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문 영국인 수 1년새 24.8% 증가SNS 日여행 사진 가득…엔저에 더 인기 “일본에서는 3~4파운드(약 5600~7400원)면 ‘인생 라멘’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지만 여기 영국에서는 형편없는 라멘을 20파운드(약 3만 7000원)나 주고 먹어야 하죠.” 페이 자와드(26)는 지난 29일(현지시간) BBC에 지난해 방문했던 일본이 좋았던 이유 중 하나를 이같이 말했다. BBC는 영국 20~30대 사이에서 일본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관련 게시물 역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트리 상비(24)가 남자친구와 함께 올해 초 3주간 여행지로 일본을 선택한 배경엔 SNS에서 일본 관련 정보가 계속 눈에 띈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색적인 후지산 풍경,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멘, 전통적인 신사, 도쿄 시부야 교차로의 혼잡함, 일본 알프스의 작은 마을 등을 담은 다양한 영상이 SNS 이용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영국인 관광객 수는 48만 3157명으로, 전년 대비 24.8%나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40.8% 증가한 수치다. 일본으로 향하는 영국인들의 수는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에서 일본까지 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해 비수기 중국 경유로 가더라도 왕복 항공권 가격이 450파운드(약 85만원)는 된다. 비행시간도 직항으로 가도 14시간가량 걸린다. 최근 지속되는 엔저 현상은 일본 여행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일본어 공부도 하고 있다는 비벡 하리아(26)는 “엔화가 싸져서 이제 여행 최적기가 됐다”며 올가을 일본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샘 코벳(23)은 지난 5월 일본에 갔을 때 말차, 과자, 옷, 화장품 등을 너무 많이 사서 여행가방을 하나 더 사 꽉 채워올 정도였다. 그는 “모든 물건이 정말 저렴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현지에서는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 과잉 관광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가이드협회 여행가이드인 이즈미 치유키는 “최근 몇 년 동안 관광객들의 행동이 더 나빠졌다고 느낀다”며 버스 줄을 새치기하거나, 큰 여행 가방으로 버스 안의 자리를 막거나, 교토의 대나무 숲에서 나무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거나, 밤에 큰 소리로 떠들거나,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을 봤다고 전했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은 단속에 나서기도 한다. 후지산 인근 마을인 후지카와구치코는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동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올해 벚꽃 축제를 취소했으며, 도쿄 시부야구는 지난 6월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현장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BBC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에 해외 관광객에 부과하는 세금을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했다. 일본을 떠나는 사람들의 항공권 등에 포함시키는 방식의 출국세로, 일본 정부는 이 세수를 대중교통 개선 및 역사 유적 복원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여행자들에게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거리 자체가 여행의 매력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오는 11월 도쿄와 오사카 등으로 2주간 신혼여행을 떠날 계획인 로라 맥그리거(29)는 “물론 일본의 진정한 모습을 경험하고 싶지만, 관광객으로서의 모습도 받아들이고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도쿄 디즈니랜드와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방문, 스모 경기 관람, 후지산 구경, 히로시마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

부부 재산분할, 상속보다 이혼 유리위장 이혼 아니면 증여세 내지 않아한국은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 부과 각자 받은 몫에만 과세하는 게 맞아미국·영국에는 ‘배우자 상속세’ 없어근로소득세 과표, 물가연동제 필요명목임금에 부과하면 ‘사실상 증세’면세 구간·공제·감면도 함께 손봐야세금은 예측 가능성·종착지가 중요증세·감세 필요한 영역 나눠 논의를대선을 앞둔 지난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세제개편안이 나왔지만 해당 내용은 없다. 정책 변화를 언급한 것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의도였다면 후속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면 ‘집값 잡는 데 쓰지 않겠다’던 세금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논쟁의 핵심이 됐다.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가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실현될지 궁금하다. ●이혼이 고민되는 부부 재산분할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이혼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받을 재산분할액은 아직 미정이다.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주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액이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데 노 관장은 이 금액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재산분할이 아닌 상속이었다면 최고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을 20% 할증하므로 상속된 주식의 세 부담은 시가의 60%가 된다. 재정경제부가 창업자가 사망한 게임업체 넥슨의 2대 주주가 된 이유다. 당시 유족들은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주식을 물납했다. 지난 5월 유족들은 주식 일부를 되사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물납받은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매각 사례”라고 언급했다. 세제를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상속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간 재산분할은 상속보다 이혼이 훨씬 유리하다. 종종 위장 이혼 여부를 두고 세정당국과 소송도 발생한다.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2017년에 나왔다. 사건 당사자인 미망인은 30년간 혼인 상태였고 남편에게 전처 소생 자녀 5명이 있었다. 그는 상속 분쟁을 피하려고 82세 남편을 상대로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했다. 조정 결과 현금 10억원과 40억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받았는데 이혼 이후에도 같은 집에 살면서 남편을 돌봤다. 남편은 이혼 7개월 뒤 사망했다. 관할 세무서는 위장 이혼이라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은 위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재산분할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산분할액이 지나치게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면 정상적 재산분할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에 비춰 합당한 재산분할액이라며 증여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3월 ‘(재산의) 수평이동’이라며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상속세 부과 방식 개편,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5월 유산취득세 도입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는 사망자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와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상속세의 목적이 상속으로 얻은 경제적 능력에 과세하는 것이라면 피상속인 전체 재산보다 상속인 각자가 실제 얻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에 맞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다. 그런데 미국, 영국, 덴마크는 배우자 상속세가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유산세는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다. 외자녀가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와 자녀 두 명이 각각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를 비교해 보자. 자녀 두 명의 상속세는 각각 10억원이 아닌 20억원 기준으로 정해진다.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도 생긴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세도 여기에 불을 지른다. 상속세도 고령자·장애인 등 인적공제가 있다. 상속재산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공제가 적용되는 효과가 희석된다. 역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상속증여세법은 상속 개시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은 물론 비상속인이 5년 이내에 받은 재산도 더해서 계산한다. 만약 창업주가 임직원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상속세 납부 인원은 지난해 2만 2524명으로 2020년(1만 181명)의 두 배가 넘는다. 기재부의 상속세 개편 입법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자산 규모가 크고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감면액이 많아지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세수 중립성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 공제 항목 축소, 세율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편은 필요하다. ●李대통령 “월급쟁이는 봉인가” 지난해 1월 민주당에 ‘월급방위대’가 출범했다. 당대표 직속기구로 소득세 과표의 물가연동제를 검토했다. 당시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사실상의 증세를 고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과표 구간이나 공제금액을 올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과세 체계에서는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자들이 세율이 높은 상위 구간으로 밀려 올라간다(bracket creep).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 및 각종 공제제도의 기준금액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 불확실성이 줄고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실행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올해 적용되는 소득공제금액과 과표구간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금액은 지난해 3만 1500달러(부부공동신고)에서 올해 3만 2200달러로 인상됐다. 최고 소득세율(37%)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75만 1600달러 이상에서 76만 8700달러 이상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2023년 최저 소득세율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의 상한선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다른 구간은 그대로 둬 서민·중산층만의 감세 효과를 추구했다. 8800만원 초과부터 소득세율 35%가 적용되는데 2009년부터 18년째 그대로다. 이후 소득세 개편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5%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영국은 2021년 물가연동제 적용을 2026년까지 배제했다. 세수 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2031년까지 적용배제를 연장했다. 물가연동제라는 규칙은 갖고 있고 세수 상황에 따라 탄력 대응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를 언급할 때 높은 면세자 비중이 거론된다. 꾸준히 내려왔지만 32.5%(2024년 기준)로 미국(30.9%), 캐나다(13.6%), 일본(14.5%)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적용한다면 면세점과 각종 공제·감면 등 조세지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경제적 합리성 보장돼야 고소득·자산가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얼마나 많이 내야 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세금은 재산권 제한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합리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다른 중요한 원칙도 세웠다. 주거 목적으로 한 채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주택 보유자에게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없이 과세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고령자·장기보유공제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완화 등이 나왔다. 올해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은 이 항목을 일부 손봤다. 주택 보유자들이 만들어 내지 않은 부동산가격의 폭등까지 더해져 세금의 예측가능성은 훼손됐고 계산 과정은 난수표 수준으로 복잡해졌다. 세금은 납세자가 모두를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세는 가격으로, 주택에 부과한 세금은 임대료나 자산가격으로 일부 전가될 수 있다. 조세 정책은 종착지도 따져 봐야 한다. 매년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서 세제의 유지·보수와 정책적 목적의 증세·감세가 필요한 영역을 나누자. 물가상승에 따른 과표구간·공제금액 조정 등을 자동화·정례화하면 입법 지연 등에 따른 왜곡이 줄어들 수 있다. 집값 안정, 지역균형발전, 특정산업 육성 등 정책적 목표를 위한 세금은 목적, 부담계층, 세수효과와 사용처 등을 적극 논의해 보자. ‘좁은 세원 높은 세율’의 우리나라 세정구조는 납세자 간 부담의 불균형을 키워 조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에는 부정적이다. 이제는 고쳐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수정 가능성 언급… 정책 소통 강조구윤철 “20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李, 노란봉투법 명확한 기준 지시부채 인한 자살에 “채권자도 책임”세종 집무실 조속한 건립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누더기’라는 비판에 “정책안은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입법예고는) 이런 안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우리끼리 내부의 논쟁한 결과로 당연히 반론이 있고,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8월 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수정·보완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게 “세금을 다루는 사람은 그것을 아셔야 한다”며 “세금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바뀌어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 다니세요”라고 농담을 섞어 말하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낮은 자세로 국민 의견을 들을 것을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이 “저희가 행정 해석으로는 이미 (판단을) 다 내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범부처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은 뒤 부채로 인한 자살 문제 등을 언급하며 “여전히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고 채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과거와 다르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누더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책안은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에 대해 이런 안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우리끼리 내부의 논쟁한 결과로 당연히 반론이 있고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8월 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수정·보완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게 “세금을 다루는 사람은 그것을 아셔야 한다”며 “세금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바뀌어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 다니세요”라고 농담 섞어 말하며 세제 개편 관련 낮은 자세로 국민 의견을 들을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에서 요구하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이견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부처 간의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일각의 우려를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주 52시간 도입 (예외에) 대해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요한 것 같다고 의견을 내고 노동부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엇박자다, 충돌이라고 지적이 있다”며 “각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다 정리된 의견,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 나가는 게 이게 사실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이 “저희가 행정 해석으로는 이미 (판단을) 다 내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공식화 이후 경찰의 책임이 커진 것에 대해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쟁 이후 처음으로 초과이윤 재분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노사 양측은 ‘배분 여부’에서부터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는 세금을 더 걷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경영계는 재투자가 우선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발전과 함께 커지는 기업의 이윤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는 강성진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내하청 노동자도 생산과 관련된 공정을 함께해 기여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성과급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나 ‘사회연대임금’을 배분하기 위한 ‘특별목적세’를 걷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청년 채용, 산업단지 현대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복지 향상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계 역시 세금 징수를 통한 재분배에 동의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은 “상당한 수준의 초과 세수가 확보된 만큼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통한 동반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국, 중국과 사활을 건 패권 경쟁 중일 때 초과이익의 강제 재분배는 기업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동력을 치명적으로 훼손한다”며 “단순한 소득 이전보다는 미래 역량 축적을 위한 투자가 진정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황용연 경총 이사도 “이익배분 방식에 대한 논의보다는 기업의 혁신 지원과 AI 시대에 대비한 인재 유출 방지, 직무재설계, 데이터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업계 초호황에 따른 성과급 배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합의에 이르면서 남은 사회적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대기업의 대규모 이익을 하청기업 노동자와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 장관은 개최 시기를 6월 초로 예고했지만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시기를 늦췄다. 김 장관은 이날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수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께서 부동산 증세를 ‘최후의 수단’이라 하셨지만, 집권 1년 만에 서둘러 꺼냈다”며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대통령께서 서울시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정치적 논쟁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시가 축적한 정확한 현장 데이터와 전세 공급 감소 실태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은 철저하게 시장 여건을 따라 움직인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며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여기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교정시설 냉방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수용실 온도가 34도를 넘고 온열질환자까지 발생하자 최소한의 냉방 설비는 필요하다는 주장과,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뜨거운 여름이 형벌이 될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교정시설 내 적정 실내 온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차원의 온도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폭염에 수용실 34도… 온열질환자도 발생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원을 투입해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31일 서울신문에 “설치 대상은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이라며 “에어컨은 거실이 아닌 해당 수용동의 사동 복도에 설치될 예정이며, 초과밀 수용 기관의 일부 여성수용동도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수용거실에는 여전히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수용실은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과열 방지를 위해 선풍기를 50분 가동한 뒤 10분 정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정시설 냉방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폭염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전국 교정시설 수용실 온도는 32~34도까지 치솟았다. 같은 달 공주·광주·영월교도소와 울산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등에서는 모두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사망 사례도 있다. 2016년 부산교도소에서는 조사수용방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과밀수용 역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6.9%에 달한다. 정원 3명인 수용실에 5~6명이 생활하거나 5인실에 10명 이상이 수용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방이 호텔이냐” vs “생명권 보장”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이후 더욱 커졌다. 독방에 수용된 뒤 일부 지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구치소에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범죄자보다 독거노인 집에 먼저 달아드려야 한다” “전기요금이 부담돼 일반 가정도 마음껏 못 트는데” “감방이 호텔이냐” “피해자 고통은 누가 책임지느냐” 등의 비판도 이어졌다. 법무부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수용거실 적정 온도 기준 마련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2020년 “기준을 법제화할 경우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전체 교정시설의 35.2%가 준공 후 4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인 만큼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논쟁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002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여성구금센터 내부 온도가 38도를 넘자 수감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냉방설비 설치를 명령했다. 지난해 텍사스주에서는 교도소 내부 온도가 48도까지 오르자 수감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일본에서도 2018년 교토변호사회가 교토구치소장에게 수용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에어컨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교정시설 적정 실내 온도 관리는 수형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며 “구금 환경 개선은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재통합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서울시장 후보 네 명 중 상식과 정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정철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29~30일) 첫날인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빨간색이 싫어서 파란색을 찍고 파란색이 싫어서 빨간색을 찍는 게 진짜 사표고 대한민국을 썩게 만드는 독과 같은 표”라며 “공정과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전날 오후 11시 단 1회만 열린 데 대해 “하다못해 상품을 구매할 때도 비교 사이트에서 꼼꼼히 비교할 수 있다”며 “그런데 930만 시민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서울시장 선거 토론회를 사전 투표일 직전에, 그것도 밤부터 자정을 넘겨 한다는 건 시민의 알 권리를 뺏고 공정한 선거의 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상대의 동문서답과 변명에도 재반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정원오의 도망 달력’을 꺼내든 김 후보는 “저는 누구보다 정책 토론을 원한다”며 “제가 추노꾼도 아니고 본인 검증대를 도망 다니는 정 후보가 토론을 계속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출마 선언부터 이날까지도 김 후보에게 따라붙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선거 기간 동안 오 후보, 정 후보뿐 아니라 ‘단일화 후보’와도 싸워왔다”며 “저는 처음부터 단일화는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당히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데 시험장에 자꾸 나가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청년 세대가 도전하면서 성장도 하기 전에 밟아버리는 현상이 정치에도 똑같이 있는 것”이라 했다. 이어 “득표율이 0.1%인 한이 있더라도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청년 세대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정 후보는 주폭 논란에 5·18 논쟁을 끌어들인 모습 자체가 서울시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했다. 또 “수사 받고 있는 여론조사 왜곡죄는 당선 무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당선이 된다 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에 대해서는 “새로움이나 서울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도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한 “재판 중인 ‘명태균 사건’에 무죄를 확신하는데,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들 대부분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도박을 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의 대표 공약은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이다. 그는 “서울시 행정은 신청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AI를 통해 복지 대상을 선별한 뒤에 선제적으로 다가가 혜택을 주고,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의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면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갈 것”이라 했다. AI 행정은 리걸테크(법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을 운영해온 그의 이력과 맞닿아 있었다. 김 후보는 “의뢰인과 직접 만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자 서명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해 시간적·장소적 한계라는 장벽을 없애왔다”며 “장벽을 없애는 것이 기본권 보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 이야기하는 부동산 공급은 1·2인 가구한테는 의미가 없다”며 “역세권에 용적률과 주차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시에서 지방세 인하 등 혜택을 주면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 1인 주거 공급을 5만~10만 호까지는 빠르게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가족형 주거는 재개발·재건축을 빨리 해서 공급하는 수밖에 없다”며 “다만 늘 재개발 소송 때문에 15년 정도를 잡아먹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조합장을 추천해 공공조합장이 되면 조합원 설립·조합원 총회 시 동의율·분담금 문제 등 분쟁을 확실하게 줄여, 소송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이 조치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이 논쟁 속에는 오해와 사실이 뒤섞여 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는 “세금으로 정유사 손실을 메운다”는 주장이다. 현실은 다르다. 정부는 사후정산 세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지원 여부와 규모는 시장 상황과 정책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무조건적 세금 투입’이라는 프레임은 제도의 실제 설계와 거리가 있다. 두 번째 오해는 “가격을 누르면 소비가 폭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석유관리원 집계에 따르면 전쟁 직후인 3월 첫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다. 수치로 보면 ‘소비 폭증’이라는 표현은 틀렸다. 셋째는 “정부가 임의로 가격을 정한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최고가격은 싱가포르 정제유 가격 지표(MOPS)의 2주간 평균 변동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국제 시세와 단절된 가격이 아니라 변동성을 완충해 반영하는 연동형 구조다. 3차 조정에서 연동 원칙이 흔들렸다는 지적은 운용상 문제이지 제도 설계 자체의 결함이 아니다. 그렇다면 최고가격제의 옹호 근거는 무엇인가. 가격 안정 효과다. 시행 일주일 만에 휘발유 평균 가격은 고점 대비 최대 120원 하락해 리터당 1821원까지 내려왔다. 단기 안정 효과는 분명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이 없었다면 소비자물가는 3%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물류비용과 일반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번지면서 사회 전반의 인플레 기대 심리를 부추긴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한 시장 개입이 인플레 기대 심리를 진정시킨 것이다. 설령 최고가격제를 택하지 않았더라도 유류세 인하라는 대안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재정 집행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가격 안정화 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최고가격제는 강둑의 모래주머니 쌓기와 같다. 순간의 폭등이 물가 전반을 휩쓸기 전에 충격을 늦추고 시장 참여자들이 숨 고를 시간을 벌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물론 이 제도가 완벽한 해법은 아니다. 가격 억제는 절약 필요성에 대한 신호를 흐리게 하고 에너지 위기의식을 둔화시킬 수 있다. 이 제도는 단기 처방전이다. 결국 최고가격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 속에 선택된 하나의 도구다.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인플레 기대 심리 확산을 억제하는 역할은 분명하다. 특히 비상 국면에 편승한 담합·폭리 등 시장 질서 교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효성은 충분하다. 정책 결정은 다양한 대안 중 선택의 문제다. 최고가격제 외에도 취약계층 선별 지원, 유류세 인하, 차량 부제·유연 근무제 병행 등 여러 대안이 있다. 정부가 복수의 정책을 조합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찬반 논쟁이 아니라 그 역할과 한계를 함께 보는 냉정한 평가 의식이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대통령의 ‘하후상박’ 발언 이후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이전에 있었던 일부터 살펴보자. 2003년 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받아든 노무현 정부는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5.9%’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금 지급액은 10% 포인트 삭감하되 보험료를 9%에서 15.9%로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그 정도는 개혁해야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재정계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안 제출 이후 공방이 시작됐다. “시급한 건 재정 안정이 아닌 노인 빈곤 해소다. 그러니 세금으로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의 20%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당시 야당 주장이 이러했다. 연금 작동 원리를 잘 모르는 국민에게는 야당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활동하는 연금 전문가 대다수가 당시 야당의 기초연금안을 적극 지지했다. 필자와 같이 “기초연금 도입에 반대하며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던 전문가는 극소수였다. 덧붙여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기초연금 도입에 공조했던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한국 정당사에 있어 매우 특이한 사례라서 그렇다. 개혁안 통과가 시급했던 노무현 정부는 전체 노인의 절반 정도에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상위 실태조사’에 근거해 노인 45%에게 지급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대상자를 60%로 통과시켰다. 더욱 기막힌 것은 시행해 보지도 않고서 석 달 후 대상자를 10% 포인트나 더 늘린 70% 기초노령연금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처럼 어처구니없이 결정된 70% 기준이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지원 대상자 70%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에 기초연금을 포함시킨 이명박 정부는 치열한 내부 논쟁 끝에 ‘도입 불가’로 결정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당시 진영 복지부 장관이 물러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현재의 기초연금을 도입했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 기초노령연금과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나라에 돈이 없으면 대상자를 줄일 수 있었지만, 기초연금은 무조건 노인 70%에게 지급해야 하는 제도라서 그렇다. 이렇게 도입된 기초연금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제대로 운영하는 나라 치고 우리처럼 무책임하게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기초연금을 아예 폐지했다. 핀란드는 단 10년 만에 대상자를 93%에서 45% 이하로 축소했다. 우리처럼 약 35만원의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받는 노인은 현재 5%도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언급한 하후상박을 넘어 대상자를 축소해 나가는 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 필자는 가장 앞장서 반대했다. 2014년 2월 14일 서울신문에 게재된 칼럼 ‘기초연금 해법을 위한 고언’에서 기초연금을 꼭 도입하겠다면 70% 대상자 규정을 법 대신 시행령 또는 시행 규칙에 넣어 탄력 대응하게 하자고 했다. 그때 기초연금만이 살길이라던 대다수 전문가들, 또 본인 덕분에 기초연금이 도입됐다고 자랑을 늘어놓던 그 전문가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옹호하던 자들이 세상 분위기가 바뀌는 듯하니 대상자 선정과 지급액에 선택과 집중을 논하고 있어서다. 기초연금 도입 일등공신들의 카멜레온 같은 모습 외에 또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투입 비용 대비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적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줄이되 취약 노인에게 더 지급하라”는 정책 권고를 했다. 문제는 연초에 발간됐어야 할 이 보고서가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예정보다 늦게 공개됐다는 것이다. 당시 OECD 관계자가 필자에게 귀띔해서 알 수 있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지급 기준 ‘소득 하위 70%’ 놔두고 급여만 올리면 재정 부담 수직 상승“중위 48%, 월 123만원으로 낮추고65세 진입 세대부터 적용” 목소리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되면국민연금 가입 유인 약화될 우려부부 감액 20% →10%로 바꿀 경우극빈곤층보다 더 받는 ‘역전 현상’“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줬다 뺏는’ 구조부터 손질”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개편을 언급하면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설계 단계로 들어가면 형평성과 재정 지속성, 국민연금과의 정합성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기초연금 개편은 단순한 급여 조정이 아니라 사회 노후보장 체계 전반의 구조를 다시 짜는 문제라는 점에서 논의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쟁점의 출발점은 하후상박의 구현 방식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존 수급 기준은 유지하되 빈곤 노인에게 급여를 더 얹어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말 그대로 ‘아래를 더 두텁게’ 하는 방식이다.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빈곤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매력은 크지만, 수급 범위를 유지한 채 급여만 올리면 재정 부담이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개편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하위 70%’라는 기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29일 “현시점에서 수급 대상을 줄이자는 논의를 공개적으로 꺼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범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웨덴과 핀란드 역시 과거 보편적 기초연금을 운용했지만, 현재는 재정 통제와 빈곤 완화 효율성을 고려해 저소득층 중심의 최저 보장 체계로 전환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약 48% 수준(최저생계비의 150%), 즉 월 소득인정액 약 123만 원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현재 선정기준액(월 247만 원)은 중위소득의 96%에 해당해 사실상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구조다. 이를 조정하면 수급 범위는 하위 70%에서 실질적 빈곤층인 30~40%대로 압축된다. 대상은 좁히되 지원은 두텁게 해 정책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문제는 제도 전환 방식이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소급해 제외할 경우 제도 신뢰를 흔들고 정치적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윤 위원은 기존 수급자의 권리는 보호하되, 일정 시점 이후 65세에 진입하는 세대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세대 간 이행 전략’을 제시했다. 제도 변화의 충격을 줄이면서 연착륙을 유도하자는 구상이다. 국민연금과의 관계도 핵심 변수다. 기초연금이 빈곤층 중심으로 강화될수록 국민연금과의 격차는 줄어든다. 예컨대 기초연금이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약 70만 원)과의 차이가 지금보다 더 좁혀지는데, 이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약화할 수 있다. 보험료를 성실히 낸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 간의 수령액 차이가 줄어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서도 이런 경향이 확인된다. 기초연금이 40만 원일 때 국민연금 가입 중단 의향은 33.4%였고, 50만 원으로 높아지면 46.3%까지 치솟았다. 윤 위원은 “증액분을 전액 현금으로 주기보다 주거·식품 바우처 등 현물성 지원과 결합해 국민연금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오 대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반박한다. 그는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제도인 데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젊은 시절부터 국민연금 가입을 포기하고 스스로 빈곤 노인이 되겠다는 전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가입 회피 논란의 핵심을 ‘실제 이탈’이 아니라 ‘심리적 박탈감’으로 본다. “내가 낸 보험료보다 다른 사람이 받는 세금 혜택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생기는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며 “나보다 어려운 이웃의 노후를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공존과 연대의 인식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부 감액 축소 문제 역시 복지 체계 전반의 정합성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감된다는 ‘규모의 경제’ 논리에 따라 각각의 연금액을 20% 감액한다.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복지 제도의 설계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인 가구의 필수 지출은 1인 가구의 약 1.6배 수준이며, 이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1인 가구 대비 1.64배로 설계돼 있다. 감액률이 10%까지 낮아질 경우 부부 수급액은 1인 가구의 약 1.8배 수준까지 올라간다. 극빈곤층 부부 가구가 1.64배를 받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 부부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다른 복지 제도와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의 복지국가에서도 부부 감액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67만 5596명의 99.9%가 생계급여 감액을 겪었다. 오 대표는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든다면 정책 효과는 사라진다”며 “하후상박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의 부동산 발언이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당사자가 직접 해명에 나서면서 온라인 여론이 다시 갈리고 있다. 황현희는 지난 10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출연해 “부동산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보유의 영역”이라며 “한 번 사면 최소 10년 이상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은 불패’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며 “세금을 크게 올렸던 시기에도 결국 버텼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방송에서 서울 용산·성동·영등포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방송에서도 “현재 임대사업자”라고 언급하며 다주택 보유 사실을 시사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즉각 찬반 논쟁이 확산됐다. ◆ “투자 자유” vs “투기 미화”…엇갈린 반응 발언 직후 온라인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동시에 나왔다. 공감하는 측은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보유는 개인의 선택”이라며 투자 자유를 강조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결국 투자일 뿐”이라는 의견과 함께 정부 규제 중심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반면 “다주택을 정당화하는 발언은 부적절하다”,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일부는 보유세 강화 등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황현희 “의도와 다르게 전달”…SNS 통해 해명 논란이 커지자 황현희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정한 사람의 편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과 시장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실을 설명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어 “집값 상승이 사회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보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 과정에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었고, 출연을 결정한 판단이 부족했던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 해명 이후에도 여론 ‘두 쪽’…논쟁 계속 해명 이후에도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일부 네티즌들은 “말이 틀린 게 없다”, “현실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며 기존 발언에 공감하는 반응을 이어갔다. 반면 “해명으로도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부동산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도 계속됐다. “한국인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댓글이 높은 공감을 얻는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 ‘투자 경험’ 재조명…논쟁 배경으로 황현희는 최근 투자 활동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방송에서 자산 규모가 100억 원대라는 소문에 대해 “과장된 면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자산 구성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4년 ‘개그콘서트’ 활동 이후 투자 공부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 방송과 강연 등을 통해 투자 경험과 재테크 철학을 공유해 왔다. 이런 배경 역시 이번 논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논란은 정부의 다주택 규제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금융 규제 등을 추진하며 시장 안정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주택 보유 자체보다 투기를 유도하는 제도와 구조가 문제”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세금과 금융 정책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이후 중동 전쟁이 확산하면서 걸프 지역에서 ‘두바이 탈출 러시’가 벌어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일부 부유층은 전세기 비용으로 최대 10만 파운드(약 2억원)를 지불하며 급히 떠나고 있지만, 현지 인플루언서들은 “두바이는 여전히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주요 관광지 두바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추방이나 처벌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상황을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UAE에서는 정부 비판이나 국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경우 최대 5년 징역과 20만 파운드(약 3억 4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환경 탓에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두바이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 분위기는 훨씬 긴장돼 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란은 최근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UAE 일대에 공격을 가했다. UAE 국방부는 드론 812대 가운데 755대를 요격했고 탄도미사일 186발 대부분도 격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미사일이 호텔 등 민간 시설 인근에 떨어지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두바이 공항은 한때 운영이 중단됐고 중동 지역에서는 하루 4000편 이상 항공편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 미사일 떨어지는데 “여전히 안전”…SNS 메시지 논란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두바이의 안전을 강조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영국 리얼리티 프로그램 ‘러브 아일랜드’ 출신 로라 앤더슨은 두바이를 떠나며 “안전한 하늘을 기도한다”고 SNS에 올린 뒤 “UAE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리얼리티 스타 샘 고울랜드는 세 번의 항공편 취소 끝에 네 번째 시도 만에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방송 ‘조디 쇼어’ 출신 비키 패티슨은 “두바이가 폭격당했다는 말은 과장됐다”며 “대부분의 미사일이 요격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실제 폭발음을 들었다고 밝혔다. 사업가 루이사 지스먼은 SNS에서 “어젯밤 폭발음이 꽤 컸다.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전했다. 두바이에는 약 5만명 이상의 콘텐츠 제작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 면제와 장기 체류 비자인 ‘골든 비자’ 제도 때문에 많은 인플루언서가 이곳에서 활동한다. 그러나 현지 콘텐츠 제작자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개 발언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전세기 2억원…중동서 ‘탈출 러시’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면서 공항에서는 수백 명의 승객이 몇 안 되는 출발 항공편을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졌다. 일부 부유층은 전세기를 이용해 탈출을 시도했다. 전세기 가격은 최대 10만 5000파운드(약 2억 600만원)까지 치솟았고 오만에서 이스탄불로 가는 전세기 비용도 7만 파운드(약 1억 3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편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동차로 10시간 이상 이동해 오만이나 사우디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가족 4명이 전세기를 이용해 탈출할 경우 비용이 최대 25만 달러(약 3억 3000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수십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관광객 샐리 올리버(46)는 미사일 경보를 받은 뒤 가족과 함께 호텔 지하실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엄마에게 전화해 사랑한다고 말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호텔 지하실에는 어린이와 여성들이 울며 모여 있었고 일부 투숙객은 한 침대에 여러 명이 모여 잠을 청했다고 전했다. ◆ 댓글 여론 “인플루언서 믿지 않는다”…두바이 안전 논쟁 데일리메일 기사에는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가장 많은 반응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비판이었다. “인플루언서들이 입을 다물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사를 늘어놓는다” 같은 댓글이 높은 공감을 받았다. 전세기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 안 내고 번 돈을 잘 쓰네”, “부자들의 탈출극”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두바이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이용자들은 “대부분 평소처럼 생활한다”, “떠나는 사람은 관광객이지 거주자는 아니다”라며 과장 보도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은 “같은 표현으로 시작하는 댓글이 반복된다”며 여론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두바이의 정치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 “이주 노동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서구 외국인을 가리킬 때 쓰는 ‘외국인 거주자’(expat)라는 표현을 두고 “그들도 결국 이민자일 뿐”이라는 논쟁도 벌어졌다. 일부 이용자는 “두바이의 안전 신화가 흔들렸다”며 싱가포르나 일본, 스위스 같은 다른 도시가 부유층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영국 정부는 UAE 전역에 대해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 공항에서는 제한적인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많은 여행객이 귀국 항공편을 찾지 못한 채 공항과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이후 중동 전쟁이 확산하면서 걸프 지역에서 ‘두바이 탈출 러시’가 벌어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일부 부유층은 전세기 비용으로 최대 10만 파운드(약 2억원)를 지불하며 급히 떠나고 있지만, 현지 인플루언서들은 “두바이는 여전히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주요 관광지 두바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추방이나 처벌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상황을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UAE에서는 정부 비판이나 국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경우 최대 5년 징역과 20만 파운드(약 3억 4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환경 탓에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두바이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 분위기는 훨씬 긴장돼 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란은 최근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UAE 일대에 공격을 가했다. UAE 국방부는 드론 812대 가운데 755대를 요격했고 탄도미사일 186발 대부분도 격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미사일이 호텔 등 민간 시설 인근에 떨어지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두바이 공항은 한때 운영이 중단됐고 중동 지역에서는 하루 4000편 이상 항공편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 미사일 떨어지는데 “여전히 안전”…SNS 메시지 논란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두바이의 안전을 강조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영국 리얼리티 프로그램 ‘러브 아일랜드’ 출신 로라 앤더슨은 두바이를 떠나며 “안전한 하늘을 기도한다”고 SNS에 올린 뒤 “UAE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리얼리티 스타 샘 고울랜드는 세 번의 항공편 취소 끝에 네 번째 시도 만에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방송 ‘조디 쇼어’ 출신 비키 패티슨은 “두바이가 폭격당했다는 말은 과장됐다”며 “대부분의 미사일이 요격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실제 폭발음을 들었다고 밝혔다. 사업가 루이사 지스먼은 SNS에서 “어젯밤 폭발음이 꽤 컸다.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전했다. 두바이에는 약 5만명 이상의 콘텐츠 제작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 면제와 장기 체류 비자인 ‘골든 비자’ 제도 때문에 많은 인플루언서가 이곳에서 활동한다. 그러나 현지 콘텐츠 제작자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개 발언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전세기 2억원…중동서 ‘탈출 러시’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면서 공항에서는 수백 명의 승객이 몇 안 되는 출발 항공편을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졌다. 일부 부유층은 전세기를 이용해 탈출을 시도했다. 전세기 가격은 최대 10만 5000파운드(약 2억 600만원)까지 치솟았고 오만에서 이스탄불로 가는 전세기 비용도 7만 파운드(약 1억 3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편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동차로 10시간 이상 이동해 오만이나 사우디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가족 4명이 전세기를 이용해 탈출할 경우 비용이 최대 25만 달러(약 3억 3000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수십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관광객 샐리 올리버(46)는 미사일 경보를 받은 뒤 가족과 함께 호텔 지하실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엄마에게 전화해 사랑한다고 말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호텔 지하실에는 어린이와 여성들이 울며 모여 있었고 일부 투숙객은 한 침대에 여러 명이 모여 잠을 청했다고 전했다. ◆ 댓글 여론 “인플루언서 믿지 않는다”…두바이 안전 논쟁 데일리메일 기사에는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가장 많은 반응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비판이었다. “인플루언서들이 입을 다물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사를 늘어놓는다” 같은 댓글이 높은 공감을 받았다. 전세기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 안 내고 번 돈을 잘 쓰네”, “부자들의 탈출극”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두바이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이용자들은 “대부분 평소처럼 생활한다”, “떠나는 사람은 관광객이지 거주자는 아니다”라며 과장 보도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은 “같은 표현으로 시작하는 댓글이 반복된다”며 여론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두바이의 정치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 “이주 노동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서구 외국인을 가리킬 때 쓰는 ‘외국인 거주자’(expat)라는 표현을 두고 “그들도 결국 이민자일 뿐”이라는 논쟁도 벌어졌다. 일부 이용자는 “두바이의 안전 신화가 흔들렸다”며 싱가포르나 일본, 스위스 같은 다른 도시가 부유층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영국 정부는 UAE 전역에 대해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 공항에서는 제한적인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많은 여행객이 귀국 항공편을 찾지 못한 채 공항과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공론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당당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 음료와 술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크다”고 짚었다. 다만 “굳이 지적하자면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는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설탕 부담금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며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강보험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 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제안했다. 이후 야권에서 ‘설탕세 도입 시도’라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며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 조작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을 제안했다.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 지역·공공의료 재원으로 쓰자는 것이다. 설탕세는 백년 묵은 논쟁이다. 1922년 노르웨이가 초콜릿과 설탕 제품에 세금을 매긴 것이 시초.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이후 급속히 확산돼 지금은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120여개국이 채택했다. 한국에서도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으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5년 만의 재논의다. 한국의 고도비만율(BMI 30 이상)은 2021년 기준 7%로 미국·멕시코(30~40%대)보다 현저히 낮다. 설탕세 논의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던 이유다. 먼저 도입한 국가에서는 건강·보건 정책으로 출발한 설탕세가 경제·민생 이슈로 귀결되는 공통된 경로가 보인다. 멕시코에서는 2014년 설탕세 도입 뒤 당 첨가 음료 소비가 2년 연속 감소했지만,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세율을 낮춰야 했다. 노르웨이 국민들은 설탕을 끊는 대신 국경을 넘어 스웨덴으로 ‘설탕 원정 쇼핑’을 갔다. 2011년 비만세를 도입했던 덴마크도 설탕 해외 구매가 급증하자 1년 만에 폐지했다. 최근 급부상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설탕세 논쟁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다. 위고비·마운자로 등의 약물 등장 이후 비만이 관리에서 치료의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어서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해 초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이들 약물의 보험 적용에 나섰다. 약물 치료 가능성이 커져 설탕세 필요 논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 반면 비만약의 건강보험 적용이 재정 부담을 키운다면 설탕세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커진다. 한국에서도 젊은층의 당뇨와 고도비만이 증가 일로에 있다. ‘또 세금이냐’는 한숨부터 쉴 일이 아니다. 비만 예방 정책이든 건보 지원을 통한 치료든, 국민 건강은 어떤 재정지출보다 우선해야 할 사안이다. 한국형 건강 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허심탄회한 사회적 합의를 기대해 본다.

미국의 온라인 보험사 레모네이드가 최근 테슬라 운전자를 위한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Full Self-Driving)가 실제로 작동한 주행 구간에 한해 보험료율을 약 50% 낮추는 내용이다. 차량이 실시간으로 보내는 데이터를 통해 ‘사람이 운전한 구간’과 ‘FSD가 운전한 구간’을 구분하고 후자에 훨씬 낮은 보험료를 물리는 방식이다. 점점 무너지는 ‘모라벡의 역설’AI·로봇이 노동자 대체하는 시대단순 노동마저 로봇에 잠식 당해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자율주행이 안전해 보인다”는 느낌 때문이 아니다. 보험사가 FSD 주행에 대해 인간 운전의 절반 수준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자율주행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논쟁의 시대가 끝나고 “(기계가)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하다”는 경제적 사실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물류 회사도 자율주행 트럭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보험료와 사고 비용, 인건비가 동시에 떨어지는 구조에서 인간 기사를 고용할 경제적 근거는 희박해진다. 오랫동안 인공지능(AI) 연구자들 사이에는 ‘모라벡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었다. 체스 챔피언을 이기는 건 컴퓨터에게 쉽지만 방 안을 걸어 다니는 것처럼 인간에게 쉬운 일은 기계에 어렵다는 뜻인데 이제 이 역설이 무너지고 있다. 의료, 법률, 회계 등 전문 분야는 물론 조리, 청소, 배송 등 단순 노동 분야에서도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 맥킨지는 보고서에서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흐름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해도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최대 3억 7500만 명이 직업을 바꿔야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여기서 우려되는 건 AI 시대로 전환하는 속도다.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고용은 무너지며 사람들의 지갑은 얇아진다. 그러나 생활비가 획기적으로 싸지거나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사회는 훨씬 천천히 온다. 이 같은 전환의 구간을 스타트 업계에서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른다. 투자금은 떨어지고 매출은 아직 안 나오는 이 구간에서 많은 회사가 사라진다. AI와 로봇의 시대에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 계곡을 건너야 한다. 헨리 포드는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준 이유에 대해 “(그들이) 내 차를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드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어야 경제가 돌아간다. 그런데 AI와 로봇은 월급을 받지 않고 소비도 하지 않는다. 로봇이 물건을 만들고 배송하지만 그걸 살 사람은 돈이 없다. 공장은 돌아가는데 시장은 텅 빈 기묘한 풍경이다. 사회 지켜낼 완충장치 만들자일자리 줄어들면 소비력도 붕괴변화 충격 흡수할 정책 준비해야수백만 명의 실직자를 부양할 재정이 마련되거나 생활비가 극적으로 싸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생산성 향상의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가기 전에 일자리 감소로 인한 소비력 붕괴가 먼저 올 가능성이 크다.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균형에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전에 통과해야 할 어두운 시간이 얼마나 길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간극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완벽한 해법은 없지만 충격을 분산시키는 완충 장치들은 상상해 볼 수 있다. ① 디지털 연금 배당 2019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데이터 배당’이라는 개념을 꺼냈다. 데이터로 돈 버는 기업들이 그 원재료를 제공한 시민들에게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든 챗GPT든 결국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먹고 자랐다. 이 논의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AI 기업이 모델을 학습시킬 때마다 일종의 저작권료를 내고 그게 국민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설계가 나온다. 이는 세금이나 복지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다. 노동 소득이 끊겼을 때 과거에 내가 만들어낸 데이터가 나 대신 돈을 벌어오는 셈이다. 일종의 디지털 연금이다. ② 자동화 절감 비용의 복지 기금화 빌 게이츠가 ‘로봇세’를 이야기한 이후 자동화로 인한 세수 감소를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자동화로 절감된 비용을 고정된 세금 대신 ‘전환보험’ 기금으로 내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류 회사가 로봇 도입으로 인건비를 40% 줄였다면 그중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넣는 식이다. 특정 직종이 자동화로 사라졌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되면 해당 노동자에게 수십 년간 이전 소득의 60~70%를 자동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보험이 사고 위험에 따른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처럼 전환보험은 기술 변화의 충격을 분산한다. ③ AI 초과 이윤으로 민간 소비 보장 소비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면 소득이 아니라 소비 자체를 지켜야 한다. 현금을 주는 대신 식료품, 전기, 통신, 교통, 기본 의료 등 꼭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 방식이다. AI와 로봇 덕분에 물건값이 떨어지는 영역부터 적용하자. 핵심은 “사람에게 돈을 준다”가 아니라 “사람이 소비자로 남아 있게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자동화로 이익을 본 기업의 초과 이윤을 소비 쿠폰으로 돌리는 구조다. 돈이 아니라 장바구니를 채워 주는 것이다. ④ 공공 AI의 보급 병원비, 변호사비, 학원비, 교통비의 상당 부분은 ‘전문가 인건비’다. AI가 이를 대체하면 원가는 급락해야 한다. 그런데 그 혜택이 기업 이윤으로만 간다면 사회적 완충 효과는 없다. 국가가 직접 무료 또는 거의 무료인 공공 AI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AI 의사’가 1차 진료를 무료로 보고 자율주행 공공버스가 24시간 무상 운행되는 식이다. 월급이 50만원으로 줄어도 아프거나 이동하거나 배우는 데 돈이 거의 안 든다면 버틸 수 있다. 돈을 더 주는 대신 돈 쓸 일을 없애는 전략이다. ⑤ AI의 보편적 자원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보편적 기본 연산’이라는 개념을 내놨다. 모든 사람이 AI 컴퓨팅 자원의 일부를 받아서 쓰거나 팔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더 구체화하면 AI는 보편적 기본 도구가 된다. 모든 시민에게 AI 비서, 코딩 도구 등을 주는 것이다. “일자리를 드립니다”가 아니라 “혼자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를 쥐여 주는 것이다. 창업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맨손인 상태를 막는 안전망이다. ⑥ 일자리 나누기 아이슬란드에서 2015년부터 몇 년간 주 4일제 실험을 했다. 주당 근무 시간을 40시간에서 35~36시간으로 줄이되 월급은 그대로 뒀다. 결과는 놀라웠다. 생산성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오른 곳도 있었다. 스트레스와 번아웃은 확 줄었다. 지금 아이슬란드 노동자의 90% 가까이가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자동화 시대에 이 모델을 확장하면 어떨까. 일자리가 100개에서 50개로 줄 때 50명을 자르는 대신 100명이 절반씩 일하게 하는 것이다. 줄어든 임금의 일부는 정부가 자동화세로 메운다. 이렇게 하면 실업자가 되어 기술에서 뒤처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사회 전체가 AI 시대에 적응할 시간을 버는 것이다. ⑦ 사회 안정 비용의 창출 “기술 혁명은 늘 새 일자리를 만들어왔다”는 말이 이제 틀릴 수 있다.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어떤 직업이 생길까?” 대신 “어디에 사람을 일부러 많이 쓸 수 있을까?”이다. 교육, 돌봄, 예술, 지역 공동체 같은 영역은 효율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을수록 좋을 수 있다. 한 반에 학생 50명보다 15명이 낫고 노인 한 명을 10분 돌보는 것보다 1시간 함께하는 게 낫다. 생산성 대신 참여도, 정서적 가치, 사회 안정 기여도를 측정하자. 국가가 의도적으로 ‘비효율’을 사는 것이다. 노동은 더 이상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안정시키는 비용’이 될 수 있다. 공원의 잔디를 로봇이 깎을 수 있어도 사람이 깎게 하는 선택, 그게 고용이고 사회 안정 비용이다. ⑧ 복지 쿠폰 발급 일본 후레아이 키푸에서는 1995년부터 노인을 돌보면 시간 크레딧을 준다. 이 크레딧은 나중에 내가 쓰거나 당장 멀리 사는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쿠폰 같은 것이다. 흥미로운 건 노인들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보다 이 크레딧으로 일하는 사람을 더 좋아했다는 점이다. 이 모델을 발전시켜 노인 돌봄, 아이 돌봄, 동네 봉사 등 AI 대신 인간이 하면 크레딧을 주고 정부가 이 크레딧으로 공과금이나 식료품을 살 수 있게 보증하면 어떨까. 실직자들이 “나는 이제 쓸모없다”고 느끼지 않게 하면서 AI가 필요 없는 틈새에서 인간이 경제 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다. 소비자이자 시민 역할 계속되려면“자동화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는새로운 사회로 가는 시간표 필요”기술 발전은 멈추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책의 역할은 브레이크가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완충장치다. 전면 자동화를 한꺼번에 허용하는 대신 분야별로, 지역별로, 시차를 두고 도입해야 한다. 역설적인 미래도 상상해 볼 수 있다. 기계가 만든 서비스가 표준이 되고 저렴해질수록 사람이 직접 하는 서비스는 부유층을 위한 사치품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택시, 사람이 서빙하는 식당, 사람이 가르치는 학교가 오히려 프리미엄이 되는 세상이다. 대부분은 기계의 서비스를 받고 일부만 ‘인간 프리미엄’을 누리는 계층화된 미래다. 수제 가죽 구두가 대량 생산되는 공장 신발보다 비싼 명품 대접을 받는 것과 같다. 역사적으로 기술 혁명은 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왔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 과거의 자동화는 육체노동을 대체하면서 사무직으로 이동할 길을 열었지만 지금은 AI가 사무직마저 대체하고 로봇공학은 남은 육체노동까지 가져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사회 계약이다. 사람이 더 이상 생산에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닌 시대로 가고 있지만 소비자이자 시민으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필수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는 ‘일한 만큼’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야 한다. 가치의 기준을 ‘무엇을 하느냐(Doing)’에서 ‘존재한다는 것(Being)’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 전환이 늦어질수록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사회적으로는 빈곤한 시대를 겪게 된다. 창고는 가득 찼는데 가게는 텅 빈 마을과도 같은 상황이다. 레모네이드의 보험 상품은 단순한 신상품이 아니다. 기계의 행동 기록이 곧 신용이 되고 가격이 되는 시대,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사회는 사람 없이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설계해야 할 건 더 빠른 자동화가 아니라 자동화 이후에도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시간표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

루브르·바티칸 이어 많은 관람객 시설 유지비 증가·인력 부족 문제유홍준 관장, 유료화 가능성 언급“재정난 해소·수익 특별회계 필요”“100% 세금 운영… 입장료 내는 셈”‘외국인 차등 요금·기부제’ 주장도 “시설 유지보수와 보존비용 보전도 필요하죠.” “누구나 문화 향유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이 1945년 개관 이후 처음으로 관람객 650만명 시대를 맞았다. 2022년 341만명, 2023년 418만명, 2024년 379만명이던 중앙박물관 연간 관람객 수는 지난해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효과에 힘입어 650만 7483명을 기록했다. 2024년보다 1.7배나 늘었다. 이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바티칸 박물관(873만명·682만명, 2024년 기준)에 이어 전세계 박물관·미술관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관람객 급증은 ‘K컬처’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지만, 시설 유지 비용 상승과 인력 부족, 업무 강도 심화라는 부작용도 낳았다. 이에 따라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문화 향유 증진 정책으로 시작된 ‘상설전시 무료화’를 폐지하고 유료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격적으로 유료화 논의에 불이 붙은 것은 지난해 7월 유홍준 관장이 취임하면서부터다. 취임 이전부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등을 통해 유료화 정책을 지지해왔던 그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유료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선 이재명 대통령도 “무료로 하면 격이 떨어져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귀하게 느낄 필요가 있다”며 유료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유료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박물관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정 구조 취약성에 노출된 박물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학예연구사 A씨는 “관람객이 늘어난 만큼 질적 수준을 높이려면 연구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입장료 수익을 박물관 운영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성하 연세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현재 중앙박물관의 운영 수입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관람료 수입을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유물 보존관리와 더 나은 전시 프로그램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외국인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학예연구사 B씨는 “한국 박물관의 전시 수준이 다른 나라 박물관에 뒤지지 않는데도 너무 오랜 기간 무료 정책을 유지해 왔다”면서 “루브르 등 주요 박물관에서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요금을 받는 것처럼 차등 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이 갈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은 오랫동안 원하는 만큼 돈을 기부하고 입장하는 제도를 운용했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2018년부터 뉴욕 거주자를 제외한 관람객에게 고정 입장료 25달러를 부과하다가 2022년부터는 30달러로 인상했다. 루브르 박물관은 올해부터 비유럽 국가 관람객에게 더 높은 입장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무료로 운영하는 영국박물관에서도 외국인에게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경제적 장벽이 문화 격차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과거 중앙박물관에서 근무했던 장상훈 국립민속박물관장은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은 기금·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반면 한국의 국립박물관들은 100%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미 국민이 입장료를 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 이해에 대한 너른 품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고, 기부 형식을 좀 더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게 유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은용 대구간송미술관 대외협력팀장(성균관대 겸임교수)은 “문화기관의 공공성과 재정 지속성 사이에서 전세계 박물관과 미술관이 모두 같은 고민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가 세미나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유료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산 규모가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본명 지미 도널드슨)가 “개인 통장에는 현금이 거의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해석과 함께 “가난한 척을 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미국 비즈니스 잡지 포천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부자인데도 부자인 척하지 않는 억만장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스터 비스트의 발언을 조명했다. 앞서 미스터 비스트는 이달 초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을 만큼 내 돈이 없다”며 “내 회사 지분 가치를 빼고 나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나보다 은행 계좌 잔액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지분은 아침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 주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곧바로 논쟁이 불붙었다. 1998년생으로 올해 27세인 미스터 비스트의 자산 가치는 최소 26억 달러(약 3조 8000억원)로 추산된다. 그는 기업가치 50억 달러로 평가받는 ‘비스트 인더스트리’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초콜릿 브랜드 ‘피스터블즈’, 포장 식품 브랜드 ‘런치리’, 외식 브랜드 ‘미스터 비스트 버거’, 영상 제작사 ‘미스터 비스트 LLC’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누적 조회 수가 1070억회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 수익까지 감안하면 실제 순자산은 더 클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럼에도 미스터 비스트는 자신을 ‘현금이 없는 억만장자’로 표현했다. 그는 “주머니에 현금 뭉치가 들어 있는 게 아니다”라며 “사람들이 ‘넌 억만장자잖아’라고 하면 나는 ‘그건 순자산일 뿐’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지금 당장 마이너스 상태”라며 “내 개인 재정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했다. 이 발언이 실린 기사가 야후뉴스 페이스북에 공유되자 댓글 2000개 이상이 달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상단에 노출된 댓글 상당수는 “가난 코스프레”라는 비판이었다. “맥도날드 살 돈이 없다는 건 맥도날드 기업 전체를 살 돈이 없다는 뜻이겠지” “자기 이름 박힌 초콜릿을 파는 사람이 해피밀도 못 산다고?” 등의 조롱이 이어졌다. 특히 “돈을 빌려 쓰고 있다”는 발언을 두고는 고액 자산가들의 전형적인 유동성 관리 방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조달하고, 소득을 최소화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주식이나 기업 지분 가치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대출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며 “연 2~3% 이자를 내는 게 소득세보다 싸기 때문에 부자들이 흔히 쓰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돈이 없다’는 말은 일반인이 쓰는 의미의 가난과는 전혀 다르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미스터 비스트와 비슷한 발언은 다른 억만장자에게서도 나왔다. 15억달러 규모의 스포츠웨어 브랜드 ‘짐샤크’ 창업자 겸 CEO 벤 프랜시스는 2023년 한 팟캐스트에서 “사람들은 내 계좌에 수십억달러가 들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사 가치는 언제든 두 배가 될 수도, 반으로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산 규모만 26억 달러(약 3조 8300억원)에 이르는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비스트(본명 지미 도널드슨)가 “개인 통장에는 현금이 거의 없다”고 밝혀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천은 13일(현지시간) 미스터비스트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돈을 빌려 쓰고 있다. 회사 지분 가치를 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은행 잔고가 많을 것”이라며 “지분은 아침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부자는 종이 위에서만 부자” 27세의 도널드슨은 자신이 운영하는 ‘비스트 인더스트리’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 가치는 50억 달러(약 7조 3800억원)로 평가된다. 초콜릿 브랜드 ‘피스터블즈’, 가공식품 ‘런치리’, 가상 외식 브랜드 ‘미스터비스트 버거’, 영상 제작사까지 사업 영역도 다양하다. 포브스는 그가 2024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간 8500만 달러(약 1250억원)를 벌어들였다고 추산했다. 그럼에도 그는 “개인적으로는 100만 달러(약 14억원)도 남기지 않는다”며 “모든 수익을 다시 사업과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한다. 올해만 콘텐츠에 2억 5000만 달러(약 3690억원)를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혼 준비 비용조차 어머니에게 빌리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 댓글 폭발…“다 아는 부자들의 방식” 이 기사가 야후뉴스에 실리자 댓글 1000개 이상이 달리며 거센 논쟁으로 번졌다. 핵심은 “현금이 없다는 말이 곧 가난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들은 “억만장자들은 자산을 팔아 세금을 내느니 담보로 잡고 낮은 금리로 대출받아 산다”, “대출금은 소득이 아니어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이른바 ‘사고(Buy) 빌리고(Borrow) 죽는다(Die)’ 전략”이라는 지적이었다. 일각에서는 “공감 마케팅”, “부자들의 세금 회피를 미화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순자산과 현금은 다른 개념”이라며 “기업가라면 유동성을 최소화하고 사업에 올인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옹호 의견도 적지 않았다. ◆ ‘가난한 억만장자’ 논쟁의 본질 포천은 도널드슨 사례를 개인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 헬스웨어 브랜드 짐샤크 창업자 벤 프랜시스, 스케일AI 공동창업자 루시 궈 등도 “자산은 크지만 현금은 적다”거나 “부자처럼 소비하지 않는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논쟁의 본질이 부의 측정 방식과 과세 구조에 있다고 본다. 순자산은 기업 가치·주식·지분을 포함한 개념인 반면, 일상 소비를 좌우하는 것은 현금 유동성이다. 문제는 초고액 자산가들이 이 구조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햄버거도 못 산다”는 말은 사실 여부를 떠나, 미국 사회에서 반복돼 온 부자 과세·자산 불평등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