다고 오 시장은 말했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도 의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2017년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에서 ‘세운지구는 유산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탄생”한편 이날 서울시는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약 5만㎡ 대규모 도심공원을 조성하는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사업으로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세운지구 내 민간 재개발사업의 용적률·높이규제 완화로 확보한 개발이익으로 세운상가, 청계상가 등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하면 세운지구에 13.6만㎡ 크기의 녹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100만㎡ 이상 신산업 인프라를 공급하고 청계천과 도심공원 일대에는 1만 세대 도심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에 대해서 서울시는 “세운지구는 종묘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80m 이격돼 있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충남 천안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1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겨울철 물류센터 화재예방 대책을 적극 챙겨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천안 이랜드 물류창고 화재 진화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약 5만 8000평, 축구장 27개 넓이의 건물이 화마에 휩쓸려 전소됐다”며 “다행히 큰 불길은 잡았는데, 문제는 건물 내부의 골조가 화재로 손상을 입어 건물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 현장 소방대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당부했다. 또 “무리한 대응이 없도록 현장에서 적절한 지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연기와 분진으로 인한 천안시민들의 건강 피해가 염려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미칠 악영향이 없도록 체크해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 물류센터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설 것을 당부드린다”며 “물류센터는 기본적으로 의류, 포장재, 박스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불이 나면 불길이 확산되기 쉽다. 연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 물류센터 화재예방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최근 김 총리가 서울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조성 등 서울시 지방사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 지금은 지방선거에 한눈을 팔 때가 아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서울시는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다”며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에 대해 “본격적인 ‘강북 전성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서울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조정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지난 14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지구 지정에 대해 “그동안 세계유산지구 지정도 없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및 평가 항목, 방식, 절차 등이 미비해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5m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지난달 말 고시되자 종묘의 가치 훼손 논란이 촉발됐다. 시는 권고안일 뿐인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이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가유산청은 종묘 정전을 포함해 담장 내 구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설정하면서 향후 완충 구역까지 추가로 지정할 경우 세운4구역까지 거리가 짧아져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종묘 앞 고층 빌딩 논란이 불붙은 세운4구역은 문화재 보존과 개발 간 갈등으로 20여년간 지체된 도심 개발 흑역사 사례다. 최고 높이만 90m→104m→122.3m→72m→145m로 여러 차례 바뀌었다. 그동안 누적 채무만 7250억원 규모다. 세운상가 인근 낮은 상가가 모여있던 세운4구역 재개발 시작점은 2000년대 초반 이명박 전 시장의 청계천 복원이다. 상권활성화를 위해 인근 공원 조성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104m 높이 건물로 계획했다. 이후 오 시장이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녹지축을 만드는 계획을 세우면서 최고 높이는 122.3m로 높아졌다. 사업 초기 비용을 세운4구역의 차익으로 충당하는 구조였다. 종로구청이었던 시행자는 200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변경된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박원순 전 시장은 세운상가 존치로 방향을 틀었고, 문화재청 심의를 거쳐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는 72m로 조정됐다. 2019년 철거, 2021년 착공이 목표였다. 철거 후 문화재 발굴작업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사업성이 낮아지자 주민들은 촉진계획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021년 오 시장이 다시 당선되면서 녹지축을 만드는 세운지구 개발계획은 부활한다. 논란이 재점화되자 세운4구역 주민들은 “누적채무에 대해 매달 금융비용이 2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2일 출마 여부에 대해 “배터리 충전하듯 50%, 60%,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고민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을 두고 “일이 훌륭하다”고 평가한 데는 “오랜 시간 열심히 하셨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답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2월 중에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은 최근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를 받아 진행한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후보 중 1위를 기록한 데 대해 “성동구민들이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다”며 “서울시 전체로는 저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행정가 출신의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같은 행정가 출신인 저에게 표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강점에 대해선 “행정을 통해 검증받은 측면이 장점이고 행정 경험이 차별점”이라며 “구민들이 가장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건 불편함을 바로 구청에서 해결해 준다는 것”이라고 했다.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에는 “맞는 지적”이라고 수긍했다. “공급 부족은 오세훈 시장이 얘기할 일 아니다”정 구청장은 또 “주택 공급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뉴타운 출구전략을 만든 게 오세훈 시장”이라며 “2011년도에 처음으로 출구전략을 세우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사퇴할 때까지 무려 37곳에 75만㎡ 규모의 재개발구역·뉴타운을 해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책을 이어받은 후임 시장도 비판받아야겠지만, 그걸 오 시장이 얘기할 일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방법을 동원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고, 구청과 시청, 정부가 힘을 합쳐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유산 지위 박탈 여부는 유네스코가 판단할 일”최근 불거지고 있는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에 대해선 “오 시장의 의견은 일면 옳지만,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가치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이 재개발부지는 종묘 세계유산지구 100m 밖에 위치해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종묘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주장에는 “그건 시장님의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가 세계 문화유산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세운상가 개발로 종묘가 세계 문화유산 지위를 박탈당하면 종묘가 가진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종묘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 지위 박탈 여부는 유네스코가 판단할 일”이라며 “유네스코가 제안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고 추진해야 개발도 할 수 있고 세계유산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 계획 자체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지 (세운상가) 개발 계획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종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면서 대법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지난 7일 종묘 앞 기자회견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 자체를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개발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면서 “종묘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장관은 이번 사안이 정치적인 갈등을 불러온 데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작정 보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균형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성급하게 장관답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서 정치적 소용돌이를 일으킨 데 대해 공직자로서 언행에 주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서울시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과 충돌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라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자세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 문체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 소송에서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김 총리, 국민감정 자극하려 선동”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세운상가를 허물고 녹지를 만들면 최대 수혜자는 종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앙정부라면 이를 깊게 들여다보고, 개발과 문화재 보호 논리가 양립하는 것이면 오히려 서울시를 도와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법령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건물 높이 계획을 변경해도 종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은 종묘 정문, 종묘 경계로부터 100m 안쪽까지 영향이 없으면 괜찮다는 것이다. 세운4구역은 (종묘 경계로부터) 170m 떨어져 있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또 재개발을 통해 남산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내면서 건물은 종묘의 정면이 아닌 양옆으로 짓게 된다고 설명하며 “경제성을 갖추기 위해 높이 제한을 풀 이유가 있고,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도 하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 상가도 있어 이주비 등 1조 5000억원이 필요한데 세금으로 하면 아까우니 개발하는 분들에게 비용을 전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구상을 비판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에게도 “국민감정을 자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총리께서 ‘숨이 턱 막힌다’, ‘기가 눌린다’ 이런 감성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감성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얘기한다. 자꾸 감성을 자극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감정을 자극하려고 하는데, 선동이다”라고 했다. 이어 “김 총리가 나서면서부터 순수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며 “지금 총리께서는 10·15 대책으로 비롯된 부동산값 등을 신경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셔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세운4구역 주민들은 입장문을 내고 “세운4구역 재개발로 대규모 녹지공원이 종묘와 남산을 연결하게 돼 오히려 종묘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며 “국가유산청장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 발언은 협박이며 맹목적인 유네스코 사대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일대 고층 건물 개발 사업에 대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종묘 가치 훼손’ 발언에 대해 ‘심각한 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 왜곡과 공격적 선동보다는 차분한 대화가 필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서울시의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라고 밝혔다. 이어 “남산부터 종로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 조성을 통해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그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년간의 ‘율곡로 복원사업’을 통해 단절됐던 창경궁과 종묘를 녹지로 연결해 역사복원사업을 완성한 바 있다”며 “또한 문화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양도성 복원, 흥인지문 일대 낙산 복원, 종묘 담장 순라길 복원, 경복궁 월대복원, 창덕궁 앞 주유소 철거 후 한옥건축물 축조 등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를 비롯한 종묘 일대는 서울의 중심임에도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돼 말 그대로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라며 “1960년대를 연상시키는 세운상가 일대 붕괴 직전의 판자 지붕 건물들을 한 번이라도 내려다본 분들은 이것이 수도 서울의 모습이 맞는지, 종묘라는 문화유산과 어울리는지 안타까워한다”고 했다. 이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때”라며 “아울러 녹지 축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을 세운 구역 일대 결합개발 방식을 통해 조달하면서도 종묘 중심의 대규모 녹지공원을 만들어 도심 공간 구조를 개편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서울시장과 문체부 장관이 마주 앉아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면 얼마든지 도시공간 구조 혁신과 문화유산 존중이라는 충돌하는 가치를 양립시킬 수 있다”며 “그런데 문화체육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께서 서울시에 아무런 문의도 의논도 없이 마치 시민단체 성명문 낭독하듯 지방정부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시민들의 고견을 모아 무엇이 역사적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미래의 문을 활짝 여는 방법인지 진지하고 성숙한 자세로 함께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길이 열린 것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 장관은 “(문화재)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