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공군절 행사에서 중국 측이 최신 스텔스 전투기 J-20 모형을 선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투기 수출설이 확산하고 있다. 다만 실제 도입이나 계약과 관련된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군사 전문 매체 19포티파이브는 지난 10일 이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 사진을 계기로 제기된 J-20 도입설과 관련해 “이란이 J-20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할 경우 중동 공중전 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J-20이 이스라엘의 F-35I와 맞설 경우 전력 균형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전략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공군절 행사서 전달된 ‘J-20 모형’ 이란 메흐르 통신 등은 8일 열린 공군절 행사에서 테헤란 주재 중국 무관이 바흐만 베흐마르드 이란 공군 사령관에게 J-20 전투기 모형을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행사는 1979년 2월 8일 이란 공군이 이슬람 혁명에 충성을 선언한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군 수뇌부와 외교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이 J-20 모형을 전달하는 장면이 공개되자 일부 군사 커뮤니티와 온라인에서는 이를 두고 “전투기 도입 신호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J-20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중국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해외 수출 사례는 없다. ◆ “실제 수출 가능성은 적다” 분석 다만 군사 전문가들과 외신 분석에서는 실제 수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는 핵심 군사기술이 집약된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수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역시 F-22를 해외에 판매하지 않았고, F-35도 동맹국 중심으로만 공급하고 있다. 중국도 이미 수출용 5세대 전투기 사업을 따로 추진 중이며,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는 J-10 계열 전투기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패키지를 제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란이나 중국 정부 어느 쪽에서도 J-20 도입이나 협상과 관련된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노후 전투기가 대부분인 이란 공군의 전력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중국이나 러시아산 전투기 도입 가능성은 계속 거론될 전망이다.

연령대에 따라 집값 상승 영향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어제 집값이 오르면 50세 미만에서는 소비·후생이 줄지만 50세 이상에서는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젊을수록 최초 주택 구매나 ‘상급지’ 진입 등을 위해 저축을 늘리거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를 줄인다. 반면 이미 집이 있고 주거 이동 유인이 적은 고령층은 자산 효과를 누린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40세 미만, 특히 무주택 가구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고령층은 소비성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둘째 주(9일 기준)에도 0.22% 포인트 올랐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거듭 확인하고 보완 방안을 내놓으면서 매물이 늘어 둔화하기는 했지만 53주 연속 상승세다. 중저가 매물이 많은 비강남권과 외곽 등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3.9배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 한푼 쓰지 않고도 14년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마저 2024년 기준이다.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세대·자산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하고 내수 기반이 약화된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내수가 꼭 필요하다. 주거비 부담 증가가 만혼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인구 절벽’의 해결책이다. 수도권 쏠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시급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청년재단과 은행권의 업무협약식에서 “청년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버팀목은 금융”이라고 했다. 올 하반기 민간에서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출시 예정인데 신한은행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지방 주택을 살 때 10년을 더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성장 가능성은 열려 있는 청년들을 위한 포용금융이 적극 권장되어야겠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되돌리겠다는 협박으로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한미 투자 합의 이행 지연을 빌미 삼은 보복 조치에 정부가 워싱턴을 오가며 총력 대응하는 사이, 미국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 없는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에 몰입하고 있다. 이들이 시선을 돌리고 있는 지점은 베이징이다. 작년 1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오르포 핀란드 총리, 카니 캐나다 총리, 스타머 영국 총리가 줄을 이었다. 메르츠 독일 총리도 방중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카니 총리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하와 자국 농산물에 대한 중국 관세 인하를 중심으로 합의를 밀어붙였다. 스타머 총리는 기업 최고경영자 60인을 대동하고 영·중 ‘황금시대’의 재현을 외쳤다. 한편 GDP 규모 세계 2위 유럽연합(EU)과 4위 인도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발표했다. EU는 인도와의 교역품목 99.5%에 대해 관세 인하를, 인도는 EU에 110%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를 10%까지 낮추고 의약품 등에 대해선 관세 철폐에 가까운 조치를 약속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미국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트럼프의 강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관세 위협,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 주권 침해 등 미국의 국제질서 파괴 행위가 경각심을 고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미국 없는 국제질서’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중국을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는 여전히 중국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가드레일’을 설정하며 거래를 조절해 왔다. EU와 인도의 연대도 같은 맥락이다. 카니 총리는 다보스 연설에서 국제규칙을 무시하는 미·중 강대국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중견국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립하자고 역설했다. 여기서 중견국 대다수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이들의 연대와 결속은 대미 협상력 확보를 위한 수단이지 결코 미국을 배제하는 길이 아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 없이 새로운 ‘안보’ 질서를 만들기는 어렵다. 미국 핵우산의 대안이 없는 한국과 일본은 더더욱 그렇다. 국제무역 질서의 경우 전 세계 교역에서 미국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무기화에 따른 직접적 영향에서 자유로운 교역이 92%에 달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보호주의의 확산을 막고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무역질서의 재건에 뜻을 같이하는 중견국 연대가 유용한 이유다. 이 경우 이들의 대미 협상력이 증진되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선회를 유도할 수 있다. 카니 총리의 주창에 스타머 총리는 즉각 호응했다. 도쿄를 방문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 확대와 EU와의 전략적 연대를 위한 영·일 협력을 선언했다. 한국에 중견국 연대론은 결코 낯설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규칙 제정자로서 중견국 외교론을 내걸었다. 박근혜 정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과 중견국 연합체인 MIKTA를 가동했다. 대륙별로 중견국을 선정해 연합체 형성까지는 성공했으나 공통의 목표와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소멸 상태에 빠졌다. 반면 현재 중견국 연대 외교의 장은 가변적인 기하학 구조의 모양새를 띠고 있다. 이슈에 따라 불안과 위기감, 이익을 공유하는 중견국 집합과 구조가 변동한다는 뜻이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집합,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같은 경제안보 공조 집합, 인공지능 관련 디지털 협력 집합 등이 있다. 트럼프와 양자 거래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한 중견국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업하는 집합도 가능하다. 한국이 참여해야 할 무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 방문으로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으나 곧바로 트럼프에 발목이 잡혔다. 새해는 양자외교를 잘 관리하는 만큼 중견국 다자외교에 역점을 둬야 한다. 특히 가변적인 중견국 집합 속에 상수로 꼽히는 일본, 호주, 캐나다 등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물론 이들이 포진해 있는 CPTPP 가입도 필수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기술 협력으로 공급망 강화 희망”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에서 유럽과 한국은 입장이 같은 만큼 상호 협력이 중요합니다.”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는 11일 서울에서 ‘반도체 코리아 2026’ 행사를 열고 50곳의 유망한 유럽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을 한국에 소개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탈리아 출신 우고 아스투토 EU 대사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공급망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유럽의 반도체 장비 기술은 한국 업체에 대체 불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스투토 대사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을 새기는 네덜란드 기업 ASML의 노광장비를 예로 들며 유럽의 기술력은 반도체 생태계에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EU는 ‘반도체법’을 제정해 생태계 전반을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반도체법이 공장 건설에 치중한다면 유럽은 연구 개발부터 설계, 생산까지 산업 전반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유럽은 모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중국 의존도를 줄이라는 미국의 압박에 서로 협력 기회를 확대 중이다. 아스투토 대사는 앞으로 도입되는 2차 반도체법을 통해 더 매력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면서 “현존하는 반도체를 넘어 퀀텀과 뉴로모픽 컴퓨팅, 인공지능(AI) 칩을 포함해 차세대 반도체로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도체 코리아’ 행사에 참여한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패스트마이크로 측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와 중국과의 협력 제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역사적으로 보면 관세 면제가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지적했다. 2024년부터 EU와 한국은 뇌 신경망을 모방한 차세대 컴퓨팅인 뉴로모픽 컴퓨팅과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패키지로 대표되는 이종 집적 등에 대해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아스투토 대사는 “EU는 기술 협력으로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강화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1923년 구연동화 음원 처음 복원조선 교육서·최남선 서적도 전시“어린이들 위로해 준 소중한 유산” “고요한 바닷가의 바위나리는 노래를 부르며 동무를 기다리다 아기별과 친구가 되었어요.” 지난달 27일 송파구 가락동 송파책박물관에서 열린 기획특별전 ‘동화의 시간, 이야기의 빛깔’을 찾은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이 모형 책을 열자 마해송(1905~1966) 작가의 ‘바위나리와 아기별’(1923년 발표) 구연동화가 흘러나왔다. 서 구청장은 “어린 시절 들었던 동화를 요즘 아이들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개막한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아동 교육부터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 그림책’까지 한국 동화 1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 구청장은 개막 전날 직접 전시를 둘러봤다. 전시는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1부 ‘동화의 뿌리, 옛날이야기’에서는 조선시대 교육서인 ‘동몽선습’, ‘언해동몽학’ 등이 전시됐다. 천자문을 뗀 아이들이 필수로 배웠던 책으로 오륜(五倫)과 역사, 예의와 윤리 등이 담겼다. 2부 ‘어린이라는 개념의 등장’은 이번 전시에서 가장 뜨거울 것으로 기대된다. 근대 최초의 창작 동화로 꼽히는 마해송의 ‘바위나리와 아기별’ 당시 구연동화 음원이 최초로 복원됐기 때문이다. 서 구청장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본 구 관계자들도 신기한 듯 모형 책을 열어 당시 녹음됐던 목소리를 확인했다. 최남선(1890~ 1957) 등의 당시 책도 함께 볼 수 있다. 실제 책이나 음반 등으로만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던 시대인 만큼 당시 동화가 어떤 식으로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시가 구성됐다. 3부 ‘동화, 상처와 희망을 품다’와 4부 ‘동화, 빛깔을 입다’에서는 광복과 6·25, 산업화를 거치며 대한민국에서 동화가 어떻게 시대의 아픔을 위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1970~80년대 필독서였던 ‘계몽사 세계소년소녀문학전집’, 어른을 위한 동화로 지평을 넓힌 정채봉의 ‘오세암’ 등이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 만들어진 가상의 방과 함께 전시돼 추억을 자극했다. 서 구청장은 “동화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그 시대의 어린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건네 온 소중한 유산”이라며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와서 과거를 추억하고 책으로 세대를 잇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너는 기적의 사람(나태주 글, 릴리아 그림, 그린북) “하루하루 살다 보면, 즐거운 마음, 좋은 마음이 점점 커지니, 그러면 365개의 새로운 날이 한 해의 끝에서 다시 올 테니, 365개의 태양과 365개의 달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별을 담은 새로운 한 해가 기적처럼 너에게 또 올 테니, 새해는 너와 내가 함께 하는 기적 그 기적을 사랑으로 알고 맞이하는 너는 기적의 사람” 나태주 시인이 새해의 문을 열며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그림책.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 전해지는 재해와 사건들은 오늘의 어린이에게 이전 세대와는 다른 종류의 불안과 피로를 남긴다. 책은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지탱해 줄 언어를 제시한다. 44쪽, 1만 6800원. 마녀재판의 변호인(기미노 아라타 지음, 김은모 옮김, 톰캣) “난 마녀였다. 마을 사람들이 마녀라고 욕하고, 사법관이 자백하라고 밤낮없이 심문하자 여자는 점차 긴가민가해졌다. 어쩌면 자신이 마녀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머리를 스쳤고, 그럴 때마다 감옥 속에서 공포에 몸을 떨었다.” 중세 유럽이 무대인 법정 미스터리 소설. 99.99% 패소율을 기록한다는 마녀재판과 당사자, 변호인의 이야기를 그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스터리 소설의 본질인 ‘재미’에 충실한 장편이다. 증거는 없고, 논리는 배척하고, 오직 편견과 광기만으로 사람을 죽였던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의 데자뷔를 느끼지 않는 이는 없을 듯. 384쪽, 1만 8000원. 상실(나탈리아 쇼스타크, 정보라 옮김, 스프링) “말을 하려고 하면 목구멍이 건조해지면서 까끌해졌다. 혀가 입천장에서 제자리 돌기를 해 도무지 시동을 걸 수가 없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후벼 파도록 주먹을 꽉 쥐고, 손가락 끝의 거스러미를 피가 날 때까지 뜯어내도 목소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폴란드 일간지 기자 출신의 작가가 쓴 여성 3대 이야기. 아버지의 빚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면서 할머니 댁에 얹혀살게 된 십대 소녀 마리안나, 돈 벌러 해외에 나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아이들 생각뿐인 엄마 한나, 가족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할머니 알리치아 등 세 여성의 복잡한 심리를 섬세하고 정밀하게 그려낸다. 376쪽, 1만 8000원.

세계가 위기 한복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한 경쟁과 능력주의가 일상을 압박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삶의 위험은 오롯이 개인에게 떠넘겨졌다. 이웃이나 공동체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각자도생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일본의 사상가이자 무도가인 저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커먼즈’의 회복을 제시한다. 커먼즈는 공공의 것이자 공동체를 뜻한다. 그는 “의도적으로 무력한 존재를 포함하고 함께 기르고 치유하며 지원하는 구조로 공동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0년 넘게 대중과 소통하며 글 쓰고 무예를 수련해온 저자는 커먼즈를 연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했다. 그는 사재를 들여 만든 공간을 도장과 세미나, 전통 예능 연습, 지역의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모두의 집’으로 열어두고 사후에도 지역 공동체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커먼즈를 회복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020년에는 최초의 아파트형 마을공동체인 위스테이 별내가 문을 열었고 2019년에는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공간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마을펍인 목포 ‘건맥 1897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커먼즈의 재생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나 시스템보다 구성원들의 태도와 결단이다. 누군가 자기 주머니를 털어야 하고 무임 승차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공동체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호흡으로 커먼즈를 재생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저자는 “커먼즈의 재생은 국가 시스템의 변화나 거대한 제도의 전환을 기다리지 않아도 각자의 삶에서 시작할 수 있다”면서 “전 세계가 몰락하지 않고 연착륙하기 위해서라도 커먼즈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12일 임명했다. 호남 등에서의 외연 확장과 당내 전통 지지층을 모두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는 우리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장 대표는 “우리 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두 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되셔서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며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을 확장해온 궤적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 당이 지향하는 공천의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최고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공천은 후보를 정하는 일이 아니라 정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공천은 혁신이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공천을 통해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청탁과 전화 한 통으로 공천이 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 사무처 당직자로 정계에 입문했다. 영남 주류 일색인 국민의힘에서 ‘호남 정치’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2016년 보수정당 최초 호남 출신 당대표를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인구 50만명이 넘는 지역은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이 직접 공천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에서는 송파구청장·강서구청장·강남구청장 등 3곳이 해당된다. 앞서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가 우려를 표명했으나 결국 이날 전국위 투표에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선출직 최고위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경우 지도부 붕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부품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를 양산 및 출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는 13Gbps로 기존의 HBM3E와 비교해 22% 빨라졌고, 데이터 출입구를 1024개에서 2048개로 늘리면서 전송 데이터의 양도 급격히 늘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AI 그래픽저장장치(GPU)의 메모리 병목을 획기적으로 줄일 ‘게임체인저’로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연이어 차기 HBM도 내놓으며 관련 기술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황상준 삼성전자 메모리개발담당 부사장은 이날 “기존에 검증된 공정을 적용하던 전례를 깨고 1c D램(10나노급 6세대) 및 파운드리 4나노와 같은 최선단 공정을 적용했다”며 “공정 경쟁력과 설계 개선을 통해 성능 확장을 위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고객의 성능 상향 요구를 적기에 충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설 연휴 직후 양산 출하를 계획했으나 고객사와 협의를 거쳐 일정을 일주일가량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HBM4는 엔비디아가 다음달 공개할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돼 GPU의 고등 연산을 지원할 전망이다. HBM은 D램 메모리를 여러 층으로 쌓아 연산에 필요한 메모리 자원을 크게 늘린 반도체 소자다. 적층된 메모리를 밑에서 받치고 있는 하단의 베이스다이에는 성능과 전력 효율 측면에서 유리한 4나노 공정을 적용했다. 그 결과 JEDEC(국제 산업 표준 기구)의 업계 표준인 8Gbps를 약 46% 상회하는 11.7Gbps의 동작 속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이는 전작 HBM3E의 최대 핀 속도인 9.6Gbps 대비 약 1.22배 향상된 수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대 13Gbps까지 구현이 가능해 AI 모델 규모가 커질수록 심화되는 데이터 병목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의 HBM4는 단일 스택 기준 총 메모리 대역폭을 전작 HBM3E 대비 약 2.7배 향상된 최대 3.3TB/s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고객사 요구 수준인 3.0TB/s를 상회한다. 또 삼성전자의 HBM4는 12단 적층 기술을 통해 24~36GB의 용량을 제공하며, 고객사의 제품 일정에 맞춰 16단 적층 기술을 적용해 최대 48GB까지 용량을 확장할 계획이다. 전력 소모와 열 집중 문제 해결에도 총력을 쏟았다. HBM은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베이스 다이와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한 코어 다이로 구성된다. HBM4는 메모리와 GPU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출입구인 데이터 전송 I/O 핀 수를 1024개에서 2048개로 확대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 소모와 열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어 다이에 저전력 설계 기술을 적용했다. 또 하나의 차별화된 지점은 ‘원스톱 솔루션’ 제공이다.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로직,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회사다. 회사는 선단 패키징 역량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생산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HBM 매출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HBM4에 이어 HBM4E도 준비해 올해 하반기에 샘플을 출하할 계획이다. HBM4E는 HBM4의 기본 구조를 기반으로, 동작 속도·대역폭·전력 효율을 한층 끌어올린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다. 삼성전자는 또 AI 반도체 종류에 따라 메모리도 맞춤 설계해 성능을 극대화하는 커스텀(맞춤형) HBM도 내년부터 샘플을 출하한다. 엔비디아 GPU에 이어 구글 ‘텐서처리장치’(TPU), 마이크로소프트(MS) ‘마이아’ 등 빅테크들의 AI 반도체 자체 개발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각각에 최적화한 HBM 설계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HBM4 양산 및 출하로 포문을 연 데 대해 경쟁자인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은 자신만의 전략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고객이 요청한 (HBM4) 물량을 차질 없이 양산 중이며, 현재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출시 일정에 맞춰 제품 완성도를 극대화하겠다는 ‘실리 전략’으로 읽힌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HBM4 물량의 3분의2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마이크론 역시 HBM4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루머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마크 머피 마이크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1일(현지시간) 콘퍼런스에서 ‘엔비디아 공급망 탈락설’을 일축하며 “올해 HBM 공급 물량은 이미 완판됐으며 수율 또한 계획대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메모리 공급 부족 국면에서 한국·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수주 경쟁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의 설에 해당하는 중국 춘제(春節) 연휴를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 최대 25만명이 한국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일본 온라인에는 “한국이 받아줘 다행”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12일 일본 최대 포털 야후 재팬에 실린 코리아웨이브 보도에 따르면 중국 춘제 연휴를 앞두고 한국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최우선 목적지로 떠올랐다. 항공 데이터 기준 올해 1월 초 중국 본토 출발 국제선 가운데 한국행은 1012편으로, 태국(862편)과 일본(736편)을 크게 앞섰다. 항공편이 주 1000회 이상 운항하고 평균 180석에 탑승률 95%를 적용하면 춘제 9일 연휴 동안 항공편으로만 약 20만명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여기에 인천·평택 항만 페리와 제주·부산 크루즈 승객 약 5만명을 더하면 방문객 규모는 최대 2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올해 중국의 공식 춘제 연휴는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이어지며 설 당일은 17일이다. 비자 발급 지표도 증가 흐름을 보여준다. 지난달 중국 주재 한국 공관은 비자 10만 8337건을 발급해 전년 동월보다 80% 늘었다. 정부가 단체 관광객에 한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조치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정부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춘제 여행지 1위로 선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 기대를 공식 표명했다. 제주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예약이 빠르게 늘었다. 제주 드림타워 내 그랜드 하얏트 제주는 하루 최대 1570실 예약을 기록하며 사실상 만실에 가까운 상태를 보였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리조트들도 ‘춘제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중국 관광객이 쇼핑 중심 단기 여행보다 K뷰티, 미식, 콘텐츠 체험 등 체류형·경험형 여행을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공사는 개인 여행을 떠나는 MZ세대와 가족 단위 맞춤형 여행 수요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 日 댓글 여론 “한국 가도 괜찮다” vs “관광객 줄어 편해졌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야후 재팬에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한국이 중국 관광객을 받아준다면 환영할 일”, “아시아 관광 강국으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반응했다. 또 “한국과 중국이 상생이라면 좋은 일”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일본은 중국 관광객이 줄어도 큰 타격이 없을 것”, “오히려 관광지가 한산해져 좋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일부는 “관광객이 줄어 생활이 더 편해졌다”고 체감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들은 “중국 정부 정책에 따라 관광객이 갑자기 줄어들 수 있다”며 한국의 관광 의존도를 우려했다. 전반적으로 일본 댓글에서는 “한국이 받아주면 일본은 한숨 돌린다”는 반응과 “관광객 감소가 오히려 낫다”는 체감 의견이 뒤섞이며 엇갈린 분위기가 나타났다.

러시아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SU)-57의 상당수가 중국 국경 인근에 모여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디펜스 블로그 등 외신은 위성 사진으로 분석한 결과 최소 15대의 Su-57이 촘기 공군기지에 집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기지는 러시아 극동 지역인 하바롭스크 주에 있으며 중국 국경과 불과 280㎞ 떨어져 있다. 지난 9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보면 이 기지에서 최소 15대의 Su-57이 확인됐으며, 이외에도 Su-35S 18대, MiG-31BM 3대, Mi-8 헬리콥터 2대도 포착됐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전투기들이 한자리에 모인 셈인데, 특히 Su-57이 대규모로 야외에서 촬영된 것이 특이하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공군은 시제기를 포함 약 20~25대의 Su-57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절반 이상의 Su-57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 모여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이곳에 러시아 국영 통합 항공기 제작사(UAC) 산하 유리 가가린 항공기 공장 시설이 있어 전투기들이 조립된다”면서 “일부 전투기가 시험 운용 단계에 있거나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또 다른 가능성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과 순항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전투기를 보호하기 위해 전장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Su-57은 미국의 F-22 랩터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러시아 최초의 5세대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다. 내부 무장창을 활용해 공대공·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이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흉악범’(Felon)이라는 코드명을 부여했다. Su-57은 길이 19.8m, 날개폭은 14.1m로 최고 속도가 마하 2.0에 이른다. 그간 러시아 국영 언론은 종종 Su-57의 성능이 미국의 F-22나 F-35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낫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Su-57의 실전 배치는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데, 2020년 12월 첫 번째 양산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0여 대가 인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Su-57은 이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도 장거리 공대지 및 공대공 미사일 발사 임무 등에 간헐적으로 투입됐는데, 활약상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방 정보기관에서는 Su-57이 격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평판 손상, 민감한 기술 유출 등의 우려 때문에 러시아군이 사용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가 핵심인 레이더 없이 인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 등 현지 언론은 미군이 지난주 차세대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AN/APG-85’가 없는 F-35 전투기를 인도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미 국방 전문지 디펜스 데일리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F-35 합동 프로그램 사무국은 이에 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AN/APG-85는 노스럽그러먼이 개발 중인 차세대 레이더로, 기존에 사용되던 AN/APG-81에 비해 송신 출력이 강화되면서 탐지거리, 전자전 능력, 해상도가 형상됐다. 문제는 AN/APG-85의 개발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로 납품에 차질이 생기면서 벌어졌다. 원래는 지난해부터 미 공군에 인도되는 F-35 전투기는 이를 장착하기 위해 기체 앞부분이 설계 변경됐으나 정작 신형 레이더가 없었던 것. 결국 납품 일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공급되는 신형 F-35에는 이 레이더가 없으며 대신 기체 앞부분에 무게와 평형을 맞추기 위해 쇳덩이 같은 밸러스트를 추가로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신형 F-35가 ‘눈이 없는 전투기’가 된 셈. 이에 대해 더워존은 “편대 내 F-35 중 한 대라도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면, 나머지 모든 항공기는 다기능 첨단 데이터 링크(MADL)를 통해 해당 전투기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른 레이더 장착 전투기와 연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술적 유연성이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레이더가 없으면 F-35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눈이 가려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에 수출되는 F-35는 구형인 AN/APG-81 레이더를 사용해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J-35 스텔스 전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중국 내부에서도 쏟아지고 있다. 해군 분야에서 유명한 중국 현지 군사 평론가인 ‘해사선봉’은 지난달 포털사이트 QQ닷컴에 “국내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J-35 전투기는 항모에서 900㎞ 떨어진 거리에서 작전 가능한 시간이 7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항속 거리와 체공 시간 수준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중국 군사 전문가의 이러한 분석 배경에는 중국 전투기의 고질적 문제인 터보팬 엔진 성능이 있다. 중국 세 번째 항모 푸젠함에 탑재되는 함재기인 J-35의 가장 큰 약점은 엔진으로 꼽힌다. 함재기는 사출장치의 도움을 받더라도 100m 미만의 짧은 항모 갑판을 달려 이륙하기 위해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전투기 엔진이다. 엔진 성능이 떨어지면 속도가 떨어지고, 항모 운용 시 출력 부족으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함재기의 경우 항모 이함 후 고출력 상승 구간이 있는데, 엔진 연료 효율이 떨어지면 연료 소모가 증가하고 체공 시간이 감소할 수 있다. 앞서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J-35 전투기에 2017년부터 개발해 온 신형 WS-19 엔진이 장착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제 등장한 것은 기존의 구형 WS-12 엔진이었다. 중국은 향후 추력과 연료소모율(SFC)이 개선된 WS-19 엔진을 J-35에 장착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전투기의 엔진 성능 문제를 두고 ‘심장병’이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전투기의 심장과도 같은 엔진이 중국 방위 산업의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는 의미다. 전투기 엔진에 58조원 쏟아부었지만…중국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고 2009년 항공기 엔진 개발을 총괄하는 중국항공엔진그룹(AECC)을 설립해 개선을 시작했다. 당국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AECC에 쏟아부은 예산은 400억 달러(한화 약 58조 원) 이상이지만 여전히 ‘심장병’은 고쳐지지 않는 모양새다.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35 전투기는 적 전투기와 폭격기를 요격하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등 공중전과 더불어 스텔스 침투 가격 임무까지 수행해야 한다. 대만 유사시 J-35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적의 레이더망을 돌파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적의 방공망과 지휘소를 정밀 타격하는 등 전쟁 초기 제압용 플랫폼의 역할을 해내야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J-35는 고질적인 엔진 성능 문제뿐 아니라 스텔스 성능이나 각종 센서의 통합 능력도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J-35는 중국의 본격 스텔스 함재기라는 점에서 해군 항공력이 질적으로 상승했다는 신호라고 해석되는 동시에, 여러 공통점을 가진 미국의 F-35C에 비해 떨어지는 성능 탓에 ‘짝퉁 F-35’라고 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연일 다주택자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1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23일에 5만 6219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이날 6만 1755건으로 9.8% 증가했다. 20일 만에 5536건의 매물이 나온 것이다. 또 전날부터 이날까지 불과 하루만에 1338건의 매물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감면을 축소하자는 제안과 함께 등록 임대아파트가 매물로 나와야 한다고 압박한데 따른 것으로 봤다. 서울 25개 자치구를 20일 전과 비교할 때 강북구(-4.1%), 금천구(-0.6%), 구로구(-0.3%)를 제외한 22개 구에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났다. 특히 성동구(25.5%), 송파구(24%), 광진구(20.7%), 마포구(16.2%), 동작구(15.6%), 강동구(15.5%), 서초구(13.9%), 강남구(12.6%)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는 특히 매물이 크게 늘었다. 이런 핵심지 매물이 나오자 ‘갈아타기’를 위해 도봉구(5.5%), 노원구(4.6%), 은평구(3.7%)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정부는 전날 무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할 경우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하는 등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퇴로를 열었다. 따라서 당분간 서울 아파트 매물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거래량은 아직 확발하지 않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달 4189건이었지만 이달 상순에는 39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같은 기간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2156건에서 2만 723건으로 6.5% 감소했다. 전세 물건은 종로구와 송파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모두 줄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매물은 계속 쌓이겠지만 결국 강화된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사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매 거래가 원활하지 못해 팔려고 내놓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부담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고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이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조선업계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역대급 수주 실적을 올리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대중 기술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에서도 올해 들어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말레이시아 등의 중국계 업체로부터 수주에 성공하면서다. 반면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대체제로 미국이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는 미국 수주량을 늘리며 대응하고 있다. 조선 업계는 결국 대량 수주가 나오는 카타르 시장에서 한중 간 LNG선 수주 전쟁의 결판이 날 것으로 관측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리서치와 업계는 지난달에 글로벌 시장에서 발주된 LNG선 22척 가운데 중국이 13척(59.1뉴)을 수주했고 한국이 나머지 9척을 수주했다고 11일 집계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LNG선 시장을 주도해온 흐름과 다른 양상이다. 사실상 LNG선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우위를 지켜온 거의 유일한 품목이다. 국내 조선 3사(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는 지난해 세계 LNG선 발주량의 약 80%인 34척을 수주했다. 올해 초 중국 조선업의 LNG선 수주가 급증한 것은 중국계나 중국과 협력 관계가 있는 선주들의 발주가 집중돼서다. 중국 최대 LNG 조선소인 후동중화는 말레이시아 국영 해운사 MISC로부터 6척의 LNG선을 수주했고, 장난조선소 역시 LNG선 4척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조선소들의 무기는 저가 계약이다. 중국 조선업체들은 LNG선 건조 가격으로 1척 당 약 2억 3000만 달러를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내 조선업계의 계약 금액(약 2억 5000만달러)보다 약 2000만 달러나 싸다. 중국이 건조 경험을 키우면서 올해 LNG선 발주 경쟁은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최근 카타르가 LNG 증산에 맞춰 LNG선 발주 확대를 밝히면서 한중 간 승부처로 부상했다. 앞서 카타르의 1·2차 발주에서는 전체 128척 중 한국이 98척, 중국이 30척을 각각 확보했지만, 향후 카타르가 초대형 큐맥스(Q-Max)급 선박을 발주하면 큐맥스급 LNG 운반선을 수주한 경험이 있는 중국 조선사가 유리할 수 있다. 조선 업계 관계자는 “큐맥스급은 한 도크에 2척씩 건조할 수가 없어 한국에선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카타르에서 발주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국내 조선 업계에게 유리한 부분이다. LNG선은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 초저온 액체 상태로 운송하는 초정밀 선박으로, 극저온 화물창과 증발가스 처리 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 이장현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추진 시스템 등에서 뒤쳐져있다”며 “LNG 가스가 새어나갈 경우 도시 하나가 날아갈 폭발력이기 때문에 기술력과 안정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발 LNG선 발주 늘어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IM증권은 “미국의 LNG수출 프로젝트가 속속 승인되면서 LNG선 발주가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발주 물량을 지난해의 2배가 넘는 84척으로 예상했다. 국내 조선 업체들은 올해 LNG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를 이어가면서, 장기적으로 친환경 연료 선박 등 차세대 선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메탄올 추진선과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연료전지 선박, 소형 모듈 원전(SMR) 선박 등 탈탄소 선박과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개발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로봇과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공정 자동화와 효율화로 단순 작업은 기계가, 고부가 기술에는 인력을 더 투입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반도체특별법은 1년 전 통과됐어야 했다. 그런데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을지 말지에 발목 잡혀 1년을 허비했다. 지난 1년은 5년 전, 10년 전 1년과는 차원이 다르다. ‘삐끗’하면 1년 뒤처지는 게 아니라 세대를 통째로 놓칠 수 있는데도 국회에서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 없었다. 그 1년은 막대한 자금과 정책적 지원을 무기로 무섭게 따라붙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조금이라도 벌릴 마지막 기회였을 수 있다. 그럼에도 입법 지연과 관련해 책임지는 이가 없다. 업계라도 이 기막힌 현실에 쓴소리를 해야 했다. 그러나 경제단체와 반도체 산업계는 기다렸다는 듯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측은 지난해 2월 국회 토론회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R＆D를 하면 성과가 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입장문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데 대한 아쉬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반도체 산업의 혁신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은 국회가 반성할 기회조차 차단해 버렸다. 세계는 기술 전쟁에 한창인데 ‘당내 싸움’에 매몰된 국회는 법안 처리가 뒷전이다 보니 참다못한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몇 차례나 문제 삼았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는 대통령의 지난 10일 국무회의 발언은 그간의 입법 관행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기술이 외교·안보와 산업의 중심이 되는 기정학적 시대에 걸맞게 입법 우선순위도 재정렬이 필요하지만 여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굴레에 갇혀 미래를 대비하는 입법에는 손도 못 대는 형국이다. AI의 일자리 침공으로 선망의 직업이었던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도 위협받고 있다. 신입 변호사·회계사 여러 명이 하던 일을 생성형 AI가 대체하면서 변호사·회계사 채용 수요가 줄고 있는 현상은 시작일 뿐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에서 최이선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변호사는 “잃어버린 시간은 자본으로도 살 수 없다”고 했다. 또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은 이미 거대한 ‘시간의 복리’ 게임에 돌입했다고 했다. AI 성능이 더 좋아질수록 AI의 발전 속도가 가팔라져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그걸 만회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당장 필요한 건 완벽한 법을 만들기 위한 공방이 아니라 혁신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달릴 수 있는 최소한의 트랙을 깔아 주는 ‘입법적 결단’이라는 게 최 변호사의 주장이다. 기업용 AI 서비스 ‘클로드 코워크’로 소프트웨어(SW) 기반 빅테크 기업들을 초긴장시킨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지난달 “AI가 가져올 노동시장 변화가 과거 기술에 비해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2만 자 분량의 에세이를 블로그에 올린 아모데이는 “지난 2년 동안 AI 모델은 단 한 줄의 코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거의 모든 코드를 작성하는 수준으로 발전했고, 머지않아 SW 엔지니어의 모든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지어 전설적인 프로그래머들도 점점 더 자신을 ‘뒤처졌다’(behind)고 표현한다”는 게 아모데이의 전언이다. 이 엄청난 AI 발전 속도에 발맞추려면 국회에도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여당이 ‘압도적 입법 속도전’으로 화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편부터 재교육,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게 입법적 뒷받침을 하는 것도 국회 몫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늦은 게 아니고 이미 끝난 거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자동화·인공지능(AI)·로봇 도입 등 제조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사 공동협의체는 지난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마련된 협의 기구다. 앞으로 매주 정례 회의를 통해 기술 발전에 따른 조선산업 환경 변화와 산업 전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로봇과 AI 도입 등 스마트 조선소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고용·임금·제도 안정을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댄다는 취지다. HD현대중공업은 논의 과정 전반에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협의체의 전문성과 객관성도 확보한다. 금석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노사 공동협의체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구성원의 고용안정에 대해 밀도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미래 세대가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노사 공동협의체 출범을 기점으로 노사가 미래 방향성을 함께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의 30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축적해 온 도시의 변천사를 모아 전시회 ‘서울, 시간이 그린 도시’를 지난 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청 지하 1층 서울갤러리 내친구서울 1관에서 열리는 전시에서는 발간 예정인 화보의 사진 기록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3면 초대형 미디어월(가로 25m, 세로 3.5m)에서 선보인다. 도시 디자인 정책, 공간 구조의 변화부터 시민의 일상 풍경까지 서울의 다채로운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한 지자체 최초의 ‘경관기록화’ 사업의 하나다. 시는 30년의 궤적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 서울의 기억이 층층이 쌓아온 시공간을 재해석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무심히 흐르는 시간 속에 서울이 지켜온 가치를 발견하고, 세대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기억의 공간으로 도시 기록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동 1행복센터 만들기’ 공약 실천경찰서·소방서 생기고 예산도 2배공원 36% 늘어… 계곡 복원·숲 조성8140가구 공급, 2030년까지 가능데이터·네트워크·AI의 ‘DNA’ 육성마을버스 첫 조례… 운행 16% 늘어 “금천은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직주락’(職住樂)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유성훈(63) 서울 금천구청장은 11일 금천종합복지타운에서 서울신문과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서울의 ‘막내’ 자치구로 출발한 금천구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는 든든한 자산을 품고 있지만, 채워나가야 할 주민 편의 인프라도 많았다.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간 금천은 이제 서울의 4대 경제거점으로 도약을 준비 중이다. 개청 30주년인 지난해는 미래 30년을 바꿀 실행 로드맵 ‘금천 버킷리스트 30’을 세웠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8000가구 공급안을 국토교통부에 먼저 제안했고, 고스란히 1·29 공급 대책에 반영됐다. 유 구청장은 “공군부대 부지를 활용해 G밸리 근무자의 직주근접이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모든 세대를 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상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도심 가까이에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녹지와 즐길 거리,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곳 ‘늘솔나루’에 휴식하러 온 주민들이 많다. “‘1동 1행복센터(마을활력소) 조성’은 공약 중 하나다. 금천종합복지타운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한 이곳처럼 동주민센터와 별도로 마을 공유 공간 총 16곳을 운영 중이다. 언제든 주민이 모일 수 있고 활력을 불어넣는 구심점이다. 늘솔나루란 이름도 주민들이 지었고, 공간 관리는 주민자치위원이 맡는다. 시흥2동 주민자치회는 서울에선 유일하게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 학습공동체 분야에서 수상했다.” -‘좋은 도시 금천’을 목표로 각종 인프라를 확충했다. “금천을 살기 좋은 자족도시로 만들고자 했다. 민선 7기(2018~2022년) 때 관악구에 있던 금천경찰서가 금천구로 이전했고, 민선 8기인 2022년엔 금천소방서가 생겨 행정 인프라가 완비됐다. 그동안 준비한 생활, 문화, 경제, 복지, 교육 등 기반 시설도 차례로 선보이고 있다. 2024년 금천·독산2동 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진로 진학 지원센터, 2단지 기업지원센터 등이 문을 열었고, 지난해 금천가족센터, 금빛공원 등이 개관했다. 금천의 첫 거점 도서관이 될 금천중앙도서관은 키움센터와 함께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 착공한다. 예산도 민선 7기 첫해의 2배 규모인 7000억원대로 오르는 등 강소도시로 도약했다.” -삭막하게만 여겨졌던 금천이 녹색도시로 변모하고 있는데. “민선 7기와 비교하면 도보 생활권에 있는 공원 면적이 36% 늘어 총 76만 6386.8㎡가 됐다. 시흥계곡을 복원했고, 축구장 2.7배 크기 오미 생태공원도 인기다.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토지를 무상 사용해 민선 8기에만 958억원 상당의 매입 비용을 절감했다. 2028년까지 조성하는 축구장 34배 크기의 ‘희망의 숲’을 남서울을 대표하는 산림 휴양 공간으로 가꾸겠다. 안양천도 생태정원길로 추진 중이다.” -임기 중 추진한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을 꼽는다면. “‘공군부대 부지 개발’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에서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대규모 단일 부지로 금천의 앞으로 30년이 달린 공간이다. 2024년 도시계획이나 용적률 등에 제한받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화이트존)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상업, 녹지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1·29 공급 대책에 금천구가 ‘8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으로 제안한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택 8140가구 공급 계획은 2030년까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곳을 찾은 것이다. 공군부대 부지, 금천구청 역사 복합 개발 등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단일 소유이거나 기존 주택이 없는 데다 역세권이 대부분이다. 국토부에 제안했더니 ‘기초지방정부가 만든 계획인데도 대단히 정밀하다’며 놀라워했다. 신속통합기획 등 추진 중인 30곳 주택 정비사업으로는 2만 6000가구가 공급될 수 있다.” -G밸리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이라는 ‘D·N·A 산업’ 거점으로 개편하려는 이유는. “청년과 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산업으로 구조 전환이 필요한 때다. 공군부대 부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융복합 클러스터를 만드는 ‘G프로젝트’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연구·개발(R＆D) 실증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교통 체계나 정주 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녹지 축을 확보해 ‘G밸리 가든팩토리’도 조성하겠다.” -행정에서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혼재된 지역 특성상 불가피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세무 분야에 AI 민원 챗봇부터 도입했다. 보건, 대형 폐기물 등 생활 밀접 분야까지 24시간 응답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하는 AI 행정비서와 로봇 주무관(RPA)을 도입해 행정 효율을 높이려 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1인 가구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AI 안부 든든 서비스’, AI를 활용한 ‘내 집 경계 정보 확인 시스템’도 호평받았다.” -마을버스 기사에 월 30만원 처우 개선비와 양성 교육을 지원하는 등 교통 여건 개선에도 힘썼다. “마을버스는 고지대 등 교통 취약 지대에 필수적이지만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서울시 최초 마을버스 지원 조례를 추진한 배경이다. 약 6개월 만에 버스 기사와 운행 대수가 16% 늘고 배차 간격도 개선됐다. 교통 행정의 전문성을 위해 교통 전담 임기직을 뽑기도 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광역 철도망도 개선된다. GTX-D도 큰 구상은 그려진 상황이다.” -남은 임기 동안 우선 과제는. “지난해 개청 30주년을 맞아 주민 염원을 조사한 ‘버킷리스트 30’ 등 미래 설계도를 작성했다면, 올해는 하나씩 성취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공군부대 부지 개발, 종합병원 착공 등 지역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민간과 발을 맞추겠다. 주민 조사에서 1위에 오른 종합병원을 신설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는 끝났다. 통합 돌봄을 선도하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복지 도시로 첫발을 내딛겠다.”

경남의 한 중소도시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30대 초반 A씨.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한 그는 현재 연봉 1억원 가까이 받으며 내집 마련에도 성공했다. 반면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 집안사정이 어려워 지방 사립대에 입학한 B씨는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입사해 3000만원대의 연봉을 받는다. 그는 지역에서 결혼한 뒤 전세로 살고 있다. 두 사람의 출발선은 같았지만, 지역 이주 여부에 따라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확연히 벌어졌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은 점점 옛날 이야기가 돼 가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최근 세대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지방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청년들의 경우, 부모가 소득 하위권이면 자녀 역시 하위권에 머무는 비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 ‘부의 대물림’이 소득과 자산 모두 최근 세대에서 정도가 심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한은 연구진이 한국노동패널(KLIPS)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됐다. 부의 대물림이 최근 들어 심화하는 배경엔 개인의 노력이 아닌 지역 간 이동 등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B씨처럼 지방(비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에게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비수도권에서 태어난 1971~1985년생 중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자녀가 지방대학에 입학했을 때 기대되는 평균 소득백분위는 과거(71~85년생) 54.5%에서 최근(86~90년생) 39.8%로 떨어졌다. 소득 수준별로 100%까지 줄을 세웠을 때 예전엔 중간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하위 30~40%까지 떨어졌단 뜻이다. 반면 부모소득이 상위 50%에 속하는 자녀가 수도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평균 소득백분위는 61.5%에서 66.5%로 상승했다. 부모소득이 상위권인 자녀가 수도권 대학교에 입학하면 자녀 소득 수준도 따라서 높아진다는 의미다. 특히 지방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들은 ‘가난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지방에서 태어나 고향에 머문 부모소득 하위 50%의 자녀가 여전히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은 과거(71~85년생) 58.9%에서 최근(86~90년생) 80.9%로 급등했다. 이들 중 소득 상위 25%로 진입한 비율은 같은 기간 12.9%에서 4.3%로 급감했다. 아울러 부모 자산이 하위 25%에 속한 자녀는 부모 자산이 상위 25%인 자녀보다 수도권으로 이주할 확률이 43% 포인트나 낮았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은 “비수도권 거점대학이 소수의 분야라도 상위권 대학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비수도권 내 세대 간 대물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