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경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떨 때는 물가 관리, 어떨 때는 외환 관리나 금융시장일 수 있지만 지금은 산업전략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이재명 정부 경제팀의 과제를 이렇게 말했다. 박정희 정부가 중화학 공업을, 김대중 정부가 정보기술(IT) 산업을 키웠듯이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산업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이 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성장이 멈추는 순간 있는 것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심해진다”며 “플러스가 있으면 여유도 생기고 통합을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이 예상되는 것을 언급하며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산업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재경위에도 늘어난 재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할지라는 과제가 놓였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최소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 심사가 대표적이다. 오 의원은 “초과세수가 발생한 해에는 일종의 ‘재정 댐’을 만들고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그 돈을 쓰면서 변동을 줄이자는 데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면서도 “금액의 수준이나 운용 방식 등에 대한 (야당의) 질문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지방교부세 축소, 비금융성 기금 비율 확대 등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100%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쟁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보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과제로 꼽으며 “예산의 부수 법안인 만큼 예산안과 함께 12월 초까지 처리해야 한다”라고 했다.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도 고민이다. 오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호황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의 삶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과거보다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은 무엇이냐가 지금 예산안 논쟁의 핵심”이라며 “긴 호흡에서의 복지와 경쟁력 있는 산업 구조가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말했다. 아동급식비 지원 확대, 지역의 소비·생산을 돕는 재원 배분 등을 해법으로 거론했다. 대미투자 野 지적, 협상에 긍정주택 공급 병목 해소 방안 모색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대미투자에 대해서는 “여야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수출품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총 3500억 달러(약 47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단 투자 압박으로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오 의원은 이를 ‘국회와 정부의 기능 차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회를 설득하려면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줘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 (미국 측에) 당당하게 상업적 합리성 있는 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검증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의원들이 각자의 사회적 경험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질문하고, 그 과정에서 여야가 공감하면 상업적 합리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의 경우 공사비와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지, 연료비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전력을 구매하는 기업과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었는지, 해당 기업이 파산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보면 된다는 것이다. K자본시장특별위원장, 서울시당 주택공급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는 그가 특히 챙기는 현안은 부동산이다. 그는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공통된 평가가 있으니 공급을 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병목 현상이나 공급 부족 지적을 해소할 방안을 청와대·정부와 소통하며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20조원 규모의 세수를 청년 주거 및 복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오 의원은 정부의 조세 감면액이 많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는 장인정신이 있는 일본의 100년 된 가게 같은 곳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자는 취지”라며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는 “여전히 도입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재경위 현안이 많아 올해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1966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광주 조선대부속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하며 중국 상하이사무소 수석대표를 맡아 국내 기업의 중국 투자와 한중 합작 업무를 자문했다. 2016년 민주당에 인재 영입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21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뒤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초과세수 일부 30.5조 미래기금 전환 권영진 “지방교부세 그대로 주고도 남는 초과세수 117조를 기금에 써라” 재정자립도 4년새 47%→42% 하락 박정현 “꼬리표 붙은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자율성·탄력성 무너뜨려” 尹 “전 정부 교부세 불용 탓…주도권 준다” 초과세수로 늘어날 지방교부세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는 방안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줄고 최근 3년간 세수 결손까지 겹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교부세 대신 목적성 기금으로 재원을 배분하면 가뜩이나 악화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사업은 지방비 매칭 없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尹장관 “초과세수, 전략적 판단 필요”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감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재정은 고사 직전”이라고 직격했다. 권 의원은 “지방 재정자립도가 2022년 46.8%에서 올해 41.8%로 추락했고 재정자주도 같은 기간 56.6%에서 51.1%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의 주요 자주재원인 취득세가 줄어든 데다 복지·교통·교육 등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과 경직성 경비까지 겹쳤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올해 초과세수가 56조원이면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에 따라 10조 8000억원을 지방에 내려보내야 하는데 안 했다”며 “내년에도 지방에 가야 할 30조 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면 지방에 갈 교부세는 그대로 주고 나머지 117조원으로 초과세수로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재정이 급격히 확충되는 ‘윈드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원하는 곳에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교부세는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자율재원이지만 미래대응기금은 ‘꼬리표’가 붙은 재원이라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2023년 50조원, 2024년 35조원, 2025년 6조원 등 총 91조원의 (국세) 세수 펑크가 나 감액 재정으로 (교부세가) 불용됐고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지역의 어려움에 대해 현재 변화된 세입 환경에 맞춰 어떻게 지방재정을 확충해나갈지 행안부가 예산결산 심사에서 보다 적극 입장을 개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윤 장관은 “법정률 19.24%는 전혀 변동이 없고 내년도 지방교부세 총액 자체는 올해 약 63조원에서 70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며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15조원 중 3조 5000억원은 일반재원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기금 사업으로 집행하되 지방비 매칭 부담 없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금 사업의 정책 결정권도 지방에 최대한 넘기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예산 사용 항목은 정하되 의사결정과 정책 디자인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尹장관 “세수 부족, 尹정부 때 지방 전가”권 “李정부 1년 4개월간 나아진 것 없어”윤 장관은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을 전임 정부에 돌렸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부족분을 지방에 전가하고 교부금을 불용했다”며 “지방정부가 부채를 내 빚으로 재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23~2025년 당시 국세가 덜 걷혀 결손(세수 부족)이 났을 당시 법정률보다 적게 교부금을 지방에 내려보내다 보니 결국 지방이 세수 부족 대응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쓰면서 곳간이 비게 됐다는 의미다. 이에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핑계를 대지만 1년 4개월 동안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맞받았다. 정부는 앞서 내년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162조 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 문제는 이 기금 적립액을 내국세에서 먼저 빼고 지방교부세율 19.24%를 적용하면서 내년도 정률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식보다 30조 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재정난에 시달리는 전국 63개 지방자치단체는 반대 입장을 발표하며 강력 반발했다. 세수가 줄 때는 지방도 교부세 감소를 감수했는데 세수가 크게 늘자 중앙정부가 먼저 기금으로 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김병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없이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를 유지해달라”며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6일(수)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감액과 중앙협력본부 인력 운영 등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협력 기능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철형 의원은 경기도가 2025년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올해 6월 각 시·군에 최종 결과까지 공식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상사업비 예산 32억원을 전액 삭감한 처사를 강하게 짚었다. 이 의원은 “평가와 결과 통보까지 마친 상황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군 입장에서는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미 평가 결과가 안내된 부분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거나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은 약 3,000억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4분기 필수 민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불가피하게 감액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앞으로 재정 악화 등으로 상사업비를 감액하거나 폐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평가를 착수하기 전에 미리 인센티브 지급 규모와 지원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체 지원 방안을 포함한 명확한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기획조정실장 역시 이 같은 제안에 적극 동의를 표했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국비 확보의 핵심 창구인 중앙협력본부의 인력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중앙협력본부는 법정 정원이 15명이지만 현재 실제 근무 인원은 절반 수준인 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중앙협력본부 측은 결원 보충을 위해 3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임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와 이후 정부예산 국회 심의 등 중앙협력본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다”며 “결원으로 인해 국비 확보와 정부·국회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형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도 이미 형성된 행정의 약속과 핵심 기능은 함께 살펴야 한다”며 “시군과의 신뢰를 지키는 한편,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 협력을 통해 경기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재정상황을 놓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줄곧 주장해 온 ‘민선 8기 경기도 재정난 책임론’에 대해 김동연 전 지사가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라고 반격에 나섰다. 추 지사는 7조원에 달하는 채무와 올해 본예산 중 3300억원 미편성 예산 등 경기도 재정난에 대한 이유로 전임 도정을 지목해 왔다. 김 전 지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논란에 말을 아껴왔다. 새 도정이 정책 방향을 세울 시간을 존중하고, 도민과 당에 불필요한 논쟁을 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글문을 열었다. 그는 “새 지사의 어려움도 이해한다. 기존 민생사업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약속까지 실현해야 하는 부담을,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기에 잘 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며 “민선 8기 재정운용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한 해법을 함께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확장재정은 민선 7기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었다. 경기와 민생이 어려울 때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이 나서고, 경기가 회복되면 지출을 조정해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이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를 진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이 대통령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에는 코로나19가 닥쳤고,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이어졌다. 위기의 모습은 달랐지만, 어려울 때 재정이 도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같았다”며 “특히 민선 8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결손까지 겹쳤다. 지역화폐와 같은 민생 예산, R＆D와 같은 미래투자 예산 등 국비도 대폭 삭감됐다. 국가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지출을 줄였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민생의 방파제가 되어야 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단순히 빚을 낸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민선 8기는 생계와 돌봄,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을 지키면서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사회적 경제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와 기금 차입 등으로 보완했다”고 썼다. 다음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늘 있는 법이지만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며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입니다. 전국 시·도 전체의 15.52%는 물론, 서울시의 21.62%보다도 낮습니다. 정부가 정한 채무비율 주의기준 25%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취약한 세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한다”며 “경기도 도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1년 약 11조원에서 2025년 약 7조8000억원으로, 4년 동안 약 28% 줄었다.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하는 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5.5%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에서도 도와 시·군의 전체 재정기반을 넓히기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다”며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 역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의 개별 사업과 집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평가받겠다. 채무가 늘어난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필요할 때 제대로 쓰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리하며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책임 있는 재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다”며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전임과 현임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글을 맺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은 책임성 있는 도정이 아니다”며 “올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진행됐지만, 경기도는 2026년에도 약 1조 2500억원의 지방채 및 채무성 재원을 끌어다 썼다”고 반박했다. 9개월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감액 추경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책임 도정이라 볼 수 없으며, 지방 세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한 절박한 시간을 놓치고 ‘대안을 검토’했다는 발언으로는 현재의 위중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도의 불투명한 세입 추계 방식과 감액 추경 편성 기준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의 재정 운용 방식에 뚜렷한 한계가 있음을 짚어내며, 경기도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지켜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제시한 3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 전망과 관련해 산정 방식의 객관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세목별 세수 변동이 추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추계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심화되는 국비 의존 구조 속에서 경기도의 독자적인 재원 확충 전략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면밀한 지방채 운용 및 채무 관리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재원 조달이 한층 더 악화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세출 분야에서는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감액한 추경 편성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시군과 충분히 소통했는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감액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부담금과 국고보조사업의 매칭비 등 법정·의무적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자체 사업과 투자 사업 예산을 줄이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감액 기준 역시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비보조금 반환 예상액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세입재원으로 관리할 것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시군이 제출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반환 규모를 산정하고, 가내시 등을 활용해 추경재원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을 사전에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명숙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는 정부 정책 변화나 세수 부족 등 외부 요인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전문 TF를 구성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는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함께 답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언제까지 재정을 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재정상황을 놓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줄곧 주장해 온 ‘민선 8기 경기도 재정난 책임론’에 대해 김동연 전 지사가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라고 반격에 나섰다. 추 지사는 7조원에 달하는 채무와 올해 본예산 중 3300억원 미편성 예산 등 경기도 재정난에 대한 이유로 전임 도정을 줄곧 지목해 왔다. 김 전 지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논란에 말을 아껴왔다. 새 도정이 정책 방향을 세울 시간을 존중하고, 도민과 당에 불필요한 논쟁을 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글문을 열었다. 그는 “새 지사의 어려움도 이해한다. 기존 민생사업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약속까지 실현해야 하는 부담을,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기에 잘 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며 “민선 8기 재정운용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한 해법을 함께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확장재정은 민선 7기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었다. 경기와 민생이 어려울 때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이 나서고, 경기가 회복되면 지출을 조정해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이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를 진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이 대통령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에는 코로나19가 닥쳤고,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이어졌다. 위기의 모습은 달랐지만, 어려울 때 재정이 도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같았다”며 “특히 민선 8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결손까지 겹쳤다. 지역화폐와 같은 민생 예산, R＆D와 같은 미래투자 예산 등 국비도 대폭 삭감됐다. 국가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지출을 줄였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민생의 방파제가 되어야 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단순히 빚을 낸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민선 8기는 생계와 돌봄,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을 지키면서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사회적 경제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와 기금 차입 등으로 보완했다”고 썼다. 다음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늘 있는 법이지만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며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입니다. 전국 시·도 전체의 15.52%는 물론, 서울시의 21.62%보다도 낮습니다. 정부가 정한 채무비율 주의기준 25%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취약한 세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한다”며 “경기도 도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1년 약 11조 원에서 2025년 약 7조8000억원으로, 4년 동안 약 28% 줄었다.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하는 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5.5%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에서도 도와 시·군의 전체 재정기반을 넓히기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다”며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 역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의 개별 사업과 집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평가받겠다. 채무가 늘어난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필요할 때 제대로 쓰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리하며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책임 있는 재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다.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다”며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전임과 현임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글을 맺었다.

대규모 추가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려면 명확한 적립·인출 규칙과 독립적인 사업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 과정에서 재원 검증과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이례적으로 증가한 세수를 일회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원 검증과 명확한 적립·인출 규칙, 합리적인 사업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세수 규모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와 기금운용의 책임성·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2027년 추가세수 162조 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45조 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사업에 투입하고 12조 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두고 세수 결손 등에 대비한다. 이 부장은 또 재원 마련 단계부터 검증 장치를 두고 미래의 지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입을 통한 기금 출연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목별 시나리오와 민감도를 공개하고 불확실한 재원이 고정 지출로 굳어지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기금 운용 과정에서도 안정화·투자·채무관리 등 기능별로 운용 규칙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부장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사업 계정에 공통적인 사업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지방과 교육 분야의 재정 안정성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기금의 중대한 목적 변경이나 계정 간 자금 이전에 대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부채와 금융자산, 운용 비용, 다년도 성과를 통합해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날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재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제도”라며 “투자의 결실이 미래세대의 희망으로 남으려면 설계가 정교해야 하고 운용이 투명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제언을 검토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기도의 핵심 세입원인 취득세 세수가 급감하고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자, 정밀한 세입 추계와 함께 실효성 있는 신규 세원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최근 부동산 시장 둔화로 인한 도의 심각한 세입 부족 사태와 취득세 세입 추계의 오차 문제를 정조준하며, 능동적인 신규 세원 발굴과 근본적인 재정 운용 체계 개선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도정 재정의 불안정성을 짚으며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도 재정의 핵심인 취득세 세수가 당초 추계치보다 크게 밑돌며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경기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세 징수액 감소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번지는 연쇄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도의 세수 감소는 곧바로 시·군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도세 결손은 곧바로 시·군 조정교부금 축소로 직결되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도내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도민 복지 및 필수 인프라 사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상생 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위기 대응책으로 운영 중인 ‘재정혁신 TF’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신규 세원 발굴 과제로 추진되는 자동차 임대사업 유치와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히 확인한 뒤, “신규 세원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동차 임대사업 유치’와 같은 정책으로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밀하게 분석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단기적 땜질식 처방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주재원을 확충해 도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며 “엄중한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을 확고히 지키는 한편,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와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경기도의 대규모 지방세 세입 감액 조치를 점검하며,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반복되는 세수 결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귀근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발생한 3,000억 원 규모의 지방세 감액 편성 현황을 살피고 정밀한 세입 전망 체계 구축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번 2회 추경안에서 경기도는 주 세입원인 취득세를 8조 1,510억 원에서 7조 9,010억 원으로 2,500억 원 줄였으며, 등록면허세도 6,457억 원에서 5,957억 원으로 500억 원 감액했다. 이에 따라 도의 지방세 세입 총액은 기정액 16조 633억 원에서 15조 7,633억 원으로 3,000억 원 축소 조정됐다.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도내 인구가 1,4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최근 나타난 인구 및 세대 증가 폭의 둔화세를 지적하며 세입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했다. 특히 2023년 이후 세대수 증가세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그 증가 폭에 변동이 있는 만큼, 이번 추경에서 조정한 세수 목표가 연말까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김귀근 의원은 “세입 추계의 정확성은 세출 안정성과 직결된다”며 “경기도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부동산 경기 변화가 재정 여건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지만 수천억 원 규모의 추계 오차가 반복되면 사업 감액과 재원 재조정으로 이어져 결국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향후 세입 전망 시 단순한 과거 징수 실적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택 거래량, 기준금리, 대출 규제 등 세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를 적극 반영해 보수적으로 추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월별 징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잠재적 결손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 세원 확충 노력도 함께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임대사업 등록유치를 주요 대안으로 제시하며 “경기도가 자동차임대사업 유치 경쟁에서 사업자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내 등록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세입을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세수 결손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임대사업 등록유치 등 실질적인 세원 확보에도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결식아동 급식비와 청년기본소득 등 지속성이 요구되는 필수 복지 예산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으로 메우는 편법 운용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집행부가 재정난을 빌미로 핵심 민생·복지 경비를 본예산에서 제외한 뒤 추경으로 전가하는 왜곡된 재정 운용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은주 의원은 “재정위기일수록 다리를 덜 놓고 도로를 덜 깔더라도 굶주리는 아이들의 끼니와 취약계층 버팀목 예산은 본예산에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며 “반드시 투입돼야 할 복지 예산이 불확실한 추경 세입에 기대는 모순적 재정 운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이 가장 앞서 지적한 부분은 필수 민생경비의 연례적 분할 편성 관행이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등 핵심 복지 사업의 4분기 지급액을 본예산 설계에서 누락한 채 3분기분만 편성한 뒤, 이번 제2회 추경에서야 233억 원을 뒤늦게 보충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19년부터 통상 경비로 굳어진 청년기본소득은 물론, 단 하루도 멈춰선 안 될 결식아동 급식비마저 본예산에 담지 못한 채 추경 땜질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수 결손 시 취약계층 밥줄부터 끊길 수 있다”며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손댈 수 없는 ‘필수불가결 경비 리스트’를 공식 지정해 본예산 전액 편성을 원칙화하라”고 주문했다. 질의를 받은 여성가족국장과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필수불가결 예산 리스트를 작성해 차기 본예산 전액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도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법정 교육재정부담금의 정산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2024년도 결산 차액 2,302억 원 중 이번 추경에 1,00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1,302억 원의 전출은 유예했다. 박 의원은 월별 징수 및 집행 실적을 제시하며 “세수 부족을 이유로 교육청에 갈 법정 전출금을 미루는 것은 도교육청 교육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준다”고 짚었다. 이 같은 지적에 도 집행부는 미전출된 1,300억 원가량의 정산금을 올해 연말까지 전액 완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약계층 아동 돌봄 현장의 구조적 결원 방치 실태도 드러났다. 초등 방과 후 돌봄을 담당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교사 결원이 57명에 달하도록 장기간 방치되면서 인건비 5억 5,500만 원이 불용 처리돼 삭감됐다. 박 의원은 “지역 현장의 돌봄 공백과 교사들의 과중한 노동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시·군 센터별 정원 및 결원 현황 전수 자료를 요구했다.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훼손한 일방적 감액 행태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도의회가 취약계층 지원 안내를 위해 의원 발의로 증액했던 여성가족정책 홍보비(2억 5,000만 원)의 경우 집행률이 4.8%에 불과했으며, 이번 추경에서 전체의 90.8%에 달하는 2억 2,700만 원이 삭감됐다. 박 의원은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 좋은 제도가 있어도 도민이 몰라 혜택을 놓친다”며 “의원들이 약자 복지를 위해 고심 끝에 늘려준 취지를 묵살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박은주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행정의 나침반은 사각지대와 미래세대를 향해야 한다”며 “다함께돌봄센터 인력 정상화와 여성가족 정책 홍보망 복원, 결식아동 급식비 등 필수 경비의 차기 본예산 우선 확보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지방세 세수 결손으로 경기도의 재정 긴축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역개발기금을 소극적으로 묶어두지 말고 도민 민생 안정과 지역 핵심 사업에 탄력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주문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변동 추이와 지역개발기금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김창식 위원장은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앞서 “이번 추경은 최근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세수 결손과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응하고자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편성했다”며, “재정 긴축 상황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이 민생 안정과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꼼꼼한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진 세부 심의에서 김 위원장은 도 집행부의 부정확한 세입·세출 예측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규모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던 7,300억 원에서 약 600억 원 감액 조정된 배경을 추궁하며,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차량 구매 심리 변화 등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집행부의 오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주도로 지난 7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조례가 개정·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기금 차입금 변동 규모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재정 운영의 혼선을 자초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발언을 정리하며 “지역개발채권은 향후 되돌려줘야 하는 빚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의 지역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할 소중한 재정 자산”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이를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도민 민생과 직결된 사업에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9월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방식과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 편성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악화할수록 더욱 명확한 예산 편성 원칙과 책임 있는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추경안에서 일반회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750억 원을 차입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예산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201억 원의 의무적립금을 전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를 가계에 비유하면 생활비 통장에서 비상금 통장으로 201억 원을 저축하면서, 동시에 750억 원을 빚내어 생활비로 충당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개별 회계 및 기금 운용이 제도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경기도 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과연 합리적인지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필수 지출 항목인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가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필수적이고 반복적인 지출조차 본예산에 온전히 담지 못한 이유를 단순히 ‘재원 부족’ 탓으로 돌린다면, 재정당국이 도대체 어떠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예산을 설계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내부 차입금에 관한 정보 공개 확대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방채는 외부 채무로서 그 규모가 명확히 드러나는 반면,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하는 자금은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도민들이 그 실태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지방채 발행 내역뿐만 아니라, 내부 차입 규모와 향후 상환 계획까지 도민이 알기 쉽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경기연구원 출연금 삭감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6년 경기연구원 출연금은 기편성된 177억 5,200만 원 중 56억 7,470만 원(약 32%)이 삭감된 120억 7,73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됐다. 집행부 측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도 주요 사업 예산 부족으로 경기연구원에 양해를 구해 기관 기본재산을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올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만큼 공공기관도 재정적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필수사업을 본예산에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돈이 없다’며 기금에서 빚을 내고, 급기야 ‘돈이 없다’며 기편성된 출연금마저 대폭 삭감한다면 예산 편성과 감액의 명확한 기준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모든 예산에는 고유의 목적과 정책 수요자가 존재하며, 의회는 한정된 재원이 어떠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었는지를 엄밀히 심사하는 기관”이라며, “타 사업의 시급성을 핑계 삼기보다는, 해당 예산을 왜 편성하고 감액 조정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를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회가 묻는 핵심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 왜 이 예산을 세우고 삭감했으며 왜 기금에서 차입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기준”이라며,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임시방편적인 땜질식 재원 조정을 지양하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의 원칙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가 2027년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에 나섰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과 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2), 이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국회를 찾아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2027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비(운영비) 지원 확대 건의안’을 전달했다. 도의회는 이 자리에서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회 총운영비의 70% 수준인 국비 35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은 전국 규모의 종합 스포츠 행사로,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약 95개 경기장에서 대회를 분산 개최할 계획이다. 도는 개·폐회식 행사 연출, 경기장 운영, 안전 관리 및 교통 대책, 대외 홍보 등을 포괄해 대회 운영에만 약 5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세수 결손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지방비만으로 대규모 국가 행사의 사업비를 모두 떠안기에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보를 추진하고 있어, 도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특히 도의회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국비 지원 기준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전국체전 운영비에 대한 국비 기준보조율은 50%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최대 20%의 차등보조율을 추가로 얹을 수 있다. 도의회는 경기도의 재정 악화 상황을 고려해 기준보조율 50%에 차등보조율 20%를 최대로 적용한 70%(350억 원)를 국비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종섭 의장은 “2027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은 경기도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체육행사”라며 “개최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대회의 준비와 운영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역시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적 체육행사인 전국체전의 재정 부담까지 지방에 과도하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도와 도의회가 한뜻으로 국비 350억 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예산안 확정 시점까지 경기도와 공동 대응 전선을 유지하며, 정부 소관 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국비 지원 확충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재원 확보에 매진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 편성 시 기초지자체와의 정책 신뢰와 사업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 당면 현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았다. 이날 집행부는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감액 대상 사업과 감액 규모, 세부 감액 사유를 보고하고 주요 현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 부족 등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감액 추경 편성 자체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시·군 매칭 사업의 일방적 축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시ㆍ군과 함께 추진하는 매칭 사업의 경우 도의 예산 감액이 단순히 한 해의 예산 조정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재정 지원에 대한 시ㆍ군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감액 여부를 결정할 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매칭 사업 구조상 도비가 삭감되면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거나 전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조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미 시ㆍ군과 협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비 감액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은 물론 시ㆍ군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시ㆍ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유 의원은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도의 재정 건전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시·군과의 정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세수 감소 국면에서도 여성·가족·아동 및 문화 분야의 필수 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히 정비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순자 의원은 지난 3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과 경기도서관으로부터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업무보고를 받고 세부 편성 내역을 점검했다. 이번 정담회는 제393회 임시회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여성가족국은 하반기 세수 결손에 대응해 민생 및 취약계층 보호 예산은 유지하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 편성했다는 기조를 보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기본 예산의 계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아동 분야는 줄일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늘려야 할 분야”라며, “결식아동 급식비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처럼 본예산에서 일정 기간분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추경에서 보충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효율성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유사·중복 사업의 정비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국비와 도비 사업의 중복뿐 아니라 도와 시군, 산하기관 사이에서 비슷하게 추진되는 사업도 함께 살펴야 한다”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사업의 실효성과 기관별 역할 분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국은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보건·여성 사업 전반을 검토 중이며 그 결과를 향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아동 발달 관점에서의 재검토를 당부했다. 최 의원은 야간연장 보육과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을 두고 “야간연장 보육이나 0세아 전용 어린이집처럼 아이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사업을, 재정을 투입해 장려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과 애착을 형성하지 못해 생기는 결핍은 결국 아이와 가정,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며 “아이가 부모 곁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일·가정 양립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경기도서관 업무보고에서 최 의원은 “도서관은 예산을 허투루 쓰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곳”이라며, “유명인을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보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족을 느끼며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역별 도서관의 교류와 연대 채널을 강화하고, 도서관이 있어도 이용률이 낮은 북동부 접경지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문화 인프라 소외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은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도 문화강국을 말했다”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화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의 관점에서 이번 추경안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전했다.

일각 “정부 자의적 사용 우려” 지적재정안정기금 등 보완 방안 제시반도체 호황 지속 여부 등 변수도기획처 “경제구조 변화 등 반영”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초과 세수를 활용해 조성될 150조원+알파(α)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윤곽이 드러나자 기금의 성격과 용처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에서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쌈짓돈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미래 성장을 도모하고 재정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맞서고 있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야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 상시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예산과 달리 사업성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 내에서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금 사용 조건과 투자 대상을 못박아 정부가 자의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일정 범위 내 재정의 자율성은 필요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국가재정법, 기금운용법 등 법률적 근거에 따라 기금운용 자체는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로 마련된 미래대응기금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를 위한 ‘지출’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을 놓고도 비판이 나온다. 초과 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불, 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 상환과 추경에 사용될 수 있는데 미래대응기금은 이를 우회한다는 점에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보강하려면 초과 세수의 일부를 적립했다가 국채를 상환하는 데 활용하는 재정안정기금을 설립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기금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기금을 통해 재정 여력을 보강할 수 있어 당장 국가채무를 갚는 것보다 재정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채를 상환하는 등 국가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지금은 세수가 넘쳐 기금을 조성했지만, 당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수 펑크’ 위기였고 앞으로 언제까지 반도체 호황이 장기간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경제구조 변화, 대규모 경기 변동에 따른 장기 추세를 반영한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기에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작다”면서 “앞으로 3~5년이 지나면 산업구조가 변화해 추가 세수가 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미래대응기금에는 상당한 규모의 여유 자금이 적립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반도체 호황을 맞이했고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 소중한 재원을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거나 소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하기보다는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다음 연도에 세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동안 적립해 놓았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출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며 “연도 중에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여유자금으로 신속하게 재정 여력을 보강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필요한 경우 국채를 상환하는 등 국가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전문 자산운용사를 통해 주식·채권 등 유망한 자산에 투자하고 국채 이자율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 기금 수입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한 갈등에 대해선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정부와 지방 교육 당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다. 지방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조정 및 교육교부금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교육재정 지원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혹시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정부가 50년 넘게 유지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편한다.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교육교부금은 세수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꾸고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인재 육성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년도 교육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런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80조 3000억원으로 올해(76조 4000억원)보다 5.1%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액수인 약 100조원보다 20조원이 줄어든다. 이번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어나는 교육교부금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전국 학령인구는 2016년 596만명에서 올해 492만명으로 10년 새 약 17.4% 감소했다. 하지만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43조원에서 76조원 규모로 약 1.8배 늘었다. 교육교부금의 변동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0년과 2023년에는 각각 코로나19의 충격과 반도체 불황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교육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기도 했다. 교육 현장의 수요보다 세수 흐름에 재정이 좌우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국세 수입과 연동돼 있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변동에 따라 과부족이 반복되면서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높았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연계해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를 의식해 별도의 보전 장치도 마련했다. 새 산식 적용 결과 교육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교부금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79%라는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이라며 “전년 대비 교육교부금이 감소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과 새 산식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귀속된다. 정부는 해당 계정의 재원을 다른 계정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교육 분야 재투자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확대, 교육교부금 감소 시 보전, 우수 인재 유치와 국가 인재 유출 방지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초중등 중심으로 편중된 교육재정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 같은 일시적 세수 증가만 보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사이클에 따른 세수 변동을 흡수하는 재정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라며 “호황기에는 적립하고 결손기에는 재정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만 교육계가 내국세 연동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추후 국회 논의 단계에서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장기 추세보다 많이 걷힌 세수를 적립하고, 정책 수요나 세수 결손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한다.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동시에 경기와 세수 변동을 완충하는 ‘재정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통해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다. 추가세수는 다음 연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최근 10년간 내국세 수입 연평균 증가율을 웃돌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27년 추세치는 2025년 내국세 결산액에 2015~2025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내년도 세입예산이 이보다 많으면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한다. 초과세수는 당해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 결과 내국세 수입 전망이 기존 세입예산보다 늘었을 때 발생한다. 추가세수가 반도체 초호황과 같이 대규모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장기추세를 상회해 발생한 것이라면, 초과세수는 예상치 못한 소규모 경기 변동이나 세수추계 오차에 따른 재원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상 절차에 따라 정산하고 남은 재원과 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반대로 다음 연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장기 추세치를 밑돌거나,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한다. 호황기에는 재원을 비축하고 불황기에 이를 풀어 경기 상황에 따라 재정지출이 크게 출렁이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금에는 총괄계정과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인재 4개 분야의 사업계정을 설치한다. 추가세수 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총괄계정에 넣은 뒤 각 사업계정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청년 계정은 청년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혼인·출산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다. 직업 훈련 및 일 경험 확대, 혁신적 창업 생태계 조성에 투자하고 청년 선호 주택 공급과 주택 사다리 구축에 활용한다. 성장동력 계정은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프론티어급 AI 개발,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AI 3강 도약을 지원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양자 등 미래성장을 주도할 7대 SEED(씨앗) 기술에도 투자한다. 교육·인재와 지방 계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맞춰 운용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으로 산정한다.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의 20.79%와 새 산식에 따른 교육교부금의 차액은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보장하고 다른 사업 계정으로 넘기지 못하도록 한다. 교육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하면 교육·인재계정에서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우수인재 유치에도 투자한다. 지방교부세는 기존 19.24%의 연동률은 유지하되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금액이 산정 대상이 된다. 대신 기금의 지방 계정을 통해 지역성장거점과 정주 여건 개선에 투자하고,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 정부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에 대응해 재정 운영 전반을 개편하고, 재정 위험 조기 경보 체계 및 예산 편성 단계의 우선순위 재점검을 제도화하는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이성원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 자료,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 재정혁신TF 최종 정책 제안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 재정 위기가 단순한 세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위험 신호 발생 시 실제 예산 편성을 통제·조정하는 제도적 제동 장치가 미흡했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진단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발간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신규 자체 사업은 총 218개(2,139억 원)에 달했다. 아울러 1억 원 이상 사업 중 전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177개(7,634억 원)였으며,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증액된 대형 사업도 57개(6,924억 원)로 집계됐다. 반면, 동일 기준 30% 이상 감액된 사업 역시 393개(8,49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신규 및 증액 사업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당시 도의 긴축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산 편성 우선순위가 타당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5년 11월 24일 열린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집행부 자료를 근거로 추경 편성을 전제하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미편성 사업액이 5,525억 4,900만 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 취약계층 필수 복지 사업이 다수 유예되면서 추경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또한 취득세 축소 등 세입 감소 전망에 대한 경고에 당시 기획조정실장 역시 재정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중장기적 구조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경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의회에서 세입 감소 가능성과 미편성 사업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고 집행부 역시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렇다면 이제 따져야 할 것은 ‘누가 몰랐느냐’가 아니다. 그런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 왜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필수 사업 사이의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하도록 만드는 재정 관리 절차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재정 사업 평가 결과가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환류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예결특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억 원 이상 투자 사업(553건) 및 행사성 사업(106건) 평가에서 감액 대상(128건)으로 분류된 사업 중 17건이 실제 예산안에 감액 없이 그대로 반영되어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지적 사항은 지난 8월 12일 경기도 재정혁신TF가 발표한 최종 정책 제안과도 맥을 같이한다. 당시 TF는 ▲성과 중심 예산 편성 체계 구축 ▲사업 신설 단계 총재정 부담 관리 ▲재정 투자 사업 평가 강화 ▲기금·채무·회계 연계 통합 재정 관리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채무 관리 ▲재정 위험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 등 4개 분야 16개 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재정건전성TF 역시 재정 구조 분석 및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입법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집행부 재정혁신TF도 결국 재정 위험 조기 경보와 신규 사업의 총재정 부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TF의 문제의식을 의회의 제도적 장치로 연결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반영될 주요 제도적 장치는 ▲주요 세입 추계 및 징수 현황의 정기 점검 ▲세입 결손 등 재정 위험 발생 시 조기 경보 발령 ▲필수·의무적 경비 미편성 시 규모 및 사유 공개 ▲추경 전제 일부 편성 사업의 도의회 보고 ▲재정 위험 상황 시 대규모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재원 대책 및 우선순위 재검토 ▲재정 사업 평가 미반영 사유 관리 ▲지방채·기금·내부 거래를 망라한 통합 재정 부담 점검 ▲위험 단계별 대응 계획의 도의회 보고 등이다. 이성원 의원은 “조례를 통해 개별 사업을 못 하게 하거나 도지사의 예산 편성권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위험한 재정 상황을 의회와 도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필수 사업을 일부 미편성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신규·대폭 증액 사업의 우선순위를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는 것은 재정 책임성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TF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경기도의 예산 편성은 매년 반복된다”며 “좋은 TF 제안도 제도화하지 않으면 사람과 도정이 바뀌면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재정 위기의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돌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번 일을 경기도 재정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위기가 발생한 뒤 TF를 만드는 경기도가 아니라, 위험 신호가 켜지면 세입과 세출을 다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도민에게 알리는 시스템이 먼저 작동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누가 도지사가 되더라도 지켜지는 재정 원칙을 조례에 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