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이 백해룡 경정의 합동수사단 파견 해제를 검토하자 백 경정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며 반발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대검찰청에 백 경정의 파견 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월 합수단에 합류한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은 내년 1월 14일까지다. 백 경정과 합수단은 이후 세관 직원들에 대한 마약 의혹 무혐의 처분, 수사자료 공개와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합수단이 세관 직원 연루 및 경찰청·관세청의 외압 행사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자, 백 경정은 이 처분을 수용하지 않고 인천공항세관 등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동부지검은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백 경정은 지난달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세관 직원이 경찰에 제출했던 사진 등 자료를 공개하는 등 반발했다. 이에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를 반복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이 파견 해제 요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백 경정은 임 지검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며 반발에 나섰다. 백 경정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지난 8월과 10월 임 지검장과 나눴다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올렸다. 이들의 대화에서 임 지검장은 “외압 수사는 고발인인 중요 참고인 백 경정님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경정은 “꼼수로 꾸려진 합수팀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대검, 국수본 모두 수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SNS를 통해 “대검과 동부지검이 제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어두기 위한 작업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수사 및 압수영장을 모두 막아놨지만 백해룡수사팀은 이미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해 분석을 마친 상태”라며 “이제 백해룡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7일 백해룡 경정이 세관과 검찰 등을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백 경정은 “검찰이 함부로 기각했다”며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백 경정이 제출한 자료는 추측과 의견을 정리한 서류에 불과했고, 피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는 전혀 없었다”며 “단순 정보 수집을 위한 이른바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합수단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리자, 백 경정은 관세청 3곳과 검찰청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이라며 “이를 반복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도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영장은 백해룡팀 구성 이후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처음으로 신청한 것”이라며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이를 함부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증거인 마약 운반책의 자백을 무시하고 영상 자료는 감춘 채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하며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와 합수단의 기각 처분서를 공개했다. 지난 2년간 각종 논란을 불러온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합수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최초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간 수사 자료를 잇달아 공개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합수단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들을 상대로 작성한 89쪽 분량의 현장검증 조서를 공개했다. 사실상 내부 수사 기록 초안을 공개한 셈이어서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공보 규칙 위반 소지가 있어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경찰팀을 이끄는 백해룡 경정이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합수단 내 검경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마약 운반 과정에서의 세관 연루 및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이라는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검경 수사팀 간 책임 공방과 체면 싸움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백 경정은 12일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동부지검이 내린 무혐의 결론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동부지검 검경 합수단은 지난 9일 수사 6개월 만에 관련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 세관 직원 등 관련인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검찰·경찰 지휘부의 외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이 개입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백 경정은 “검찰은 어떻게 (운반책이)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며 “마약 수사 전문가인 검찰이 기초 중의 기초인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백 경정이 함께 제시한 18쪽 분량의 자료에는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과 자필 메모, 세관 보고서 등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과 경찰의 기록 일부가 담겼다.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의 실명과 이메일, 연락처 등도 함께 공개됐다. 그러자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지휘부와 상의·보고 없이 합수단이 제공한 수사 자료와 민감 자료가 담긴 문서를 외부로 반복해 유출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10일 백 경정이 현장검증 조서를 공개한 직후 경찰청 감찰과에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조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추측성 주장 외에 세관 직원들이 밀수에 가담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추정과 추측 근거로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세관 직원과 경찰 공무원들의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 불기소 이유를 모두 공보할 수 없다”면서도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백해룡 경정이 “검찰의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끝까지 밝히겠다”며 수사 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검찰은 공보 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 경정은 10일 “합수단이 실황 조사 영상 일부만을 떼어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들을 상대로 작성한 89쪽 분량의 현장검증 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는 피의자 진술이 대화록 형태로 정리돼 있고 현장검증 사진도 포함돼 있다. 사실상 내부 수사 기록 초안을 공개한 셈이다.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조직에 가담한 사실을 검찰이 알고도 덮었다는 기록이 있다”며 “파견이 끝나는 내년 1월 14일 이전, 합수단 발표와 별도로 ‘백해룡팀’의 수사 결과를 다음달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경 이상의 결재가 필요한 통신 수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차단돼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자료 공개에 대해 “경찰 공보 규칙 위반 소지가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6월부터 운영된 윤국권 검사팀과 지난 10월 합류한 백 경정 주도의 별도 수사팀으로 구성돼 있다. 전날 발표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결론은 윤 검사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백 경정은 ‘검찰의 마약 밀수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백 경정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합수단 내부에서 서로 다른 결론의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백 경정이) 은폐 의혹을 파헤쳤다는 전제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사실에 맞게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수단을 이끄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백 경정을 향해 “마약 밀수범에게 속은 것”이라며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 지시백 경정 파견… 기존 수사팀과 갈등백 신청 영장, 檢이 청구 여부 결정 검경 합동수사단이 9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6개월 만에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 세관 직원 등 관련인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의 필로폰 약 74㎏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같은 해 10월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백 경정은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도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 백 경정에게 공보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하고,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외압 의혹에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의혹을 받는 세관 공무원들의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8월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며 백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도록 했지만, 백 경정과 기존 수사팀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결국엔 수사팀을 분리했다. 백 경정은 기존 수사팀에 대해 “검찰은 인천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덮어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이를 해체하고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엔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기존 수사팀과 별도로 ‘백해룡팀’을 만들고, 두 팀을 합쳐 ‘합동수사단’으로 조직을 격상했다. 이날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끄는 합수단이 대부분의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짓자, 백 경정은 대검찰청·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영장 청구 여부는 합수단 소속 검찰이 결정하는 만큼 이미 무혐의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은 법상 요건이 되면 청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라며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온갖 억측과 논란을 빚었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단이 의혹 대부분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당사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최초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수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곧바로 검찰청과 관세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9일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받은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조지호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을 포함한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수사는 백 경정이 2023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들로부터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시작됐다. 그러나 합수단은 밀수범들의 진술 자체가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밀수범끼리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맞추는 모습이 확인됐고, ‘세관 관련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편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합수단은 “밀수범 전원이 실제로는 세관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털어놨다”면서 “그런데도 (백 경정이) 허위 진술을 믿고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백 경정은 당시 마약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검찰·경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지난해 7월 자신이 강서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서울경찰청 간부가 보도자료에서 세관 연루 내용을 빼 달라고 요구했고, 영등포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수단은 이에 대해서도 “보도자료 수정과 브리핑 일정 조정은 경찰 공보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며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백 경정이 제기한 또 다른 의혹인 ‘대통령실 및 김건희 여사 일가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합수단은 밝혔다.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했지만 백 경정이 합동수사팀 수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며 백 경정을 파견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에도 백 경정은 수사를 지휘하는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합수단의 수사 결과가 백 경정의 주장 대부분을 배척하면서 그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 경정은 합수단의 발표 직후 “세관이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관세청 3곳과 검찰청 3곳 등 6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백 경정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세관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두 명을 이미 입건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수단은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을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을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다.

경찰이 시민단체가 백해룡 경정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일 (백 경정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백 경정을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영웅심리에 매몰된 백 경정의 허위사실 유포 코스프레는 정치 및 사회적 혼란을 과속시키고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의 명예뿐만 아니라 신뢰마저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단의 취지가 무색하게 국민적 의구심이 급증하면서 국민에게 자괴감이 장기화하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마저 깨는 시금석이 될까 하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고발한다”고 했다.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세관 공무원의 필로폰 밀수 연루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관세청 직원들이 경찰 수사를 막으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에 합동수사팀을 구성했고 지난 10월 백 경정 파견을 지시했다. 현재 백 경정은 별도의 수사팀장을 맡아 본인과 연관되지 않은 다른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 발령된 백해룡 경정의 돌출 언행이 과하다. 출근 첫날인 그제 방송 출연으로 연가를 내더니 어제는 취재진에게 검찰 수사팀에 대해 ‘불법 단체’라고 직격했다.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함부로 희화화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두 명이 다량의 마약을 소지한 상태로 인천국제공항을 무사통과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2과장으로 수사 담당자였던 백 경정은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마약 조직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세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려다 검찰과 경찰 윗선의 외압을 거부해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게 골자다.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수사팀에 파견됐지만 정작 본인이 의도한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 경정은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외압 의혹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동부지검은 그가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다 외압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5명의 별도 팀을 꾸려 주고 외압 부분을 제외한 수사를 맡길 예정이었으나 백 경정은 “모욕적”이라며 공개 반발했다. 최소 25명 규모의 수사팀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요구다. 위계질서가 엄연한 검찰과 경찰 조직에서 일개 경정이 이래도 되는 건지 의아스러울 뿐이다. 합동수사단을 지휘하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해서는 “소통하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을 뒷배 삼으려는지 지검장까지 무시하는 언행을 대놓고 일삼는다. 중복 수사 혼선, 지휘권 다툼 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2개 수사팀이 운영되는 기형적인 구조부터 문제다. 이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당사자인 백 경정 투입을 직접 지시한 것도 상식과 한참 동떨어져 위법 논란까지 빚고 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가 싶을 국민이 많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출근 첫날 수사팀에 대해 ‘불법단체’라며 재차 비판했다. 합동수사팀을 지휘하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해선 “소통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백 경정은 16일 서울동부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외압 의혹과 관련돼 있다”며 “수사 책임자가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외압을 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하는데, 피해 당사자가 돼 수사에서 분리돼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평소 명예롭게 퇴직하신 선배들을 굉장히 존경해왔다. 그 길을 제가 조용히 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했다. 말하는 중간 주먹을 불끈 쥐거나 울먹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다 외압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5명의 별도팀을 꾸려주고 ‘외압’ 부분을 제외한 수사를 맡길 예정이다. 동부지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기존 합동수사팀에는 백 경정과 함께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영등포서 수사팀’을 포함해 많은 외부기관 파견 인력이 배치돼 있다”며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 절차를 준수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백 경정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돼 있다”며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책임자가 수사하던 중에 높은 사람이나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그 외압을 시행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수사 책임자가 그런 피해 당사자가 돼서 수사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얘기인가”라고 전했다. 백 경정은 이날 검찰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불법 단체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마약 게이트 외압 사건은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돼 있다”며 “검찰은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수 없다. 검찰 자체도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합동수사팀은 구성과 과정이 위법하게, 전혀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는 불법 단체”라고 말했다. 백 경정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의 소통과 관련, “소통하지 않는다”며 “임 지검장께서 백해룡 포함 5명을 요청한 걸로 저와는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나 언질이 있었던 것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15일자로 공식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첫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백 경정이 새 수사팀 구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새 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기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과 별개로 5명 규모의 ‘백해룡 팀’을 만들고, 두 팀을 합쳐 ‘합동수사단’으로 조직을 격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해룡팀은 백 경정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수사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을 맡게 된다. 백 경정과 함께 일할 경찰 4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어떤 경찰이 어느 시점에 (동부지검에 파견) 오는지 아직 연락받은 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백 경정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계속해서 나를 곤궁에 빠트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수사팀 구성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백 경정은 방송에서 “5명이 어떤 수사를 할 수 있겠나. 영장을 신청할 때도 합수단장의 지휘를 받아 이를 통해서만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해서도 “그동안 일방통행식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거대한 의혹의 산더미를 묵묵히 파헤치며 단단하게 사실관계를 찾아가는 합수팀원들이 대견하다 못해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지검장이 검찰 중심의 기존 합수팀을 두둔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백 경정과 함께 일할 4명 아직 미정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15일자로 공식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첫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백 경정이 새 수사팀 구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새 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기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과 별개로 5명 규모의 ‘백해룡 팀’을 만들고, 두 팀을 합쳐 ‘합동수사단’으로 조직을 격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해룡팀은 백 경정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수사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을 맡게 된다. 백 경정과 함께 일할 경찰 4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어떤 경찰이 어느 시점에 (동부지검에 파견) 오는지 아직 연락받은 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백 경정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계속해서 나를 곤궁에 빠트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수사팀 구성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백 경정은 방송에서 “5명이 어떤 수사를 할 수 있겠나. 영장을 신청할 때도 합수단장의 지휘를 받아 이를 통해서만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해서도 “그동안 일방통행식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거대한 의혹의 산더미를 묵묵히 파헤치며 단단하게 사실관계를 찾아가는 합수팀원들이 대견하다 못해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지검장이 검찰 중심의 기존 합수팀을 두둔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檢 “백 파견 땐 별도 수사팀 구성”백해룡 “검경 지휘부 마약게이트”임은정 “정도 지키며 의혹 파헤쳐”대통령 지시사항 두고 갈등 확산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의혹 폭로자인 백해룡 경정이 파견을 올 경우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당사자인 백 경정은 기존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합동수사 팀원들이 대견하다 못해 존경스럽다”며 맞받아쳤다. 대통령 지시사항을 두고 수사 책임자와 인사 대상자가 사실상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라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은 14일 “백 경정은 수사외압·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라면서 “본인이 고발한 사건을 ‘셀프 수사’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경정이 파견되면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오는 15일 자로 백 경정을 동부지검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냈다. 하지만 백 경정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합수단(합동수사팀)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단체’”라며 “합수단을 구성하도록 지휘한 검찰 지휘부, 경찰 지휘부 모두 마약게이트와 깊이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겠다는 동부지검 발표에 대해선 “불법단체 합수단 20명이 굳건하게 버티고, 수사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4명을 받아 한쪽에 백해룡 수사팀을 붙여놓겠다는 것”이라며 “영장 청구권이 없는 백해룡의 손발을 모두 묶어버리는 국면”이라고 했다. 백 경정은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최소 25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자 임 지검장은 백 경정이 글을 올린 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임 지검장은 “수사의 정도를 지키며 거대한 의혹의 산더미를 묵묵히 파헤치고 단단하게 사실관계를 찾아가는 팀원들이 대견하다 못해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등에서의 연이은 인력 차출로 수사팀 보강이 쉽지 않은 듯하고, 관련자 등 면면으로 우려와 기대 역시 많다”며 “공정성이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겠다”고 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란 윤석열 정부 때 경찰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범죄 연루 여부를 수사하던 중 당시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오며 불거진 의혹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의혹 폭로자인 백해룡 경정이 파견을 올 경우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4일 “백 경정은 수사외압·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라면서 “본인이 고발한 사건을 ‘셀프 수사’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며 “백 경정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백 경정의 의사를 존중해 수사팀에 참여시키는 동시에 수사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는 필요한 경우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고 당부하며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동부지검은 이튿날인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합동수사팀과 관련해 인력 증원 등을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백 경정은 “동부지검에 파견 가는 것과 관련해 명령은 받들겠지만, 기존 합수팀에 들어가서 구성원이 될 수 없다”며 “기존 합수팀을 해체하고 새로 꾸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란 윤석열 정부 때 경찰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범죄 연루 여부를 수사하던 중 당시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오며 불거진 의혹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필요할 경우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고 주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도록 했다. 여기에 임 지검장의 결정에 따라 수사 검사까지 추가되면 사실상 ‘수사 새판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범죄 연루 여부를 수사하던 중 당시의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이 행사됐다는 폭로가 나오며 불거진 의혹이다. 백 경정은 지난해 국회에서 서울경찰청 간부가 보도자료에서 세관 직원 연루 부분을 빼달라 요구했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받았다고 최초 폭로한 인물이다. 일각에선 사건 관계인인 백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백 경정이 그 일로 인사 조치가 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니까 상기시킨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돼 가고 있냐고 회의에서 몇 차례나 언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백 경정을 투입한 계기는) 특별한 계기가 있기보다는 이미 두 달 전부터 동부지검에 마약 수사반이 설치됐고 백 경정하고 같이 일했던 영등포서 마약 담당 수사관들은 거기 합류해 있었지만, 백 경정은 수사받는 게 있어서 합류가 안 됐었고 그게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백 경정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을)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다. 사전에 따로 언질이 없었다”면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이니 (수사가) 강력히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검경 합동수사팀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이처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도록 했다.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서는 필요할 경우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고 지시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정부 때 경찰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범죄 연루 여부를 수사하던 중 당시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이 행사됐다는 폭로가 나오며 불거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이 말한 뒤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히 문책하겠다”며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를 향해 각종 강경 발언을 해 온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29일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이런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임 지검장은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언급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표현했다”며 “개인 SNS에 (서울동부지검장 부임 관련)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 등의 글을 적었다”고 지적했다. 임 지검장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지휘 관련) ‘그 수사에 중간 합류한 것인데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등 우려와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왔다는 내용도 서신에 담겼다.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채해병 사건’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을 만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박 대령과 백 경정을 17일 오후 동부지검으로 초청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 4일 지검장으로 첫 출근을 하면서 두 사람에 대해 “내부 고발자의 애환, 의심, 불안을 잘 알고 있어서 챙겨 볼 수 있으면 최대한 챙겨 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동부지검에는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이 꾸려져 있는 상태다. 백 경정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검장이 된 것을 축하하고자 방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9일 채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 임 지검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 현직 검사의 반발도 나왔다. 김석순 의정부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왜 근무시간에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분들을 청으로 불러서 말씀을 나누시느냐”며 “일정을 재고해 달라”고 했다. 이에 임 지검장은 댓글을 통해 “불신을 풀고 수사가 진척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오는 17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을 만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만남은 ‘내부고발자’로서 이들을 응원하고,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박 대령과 백 경정을 17일 오후 동부지검에서 비공개로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 대표적인 내부고발자로 꼽히는 임 지검장은 지난 4일 출근길에서 박 대령과 백 경정에 대해 “내부 고발자의 애환, 의심, 불안을 잘 알고 있어서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챙겨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동부지검에는 백 경정이 제기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실체 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이 꾸려져 있는 상태다. 관련 의혹은 백 경정이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통령실이 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백 경정은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된 상태다. 박 대령은 상부의 압력에도 ‘채해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바꾸지 않고 외압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9일 채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관련 보고서를 결재 상신했지만 직무 이전 명령을 받은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임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될 텐데 그때 결재 문서함에 있는 문건들을 종결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보관하다가 오늘 기어이 정리했다”고 했다. 이어 “폭풍과 같았던 지난 4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후배이자 검찰의 한 사람으로 서글프고 참담해 마음이 하염없이 가라앉았다”며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주도했던 엄혹한 시대를 조용히 떠나보냈다”고 덧붙였다. 임 지검장은 2021년 SNS를 통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 등을 모해위증 교사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2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실 임기훈·이시원 자택 포함‘임성근 구명로비’ 이종호 집도 수색‘무죄 확정’ 박정훈 오늘 해병대 복귀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함께 조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이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팀도 코바나컨텐츠 뇌물 의혹 수사에 착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내란 특검과 함께 세 특검이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이종섭 전 장관·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자택,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집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전 대표가 채해병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채해병 소속 부대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려 했다는 소위 ‘구명로비’ 혐의를 받는다.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조병노 경무관의 구명 로비를 펼쳤다는 의심도 받는다. 이 전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가 있는 핵심 인물인 만큼 양대 특검 수사가 김 여사로 향하는 ‘공통분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특검보는 “국방부나 안보실에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휴대전화 등으로 어떤 연락을 취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채해병 특검이 전날 항소를 취하하며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은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 명목으로 협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관해 준비 기간부터 과거 수사 기록을 새롭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가 2015년 ‘마크 로스코전’ 이후 여러 기획전을 개최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GS칼텍스 등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함께 불러 조사했다. 삼부토건 측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주가 급등의 발단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3개월 전 삼부토건 지분을 인수하며 대주주가 됐다.